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에 앞서 서울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 새로 전입한 의회사무처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혁소 의회사무처장이십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계사년 새해의 첫 임시회가 시작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모처럼 본회의장에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니 유난히 춥고 길게 느껴졌던 이번 겨울도 곧 물러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밝은 마음과 달리 나라 안팎의 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60km 거리에 있는 서울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조도 필요하고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해결 노력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남북문제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때인 만큼 한반도의 평화와 서울시민의 안위를 위해 서울시도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본 시네마현에서는 우리나라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국회의원도 참여하는 이 행사는 일본이 우경화로 가고 있다는 극단적이고도 위험한 징표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우경화를 규탄하고 우리 땅 독도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 역시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는 장기 저성장의 공포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대의 저성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위축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지역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중소 상공인들의 성장력 저하와 더불어 민생경제는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꿈을 가져라’라는 말을 하기가 민망할 만큼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절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스펙은 젊은이들의 ‘청춘’과 ‘열정’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등록금을 들여 학교공부를 하고도 별도로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스펙을 쌓아야 하고 두꺼운 취업의 벽을 뚫고도 절반은 비정규직의 아픔을 겪고 있으며 최저임금은 OECD 국가의 평균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도 결국은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일면이 여과 없이 노출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올해는 우리 시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져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기운이 충만하여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또한 시민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현장 속에서, 시민들의 곁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2월 25일, 새로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합니다. 새 정부는 여야를 떠나 국민 대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한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방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서울시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손을 잡고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을 실행하셨으며 복지기준선을 마련하여 당당히 누리는 복지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동안 시의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박원순표 시정철학을 어느 정도 완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자랑스러워하는 청년 인턴제는 청년들에게 오히려 굴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이스터 고등학교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고등학교에서부터 산업수요와 연계한 특성화된 기술교육을 연마시킨다면 별도의 인턴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기업이 원하는 인재,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의 고등학교 졸업자 10% 채용 프로젝트를 반드시 실천하여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호로만 지역상권 활성화를 외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은 다양한 콘텐츠와 성장잠재력을 지닌 민생경제의 보고입니다. 또한, 지역상권의 주인은 바로 상인들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지역상인과 주민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상생하고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인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린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단위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투자 출연기관 사장들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메트로 사장의 사임에 이어 최근 SH공사 사장의 사의 표명 사태는 부채감축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열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SH공사 사장의 그릇된 판단이 작용했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채무감축은 당면한 일이고 당연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땅을 팔아서 빚을 갚는 것이 최선이었는지,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행정관리적 사고에서 벗어나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서울시와 투자 출연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100조 원의 자산을 생산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하도상가 등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세수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예를 들어볼 때,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런던협약에 따른 음폐수 해양방출 금지는 좀 더 신중하게, 사전에 검토하여 발 빠르게 대처해야 했습니다.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몇 년 후를 대비하여, 수도권 매립지 재협상 등 녹색성장과 연계한 쓰레기의 자원화 방안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천만시민의 발인 지하철 안전운행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하철 참사가 있은 지 10년째입니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1인 승무원제의 문제점 보완 등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빠짐없이 찾아내어 적극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입양아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사람이 곧 경쟁력이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나라에서 매년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있는 부끄러운 사실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그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살기가 어려워서 절대적 빈곤을 모면하기 위해 입양을 보냈다고 하지만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아이들을 입양 보내는 것은 정말로 수치스러워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는 자기가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고 아울러 입양가정의 지원을 확대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입양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운영에 대해 시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는 마셨으면 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는 것보다는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며 그에 따라 서울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무리한 사업추진을 자제하고 시정을 온전하게 잘 마무리하여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임시회라 시장님께 덕담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주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는 시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은 신뢰가 기본입니다.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서울교육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게 되면 학교현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쉼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감시하고 다그치는 현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고 주체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재의요구와 소송에 휘말렸으며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교실붕괴와 교권추락, 학교폭력 등 온갖 학교현장 폐해의 책임을 뒤집어 쓴 채 힘겹고 아픈 첫돌을 맞았습니다. 학생들의 60% 이상은 정작 학생인권조례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른들 간에 생각의 차이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기에 앞서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폭력 예방 등 학교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명심하시고 당면현안인 혁신학교 추진에 박차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됩니다. 급식재료에서부터 식사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 과다하게 떠넘기고 있는 누리과정 국비예산 확보 등을 통해 무상급식 때문에 다른 교육예산이 감축되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실하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남은 임기동안 일시적인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적극 실천하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학교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좋은 교육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회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소통하는 교육감의 진심이 가감 없이 전달된다면 언제든지 협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의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의 동반자이자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정치의 생명력을 한 수준 더 향상시켰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물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고 우리 사회의 복지가 곧 투자라는 생산적인 복지담론을 활성화시킨 주역이 또한 여러분들이셨습니다. 열악한 의정환경 속에서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의 잘못된 정책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바로잡는 중심에는 항상 우리 8대 의원들이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험난합니다. 서울시장이 제소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허용하지 않는 높은 현실의 벽이 20년 전에 비해 조금도 낮아지지 않은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맙시다. 진흙을 뚫고 나온 연꽃이 더욱 아름답듯이 의정활동의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온전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것이며 지방자치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낼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8대 의회 4년차가 되는 해이자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8대 의회의 성과를 정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조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자치역량 강화와 법적, 제도적 환경 개선을 통해 공평과 정의가 살아 있고 법치와 인권이 존중받는 서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해빙기가 다가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재난 취약시설과 위험지역을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뱀을 풍요와 영생의 능력을 지닌 영험한 동물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뱀이 용으로 승천하여 높이 날아오르듯이 2013년은 우리 시민 모두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