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최고고도지구합리적개선특별위원회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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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최고고도지구합리적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는 주요 산과 문화재 주변으로 국가시설 보호, 환경ㆍ경관 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약 89㎢에 걸쳐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해당지역의 주거환경 낙후는 물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재산권 제약 문제 등으로 계속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구내 지역여건 차이를 세심히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높이를 규제함에 따른 타당성 부족 등 의구심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에서는 해당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민들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과 더불어 지역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국에서는 최고고도지구의 합리적인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최고고도지구 관련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최고고도지구 관련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최고고도지구 관련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원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최고고도지구합리적개선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현안과 민생을 살피느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최고고도지구합리적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들을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관리정책관 류훈, 도시계획과장 한제현)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5대 때 시의원하면서도 이것 고도제한 때문에, 저희 지역은 현장을 많이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면서도 불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또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건물을 지어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들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동욱위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주민참여 주거재생사업도 도시계획국에서 같이 하는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주택정책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을 합니다만 주관부서는 주택정책실입니다.

김동욱위원

협력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걸…….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고도지구의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만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같이 병합이 되어야 시너지가 있을 테니까 계속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기본적으로 고도제한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을 제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도봉산 바로 밑에 럭키아파트가 있어요, 가든아파트. 거기는 지금 18층, 15층인데 도봉산 바로 밑이에요. 다른 데는 다 묶어놨다가 거기만 하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한 거예요. 거기 극동아파트, 가든아파트, 럭키아파트는 자연경관이고 뭐고 다 무시해서, 물론 그게 전에 국정원에서 했었던 부분들하고 군인아파트하고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도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저는 개발을 해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은 좀 달라요. 합리적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 합리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어요? 어떤 게 합리적인 것인가, 그 기준은 뭐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특위를 구성하면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거든요. 고도제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높이 솟아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기왕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지역들을 고도지구로 규제를 가하고 이럼으로써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피해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고도지구의 규제의 취지나 목적을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갈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공익적인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큰 기조는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기본인식은 갖고 있고요. 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는 부분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야말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기조는 갖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지원 관리방안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그동안에 사실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결국은 공동주택의 문제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가 현재 문제고 저희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이 지역의 경우도 단독주택의 경우는 기왕에 5층, 북한산 같은 경우도 보면 5층 20m로 제한이 가해진다고 해서 특별히 5층 20m에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용적률, 결국 용적률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다만 공동주택의 문제인데 그런 경우 다른 지역에도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서 해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 부분도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주거환경관리사업 제도라든지 그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여기서 좀 더 강조해서 고도지구내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지를 더 강하게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10개 지구 중에서 국회의사당하고 법조타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2000년도에도 제가 이것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지역에 개발을 묶어놓은 세대 수가 200세대 되는 연립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재건축을 못하는데 선거 때만 되면 그분들이 다 불러요. 국회의원도 부르고 구청장도 부르고 시의원도 불러서 너희들 이것 해결해 주면 도와주겠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해결 못 합니다만 그랬어요. 표를 안 찍어주셔도 어쩔 수 없지만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는 뭐냐면 지역주민들의 불편보다도 우리가 자연경관이나 자연을 훼손하면서 개발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우리가 피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관에서 이 피해를 그냥 볼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는 고민을 그때도 요구했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업무보고 보면, 뭐 저기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제도개선에서 결합개발제도, 용적이양제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좀……. 이것이 10년이 넘었던 사안인데 지금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원으로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들은 국회에서도 지금 구성이 되었지요? 국회에서도 고도제한 합리적 방안을 위한 포럼인가 이것이 여야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대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정책실이라서 내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제 주민참여형 주거재생사업 현장에 가서 두 시간 정도 있어 봤어요. 그런데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재생사업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지……. 임대주택 8만호인가요?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무슨 거기 집을 두 채를 구해가지고 임대주택처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입주자까지 다 선정을 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고 주민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한심스럽더라고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해 주고 피해 보는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관 주도로 일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사업 중에 그것이 나와서 제가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주차장 확보하고 도로 확보하고 소방ㆍ방재, CCTV 그다음에 주민공용시설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미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사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 주도로 해 나가고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이 갖는 반발감이나 상대적으로 신뢰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 특위 구성하면서 저도 지역현장의 의사들과 더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종합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같이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광진구 제2선거구 문종철 위원입니다.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특위에 들어오면서 과연 김정중 위원장께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야 나겠지만 이 특위를 하면서 과연 얼마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 제가 여기 위원으로 오면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사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부동적이고 또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우리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 가지를 왜 빼먹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0개의 지구를 말씀하셨는데 나머지는 북한산이나 남산, 궁이나 공항이라는 부분에서 타당하다는 부분도 일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사당이나 법조타운 여기에서 특이하게 하나 낀 것이 뭐냐면 어린이대공원이 있지요,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문종철위원

저는 지구지정에 대한 어떤 제한의 근거와 법률, 시행령 이런 것을 보면서도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사실은 거꾸로 우리가 제한을 할 부분이 아니라 모든 선례를 봤을 때도 더 건축을 완화하고 권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거의 추세였는데 왜 이런 부분이 지정이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공원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부분이 다른 데도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보시다시피 고도지구로는 공원의 주변 경관보호를 대상으로 한 것은 여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전국적으로는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다른 지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것을 거기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사실 공원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공원의 주변은 정말 고층의 건물들이 들어서서 그 공원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거의 다 추세고, 어린이대공원처럼 고도제한을 하는 이런 경우는 지금 유일하게 우리 서울시 어린이대공원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외국의 공원 경우에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추가로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시는데 다음 회의를 기약을 하시려는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문종철위원

못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문종철위원

이것을 사실은 제가 광진구의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지금 현재 오늘 도시계획 처음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타 시ㆍ도나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공원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미국의 센트럴파크 특히 이런 데들을 보면 그 높이를 가보셨거나 아마 그림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진짜 고층건물과 어울리게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도제한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권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대신에 법률에 나와 있듯이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부분을 넣는다면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쾌적한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온난화와 우리 대기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을 설계하고 허가를 내주면서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건축을 한다고 치면 제한할 것이 아니라 많이 권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되시는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다만 이 경우는 공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뉴욕의 맨해튼 같은 그런 어떤 고밀도시 시가화 지역에 공원이 있는 그런 경우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요. 다른 궁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런 데는 상당히 사례가 많고요. 다만 이것은 공원임에도 주변을 관리하고 있는 특이한 경우라고 보이는데 다만 과거에 이것을 할 때는 그 주변지역이 대부분이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1종 일반주거지역은 지금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용도지역이고 이것은 용도지구인데, 용도지역에서 이미 1종은 4층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아주 양호한 주거지를 잘 보호하면서 이 공원과 같이 잘 어우러지도록 관리하자는 그런 어떤 목적이 상당히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 4층 16m 이하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지역의 용도지역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도지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묵시적인 견해로 본다고 치면, 그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묵시적인 견해로 본다고 치면 그 주변에 시설이 뭐가 있는지도 아시지요? 어린이대공원이 지정이 되고 어린이회관이 있고 또 거꾸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몇 십년 간의 정권과 이런 것을 본다고 치면 분명히 특이한 것이 있지요. 모르세요? 육영수재단의 어린이회관이 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문종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꾸로 예를 들어서 현 정부에 들어서는 부분이 그분의 그분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고도지구에 대한 것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얘기해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서 그런 것으로 공무원들이 눈치 보면서 전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해요. 여기가 보면 1종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도 1종으로 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공원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고도제한이 될 이유도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치면 약간의 정치적인 부분, 밑에서 예를 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충성을 너무나 과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상당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보시면 지구지정 연혁에 보면 거기가 아마 그 당시에는 전용주거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그때 당시 전용주거지역은 2층까지밖에 못 짓는 상황인데 그때 전용주거지역을 오히려…….

문종철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하시는데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 지역 것을 얘기하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 아라비아숫자를 놓고 봐도 1ㆍ2ㆍ3이 있지요? 그러면 종세분화에도 1ㆍ2ㆍ3종이 있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의 도면이라고 생각하면 대로변이 있으면 여기가 3종이지요, 대략? 그러면 중간이 2종이 되겠고 1종이 되면 2개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한 동 자체가 대로변에 예를 들어서 3종이 하나 있고, 그 한 블록 빼고는 다 1종이에요. 이렇게 도시계획이 엉터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예요. 문제는 누가 너무나 과잉충성을 해서 진짜 마음에 들게 해 놓은 거야. 지금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거든. 그런데 지역과 지구 전체적인 것을 놓고 얘기했을 때는 이분들은 결국 뭐냐,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볼거리를 줄 수 있는 것도 못 보고 있는 거지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고도지구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도시계획국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역과 지구를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사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완화된 상태에서도 대부분이 뭐냐면 주요 완화 변경사례를 보면 물론 지역과 지구를 떠나서 어떤 상황인가까지는 안 봤습니다만 5층에 20m로 다 됐잖아요. 우리 업무보고 책자 6페이지에 봐도 변경된 후가 예를 들어서 5층에 20m가 거의 평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음영에 대한 것만 보시면 되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지구마다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현재 상태에서는 더 높은 데도 있지만 결국에는 5층에 20m가 다 되는데 이 주변만 3층에 12에서 그나마 4층에 16으로 몇 년 전에 바뀌었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향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물론 국장님 말씀은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1종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시겠지요. 그러기 전에 거꾸로 넘어가 보면 왜 1종으로 가야 되느냐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 천호대로 아시지요? 천호대로 큰 도로지요? 우리 서울의 중심축이지요? 그 도로에 거꾸로 봤을 때 이 도로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앞의 한 블록만 3종이고 뒤가 1종인 데가 서울시내에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문종철위원

없지요, 어디에 있어요? 광화문에서부터 천호동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 대로변에 한 블록만 3종이고 뒤가 1종인 데가 있냐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천호대로변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시 전체를 보면 3종…….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질문하는 거라니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이 결국에는 광진구 김기동 구청장이 매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광화문에서부터 천호동까지 갔을 때, 강동까지 가지요? 그 천호대로변에 모든 고층건물이 쫙 서 있습니다. 그러나 군자교 딱 넘으면서부터 광진구예요. 천호대교 북단까지 광진구입니다. 그러나 군자교 딱 넘으면서부터 광진구예요, 천호대교 북단까지 광진구입니다. 그런데 군자교 넘으면서부터 천호대교 북단까지 고층건물이 없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에 광진구를 더 힘들게 한다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용도지역의 문제는 또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도지역 관리의 문제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지금 타임도 없어서 얼마 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첫 회의니까 제가 많은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의문이 있고 불만이 있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업무보고책자 12페이지에 보면, 참고적으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능동어린이대공원 주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주거지역으로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형제들과 광진구에서 산다면 어디가 제일 좋을까라고 검토한 데가 사실은 능동어린이대공원 주변이에요.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지금은 아주 안 좋게 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서울시 도시계획 때문에. 왜, 1종으로 제한되고 고도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게 뭐냐, 그 주변에 세종대하고 건국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지요. 기숙사는 물론 박원순 시장이 많이 확보하고자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해요. 들어서는 것은 원룸하고 고시원이에요. 전에는 거의 80평, 100평씩 해서 대형주택 아주 고급주택들이 있었던 그런 동네가 지금은 뭐냐, 말도 못하게 바뀌어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이렇게 저층으로 했을 때 우리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기반시설 확충을 하고 있다는데 주민공용시설 확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계획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는 개별, 기능별로 예를 들어 도로면 도로관리 계획하는 부서 이런 기능별로 시설을 주관하는 부서들에서 개별사업단위로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은 이게 그렇게 기능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도지구면 전체 면적인 어떤 지역을 놓고 우리가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보고드린 겁니다.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특히 북한산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죽 해 보면서 거기에 어떤 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저층주거지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 지역이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다 각 기능별로 개별적으로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종합적으로 모아서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가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추진한다기보다도 계획의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문종철위원

국장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가 사실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 재산의 거의 전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회의에서 이런 얘기는 많이 했겠지만 정말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했을 때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부분이 내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잘못된 행정에 의하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례에서도 보면 지역에 따라서 남산 주변 같은 경우 보면 완화해 준 부분이 있잖아요, 고도에 의해서 한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여기 몇 년 있다가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공무원은 없겠지만 정말 이게 내 재산이고 이런 부분을 재산권을 조금이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여러 가지 용역과 절차를 거쳐서 이분들한테 보상은 못하지만 제한되는 부분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찾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능동대공원 주변 다시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