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세입담당으로 전입온 김무중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여건,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141쪽에 지방세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인데요, 뭐 이건 늘상하는 업무인데 금년도 시세목표액이 428억 9,000만 원, 그 다음에 도세목표액이 342억 원인데요. 지난해보다 총괄 토탈로 볼 때 지방세가 107% 정도 세입증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징수분석을 통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또 체납액정리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탈루나 은닉세원이 없도록 세무조사활동 등을 강화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각 실ㆍ과ㆍ소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독려도 하고 또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유휴자금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또 시금고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각 실ㆍ과ㆍ소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집중독려하고 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금고 지정계약이 금년 12월로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금고가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금고 약정시에는 금년부터는 각종 협력사업비를 아주 계약서에 명시해서 효율적으로 금고가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3쪽에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정리입니다. 이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하게 돼 있는 대상과세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폐차되거나 말소된 경우에도 계속 부과돼서 이 체납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세 체납액의 50%를 항상 넘고 있는데요. 사실조사해서 차령, 차 나이가 19년 이상된 고질체납차량중에서 사실상 폐차, 멸실 또 소유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될 경우에 과세에서 앞으로 제외해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체납이 징수불능분에 따라서는 결손자료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과 11월에 집중조사하고 또 매월 수시ㆍ조사할 계획인데요, 폐차업소에다 입고한 뒤에도 말소되지 않는 자동차 또 장기간 방치한 자동차 또는 경찰서에 도난신고된 자동차, 대상은 이런 대상자동차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에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분에 대해서 즉 주로 취득세 분야가 되겠는데요, 사후관리를 잘 해서 공평과세 실현하고 또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면 자경농민이나 또 창업 중소기업, 영농종합법인 이런 데서는 50에서 100% 정도, 100%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또 자동차 구입 즉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데요. 1년이나 또 2년 이내에 매도하거나 세대가 분리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추징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이 추징이 되면 세원이 탈루가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해서 추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에는 46억 원을 감면해 줘가지고 나중에 83건에 3억 2,000만 원 정도를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5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인데요. 이건 재산세부과에 대한 준비 자료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이 저희도 2만 8,150호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재산세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추진계획은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6쪽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활용 과세자료 정비인데요. 이 사항도 재산세는 현황과세인데 이것이 도로명주소와 또 건축물이 있나없나를 도로명주소로 확인해서 또 누락되거나 멸실건물이 나타날 경우에 정리를 해서 이것도 과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147쪽입니다. 전자예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인데요, 이거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방세분야에 1,600만 원, 세외수입분야는 저희세무과와 또 도로교통과에 별도로 압류체제시스템 구축하는데 3,200만 원 해서 4,8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는 이렇게 하기 전에는 일일이 전국에 있는 은행,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조회하기 때문에 최고 3개월까지 걸리던 것은 지금은 전국 제1금융권에 조회하면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서 3일이면 그 조회가 끝납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도 쉽고 또 저희지방세도 지난해 한번 70일 운영해 봤더니 5,6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고 요즘 도로교통과에서는 거기 과태료가 많은데, 자동차과태료 지금 압류시스템을 가동한 뒤에 거의 8, 9,000만 원 징수했다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고 또 다음 2차년도부터는 시스템설치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반 정도의 비용으로 이제 앞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박승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지금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에서 상당히 전자예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징수를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시스템설치비용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한 반절의 금액으로 이것은 앞으로는 설치가 가능한 것 같은데 토지관리과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도 도입할 데가 있나요?

거기 그 도로교통과는 워낙 체납 세외수입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별도로 했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ㆍ과에서 받아가지고요, 저희들이 압류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세외수입할 수 있는 데는 크게...,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도입할 데는 없다?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무과나 도로교통과의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도로교통과는 도로교통과만 하고 기타 14개 실ㆍ과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래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우리 세무과의 역할을 주문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1년에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나 들어오나요, 징수가?

세외수입이...,

보통...,

한 160억 원 정도, 그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많이 들어올 때는 170억 원대까지 들어온 적이 있는데요. 160억 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수입은 한...,

지방세는 한 최대 저희 징수하면 한 사백 사, 오십억 원...,

450억 원으로 잡으면 되겠죠?

예, 그 450억 원까지는 약간 힘들고요. 445억 원 정도...,

그래요, 그럼 한 600억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600억 원...,

수입이, 총 세입액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논산시에 총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해서 600억 원 정도의 세입이 잡힌다 이렇게...,

예, 610억 원 정도...,

예, 그러니까 뭐 600억 원 전후해서 이렇게 된다고,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프로테이지이니 목표액을 정해서 그런가. 논산시 채무액은, 총 채무액은 얼만지 알고 계시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아는 것도 없어요?

예, 채무액은 제가...,

전혀 모르세요.

예.

그러면 분기별 세입에 대한 운영계획을 하고 있나요, 분기별?

분기별로 저희도 연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연말에 다 몰린단 말이에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분기별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들어오는 지방세도 있지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이건 연중무휴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연말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몰리게 된다고 이 시스템이, 그래서 분기별수입, 세입에 대한 운영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쉽게 얘기해서 사업부서에 조기발주에 실적을 이렇게 체크를 하듯이 세입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 운영이 좀 돼야 되지, 1년 연단위로 하다보니까 연말에 다 몰려가지고 실적이 되고 아니면 놓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분기별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저희 세입은 다달이 얼마씩 들어오는 걸 정확하게 저희들이 집계는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얼마씩 징수한다 그런 세입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왜냐면...,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예, 지방세목표액이 섰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105.8%로 목표액을 딱 세워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 개념에서 개괄적 개념으로, 세부적 개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목표를 정해 놓고 운영하는 것이 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 세우기가요, 재산임대수입같은 건 딱 정해져서 목표가 되는데 사용료수입이라든가 기타수입은 언제, 얼마가 들어올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작년 수준이면 이 정도 들어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세외수입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외수입. 지금 세금 체납액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실ㆍ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총괄을 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세무과에서,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교통과에서는 도로교통과에서만 하고 아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이렇게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액에 대해서 이거 그대로 놓을 게 아니고 얼마 받아오는 대로 받아놓은 게 아니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어느 정도의 목표액을 받아서 지도 좀 해 주고 하셔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원래 운영을 하는데 그 정도의 운영계획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연말에 몰려가지고 받으면 좋고 안받으면 말고 실ㆍ과 담당자만 바뀌면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 행정사무감사하는데도 세외수입을 딱 들이대면요, 다 손을, 다 모릅니다.

엊그저께도 부시장님 주재로 세외수입에 대한 실ㆍ과장, 15개 실ㆍ과장 보고대회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징수특별기간도 1년에 2번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다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좀 세입에 대해서도 극대화시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재산사항을 조회를 하고 무재산이나 행불 그렇게 나타날 경우에 그때 저희들이 결손처분합니다.

즉시요, 연도에 관계없이?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건, 그전에는 5년했는데요, 지금은 무재산일 경우에 도저히 징수불능인 경우에는 체납액 액수만 많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결손처분했다 해 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5년간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다시 살려가지고 체납세입 잡아가지고 징수하고 지금도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가 됐을 때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무재산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바로 한다, 대신에 5년 동안 상시관리를 하면서 5년이 있어도 무재산이다 그러면 그때 결손을 한다?

아닙니다. 결손한 뒤에 5년간 관리해서 만약 그 사람이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재산을 취득하면 그때 저희들이 거기다 압류를 넣거나...,

그러니까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 얘기지...,

5년 이후에는 사실 뭐 관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리하는 건 없고 그 5년 이후가 되면 본인이 사업을 하더라도...,

예, 그 안에...,

징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권한은 있지만 행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5년 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면.

5년 이후에는요, 시효가 만료되는 거예요?

그렇죠.

징수시효가 만료되는 겁니까?

아니, 결손한 뒤에 5년간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결손에 대해서 끝났다, 그 말씀이죠. 5년내에 다시...,

그러니까 결손시효가 5년이냐고요.

지금 5년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다고 세금이 안냈다고 바로 저희들이 그렇게 않습니다. 최대한도로 몇 년동안은 추적하고 추적하고 그래서 정 부도나고 없을 경우에 하는 거지 전부 결손 떨면 너무 공무원이 책임감도 없고 무책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결손을 떨더라도 5년 동안 저희들이 그 관리를 해 가지고 그 추가로 부활시켜서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도.

그러시겠죠.

왜냐면 자기들이 사업을 새로 하려면 납부를, 결손을 했더라도 납부를 안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세도 그런 절차를 밟죠?

국세도...,

그런 절차를 밟죠?

예, 예.

국세는 몇 년이에요?

국세는 거기도 아마 시효가 같을 겁니다.

예, 하여튼 성실한 답변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 세입재원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십사 이런 부탁말씀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전에 박승용 위원이 질의하실신 내용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만약에 5년 동안에, 5년후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게 발각이 돼서 되지만 5년 후에도 사업을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안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무산되는 건가요, 완전히?

그렇죠, 결손 떨고 결손처분하고 5년 뒤에는 저희도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더 이용할 수 있는, 악용을 많이 하겠는데요?

그 정도의, 그 세금을 납부를 안해 가지고 시효소멸이 저희들이 5년인데 그걸 사업을 5년간 기다렸다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는데 다시 할 때는 추가해서 그 전 것까지 해서 받겠다는 거 였잖아요, 아까요.

아닙니다. 아, 결손을 하면 대개...,

예, 글쎄...,

떨었으니까...,

결손을 하면...,

안받는데 저희들이 결손을 했더라도 5년간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사후관리해 가지고 재산이 발생하면 다시 압류하고 결손한 걸 다시 환원시켜 가지고 그래서 징수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징수를 하는데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징수...,

예를 들어 사업이지, 다른 거,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라도 자동차를 샀다든지 뭐하면 전부다 압류를 다시 하고 다시 체납세금 부활 시킨다 이 뜻으로, 사업은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시골에 농사짓더라도 논을 매입하면 저희들이 압류를 다시 집어넣고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5년 동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1년이나 2년이 지났을 때는 용역을 줘서라도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용역을 줘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예금압류에도 재산이 없고 모든 재산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거를 쉽게 말씀드려서 장독에다 현금을 어디다 묻어놨다 그런 경우 아니면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정호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및 재무회계결산입니다. 예산집행 실적을 계산정리,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환류하고자 일반 및 특별회계 14개 종류에 대해서 세입ㆍ세출결산과 기금, 채권ㆍ채무,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세입ㆍ세출의 현금결산을 실시한 사항으로 그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15일간의 결산검사를 한 후 6월중에 의회에 승인신청하여 1차 정례회에 결산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법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입니다. 회계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행정신뢰를 제고하고자 본청 실ㆍ과 대상 일상경비 집행사항을 10월이나 11월중에 점검하겠으며 미집행된 사업예산을 실ㆍ과에 통보하여 신속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운영입니다. 계약행정의 공정성 제고와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하고자 종합공사 등 전문공사업종 비율이 15% 이상일 경우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계약도입을 추진하고 수의계약을 1,000만 원 초과사업, 전자입찰 지속추진 운영으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시청사 사무실 증축공사입니다. 시청사의 사무공간 부족으로 본관, 농협 후면의 조립식건물을 철거하고 사무동 증축으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2층, 철골조로 증축하여 6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투명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입니다. 계약정보 공개대상을 발주단계부터 공사준공, 대금지급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라장터나 e-호조와 연계하여 홈페이지 베너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하겠습니다. 논산시 홈페이지에 공개대상을 계약단계부터 대금지급시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상월면 복합청사 친환경건축물 신축입니다. 2010년도에, 2010년 6월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부문의 균열 등 결함 및 구조내력의 지속적 저하로 신축하는 사항으로 천연재료를 적용하여 건물 생애주기 및 철거후에도 자연순환으로 되는 건축재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600㎡ 정도 신축하여 상월면사무소와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119지구대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OA사무실 설치입니다. 노후된 사무집기 교체와 효율적인 사무공간으로 사무실 환경개선을 통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반기에 2개 실ㆍ과를 시범설치하여 직원의 만족도에 따른 점진적 확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질의 없습니다, 질의 없어요.

박승용 위원입니다. 회계과로 오신지 2주 정도 밖에 안 되셨네요,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 근무 많이 해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 회계과에서 모든 계약업무, 지급업무를 많이 취급하고 계신데 지역내 공사입찰제한금액이 종합건설은 얼마고 전문건설은 얼마까지 이렇게 하죠, 논산시?

지역내에는 종합건설은 2억 원, 추정가격으로 그건 부가가치 뺀 금액입니다. 그건 관내입찰로 하고 전문공사는 1억 원,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그리고 기타공사는 8,000만 원까지입니다.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나 물품은 7,0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의는 1,000만 원 이하?

예, 수의계약은 1,0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미포함입니다. 그러니까 1,1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역의 어떠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관내입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만약에 지역에 그런 업체가 없다면 몰라도,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키고 가시는 거죠?

예, 지역업체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물품수의계약이라도 지역업체 물품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역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을 포함해서 농공단지법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계신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역에, 이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이 지역에서 경제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저희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시죠?

예.

거기에 지역경제활성화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지역업체 하도급이라든가 지역업체에 대한 장비, 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사업부서에다 미룰 일이 아니고요, 사업부서에서 얘기를 해도 계약부서에서 한번 스크린 한번 해 주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아까도 업무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공사업종이 15% 이상 일 때는 관내업체하고 공동도급하는 식으로 하도급 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여 경제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공동도급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좌우간, 그래서 지역업체들 혈안이 됐어요. 특히 다른 데 같은 경우는요, 이거 회계법상으로도 안맞더라도 어떤 변칙적으로 서산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인력까지도 50% 이상 쓸 수 있게끔 공고를 내버려요,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그게 회계담당자 실무교육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지방자치 되고 나서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어요, 다른 타 시ㆍ군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직인 것이 우리 회계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것에 염두해 두셔 가지고 지역의 업체라든가 관내업체들에 대한 이익창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변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상숙 위원님 질의...,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58페이지에 상월면 복합청사 친환경건축물 신축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지금 설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회하고 바로 설계납품되면 3월달중에 입찰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입찰...,

예.

입찰이 3월중에...,

예, 3월에...,

예, 아니 잘 하셔가지고 차질없이, 이게 지금 12월까지 완공하는 거 아니에요?

12월까지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당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2월까지라고 해도 12월까지는 아니고 10월말이나 11월초까지 공사가 아마 거의 외부는 돼야 된다고 생각되시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바로 용역이 완료되고 3월에 낙찰자가 결정되면 서둘러가지고 올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여하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환경과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하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9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5건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중요한 것 3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5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럼 168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2단계시행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근거하여 오염총량관리의 실천적 계획 수립으로 물관리정책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환경보존과 개발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개발부하량은 BOD기준 615.9BODㆍkg/일을 확보하였고 논산시 하수도정비계획이 완료되어 환경부승인시 유보된 72.3BODㆍkg/일이 사용가능하고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2011년 이행평가결과 할당부하량을 준수하였기에 우리시는 앞으로 공장유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2년도 이행평가를 실시를 하여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으로 친환경도시조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70페이지, 가축분뇨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우리시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축분뇨 및 음식물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및 음식물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설을 바이오가스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채운면 장화리 소재에 논산ㆍ계룡축산협동조합에 1일 13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국비 70억 원, 지방비 10억 원, 자부담 20억 원 총 1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 사업비는 77억 7,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하고 10월에 착공하여 가축 분뇨 및 음식물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시설확보와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으로 친환경영농 여건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공급사업입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지역산업체에 유상공급하여 기업체의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우리시의 재정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폐열공급을 위한 공급환수라인설치로 사업비는 3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2년도에 폐열매각공고를 통해 최종수급처인 주 태호화학으로 선정되어 톤당 1만 9,000원으로 계약체결하였으며 폐열사용기간은 최초 공급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현재 폐열공급기반시설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5월에 기반시설 보강공사를 하여 인근 사업체에 폐열공급이 이루어져 온실가스 배출저감 및 새로운 시 재정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강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한미식품 등이 입주하는 강경농공단지내에 발생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공동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폐수처리능력은 1일 700톤으로 단계별로 추진하여 예상되는 사업비는 81억 2,300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 국비 5억 원이 반영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환경부에 승인받아 총 사업비를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5월중 완료하여 6월에 공사발주하여 2013년 6월에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농촌 방치폐기물 수거전용 집게차 구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쓰레기수거처리에 적합한 집게차를 이용한 수거로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사업비는 1억 원이며 도비 50%가 지원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신속하고 기동력있는 2.5톤 집게차량을 3월중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인력은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인력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농촌지역에 기존 청소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농경지, 소로길, 야산 등 취약지역 쓰레기 일제수거로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자원재활용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 설치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되는 소형가전제품을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 및 쓰레기발생량 감소로 쓰레기처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2012년 11월에 개정되어 그동안 수수수료를 부과하였던 소형가전제품이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무상수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품목은 휴대폰, MP3, PMP, 디지털카메라 등 소형폐가전 제품으로 아파트 등에 시범적으로 전용분리수거함을 제작 설치하여 운영한 후에 빌라, 주택 등으로 단계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조례는 상반기중에 개정하여 시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음악이 흐르는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에 자동음향기기를 설치하여 음악이 흐르는 편안하고 안락한 화장실 이미지 제공과 우리시 지역홍보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공중화장실 55개소중 20개소를 시범실시하겠으며 음악은 논산시 8경 및 특산물 홍보멘트와 새소리 등 자연의 소리로 구성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이며 사업비는 1,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2월 논산홍보멘트 및 음악을 선정하고 3월에 착공하여 4월에 준공하여 논산관광 및 홍보여건 마련과 편안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운동입니다. 마을앞 도랑에 생활쓰레기, 농약빈병, 가축분뇨 등으로 오염되어 가재잡고 빨래하던 옛모습이 상실되어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운동추진으로 도랑 수생태계 복원, 하천호수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며 주민참여형 도랑살리기 운동추진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도비 50%가 지원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대상지는 은진면 2개소, 강경읍 1개소, 노성면 1개소로 총 4개소이며 1개소당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5년간 연차별 추진으로 마을주민이 함께 도랑살리기운동에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있어 가지고 그 봉투 있잖아요.

예.

지금 그게 몇 키로, 몇 키로 이렇게 제작했죠?

봉투는 2리터, 리터로 제작했습니다. 2리터, 5리터...,

리터로 되어 있죠, 그런데 1리터는 제작 안했죠?

예.

근데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1리터면 너무 소량이라 저기 안했었는데 지금은 핵가족시대라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게 여름철 같은 때는 많이 쌓이려면 또...,

냄새가 나고 하니까...,

예, 냄새가 나고 그렇다 보니까 1리터짜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예.

음악이 흐르는 공중화장실 조성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논산시에 있는 지역에 한바퀴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거 하시는 것도 좋고요. 좋은데 화장실이 잘 지어 있는 데도 보면 장애자실 이렇게 들어가려고 보면 그게 이렇게 망가져 있어 가지고 안돼 있는 데도 있고요. 또 화장실 자체가 인근에 가정이 있는 데 있죠, 그런 데는 청소같은 거를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들어가려고 보면 이렇게 너무 불쾌해 가지고 못들어갈, 들어갈 수가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근에 가정이 있는 데는 더 청결히 해야 하는데 그 주변에서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따로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제 동지역하고요, 읍지역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청소하는 업체에서 같이 화장실청소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면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틀리고 분야별로 산림과 소관이 있고 각종 지역경제과 소관이 있고 분야별로 있어 가지고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미비점은 저희가 찾아가지고서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다 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찾아가서 빨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음악이 있는 이렇게 깨끗하고 잘 지여져있는 공중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보면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후처리도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간에...,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논산시에 아름다운 화장실이 생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화장실이 지원하고 관리하고 이원화되는 데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원부분이라든가 이런 산에 있는 화장실, 공중화장실은 관리를...,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죠, 그럼 일반화장실, 공중화장실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설치할 때는 환경과에서 설치합니까?

아니요, 공원법에서 거기서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우리한테 말하자면 위임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관리는 우리보고 하라, 자기들이 산림공원법에 의해서 도심내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화장실까지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총괄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너희들이 관리해라 어차피 한 거니까 해 가지고 좀 그런 다툼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관리가 좀 이원화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그래요, 바이오가스 시범사업 이거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아까처럼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주민이 반발이 좀 심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속 설득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에 역점시책인데 이 사업이 목표가 섰으면 주민들하고의 대화도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고 또 지역에 그만큼 인센티브도 필요한 부분인데 덜렁 이것만 갖다놓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이것도 시설지원만 하지 전체적인 관리라든가 육성지원은 축산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에 액비 이런 것은 지원이 농산부에서 축산과에서 내려온 거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직접 지원되는 거라...,

그러면 2개 놓고서는 하나는 축산과가 관리하고 하나는 환경과가 관리하겠다?

어차피 저희가 냄새나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지원분야가 틀립니다. 원래 국비지원이 저쪽 액비라든가 비료에 의해서는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거고 이번에 우리가 바이오가스사업은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준 거라 국비가 70억 원이 되고...,

분뇨를 이용해서 가스를 생산해 내는 겁니까?

음식물 30톤하고 가축분뇨 100톤하고 섞어가지고서나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돈이 많이 버는 것 같으면 서로 달려들 것 같은데 큰 채산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여건이 좋은 이유는 거기에 나오는 바이오가스 생산하고 남은 액이 있습니다. 한 90톤 가량 액비가 나오고 한 30톤은 말하자면 거름이 나오기 때문에 90톤은 우리 액비시설 있잖아요, 액비 지금 하는 뿌리는 그 시설로 들어가고 우리가 다시 활용하고 액비는, 저기 참 나머지 30톤은 비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채산성 있다고 보는 거지, 그냥 해 가지고 처리시설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스를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액비라든가 퇴비는 또 축산과 거 아니에요?

같이 활용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축협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범사업 선정돼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만 지원했고 가스는 환경이지만 그 다음에 이 축분을 이용한 퇴비라든가 액비는 축산과 몫이란 말이에요, 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내용이...,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지원하고 관리체제가 여기 지금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전문가인 축산과에서 전부다 그걸 운영관리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주민들 반발하는데 환경과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선 환경과쪽에서만, 우리가 다급하니까 우리가 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촉도 하고요.

논산시장이 움직이는 건에 축산과하고 축협하고 우리 환경과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예, 축협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산과부분하고도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긴밀하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고 대응전략이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판단해 보니까요, 바깥에 저장하는 많이 쌓이잖아요, 왜냐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영농 때문에 나갈 때가 없으니까 쌓아놓는데 그래 구멍이 좀 뚫려있더라고요. 비료, 왜냐면 가스도 나와야 되고 잘못하면 부패되고 하니까 그래서 뚫어놓으니까 그게 좀 냄새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또 포장시설이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설치를 해 가지고 원래 그 자동포장시설 없었는데 그게 탈취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좀 냄새가 나서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것까지 완전히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같이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주민들한테도 악취저감시설, 그동안에 고통받고 살았잖아요, 그 주민들도 아무소리 없이 그냥 군소리 없이 다 받아줬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한다니까 주민들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있으면 저희들 적극적 유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민간위탁을 지금 몇 건 하고 있죠, 환경과에서는...,

예.

뭐뭐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

민간위탁 저희가 지금 소각로는 민자사업이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하고 분뇨처리시설하고 청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연도마다 용역비를 산출해서 계약을 하나요?

예.

다 계약했어요?

지금 저기가 아직 청소대행이 조금 아직...,

청소는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약을 안했는데...,

우선은, 우선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나중에 계약체결되면 별도로 그거 따라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그 민간위탁에 대한 그 육성, 관리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용역비가 산출돼서 사업부서에 의견이 왔으면 그냥 계약부서에다만 맡겨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평가가 나왔으면 거기에 맞게끔 계약이 빨리 이루어져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이 만에 하나라도 있게 되면 모든 것이 환경과로 다 떨집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고 그리고 관리감독이 나중에 사고터지고 난 다음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불시에 이렇게 가서 행정지도라든가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여겨 봐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가 그래서 더 설득을 하고 원래 우리절차가 전에는 우리 환경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아까처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거 가지고 저희가 바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몇 %, 94%면 94% 계약했는데 법이 환경부, 행자부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이것은 이제 용역이다, 용역이기 때문에 경리관이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경리부서로 넘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감사가 와서 봐야 되고 또 설계심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감사계에, 하다보니까 그게 조금 깎이고 깎이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에서 항상 고향 논산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서울사무소장 김민기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영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은 2013년도 서울사무소의 중요한 과제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비 등 재원확보, 그리고 우리 농특산물 홍보판촉을 위한 농가소득 지원 등 서울사무소를 수도권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483쪽입니다. 국비예산 확보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개발과 시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증가에 대응하고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 활동을 순기별로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입니다. 놀뫼공우회 및 재경향우회를 비롯한 수도권 출향인과 인적네트워크를 더욱 확대 강화하여 시정발전의 조력자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지역축제 및 우리시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우량소비시장인 수도권홍보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시기는 금년 10월이나 12월중에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청계광장이나 광화문광장 등을 사전에 섭외를 해 가지고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487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재경향우회에 도서기증운동 전개입니다. 재경향우회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향우들의 고향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시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등에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88쪽입니다. 수도권향우회와 시청간부직원간의 한마음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도권향우회와 우리시 간부공무원과의 한마음행사를 연 2회 정도 개최해 가지고 오전에 가까운 산에 등산을 하고 오후에는 문화유적답사 등을 통해 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해 가지고 논산시정발전에 같이 힘을 합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민기 서울사무소장님 오늘 금요일날이라 이렇게 또 내려오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 그 우리 시정발전에 인적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 우리 간부공무원하고도 이렇게 좀 계획도 있으시네요. 여기 뭐 한마음행사, 수도권향우회원과 간부직원과의 한마음행사도 기획하고 있고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간부공무원하고, 수도권 출향인들하고의 간부들하고 멘토링같은 경우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그전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시청직원들과의 놀뫼공우회 회원들과의 멘토ㆍ멘티가 그걸 설정을 해 가지고 서로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전화상으로도 서로 상담도 하고 조언을 구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까지 그게 잘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세요. 이건 한마음대회의 그 어떠한 저런 취지, 수도권향우회와 간부직원과의 한마음행사 즈음해서 그 간부들과 논산시청 간부직원들과의 어떠한 멘토를 해서 유기적인 역할을 해야지, 하나의 논산시장 하나로만 이렇게 하다보면 관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름대로 시장님이 일일이 전화도 못드리고 찾아뵙지 못하니까 서운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역할하기도 벅찬 부분들도 많고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어떠한 그런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시 기념품 제작해서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시 활용한다고 했는데 시 기념품 제작은 했습니까?

올해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사용하고 조금 남은 게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또 국비확보활동이 4ㆍ5월경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해 가지고 저희가...,

그 계획은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왜냐면 작년도 국비확보가 67%였어요. 올해는 그거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앙부처가 9부2처2청이 새로 세종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부서라든가 우리 초등학생들 서울문화탐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서도 단체들이 많이 서울로 올라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내역할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일들이 많을텐데 교류하기 위해서 국비확보 이상의 것이 되더라도 우리지역민들이 좀 가서 활동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네트워크는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학생들 오고 갈 때 저도 그때 서울간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미리 코스를 제가 사전에 얘기를 듣고서 저도 코스 미리 한번 사전답사도 해 보고 해서 안내를 해 드리니까 굉장히들 좋아하시고 고맙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도 그렇게 차질없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 문화관광과장님 계시다가 또 가셨기 때문에 우리 도서기증운동을 새롭게 이렇게 이런 시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환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러한 교류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길을 트는데 예년에 가뭄이 심하고 그럴 때는 농기계지원사업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한 기회가 필요하다, 동기부여가 필요하니까 적극 그런 일들을 발굴해서 우리 출향인들과 우리 논산시와 이런 교류가 끈끈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의 고견을 제가 깊이 새겨서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이고, 한데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저번에 그저께 재경향우회 총회때 제가 들은 재경향우님들의 의견 몇 말씀 드리려고요. 이번에 향우회 간부진들 한마음행사하는데 탑정호 솔바람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의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 좀 해 주시고 몇몇 향우님들은 그 산학회나 이런 구성원들을 논산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 주면 자기들이 좀더 우리 논산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요만한 우리 수첩처럼 넣고 다닐 수 있는 논산시 알림 홍보수첩 우리 논산팔경도 넣고 우리지역농산물에 거기에다 통계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수첩 제작해서 하나씩 주면 우리논산을 알리고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일 거 같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일부. 그래서 우리 사무소장님께서 조금 참고하시라고 몇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