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지난 제244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내용입니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랑 제2선거구 출신 공석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성북 제1선거구 출신 임형균 의원님과 성동 제2선거구 출신 이상묵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천 제2선거구 출신 이정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은평 제3선거구 출신 이강무 의원님과 은평 제1선거구 출신 이순자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부모교육과 행복가정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비례대표 출신 김명신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강동 제1선거구 출신 이정훈 의원님과 서대문 제4선거구 출신 조상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도시외교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도봉 제3선거구 출신 정세환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의원님과 서초 제4선거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60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23건, 시장제출 의안 31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시민제출 청원 3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김제리 의원 소개로 이상규 외 1,158명이 제출한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신속한 행정처리 및 사업촉구에 관한 청원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업사이클디자인 프로젝트 자원은행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원인과 시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1일과 2월 5일자로 각각 철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 서면 시정질문에 한 답변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금년 들어서 첫 번째 시의회 개원 이래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저희 교육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20일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저는 두 달여 간 하루하루를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행복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긍지와 보람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그늘진 곳의 아이들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를 위한 학습공동체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다섯 가지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다섯 가지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17개의 실천과제와 52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청사진임과 동시에 서울의 유ㆍ초ㆍ중ㆍ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 및 시민들께 드리는 교육감으로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잘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학교에서 준비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학생들이 행복한 서울교육이 되도록 변화의 물꼬를 내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운영하여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와 자신의 삶을 생각할 시간과 기회를 갖게 하여 자신의 꿈과 끼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서울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 공공기관, 언론기관 등과 다양한 MOU를 체결하고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언제나 배울 수 있도록 서울학습공동체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들 중에서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그리고 고등학교 중에서는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와 일반고등학교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점프업(Jump Up) 프로젝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이 추진할 또 다른 중요한 사업으로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승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생인권의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권위는 학교 안팎에서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치부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학생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폭력 없는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성원과 격려가 있어야만 서울행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며 선생님이 보람을 찾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저와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김관복, 기획조정실장 이승복, 교육정책국장 이병호,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 교육행정국장 이재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계획의 세부내용들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는 아무래도 기획조정실장님이 상세한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장내소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승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이번 서울시나 아니면 서울교육청의 업무보고에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깊이 고려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역에도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도서관을 비롯한 특수도서관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22개의 시립도서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예산을 잡으면서 집행기관은 서울시교육청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도서관 지원예산을 전출금 형식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주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2006년 도서관법을 전문개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도서관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체적인 서울시 시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마스터플랜에 대한 매우 깊게 심려하고 고려했던 부분이 전혀 없어서 그 부분은 꼭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라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문화에 대한 수준, 교육에 대한 수준,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이념과 문화에 대한 이념이 그동안 한 10년의 기간에 걸쳐서 급속하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도서관은 단순히 학생들이 시험공부를 하기 위한 열람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여야를 떠나서 25개 구에 배치되어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립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의 운영형태를 보십시오. 70% 이상이 성인 이용자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서울시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들도 도서관 정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도서관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주 업무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업무에 치중하다 보니 이 부분이 크게 간과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업무는 도서관이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22개 서울시립도서관의 운영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인사교류나 정책교류나 아니면 예산편성의 문제에 대해서 깊게 논의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31일 서울시에서도 대표도서관을 건립해서 서울시 도서관에 관련된 조례가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의해서 국가의 도서관법과 서울시 조례가 전문개정된 그 조례에 의해서 제1차 정보서비스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물론 교육청에서도 참석하셨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의제들과 논의들을 교육감님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역에서 문화콘텐츠로서 자리잡고 있는 도서관이 학생 교육기관인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동료여러분께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여야 의원님께서는 각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국가의 도서관법, 그리고 서울시의 도서관 관련 조례가 어떻게 개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느낌으로는 교육청에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에 참석하신 분은 도서관법과 그리고 서울시의 도서관 관련 조례에 대한 인식이 없으셨습니다.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참석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교육감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 서울시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작은도서관이나 그리고 북카페, 마을공동체 이 모든 정책들을 기꺼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여야를 떠나서 진심으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이 모든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하고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도 심장의 혈관이 튼튼하고 모세혈관까지 피가 연결돼야 건강한 성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듯이 작은도서관, 북카페 역시 공공도서관 정책 하에서 서로 교류하고 네트워킹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막의 모래 위에 씨를 뿌린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서울시 도서관 정책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지 관련법과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님의 업무보고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회의 제245회 임시회, 어쩌면 올해 새해 들어서 덕담을 나누어야 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지 이러한 차이를 보면서 과연 서울시교육감과 시장님이 잘 굴러갈 수 있을지 참 우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사실 시장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그리고 시립대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를 만들고 인권센터를 만들면서 열린 행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취임 직후부터 행복교육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 놓고서는 혁신학교를 거부하셨고, 그리고 계속 혁신학교에 대한 흠집내기, 이제는 감사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도 모자라서 비정규직 해고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계십니다. 어제는 비정규직 1인 시위자의 스티로폼을 뺏어가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이익보다는 정말 학교 교장선생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학생인권조례, 우리가 지난 전반기 곽노현 교육감과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가장 대표되었던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문용린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이 모든 저희의 3년 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물거품이 돼서 떠내려가는 듯한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혁신학교, 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다시 또 재의가 되고 끊임없는 표류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혁신학교에 또 다른 TF를 만들면서 수정ㆍ보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학교에서는 인권조례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도 못했고 고작 몇 명의 학생들만이 인권조례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교육감께서 진정하게 학교의 행복과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이러한 저희들의 3년 동안의 노력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끊임없는 흔들기, 언론플레이, 더 이상 저희 시의원들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교육감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권고문안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교육감님의 생각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학생인권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TF를 만들어서 인권조례의 근본취지를 흔드는 이러한 상황은 다시 서울교육을 후퇴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당선되셨다면 학생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교육감님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 출신 시의원 김연선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3대 역점사업인 안전 과연 이대로 좋은가, 우면산 산사태와 더불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면산은요 기본적으로 흑운모 호상편마암입니다. 절편이라는 거지요. 쪼개지기 쉬운 암석 덩어리 위에 그 위에 있는 토양은 붕적토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산사태 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간 여러 번 붕괴된 흔적을 나타내는 붕적토양입니다. 거기에 붕적되고 나면 그 위에 점토가 쌓여서 공교롭게 시루떡 모양을 한 토양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구성성분은 그럴지언정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단층, 학교 다니시면서 들으셨지요? 이것이 끊어져서 그 구조가 정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면산은. 자 보십시오. 이 사진은 1964년 공군부대가 설치된 이후로 75년도 항공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 흰색 라인과 두 가지 손가락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위에 표시된 지역은 남부순환도로입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한쪽의 방향은 레미안 아파트고 한쪽의 방향은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다음, 여기서 보다시피 이곳은 저희가 의원이 되자마자 2010년 9월 21일 곤파스 이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면산 두 군데가 붕괴된 곳입니다. 왠지 그 남부순환도로 밑에 있는 두 군데 토석류의 방향을 보면 두 군데가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보십시오. 이것은 그다음 해 2011년 7월 27일 저희가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16명이 죽고 50명이 부상되면서 50가구가 매몰되는 대도시 중심의 크나큰 산사태가 일어난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얀 테두리는 공군부대 영역입니다. 그런데 실핏줄처럼 하얗게 된 부분은 토석류입니다. 군부대로부터 시작된 토양과 돌이 흘러내려간 토석류의 방향입니다. 그것이 열두 군데입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자, 이것은 박 시장님이 다시 지시하신 2차 원인조사단의 조사내용입니다. 먼 데서 보시다시피 토석류는 노란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시부가 표시된 곳은 전부 공군부대 안에 그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공군부대 안에는 공군부대 안에서 두 군데가 산사태가 있었다는 2차 원인조사의 결과입니다. 다음, 이것은 2011년 7월에 산사태가 일어난 이후로 오세훈 시장이 1차 조사에서 그것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신 박 시장님이 2차 원인조사한 이후로 2011년 12월에 공군부대에서 인정한 용역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도로를 깎으면서 그 도로에서 군부대 쪽 안쪽에는 배수구가 있으나 군부대 바깥쪽, 즉 산 정수리 부분이거든요, 내려오는 기시부에 있는 쪽에는 그쪽에 배수로가 없다, 그 측구가 없는 관계로 물이 쌓였을 때 그러면서 그 산 모서리에 그쪽에 흙이 쌓여진 토공이 쌓이면서 물이 쌓여서 그 밑에 지하수 쪽에 간극이 압력이 증가 되어서 이번에 2011년도에 산사태가 날 때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렇습니다. 시장님, 산사태가 언제 났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저희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언제 났는지 추정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안전위원으로서 작년 2012년 11월 23일 공청회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인조사단에서 강우량 조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우량 조작의 시점은 언제였냐면 발생시점을 9시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조작된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이 자료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면산 산사태는 어느 한 곳에서 16명이 죽은 것이 아니고 각 곳에 여러 곳에서 찢어진 곳에서 한 명 내지는 세 명, 여섯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표된 자료는 사망자나 부상자가 최초 119에 제보된 시간입니다. 그것이 산사태가 났다는 것으로 결정적으로 확정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시점에서 다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보시다시피 양재동 자동차학원 있는 데 사망자는 9시에 죽었으나 그것보다 밑에 있는 곳에서는 7시 29분 36초에 이미 도로가 침수돼서 차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옆을 지나는 차량들이 119에 제보를 했습니다, 7시 29분에. 산에서 나무가 떠내려와서 나무가 차바퀴 버스를 막고 버스가 물에 차서 버스가 붕 떴다 하고 제보한 시간이 7시 29분입니다. 자, 산사태가 났다고 우리가 추정해야 할 시간이 과연 몇 시인가요? 대표적인 겁니다. 두 번째 보덕사에서도 한 곳에서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신고시간은 10시입니다. 그런데 7시 17분에 119에 제보된 내용이 뭐였었느냐 하면, 개울물이 아래로 흘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울물이 거꾸로 역류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마을에서는 7시 27분에 지하에 있는 집들 도로가 침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사망자는 10시에 제보받았습니다. 어느 것이 산사태가 난 시점인지, 누가 이것을 판명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119에서 접수된 상황들이 좀 객관적이지 않을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과 119가 어떻게 했습니까? 원인조사단에게 줘서 공청회 때 거짓된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하면서 조작된 내용, 강우량, 이렇게 발생된 공군부대의 영향,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잘못됐다라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 짓을 하고 다닙니다. 사실과 다르다라는 내용을 제가 51초밖에 남지 않아서 시간적으로 정말 극명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으나 너무나 작년 12월 15일에 1차 보고서로 인해서 올해 2013년 2월에 본 의원이 이런 내용을 1차, 2차, 3차, 4차 계속 119 모니터링 하면서 전화 내용을 전부 적고 곳을 표시하면서 어떤 내용이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알고 있는 이 시점에 119에서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119 산사태 발생시간 최초접수시간을 사망자, 부상자 시간을 공공연하게 문서로 작성해서 도시안전실에 줘서 도시안전실은 원인조사단에 이것을 보내줬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시장님, 그것도 모자라 공군부대에서 자기네들이 자인하고 배수구가 없고 석축공사를 했다고 분명히 자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3월에 육군부대에서 허무맹랑한 보도자료를 가지고 그것이 아니다하고 도시안전실에서 이것을 갖고 다니면서 아직도 반성하기는커녕 사실을 호도하고 조작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잠 한숨을 잘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이 내용 아십니까? 저는 공개적으로 석 달을 제가 뛰어다니면서 할 때 시장님은 너무나 바빠서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이렇게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진상을 알려주시고……. 뭐라고요? 진상에 대해서…….

좋습니다. 시장님, 서두 말씀에 안전도 3대 역점사업 중에 하나고 산사태 운운하면서 안전이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사태가 나서 이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 공무원이나 119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직시하시고 사실을 제대로 알려는 시장님의 노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 진상을 시장님이 묵과해서는 절대 안 될 줄 압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전철조속추진특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관악 제3선거구 출신 이행자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하경전철 난곡선을 박원순 시장께서 추가검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난곡선이 왜 지금 검토 중입니까? 난곡선은 2010년 3월 이미 추가도입 추진 발표 후 ’10년 4월부터 ’11년 4월까지 1년 동안 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6월에 국토해양부의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2011년 7월에서 2012년 9월 전문기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2012년 12월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당초 조속한 추진에 협조해 달라는 서울시 입장과 달리 2011년 10월 26일 박원순 시장의 취임 이후 ’11년 말부터 관계부처 협의 시 기획재정부의 협의의견조차 받지 않은 채 2013년 2월 현재까지 난곡선 승인에 관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을 사실은 보여 왔습니다. 2012년 12월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되어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미제시 되었다는 이유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시는 국토위에 공문 한 장도 보내지 않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승인여부에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뚱딴지같이 난곡선 검토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동안 박원순 시장께서 경전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난곡선뿐 아니라 신림선, 면목선, 동북선의 진행을 사실상 중단시키고 이제 와서 경전철을 제기하고 난곡선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난곡주민을 바보로 아시고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곡선은 당초 서울시가 신림선과 같이 2017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제 선거를 1년 앞두고 마치 새로이 검토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진짜 자다 봉창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지난 1년간 지하경전철 관련해서 사실은 허송세월을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용역결과를 핑계로 잘 진행되던 노선들을 유보 중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진행이다 검토다 이런 것은 진짜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자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8대 서울시의회에 와서 난곡선 관련해서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발언했던 그런 회의록들입니다. 난곡선은 제3기 지하철 노선으로 계획됐던 노선이고 2005년에 GRT로 확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다가 ’09년에 도로만 확장하는 것으로 GRT사업이 취소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10년 3월 6일에 그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임 시장께서 지하경전철을 발표했습니다. 계속 타당성검사, 기본계획 수립하고 국토해양부 승인 마지막 단계에서 심의 반려되도록 놔두고서 이제 와서 검토는 무슨 검토겠습니까? 내년 6월을 앞두고 새로운 발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1부시장께서 당시에 교통본부장으로 그리고 지금 교통본부장께서 그 당시에 교통국장으로 또 이 용역을 하셨던 교통연구실장께서 그 당시에도 같은 난곡선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최신 OD를 쓰기 위해서 용역결과 발표를 5월로 연기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용역과업지시서의 세부지침을 보면 기초자료 조사 당시에 OD구축이 완료되지 않으면 2010년도의 OD를 현행화로 적용하도록 했고, 최근 12월에 나온 OD결과도 결코 기존 OD와 별 차이가 없음을 저희가 특위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용역을 5월로 미루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과업수행단계 시 중간보고 계약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최종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시장님과 교통본부장께서 용역 결과 다 받아보시고도 저희 의원들에게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고 그 공개시기를 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는 그동안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로 경전철 노선을 중단하거나 연기 유보하고자 해 왔습니다. 2012년에서 2016년 우리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계획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이-신설선 제외하고 정책도 예산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7개 노선에 대해서 박 시장님 부정적인 시각에 의해서 결국 진행되던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마저도 스톱이 되고 시민편의가 더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난곡선 문제가 제 지역의 문제여서가 아니라 난곡선은 도시철도 승인과정에서 검토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국책기관의 의견서에 따르면 1km당 1,400여 명의 승객수요가 있어서 경전철 노선 중 가장 재무적 타당성이 우위에 있고, 신림선과 통합운영 시 운영비가 절감되어 수익성도 기존 노선 중에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곡선은 1호선 대방역, 2호선 신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6호선 새절역 등과 환승하는 합리적인 노선이며, B/C가 1.27로 기 승인된 노선 중 가장 경제성이 좋은 노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2007년 이후 논의가 중단된 경전철을 다시 연구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방침을 발표하겠다고 언론에 보도하셨는데 저는 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신림선은 협상 마무리 단계였고, 면목선은 민간협상을 시작하는 단계였고, 동북선은 제3자 민자제안이 부적격 되었으나 이것은 집행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진행을 용역을 핑계로 중단한 것입니다. 이는 시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경전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바뀌었음을 인정하시고 그동안 그런 시각 때문에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시민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을 인정하고 시민께 차라리 사과를 하십시오. 기 승인된 신림선, 면목선, 동북선 등 7개 노선을 조속 추진하고 난곡선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빠른 협의를 통해서 국가교통위원회에 난곡선 재상정을 통한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시고, 신림선과 난곡선을 함께 재정계획 심의하셔서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여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박 시장님,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네, 마치겠습니다. 20년 동안 앞으로 시장을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 경전철을 재선의 도구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통취약지역의 보편적인 복지로 생각하시고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침에 눈이 내렸는데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도로 관련 공무원들이 비상대기하고 있다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용린 교육감님 등원하셔서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함께 하겠다는 희망의 교육비전을 밝히셨는데 그 실천은 바로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에서 교육감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골고루 예산편성을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계사년의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칭찬을 좀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저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갓복도식 새시사건하고,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책자까지 만들어 와서 계약의 모순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던 것과 그다음에 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뛰어주신 관계자들 그리고 재래시장,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경제진흥실의 소상공인과와 신용보증재단, 그다음 어려운 서민들과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복지 관련 직원들과 교육협력국 관계자들, 서울시 살림을 위해서 빈틈없는 예산 그다음에 수입을 위한 세무 관련 직원들의 다양한 수고들을 역력히 보았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감동 깊었던 것은 이번 겨울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와서 그때마다 많은 시민들이 각종 단체 회원들과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 서울시 관련부서 공무원들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고생하신 실ㆍ국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어려울 때마다 한마음이 되어서 협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희망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며 함께 동참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무라려고 합니다. 두 번째 나무람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시장 가까이 계시는 비서실은 의원들을 서울시정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저는 의심이 갈 정도로 속도가 느리게 일이 처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옥석을 구별 못하고 된장인지 변인지 구별 못하는 처신은 매우 유감입니다. 튼튼한 댐도 기초가 부실하면 조그마한 구멍에서 틈이 생겨서 물이 터져 나와 큰 댐이 무너짐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눈과 비가 많이 내려서 도로가 푹 빠져 있습니다. 버스가 빠지기도 하고 인도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47인승 관광버스의 바퀴가 도로에 박혀 있기도 해서 크레인으로 건져내기도 했습니다. 버스 바퀴가 빠진 자리입니다. 아스팔트 아래까지 지반이 내려가서 텅 빈 곳이 보일 것입니다. 도로파손, 포트홀(pothole)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도로파손, 포트홀은 눈이 많이 온 올해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근거로 2010년부터 3년간 1월 평균을 봤습니다. 4,751개소였는데 금년 1월만 해도 1만 1,433개소로 2.4배에 달했고, 2월은 4,920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현재, 아직 2월이 다 가지 않은 현재까지만 해도 1만 1,236개가 되어서 2.3배나 되었습니다. 도로파손, 포트홀은 전복사고까지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을 살펴봤더니 매우 심각할 정도로 적었습니다. 현실에 맞는 예산 지원을 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관련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구청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도에 있는 맨홀 13만 6,472개소를 서울시로 이관을 했는데 이를 사고 없이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이에 따른 인력 지원도 있어야 효과적 관리가 될 것입니다. 기초적인 부분에 인력이 없다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 인력의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