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지난 한해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서 도시주택과 업무가 무리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저희 과 직원 모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장병상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강문구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민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허동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김용정 도시광고담당입니다. 문태훈 디자인총괄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4건, 새롭게 펼치는 시책 4건 등 38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계속사업으로서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 287쪽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 2단계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기본계획 수립 후 현재 3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경에 서말고삿지구와 취암동 서촌지구는 현재 공사진도는 50%로서 월동기 시공일시중지 중에 있으나 해제 후 금년 말까지 공사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연무 신흥지구는 금년도 2월 6일 착공되어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로 공사추진 연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입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된 공동주택 중 어린이놀이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보수비로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대상단지 선정하고 3월에 사업착수하여 10월까지 공사 준공 쾌적하고 편리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개량 촉진하는 융자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인쇄물에는 70동이지만 8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융자금액은 1동당 5,000만 원으로서 연3%의 융자금리로 5년거치 15년 동안 융자금을 상환하게 되며 3월까지 대상자 선정 확정한 후 사업착수 12월까지 완료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흉물로 방치된 빈집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5동입니다. 사업대상은 읍ㆍ면ㆍ동지역에 흉물로 1년 이상 방치된 공가로서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없는 빈집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슬레이트에 있는 빈집은 200~250만 원까지로서 폐기물의 유형과 빈집 규모별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지 선정하고 12월까지 사업착수 완료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조성과 시민건강 증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62동으로 슬레이트 주택 지붕제에 한하여 동당 24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대상자 선정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여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 선정하여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하며 6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태조사 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착수 완료하여 석면함유 슬레이트주택 처리를 통한 국민보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내동먹골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내동먹골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수립 및 도시개발사업 기법을 도입하여 계획적인 정비를 시행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환수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으로서 위치는 내동 먹골지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9만 6,715㎡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용역기간으로 용역비 4억9,400만 원을 용역의 주요내용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까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승인되어 2014년도 1월부터 사업승인 사업착공돼서 ’15년까지 준공공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사업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3단계사업으로 논산대로 가보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도로, 녹지, 휴식공간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안전한 명품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동리 일원의 백제주유소부터 신흥주택까지로 도로확장, 개선을 350m를 폭 3.5m에서 6m까지 하고 녹지 또는 휴식공간은 연장 320m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3억 원으로서 실시설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009년부터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12월까지 착수하여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벌곡면의 무궁화자연생태묘원 도시관리계획입안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여러 번 보고를 드린 업무로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추진사항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2년 12월 27일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재심개최결과 토지적성평가 평가단위검토와 시도단위 장묘수급계획 검토, 벌곡면민과의 직접 대화추진 등 보완이 필요하여 처리가 유보됨에 따라 그동안 벌곡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위원회의 심의 보완사항에 대한 사업시행자 측의 조치계획 등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와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토지적성평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개최 심의하고 도시관리계획안 주민공람 및 논산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조치계획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승인신청 등 행정절차가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읍ㆍ면ㆍ동 취약지 보안등의 신설과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보안등 신설공사에 6,000만 원과 파손된 노후 보안등의 수시 보수공사에 1억 원을 투자하여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취약지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입니다. 위탁사업량은 1만 3,739개로서 가로등이 2,982, 보안등이 1만 757등이며 위탁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1,100만 원으로서 현재 유지관리 민간위탁 중에 있는 (주)밝은전기에 대한 차질 없는 지도감독으로 고장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수선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하여 청구ㆍ보상하는 제도로서 2009년부터 지난해 2012년도까지 3개년간 매수청구된 토지 56필지와 45동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약 4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예산확보된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보상금 지급하고 추가 예산확보에 연차적으로 매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강경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로3호 도로로 2009년부터 사업 추진하여 왔으며 3월 중에 연장 840m를 폭 25m로 전체공사 준공하여 교통난 해소와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강경 황산리 지내의 법원 뒤부터 황산대교까지 소로2-35호입니다. 총 계획 연장 380m를 폭 8m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중으로써 3월 중에 공사 발주 착공하여 2013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내동리부터 은진면 교촌리까지 대로3-11호로 전체구간 1,100m중 지난해 460m를 폭 25m로 완료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640m에 대하여 잔여토지 및 지장물보상협의 후 공사 착공해서 2014년 12월까지 전체공사 준공되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연무 안심리 체육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안심리 지내의 안심시장 앞에 소로2-14호로서 공사연장 110m입니다. 폭은 8m로 도로가 개설되는 사항으로 2013년도에 본예산에 2억 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우선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후 금년 추경예산에 공사비 1억 3,2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 착공 내년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에 연산 청동 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연산면 청동리 지내의 연산농협농수산물공판장 앞에 종로2-1호로서 사업기한은 2010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공사 연장은 265m로 폭은 15m입니다. 총사업비 80억 원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75% 부담하고 논산시에서 25% 부담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중으로 미협의된 보상물건 계속 협의 후 미협의 시에는 토지수용절차를 추진하겠으며 공사발주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내년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3-11호 개설공사입니다. 취암동 지내의 부창초등학교부터 황산빌딩까지 중로3-11호로서 공사연장은 188m입니다.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착공해서 금년도 말까지 공사 준공하여 도심교통난이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한국통신 구간의 개설공사입니다. 연장 71m로 폭은 8m가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전체 토지ㆍ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어 있으며 3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연산 청동리 면사무소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청동리 면사무 앞에 소로2-20호로서 연장은 309m고 폭은 8m입니다. 전체사업비는 8억 원으로서 그동안 3억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5억 원으로 공사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은진 연서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159호 개설공사입니다. 면사무소 입구의 소로2-159호로서 금년도 3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완료하고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 준공돼서 은진면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강경읍 인도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상강경교부터 황산대교 삼거리까지로서 전체 소요사업비는 1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도설치 3.3km를 폭1.5m로 인도 조성해서 시민들의 보행에 안전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 일시중지 중으로 2월 26일 시공 일시중지 해제 후 5월까지 준공해서 보행자 통행불편과 사고위험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에너지효율이 낮은 조명광고물을 LED 조명간판으로 교체해서 에너지절약과 도심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2년도까지 취암 오거리 일원의 간판정비사업 충청남도와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244개소의 간판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으로 강경 일원에 간판정비사업을 금년 2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연무지역의 간판정비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억 1,100만 원입니다. 65개소의 간판이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화지동 꽃피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2년 행정안전부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영세민 밀집지역에 복합활용공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투자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 원과 시비 2억 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다목적문화복지 디자인공간확충 1동을 신축하여 1층에서 지역민 커뮤니티센터인 문화교육장과 생활체조공간을 조성하고 2층에는 작은도서관을 개관 운영과 하늘정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건축ㆍ토목공사 발주 현재 동절기 시공일시중지 중이나 2월 말 시공 일시중지 해제 후 금년 6월까지 준공해서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문화생활여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양지뜸 도자기 굽는 마을 풍경 스케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2012년도 공공디자인공모사업으로 시골마을 고유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테마로 침체된 농촌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어 밝고 품격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논산시 연산면의 청동리 양지뜸마을로서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진입 터널마을 및 내부의 도자 벽화와 아름다운 마을길 미술관 조성, 무지개색 다목적마을회관 외관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도 동절기공사 일시중지 중으로 해빙과 동시 해제해서 금년 6월까지 사업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연산대추골 역전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도 농림부 마을공동문화조성 공모 신규사업으로서 새로운 농어촌지역 문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위치는 연산면 청동리 일원의 역전마을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거리조성의 주 사업내용은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주민공동 문화공간조성, 마을공동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상 제한공모 선정하여 2013년 4월까지 사업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건립 타당성용역입니다. 원도심지역의 상권약화와 노후된 주거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으로 조사지역은 논산의 대교 화지동 원도심과 강경 도시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와 사업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용역 착수해서 부지선정을 위한 기본 및 여론조사와 부지선정, 논산 대교ㆍ화지부분의 4블록과 강경 도심지역의 1블록을 조사하였습니다. 선정부지에는 기본계획 도면 작성과 사업비 분석 후에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택건설업체에 홍보 실시하여 원도심지역에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읍ㆍ동 지역에 안전한 밤거리 문화조성사업입니다. 읍ㆍ동의 주요 도로변과 스쿨존 지역의 가로ㆍ보안등을 일제 정비하여 시민들과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강경읍의 중심도로 3.3km 구간과 연무읍의 중심도로 3.1km 구간, 취암ㆍ부창동의 주공아파트와 대교주공아파트 등이며 전체사업량은 260개소 정도로 강경에 60개소, 연무에 110개소, 취암ㆍ부창동에 90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 원으로서 램프, 안전기, 등기구, 암일체를 교체하게 되며 2월 중에 공사발주, 착공하고 금년 7월까지 준공ㆍ유지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최적의 교통편의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6쪽입니다. 탑정호 가는 길 경관개선사업 공모신청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2014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관개선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탑정호 진입부 인근마을의 경관이 개선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충렬, 부위원장 임종진 사회교대) 공모사업 선정시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인 14억 원과 시비 30%인 6억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선정되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서 부적면 충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경관계획, 마을길 경관개선, 랜드마크 조성 등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수립하고 있는 테마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292쪽이요. 그리고 291쪽하고 292쪽이 똑같은 말인 것 같아 갖고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빈집에 슬레이트가 많은 데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좀 양쪽이 한 장이 비슷해 가지고.

예,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순수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292쪽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 예.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지 슬레이트처리 만 할 지붕만 선정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한국환경공단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실태조사한 후에 위탁처리가 되는 사항이죠, 이것은.

그러나 개인이 만약에 저희 집에 슬레이트가 많이 있어 가지고 부탁을 하면 내 사비로 돈을 내서 하는 건가요, 처리를?

아니죠, 지원해서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동당 한 24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럼 240만 원이 넘으면...,

넘으면 부담이 개인부담이...,

개인부담이?

예.

근데 본인들은 넘는지 안 넘는지를 잘 몰라 가지고요.

조사를 해서 물량을, 슬레이트 평수라든지 조사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간이 언제서 언제까지예요?

저희들이 다 받았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슬레이트 이건 몰랐는데, 저희가? 빈집만 알았지, 저번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빈집만 알았거든요.

저희들이 읍ㆍ면에 다 통지를 해 가지고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더 이상은 이제 또 언제는 없고요, 올해는?

물량은, 대상 물량은 대상물량보다 추가 많이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부족한 것은...,

그럼 지금 신청 받는 건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근데 부족한 것은 또 대상자 철거 부족한 것은 추가 예산 확보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렇고요, 쉽게 말하면 아원백화점 앞에요. 루미나이에가 있잖아요.

예.

그거 언제까지 과장님 방치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전기가 안 들어와 갖고 밤만 되면 흉물, 쉽게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궁전 앞에 이렇게 막 멋있게 해놓고서는 방치해놓은 것 마냥 그러는데 그걸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안 고쳐 쓰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궁금해서요.

그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 계셔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검토를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거기는 기왕에 시설이 있으니까...,

그렇죠.

철거하는 생각보다는 유지, 보수해서 유지하는 것이...,

신사업을 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걸 아름답게 꾸며서 거기 칠도 멋있게 하고 아름답게 불만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구태여 신사업을 만들어 하는 것보다 그런 것 정도 하나, 왜냐면 거기가 제일 어두워요. 그리고 밤에는 학생들이 많이 그 근방에 이렇게 원도심에 있기 때문에 선도하는 그 교육청이나 논산지서나 이런 페트롤맘 회원들이 만날 순찰 돌고 있는데 거기다 불을 좀 켜주면 오히려 불량소년들이나 소녀들이 출입하지 않고, 그 동네를 왔다 갔다 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본인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좀 노후돼 가지고요, 강풍이라든지 또 전도돼서 안전사고...,

철거하려고 하지 말고 얼마든지 고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안전점검도 하고 시설보수...,

과장님이 도시주택과에 계시는 동안은 그것 좀 잘 어떻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옆에를 쳐다봤더니 고려병원 뒤에 이화건설 이렇게 해 갖고 아파트를 진다고 이렇게 뭘 벽에다 붙여놨는데 그게 승인이 난 건가요? 고려병원 뒤 이화건설에서 아파트진다고 벽보를 하나 붙여났더라고요.

현재 고려병원 뒤 말씀이세요?

예. 내가 볼 때는 그 옆에 건물을 이렇게 철거한 건물이 있거든요. 바로 그 고려병원, 옛날 고려병원 있지, 현재 고려병원 옛날 거.

예.

옆에 보면 골목 있죠?

예.

그 옆에 뜯어놨더라고요. 그 옆에 건물 뜯었더라고.

(방청객 직원으로부터 설명듣는 중) 그것은 사업승인 그런 규모가 아니고 그냥 건축, 소규모라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있겠네, 원스톱민원과에서.

근데 거기에 왜 지금 이화아파트라고 이렇게 해서 플래카드 붙여놨는데 궁금한 사항이라...,

저희한테는 사업승인 나간 건 그런 건 아니고요...,

조그만 아파트는?

건축 허가로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F/S아파트는 85세대는 도시주택과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께는 취암동 어디, 위치가 어디께예요?

축협마트 후면, 공설운동장 앞에 농지 있거든요. 거기 저희 도시계획도로는 뚫었고 축협마트 뒤하고 도로 다리 뚫린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은 나갔는데 사업자 측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쉽게 착수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거기 착수는 안하고 있어요?

예,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그렇고요, 여기 323쪽에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건립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화지시장이나 화지동이나 반월동이나 대교동 사시는 분들은 원도심이 너무 조용하니까 이쪽으로만 지금, 이쪽이 지금 강남이고 강북이에요. 그쪽 좀, 이쪽으로 지으려고 하지 말고 그쪽으로라도 좀 주공에서 지든 일반 사업자가 지든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왕생당 그 호남양조장 그쪽하고 저쪽 제일약국 뒤쪽으로 해서 여튼 어느 곳이든지 세대수가 많으면 걸어서 화지시장을 많은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꼭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60대 넘으신 분들은 그렇게 여자분들이 운전 잘 하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나 운전해서 홈플러스나 어디나 대전이나 이렇게 다니지만 어르신들은 굳이 운전을 해서 이렇게 쇼핑하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도심을 살리려면 꼭 우리 과장님께서 아파트를 좀 많은 서민아파트를 지어주셔야 화지시장 살릴 수가 있지 만날 화지시장 살리기 운동, 운동하면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있어야 거기 이용을 하죠. 이번 명절에도 갔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저쪽에 쉽게 말하면 은하목욕탕쪽으로는 사람이 안 들어와 갖고 닭도 명절 전날 두 마리도 못 팔았다고 저희들 사정하더라고. 앞쪽은, 대우약국 앞에께는 막 닭을 한 200마리, 300마리 팔아도 은하목욕탕 그쪽으로 닭장사 아줌마는 닭을 못 팔고 있다고 할 형편이니까 대교동쪽으로나 이쪽 화지동쪽에 이렇게 주택가 낡은 데를 좀 매입하셔서, 우리가 대전을 가다보면 문예회관 앞에 옛날 KBS방송국인가요? 선화동쪽에 다 밀어 갖고 아파트를, 도청, 옛날 우리 충남도청 그 뒤쪽으로 다 밀어서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교보생명 쪽으로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좀 어디 한 군데를 밀어서 좀 깨끗하게 정비해서 아파트 좀 많이 건립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사업이 금년 말까지 끝납니다. 내년부터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교동이라든지 그리고 왕생당한약방 그 뒤에 공동화현상이 있죠. 노후된 밀집주택, 빈집도 많고 그런 데를 주거환경개선사업 3단계사업으로 공동주택건립방식으로 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년 4월 중에는 아마 대상지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도시주택과 계시는 한은 꼭 좀 그것 좀 하시게끔 해 주실 수 있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꼭 해 주시고요, 그 오거리 말이에요. 오거리 그 난간대 거기의 전체를 4면 아닙니까, 이쪽, 이쪽, 이쪽?

예.

거기에 플래카드를 걸 수 있게끔 시에서 해놓은 거예요?

거기 플래카드 걸린 건 다 불법이고요, 이제...,

그 플래카드 걸게끔 게시대도 다 해놨는데 거기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논산의 상징이잖아요. 강경서 나오면 보이고 대전서 나오면 보이고 부여에서 오면 보이고, 시청 쪽에서 그 담 상징적인데 봄 되면 거기다 꽃걸이도 하고 깨끗하게 정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순, 쉽게 말해서 전자랜드, 뭐 하이마트, 개인 누구아들 뭐 입학했네, 누구 아들 상 탔네, 누구아들 뭐 했네 순 그런 것만 붙여놨어요.

예, 단속,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그거 며칠간 걸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요? 거기에 걸으면?

거기는 걸면 안 되는 지역이죠. 걸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달이 걸렸어도 안 떼고 어떤 집은 이틀 걸렸으면 떼고 어떤 집은 3일 걸려 떼고 어떤 집은 빽이 좋아서 그러나 자기 아들 뭐 어디 들어가고 어디 뭐 입학하고 했는데 뭐 한달씩 걸려있어도 안 떼던데요?

...,

그럼 도시주택과에서 게시대에 걸린 것도 정비를 하나요?

게시대, 예, 저희들이 지정게시대는 저희들이 신고한...,

근데 이쪽 내동에 지금 주공아파트 짓는 쪽에는 작년 것도 걸려 있고 뭐 몇 년 되는 것도 걸려 있고, 정비가 이렇게 게시대 잘 안 떼는 게 많아요.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인원 보니까 4명도 있고 2명도 있는데 그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감독 안 하고 다녀요?

매일 출장 다녀가면서 점검을 하고 불법 같은 건 철거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빠진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은진 쪽으로 오후는 운동하러 많이 가는데 항상 보면 ‘저 간판이 저게 게시대에 걸린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저게 있나.’ 이렇게 싶어서 오늘 제가 행자위에 있다가 이렇게 산업 이쪽으로 온 뒤로 자세히 봤더니 도시주택과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잘됐다.’ 한번 궁금한 사항을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비를 철저히 해서 미관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만날 아름다운 도시미관, 아름다운 도시미관 이렇게 외치면서 여기 책에까지 이렇게 내면서 실제는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안하고 있어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꼭 좀 아름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형렬 위원입니다. 어떻게 분위기가 가족적인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도시계획 하면 상당히 광범위한데 본 위원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같이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사업 건수 한 3, 40여건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의원한테 보고하는 자료로서는 상당히 잘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실ㆍ과를 보면 이렇게 사업적인 것은 한 페이지로 해 가지고서 한줄로 그냥 써버렸어요. 어떻게 집행되는 내용인지 이건 뭐 물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도록 해 가지고 예산이 한 30억 원, 50억 원 되는 것도 한줄로 그냥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건 의원한테 보고하는 보고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시과를 볼 때 비교적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보고서가 전파가 돼서 타 실ㆍ과도 이렇게 됐으면 하는 희망이고요, 여기 보고서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논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완성이 된 걸로 아는데 작년까지 완성이 됐습니까?

예, 도시계획 승인돼서 고시까지 완전히 끝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완전히 승인 됐습니다. 완전히 이행이 됐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같이 토론하기 전에 도시계획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도시계획학과인가요, 대학에 그런 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나온 인력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도시계획직 1명이 도시계획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이, 직급이, 누구 여기 오셨나요? (방청객 직원으로부터 설명 듣는 중) 못 왔어요?

지난해에 신규채용해서...,

신규?

예.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감히 누가 쉽게 얘기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그런 분야인데 논산시가 도시가 되기 이전에 ’87년도에 도시과가 생겼어요. 물론 건설과는 건축과나 뭐 이렇게 생겨도 충분히 일할 수 있지만 그 당시 특별히 도시과를 만든 것은 논산을 도시를 규모 있게 발전시키고자 그런 참 선각자의 취지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성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87년도에 제가 도시과에 7급공무원으로 읍ㆍ면에 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논산시의 장기발전 10대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청에 근무하던 도시과장, 과장도 도청에 근무하던 사람이고 도시계장도 도청에 근무하던 사람이 왔었는데 하루에도 12번도 더 찾는 거예요, 군수가. 그래서 들어가서 머리를 맞대고 여러 시간, 12번을 찾았으니, 최고 찾은 적이 12번이라고 하더라고. 갈 때마다 차를 대접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하루에 같이 8시간 이상 이렇게 숙고한 거예요. 그것은 논산발전을 위해서 책임자가 그만큼 고심한 것이 뚜렷이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당시. 갔다 오면 1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것이 지금 말하는 내동지구 개발이라든지 논산시청 이전, 논산외각도로 만들은 것, 부창일대 개발한 거 다 그때 당시 만든 계획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정말로 도시계획다운 계획을 한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기본계획이 성립됐으면, 그건 묻겠어요. 기본계획이 성립됐으면 기본계획에 우리가 뭐 할 일이 있을 거 아냐.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논산도시가 어떻게 발전돼야 한다는 그런 방향이나 또는 뭔가 우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없습니까? 세부시행계획이라든지 그거 뭐 기본계획이 20년이면 20년마다 한번씩 되면 이제 5년마다 무슨 중간 수정계획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기본계획을 만들을 때는 뭔가를 거기서 얻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돈 예산 7억 원 정도 들여서 만든 건데.

기본계획은 규제라든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범위 내에서, 틀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논산시 도시 확장을, 발전을 위해서 별도 그런 개발계획을 세워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좋아요. 물어본 답변이 우문인지 모르지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게 하나의 틀이거든요, 크게 볼 때. 물론 규제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논산도시계획 바운더리가, 범위가 어떻고 또 크게 보면 도로에 관한 것도 언급이 돼있을 수 있고 또 주거지역의 그 구성이라든지 도심의, 이제 비율별로 있지 않습니까? 뭐 공업지역이 몇% 되고 뭐 이런 것까지 거기에 논의 언급이 됐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 기본계획에 관한 것이 보고서에 모르겠어요, 내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나 모르지만 용역이 끝났으면 그걸 하나에 우리가 법령처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면 기본계획을 설명 내지 관리하는 보고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 자체 내에서도 있고 우리 의회에도 “우리 기본계획은 몇 년도에 작성돼서 이런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야. 우리가 도시과라면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으로써 우리가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되지만 그 기본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볼 때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지만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것인데 그걸 보고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르뫼지구라고 그래서 여기 바로 시청 앞에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이고, 그쪽 지구를 자르뫼지구라고 옛날에 했는데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 터미널이전계획까지 검토가 됐어요, 자르뫼지구로. 그때 검토가 되고 이 시청도 그쪽으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검토됐던 지역이 지금 가만히 잠자고 있고 또 부창동을 보면 여기 대림아파트에서 강경 가는 쪽으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오른쪽은 주거지역이고 왼쪽은 구르뫼산하고 가운데 이렇게 때 둥그렇게 타운이 됐는데 거기도 옛날 시청 이전지로 검토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토로 보존하기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금 보니까 어떤 허가를 맡았나 무분별하게 거기 무슨 이불집 무슨 자동차 뭐 하는 집 이렇게 해서 개발이 무분별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우리 시에서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이쪽 내동지구야 시청이 오면서 이렇게 개발이 됐으니까 그리고 중앙로가 나면서 개발이 많이 됐지만 또 찾아오면 그런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활용해서 뭔가 우리 성장동력, 성장동력 하는데 탑정저수지 개발하고 면회제 한다고 해서 논산시가 성장력이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생각할 때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동력있는 도시계획을 함으로써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7년때 논산시 장기발전계획 10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걸 하고 있다. 그 당시 뭐 예를 들면 임봉순 군수 당시인데 그분도 학교도 얼마 안나온 사람이지만 그런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본인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집행부의 담당부서의 담당자, 계장, 과장들이 다 그런 자료를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황했지만 뭐 의사전달이 됐나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도시과에서는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도시 전문인력을 포함하는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국내연수가 계획이 있나요?

...,

도시계획 그전에는 교육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현재 그런 계획이 저희 시 자체에도 없고...,

그걸 좀 찾아봐서 그거 수준을 높이셔야 돼. 그리고 해외연수도 도시계획하면 뭐 지금 독일이나 영국이나 또 미국 같은 데 새로 하는 데 그런 데를 가보셔야 돼요. 가보시고서 거기에서 얻은 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 도시에 적절하게 맞는 대로 계획을 수정도 하고 세워야 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보면, 외국에 보면 큰 것을, 큰 틀은 모르더라도 도시의 창문 하나하나도 다 거기에 그 도시에 어울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 것이고 아까 간판 우리 박영자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관계도 지금 간판을 보면 어떤 무슨 당의 표시를 했는지 누리끼리한 색깔로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짚어주셔야 돼. 물론 필요하면 해도 뭐라고는 안 해요. 내 얘기하려면 의회 본회의서 5분발언으로 시장계신 데 얘기하지, 여기서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볼 때 이게 좋으냐 이거야. 색깔이 우리한테 산뜻하고 그런 색깔을 써야지 색깔이 투명하지 않잖아.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그런 걸 떠나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걸었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도시에 조화가 맞는 색깔을 선택해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지. 그렇잖아? 어느 때는 파란색으로 일괄로 하다가 또 어느 시기에 가서는 노란색으로 전부 일괄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다, 도시에 맞는 색깔을 우리가 써줘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88쪽입니까? 이 보고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논산시에 주택보급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로 봅니까, 일반적으로?

현재 논산시 주택보급률 87%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 아니에요?

글쎄요, 저희들은 주택보급률 선정을 그전에는 단독가구, 1인가구죠, 그 가구는 포함을 안 하고 이렇게 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100%부터 110%까지 이렇게 나왔었는데 새롭게 보급률 산정기준이 단독 1인가구를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89% 정도...,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단독주택을 제외시키는 건 안 맞고 우리가 정부기준이 어쨌든 간에 우리 논산시만의 보급률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거기 부족해서 개발을 한다면 아까처럼 예를 들은 그런 소외된 지구에도 계획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 내에 보급률을 단독을 포함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93쪽, 내동먹골지구 도시개발기본계획용역을 했는데 이건 목적이 뭡니까?

내동먹골지구는 내동 택지개발이 예전에 됐고 그 후에 지금 LH보금자리주택이 있는데 그 사이에 먹골이라는 내동리...,

마을이 있죠.

마을입니다. 근데 여기 도심지 내에 어떻게 보면...,

촌이지, 촌.

예, 시골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또 그걸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그 공간 시민들에게, 주민들의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할 필요성도 있고 도시 사이 내에 계획적 개발된 사이에 있어 가지고 난개발 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잘못 관리가 되면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도시가 변경될 수 있어서 저희 계획적으로 한번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지역만의 특수적인 뭐랄까, 중점적으로 이렇게 타 지역에 비해서 개발을 한다면 그건 불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청이 이리로 옮기면서 이쪽 개발이 많이 됐고 또 건양대 들어와서도 개발이 많이 됐는데 집중적으로 시에서 그쪽으로 들고 예산을 많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원치 않고 지금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를 구성해 주는 것은 찬성하는데 너무 그쪽에 대해서 방대하게 예산투자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98쪽, 가로등, 보안등 관계인데 이것도 보고서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주로, 제가 질문을 않겠습니다. 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보고 또 해 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시스템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가로등이 많이 들어왔어요. 옛날에 정말로 농촌이 어두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데냐면 버스승강장이 도로에 있어, 버스 다니는 길에. 있는데 마을까지는 거리가 한참 멀어. 멀은데 거기를 밤에 예를 들어서 젊은 여학생이 내려서 한참을 걸어가야 하거든. 옛날에는 그런 사고도 많이 났어요. 그럼 어떤 차가 와서 그녀석을 태우고서 간다든지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여. 그래서 지금 같은 세상에 그게 안 되는 일이고 불안해서, 그런 지역을 여러분이, 물어보면 안대. 이장이나 주민한테 읍ㆍ면순방때 건의한 거, 그 사람들이 물론 불편해서 했지만 그거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공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꼭 있어야 되는데 없구나.” 이것을 파악할 수 있어. 야간에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그런 지역이 있다니까, 맹지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한군데를 그런 데를 여러 번 내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출할 테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그런 지역이 있나를 한번 조사를 담당부서에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인력도 앞으로 확보가 되고 앞서 얘기했지만 국내, 국외 연수를 통해서 우리 논산시만의 도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야지 누가 그리겠습니까? 도시계획 시설 하는 것도 그래요, 누가 찾아와서 또 여러분 도시과에 와서, 시장실 와서 떼로다 몰려와서 원한다고 그것을 해줍니까? 여러분들이 봐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논리를 거기다 세우고 “아, 논산은 이거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터미널 이전계획에 관해서 논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무부서나 도로교통과나 또는 관련자들이 너무 그걸 도외시하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본 위원도 꼭 그것이 돼야만이 논산이 산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하나의 우리가 검토해볼 자료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전에 자르뫼지구로 터미널을 옮기려고 애를 썼고 저쪽 광석, 성동지구로 해서 거기 외곽도로니 사통팔달한 그 지역으로 구성했던 것은 뭐냐 이거여. 여러분이 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괜히 쓸데없는 건의 해 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되는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럼 시 예산이 낭비되고 논산시 발전이 저해된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근무를 하고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구간에 가로등 보완해서 보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실ㆍ과 간에 그런 협의가 됐었어야 하는데 좀 미흡한 것 같고요, 도로교통과에서 한 사업인데 아마 도시주택과하고 미흡하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 결정 이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사유권 재산권이 제재되고 피해를 입는 것은 그동안 많이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지 안에서 우선 보상을 주고 있고 정부에서는 대지 외로도 보상을 주는 걸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원채 광범위하고 많다보니까, 물량이, 예산이 충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불필요한, 시설 결정이 오래 됐고 집행도 어렵다고 보면 이것을 해제를 해야지 않느냐 그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회에 보고도 될 것입니다. 의회 보고해서 의회에서도 이게 미집행되고 사유재산만 있어서 시민들 불편한 것은 해제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권고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갑중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새롭게 펼치는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먼저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등록업종이 345종이며 업체는 223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현항은 국유재산 중 국토부 소관이 1만 5,916필지에 22만 5,613㎡, 다음에 농림부 소관이 9,623필지에 1만 9,757㎡, 도유재산으로서 폐천부지가 235필지에 12만 1,000㎡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기반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건설하고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증대하고 농촌에 희망과 활력고취로 도농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3개 권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둔산권역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곶감권역은 양촌면 중산리 일원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탑정호권역은 가야곡면 산노, 병암리로서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4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환경과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 정비하고 확충하고 낙후된 농촌지역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연산면과 상월면 2개면에 콘크리트포장 4.68km와 배수로정비 6.41km, 아스콘포장 5.3km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실시해서 7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농지의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안정된 농로포장을 쾌적한 영농여건 조성과 우기철 효율적인 노면관리를 위해서 성동면 우곤리 우곤지구 외 9개 지구에 총연장 11.8km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3월 공사를 착공하는 6월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의 장기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농업생산을 향상시키고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원활한 배수처리와 집중호우 시 재해예방으로 안전영농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용ㆍ배수로 기반시설확충 등 8개 사업에 26억 7,83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하는 사업으로 각종 사업은 6월까지 완료를 하고 농업용 관정 사후관리공사 준공은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람 및 공동체 중심의 생산, 정주, 여가의 마을기능 활성화와 동기부여, 역량강화를 통해 활기차고 희망이 가득한 마을만들기를 위하여 주민의 리더를 역량강화지원 및 기존사업과 융복합 연계하는 사업으로 13개 읍ㆍ면 행정리에 마을별 희망마을 발전계획 수립과 희망마을만들기 홍보, 희망만들기 융복합 실무추진단 운영, 희망마을 소규모사업 추진에 3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2월 마을발전계획 수립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7월까지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마을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월에서 10월까지는 마을만들기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인센티브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연무소도읍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하는 내용으로 사업량은 논산IC에서 육군훈련소간 경관정비 등 8개 단위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236억 9,000만 원입니다. 단위별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013년 6월까지 추억의 육군훈련소 병영체험축제 활성화사업 및 육군훈련소 상징공원 조성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원조성계획 결정용역 추진 및 고시를 하도록 하겠으며 7월 추억의 육군훈련소 병영체험축제 활성화사업 및 육군훈련소 상징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월 안심입영장터 및 주차장정비사업을 준공을 하고 10월 논산IC에서 육군훈련소간 경관정비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으며 10월 육군훈련소 상징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 조성으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자 40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마을안길포장, 배수로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회관보수, 쉼터설치 등이 되겠으며 총 265건에 40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합동설계반을 운영해서 공사를 설계한 바 있으며 3월 공사를 착공해서 6월 이전에 공사를 준공하여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조기완료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작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현장중심의 신속한 민원해결로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 하수도, 맨홀 보수 등 소규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내용으로 읍ㆍ면ㆍ동의 신청에 의해서 수시 재배정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왕암저수지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와 담수기능 개선으로 적기 영농지원을 하고 갈수기 유용한 수자원확보로 농업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6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를 한 후 9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 사업시행인가절차를 시행한 후 2014년 1월 공사를 발주를 해서 2015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진면소재지의 기반시설 정비와 행정, 금융, 교육, 문화, 복지의 중심거점역할 기능 확충으로 지역의 정주여건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은진면소재지 연서리, 교촌리, 용산리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간에 걸쳐서 총사업비 55억 3,4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외 7개 사업, 지역경관개선 외 5개 사업, 지역역량강화 외 2개 사업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2013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 승인을 받은 후 2014년부터 ’16년까지 실시설계 추진 및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전형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하셨는데요, 건설과 사업계획이 보고서가 좀 짤막한 것 같으네요.

예, 줄였습니다.

그동안 보면 일을 여기서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수시로 숙원사업이라든지 건의되는 걸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해줘서 그동안 고마웠고 또 앞으로도 추경예산이라는 게 서면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3쪽,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연산하고 상월면이고 지금 매년 지금 2개 면씩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가 끝나면 다시 2개 면이 선정이 되는 겁니까?

계속 연속해서 다음에 또 순위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이 연산, 상월이 3년을 끌고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30억 원인데 그게 당초부터 30억 원으로 규정됐던...,

예, 똑같습니다, 30억 원씩.

세월이 흐르면 좀 늘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작아졌어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큰 예산이었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할 때 말단 행정기관에도 있었고 했지만 지금 이 정주기반사업을 주로 여기 보면 사업이 뭐뭐를 하겠다고 결정이 됐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형태를 보면 콘크리트 포장이나 배수로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 정주기반사업의 근본 취지를 우리가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책정할 때 도로나 부지가 확보된 데에 대해서 도로를 예를 들면 우리가 포장을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의 선정절차입니다. 근데 정주기반사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오랫동안 주민숙원이 됐는데 누가 쉽게 땅 타협이 안 되는 거여, 어느 지역에. 그럴 경우 부지 보상을 포함해서 그 오랜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이 길이었다 이거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읍ㆍ면에서,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야, 이게 정주기반 우리 면에 왔으니까 그동안 보상 못해준 거 해줘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다 되는데 일부지역이 고집스럽게 자기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나 종중이나 이런 거에 묶여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것을 보상을 그때 숨통을 틀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이거였는데 어떤 읍ㆍ면장들은 아직도 그걸 인식을 못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해야 한다, 아스콘, 심지어 아스콘포장을 이걸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능력 있는 읍ㆍ면장인지 의심스러워요. 그거 아니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소중한 기회를 방치하고, 그런 데가 많이 있어. 어떤 지역은 도저히 막혀서 안 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포장도 못하고 참 우습지도 않게 된 데가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무슨 아스콘을 해주니 기존 확보된 데다 포장을 하니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그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그 취지를 한번 살리셔 가지고 정말로 오래된 숙원의 일부 보상이 포함된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지침을 내려주시는 것이, 읍ㆍ면장 중에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이런 부서에 근무 안 해보고서 느닷없이 읍ㆍ면장 나가 가지고 무슨 주민숙원에만 그냥, 주민이 얘기하는 소리의 전달자에 불과해 가지고 판단력을 잃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읍ㆍ면을 예를 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그걸 짚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76쪽,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을 설명하셨는데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게 도비사업 같습니다. 도에서 계획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3억 1,000만 원이 금년도 논산시로 배정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확보한 금액이, 예산?

예.

그러면 몇 개 마을이나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25개 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억 1,000만 원이 한 마을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부분적인 사업을 이러...,

아니 이것은 사업이라기보다도요, 정신적인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적인 해 가지고 회의라든지 아니면 모임 같은 걸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정신적인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사업비용은 아니고 그 밑에 우수사례를 했을 때 인센티브 해 갖고 사업비는 별도로 한 마을당 2개 정도 정해 가지고 한2,000만 원 정도 해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건 정신적으로 이렇게 교육 같은 데 치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요,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는데요, 내용이, 이 도에서 무슨 지침이나 내려온 게 있습니까?

있지요, 있어요.

그것을 하나 좀 서면으로 주시면 이해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280쪽, 저는 제목을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인줄 알고 눈에 크게 떠져 가지고 유심이 봤더니 앞에 어느 면이 붙어서 그런데 좋습니다. 어디를 하든지 개발하고 발전해야죠. 근데 이 사업이 언제 결정된 겁니까?

작년에 공고된 겁니다.

’12년도?

예.

그럼 사업결정을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어느, 도에서 했습니까?

공모신청할 때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 반영, 사업시행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공고까지는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몇 개 지역이나 생기는 겁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방청객 직원으로부터 설명 듣는 중) 충남에 6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 저기 다니면서 얘기할 처지는 아니고 여기에 담당한 부서니까 제가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이게 크다면 큰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사업입니다.

53억 아니, 이거 뭡니까?

55억 3,400만 원입니다.

55억 3,400만 원이면 엄청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할 경우는 이걸 어느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구상할 때는 의회와의 교류도, 정치적인 교류도 필요하고 또 전문성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공감대를 구성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시급하게 할 수도 있지만, 시 행정을 하는 방식이 좀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아까도 내동 도시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너무 내동지구나 이쪽 연무 쪽으로 뻗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치중하다보면 오히려 강경 쪽도 소외될 수 있고, 우리 논산시는 사통팔달로 여건에 맞춰서 발전해야 되는데 강경 쪽에는 되던 안 되던 내버려 둔다 이거여, 그러니까 음식점이니 뭐니 너저분하게 생기고, 또 오히려 저쪽 지금 KTX남공주역사가 생기는 저 광석ㆍ노성 저쪽으로는 오히려 발전동력, 성동 쪽으로는 동력이 있을 데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그쪽은 도외시한다든지 대전선으로 가는 데도 도로변에 발전하는 거 보면 무분별하게 발전하고 해서 구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걸 선정할 때는 그런 공감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명분 있게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하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협의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우리 전형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이걸 아까 펴놓고 계속 읽어봤어요. 근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 올린 거예요?

결정 공모는 그쪽서 해서 선정이 됐어요, 전략기획실에서.

근데 여기는 우리 면이 15개 면이잖아요, 읍ㆍ면이.

예.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은진면이에요? 시장님이 거기서 나오셨다고 그래서 자기 동네를 하신 거예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대답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농협 있는 데 그 버스 서는 데 그 근방을 전부 발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소재지 주변 연서리하고 교촌리, 용산리 그 주변에 포괄적으로 그쪽지역에다, 앞으로 정확한 계획은 아직 안나왔어요.

제가 그 길을 한번 하루에 한번씩 지나다니거든, 운동하기 때문에요. 그 동네는 유난히 포장도 참 제일 멋있게 해놨어요, 깨끗하게 다. 근데 그런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또 면소재지를 종합정비를 해서 멋있게 이렇게 해준다고 여기 죽 밑에가, 내가 계속 일어났어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좀 나눠서, 매일 뭐 어디 살린다 어디 살린다 이렇게 하면서 한군데로 돈이 집중이 된다면 이건 조금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같은 논산시민이 같은 논산주민인데 어디서 이렇게 하고, 과장님이 이런 걸 좀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은 소신 있고 할말 하시는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가도 당당하시잖아요. 말씀 잘 하시고 또 떳떳하고 하실 말 다 하실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은진면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 중에 저희가 세부적인 시행은 아직 설계 안 됐습니다만 지금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담고 해 가지고 최대한 확대해서 여기에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할 게 사실 많이 있거든요. 명명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할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투자를 해서 이렇게 관계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외되는 도시도, 우리가 15개 읍ㆍ면이잖아요. 꼭 한 면만, 그 면의 도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해놨나. 참 잘 해놨는데 또 이런 것까지 좋은 혜택을 준다면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구나 아버지가 이뻐하는 자식은 매일 혼내켜요. 안 이뻐하는 자식은 떡이라도 하나 더 줘요. 근데 읍ㆍ면을, 은진면은 빼놓고 좀 떡이라도 하나씩 던져줘야지, 은진면은 내 자식이니까 내 품에 안고 있고.

이 사업은 이번에는 선정이 됐으니까 하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노력은 해서 다른 사업을 더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옳은 소리만 하시고 또 소신 있고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