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권기일 의원 발언
권기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2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신기술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한 신기술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김종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신기술산업국 업무에 대해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회기에서 2013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예산반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는 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기술산업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형 세계에너지총회지원단장입니다. 곽영길 신성장정책관입니다. 권성도 기계자동차과장입니다. 류종우 섬유패션과장입니다. 김지채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찬근 IT산업과장입니다. 박희준 에너지총회 총괄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을 바탕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기일위원장
김종한 신기술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신기술관련 기업지원기관에서 많이 나오셨지요?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계속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김영석 원장님이 오늘 마지막 임기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세요.
영석
김영석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교통위원회 최길영 위원님, 김화자 위원님, 박돈규 위원님, 박성태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dmi의 운영을 맡고 있는 저에게 많은 격려를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한 매년 경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저희 dmi 행정, 인사, 재정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대구시의 모범적인 선도연구기관으로서 기계, 부품, 소재산업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dmi를 맡고 있는 2년 동안 기계부품연구소에 두 가지 큰 사업이 기계자동차과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금형사업과 열응용뿌리산업인데요. 김종한 국장님, 권성도 과장님, 이상 과장님 지도 하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와 같은 것에 조금이나마 일조한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이후로는 제가 경북대 기계공학부 교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국의 선진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잘 활용해서 독일이나 일본 선진기관들의 좋은 기술들이 지역에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 본업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뿌리산업, 그리고 스타기업에 우수 인재들 R&D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그런 인재들이 지역사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고 돌아가서 제 본분의 역할을 다하고요. 대구시와 제가 맡고 있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계에 돌아가시더라도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
화자
김화자위원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신기술산업국의 국장님 이하 또 관련 기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 금년 한 해 원하시는 일 다 잘 이루시고 또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물론 작년 한 해도 열심히 하셨고 금년에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국장님, 신기술산업국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저는 우리 지역, 특히 제조업체들이 더 나은 상품을 개발·생산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경제통상국하고 다른 점이 무슨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저희들은 주로 지역의 상품개발 쪽에, 특히 제조업의 상품개발 쪽에 주력하고 상품개발 중에서 특히 R&D 쪽에 주력하고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에는 R&D를 제외한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또 제조업 외에 유통산업이나 다른 서비스산업 육성을 총괄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대구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통상국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위에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신기술산업국이다. 그다음에 산하기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산하기관들이 정말 동맥경화증이 안 생기고, 활성화되고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 신기술산업국의 역할이다. 사실 신기술산업국 내용을 보면 국비, 시비 또 민자유치를 위해서 하나의 연결고리역할을 하는, 제가 심하게 말하면 중간 중개업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산하기관에 있는 지원기관이라든지 그 산하에 있는 또 다른 기관, 중소기업, 거기에 딸린 여러 수많은 업체들을 상대로 가장 열심히 먼저 앞서가는 신기술을 가지고 지도편달해야 되고 행정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신기술산업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만 금년도 대구시 현안사업 중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이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중에서 금년 한 해는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무슨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제가 처음 부임하고 나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사항들이 저희들이 기존에 이미 기업지원에 대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업이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성과를 내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원기관들을 살리기 위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원기관들을 열심히 독려함으로써 결국 이것이 성과를 내어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데 제가 시스템을 만들고, 격려하고, 독촉할 계획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앞에 보고서 4쪽에 보면 신기술산업국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에서 대구시 예산은 1,465억원이고 국비가 656억원인데 국비 직접 지원을 받는 예산이 3,921억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은 시를 통해서 오는 예산보다 국비를 직접 가서 따오는 역할의 비중이 사실 더 크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마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보고, 신기술산업국에서 물론 국비 각 대학에서 직접 받아오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구시가 국비지원과 시비를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겠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결국 시비는 조금 주면서 너희가 이런 거창한 사업을 하는데 너희 실력껏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국비를 따와서 이 업무의 성과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는 행정의 눈에 안 보이는 무언의 압력이라든지 또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돌이켜 보면서, 어차피 지방비가 부족하고 지방세수가 열악하다 보면 우리가 국비에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부나 지방정부나 다 같이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국비 몇천만원, 몇백만원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관할하는 국에서 모든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의 매칭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 행정부가 직접적인 역할을 하면 중간에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업에서 직접 부딪혀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애로사항, 문제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대구시 관할 국의 역할이다. 저는 별로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우선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실 국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 시비는 일부 매칭되어 있는데 시비가 일부 매칭되는 사업일지라도 우리 시비가 매칭되지 않으면 그 사업들이 국가로부터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기획단계 초기에 우리 시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 의지라는 것은 결국 그 사업이 어떤 기관의 생존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지역 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획될 수 있도록 기획 초기단계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매칭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시의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미리 좀 알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그 사업계획이 우리 지역 제조업,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국장님께서 지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아마 대구시 신기술산업에 좋은 일조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초기단계가 중요합니다. 대구시가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초기단계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이미 각 기관이나 부서나 지원기관에서 자기들이 미리 국비를 다 확보해 놓고 어떤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국비를 이만큼 받으니까 예를 들면 시비 1억원 있어야 국비 10억원 받아오고 연간사업을 5개년, 6개년 하면 몇백억원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초기단계의 아이디어나 계획은 사실 대구시 신기술산업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기관이나, 그 기업이나, 그 단체에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나와서 계획을 하고 미리 국비를 어떤 식으로 따올 것인지 다 해서 그다음에 가지고 와서 시비가 매칭 안 되면 국비 날아가니까 시비를 줘야 된다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단체나 기업에 또 열심히 하시려는 중소기업에서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해 놓고 그 국비 확보했는 것을 놓치기 아까워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매칭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 초기단계에 10억원, 20억원이 나중에 100억원, 200억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될 수 있으면서 반면에 시 정부가 철두철미하게 초기단계에서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장·단점, 투명성을 관리·감독할 수 있었나?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 사실 많았다고 봅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이미 시작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금년도부터는 초기단계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 시비나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장·단점, 그다음에 과연 이 국비나 이것을 가지고 해서 대구시의 발전과 나아가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뿌리산업, 기초산업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 하던 대로 백화점식 나열로 하던 사업, 연속 사업, 꼭 국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매년 하던 대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면 새로운 국민행복의 정부가 들어섭니다. 거기에 맞게끔 대구시의 시 행정부도 무엇인가 자세가 달라져야 되겠다.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년에도 정말 훌륭한 성과와 또 각 기업이나, 중소기업, IT산업이나 모든 분야에 있는 기관들이 정말 대구시를 믿고 국비 한 푼이라도 받아오는 데 대구시가 협조를 하면서도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는 국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다음에 간단간단한 것 한두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지금 신기술산업국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나 관리·감독, 지금까지는 사실 개별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이 개별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국장 한 사람 개인한테 거의 많이 부담되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 국 내에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국장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서포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사실 정원이 130명 정도가 여기 부설기관에 대한 인력이 몇 백 명이 되는데 이것을 관리·감독한다는 것도 무리고, 그다음에 꼭지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도 사실 힘든 줄 압니다. 지금 간단간단하게 그냥 답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쪽에 보면 소프트타운(ICT Park) 있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여기에 입주기업이 61개 있습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에 DIP인력개발 공평동에 면적이 1,454㎡인데 여기는 입주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대, 대명동에 있는 61개의 입주기업하고 이것 두 개의 성격이 무엇이 다릅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계대, 대명동에 있는 데는 사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은 내용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DIP인력개발.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거기는 교육기관적인 성격입니다. 교육기관적인 성격이니까 기업체가 입주하는 데가 아니고 IT관련 인력들을 교육시키는 데기 때문에 기업들이 거기 입주해 있지는 않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센터장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센터장이라는 직책으로는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을 담당하는 팀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팀장은 어디 소속입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DIP 소속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소프트타운 여기도 DIP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소프트타운에서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인데 구태여 1,454㎡라는 면적을 차지하면서 그 교육을 하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그 이유는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선 소프트타운에서 공간을 확보하기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화자
김화자위원
우리가 벤처기업이라든지 1인창업보육센터,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청년일자리 창출과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454㎡가 적은 평수는 아닙니다. 그 평수를 DIP인력개발센터로 하기 위해서 막연하게 교육공간으로 활용한다. 비싼 부지 비싼 건물에, 임대료도 상당히 드는, 사실 우리 대구시가 이 건물을 샀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교육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1인벤처창업센터하시는 분은 평수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짜면 그냥 적게는 5평, 10평만 하면 되는데 이 큰 평수를 단순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냥 방치해 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에 소프트타운에 61개 업체 있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처음부터 몇 년간 있었습니까? 입주업체 있었는 연수 계산해 봤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몰라서 과장이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화자
김화자위원
처음 오셔서 모르시니까 과장님. 제일 오래된 업체는 몇 년 있었고, 짧게 있는 업체는 몇 년인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IT산업과장 정찬근 IT산업과장 정찬근입니다. 지금 DIP가 만들어진 지는 11년이 되었고요. 제일 오래된 업체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지요. ○IT산업과장 정찬근 가장 최근에 입주한 업체는 3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DIP가 설립해서 결국은 어렵고 힘든 영세한 중소기업과 장래가 유망되는 업체를, 들어가세요. ○IT산업과장 정찬근 예.
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보기술 그다음에 임대료를 지원해 주면서 도와주는데 한 군데서 10년씩 있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다른 시·도의 조례를 보니까 이런 DIP나 신기술, 테크노파크, 벤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든지 3년 내지 5년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가고, 또 새로운 어려운 중소업체, 새로운 벤처기업이 와서 또 거기에서 몇 년 성장해서 나가면서 로테이션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한 업체가 그렇게 온갖 세제혜택, 지원, 정보서비스, 싼 임대료, 관리비 하면서 10년 이상 있는다.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죽 그동안의 데이터를 다시 좀 정리하시고, 또 면적을 일정 규모 이상 차지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일정규모 이상은 면적을 더 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하든지 이런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2013년도 신기술산업국의 방침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시고 중간에 어물어물해서는 또 안 됩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그런 조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창업·벤처센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당하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업체들이 거의 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같이 모여 있을 필요가 상당히 있고, 또 너무 작은 업체들만 모여 있으면 힘이 달려서 좀 큰 업체들하고 같이 모여 있는 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클러스터 개념이어서 상당히 시너지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저희들이 고민을 잘 해보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물론 그렇겠지요. 그래서 통신골목에는 전화 판매하는 데만 죽 모여 있고, 꼭 시에서 그렇게 안 해도 일정 수준 되면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일단 어렵고 힘든 중소기업을 돕고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는 너무 한 군데 고여만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그것이 다들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 부분을 필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 시험장이 다 되어 가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총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렇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에 민자 프로테이지가 총 사업비에 약 14.6% 되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민자는 약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10%가 넘는 민자금액은 어떻게 충당하는데요? 지금 2007년부터 약 5년이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975억원에 국비, 시비, 민자 37억원, 2013년도 민자사업 데이터만 보면 그렇고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내년도 되면 준공되는데 민자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들어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금년도만 4억원이고 당초 민자가 37억원인데 37억원을 이미 사실상 넘어서는 편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지요. 민자 총 사업비가 그러면 앞에서 보면 인프라 구축하고 부품연구원하고 전부 다 해서 약 14.6%가 민자인데 현재 시험장 건설하는 데는 37%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37%가 다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민자 37억원.
화자
김화자위원
37억원 들어온 것이 전체의 3.7%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975억원 중에 국비 355억원이고 시비가 583억원인데 민자가 37억원이면 그 프로테이지는 3.7%고 금년에 들어온 것은 2.6%인데 전체 기반구축하는 총 사업비의 프로테이지는 14.6%라는 이야기입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14.6%가 맨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차후에 어떤 식으로 들어오든지 그것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지금 14.2%가 이미 충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계획보다 조금 더 받은 상황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이 이제 결국은 기술개발 뭐 해서 들어왔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아니요. 순수기업으로부터 기부형태로, 출연금 형태로 받은 것이 지금 넘어섰습니다. 기계업종들이 아무래도 규모도 크고 여유가 좀 있어서, 또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열의가 있어서 지금 민자 출연 부분을 상당히 잘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하여튼 보겠습니다. 연구기반 구축사업에 민자 247억원이 과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얼마 정도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립과학관 개관하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운영비 문제 해결됐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지금 정부하고 협의해서 체험적으로 순수운영비를 정부가 6, 대구시가 4,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6대 4로.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순수운영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위한 운영비 전체로 치면 8대 2쯤 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이 순수운영비, 무슨 운영비 하지 운영비가 순수운영비 따지고 무엇 따집니까? 총괄해서 다 운영비지요. 결국은 6대 4는 전체 운영비가 6대 4가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8대 2로 우리가 8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아니요. 정부가 8이고 우리가 2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정부가 8이고 우리가 2입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1년에 15~16억원쯤 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적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이것도 큰 돈입니다. 물론 정부가 100% 부담을 다 해주면 제일 좋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가 협의한 것도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최대한 정부가 다 해달라고 그렇게 교과부하고 기재부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부가 마지막까지 다른 과학관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처음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개관을 좀 늦추더라도 운영비 보조를 좀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해가 바뀌면서 또 어떤 식으로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생각해서는 정말 총력을 다해서 국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 이하 전부다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오늘 아주 좋은 것 잘 만들었습니다. 참 잘 만들었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글로벌지식산업도시 대구광역시에 신기술산업국이 있어야 되는데 신성장정책관실만 있어서, 물론 신성장정책관실이 물론 앞서서 다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신기술산업국에 모든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 다 올라와 있잖아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슨 섬유패션과이고, 이것은 기계자동차과이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좀 더 신경 써서 신기술산업국이 정말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글로벌. 그러면 거기에다가 ‘연락처’라고 써놔야지요. 신기술산업국 해서 연락처는 신성장정책관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연락처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작은 것 하나라도 일일이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결해서 제가 두 가지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 부분은 물론 우리 시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정책을 처음 시작할 때 시민부담이 되는 부분은 시의회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관 육성법 3조에 의거해서 국립과학관은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그 예가 대전에 있는 중앙과학관이라든지 과천과학관 같은 경우에 정부로부터 각 174억원, 144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시가 융통성 있게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시민 부담이 되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난 후에 의회에 보고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그리고 국립대구과학관도 지금 개관했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아직 못 했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지금 개관하는 시점에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입주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합니다.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주변 인프라시설이 교통접근성 부분부터 전체적인 개발계획단계부터 시작해서 입주기업이 처음 문을 열 때나 아니면 과학관이 처음 문을 열 때 그런 교통접근성이라든지 주변 인프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만 지금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첫 과학관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초등학생들이나 많은 학생들이 처음 접근했을 때 이 황무지에 횡하니 그냥 과학관 하나 있다고 봤을 때 이미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이 입안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각 기업 지원기관에서 입주기업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까 국장님 클러스트 말씀하시면서 약간 피해나가시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대구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기업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거나 일정 부분에 시에 기여하는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개인 기업은 우리 시민 세금으로 인해서 특별히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기업지원기관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어느 정도 성장해서 키워 내면, 물론 그런 기업을 통해서 클러스트의 효과도 있겠지만 나머지 영세한 기업들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있는 업체인 유니텍 같은 경우에는 스타기업으로까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2년 만에 매출액이 60억원이나 증가됐어요. 이 소프트웨어의 매출액 60억원은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60억원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연결되는 성격을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원도 리사이클시키듯이 이런 이익도 대구시가 자발적인 유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다른 영세한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60억원 정도만 매출액이 증가되면 이런 기업들한테 우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했는 만큼은 리펀드가 안 되겠지만 일정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기금을 통해서 새로운 영세한 기업들을 키워 나갈 때 폭넓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투명성 있게 공평성을 갖추면서 우리가 기업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일단 시에서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큰 것이고, 성장했는 결과에 대해서 기업이라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큰 고민을 못했었는데 위원장님이 오늘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그러면 몇 개의 기업이 인권문제로 선진국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아이들 교육에 투자해서 키우고 하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기업들도 자기가 성장하면 사회적인 리펀드 개념으로 자기가 새로운 기업을 하나 키움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박돈규 위원.
박돈규위원
김종한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기술산업국 관계자 여러분, 전 국장님을 비롯해서 2012년도 좋은 성과 내 주시고 또 2013년도도 이렇게 희망적인 일들을 많이 하시겠다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박근혜 정부의 중점 국정 운영사항이 무엇이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어제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발표된 것을 보니까 우선 관심 있는 경제부에는 원칙이 서고 지켜지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경제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돈규위원
그렇습니다. 우선은 희망과 행복을 주기 위한 것과 그것은 원칙을 토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내용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일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함께 더 고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이제 지난해 생산지수를 보면 우리 대구 경제의 많은 포션(portion)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제품이라든가 1차 금속, 기계, 장비 이러한 산업들이 10%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다. 그러나 전국 대비 3~4%대의 마이너스인데 비해서 대구는 2배수 이상의 마이너스로 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 자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1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산업생산지수 증감력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시가 2.2% 증가했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1.7% 증가했는 것에 비해서 우리 시는 그것보다 더 높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2.2% 증가했습니다.
박돈규위원
산업별로 구분을 한번 보시면 섬유제품이나 1차 금속이나 기계, 장비는 마이너스 성장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돈규위원
이런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한다면 전국은 1.7%인데 우리가 2.2%만 할 것이 아니고 5%대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돈규위원
이런 분야에, 취약분야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두 번째로, 14쪽이나 75쪽에 보면 새로운 연구기관들 많이 유치하는 데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제가 좋아지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지역 건설업체도 많이 관여시켰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만 주 업체는 타지도 함께 하는 기업들은 대구 건설업체도 있습니다만 곁들여서 물품구입에 관한 것들도 결국은 이런 것을 유치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유치되어서 대구경제에 얼마만한 유익한 경제상황이 되었느냐? 유익한 경제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거기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준비단계, 실행단계까지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산업효율의 척도는 그러한 모든 결과물에서 올 것입니다. 시민들은 그럽니다. “김범일 시장님 백날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하고 했다는데 우리한테 일거리 돌아오는 것은 없더라. 고물이라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없더라. 입찰이 어떻고 어떻다, 대구도 좋은 제품이 있는데 우리는 하청업체밖에 안 되고” 이것이 김범일 시장의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좌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도 좀 더 강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문했다면 그러한 일이 없겠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유치하고, 건축하고, 예산 준 것을 다 자랑으로 삼지 말고 시작부터, 건축부터 거기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 대구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의 분원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신 성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과연 여기에 구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잘 되었다면 여기 관련 산하기관도 많이 와계십니다만 이런 것이 잘 되었을 때 과연 섬유나 1차 금속이나 기계, 장비에 대해서 전국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것이 분원을 유치하고, 기계부품연구원 기타 등등 있지만 섬개연도 있지만 첫째, 비전이 좀 불확실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전망의 부재가 아닌가, 세 번째는, 실현하는 로드맵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좀 세워서 기업현장을 찾아보고 소통이 되어서 김영석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클러스터 연결고리가 되어서 소통이 되어야 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제가 1차적으로 지역에 들어와 있는 국책연구원 분원들을 다 찾아봤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눈에 보이는 비전들은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 지역 실정하고 딱 맞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 국책연구기관들과 협의해서 그 비전들을 좀 더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런데 중앙정부 연구기관이 지역기관하고 유사한 기관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것도 잘 연계시켜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여러 가지 잡음이 많습니다만 대구시의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올바르게 일을 했기 때문에 큰 논란은 예상되지 않습니다만 또 이런 것을 빌미로 공직사회 여러분들께서 기관출입을 너무 조심스럽게 하면 문제가 생기겠다는 염려가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무소식, 무대책, 무관심입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결국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시민에게 도움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현장 중심으로 많이 다니세요. 나 자신이 양심상 깨끗하게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다가 무엇이 어긋나서 잘못되었다면 의회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래서 열심히 좀 다니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시작과 결과에 대해서 과정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셨으면 시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일이 예방되었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돈규위원
예산 준 곳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과정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챙겨보시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사전에 예방되었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 더 발전적으로 경제에 기여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런 상황에서 신기술산업국 전체를 이끄시면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실행방안을 공무원들의 활동상황을 어떻게 지도하시고, 증명하시고, 운영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사건들 때문에 지원기관들과 공무원들 사이가 소원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비리 문제는 철저히 저희들이 감독하고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서로를 이해하고 또 올바른 정책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만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기관뿐만 아니고, 사실 저희들의 정책대상자는 연구기관이 아니고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좀 더 많이 찾도록 하고 결국 기업들의 성장 결과가 공무원 개인의 성장 결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알겠습니다. 좋고요. 제가 한 번 더 주문하면 산하기관이나 기업체 현장에 더 많이 다닐 수 있도록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래야만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길 과장님, 성과시스템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주어서 성과에 대한 시스템을 좀 해서 제때, 제때 생산성을 높이라고 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영길
곽영길신성장정책과장
시스템 구축은 이미 끝났습니다. 자료 입력하는 것이 약 70%, 한 5년간 자료를 입력하는데 일부 시비를 지출한 기관은 거의 다 넣었고요. 그 연계되는 국비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늦어도 5월 정도 되면 전부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어 가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렇습니다. 시비를 투입한 데는 100% 있고, 결국 사안을 보면 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지역대학에서 중앙정부에 예산만 확보했다고 대구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주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사업별로 어떠한 실효성이 있었는지 지금 점검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좀 잘 되도록 성과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조기에 분석을 좀 해서 좀 더 효율적인 R&D 투자가 되어서 실질적인 경제성장이 되도록 면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 시스템제도를 각 과장들이 시스템사업을 관리하고 도구로 사용하도록 과장들이 잘 알고 데이터도 입력이 잘 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우선 신기술산업국이 선도적으로 되면 아마 대구시의 전 부서가 그것을 인용해서 활용하면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좀 더 관심 부탁드리고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페이지 48쪽하고 49쪽에 여러분께서 섬유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대구에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 기관이 전부 중앙정부입니다. 한국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대구에 재정부담을 너무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리고 지역건설, 지역물품이라는 것은 저는 대구·경북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공무원들 잘 이해하십시오. 대구지역의 업체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대구·경북 통틀어서 지역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섬유관련에 있어서는 저는 경북이 좀 소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도 국장님부터 경상북도의 담당국장에게도 일침을 가해서 섬유관련 예산에 경북의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전체 생산지수나 생산 물량을 비교해 보면 대구보다 경북이 많거나 같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부담은 대구가 대다수입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문제를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50쪽, 52쪽 쉬메릭 관련한 것을 보면 마케팅이 정말 열악한 것 같아요. 일부 쉬메릭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에 맡겨놓고 있는데 난 그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너무 연구하지 않고 탁상공론만 하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용어는 다 알아요. CRM이 무엇인지, 텔레마케팅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알기는 다 알아요. 어떻게 시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경제통상국도 그렇고 신기술도산업국도 그렇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시행단계의 연구부족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거기도 잘 생각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안경 브릭하고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한 가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토탈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는데 책자에도 그렇고 건물의 형태가 안경의 이미지가 전혀 안 보여요. 안경토탈비즈니스라 그러면 요즘 건물 디자인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안경의 이미지를 좀 해서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도록 북대구, 신천대로 조형물 세워서 안경 끼운 것도 있고 가로등도 안경 해놓았는데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해주면 좋겠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돈규위원
다음 페이지 55쪽에 기계장비나 1차금속이 부족한 것은 우리지역이 뿌리산업에 관심이 좀 적었다. 그래서 전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뿌리산업에 좀 더 역점을 두셔야만 1차 금속이나 기계장비 이런 금형이 필요한 곳에 잘 되어야만 대구 생산지수 마이너스된 것이 좀 보완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 역점을 두시고 마지막으로 솔라시티, 에너지총회 다 하시는데 좀 부족한 것은 건축 준비단계부터 필요하니까 산하 각 구청이나 건축과에 허가가 들어올 때 권유사항으로 해서 사전에 조치해서 솔라시티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중점적으로 과정 속에 넣어서 정말 솔라시티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에너지총회할 때도 그러한 선도산업이 되어서 지역사업을 키울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최길영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신기술산업과는 대구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비전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글로벌지식산업도시로 도약하겠다. 좋은 비전을 제시해 주셨고 목표와 7대 실천과제를 마련해 주셨는데, 7대 과제 중에서 가장 우선 되는 것이 영남권 R&D허브 구축을 가장 앞선 과제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기존에 기업들이 가장 취약한 것이 R&D분야가 약했습니다. 기업 자체가 R&D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지만 대부분의 영세업체가 R&D 분야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공공 쪽에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영남권 R&D허브 구축입니다. 즉, R&D관련 공공연구기관을 많이 만들어서 이 공공연구기관들로 하여금 연구와 기술이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R&D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연구개발허브라는 말은 참 좋습니다. 의미도 좋은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도시 치고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연구개발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지 않는 도시가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는 나름대로 특화되거나 장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국장님 답변이 연구기관보다 기업들을 우선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또 우리 신기술산업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상품개발이 추진하는 목표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신기술산업국에서 중소기업 기술핵심 및 애로기술 해소 실적은 대단히 미약하거든요. 작년에 보고서 한번 보시면 10개 과제밖에 지원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또 영남권 R&D허브 구축에 있어서 목표에 가장 적합하냐? 이렇게 볼 때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지금 기업들의 기술개발 제품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과제가 10개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10개보다 훨씬 많은 과제를 R&D를 할 수 있게 기업들에게 안내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과정에 연구기관들과 대학들을 같이 참여시켜 주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해서 지원한 것 하고 애로기술 해소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또, 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1페이지에 보면 참 안타깝게 기술개발사업 연계강화 프로젝트에 올해 2억원, 3년간 100개 프로젝트를 발굴 육성하는데 지원사업비는 또 기존 기업지원사업비를 활용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적은 예산, 적은 관심을 가지고 성과가 나겠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억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많이 확보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시 재정상황 때문에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법은 기존의 기술사업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몇 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엮어서 각 프로젝트마다 하나씩 담당기관을 정하고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지원 프로그램이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들을 같이 엮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억원은 사실 어떤 직접비보다는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을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서 사업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이 사업 고유의 지원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쪽에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연구개발허브를 구축하고 산학협력이 여러 가지로 협조적인 체계가 구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술 강화 쪽의 기업이 혜택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대구시의 강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진짜 저희들이 많은 R&D사업을 지원합니다만 결국은 이것이 제품개발이거든요. 기술사업화라는 것은 결국은 기술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해왔기는 해왔지만 각각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서로 통합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결과를 딱 보여줄 수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앞으로 우리 시도 기업들이 연구개발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술체계를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창업보육센터 등 외곽 기관에만 이런 문제를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직접 부서를 통해서 기업에 적극적으로 기술 활용문제에 대해서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만나볼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이 가진 기술들을 민간에 잘 기술이전해 줄 수 있게 저희들이 촉진해야 되고, R&D과제들이 한편으로 대부분 기술이 제품기획까지 가지 않고 중간쯤 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들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사업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결시켜서 결국 끝에는 제품화되어 빛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결시켜 가는 작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재정을 투자하면 효율성을 얻을 수 있고 실효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꼭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솔라시티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 신정부 들어서면 녹색정책에 대해서 주요한 과제로 선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제가 알기로 신정부는 지금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녹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로 봐서는 지난 MB정부에서 녹색성장을 많이 강조했지만 특히 산업분야하고 연관성이 크게 많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곧 화석연료가 떨어지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신재생에너지가 꽃이 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상황은 또 그렇게까지 가지 않은 것 같고 그 결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우리 전체 산업에 기여한 분야가 크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솔라시티 대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을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68페이지 국가하천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시범보급을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데 351억원이 든다는데 이것이 전액 민자입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이것은 순수민자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순수민자입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직원들 같으면 이것을 민자로 투자하시겠어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지금 민자로 하겠다는 분들이 있고 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하고 민자 업체들하고 지난번에 협약식도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민자투자가 이렇게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실행해야 될 시기인 2013년부터 멀게는 2017년도까지 있네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전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지금 특히 하빈에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자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민자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그만큼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도심 내에 설치하는 것은 사실 이미 도심 내 일부가 설치되고 있고 저희들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할 수 있는 곳을 많이 찾아서 저희들이 발전시설 설치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자유치가 되어서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전체 합치면 상당한 금액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솔라시티 시장은 과잉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곳이 어디입니까? OCI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저는…
길영
최길영위원
솔라시티 관련 부품 생산업체 중에서 가장 큰 곳이 OCI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실리콘벨리 이런 쪽이거든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여기 한국실리콘벨리는 벌써 1차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다음에 OCI 같은 경우에도 벌써 긴축정책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고 나름대로 큰 기업에서 분석하고 있고 지금 솔라시티 관련한 사업 중에는 중국이 세계 10대 시장 중에서 7개, 8개까지 다 차지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중국 같은 데는 여러 수백조씩 투자하고 육성해서 세계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이것을 몇백억원씩 해서 정말로 무엇하고, 무엇하고 싸움이 될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보면 기업을 보호하고 이런 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 육성해야 할 사업 같으면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적으로 어떤 쪽으로 지원해서 기업이 손실이 나지 않고 이 사업이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걱정해 주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2개 민자 부분 하겠다는 것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태양광발전센터에서 공급이 과잉되어서 싼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시장 규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부 기관들은 2014년 넘어가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공급에 관한 상황이고 설치는 수요에 관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화석연료 부분에 한계가 있고 또 에너지를 아껴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보급설치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물론 일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함께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도 해볼 필요도 있고 개선 제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어차피 민간이 투자하든지 국가가 투자하든지 간에 투자를 했으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떻게 보면 전체가 우리 돈이고 우리끼리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미리 상정해서 가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안심연료단지가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안심연료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폐환자가 몇 명으로 판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18명이라고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8명은 폐질환이고 폐질환 환자 중에서 진폐증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2명 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맞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런 쪽에 대해서 시정부에서는 어떤 쪽으로 대처하고 있고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예.
지채
김지채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저희들 안심연료단지 이전문제는 우리 시에서 경제부시장님을 팀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우리 시에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지역주민의 건강상황입니다. 이런 지역주민의 건강사항이 환경부에서 조사하기로 결정되어서 조사방법은 연료단지에 반경을 몇 킬로미터로 해서, 500m면, 500m 또 나이는 얼마, 이러한 사안을 정밀조사로 실시하는 방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추진하자는 것을 다시 밟을 계획이고요. 저희들은 이제까지 안심연료단지 이전에 사업자 측에서는 “대구시에서 대체부지를 내어달라.”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대구지역 내에는 대체부지가 없다.” 이러한 사항으로 계속 협의 중인데 저희들이 업체하고 관련사안들 대구시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중요한 것은 시정부에서 주민들과 함께 행정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강영양조사 청원도 주민들이 했는 것 아닙니까?
지채
김지채녹색에너지과장
그것은 원래 주민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하는 것은 맞는데 할 수 있도록 시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와주어야 된다. 왜, 이것 뿐만 아니고 시민 건강권에 대해서는 시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지채
김지채녹색에너지과장
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작년에 시의회에서 5억원, 만약 연료단지가 이전했을 때 어떻게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고 연료를, 연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 해서 5억원 확보해 주어서 그 사항을 지금 준비했고요. 다음에 환경영향조사할 때 비용이 5억원 정도 듭니다. 그중에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3억 5,000만원,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대구시하고 동구청하고 부담비율을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항도 시의회에서 좀 협조해 주셔야 만이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어쨌든 간에 주민들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시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미리 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채
김지채녹색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대구과학관 문제, 운영비 문제도 지원해 주셨거든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뇌연구원이 건립되면 총 건립비가 1,258억원이고 국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그중에 25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국비 25%, 시비가 1,233억원, 80% 이상 시비가 투입되었잖아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도 건축이 완료되고 운영할 때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운영비는 100% 국비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자신 있습니까? 이것은 법에도 정해져 있는 이런 문제도 지방정부의 부담을 주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해결 안 되었는데 이런 문제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 국가에서 운영비 가져와서 할 자신 있으십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사람 일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 하고 교과부하고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질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지방정부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마지막으로 세계에너지총회 준비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단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예.
태형
권태형세계에너지총회지원단장
세계에너지총회 지원단장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조직위하고 대구시하고 크게 두 군데서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조직위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대구시 지원단에서는 현장에서 지원해야 될, 이를 테면 수송, 교통, 숙박 그다음 관광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시민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준비상황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직위에서 1차적으로 1월에 준비해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관계되는 기관들이 전부 모여서 검토하고 그것이 3차 정도까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해야 될 것들을 추려내어서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시가 해야 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큰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가장 주된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 계획되어서 추진된다면 세계에너지 총회 개최한 이후에 또 개최하는 중에도 대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를 잘 해주시고 경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까지도 놓치지 말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세계에너지총회지원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하여튼 대구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오철환 위원님.
오철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보면 신기술산업국에서 2013년에 2,121억원, 그런데 직접지원이 3,921억원입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오철환위원
직접지원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할 필요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고 결과적으로도 대구TP 비리로 인해서 떠들썩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기술산업국이 대구TP를 관할하고 있으니까 가장 큰 현안업무가 감사시스템 구축이라고 보이고요. 또 조금 전에 김화자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지금 관리·감독시스템이 시급하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응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과정도 PDS 이래서 사실 감사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감사과정이 미비하면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예산이 세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산을 많이 넣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다 빠져버리고 효율이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과시스템이라는 것도 아까 곽영길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성과라는 것이 계수로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봐서 이것이 과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된 분야에서는 수치적으로, 예를 들어 투입이 10이면 산출이 15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특히 연구기술 분야에는 그것이 잘 없는데 성과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감독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이 제대로만 집행된다면 그 성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것은 정책적인 착오일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감독시스템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리가 터지고 그런데도 현안 감독시스템에 대한 업무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TP에 감사라는 것이 내부 감시·감독이 있고 외부 감시·감독이 있는데 지금 내부 감시·감독시스템이 사실 지금까지 거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감사 두 분이 계셨지만 사실상 감사 두 분이 그것을 다 하실 수 없는 형편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외부 감사하시는 분을 공인회계사로 채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근무하시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하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정확하게 잘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시는 분에 의한 감시·감독 외에 내부에 회계관리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그런 회계처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외부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 감사관실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만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TP뿐만 아니고 우리 신기술산업국 산하에 있는 모든 연구지원기관들 대해서는 특별히 팀을 하나 짜서 회계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전담해서 조사라든지 감사를 좀 할 수 있도록 팀을 짤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감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내부감사, 외부감사가 있는데 사실 내부감사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세월이 흐르다보면 서로 안면도 있고 잘 알게 되면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외부감사를 하게 되는데, 외부감사도 문제인 것이 감사선임에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입장이 오히려 을이 되는 경우에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오철환위원
잘못하면 내년에 또 일거리 떨어지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감사의 선임시스템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부감사가 비리를 지적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음 해 일 수주에 지장이 없도록,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 외부감사를 스스로 선임하는데 깐깐한 사람 선임하겠습니까? 두루뭉술한 사람 선임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크게 터진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부감사시스템 구축하는 것, 복식부기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 외부감사 선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다고 보여 집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걱정하시는 것은 절대로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보태서 제가 감사팀을 하나 만들겠다는 것은 우리 대구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팀을 하나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계속 각 기관들을 순회하면서 점검하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공무원이 순회하면서 감사하면 서로 안면 받치고 손에 피 안 묻히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감사가 무뎌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갖추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면 안심연료단지 이전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구적으로 화석연료가 고갈상태에 있고요. 또 연료단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주로 무연탄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연탄입니다.
오철환위원
연탄이잖아요. 그렇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오철환위원
연탄이 사양산업이고 또 혐오산업이고, 연탄공장 오는 것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아무도 없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대도시에 적합하지 않고, 외부불경제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오철환위원
거기에서 연탄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측정되지 않은 외부불경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연 대구 같은 대도시에, 메트로폴리스에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현안인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도시에 필요하지도 않는 산업을 단지를 조성해서 이전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이전은 일단 대구광역시 내에 이전은 아니고요. 일단 밖으로 나갈 수 있으면 밖으로 나가게 만들고 영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만들면 아예 공장 자체를 스스로 폐쇄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영업하는 것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공장 문을 강제로 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압력이라든지 주민의 시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나갈 수 있게 계속 만들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저도 그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추진한다기에, 안 그래도 대구가 땅도 좁고 할 것도 많은데 이것을 이전하면 또 다른 지역에 말썽이 생기고, 주변 지역에 오염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경제적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성태
박성태위원
김종한 국장님 부임을 축하하고요. 좋은 실적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TP 비리사태 관련해서 앞에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대구의 비전은 어쨌든 지금은 인식이 잘 되어 있을 것으로 믿고 대구의 비전은 R&D허브고 과학기술, 첨단산업도시고, 오늘 보고자료는 지식산업도시를 표현해 놓으셨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얼마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구의 입지적인 여건도 그렇고 지금까지 역사적인 강점도 그렇고, 입지적으로 내륙도시라는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첨단, 지식기반의 이런 도시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인재에 대한 집착, 교육도시의 명성, 전통,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 대구시에서 가장 시민들한테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부서가 신기술산업국이다. 국장님 인정합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인정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국장님, 그만큼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좋은 실적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산업생산지수가 전국에 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제일 낮다가 이제는 전국 평균보다 올라가고, 최근에 그런 수치를 보이는 것은 정말 가뭄에 단비가 아닐 수 없고, 정말로 반가운 일이고 큰 박수를 보냅니다. 산업생산과 관련해서 신기술산업국은 R&D와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이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상징적인 수치에서 산업생산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R&D지수가 미미하지만 하락을 보인 데 대해서 오늘 2013년 벽두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8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연구조직, 연구원, 특허출원은 현상유지를 했는데 연구개발비에서 10위에서 12위로 두 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그냥 보통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물론 답은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 공공분야에서 열심히 하는데 민간 기업체가 R&D활동이 영세하다 보니까 저조하다.” 늘 그렇게 답을 해오셨는데 그런 답은 계속 듣고 싶지는 않고요. 예산 계속 늘어났습니다. 4쪽에도 보니까 직접 우리 국·시비 합한 것도 2012년도에 좀 줄었다가 올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도 어쨌든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0년 5,049억원, 2011년 5,479억원, 2012년도에 5,927억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올해는 6,042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체 쪽에 R&D활동이 부진하다. 이 뜻이고, 그런데 계속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은 그냥 두어서 되겠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성태
박성태위원
걱정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을 조사를 하셔서 올해 대책을 좀 수립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특별히 주문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이제는 산업생산이 늘어나잖아요. 기업유치도 좀 되고 있잖아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이럴 때 R&D활동이 좀 더 확실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있는 기업들도 ‘왜 산토끼만 존중하고 집토끼는 소홀히 대하느냐?’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독려를 좀 하셔야 되지 싶고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략을 짜내어서 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저도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완벽한 대책은 못 되지만 일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성태
박성태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시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우선은 기업들이 R&D과제를 하는 경우에 작은 과제를 해서는 사실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큰 R&D과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5개 큰 R&D과제를 우리 연구기관들하고 같이 지원해서 기업들이 R&D과제를 수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것을 계속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R&D과제를 수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 가장 기획단계부터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안 해온 것은 아닌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R&D와 관련해서 기업, 특히 민간기업들의 R&D활동과 관련해서 독려하고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부터 좀 체계적으로 갖추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을 첫 번째로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R&D허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구시가 최근에 10여 년 엄청 애를 써서 여러 가지 기반을 많이 구축했는데 그 자체를 우선 가치를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예를 들면 투자유치하는데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최근 강점을 보이고 있는 쪽으로 성적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주행시험장이 대구시로 그렇게 들어오려고 하다가 공해 때문에 창녕으로 갔습니다만 넥센타이어라고 거기가 주행시험장 재단에 출자를 더 한다고 들었습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런 R&D기관, 시설, 인프라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멀리 보면 상당한 유인책이 되고 기업 R&D활동이나 이런 것에, 또 기업유치에도 그렇고, 이런 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면서 꾸준히 그런 연구기관들, 연구인프라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것은 가속화해야 된다. 이것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는 R&D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늘 중복성이라든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면 좋겠다. 이런 것은 군데군데 지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래서 몇 차례 지적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좀 진척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한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종합기획조정기관 문제거든요. 39쪽에 관련해서 언급이 있는데 대경연에서 미래전략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연구개발지원단에서 기관 간 연계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정책도 발굴하고 일부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히 최근에는 기초 연구지원단 하나가 지난해 확보되고 올해 2개 더 하겠다. 기초연구소부터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기관인 디지스트에서 주로 하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런데 디지스트가 우리 지역에 있고 디지스트를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든 잘 키우고 활용해야 되잖아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 연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기초부터 해서 상업화, 상용화 연구까지, 지금 기관도 많아지고 이 지도가 저는 상당히 반가운데 여기 보니까 34개 지원기관이 있고 11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런 것을 지도만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방향을 세우고, 조정하고, 이런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TP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생각했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대구시가 내륙도시의 불리한 입지, 그다음에 교육도시로서의 강점 이런 것을 살린 첨단 지식산업도시로 남들보다 먼저 쫓아갈 수 있다. 이 R&D와 관련한 종합 조정기관은 우리 대구가 먼저 했으면 싶은데 경기도라든지 전북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벌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좀 고민하셔서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중에 답을 한번 내주시면 좋겠다. 올해 좀 진척을 보이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다음에 생산지수를 업종별로 내놓은 도표가 14쪽에 나와 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지수라고 봅니다. 지금 경기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금속, 가공,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이런 쪽은 전국 평균보다 눈에 띠게 수 배, 어떤 경우에는 열 배, 어떤 경우에는 다섯 배 이렇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벌써 이 업종은 비교우위를 확실하게 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채찍을 가해야 되고, 그다음 반면에 섬유제품이 전국 평균보다 3배 가량 더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낮은데 전국보다 3배가 더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무엇인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섬유패션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평소에 박수를 많이 보냅니다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서 어떤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 나름대로 생각에 섬유가 최근 어려운 것은 역시 대구의 섬유는 아직까지도 제직과 염색, 이런 분야에 업스트림입니까? 이런 쪽에 너무 치중해 있기 때문에 경기에 취약하고 세계시장 동향에 너무 취약하고, 부가가치도 낮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섬유가 그래도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구가 아직 높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락률이 3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섬유는 정말 안정감도 없고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기여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분석해서 대책을 좀 내놔야 안 되겠느냐?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섬유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 식료품과 관련해서 왼쪽에 수치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이 1.4% 신장됐는데 우리가 3.7%, 2배 반 정도 신장되었거든요. 이것은 신기술산업국에서 별로 고민을 안 하실 것 같은데 TP에 바이오센터도 있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관련해서 농수산유통과에 지난해 보건위생 쪽에 신설되었던 식품산업계가 농산유통과로 옮겨와서 본격적인 산업진흥 관련한 행정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식품산업과 관련해서도 TP 내에 바이오센터 등 주무기관도 있습니다만 무엇인가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섬유관련해서는 제가 두 가지 정도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 산업용 섬유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해 주셔서 반갑고요. 2017년까지 25% 점유하도록 하겠다. 상당히 의욕적인 수치이기는 한데 지금 상당히 또 늦은 감이 있거든요. 늦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저는 채찍을 가하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 2020년까지 산업용섬유의 비중을 50%로 늘리겠다. 이런 드라이브를 오래 전부터 걸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가 이제서야 이런 목표를 수립했기 때문에 일단 올해가 어쩌면 산업용섬유의 신장을 향한 드라이브의 원년이라고 볼 때 일단은 이렇게 시작은 하시더라도 이 수치는 내년 보고, 후내년 보고에는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 전국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그 수치까지는 따라가야 되고, 섬유도시의 명성을 생각하면 그것을 능가해야 됩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산업용섬유 관련해서 좀 더 독려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제가 PID에 대해서 좀 기대하고 우리 섬유패션과에서 저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을 언급을 안 해놓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PID에 대해서 왜 언급이 이렇게 약합니까? 올해 PID는 색깔을 좀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해오셨는데 왜 PID언급이 50쪽에.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섬유과장이 올해 PID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예. 간단하게 한 번 들어봅시다. 50쪽 바탕에 조금 짙은 색으로 해놓은, 사진하고 같이 있는 이것 말고는 PID 언급이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류종우섬유패션과장
너무 많은 업무를 간략하게 적다 보니까 빠져 있고요. 저희들이 1월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는 PID가 들어 있는데 올해는 3월6일부터 3월8일까지 3일간 PID 할 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산업용 섬유.
류종우섬유패션과장
비중을 높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높여 주시고, 오신 김에 제가 과장님한테 바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칸투칸이라는 브랜드 들어 보셨어요?
류종우섬유패션과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부산 것입니까?
류종우섬유패션과장
예. 부산 것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부산의 아웃도어 분야에 실속형 명품브랜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류종우섬유패션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들어가시지요. 국장님, 섬유와 관련해서 제가 앞에 언급했듯이 최근에 전국 평균 하락률보다 3배 가량 더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다운스트림이 없고 업스트림 제직, 염색 이런 것을 하청받아서 납품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 이것을 탈피하려고 하면 산업용섬유를 비롯해서 기술이나 이런 것도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하고 가까운 다운스트림과 관련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것과 관련한 것이 아쉬운 것이 마케팅인데 마케팅 중에서도 브랜드를 띄워 내고, 키워내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섬유하고 거리가 멀던 부산이 지금 인디안에다가 파크랜드에다가 칸투칸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발렌키가 있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발렌키하고 칸투칸하고 비교한 이야기를 제가 사석에서 들으니까 발렌키는 너무 고가전략으로 나가더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회사 나름대로 전략이 있겠지요. 꼭 그렇다고 제가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시장환경에 맞는, 우리 형편에 맞는 것을 우리 시와 지원기관에서 방향제시도 하고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냥 민간한테 던져 놓을 것이 아니고, 던져 놓아서 언제 이런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주문하고 싶고 그래서 마케팅 지원기관 관련해서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정비를 좀 할 때가 안 됐나,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마케팅 지원기관이 몇 개 되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DMC가 있고, KTC가 있고 조금 있으면 DTC 내에 통합마케팅센터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중요한 전환점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섬유패션과 안에 섬유마케팅 분야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그것만 담당하는 담당자는 없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런 것을 부산이라든지 다른 시·도의 선례가 없는지 알아보시고 그런 쪽의 전문가를 시 안에도 좀 키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패션산업연구원이 지금 DTC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통합마케팅센터가 만들어지면 누가 운영하게 됩니까? 과장님이 짧게 답변.
류종우섬유패션과장
예. DTC 내에 통합마케팅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통합마케팅센터는 DMC, 그러니까 대구마케팅센터와 해외마케팅을 하고 있는 섬유마케팅센터를 통합시켜서 거기에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러면 DMC나 KTC나 다 협회해서.
류종우섬유패션과장
두 개가 통합되어서.
성태
박성태위원
민간협회에서 하고 있지요?
류종우섬유패션과장
예. 그것을 통합시켜서 넣는 것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민간의 장점을 충분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마케팅이기는 한데 어쨌든 좀 전략적으로 하려고 하면 민간한테 일임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나 아니면 지원기관 안에 무엇인가 전략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마케팅 관련 지원 조직, 이런 것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류종우섬유패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것을 올해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류종우섬유패션과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들어가시지요. 그다음에 IT산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지요. U-city사업 김종한 국장님, 부임하시고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아직 못 챙겨 보셨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보고는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직도 파악 못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정찬근 과장님 앞에 한번 나와 보실래요. 과장님, U-city사업이 무엇이지요? ○IT산업과장 정찬근 U가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요약해서 쓰고 있는 사업인데.
예. 풀이하면 어떻게 되지요? ○IT산업과장 정찬근 IT기술을 이용해서 어디서나 IT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U-city사업입니다.
좋고요. 이 U-city 시범지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이 우리 시에서 두 군데 추진되고 있지요? ○IT산업과장 정찬근 예.
두 군데 맞습니까? 또 있습니까? ○IT산업과장 정찬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테크노폴리스와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정찬근 과장님 업무가 맞습니까? IT산업과 업무가 맞아요? 우리 시에서는 누가 챙겨야 됩니까? ○IT산업과장 정찬근 저희 대구시 안에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LH공사라서 저희들이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시고 우리 시의 조직편제상으로는 누가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IT산업과장 정찬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IT산업과장 정찬근 예.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듣고 아쉬운 것이 많은데 150억원 정도 규모로 추진되던 사업이 지금 대폭 축소되어서 48억원 규모로 줄어들고 운영센터가 애초에 구축되기로 되어 있다가 센터는 구축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테크노폴리스는 자가망도 구축 안 하고 임대망으로 끝내고, 이렇게 용두사미로 갔어요. 상당한 아쉬움이 있고요. 중간에 사유를 들어보니까 핑계가 하나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에서 LH가 빚이 많다고 “남 좋게 하는 일은 해주지 말아라.” 대구시 좋게 하는 일이라고 “이런 것은 재검토해라.” 이런 것을 핑계로 해서 우리 대구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해서 요청하니까 거의 다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광역단체가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해 놓은 데도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정보고속도로, 과장님이 모르면 안 되는데, 서울에 이어서 부산이 2008년에 벌써 구축했다고 소문 듣고 인터넷 들어갔더니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IT산업과장 정찬근 정보고속도로라는 것이 저희 국내 대부분이 정보화에 관할하는 고속도로로 놓여져 있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언급해 볼 테니까 우리 대구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답을 해보세요. ○IT산업과장 정찬근 예.
부산은 154억원을 들여서 1년 4개월에 걸쳐서 KT컨소시움이 초고속 자가 광케이블망구축을 완료했는데 여기에는 시 산하 319개 행정기관을 초고속 광통신망으로 연결했다고 해서 2008년 5월에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우리는 이런 것 했습니까? ○IT산업과장 정찬근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 되어 있다고 앞에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IT산업과장 정찬근 망을 어떻게 구축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자가망이 있고, 임대망이 있고, 상용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망이 상용망인데 저희들은 상용네트워크를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부산에서는 산하기관들끼리 광통신케이블로 자가망을 구축해서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가망으로 바꾸게 되면 틀림없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우선 회선 사용료로 안 내도 된다. 그렇지요? ○IT산업과장 정찬근 맞습니다.
자료에 회선 사용요금을 보니까 부산은 이것을 구축하고 나서 직접 회선 사용료가 그 전 해까지 40억원씩 들던 것을 절감했는데 최근 자료에는 다른 부대효과까지 해서 120억원이 절감된다. 이런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센터가 부산은 구·군별로 있고 부산시 차원에서 통합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교통관련된 것도 보고 방재관련된 것도 보고, 환경도 보고, 학교관련된 것도 보고, 이것을 다 한 군데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IT산업과장 정찬근 수성구만 되어 있습니다.
수성구도 교통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헬스, 헬스라고 하면 검진을 원격으로 하는 것, 아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수성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IT산업과장 정찬근 수성구에 헬스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IT산업과장 정찬근 예.
교통정보도 안 되어 있고, 참 안타깝고요. 이런 업무를 제대로 못 챙겨서 LH에서 감사에 두드려 맞았다는 핑계를 들고 오니까 대폭 축소해서 운영센터도 없애주고 온갖 것 다 축소하도록 그냥 놔놓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최근 신문에 하나 났는데 통합 CCTV관제센터 이 사업이 우리 대구시가 늦다고,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시민봉사과 콜센터계에서 하고 있고, 관련업무가 곳곳에 나누어져 있는데다가 관련업무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고요. 제가 주문은 부산하고 서울에 구축되어 있다는 정보고속도로 그 내용을 얼른 파악해서 대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그 보고를 한 번 해주시고요. ○IT산업과장 정찬근 예.
그다음에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편재에 U-city정책팀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알고 있습니까? ○IT산업과장 정찬근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것 안 합니까? ○IT산업과장 정찬근 부산은 U-city만 전담하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꿈은 한 번 꾸어보셨어요? ○IT산업과장 정찬근 시 정보통신 분야, U-city분야에 시 재정을 3,000억원 투입하겠다고 국비 포함해서 그 계획을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확정시켜 놓고 구체적으로 조직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 이야기입니까? ○IT산업과장 정찬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종한 국장님, 정보통신, IT 이런 쪽에 최근에 대구시가 많이 놓친 것 같아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통합 CCTV관제센터 행안부에서 2015년까지 구축을 끝내라. 구축을 끝내면 국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국비를 반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지금 대구시가 늦어지고 있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것을 봤는데 CCTV관제센터가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교통정보 관련한 센터가 있지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제가 교통국에 물어보니까 그것도 정보센터 하나로 통합이 안 되어 있고 한 5개, 6개로 관제하는 센터 공간이 나눠져 있어요. 이것 하나도 지금까지 통합을 못하고, 그래서 국장님 밑에 정보통신 분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같이 이 문제를 챙겨서, 지금까지 세월은 많이 까먹었는데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정보통신, 통신망과 관련해서 수립해서 빨리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12시30분인데 이왕 늦은 것,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2013년도 업무추진할 때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하는 이 있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지금 당장 업무 역할분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구심을 느끼고 조금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아까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낀 부분인데, 신기술산업국에서 덴탈기술이라든지 레이저응용 의료기기, 첨단소재 가공산업 기반구축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이것이 사실은 대구시가 첨단의료복합산업 쪽으로 포커스를 두면서 이루어져 나가는 산업인데 바이오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업무분장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이오산업도 이쪽 의료산업국에 새로운 국이 만들어지면서 신기술산업국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또 우리 의회로도 이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집행하는 분들도 불편함이 많고 의료산업국이 2년 한시적인 조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국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정식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아니지요. 어쨌든 간에 국장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업무분장이 좀 적절치 않고 우리 시든 의회든 간에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잘 검토하셔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시든지 그렇게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한
김종한신기술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점검 그리고 사무감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경제교통위원회는 요즘 참 고개 들고 다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하기관인 엑스코라든지 TP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그것을 감독·감시하고 좋은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될 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 있으면 오늘 TP원장님 발언대에 모시고 할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오늘은 듣고만 가십시오.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부분은 발생된 부분이고 사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대구테크노파크의 조직 내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언론에서 비리문제가 많이 부각되었지만 그러나 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조직체가 더욱더 단결되고 통합된 힘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TP원장께서 앞으로 이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공식적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둑을 두어도 ‘아생연후 살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조직부터 살려 놓고, 조직이 반듯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원장께서 1년하고, 2년하고 이것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수많은 조직원들이 안정적인 조직체로 형성될 때 평생직장으로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체가 되거든요. 그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원장님 임기가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1년 하다가 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오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관료화되어서도 안 되고 이 조직이 어떤 재원 부분이라든지 재무구조라든지 그리고 기업지원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하고, 지금 이 일련의 사태로 봤을 때는 참 취약한 조직이거든요. 외부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모든 문제가 드러나는 취약한 조직이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다시피 이 지원부서의 폭이 넓어져서는, 이것이 공무원 조직 같으면 가능합니다. 어차피 시민 세금으로 이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냥 운영해 나가는 것이고 행정서비스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사업조직이고 그리고 대구시가 앞으로 이 조직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이 반영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립화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인사 문제도 적재적소에 가는 것인지,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우리 시에서 보고받기로도 바이오센터에 생물학박사가 행정지원팀에 와서 운영하고, 이것은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검토해서 원장께서 대구시 전체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제가 알지만 그것은 차후문제입니다. 일단 내부에 발생된 문제를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대구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신기술산업국에 김종한 국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길영
최길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철도공사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철도공사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한국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사장 류한국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철도공사가 시민안전과 편익증진 그리고 효율적 경영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최길영 부위원장님과 권기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교 경영전무 이사입니다. 다음은 김욱영 기술전무이사입니다. 나식연 기획경영처장입니다. 박동욱 지원관리처장입니다. 최석문 운영처장입니다. 신원철 기술처장입니다. 오상헌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창수 감사실장입니다. 김재봉 신사업개발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최길영부위원장, 권기일위원장과 사회교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기일위원장
류한국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오철환위원
성실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면 선제적 수해 예방시스템 구축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동아쇼핑 건너편에 캐노피가 있는데 빗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가 조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덮개가 출입구 끝까지 나와 있어야지 상식적으로 빗물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닥은 10이라고 하면 덮개는 5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해놓아 봐야 빗물이 다 떨어지고 또 구배가 밖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공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놓았더라고요. 큰비가 왔을 때는 빗물이 그쪽으로 유입될 것 아니에요.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 타보면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중간에 양철판 비슷하게 내려와서 광고를 해놓았는데 조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보셨습니까?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확인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제가 다른 도시에 가서 지하철을 타 봐도 그렇게 조잡하게 광고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미적 감각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지요?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오철환위원
그래서 광고 같은 것도 보기 좋게 광고라 하더라도 미적으로 뛰어나게 디자인하는데 이것은 70년대식으로 해서 그냥 양철판 죽 내려서 양쪽에 광고를 해놓았더라고요. 광고비 조금 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많이 내려와서 키가 큰 사람은 머리에 닿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양철판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 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렇지요?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오철환위원
그것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5페이지에도 보면 전동차 외부광고 표시면적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해놓았는데 광고수익 증대도 중요하지만 도시철도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오철환위원
아무리 적자를 줄이고자 하지만 광고면적 확대하고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것이 공익에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것인데 지나치게 광고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오철환위원
그래서 광고입찰을 할 때 광고 개수, 그러니까 전동차 내에 어디에 어느 부위에 몇 개를 어떻게 하고 이것까지 다 관리된 상태에서 그 조건 하에서 입찰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통째로 광고입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우리가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보면 광고해서는 안 될 장소에 광고를 부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봤습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오철환위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오철환위원
그리고 제가 지나가다 본 것인데 지하철역에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엉망진창인데다가 어떤 데는 인근에 있는 자전거점포에서 그것을 점령해서 자기 자전거 다 대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일반사람들은 대지도 못하고, 아예 거기가 자기 땅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그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안 그래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대로 박성태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해 주셔서 좀 그렇습니다만, 변명이지만 하여간 올해 인력을 좀 늘리더라도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완벽하게 관리할 수는 없지만 파악하고 그래도 이것이 어느 정도의 상식선을 지키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입니다. 완전히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철환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오철환 위원님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답변을 올렸으면 싶은데, 먼저 동아쇼핑 캐노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누가했다. 안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만 실제 저희 지하철공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메트로상가가 조성되면서 한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든 어차피 역사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보다 캐노피가 좀 적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에 대해 저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선방법이 있는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동차 내에 광고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광고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질적인 측면에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살피도록 해나가고, 이것이 보고서 25쪽에 있는 전동차 외부광고 표시면적 제한완화,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안 그래도 이것은 3호선 관련사안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 이것은 지하철이 아니고 고가철이 되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크다. 이렇게 해서 전동차 면적의 4분의 1만 허용되는 것을 지금 거의 다 많이 해주면 경영수익차원에서 좋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고 곁들여서 교각에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정도로 지금 건의합니다만 하여간 시 수입이나 경영수입 측면에서는 저도 그것이 된다면 도움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정반이 있듯이 그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든지 질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반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철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 전체의 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봐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자전거 거치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하습니다.
오철환위원
답변하시니까 보충적인 질의가 나오는데요. 3호선과 관련해서 교각에도 광고를 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신중해야 되는 것이 대구 경제규모를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광고한다고 광고할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대구기업 중에 사실 광고할 기업이 크게 없습니다. 옥상광고도 백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말은 광고주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광고주가 없는 상황에서 광고대행업자에게 입찰해 봐야 그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대구에서 과연 교각에 좋은 디자인으로 광고할 업체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업종도 예를 들어서 술집광고나 눈살을 찌푸리는 야한광고가 붙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대구 품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안하고, 미적으로도 그냥 단색으로 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 광고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공익광고만 허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돈규 위원님.
박돈규위원
류한국 사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고생해 주셔서 시민의 발이 되고 안전운행에 역점을 두시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경영수지를 간단하게 한번 분석해 보면 실제 순수수익은 운수수익하고 부대수익입니다. 그리고 비용 측면도 순수 고정비는 인건비와 경비입니다. 그러나 매년 이렇게 수송인원이 증대되어서 각고의 노력도 인정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수수익, 부대수익 증대 효과에 비해서 비용 측면을 보면 비용이 더 증대되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박돈규위원
운수수익이 한 4.2% 증대되었으면 인건비는 5.66% 올라가고 결국은 부채상환도 제때 못해서 800억원을 다시 기채를 내어서 앞으로는 도시철도가 이자에 이자를 갚아야 될 그런 상황까지 온다는 데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경영수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고민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석을 하면 영업손익이라든지 당기순손익이 줄어든다는 그런 추세는 점진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익은 실질적으로 호선이 2호선으로 제한된 마당에서 급격하게 증가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력이 아시는 바대로 2,000명 가량 되니까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한 정부에서 정하는 지침만 지키더라도 그러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직성경비에 의한 비용의 증가라고 보입니다. 저희들이 방만하게 운영해서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일단 비용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기채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항상 고민합니다만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건설부채가 다 공사로 넘어오는 것은 박돈규 위원님께서도 아십니다만 아시다시피 운수수익이 800억원 가량 되는 마당에서 경상경비조차도 지금 자체적으로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는데 부채에 대한 문제는 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채를 낸 재원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으로 차환시키는, 스스로의 노력은 그런 방식 이외에는 사실상 시하고 협의가 없으면 이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를 더 부담하는 상황을 극복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정년퇴임하시는 분들, 기존 인원의 고정비 인상부분을 어떻게 절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또 사장님이 하부조직들이 그렇게 고생하니까 인력문제 있다고 보고서에 보고하실 때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시 재정상황으로 봐서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박돈규위원
형편이 좋지 않다면 형편이 좋은 서울에 있는 도시철도에 취직하면 됩니다. 지역에 맞는 인건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웃소싱을 늘리시든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마다 통계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수송인원을 증대하는 것도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뭐 이번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말에 눈, 비가 많이 오니까 차를 다 놔두고 지하철을 많이 타서 수입이 느는 경우도 있고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웃소싱을 줘서 역사의 승차인원이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승차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박돈규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무사고’ 이렇게 하셔서 고생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운행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를 앞으로 더 철저히 하시겠다니까 거두절미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께서 고생하시고 사장님 늦게 오셔서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대구에 정말 역사상으로 남을 만한 일들을 치유를 잘 하셨습니다. 지하철사고 1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셔서 시민에게 많은 동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론이 있겠습니다만 사고현장을 공개해서 역사물로 남겨서 지하철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경각심을 좀 가지고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도록 하고, 시민들도 이상한 사람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태세를 갖기 위해서는 중앙역 사고지점에 있는 것들을 공개해서 하는 것도 어떻느냐? 하는 여론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박돈규 위원님 말씀처럼 전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굳이 안전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하면 됐지 가슴 아픈 것을 매일 보고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다는 말씀을 시하고 협의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글쎄요. 제가 2003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뉴욕에 그런 테러사건이 있었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보존을 시켜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자존심이 깎이겠지만 다시 한번 더 그곳을 공원으로 완공시켜서 그런 사태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박돈규위원
그래서 좋은 것만 꼭 보여줘야 되느냐? 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박돈규위원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서 20쪽에 보면 역세권 명소 연계홍보가 있습니다만 주로 강변, 수목원만 되어 있는데 인근에 문화공간, 공원, 체육 관련까지도 해주시고 또 곳곳에 행사가 있을 때 행사이벤트를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대수익 증대 측면에서 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죽전역에서 다사역까지 대실역, 문양역까지 다 통용되겠습니다만 수익을 늘리기 위한 방법, 공간에 빈 백판, 광고판을 채우는 방법은 시 관련 산하기관이나 대구시에도 여러 가지 사업예산들을 보면 홍보예산이 많습니다. 공익적 사항을 연계해서라도 채워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어차피 시에서 쓰는 돈이니까 도시철도공사가 유입해서 다시 선순환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쉬메릭사업, 쉬메릭을 드림피아에 집결시켜 놓고 있는데 용산역에 광고, 선전을 받아온다든가 역 내에 빈 광고판에 세운다든가 하는 사업을 수주받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박돈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택시비가 인상되어도 아직까지 지하철수요가 그만큼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만 좀 더 늘려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3호선 개통과 연계시켜서 중복노선버스를 조정하고 순환버스로 전환한다는 것들, 아주 건설적이고 좋습니다. 대중교통에 근 1,000억원씩 갖다 붓고 있고 요금이 인상되어도 그만큼 더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대구 재정에 큰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검토해서 미리미리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박돈규위원
어차피 갈등관계의 요소는 시가 나서지를 못할 것입니다. 자체 이자에 이자, 그리고 재정상의 문제 그다음에 고정비, 인건비, 경비의 문제, 이렇게 붙여서 한 번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박돈규위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경비들 중에서 정말 대구 지역 기업에 물품구매라든지 인력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좀 살펴서 지역 영세기업들, 생산물품들 좀 구매하는 데 역점을 두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길영
최길영위원
류한국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악한 재정상태와 부족한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년 성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선 고객만족도 1위 달성을 이렇게 오랫 동안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혼연일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또 특히 수송인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다는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것이 1만 4,000명 정도 늘어난 것은 아마 여러분들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분규 무파업 달성도 중요한 업적인 것 같고요. 또 소방방재청 주관 자연인적 재난분야에도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는 것을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에 따라서 재정적자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어렵지만 도시철도로 인한 재정적자폭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대중교통으로서 도시철도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활용가치가 높도록 작년 성과가 더해질 수 있는 성과를 금년 사업에 하겠다고 계획했으니까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저는 특별히 지적할 것보다는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
화자
김화자위원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금년 한 해도 열심히 하시고 또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경영수지하고 예산규모를 보면서 사실 영업순손익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영업외수익이나 영업외비용이 2011년도부터 급격히 금액의 차가 많이 나니까 단지 수치적으로는 줄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영업수입과 인건비를 대비해 봐도 영업수입이나 부대수입 가지고는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각고의 노력과 새로운 경영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은 전부 첨단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서 물론 필요한 인원만 쓰시고 인원이 부족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모든 개인 기업이나 개인 업체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10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던 작은 사무실도 7명으로 줄이고, 5명으로 줄이고 사실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만 특히 도시철도라는 시민, 대중을 위한 부분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기는 참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정인원을 가지고, 그렇다고 계시는 분들 처후를 나쁘게 하고 봉급을 깎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효율적으로 계시는 분도 만족스럽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도 최소의 인원으로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가끔씩 타보면 역마다 요즘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 맨 있습니까?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공익요원들?
화자
김화자위원
예.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공익요원들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공익요원에게는 급여를 줍니까?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군복무 대체로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없습니까?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을 좀 더 많이 활용한다든지.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많이 안 주니까.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이 다 대구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이왕이면 불필요한 곳에 공익요원이 굉장히 많이 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좀 조정하든지.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대체해 주시고 정말 사장님께서 피나는 각고의 노력으로 한번 계시는 동안에라도 한번 수입과 인건비, 경비가 맞아지고, 지금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만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근 15년 가까이 됩니다. 잘 하셨다는 사장님과 전무님, 팀장님들, 부장님들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혹시 대구도시철도의 날 있습니까?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면 도시철도공사 창립기념일.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창립기념일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사실 15년 되고, 3호선이 나오고 20년이 되면 사실은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시는 가족 여러분들이나 시민들한테도 요즘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작은 것만 있어도 별의별 이벤트를 다 하는데 그래도 무슨 대상도 타시고 경영평가도 1등하시는데 그래도 지금쯤은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날 해서 한 번 이벤트도 하고,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몇천만원이 필요하면 의회에 예산도 좀 지원받으셔서, 대구 시민 모두가 아픔도 있지만 같이 공감하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도시철도공사의 날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냥 자전거 타기 날, 무슨 없는 날 별의별 것을 다 하는데 이제는 도시철도도 대구시민한테 사랑받는 철도공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한번 그런 날이 있었으면 싶고, 그날 대대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 감사장도 주고 축하패도 드리고, 또 잘하셨으면 우리 사장님도 축하받고, 이런 이벤트, 전부 대구시장님 이하 내빈들도 많이 모시고 오셔서 아픔도, 고통도, 이런 어려움도 대외에 홍보할 수 있는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경영수지나 막대한 적자나 부채를 보면서 그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날은 한 번 있어야 되겠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물론 안에서 여태까지 하셨겠지만 이제는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로 그날은 역마다 전부 꽃다발도 걸어놓고 축하리본도 달아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별다른 주문사항은 없습니다만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번에 눈이 많이 오니까 오히려 스타트하는 곳에 얇은 눈이 쌓여서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 데가 더 미끄러운 것이에요.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밖에서부터 밟고 왔으면 되는데 신발에 약간 묻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고, 위험하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첫 스타트보다 처마 캐노피가 5㎝, 10㎝만이라도 더 나왔으면 좋겠고, 정 그것이 어려우면 그 밑에다가 드레일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물이 지하로 안 흘러내려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을 좀 해주시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금년에 하면 전부다 전 시내에 다 합니까?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곳은 금년도 계획으로 발주하게 되면 거의 다 완료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캐노피 하나 하는데 돈이 7,000만원 정도 드는데 돈도 돈입니다만 주변 민원이 많아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맞습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일차적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운영되는 지역부터 완료시켜서.
화자
김화자위원
금년도에 하실 때는 그런 것도 작은 것이지만 염두에 두시고 고객 눈높이에서 하시지만 이용하는 시민 눈높이도 좀 고려해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신 만큼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조금 궁금하신 부분이라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올립니다만 저도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지하철역사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계단하고 반월당 같이 상가를 거쳐서 지하철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것은 저희들이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아쉬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김화자 의장님 말씀대로 이 눈이 신발에 묻어서 계단 바로 초입부터 쌓여서, 그래서 이번에는 직원들을 다 투입시켜서 했습니다만, 지하철 캐노피를 만들 때는 입구보다 훨씬 앞으로 나오게 준비합니다만 그것은 유의해서 하고 지하상가 문제에 대해서도 시에다가 이야기를 좀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 주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사 사장님, 작년에도 열심히 했지만 올해도 더 열심히 분발해 달라는 부탁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시철도공사에 영업외수익은 주로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영업외수익은 시에.
권기일위원장
시에서 전출금을 받는 것입니까?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부채이자 상환을 위해서 시에서 전출금을 받는 문제이고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저희들 자전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들어온다든지.
권기일위원장
결국 시에서 전출금 받는 것이지요?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권기일위원장
그러면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아마 시의 재정상황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기일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영업수익 부분하고 제가 인건비하고 잠깐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2007, 2008, 2009, 2010, 2011년 자료 나와 있는 것을 산술적으로 얼른 계산해 보니까 2007년도에 사실 영업수익으로 인건비 충당을 못하고 적자가 136억원이 나 있고 2008년도는 928억원 인건비에다가 운수수익, 영업수익을 제거하면서 계산을 뽑아보니까 2010년, 2011년만 비교해도 2010년도에 인건비가 998억원이고 769억원이 영업수익이지요. 그렇지요? 차액이 129억원 납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일위원장
2011년도에는 차액이 141억원이 나지요. 그렇지요?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권기일위원장
그런데 2010년, 2011년 밑에 수송현황을 보면 수송인원은 1억 1,000명에서 1억 2,000 얼마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수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권기일위원장
그런데 운수수익 대비 인건비 차액은 2010년, 2011년 비교했을 때 12억원 정도가 더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권기일위원장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권기일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013년도에 59개 역에 역무원들 숫자들의 평균을 보니까 2013년도 지하철참사 일어났을 때 12.1명인데 최근에 보니까 10.5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더라고요.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줄였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수수익하고 차액이 2010년, 2011년 비교했을 때 13억원이 더 증액된 이유는 임금이 상승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증가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주요 원인은 임금상승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거의 1,900명, 2,000명 되는데 1년에 5만원씩 증액된다손 치더라도 그것만 해도 사실 10억원입니다.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무분규, 무파업을 7년 연속 했습니다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결과도 그렇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잠시만요. 근속연수를 생각해서 만약 임금상승요인으로 본다면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2009년, 2010년을 비교해 보면 2009년도는 인건비가 944억원이고 영업수익 748억원인데 이 차액이 176억원이 나요. 그다음은 129억원이 나고 142억원이 나는데 방금 이 논리대로 이야기하면 임금의 자연증가율로 분석해도 제가 봤을 때 분석이 안 나와요.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좀 명확하게 분석을 좀.
권기일위원장
그러니까 경영수지 이런 부분들을 사장님이 제대로 파악하셔서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 차이가 나고 이 원인을 알아야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설정할 것 아닙니까?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권기일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앉아서 계산기도 없어서 손익계산서상 대충 계산을 뽑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2009년도에는 임금상승률이 거의 동결 수준에 있었고 나머지 2010년, 2011년은 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동결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권기일위원장
그래도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것은 개괄적인 사안입니다만 그것은 분석해서 보고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그렇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권기일위원장
왜냐하면 물론 제가 지나가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걸어 놓은 현수막도 봤어요. 효율성 대신에 공공성과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효율성도 우리 대구 시민의 세금이 담보가 되는 이상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권기일위원장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9개 역에 역무원 숫자가 평균 지하철참사 때보다 줄었는데 안전성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직원들의 근무 강도는 당초보다는 조금 세어졌다고 봅니다만.
권기일위원장
우선 객관적인 숫자,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도 명쾌하게 설명되어줄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권기일위원장
그리고 안전문제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안전문제가 간헐적으로 발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하철사고 문제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대응 메뉴얼이 제대로 개발되어서 그것이 그냥 서적으로 꽂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종사원이나 직원들에게 제대로 훈련되고, 모의훈련을 통해서 학습되든지 확실한 준비가 되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권기일위원장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권기일위원장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눈으로 인해서 도시철도 수송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그것이 바람직한 그런, 그것이 결국은 천재지변으로 그렇게 발생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시의 대중교통정책이 인위적인 천재지변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위적인 자연재해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교통정책입니다. 그것을 도시철도공사가 혼자 할 수는 없고 교통국과 대구시장이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건의되어서 제가 의회에 처음 왔을 때 승용차 억제정책을 펴기 위해서 자동차 고통정책을 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연구되고 정책적으로 개발되어서 인위적인 눈 재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권기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