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해용 의원 발언
이재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사회복지여성국 전 공무원은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작은 애로사항이라도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대구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남수 복지정책관입니다. 이순자 저출산고령사회과장입니다. 김경선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한상우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권준하 여성회관장입니다. 백윤자 동부여성회관장입니다. 이성현 어린이회관장입니다. 임영숙 종합복지회관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3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위원
사회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청소년수련원 대구유치 있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성수위원
이것은 대구시장의 명을 걸고, 사회복지여성국장님의 직을 걸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 못 만들어내면 국장님을 비롯한 시장님이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입지가 우리 대구가 월등하게 좋잖아요. 제주도는 국립이, 물론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지만 그렇게 모서리에 존치해서는 국립이라는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대구가 보면 한반도의 거의 중심에 있어요, 물론 배꼽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수이남에 생활의 중심거점 도시가 바로 우리 대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상대 도시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인 봉화나 상주가 어떻게 우리 대구하고 게임이 됩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대구시의 명운을 걸고 이것은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이것 못 하면 정말 우리 대구시 공무원은 평가 못 받습니다. 꼭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그리고 예타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는데 이것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왜 제외됐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가부하고 명칭에 대해서는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타사업 선정대상에서 전체적으로 제외된 것은 기재부에서 여가부의 마스터플랜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가부랑 다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어쨌든 지난 정권을 비롯한 현 정권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이때 뭔가 하나 못 하면 정말 공무원의 능력부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국립청소년수련원이 대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진짜 직을 걸고 노력해 주십시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것 하나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여성국에 2013년도 업무도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셨던데 지난 2010년에도 국장님이 맡으시고 대구는 출산율이 좀 증가했네요? 실제 신생아 인구가 증가한 것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신생아가 증가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끝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출생되는 신생아에 대한 여러 가지 장려금, 축하금 정책도 필요한데요. 이미 출생되어 있는 아동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우리가 보호도 잘해 주고 그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2013년도에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청소년 관련정책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청소년 관련정책 예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그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구시 전체적으로 17억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지숙위원
17억원?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77억원.
배지숙위원
77억원.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구축하고자 해서 지금 기능 보강해서 지금 청소년과에서 사업을 현재 구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되면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다 걱정하셔서 전체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한번 짜보자 해서 지금 새로 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하여튼 의욕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액을 가지고 지금 정책이 잘 된다, 못 된다 판가름할 수는 없지만 국장님도 조금 전에 인정하신 것처럼 사실 청소년 관련 예산 자체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여성국의 정책순위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우리가 아이들 출산율을 계속해서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누가 낳았던 간에 대구지역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시에서 보호하든 각자 부모가 보호를 하든 또는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상세사항이라서 빠진 것 같은데요. 우리 대구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도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정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2013년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확대해서, 그런데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니까 전부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교육을 전문기관이나 아동 관련기관을 통해서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계속하면서 교육이 포화상태라고 저한테 항의를 하는데 어쨌든 학부모교육을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학부모교육 이 부분은 교육청도 교육청 나름대로 저것이 있겠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청소년 문화존이 매 주말에 2.28공원에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3월 마지막 주부터입니다.
배지숙위원
매 주말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한 달에 두 번씩 주말에 하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2.28공원에는 2주에 한 번씩 토요일에 하고요. 각 구청마다 문화존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2.28공원에 주말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이번 3월부터 2.28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국장님 아시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사실 보건과가 얼마 전까지 국장님 소관에 있다가 현재 분리가 되었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금연구역을 도심공원에 제일 먼저 지정한 이유도 청소년 보호하고 연관이 있는 것 국장님 아시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소관 분과는 다르시더라도 항상 연계하셔서, 보건과에서 2.28공원 금연구역 단속한다는 것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존 행사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하셔서 청소년들에게 흡연의 심각성, 너무 이른 시기의 흡연은 건강에 지나치게 좋지 않다는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홍보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존에 발표하는 청소년 동아리에도 금연하는 프로그램을 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보고 44쪽에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지정·관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주변에 가보면 중국산, 진짜 원산지를 모르는 여러 가지 과자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것을 많이 사서 먹는 것을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정·관리하면 감독한다든지 감독하는 과정에서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식품안전에 대해서 학교 앞에 뽑기라든지 조그마한 문구점에서 식품을 판다든가 이런 부분에 현재 법적으로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신고대상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서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패널티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도하고, 만약 식품이 문제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고발한다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고 주로 우리는 지정해서 계도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수거해서 고발도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주변에 가보면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과자 종류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 급식에 신경을 쓰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런 식품들을 아이가 계속 섭취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되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감독을 하시면서 또 필요할 때는 강제적인 조치도 곁들여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저는 오늘 질의드린 것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년 문화존에 금연구역 지정된 것하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더 강화시켜 달라는 내용인데 총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 관련한 예산을 국장님이 많이 지도해 주셔서 좀 더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자랄 수 있는 대구가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도재준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수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원 유치문제 질의가 있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유치제안을 할 때 사실 국장님 설명이 거의 다 된 듯이 설명해서 크게 기대했는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저희들도 예타사업을 기재부에 넘겼기 때문에 예타사업만 되도록 기재부에 제가 몇 번 찾아갔었는데 기재부에서 예타사업 선정 자체를 안 하니까 문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재준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마지막 답은 어떻습니까? 유치 가능하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처음 답변하실 때보다 더 약하다. 정확하게 “됩니다.”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그때 제가 보고받을 때만 해도 우리가 장소 이야기까지 거론할 정도로 분위기가 다 되었다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아직까지 완전히 포기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현재 본 위원 판단에는 그동안 우리가 역대 정권에서 많은 홀대를 받다가 이제는 진짜 우리 대구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앞으로 대구시민이 먹고 살 거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물론 중앙 정치권에서 열심히 해서 챙겨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 집행부가 좋은 아이디어도 내놓고 중앙에 올라가서 목숨 걸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 대구에 유치하려고 해도 시가 준비 못해서 안 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시장님한테 확인했습니다만 가장 가깝게는 현재 대구 산업단지가 280만 평이나 되는 엄청난 면적에 기반조성이 시작 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1, 2차 부분은 이미 보상이 들어가서 완성된 것부터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옳은 기업들을 갖다 넣어야 되겠는데, 물론 부서마다 내용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뜰히 챙기고 유치해서 공단이 정말로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 채워나가야 되겠다. 큰 그릇에 담을 것을 우리가 중앙에서 많이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다음에 어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때 보니까 현재 시의 할 일은 자꾸 늘어나는데 정원을 더 증원할 수 없어서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정원이 초과되어 있네요? 208명인데 212명으로 되어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사회복지직 여직원들이 조금 많아서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도재준위원
육아휴직 때문에?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어제도 이것 때문에 총액인건비 쪽에 묶여서 충원을 더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소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소득수준.
도재준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을 다 하기에는 어렵고 본 위원이 자료 파악을 해보니까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을 포함해서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되는데 유독 자녀분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자녀들이 있어도 부모 공양을 안 하니까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있는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것이 작년인가 언제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것을 발표한 것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발표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제분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거나, 전화통화만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안 되고, 또 단지 부양을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단절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기초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단절이 되어야 된다? 죽지 않으면 단절이야…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단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초수급비도 대부분 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부양을 안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양을 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도재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사실상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1년에 설 명절이나 8월 명절 때도 한번 안 찾아보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것을 현재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하는 이외에는 안 된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단절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도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복공원 주차장사업 문제를 한 번 더 안 짚을 수 없는데. 국장님 얼굴이 이쪽으로 보다가 저쪽으로 확 돌아가 버립니까? 이것 명시이월 한번 했지요? 그리고 작년 연말 기준해서는 이 예산 8억원이 완전히 사장된 상태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부지매입비만.
도재준위원
이것 왜 못 했습니까?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주차장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성구청의 시설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성구청에서 시설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수성구청이 해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수성구청에서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명복공원이 영구화되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명복공원이 장사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재준위원
그 이유만으로 현재 기존의 명복공원을 시민들이 불편하도록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조치하고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예산을 줘서 2년이나 처리 못 한 것,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차장사업비로는 예산 더 못 드립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주차장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하는 방향으로 수성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면 오늘 다 털어 놓으세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다른 방향이 무엇입니까?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나중에 위원님들께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우리 직원들 있는데 알아서 안 될 것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직원들은 안 되기 때문에.
도재준위원
안 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일단 문제는 중요한 것은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주차장은 안 됩니다. 주차장 부지를 더 매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면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명복공원사업 쪽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던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올해는 현재 화장로가 안전진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장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넓히기 위한 부지 확보는 수성구청에서 불가하다고 통보가 와서 그러면 주차장을 넓히지 않는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명복공원을 시민들이 덜 불편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해서 일단 구청하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재준위원
여기 기능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하면 안 되는, 기존 시설에서 안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고 제일 불편한 것이 주차장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그것이 안 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나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끝내 놓고 바로 봅시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칠곡지역의 봉안당 건은 추진되고 있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수성구도 칠곡도 전부다 중토위까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시설결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칠곡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2001년도에 봉안당 증축을 하면서 시립묘지를 위해서 주차장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10년 넘을 동안 대구시가 거짓말하고 안 해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보니까 주차장을 넓혀주지 않았더라고요. 2001년도에 약속을 해놓았던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올해 사업으로 해놓고 저희들이 6만 기 넓히겠다는 것으로 해서 중토위까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칠곡군에서는 주민들 핑계를 대면서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고 또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매달리니까 오히려 더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조금 텀을 두고 칠곡 봉안당은 거기에 7만 기만 확보하면 저희들이 제한을 30년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봉안당의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쨌든 거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봉안당은 증축하는 것으로 계속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서로 의논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칠곡 지천동 주민만 민원이 아니고 동명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민원제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경북도는 경북도민 주민들 핑계로 해서 도 민원 해결하려고 하고, 칠곡군은 군 민원 해결하려고 하고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다 민원을 제기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거기는 저희들이 중토위 결정한 것을 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는 해야 됩니다.
도재준위원
국장님, 좀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꼭 성공시키시고. 국장을 아무나 합니까? 그동안의 많은 경륜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공무원 중에서 국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것은 국장의 몫입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밑의 직원들이나 과장, 계장님들이 할 수 있고 정말로 어려운 문제는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퇴임하시기 전에 꼭 해결해 놓고 퇴임하십시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때까지는 안 됩니다. 어쨌든 계속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되도록 조금씩, 한 발씩이라도 나가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만 다해 놓고는 좀 곤란합니다.
도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2012년도에 사회복지여성국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2013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장애인들 숫자가 좀 줄어들었어요. 장애인은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났고, 주요 복지 서비스 대상자 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더 발생이 안 되고, 세월이 다 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그런지 좀 줄었어요. 맞지요? 작년 보고서 보면 보고서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식품위생업을 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숙박업소도 줄고,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줄었더라고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숙박업소 음식업종은 계속, 1년에 한 2만 개가 폐업하고 3만 개가 늘고 이렇습니다. 숙박업소는 조금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재화위원
장애인은 작년 보고서에는 11만 7,183명으로 올라왔고, 지금은 11만 6,835명입니다. 그래서 좀 준 것으로 되어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장애인 등록숫자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재화위원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준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노인들은 어차피 세월이 흘러가니까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차례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 사무실에 장애인노인협회가 있어요. 장애인노인협회 회장님이 찾아오셔서 장애인 노인에 대한 복지를 부탁한다고 하던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이 되면 물론 다 장애인이 될 수가 있는데 원래 장애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경로당에 가도 잘 못 어울리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부탁해서 장애인노인복지사무실 4평짜리를 하나 주더라고 하던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삼덕동인가 거기에 4평…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4평에 책상 하나 놓고 장애인들이 서너 명 앉으면 못 앉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공간을 마련해 줘서 장애인 노인들이 와서 바둑이라도 뜰 수 있고 장기라도 뜰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와서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장애인 노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체장애인 노인인 것 같은데 지체장애인 노인이 현재 저희들이 협회 안에 조그만 공간을 준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다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재화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본인 회장님이 노인정에도 가보고 다른 데도 가보니까 겉돌더랍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겠지요.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대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활동을 정말 많이 하는 데도 그런데 아닌 사람은 더할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바둑이라도 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화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여성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정책추진에 없던, 작년에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작년에 못 본 것 같아요. 13개 여성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7개 단체하고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6개 단체에 7,900만원, 8,300만원 했는데 이것 원래 했었던 것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했었고 그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이재화위원
공모하는 사업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것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화위원
공모해서 주는 것?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7개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입니까? 그냥 여성단체가 아니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여성단체에 준다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업을 공모해서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한 그 기금하고 우리 시민과에 있는 그것하고 합쳐서 만든 것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그냥 여성단체지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화위원
저번 보고서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성단체에 왜 이렇게 주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숙박문화와 뷰티산업 활성화. 뷰티산업에 있어서 뷰티기능경기대회가 작년에 있었습니까? 작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것이 분야별로. 미용, 이용 이렇게.
이재화위원
그것도 여기서 예산을 줍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화위원
뷰티기능경기대회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뷰티기능경기대회 경비는 저희들이 줍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뷰티기능경기대회 해서 얼마 준다고 있었던 것으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이름을 뷰티로 바꾸어서 그렇고, 아마 이용, 미용 그렇게 해놓았을 것입니다. 미용경기대회, 피부미용경기대회 이런 식으로, 좋은 이름 쓴다고 이름을 뷰티로 해서 그렇게 바뀌어져서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작년에도 보면 뷰티기능경기대회 한다고 예산이 있는데 올해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졌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이름이…
이재화위원
이름만 바뀌어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앞에 그것도 보면 그렇지만 미용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용업은 줄고 미용업은 늘고 이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새는 남자분들도 다 미용실에 가지 이발소에 잘 안 가는가 봐요. 그렇다 보니까 이용소는 줄고 미용소는 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미용사협회도 있지만 이용사협회도 있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이용사협회는 남자분들이 연세가 다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활동력이 좀 떨어지고 또 남자분들이 머리 깎으러 전부다 이용소에 안 가고 미용실에 가니까 이것이 자꾸 축소되어서 그분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재화위원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동네마다 있던 데가 자꾸 줄고 이렇던데 사실은 이용소가 좀 비싸지요. 미용 그냥 커트하는 것보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다 똑같지 싶은데요.
이재화위원
그러면 미용실이나 거의 같은데 이상하게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 아직까지 하고 계시니까 젊은 남자분들이…
이재화위원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 시대에 맞추어서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음식할 때 연근을 이용한 음식상품 개발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음식점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레시피를 만들어 놓았는데 좀 있다가 저희들이 연근 정식을 할 수 있는 음식업을 10개쯤 공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들께 시식회 한번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공모해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공모를 아직까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화위원
레시피는 다 작성되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 음식이 많이, 여기에 보면 저염화사업, 며칠 전에 김원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도 했듯이 너무 짠 것 먹지 말자고 해놓으니까 여기도 있어요. 저염화사업 시범운영 20개소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그냥 정해서 너희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신청해서 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나트륨저감정책이 저희들이 원래 2005년도부터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가시면 영양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청에서 식품과하고 이야기하기는 식당의 이야기가 우리가 2011년도에 12개 건강음식점, 우리도 12개 나트륨저감 식당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탈락시키고 또 새로 지정도 하는데 올해 나트륨 문제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아울러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나트륨저감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를 우선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좀 고민해서 일반식당은 저희들이 한 20개 정도만, 이것도 식약청에서 일단 나트륨검사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린이집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린이집에 프리미엄이 무척 많이 붙어서 문제가 많은 것도 있고, 또 그것과 달리 정말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살리기캠페인 해서 재래시장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왜? 투명성 이래서 카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네의 조그마한 상점이 시골에서 바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자기 손으로 다듬어서 어린이집에 다 납품을 했어요. 사업자등록증은 있어요. 그런데 카드기계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십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이것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물론 나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맞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해도 어린이집에서는 정말 이것을 사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면 재래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텐데 못하니까 되는 것 있지요. 한쪽에는 하라고 하고 한쪽에는 하지 말라는 이런 것도 되니까 서로서로 부처 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방법을 주면 악용하는 사례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물론 워낙 사람들이 한 가지 해놓으면 그것을 악용하고 하다 보니까 사회가 전부다 불신만 커져서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하는 사람만 손해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조금 연구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서 기능보강 17개소 중에서 신축이 1개 있는데 어디에 신축합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달성군입니다.
이재화위원
달성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화위원
달성군에 노인…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신축이 계속사업이니까.
이재화위원
이것 계속사업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이 영광시니어라고 2012년도 사업인데 올해 예산까지 받아야 신축을 다 하니까 신축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재화위원
그래요? 2013년도에는 신축사업 공모할 예정은 없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들어오면 다시 저희들이 복지부에 요청하면 복지부에서 다시 나오면 그것이 신축이 가능한지 안 한지,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재화위원
그것은 원래 국비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맞추어서 신청하면 시에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다시 복지부로 올려줍니다.
이재화위원
그렇게 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것이 지정되어서 공고해서 모집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요건만 맞추어서 시청에 신청하면 시청에서 복지부로 올려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현재 사실 노인요양시설은 과포화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사시설 기능보강 명복공원 문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주고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수성구청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반대한다는 말이지요, 지정을?
「예.」하는 이 있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녕위원장
그린벤트 내의 도시계획시설은 구청 소관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재녕위원장
시설결정은 구청 소관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녕위원장
공원은 시설결정을 누가 합니까? 대구시가 합니까, 구청이 합니까? 공원의 시설결정은 우리 시가 하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 …
이재녕위원장
공원의 시설결정은 대구시가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라고 건의하세요. 이렇게 기초단체에 밀려서 하지 말고 이 지역을 대구시가 공원으로 지정하라고. 그러면 공원 안의 시설물은 대구시 공원과에서 합니다. 공원과에 시설결정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자꾸 구청에 밀려다니지 마세요. 이것이 일반 그린벨트 내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에 최종적으로, 대구시가 하고 기초단체도 해야 되지만 공원구역 내는 대구시의 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밀리지 말고, 어차피 수성 구민도 대구 시민이고 다 그 지역 구민들, 시민들이 사용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 특정한 몇몇 분의 말에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이런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자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 자료에 보니까 앞의 7페이지부터는 전체 국의 사업을 설명하셨고, 그다음부터는 각 과의 과별로 보고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35페이지 보고 자료하고 12페이지에 국 전체 사업계획을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어느 소속으로 있냐고요? 우리 국 소속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여성국 안에, 소속이 외부에 있느냐, 집행부 내에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소관은 여성정책과 맞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소관은 맞는데 이것이 공무원 조직이냐, 바깥 조직이냐?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공무원 조직 아닙니다.
이재녕위원장
인력센터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서구 송현동…
이재녕위원장
국장님이 위치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가 봐도 제가 위치를…
이재녕위원장
여성인력개발센터와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분리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직업훈련기관입니다. 여성재단은 여성정책의 연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재녕위원장
그런데 여기 13페이지 보고 자료에는 예산 편성한 총 금액 쓰기를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대구미래여성아카데미 운영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35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재단 안에 미래여성아카데미에 예산을 또 넣어 놓았어요, 표시를.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속이 어떻게 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여성가족재단 안에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있느냐?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냐? 지금 보고하는 자료에 예산을 헷갈리게 해놓았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12쪽에는 2012년도 업무…
이재녕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2012년도가 아니고 전체적인 보고사항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이고요.
이재녕위원장
2012년도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대구미래여성아카데미를 운영했어요? 아니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산을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이재녕위원장
이 예산은 위에 여성가족재단으로 예산을 올려줘서 편성해서 보고해 줘야 되는 사항이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부다 예산을 합쳐서 보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녕위원장
합치더라도 관련 부서끼리 합쳐서 보고해야 되지 여성정책개발센터가 독립된 기구로 따로 있다면 그것 예산 따로 해야 되지 이쪽으로 붙여서 하면 어떻게 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그러면 올해 여성가족재단 총예산이 4억 5,000만원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녕위원장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2억 7,600만원이고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작년에는 5억원입니다.
이재녕위원장
그런데 12페이지에는 2억 7,600만원으로 적어 놓았네요? 적립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적립금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적립이라고 적어놨는데요. 2억 7,600만원 적립.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5억원 중 2억 7,600만원은 재단이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해서 출자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나머지 가지고, 여성재단이 작년에는 하반기에…
이재녕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보고에 한쪽은 다 집행한 예산내역을 적어놓고 한쪽은 쓴 것은 안 적어 놓고 남은 돈 적어놓고 이런 보고서를 우리가 보고 어떻게 평가해요? 밑의 돈은 여성개발인력센터 운영비 해서 3억 9,200만원은 다 쓴 것 아닙니까? 소모된 예산 아닙니까? 12페이지에.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위에는 쓴 것은 안 적어놓고 남은 돈 적어 놓고. 우리가 예산을 얼마 편성해 줬다는 것을 다 기억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2억 7,600만원은 적립된 상태고 올해 4억 5,000만원은 2,600만원을 빼고 4억 5,000만원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그러면 2,600만원 적립된 것은 운영비로 쓸 수는 없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없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그것은 기금이자만 활용하는 것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출자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냥 둬야 됩니다.
이재녕위원장
아니, 처음에도 출자를 다 해줘서, 출자를 해서 운영비로 쓰고 사업비로 썼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처음 예산 적립도 출자금으로 준 것입니다. 그것 준 것을 가지고 운영비로 쓰고 사업비로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말 그대로 6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남은 돈이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녕위원장
묶어놓은 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출연금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원래…
이재녕위원장
여성가족재단 자본금이 1억원이잖아요, 출연금.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3억원입니다.
이재녕위원장
3억원이에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녕위원장
그러면 3억원 내에서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3억원인데 지금 3억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2억 7,600만원만…
이재녕위원장
3억원이 안 되면 안 되지요. 자본금은 감할 수 없는 자본금인데. 그 자본금은 감될 수가 없는데요. 그 자본금은 이자소득만 쓸 수 있고 원금은 남아있어야 되는데, 법인 설립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아니에요. 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금은 5억원, 10억원, 20억원이 될 수 있는데 자본금을 얼마 할 것이냐는 별도로 정합니다. 1억원을 할 것이냐, 2억원을 할 것이냐, 3억원을 할 것이냐. 자본금을 3억원으로 했다면 3억원은 불변이에요. 그것이 떨어지면 재단이 유지가 안 됩니다. 존립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유지자본금 1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3억원이라고 하면 3억원이 유지되어야 해요. 저는 기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제 기억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3억원 같으면 3억원이 장부상 남아야 됩니다. 그것이 안 남아 있으면 국장님, 연말 감사 잘못된 거에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잘못된 것 맞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지난번에 5억원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충당하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이재녕위원장
그러면 3억원을 뺀 나머지 가지고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받든지 안 그러면 그것 아예 사업을 안 하든지 했어야 돼요. 그것은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그렇다고 올해 4억 5,000만원 가지고 거기 충당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운영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은 거기로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 편성이 출연 안 되어 있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는 국제화·세계화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외국인주민의 역할과 비중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외국인주민도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주요 인적자원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따라 내외국인주민이 공존하는 열린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의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조례와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운영되어 왔으나 유사·중복조항이 많아 관련단체 및 종사자들이 통합을 주장하여 왔고, 자치행정국의 외국인업무가 사회복지여성국으로 이관됨과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통합권고 등 조례통합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조례와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의 유사·중복된 용어를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로 구분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에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자녀의 양육,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등을 포함하였으며,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은 물론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협의체와 위원회 기능을 통합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영하거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조례 제정안은 해마다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인주민의 지역정착과 사회통합정책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검토의견을 조례안에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과의 외국인주민 업무가 여성청소년가족과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조례 통합 권고에 따라 기존 조례를 통합하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시의 각종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에서는 지원협의회의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매년 5월20일을 대구광역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을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운영되어 서비스의 중복 시에 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유사 중복조항을 적정하게 정비하여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부칙을 보면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행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폐지됨으로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 등은 본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국장님, 본 조례안 부칙에 보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행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조례가 폐지되면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 근거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래서 본 조례에 따라 행해지는 것을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어떤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필요합니다.
이재화위원
필요하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넣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예. 정해용 위원님.
정해용위원
조례 명칭 중 다문화가족이라고 해놓았는데 조례안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지원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이라고 했습니다만.
정해용위원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근거해서 그냥.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용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외국인주민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이것이 통합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용위원
그런데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정책내용하고 다문화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방향이라든가 이것이 엄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고려하시려고 조례에 담아놓은 것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용위원
그런데 이것 일부러 통합 권고를 해도 이것을 합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엄연히 대상자가 조금씩 다르고 정책목표도 다른데. 그렇지 않나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조례가 따로 있으면 다 따로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합쳐서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합쳤습니다.
정해용위원
외국인주민에 대한 그간 시의 지원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외국인 등록업무를 보면서 특별하게 외국인에 대한 지원정책보다는 근로자에 대해서 예산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정해용위원
우리 국에서 그것을 이관해서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용위원
지금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반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상시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분이 대구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아니면 시민으로서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하고, 소위 말해서 다문화가족이라면 법 규정에도 대부분 결혼이주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현재 결혼이주자에 대한 지원정책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담을 계획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족 외국인에 대해서 12개 지원부서가 다 다문화가족 관련 부처가 있어서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실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되고 해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통합해서 한번 운영해 보자고 한 권고안이 지금 나와 있어서, 저희들도 운영해 보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이질적인 것 맞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러니까 결혼이주여성이든 이주자의 경우에는 일단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취득한 사람들이 많지요? 취득이 되잖아요. 결혼이주여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한민국 국적을 대부분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용위원
외국인이라면 국적 취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용위원
이것을 왜 업무를 다 통합해서, 섞어서 어떤 정책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청사진이 없는 가운데 조례만 2개 합쳐서 만들어 놓으면, 법이라는 것이 정책목표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인데 뚜렷한 목표없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외국인주민들에 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5월부터 2개월 정도 실태조사를 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사실은 임금을 위해서 온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고용노동과에서 더 많이 관여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단 조례가 통합되고 나면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주여성과 외국인을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해 줄 것이냐, 사실은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정해용위원
없었지요? 제로였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에 조례를 합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5월, 6월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해보겠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런데 현재 있는 조례를 두고도 충분히 업무는 가능하지 않나요?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두고 다문화는 다문화대로 두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외국인이든 다문화든 어쨌든 외국인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합치고 그냥 두는 것이 많이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합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해용위원
다만, 저는 이것을 합쳤기에 뚜렷한 정책적인 비전을 뭔가 가지고 있어야 합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해용위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특별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처우법은 우리 문복위 소관이 아니고 행자위 소관이었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녕위원장
그러면 복지 쪽은 행자위에서 지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녕위원장
이 조례를 보면 외국인이 9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한 경우 외국인주민 및 자녀보육,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녕위원장
그러면 복지 쪽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왜 없습니까? 합쳐짐으로써 예산 반영이 수반되지요. 지금 여기 외국인주민이라는 정의를 90일 초과 거주하는 생계활동을 하는 외국인이라고 해놓았어요. 그런데 관계법령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관계법령을 보니까 ‘재한외국인이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렇게 해놓았고요. 3조에 결혼이민자라고 하는 것이 다문화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이것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이고, 제16조에 보면 전문외국인인력의 처우개선 하는 이것은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석·박사도 있고 연구진도 있겠지만 노동자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해석하다 보면.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국으로 넘어오면 당연히 복지 쪽이 수반되지요. 여기 뒤에 예산 수반이 안 된다. ‘재정수반 요인 해당 없음’이라고 해놨는데 왜 해당이 없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문복위 소관으로 넘어오고 복지국에서 가지고 있으면 지금 앞에 이야기한 거주주민들의 자녀들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보육·교육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요. 이 조례에 의하면 지금 제7조에 지원의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가족하고 딱 구분해 놓았잖아요. 제7조 제1항 제5호 한번 보세요.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안 줄 수 없지요. 이것이 사회여성복지국 소속이 아니고 자치행정국 소관 같으면 실제 이분들의 거주목적이나 서류상 이런 것만 관리하는 것이지요, 단순한 행정상의 절차 지원. 이것이 합해 짐으로써 예산수반이 따를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90일 이상 거주로 되어 있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90일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석 달입니다. 석 달 된 사람 많아요.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되는 외국인자녀 교육비 부담한다고 들어본 적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왜 비용발생이 없다고 했지?
이재녕위원장
그러니까요. ‘비용발생 해당없음’ 써놓았잖아요. 이것은 수요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단순하게 없다고 써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1억원이 될지 1억원 미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구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상주되어 있고 또 부부가 온 근로자들도 많아요. 자녀들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사항으로 저는 보는데요?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그러면 오늘 이 조례는 통과시킬 수 없는 사항이 되겠네요? 유보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정해용위원
그러면 유보해야지요.
이재녕위원장
비용 발생합니다. 그런데 비용 발생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비용 발생합니다.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정해용 위원.
정해용위원
정해용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응답을 하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본 조례안이 정책목표가 아직 명확하고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또한, 일부 조항에서 예산이 수반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진행한 후에 이 조례안을 재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화위원
재청합니다.
이재녕위원장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정해용 위원의 유보동의안과 이재화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해용 위원의 유보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남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선숙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순일 축산물위생검사부장입니다. 김인식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녕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2013년도에 계획된 업무 중 실내공기질 검사가 지난해에는 726건이었는데 2013년도 계획은 500건으로 감소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계획건수가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보육시설 특히, 어린이보육시설, 병원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점검을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2년 동안 저희들이 중점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점검대상 시설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중점점검업소의 중점점검이 끝났기 때문에 부적합시설이라든지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올해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검사가 제외되는 것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배지숙위원
숫자가 좀 줄어든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지요.
배지숙위원
지난해에도 원장님이 업무보고 시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 또 시민들한테 관심 받는 것이 사실 어린이집의 실내공기, 우리도 놀랄 정도로 실내공기질이 그때 아주 나쁘게 나왔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각 구·군에 연락해 주시고,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깨끗이 하니까 또 바로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이었다 싶은데 중점점검이 끝났다고 해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이 숫자가 많이 감소되고 하는 것은 우려스러운데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배지숙 위원님의 우려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의 일정부분, 한 20% 정도는, 전체 시설은 작년까지만 해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전체 시설에 취약한 부분의 한 20%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만.
배지숙위원
지난해 중점점검은 국비예산 지원이 되었던 것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취약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배지숙위원
집중점검이 끝났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구시만큼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 계속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수시설 전부다 조사하기에는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도 물론 실내공기가 중요한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아이들이기 때문에 면역성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또 어린이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보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이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지난번처럼 공기질이 나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군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꼭 열람을 해주시는 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보니까 소음진동검사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요즈음 많이 문제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 소음 검사가 이런 것에 해당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층간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에 전부다 업무이관이 되어서 구청에서 소음검사기를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각 구청에서 층간 소음을 검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소음진동검사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렇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소음 측정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지역이라든지 공업 지역의 소음 측정망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소음 민원에 대한 검사는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까지 추운 겨울에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대구에서도, 언론에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노로바이러스를 주의하라는 자료 낸 신문기사를 읽었는데 봄이 되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좀 감소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바이러스기 때문에 일부 좀 감소는 합니다만 특히, 겨울철에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좀 따뜻해지고 기온이 높아지면 조금 감소된다, 그렇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소됩니다.
배지숙위원
노로바이러스는 음식을 조리하는 물로 많이 전염되는 것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를 보면 주로 전염되는 것이 굴로 전염되는 것.
배지숙위원
굴?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생굴. 이것이 주로 생굴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분들이 현장이 육지하고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대·소변을 본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전부다 오염원이 되어서 물에 오염되어서 그 굴이 물을 섭취하고 뱉지 않습니까, 중장성에. 즉, 장기에 흡수되면서 축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에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발생되고, 채소에도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채소에도 퇴비 그런 것 때문에 오염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배지숙위원
배설물에 의한 바이러스가 원인 균인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하수가 오염되면 오염된 지하수를 이용해서 채소를 씻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식자재를 씻을 때 오염되는 경우도 있고.
배지숙위원
그런데 고열로 끓이게 되면 바이러스는 사멸하는 것이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85℃에서 1분만 끓여도 전부다 사멸합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생으로 먹는 채소류라든지 과일류나 이런 데서 오염된 물을 먹게 되면 발병된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굴도 익혀 먹으면 괜찮습니다. 생굴을 먹을 때 문제가 되지요.
배지숙위원
요즈음은 급식이나 단체로 이용하는 음식이 많이 보편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때그때 유행하고 있는 식중독 원인균에 대한 지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날씨 기상을 보면 오늘은 빨래하기 좋은 날씨 이런 것이 있듯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지속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주시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제가 볼 때 시민들한테 홍보도 될 것이고 또 실제 시민들한테 좋은 정보도 될 것 같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