설동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오상석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위원을 복지도시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 빌려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아낌 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양수용입니다. 평소 지역경관 개선과 광고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던 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표시방법에 대한 기준 등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과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과 현실 여건에 맞게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근거법령과 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의2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제4조의 3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제5조의2 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제9조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제12조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과 제17조 수수료 규정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그 밖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제38조 안전점검업무의 위탁 등 제49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 제50조 교육의 위탁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 표시방법을 조례안 제6조에 규정했고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정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광고물 디자인시안, 감시활동계획,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구성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협의회의 업무 중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과 예산의 집행 그리고 정산을 추구하고 주민협의회의 인적구성과 운영절차를 조례안 제8조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등 정비구역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과 명칭,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수집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 제9조에 규정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렴하여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심의안건에 대해 관련 있는 위원회의 제척조항 규정사항을 조례안 제12조에 규정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수렴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할 때에는 위탁계획을 공고하여 공개적으로 선정하도록 조례안 제18조에 규정했습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에는 사이버교육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였으나 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 이수시 이를 교육 수료로 인정하는 근거신설을 조례안 제23조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옥외광고 전수조사 후 요건구비 광고물 양성화 조치,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기설치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와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수수료 감면사항을 조례안 제24조에 규정했습니다. 구 조례로 정하던 옥외광고물표시제한 및 표시방법 등의 사항은 시 조례에서 정함에 따라 삭제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은 붙임과 같고 조례안 계획 수립 전에 대구광역시의 주관으로 대구시 소재 8개 구ㆍ군 담당자와 함께 사전조율을 마쳤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으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법제와 규제심사 결과 규제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양수용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은 2013년 2월 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3년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검토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와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있는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전면 개정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조항 신설로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표시방법을 완화함으로써 패션주얼리특구, 약령시한 방특구 등 지역특화사업을 소개하고 중구의 전통문화 자산을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자율협정서에 광고물디자인 시안 감시활동계획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구하는 등 주민협의회에서 협정을 체결하고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진일보된 선진국형 행정체제가 도입된 것으로 보여지며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협조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계획을 공고하여 위탁관리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토록 함으로써 현수막 게시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게 되었으며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 이수시 교육수료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생계에 쪼들리는 영세광고업 종사자들의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의 특성상 대리교육 이수 등 부정적인 면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교육효과 증진을 위한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광고물 설치시 관계규정에 의거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은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개정에 따른 전수조사에서 구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해 주게 되어 규정을 준수한 사람과 미이행한 사람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주민협의회체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 왔습니까?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운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근거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 운영이 가능해 집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다?

디자인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는 이번에 신설되는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몇 명이나?

그게 인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장은 구민 중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구성 새로 하게 되면 경비도 포함 되지요?

이건 현재 8조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여기 운영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나 정산하는 부분까지 전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든다고 보면 됩니까?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회의참석을 할 경우에 회의참석 규정에 의해서 참석수당, 심의수당 이런 건 이 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규정에 따라서 설치한다?

예.

옥외광고물 전체적으로 대부분 중구를 중심지로 많이 부착하죠?

예.

그런데 지금 실무자로서 운영해 본 결과 성과가 좋았습니까?

최근 몇 년 저희들이 도심디자인 또는 경관개선을 위해서 각종 간판을 정비한 시범구역이 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디자인이나 광고물을 개선하는 걸로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불법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현수막이나 풍선간판, 전단 이런 건 불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만큼은 아주 쾌적하게 조성을 하고 있다고 시민들도 대부분 격려전화도 해 주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인구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마 선전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부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열심히 해서 성과가 있다고 보니까 본위원이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