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전에는 동부, 서부교육지원청 오후에는 남부, 달성교육지원청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나.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다.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라. 달성교육지원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장 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지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길호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운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재운입니다. 현장과 함께 하는 교육의정활동을 적극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석준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송세달 부의장님, 장식환 전 위원장님, 최병욱 위원님, 남정달 위원님을 모시고 2013학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 서부교육지원청 모든 가족들은 서부학생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애써왔고 그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면 오늘 이 자리를 서부교육 도약의 기회로 삼아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양태익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2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재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2012년도 업적도 많으시고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도 있고 해서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료도 사전에 저희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라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동부, 서부교육장님들이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국장님들 네 분이 워낙 베테랑이라서 오시기 전에 업무보고의 시간을 좀 길게 해서 우리 질의를 좀 적게 하라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양 지원청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2012학년도가 며칠 남았습니다마는 좋은 성과를 거두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는 2013학년도 교육계획의 판을 짜 놓고 저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구시교육청의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오늘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 교육장님, 우리 대구시교육청의 업무계획과 양 교육지원청의 업무계획을 살펴보면서 한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들을 모두 우리 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거의 80~90%가 일선학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양 교육장님들도 일선학교 현장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시교육청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십중팔구는 일선학교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어차피 학생의 교육은 학교 현장입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일선학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일선학교 현장에서 업무경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느 교육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이 업무들을 각 학교에 시달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학교는 이미 2013학년도 교육계획을 거의 다 수립해 놓고 지금 인사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름만 넣으면 될 정도로 벌써 일발 장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들이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 일선학교에 시달되었거든요. 그래서 일선학교에 업무경감을 위한 교육도 해야 되지만 업무경감을 위한 차원에서 이 교육계획을 수립하셨나 하는 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단위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동부교육청에서는 대구교육의 비전, 교육목표, 5가지 주요교육시책을 거의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80~90%가 거의 시교육청의 시책을 이어받아서 각급학교에 전파했고, 다만 역점추진과제는 작년에는 4개였습니다만 올해는 2개로 줄였습니다. 시책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동·서·남·달의 각 초·중·고등학교 교육계획서를 며칠 전에 이미 숙지했습니다. 초·중·고 교육계획서를 제가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아, 역시 학교의 업무경감이라는 말은 겉도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업무보고는 연말에 가서 결과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을 짜는 계획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 교육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중간 과정과 평가 결과와 서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교육계획은 중간에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교육장님, 새 박근혜 정부가 며칠 후면 들어섭니다. 올해 교육부 교육지표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이지요?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구교육계획이 수립되었는가 하는 것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아마 교육장님들도 2012년도 전 정부의 취지에서 이 교육계획을 수립했는가, 아니면 새로운 정부의 교육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셨는가 하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난 9월부터 이미 대구시교육청에서 시달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 열심히 일하셨지만 지난 번 예산편성 때 이 내용들이 거의 다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과 프로젝트들이 올라오는지를 예산편성 때 다 봤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나 학교나 지원청이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산 목록을 저희들이 맞춰보니까 이 교육계획하고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교육계획을 수정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육장님, 우리 대구교육이 꿈과 희망, 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동부지원청이나 서부지원청, 먼저 동부교육청 교육장님, 2013학년도에 우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꿈과 희망, 행복을 주는 프로젝트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이 전체에 다 녹아있겠지만 어떤 프로젝트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소개해 주십시오.

올해 대구동부교육의 방향 가운데 역점추진과제를 대구교육의 비전인 꿈, 희망, 행복에 맞추어서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오감 활짝 인성·재능 기르기와 두 번째는…

교육장님.

예.

학생들에게 올해 ‘딱 이것 하나만큼은 꿈과 희망을 주겠다’는 프로젝트 하나만 소개해 달라는 말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로학습코칭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제동행 행복시간을 주1회씩 운영해서 효과가 있도록 열심히 지도·지원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연말에 평가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떠오르는 것은 저희 역점추진과제에 보시면 두 번째에 학력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문화예술감성교육을 화두로 해서 아이들이 좀 여유 있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예.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정말 올해 이것 하나만큼은 피부와 와 닿는 프로젝트, 해마다 두루뭉술하게 짜 오는 이 교육계획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2012학년도에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각 지역교육청 관할 학교에 교육행정을 하시면서 하나를 딱 심어줬다는, ‘올해는 이것이다’ 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무상급식 관계, 다른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저도 유달리 무상급식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지금 무상급식을 40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 다시 새로 어떤 보고가 나오지 싶은데요. 서부교육장님.

예.

서구에서 2012학년도에 무상급식을 몇 %가 받았느냐고 하니까 대구시교육청의 답변이 80%라고 해요. 제가 대구시 초·중·고별 2012학년도 무상급식 대상 학생수와 대상자 퍼센티지를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아봤어요. 검토해 보니까, 서부교육장님, 2012학년도 무상급식 대상 학생수가 대충 몇 % 정도 되지요? 제가 통계를 먼저 알려드릴까요?

제가 가진 통계자료에는 42.9%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교육장님, 63%입니다. 63%에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북구, 서구가 다릅니다.

제가 서부교육청이 아니고 ‘서구’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서구는 62.5%입니다.

북구는 3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북구는 36.5%입니다.

예.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양 교육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행정구역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 같으면 약 59% 정도 돼요. 동구 같으면 47%, 수성구 같으면 20몇%, 이렇게 다른데요. 서부교육장님 같으면 서평초등학교, 서진중학교 같은 데는 400명 이하기 때문에 전부 무상급식 받잖아요?

예.

그 바로 옆에 있는 413명인가 417명 되는 북비산이나 이현초등학교 있지요?

예.

이현은 413명쯤 됩니다. 13명 때문에 못 받잖아요? 서진중학교나 서평초등학교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바로 그 골목 사이입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 초등학교 졸업생이 어차피 바로 옆의 중학교 갑니다. 이것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교육장님, 시교육청에 가서 교육감님 간부회의 할 것 아닙니까? 혹시 교육청하고 시교육청하고 칸막이가 그렇게 단단합니까? 가서 건의도 좀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 행정감사 때부터 아주 집요하게 지적하고 있고 계산하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지원청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칸막이가 있다면 부수어 주십시오. 노력하셔서 바로 인접해 있는 학교 간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간에 위화감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13명 때문에, 혹은 5명 때문에 인접학교의 무상급식관계,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바로 이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1년 동안의 교육을 추진해 나가는 교육계획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식이 교육과 바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보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이것이 대구교육에 미치는 파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이것이 바로 교육력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도 유념하시고, 교육장님, 2013학년도 정말 판짜기부터 해서 추진 결과가 연말에 도출될 때까지 좋은 결과가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도와주면서 앞으로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경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환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교육청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만드시면서 상당히 고민하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의 차례를 한번 보면 똑같이 일반현황, 대구교육의 방향, 서부교육 지원현황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다섯 번째를 보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 2, 3, 4, 5, 양 교육청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청에서 작성한 것을 보면 대구교육의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면 비전이 ‘꿈, 희망, 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 그다음에 교육지표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는 주요교육시책이 나와 있는데, 동부교육청에서 만든 자료는 대구교육의 방향이 없고 바로 동부교육의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의 ‘대구교육의 방향’과 동부교육청의 ‘동부교육의 방향’이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동부교육의 방향이 서부교육청의 대구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어떻게 동부교육청의 방향이 서부교육청의 대구교육의 방향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까? 어느 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에.

그러면 대구동부교육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시교육청의 지역교육시책을 근간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구교육 전체의 방향을 동부교육의 방향으로 이대로 할 것 같으면, 4개 교육청의 방향이 똑같다면 지역교육청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서부교육청의 방향을 보면 조금은 변한 것이 있어요. 대구교육의 방향을 그대로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부교육청의 방향은 이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큰 틀로는 대구교육의 방향이 나와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더 세부적으로 방향이 나와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제별 세부사항은 동부교육만의 특색을 삽입했습니다.

그러면 동부교육의 방향이라는 이 주요업무계획서가 대구시교육청하고 다른 것입니까? 대구교육의 방향하고 다른 것입니까?

비전과 교육지표는 같게 했습니다. 교육시책 중에 세부적인 영역과 실천항목은 동부만의 특색 있는 사항들을 삽입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서 그 밑에 세부적인 것을 동부교육청에 맞게 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시지요?

예.

그러면 형식적인 문제에서, 이런 것이 외부에 나가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부교육의 역점추진과제는 우리 청의 고유한 특색사업으로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구교육의 방향이 있으면 그 대구교육의 방향에 따라서 대구동부교육청의 방향이 무엇인가 좀 변형되어서 작성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동부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쓸 때 ‘대구교육의 방향’을 이 앞에 하나 더 삽입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넣을 것입니까?

단위학교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요 시책은 그대로 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좀 달리 해서 동부교육시책을 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그러면 제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마 작년에 이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 변화를 주려다가 단위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올해는 그대로 했습니다. 2014년도 방향을 정할 때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변화가 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좌우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문제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에 보면, 어제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제가 안 해도 남정달 위원님이 하실 것인데,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학교라는 것을 보면 ‘행복한’의 한 자를 이것을 썼습니다. 찰 한 자를 쓰지, 왜 이것을 씁니까? ‘대구교육이 차다’, ‘늘 차갑다’ 이래서 찰 한 자 쓰지, 왜 이 한 자를 썼습니까? 안 그러면 ‘한 된다’는 한 자 쓰지요.

작년 시교육청에서 ‘청렴한 세상’이 올해 행복이 지표로 되는 바람에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었는데, 한가운데 한 자가 韓 자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부교육에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이것을 남정달 위원님이 시정질의 하실 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다시 국장을 오라고 해서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에게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이대로 나와서 어제 남정달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언어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한자를 이렇게 써 놓아서. 한국이라는 한 자를 썼습니까?

… …

형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뒤에 내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자료 16쪽, 예절교육체험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예절교육체험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이 교권 침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언어순화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예절교육체험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심성, 감성계발과 예절 교육을 위해서 예절교육체험센터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에 설치를 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체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실 세 칸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관내 중학교는 교과교실제 구축으로 인해서 빈 교실이 세 칸 이상 있는 학교가 전혀 없어서 올해 증설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학교별로 공간을 파악해서 유휴교실이 남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센터를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중학교에 예절교육체험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서부교육장한테 해도 됩니까?

예.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사용하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학교에 휴대폰은 거의 필수품처럼, 어떤 아이는 두 개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만연해 있고, 특히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한 반에 있는 아이들끼리 문자를 서로 주고받는 등 아주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아마 자체 생활지도규정에 넣어서 어떤 학교는 담임이 수거해서 하교할 때 나누어주기도 하고, 학년별로 함을 짜서 거기에 보관했다가 나눠주기도 하는데 그것도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도난사고가 생기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전부 나서서 이 문제를 함께 걱정하고, 특히 집에서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무조건 사줄 것이 아니라 많이 지도해서 삼가는 방향으로 지도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장장학협의회 때 기회가 있으면 교장선생님들한테 학교별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관리 세칙을 만들어서 학교가 휴대폰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남이 있건 없건 간에, 길거리보다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 보면 옆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안방인 것처럼, 어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어른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힘써야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역할을 잘 찾아서 학교에 파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생들의 교외생활지도 중에서도 올바른 휴대폰 사용에 대한 지도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정달입니다. 먼저 대구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두 분 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기르는데 어떤 한 쪽으로 치우친 학생, 이해찬 전 장관이 한 가지만 잘 하면 성공한다고 해서 낭패를 봤는데. 그런 교육보다는 전인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전인교육을 가장 먼저 주창한 사람이 바로 독일의 에마뉴엘 칸트지요. 영어로는 홀맨이라고 해서 전인교육을 주장했는데. 전인교육의 어떤 쪽에서 그런 요소를 갖춰야지 전인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시험문제 아니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흔히 말씀하시기을 지·덕·체로 요약이 안 되겠습니까?

요새 제가 책을 보니까 신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체에요. 유치원 교육의 누리과정에 보면 제1영역이 신체운동, 건강이거든요. 그것이 맞습니다. 지식보다도.

체가 제일 먼저 맞습니다.

필히 나와야 됩니다. 집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가 지적이고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적으로 지면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정서적으로 요새 아이들 문제가 정서 때문에 학교폭력도 있는 데 정서적으로 또 건강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신체, 지, 정서, 사회적으로 건강하면 전인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대구교육 전체적인 시교육청의 방향을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임시 미봉책이다. 사회에 각종 폭력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주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시교육청은 딴 이야기를 하느라고 이것을 지적을 못했는데 어쨌든 전인교육 쪽으로 교육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계획을 제가 받아서 집에 들고 가서 사전에 분석해 본 결과 부족한 것이 첫째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력이 없으면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결국 집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부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두 번째는 어제 이것도 시교육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배려의 마음은 요새 최근에 나온 이야기로 소통과 공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래서 소통과 공감에 대한, 소통만 해서 일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교육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그다음에 27쪽에 동부교육지원청 이야기를 하면 27쪽에 부모교육이 있는데 어제 존경하는 우리 장식환 위원님께서 시교육청에 굉장히 많이 따졌습니다. 학교의 학부모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저도 가끔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갑니다. 물론 무료봉사로 가는데. 가보면 그 전 달에 온 사람들이 이번 달에 거의 중복으로 옵니다. 혹시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부모교육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서부교육지원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부모교육을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주관으로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서 다른 학교에 전파가 많이 되어서 참여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학부모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자녀교육과 또 직접적으로 체험해서 얻는 교육을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으로 음악분야, 예술분야에서 오페라극장에 가서 오페라체험을 한다든가 또는 팔공산 쪽으로 가서 걷기 트래킹 체험, 또 안동 쪽으로 가서 문학기행을 하고 또 문인들과 같이 독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많이 주니까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거의 95%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강이라든가 심화과정을 운영할 때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인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강좌를 운영하면 학부모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부모교육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부산에서 열린 학생사안에 관한 대학교수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하루종일 토론하고 마지막에 학생의 문제는 학교폭력의 문제는 가정교육의 부재에서 초래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건강한 학생 육성을 위해서 2월13일 매일신문 27면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648만 명의 전국의 학생들에 대해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했는데 정서불안학생이 21% 차지한다고 매일신문 논설에 나와 있고 그 전에 147만 명의 학생들이 정서불안이라는 것이 매일신문에 크게 났었습니다. 위에 한 4단쯤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내가 못 가져왔는데.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정서불안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동부에서는 현재 1차 관심군, 2차 주의군, 그다음에 3차 심층사전평가대상인데 현재는 작년에 전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한 결과 현재는 3차 심층사전평가 결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특히 우리 동부 관내에는 네 군데 전문기관이 맡아서 병원치료대상자에 대해서 전문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Wee 센터하고 또 관내 정신보건센터, 또 대동병원 등 병원 네 군데에서 학생수가 좀 많기 때문에 나누어서 지금 전문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Wee 센터에서 협력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70개 기관, 예를 들어서 신경정신과라든가 상담소, 특히 교수들이 운영하는 상담소나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 기관과도 협약을 체결해서 학생들이 또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치료를 받도록 지금 MOU단계를 거쳐서 전문치료를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동부하고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만 특히 학교의 담당자들이 업무를 숙지하고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수과정을 강화하고 15시간 개설해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또 학교 바깥의 기관, 방금 거론된 병원하고 연계치료에 중점을 둬서 낙인효과 없이 아이들이 올바른 정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에 학생들이 14만 명이니까 20%를 운용한다면 2만 8,000명이나 되는 것을 외부기관에 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최재운 교육장님 말씀에 저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하셔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관찰을 하면 다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소양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셔서 학교 선생님들이 적극 생활지도에 나서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연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시던 가운데 Wee 센터, Wee 스쿨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교육장님 말고 뒤에 계신 분들 Wee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참 국어교육을 해야 되는데 전부 영어로 하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깊이 한번 찾아봤어요. 외국책에도 찾아보니까 Wee라는 뜻은 말 그대로 앞의 We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말하고 대시를 긋고 e는 에듀케이션(education), 이모션(emo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교육적으로, 감성적으로 처리하자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대구시교육청에 어제 물어보려다가 교육감도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물어봤습니다.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그것을 아시고 하셔야 되거든요. We 대시 에듀케이션, 이모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상부에서 오니까 이것도 시교육청에서 오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교육청에서 내려보니까 다 이렇게 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특색 있게 했고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다 이렇게 따라와 있어요. 이래서 제가 좀 과격한지는 모르지만 내용도 모르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폰도 그저께 제가 YTN에서 뉴스를 봤는데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학생이 하루에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 평균 몇 퍼센트 된다고 나왔는가 하면 27%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년에서는 하루에 2시간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대한 예절교육이 제일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16쪽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특히, 유해매체에 대해서 거를 방법이 없거든요. 방화벽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하십시오.

장식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양 교육청에서 정말로 학생들의 학력향상,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력향상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인성교육, 예절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만큼 하면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모든 면에서 지식하고 예절적인 문제 이런 것이 다 완성될 정도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외에 우리 대구교육을 흔드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대하는 것은 좀 다를 것입니다. 요사이 학원이 또 우리 교육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장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동부교육장님은 더 학원단속, 지도·감독 하시기에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학원시간 조례 단속을 초·중·고 합해서 10시까지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학원이 10시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특히 개인과외교습 쪽으로 지금 학생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외교습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특히 수성구가 또 학원 중점관리구역이 되어 있어서 점검반이 거의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시까지 규제해서 학원이고 학교고 10시까지밖에 강의를 못하도록 해 버리면 교육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교육비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현재 신문에 사교육비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학부모들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학원에서 10시로 제한하니까 개인과외 쪽으로 조금 더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래 조례를 만들 때에는 학원과 교육청, 교육위원회가 의기투합이 되어서 8시까지만 초·중·고등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되고 8시가 지나면 학생들이 학원에 가든지 가정에서 자습을 하든지 자율에 맡기고, 그다음에 10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하고 싶다는 학생들은 10시까지 남아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그러니까 학원에서 봤을 때 그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어제 본청 업무보고 받을 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 원래 규칙대로 학교를 좀 지도해서 학생들의 자율에 맡겨서 10시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했다면 문제가 조금 덜한데, 점점 시간을 넘어서서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동부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의 학부형들은 어쩌면 학교에서 10시까지만 하고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서부교육청의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작년 8월까지도 학교에 있다가 왔습니다마는 서부에서는 학교를 통제하면 묵묵부답으로 많이 따라오는 편이고, 특히 서구 지역에 고등학생들이 갈 만한 학원이 별로 없어서 학교에 있는 것을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일부 학생은 중앙통까지 진출해서 예체능교육을 받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대체로 10시 규정에 대해서 학부모도 별로 저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교육청 산하에서는 10시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쪽이지요?

예. 민원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교육을 어렵게 흔들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적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또 자율형 공립고 등에 기숙사가 있고, 야간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개인독서실이라든가 독서방을 많이 꾸며놨고, 또 대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면서 밤 9시 이후에 학교에 와서 자원봉사로 자율학습 지도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학교에서 마음 편하게 야간자율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내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교육의 정상화,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의 건강권 회복, 건강 문제였는데 결국 기숙사를 지어서 밤새도록 공부한다면 건강 문제하고 이 문제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깊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렴도를 높이자는 말을, 위원장님께서도 늘 청렴도를 너무 강조하면 어렵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달청하고 나라장터 등 몇 개가 있는데 이 조달청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면 거기에는 청렴도 점수가 있습니까? 높아집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 구입은 청렴도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정말 좋은 물건들을 값싸게 매입하려고 한다면 교장선생님에게 자율권을 드리면 정말로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품질 좋은 물건이 값싸게 들어올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청렴도하고 관계지어서 다 입찰 본다고 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조달청이나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면 별 문제가 안 생긴다면…

입찰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인정해 주지요?

예.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편의적으로 ‘그러면 별로 문제가 없다’ 싶어서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 것인데, 이러면 조달청에서 제시한 모든 물품의 값이 다른 곳보다 저렴합니까?

예. 저렴하지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면 다른 데보다 모든 것이 다 싸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를 들어 컴퓨터를 구입해도 조달청에 책정된 액수가 저렴합니다, 비교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공산품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것도 그런데, 그 외에 정말 대량생산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물건에 대해서도 똑같습니까?

정확히는 비교 안 해봤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시교육청 주관 청렴도향상의지평가계획 속에 공사용역물품 구매 시에는 5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 그것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유롭게, 학교 자율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에게 자율권을 드려라. 교장선생님에게 모든 권한을 드리고 그다음에 잘못되면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강화한다면 정말로 좋은 교육이 되고 또 청렴도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을 불신해서, 모든 것을 다 입찰 보라는 것의 바탕이 교장선생님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그러면 교육이 옳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에게 많은 권한을 줘서 교장선생님이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어떤 단가 이하까지는 마음대로 하도록 권한을 드려 놓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문책을 강하게 한다면 정말 교육이 더 순화되고 교장선생님의 권위도 살아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 교육장님이 교육감께도 교장선생님에게 재량권을 많이 드리자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교육감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평가항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재량권을 발휘해서 나름대로 물건 구입을 하도록.

어떻든 전제가 여기 양 교육청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이대로 되면 교육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이외에 교육을 자꾸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학부모교육 전담강사를 260명 교육시켰지요?

예.

예.

이 분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학부모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예. 학교에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지요?

예.

그러면 그분들로 딱 정해졌는데 교장선생님이 그 외의 강사를 내 마음대로 불러서 쓰겠다는 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좌우간 그것이 자유롭게, 그것도 교장선생님께 자율권을 줘야 됩니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부모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강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강사를 교장선생님의 뜻에 따라서 수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학부모교육을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는 학부형만 계속 오시지 않도록, 1년에 두 번, 세 번만 와도 되는데 오시라고 하니까 자꾸 오시게 되는데, 학교에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와서 학교를 이해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학생 예절교육을, 선생님이 다 못한 부분을 학부모님들이 배워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이런 학부모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부모교육을 교육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도하면 좋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학부모역량개발 기본과정을 이수하고, 우리 지원청에서는 좀 더 심화된 심화과정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차별화시켜서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교육청 양 교육장님, 또 교육 관계되시는 분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도 정말로 잘 해서 대구교육이 빛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한 가지만 더.

예.

김경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학교 교육계획서를 지원청에 의뢰해서 봤습니다. 왜 봤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교육청과 지원청의 이 업무추진계획이 얼마만큼 일선학교에 녹아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경감에 대해서, 타이틀은 업무경감인데, 본 위원이 2011학년도에 대구시에서 업무경감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을 해 봤지요? 38개교인가 했잖아요? 대구시 업무경감 시범학교. 그때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6개월 간 운영했거든요? 그 결과가 저희들에게 통보되지도 않고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이것을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교육장님, 저희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했던 것입니다. 햇수로는 지난해인데, 금학년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입니다. 그다음에 대구시교육청의 교육청평가, 혹은 지원청을 평가한 내용과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처리한 내용들이, 또 교육청 평가라는 것은 작년에 운영해 보시고 조금 미흡한 점이라든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얼마만큼 금년도 교육계획에 녹아있는가를 제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도 교육장님이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육계획서에서 조금 누락되거나 미약했던 점이 있더라도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을 실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1년도에 업무경감 때문에 연구학교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시에, 벌써 1년 전입니다. 집요하게 여기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정말 연구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돈 수억 원을 들여서 일선학교에 “업무경감 연구를 한번 해 봐라.” “시범으로 해 봐라.” 하는 것은 업무경감이 아니라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이런 것은 즉각 시정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대안을 하나 냈어요. 정말 실질적인 업무경감을 하려면 일선학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지, 시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선학교가 다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지원청이나 교육청의 평가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 왜?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일선학교는 죽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교육청에서 올해 이만큼 했노라’ 하고 2012학년도에 이렇게 많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바로 일선학교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지원청의 평가방법이, 교과부에서 하겠지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도 건의하시고 교육감도 건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일선학교의 피부에 와 닿는 업무경감을 하려면, 공문서 보고가 거의 업무의 십중팔구인데 보고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요원을 하나 파견하라고 2011학년도부터 제가 굉장히 집요하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누차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올해 2013학년도 대구시 초·중·고 439개교입니까? 한 사람씩 행정직원을 파견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2년 동안 집요하게 여기에 대해서 업무경감을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더니 금년도에 이제 각 학교에.

예. 한 명 증원되었습니다.

한 명씩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분들은 행정실에 배치하면 안 되고 교감실에 배치해야 된다고 2년 전부터 이야기하다가 올해 관철되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정말 우리 교육장님, 이러한 시책들이 금년도 결과에도 나오겠지만 이러한 사업 중심의 업무계획이 잘못하면 일선학교의 업무경감이 아니라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교육장님도 건의하셔야 되고. 교과부에 건의하시든지 건의하셔야 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금년도에 일선학교에 행정직원을 한 사람씩 업무경감 차원에서 배치한 것입니다. 그분들의 역할, 혹은 일선학교의 업무경감이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는가를 행정을 하시면서 살펴보시고 분석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 단위학교에서 업무분장을 짤 때 올해부터는 담임선생님들은 거의 업무를 맡지 않고 부장과 행정실무원들 중심으로 행정업무를 맡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할까요? 대구시에서 이번에 회의실에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5, 6학년 선생님들 수업시수 교과전담하지 말고, 알고 있지요? 이 이야기는 깊이 안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 이미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선학교의 연세 드신 분, 고령 교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마는 그 분들은 1, 2학년에 배치하지 말라는 등 학교를 지금 벌집 쑤시듯이 쑤셔 놨어요. 내가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학교장 재량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 조금 연세 많은 선생님은 3, 4학년 가라는 답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3, 4학년 학부모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왜 우리 아이들은 전부 노령 선생님들이 맡아야 되느냐”고 한다고요.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들은 업무 배정하기가 더 힘들었어요. 행정요원이 학교 업무 다 합니까? 십중팔구는 전부 선생님들이 합니다. 행정실에서 합니까? 행정실에서 하는 일이 여기에서 몇 건 있습니까? 전부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대구시의 교장회의 때의 지침 내용들이 일선학교에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이에요. 학년 배치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초등학교 5, 6학년 선생님들은 평균 25시간 이하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31시간 하라는 말입니까? 5, 6학년 교과전담 주지 말고 전부 담임들이 다 하라고 하면 31시간 하라는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교과전담 업무 6시간 빼 버리고 내 업무 맡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어와 체육 전부 다 하라는 말입니다.

부위원장님.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하는 것입니다. 일선학교 현장을 교육장님들이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원청에서는 이러한 행정 중심의 교육행정이 아니라 학교 중심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중심으로 교육계획서도 세워야 되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육장님이 한번 면밀하게, 일선학교를 현미경으로 보듯이 보십시오.

두 분 교육장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에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슈가 되는 것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남정달 위원님도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의 폐해가 일선학교에서만 감당할 부분이 아니라 사회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두 분 교육장님, 앞으로 남부, 달성교육장님, 그리고 교육감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다 자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성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초·중·고의 학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을 국가에서 제재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선거 당선인한테 어떤 루트로 한번 전달해 보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로서. 어머니들은 100% 다 공감하고 일선학교의 폐해도 너무 많습니다. 분실사고부터 범죄, 불법동영상까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휴대폰의 기능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도 있고 통신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과연 존경하는 두 분 교육장님과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공무원으로서 평생 교육계의 길을 걸어오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교육계에서 교과부를 통해서 범시민, 범국민운동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전용 휴대폰을 만들자든지, 스마트폰 말고 동영상 기능이 없는 2G폰. 지금 일부 학교의 의식 있는 고등학생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다시 2G폰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폐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좀 전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제조회사에서나 여러 가지로 위헌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계에서 이렇게 해서 범국민운동이 된다면,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통제가 안 된다고 해도 충분히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제가 위장전입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짧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특정구 내에서도 위장전입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촌동의 모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수성구 저쪽에서도 위장전입을 해 와요. 다른 구가 아니고. 저는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장전입 해 가시는 분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가 타고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자식교육을 위해서, 그쪽으로 가면 분위기가 좋다는데 우리 아이가 성적은 안 되더라도 좋은 친구 만나서 분위기 잡겠다는 말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반대로 생각하면 나머지 지역의 분위기는 계속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도 안 되고. 제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달라는 부탁은, 교육장님, 특히 동부교육청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학원하고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위장전입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대안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벌금 같은 것 가지고 학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체크하고 모니터하고 있는데, 전입 오면 담임선생님이 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같은 구 내에도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요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가장 적절한 방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안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해 달라고. 학생부 기록까지도. 그런 정도라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사 가든지. 좀 적극적으로, 내 자식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머지 아이들 분위기, 지역을 하향평준화시키는 분위기, 이런 것은 정말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두서없이 드린 말씀이 대안이 될는지, 어떤 방법으로 다가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이나 지적사항들이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시민과 교육 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식입니다. 우리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시는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2012학년도 교육성과와 2013학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많은 지도·편달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손영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동길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오늘 박을규 창의인성과장은 신규 교사 사령장을 전수하는 식이 2시부터 있어서 못 오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석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규철 행정재정지원과장입니다. 신종수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2년 추진성과와 2013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후섭 달성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후섭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 김경식 부위원장님, 김규학 위원님, 남정달 위원님, 장식환 위원님, 최병욱 위원님, 송세달 위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내용은 깊이 새겨서 찾아오게 하는 알찬 달성교육이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순자 교육지원과장 및 학교생활건강센터장입니다. 두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장섭 행정지원과장 및 교육복지지원과장입니다. 역시 두 업무를 겸무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후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분 교육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두 교육장님께 함께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달성과 남부지원청에서 가장 그 지역에 특색적으로 중요하다고 교육의 방향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위원들보다 현장에 있는 지원청의 직원들이나 우리 교육장님들이 더욱더 상황에, 또 지역에 민감하고. 실질적으로 느낀 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우리 지역에서 이런 교육이 특화된 사업이 금년에 교육의 방향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고심해서 만들어진 주요업무라고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큰 거시적 답변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이렇게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교육의 현장에서 만들어온 업무보고가 금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연말이 되면 꼭 한번 지금 고심해서 열정적으로 만들어낸, 전체적으로 짜낸 이 업무계획보고서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꼭 피드백해서 되짚어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금년은 더 없는 내년을 위한 성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잘 했다고 고심하고 가장 적합한 사업계획이라고 짜냈지만 지나서 또 피드백해 보면 ‘아, 이것이 우리의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구나.’ 하는 것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아, 이 방향이 이 방향이었으면 더 나을 뻔 했다.’는 방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 하나의 문제가 내년에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없다면 그것도 금년에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하신 업무보고가 올 연말에 내년, 후내년을 위해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피드백의 중요성을 한번 심각하게 느껴주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반 아래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각 지원청의 두 가지 꼭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19쪽에 보면 유치원운영위원회 활성화 조례 이번에 제정한 것을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 운영지원조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유치원 운영을 또 활성화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19쪽에 내가 읽어보면서 염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병설유치원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설유치원이 있다 보면 운영위원회 조례 제정되는 것이 학교하고 병설유치원을 합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합 운영을 하다 보면 가장 우리 교육에서 유치원부터 초등이 단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치원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가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미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에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미래에 우리 학생들이 커 나왔을 때 지금 우리 학교폭력이 지금에 와서 겉잡을 수 없도록 커지니까 이제야 방편을 내고 문제를 삼고 하니까 이것은 이제는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이라든지 학교폭력의 중요성이라든지, 상대에 대한 존중감이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이 바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벌써 곪아터졌는데 약 바르기 시작하는데, 약 발라서는 겉은 낫게 할 수 있지만 속을 근본적으로 낫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으로 보면 어린 유아 때부터 가장 근본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신중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번 업무보고 속에 이것을 하나 더 관심 갖는 주요 요건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휴회기간에 지역을 사실 많이 다녔습니다. 저 나름대로 연구하는 것도 있었지만 다른 것도 좀 보고 겸사겸사 지나는 길로 또 학교마다 특색이 있다는 데를 들러서 “이 학교에 이런 특색이 있던데 좀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몇 군데를 가봤는데. 제가 이 학교를 언급하겠습니다. 하도 소문이 많아서 신당초등학교를 한번 갔습니다. 달서구 구청장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우리가 달서구에서 너무 잘해서 지원도 많이, 나무도 주고 예산도 좀 주고 했는데 김 위원 그것 혹시 아시나?” 하는데 나도 교육에 있다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우연한 길에 사실 방문해서 한번 가보게 됐는데 거기 저소득층이 60% 정도 되더라고요.

60% 넘습니다.

넘지요?

450여 명 중에 420명 정도 거의 90% 이상입니다.

아이구, 넘네. 그렇지요?

예.

그 학교를 옛날에는 형편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왜 말씀을 뒤에 공무원 분들이 계시는데 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주인의 마인드, 리더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때까지, 지금은 되는 일이 왜 그때는 안 되었을까? 그 많은 교장선생님이 지나갔는데 왜 안 되었을까? 왜 유독 이 교장만이 이것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 봐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거기 가서 칭찬밖에 못하고 왔는데 본 위원이 느낀 것이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열정을 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교장만이 되는 학교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오늘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아니면 이런 교장선생님,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을 다른 교육청이나 지원청에 불러서 여러 군데 지도를 좀 할 수 있도록 또 활용해 보고 싶을 정도로 욕심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왜 이 사람만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저도 흐뭇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의 지역에 교육장님이 가시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해서 사실 너무 잘 하신다고 칭찬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 더 발전되고 더 좋은, 아니면 다른 지원청으로도 파급해 주고 이렇게 변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끌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일이고 당연한데도 이것이 이렇게 기특하고,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못해 왔던 결과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나타낼 수는 없지만 글로 나타내지는 못할망정 내 가슴에 스스로의 마음을 다짐할 수 있는 좋은 계기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일선학교에 파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칭찬도 좀 더 해 주십시오.

제가 한두 번쯤 찾아가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다녀오시고, 교육감도 왔다 가시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많이 알려질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우리 대구교육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달성교육장님. 내가 13쪽에 보니까 행복교육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던데 우리 달성교육에는 행복교육을 위해서 죽 해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나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달성교육지원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더 이해했으면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행복교육은 우리 시대의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은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복교육이라는 타이틀로 정책명은 붙였지만 한두 가지 정책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책 모든 밑바탕에 행복교육의 마인드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교실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부닥쳐서, 자기 스스로 벽에 부닥쳐서 절망감을 느낀다면 아이들은 행복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질문단계를 스몰스텝으로 아주 잘게 나누어서 누구나 ‘선생님이 나를 이해시키려고 무척 노력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오도록.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딱 하면서, 정말 일을 하면서 나는 이 일에 행복을 느끼고 내 일이 즐거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잠을 안 자도 책을 보고 싶어서 보고.

예. 그렇습니다.

잠을 안 자도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것이 없나 싶어서 눈 빨개서 보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이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이라는 자체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기쁜 일밖에 없는 일인데.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려낼 수 있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랑과 열정과 믿음이 다 포함되었을 때.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하고 소통이 다 그렇게 느껴질 때, 학생이 선생님 바라보고, 담임선생님 바라보고, 교장선생님 바라보고 존경스러울 때 이것이 행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를 만들면 이것이 좋은 것인데. 우리 심후섭 교육장님은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갈까?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천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청이 된다면 정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내가 행복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삶의 행복과 연결도 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탕이 될 수 있는 교육의 베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또 그런 역할이 되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갈 것인지도 생각만 하고 또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장님 생각이 밑으로 전달되어서 밑에서는 실용화하고 상용화까지 중간에서 차단이 된다면 이것은 또 무의미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학교일선까지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장님이 보살펴주시고 관여해 주시고 참여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바로 그것이 우리 교육장님의 생각이 직원들로 통해서 학교전선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있던데,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은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자아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장 좁혀주는 교육의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항상 무엇이든지 손에 쥐어주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서 살아갈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방향을 일깨워주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접근에서 어떻게 보면 언어적, 문화적 장벽은 학생들의 교육을 통해서, 또 방과후라든지 어떤 방법이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아, 내가 저기서 접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저것을 배워야겠구나. 저것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예산 투입이 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우리 학교의 교육이기 때문에, 기초학력이라든지 또 학생의 적응력 같은 것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혹시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제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앞부분은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문제의 전반적인 것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은 포용해야 된다든지, 감싸줘야 된다든지, 개별화해서 접근해야 된다든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든지 하는 원칙론은 있지만 각 시책별로 가면 각 기관별로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퍼주기 식의 경쟁적인, 대학은 대학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러한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이것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좀 더 정교화하고 세련되게 해서, 김규학 위원님은 예컨대 기초학력과 적응력이라고 하면 기초학력은 학력을 말하고 적응력 같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력 그런 두 가지 문제를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녹여내면 될 것인가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중언어강사를 배치하는데 우리가 베트남 아이들에게 우리말만 강요하지 말고 어머니 나라의 말도 같이 하게 해서 그 자원이 컸을 때 우리나라 전체의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적응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네 어머니가 베트남 사람이다”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구분 없이 모든 것을 지원하고 베풉니다. 유치원 및 초등 한국어방문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에 가서 말이 잘 안 되는 아이들에게 대학생을 보낸다든지, 자원봉사자를 보낸다든지 해서, 그냥 가르치는 식이 아니라 1대 1로 생활하면서, 대화하면서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이 대부분 다 열악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있고 부모들은 바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외톨이로 있어서 더욱 말 배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엄마품멘토링 식으로 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교육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나마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봐 왔던 다문화가정에 대한 접근은 퍼주기 식의 접근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늘 아쉬움이 많았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초학력하고 적응력을 물었는데, 기초학력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을 보시면, 다수가 어머니인데 한국에 오래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기초학력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복지관 같은 데서 내가 만나보면. 나는 이런 학부모들을 좀 초청해서 다문화학생들하고 연계해서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문화에 접근해서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작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생활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생활문화 자체에 대한 사사로운 것은 다문화학생들에게 체험을 잘 안 시키더라고요. 꼭 으리으리하게 보일 수 있고 형식 좀 갖추는 데 집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응력에 대한 하나의 큰 어떤 것은 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삶을 엮어가며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더라는 것을 본 위원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삶에 대한 체험활동을 학교 자체에서 다문화학생들을 이끌고 좀 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문화 속에서 어린 학생들이 공부해서 살아남기 위한 어떠한 결과와 철학을 줄 수 있는 체험을 통해 지혜를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두 교육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통해서 교육지원청의 현장에서 만들어 온 1년 간 어떤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상반된 제 의견을 지역교육지원청에 전달했기 때문에 같이 접목시켜서 보탬이 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있다면 같이 고민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다 접어두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한 이야기를 1년 후에 피드백으로써 한번 결론적으로 짚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면 올해 세금 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소년 5명 중 4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5명 중 3명은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해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초·중학생의 38%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초조해진다.’고 답했습니다. 47%는 ‘습관처럼 사용한다.’고 답하였습니다. 교육장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예방교육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께서 학교현장에서 현재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과다사용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니까 초등학생이 한 42명 정도, 중학생 한 80명 정도가 상당히 고위험군에 접근해 있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면 담임선생님들이 스마트폰을 걷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하교 시에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도 일부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분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학교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해서 학부모들, 교육의 공동 구성원들이 모여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중독 예방이나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한다든지,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일정한 교육과정에 배정된 것은 하고 있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그 실효성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서 합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편리한 점도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 부족으로 부정적인 면도 많다고 봅니다.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존경하는 달성교육장님.

예.

달성교육지원청 업무보고자료 11쪽 학생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의 흡연이나 음주 등이 저연령화, 다양화, 여성화로의 확산 추세에 있으며 특히 일부 학생들의 경우 잠 안 오는 약, 살 빠지는 약 등의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교육장님, 정확한 실태 파악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께서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2월 말 조사한 것을 보면 흡연은 중학교의 경우 2.2%,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수가 6,376명인데 이중에서 139명이 흡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거기에 남자가 124명이고 여학생이 15명. 그리고 고등학생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6.2%입니다. 중학생은 2.2%인데 고등학생은 6.2%로 약 3배 정도 더 됩니다. 그리고 음주도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 조사된 학생이 중학교의 경우 204명으로 3.2%입니다. 고등학생은 조금 더 많습니다. 3.9%입니다. 그런데 약물 오·남용은 잠 안 오는 약, 살 빠지는 약은 좀 개인적인 일이고 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보한 비율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음주나 흡연에 거의 버금가는, 엇비슷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퇴근하는 길에 학생 세 명이 마시는 것을 보고 제가 말했더니 캔에 든 콜라라고 하는데, 흡연도 그렇고 음주도 그렇고 약물 오·남용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단속하는 패턴을 좀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래처럼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행동지침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고,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먹는 것은 성장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어른의 세계로 접어들기 위한 통과의례라는 심리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나는 끊어야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 결정력이 생기도록 유도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동행해 가고 교사의 경험담도 나누는 방향으로 패턴을 바꾸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냄새가 난다고 야단을 친다든지 벌을 준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또는 재량수업을 확대하여 체계적인 금연, 약물 오·남용 지도교육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교육지원청 2013학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육장님, 영어마을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며칠 전에 대구시교육협력위원회에 제가 추천되어서 거기에 갔다왔는데요. 우리 대구시에서 영어마을에 매년 10억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교육청이 아니고 시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까지는 영어마을에 직접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금년부터는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 이 10억원이 대구시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어느 특정구역에, 제가 그 구역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상 특정 구에서만 이 10억원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그래서 이것을 지역구·군의 형편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6대 3대 1로 이 10억원을 배분해서 어디로 주느냐 하면 각 구청이나 군청에 배부합니다. 그래서 영어마을 체험하는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소외되는 구·군에는 6대 3대 1 비율로 가니까 그것은 시에서 배정하는데 제가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우리 교육장님들도 이 10억원의 이런 예산의 6대 3대 1 각 구청마다 다를 것입니다. 교육청마다, 구청마다 또 다르고.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잘 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십사하고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진로교육도 나왔는데 우리 교육장님이나 관계공무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같은 회의 날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구시교육청이 진로교육을 프로젝트를 내서 전국에 입상을 했지요. 500만원 상금 받은 것을 알고 있지요?

예.

그것이 바로 그 예산이 어디서 놨느냐 하면 대구시에서 왔습니다. 12억원이에요. 올해도 12억원입니다. 그 12억원이 대구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시교육청으로 이관해서 대구시교육청이 이 돈을 가지고 프로젝트사업을 무엇을 했느냐 하면 진로교육사업을 해서 작년에 그 좋은 성과를 거둬서 상금도 500만원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원천은 대구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돈 준 명목이 진로교육차원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줬냐하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시교육청에 줬는데 시교육청에서 운영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프로젝트가 바로 진로교육에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님이나 본 교육장님들 아시라고 이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2013학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이제 네 번째입니다. 2010년도부터 네 번째 오늘 받아보는데 그 중에서 올해 각 지원청 특히 남부나 달성교육청 이 업무교육계획서를 보니까 지원청이 이제 좀 무엇인가 인식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4년 동안의 업무계획을 펼쳐놓고 보니까 그 용어 속에서 지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더라고요. 지원이라는 용어.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의 강화’ 이것만 딱 잡아놓은 것하고 ‘인성교육을 위한 지원방안’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용어가 영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지원을 넣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구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포커스는 일선학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선학교의 인성교육 혹은 학력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대구시교육청이나 대구남부교육지원청, 달성지원청이 학력을 신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겠다는 교육장님의 방안은 아는데 이 타이틀이 올해 이것부터 바뀌어 가는구나. 이제 무엇인가 대구시교육청부터 지원청 2개의 지원청이 인식을 좀 바로 하는구나. 지원청으로 용어 변경한 대로 정말 이제 좀 바뀌는구나. 우리 아까 양 교육장님 업무보고 시에도 보면 지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 제가 몇 번 썼는지를 기록해 놨는데요. 그다음에 이 주요업무계획 속에서 지원이라는 것이 용어가 몇 개 들어가 있는가를 제가 전부 체크해 봤습니다. 역시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2013학년도에 관할 초·중·고등학교가, 또 유치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대구 교육이 꿈과 희망, 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입니다. 오늘 대구시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오전에 동부, 서부지원청의 교육장님께 말씀드렸던 똑같은 이야기인데 대답을 대구시도 머뭇거려요. 우리 교육장님, 딱 우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올해만큼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교육가족분들에게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꿈과 희망을 주는, 행복을 주는 교육. 한 가지라도 프로젝트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를 다 하면 다 행복해 집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다 하면 불행해 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일선학교는 걸러야지요.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안 밝혀도 좋고 앞으로 교육계획 판짜기 해 놓은 데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면서 정말 내가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만큼은 무엇인가 피부에 와닿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생, 학부모 혹은 교직원들의 정말 피부에 와 닿고 체감할 수 있는 꿈과 희망, 행복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라도 운영했으면 성공이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교육에 전파가 안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요. 행복한 것이 아니고 불행해 질 수도 있어요. 왜? 이 업적들을 학교에서 전부 해결해야 된다. 대구시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도 일선학교에서 이것을 다 하려면 허리가 개미허리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각 동·서·남·달 교육청 관내에 초·중·고 교육계획서를 며칠 전에 받아서 전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왜 이것을 봤느냐 하면 이것은 대구시교육청이고 우리 지원청의 업무계획 오늘 받은 것하고 전부 제가 비교분석해서 얼마만큼 우리 남부지원청이나 달성지원청 혹은 대구시교육청에 사업들이 일선학교에 얼마나 녹아 있는가를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얼마나 우리 학교에서는, 대구시에서 내려보낸 우리 지원청에 있는 것은 또 지원청에서 걸렀습니다. 또 지원청에서 시달된 업무계획은 또 일선학교에서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또 학교운영의 포커스에 맞춰서 걸렀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계획들이 이제 변화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지원청은 아까 우리 교육장님들 업무보고 대로 가급적이면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정말 칼자루를 딱 쥐고 일선학교를 움직일 수 있는 프로젝트는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일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일선학교가 움직여야 됩니다. 교육청이 움직여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선학교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일선학교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분들이 움직여야 관할하는 교육청의 교육력이 어떻게 향상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움직이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마인드를 설정하고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변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만 움직인다고 해서 일선학교가 부동자세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일선학교가 움직이면 꿈과 희망과 행복을 키우는 대구교육이 꼭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예.

그런 데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올해는 조금 색다르게 한번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상 교육계획 판짜기는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대구교육의 평가와 혹은 행정감사 시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각 학교의 모든 교육계획은 남구나 혹은 달성군이나 대동소이 하더라도, 교육은 대동소이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 항해사가 어떻게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목적 지점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같다고 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 국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두 교육청의 수장들이, 어떻게 교육장님들이 잘 운영할 것이냐? 어떤 마인드로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목표지향점은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도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실상 여기에 있는 주요 업무계획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연말에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전부 나왔던 항목입니다. 왜? 이 교육을 추진하다 보면 교육장님, 학교의 교육활동은 예산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있던 항목들이 거의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책자로 만들었는 것이지, 사실상 예산편성 속에 보면 이 항목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며칠 전부터 예산편성과 이것하고 맞춰보니까 거의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교육활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우리 관계공무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거의 저희들이 들었던 내용들이 오늘 많이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대로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업무계획을 며칠 전부터 보면서 지난연도에 우리 대구시교육청 평가, 대구시지원청 평가, 그다음에 저희들 행정감사 시에 건의사항 혹은 지적사항들이 이 속에 얼마만큼 녹아있는가 하는 것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각 지원청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작년에 교육청에서 평가했던 어떤 프로젝트들이 조금 미약하거나 혹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보완해서 이렇게 올해도 운영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지적사항들이 일부는 여기에 가미가 안 되고 혹은 평가 속에서 조금 절하상태에 있던 항목들이 여기에 투입이 안 됐다는 것들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도 말이지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대구시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각 학교의 평가라든지, 혹은 지원청의 각 평가가 이제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의 평가방법이 안 달라지고 일선학교의 평가방법이 안 달라지면 일선학교의 교육계획은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그 패러다임이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교육장님.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해도 교육장님은 업무추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선별해서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의 학교의 평가가 안 달라지니까 일선학교가 안 움직여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입니다. 이 교육청의 평가는 거의 다가 일선학교의 현장을 돋보기 같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전부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선학교가 움직이는 것이 교육지원청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업무경감이 지금 또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슈 되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업무경감을 위해서 우리 대구시교육청이나 지원청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1학년도에 우리 교육장님 시교육청에 과장으로 계실 때 업무경감을 위한 심화학교 운영도 한번 했지요? 6개월 간 과거에 했습니다. 2011년도에.

예. 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과거 2011년도에?

내 일은 아니지만 했습니다.

업무경감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할 것이냐? 38개 학교를 했어요. 수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학교마다 얼마씩, 1,000만원씩인가. 시범학교 운영 업무경감을 하고 난 뒤에 자료는 뒤에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나타난 것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경감을 위해서 그 당시에 연구했던 그것이 업무경감에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아니고, 전혀 안 됐다는 것이 아니고 미미하다는 말입니다. 필요성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 제발 이것을 하지 말고, 바로 이것을 함으로써 업무경감이 아니라 업무를 과중시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이런 짓 하지 말고 대구시교육청이 정말 하려면 일선학교에서 피부에 와닿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업무경감을 해 볼 생각은 없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대안을 제시했어요. 일선학교에 공문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하나 배정해라. 제가 2011년도부터 행정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 누차 집요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금년도에 439개 학교가 각 1명씩 배치해서 해결되는데 2년 만에 이것이 관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이분들이 행정실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 대안을 제시할 때도 교감실에 배치해라.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 일선학교 현장에 이분들을, 한 분을 배치했지만 얼마만큼 업무경감이 되었나 하는 것도 면밀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정말 일선학교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과 행복을 주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올해만큼은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업무경감을 통해서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수시로 한번 체킹해 보시고 또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각 지원청마다 자구책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부연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경식 위원님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거니와 두 교육장님한테 제가 이것은 꼭 여쭤봐야 될 부분이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자치구하고 시하고 시예산 10억원 가지고는 자치구하고 매칭해서 가는 것 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달성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동안에 대구지역에서 했던 것은 동구하고 달성군밖에 없었습니다. 10억원 예산을 가지고 영어마을 내지는 지역대학하고 해서 그 예산을 소진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은 매칭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이 안 되어서 예산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이 저는 예결위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잡혔는 것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어떤 혼란에 빠져있느냐? 교육청 예산이 영어마을에 13억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달성군이나 동구에, 우리 동구 같으면 5학년이 가는데 그 예산이 교집합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소득 자녀지 않습니까?

그것은 취약계층 배당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시의 예산 10억원이 이때까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은 각 지자체하고 왜 동구하고 달성군만 가져가느냐? 참 어쩌면 황당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는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된 지역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매칭이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달성이나 동구는 매년 해 왔는 것이니까 예산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동구의회에서 통과되었을 것인데. 남부교육장님은 지금 달서구하고 남구의회에서 이 매칭예산이 통과되어 있습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통보받은 바도 없고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지금 10%도 안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아예 교육보조비조차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시에서 예산 내려온 10억원이라고 시의회에서 지금 이것을 나누기 해서 왜 우리 구에는 안 주느냐? 그래서 나누어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그렇게 나누어갈 때는 자치구하고 벌써 협조가 되어서 우리도 의회에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잡아놨다고 해서 매칭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구나 달성군 빼놓고는 전무한데 지금 우리 동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에서 내려간 예산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구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전원이 혜택 보던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이 줄어드니까 보내기는 다 보내야 되겠고 4박5일 코스를 2박3일로 가야 되느냐?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런 혼란에 빠져있어요. 결과적으로 시에서 지금 내려가는 10억원이 영어마을에 갈 수도 있고 지역대학으로 갈 수도 있고 소진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자치구의 예산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는 지역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영어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김범일 시장님이 시장선거 나올 때 선거공약이 “내가 되면 대구영어마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으로 도저히 영어마을을 한 400몇억원을 들여서 지을 형편이 안 되어서 각 대학에 입찰을 보였습니다. 어느 대학이든지 여기에 참여를 해서 될 것 같으면 그 영어마을을 운영하면서 시에서 매년 1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대도 하려고 했고 계대도, 대구대하고 다 야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진전문대학이 참여해서 낙찰이 영진전문대학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영진전문대학이 칠곡에다 영어마을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매년 10억원씩 시에서 영어마을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줬는데 김범일 시장님이 5년 간 하시면서 만약에 그때 영어마을을 시 자체에서 만들면 우리는 그것을 지원 안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시하고 우리 영어마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어떻든 1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0억원이라는 돈은 분명히 예산 세울 때 대구영어마을이라고 하고 예산이 10억원이 나갑니다. 그것은 영어마을로 가는 것이고 또 그 외의 예산이 영어체험학습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학교로 나갑니다. 그래서 학교로 나갔을 때에 그것은 우리 영어마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또 해서 그것은 계대에 보내든지, 경대에 보내든지 각각 나누어서 갑니다.

그것은 체험비입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도 더 내겠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낼 것 같으면 같이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마을에서 돈이 나갔을 때 그 영어마을이 불용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년 예산을 작년 추경할 때 돈이 5억원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또 왜 지원하느냐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의 모든 회계연도는 2월 말인데 우리 시에서는 12월 말로 하다 보니까 영어마을은 겨울방학 중에 전부다 계획을 짜서 해야 됩니다. 이래서 겨울방학 끝나고 나면 12월 말 되면 이것이 불용액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어마을인데 제가 그것도 확실하다고, 나도 이것 때문에 몇 번 묻고 했는 것입니다. 이래서 불용될 일은 없습니다.

잠깐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제가 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구지역은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용처리라는 자체가 2013년도부터 지원되는 예산 10억원이 대구시내 8개 구·군으로 n분의 1로 나누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n분의 1이 아니고 우리 무상급식할 때 예를 들어서 전체의 37%가 무상급식이 될 것 같으면 n분의 1이 아니고 사는 수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 달서구는 북구 같은 데나 서구는 이것이 45% 갈 수도 있고 수성구는 20% 갈 수도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이 영어도 제일 처음에 저소득층 자녀 지도라고 해서 영어마을 자체에서 사는 수준에 따라서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동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구청장님은 의욕이 많아서 ‘우리는 우리 예산 가지고 막 보내겠다.’ 이래서 막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어마을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시 예산 10억원이 2013년도 잡힌 예산이.

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서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는 이것 대로 진행 합시다.

예. 일단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이 회의를 마치고 가시면 자치구에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교육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거의 다 잘 질의된 것 같고요. 두 교육청이 계획서를 짜서 한 것을 보면 이대로 하면 다 교육이 잘 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중에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의 것을 한번 보니까, 달성교육지원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7쪽에 보면 참여와 소통이 있는 학교문화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6강좌 16회, 1,667명, 567만원 해 놓고 그 밑에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46개 학부모회 1억 3,800만원 교당 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학부모 학교 참여 연구학교 운영 와룡초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보면 9쪽에 폭력과 사고 없는 안심학교 그래서 여기 학부모교육이 또 나오지요. 학부모교육이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14쪽에 보면 자녀 공감 체육 활동 1160 운동 실천이라고 해서 학생·학부모 대상 연수 실시, 학부모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또 19쪽에 보면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운영위원회 죽 나오고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 활성화, 학교장과 학부모 대화의 시간 운영,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 강화, 또 그 뒤에 21쪽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4쪽 보면 학부모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20회, 1,624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달성교육지원청이나 남부교육지원청에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학부모교육을 좀 일원화해서 할 수 없겠나? 그래서 학부모교육을 전담하는 분이 계시면 이 분이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서 계속 학부모를 나오라고 하지 않고 적어도 우리 학교 교육에서 학교에 몇 번 와야 되겠다 하면 그것을 최소한 2번, 3번, 전반기와 후반기 한번씩 오든지 해서 2번 정도는 최소한 오셔서 교육에 대한 것을 이해시켜야 되겠다는 것이고. 학부모교육시키는 것에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는 그 학생들이 워낙 적응도 잘 안 되고 폭력도 일어나고 예절도 잘 안 되니까, 선생님 힘만으로는 모두 다 안 되니까 학부모를 예절교육이라든지, 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로 학부형들이 ‘아, 우리 아이는 이렇게 교육시켜야 되겠다. 학교는 이런 것이다.’ 이것을 충분하게 숙지시켜서 자기 자녀를 자기가 지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또 나열되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각 팀마다 각 부서마다 우리 학부형을 또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모으다 보면 각자 이 과에서도 오라, 저 과에서도 오라, 이렇게 갈 것 같으면 나중에 학부형들이 짜증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좀 일원화시켜서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냐 하면 학부모들의 어떤 교양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우선 폭력예방과 그다음에 학교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예절교육을 선생님의 손이 다 안 미치니까 부모님들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 이용이라면 잘못된 것 같지만 부모님들을 활용해서 자녀교육을 시키고 우리 학생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학부모교육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또 교육청에서 다 알고 계십니다만 260여 명의 퇴직교원이든지, 교장이든지 시켜서 또 전문강사라고 해서 교육을 또 얼마나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또 학부모교육 강사다, 이럴 것 같으면 교장선생님이 생각하면 얼마나 또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교육 한다고 왜 이렇게 야단스럽게 강사 모아서 또 교육시키고 학교 보내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정말로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자율권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이렇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정말로 어떤 취지로 우리 학부모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정말로 대구교육이 바른 길로 나가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주 참 적절하고 저희들이 유념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교육은 크게 이원화로 움직입니다. 교육청에서 교수요원을 양성해서 하는 것은 학부모역량강화 중에서 학교 급별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을 10시간씩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빠진 것 중에서 우리가 홍보가 필요하거나 시대적으로 꼭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을 여기 종류는 많지만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연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연수라기보다는 우리가 공통으로 불러서 하는 그런 연수를 하고. 이제 지적하신 점을 더 축약하고 더 산발적으로 있는 것들을 모아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장님이 교장선생님의 자율권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학교시설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여기 두 교육청, 양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을 어떻게 고치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교육장님께서 학교를 경영하면서 학교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에 즉각적으로 대처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에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늘 이야기했는데 교육장님이 최소한 학교 수리라든지, 안 그러면 리모델링 작은 것,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하라든지 이런 것은 즉각즉각 교육장님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이 중요 업무계획에 그런 것이 포함될 것인데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무엇인가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지방공무원 순환근무제 실시가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고충상담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에 아무 감사도 안 하고 있지요? 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즉각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면 교육장님이 장학관이든지 장학과장한테 가서 “이것 어떻게 되었느냐, 조사해서 나한테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시정하고 바르게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둘러서 본청에 다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로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교육장님의 노력으로도,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힘이 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물론 교사 인사는 지역에서 이 지역 저 지역 넘어가는데 실제로 넘어가는 것도 본청에서 다 배정을 해서 넘어가지요? 실제로 지역교육청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이 관할의 교감을 통솔하는데 교감 인사권 없지요?

예. 없습니다.

교육장님이 “너는 이 학교에서 근무 잘 했기 때문에 저 학교 교감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까? 안 되지요? 본청에서 이런 것까지도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고 교육장은 그냥 로봇처럼 앉아있고, 인사는 모두 다 본청에서 해서 “이 교감 저리로 가라. 이쪽 교사 저쪽으로 보내 줄게.” 하고 오면 기껏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는 학교 오는 교사의 임지 배정. 이것은 행정사무처리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업무보고 속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도 다시 또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도 네 분의 교육장님이 의논을 하든지 교육감님께 사석에 앉아서든지 대화를 해서 “우리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면 무엇인가 잘 안 풀려나가겠나 싶고요. 교육감님도 이제 거의 3년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업무를 조금 이양하고 부드럽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계획 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교육계획 내용 대로 남부교육지원청과 달성교육지원청의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문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교육청에서 배부하는 8권의 학부모교육 자료를 점심시간에 대충 읽어봤어요. 읽어 보니까 0~2세, 그다음에 3~5세, 유치원과정이지요? 0~2세는 주로 어린이집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1~3학년, 4~6학년,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학교 8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매뉴얼 정도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부모교육에 대한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부모교육의 단계가 콜버그(Kohlburg)의 도덕성 3단계, 나누면 6단계가 돼요. 그것을 5개 단계로 고쳐서 부모교육을 만든 것이 있고, 엘런 갈린스키(Ellen galinsky)가 6단계 부모교육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엘런 갈린스키의 6단계 부모교육 책을 좋아합니다. 그 정도로만 했어도 될 텐데 그 많은, 이만해요. 빨간 보자기로 묶어서 어제 못 가져가서 오늘 점심시간에 대충은 읽어봤는데. 그래서 과연 이런 자료를 이렇게 방대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지난 번 시교육청에서 부모교육강화 자격 비슷한 연수를 해서 백수십 명을 배출하고 그 당시에 내 제자가 여기에 교육을 받으러 가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시교육청에서 하는 연수를 와 있는데 이 연수를 안 하면 학교에 부모교육 강의를 못 나가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답은 하셨어요. 두 채널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한다고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밖에서 알고 있는 교육을 받은 분들은 자기 교육을 받은 사람만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 지원청에서 그것을 시행하실 때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이해하시겠지요?

예.

지금 밖에서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칠곡지구에 중학교 교사 인사를 보고 칠곡지구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한 학교에 최고 많은 기간제교사가 13명이었거든요. 60명에서 13명이면 5분의 1이 넘어요. 이 많은 기간제교사를 뒀을 경우에 담임도 정규교사로 할 수 없고, 또 우리 법에 보면 기간제교사한테는 주요한 업무를 맡길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제교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교육장님들께서 교육감께 좀 이야기를 하셔서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현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상담하러 옵니다. 그래서 3월1일부터 휴직에 들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개선의 방안을 찾도록 저희들이 교원인사팀에게 건의하겠습니다.

휴직이 주로 출산휴직?

예. 출산휴직입니다.

병휴직은 별로 없어요. 출산휴직이 대부분인데 사전에 예측을 좀 해서 시교육청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어몰입교육한다고 해서 영어교육을 망쳐 놨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며칠 영어마을 가서 영어가 된다면 영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문제는 미국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 처음 할 때 서툽니다. 그것이 당연하지요. 구개 자체가 다른데 그것을 미국사람처럼 ‘아륀지’라고 하고. 이경숙 숙대 총장 하던 분이 그래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또 넌센스가 되어 버렸는데. 영어의 네 가지 기능 있지 않습니까? 어학의 네 가지 기능. 다 아실 것입니다. 첫째로는 들어야 되지요. 둘째로는 듣고 말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읽고 마지막에는 쓰고 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4 Skills'라고 해요. 네 가지의 기술을 익혀야 된다. 첫째가 히어링(Hearing)을 잘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스피킹(Speaking)을 잘 해야 되고, 세 번째로 리딩(Reading) 잘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라이팅(Writing) 잘 해야 되고. 이 네 가지인데, 지금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활영어만 알아라. 말만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어학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보면 웃긴 이야기지요. 그래서 나는 수긍을 안 하거든요. 대구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 들어가면 시골학교마다 원어민 교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해서 미국사람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시장님한테도 했어요. 대구시내 동성로만이라도 물건을 팔 때 거기 들어가서 외국어로 말하지 않으면 물건을 못 사게 하는 디스트릭트(District)를 만들어서, 그런 존(Zone)을 만들어서 해야 영어가 되지, 우리 장모님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말 잘 했는데 한국 나와서 요새 일본말을 저보다 못하거든요. 사용을 안 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남부교육지원청 같으면 캠프헨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잠정적으로라도, 앞으로 나가면 어떨지 모르지만 활용한다든지, 또 달성교육지원청도 대명10동에 있으니까 남부교육지원청보다 차라리 더 가깝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존을 설정해서 거기 가서 실제적으로 원어민들하고 접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동안 행사 위주로 하는 것은 말을 공부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어학교육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한번 교육장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교육감님께 강력하게 말하셔서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범어동 지하통로를 활용해도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제가 일부러 몇 번 가 봤는데 별로 외국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해서 한다면 영어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고 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나가서 활용이 되면 정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싱가포르라든지 인도양 주변의 나라들은 열악하니까 통행세를 받아먹고 살기 때문에 꼬마들도 영어 다 잘합니다. 또 멀티링구얼(Multilingual),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외국어를 하는데 싱가포르 같으면 5개 국어를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외국어교육을 해서는 예산을 들인 만큼 별로 효율성과 효과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로버트 풀검(Robert Fulghum)이 교육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시교육청도 그렇고, 지원청도 그렇고 전부 아이들에게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해 놓았는데 내가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은 학생이니까 공부도 하고, 깊이 생각도 하고, 그림 그리는 것을 강조했어요. 창의성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공작도 하지요. 그림도 그려서 창의성을 개발해 주고.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해서 감성을 풍부하게 해 주고, 다섯 번째로 신체적인 것, 춤도 추고 신체운동도 하고. 여섯 번째로 놀기도 하는 플레이가 있습니다. 놀기도 하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놀게 하는 법은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창의적 체험학습에서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체제로 봐서는 그것은 부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제도적으로 잘 놀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노자. 부모님의 고생을 아이들이 체험해 봄으로써 부모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노자가 일곱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주요업무를 추진할 때 이와 같은 정신을 깊이 함축시켜서 노는 방법도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 이야기인데요. 아까 내가 눈을 감고 있었던 이유는 그것을 깊이 생각한다고 눈을 감고 들은 것입니다. 선생님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아이 보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술을 안 잡수시니까 술 심부름은 안 했는데, 내 친구는 아버지가 술을 잡수시니까 “주전자 가져가서 막걸리 사 오너라!” 하면 아이가 나하고 같이 심부름 갔다 오면서 마시고 오거든요. 그러면 금주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저는 보고 컸어요. 그런데 저는 어른이 술을 안 잡수시니까 저도 못 먹습니다. 금연교육은 선생님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아이들이 보는데 흡연을 안 하시도록 하는 것을 교육장님께서 선생님들 기분 상하지 않게 전체적인 모임이 있을 때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교장선생님이 골초는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 교육청의 모든 직원들과 학생들,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달성교육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달성교육청의 당면 과제이고 앞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풀어내야 할 숙제인데, 소규모학교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보니까 가창초는 외국어중심학교, 유가초는 예체능 행복학교, 하빈초는 골프, 반송초는 승마, 동곡초는 방과후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 구성원들이나 학생, 학부형들이 원해서 이런 특성화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교육청에서 이것을 하라고 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반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여론도 수렴했고 또 하빈초 골프 같으면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교육청의 현 교육감님께서 큰 시설보다는 다른 펴놓고 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절충식으로 하다보니까 달성군청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들어서 한 것입니다.

저는 학부형의 입장에서, 제가 달성지역의 동곡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형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반송초에서 승마 배우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반대거든요. 그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많고 그 지역의 아이들이 가장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이냐 하면 학력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다 외면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석연찮을 뿐더러, 이것은 교육청에서 구색 맞추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간다, 또 아까 오전에 제가 잠깐 언급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중구 지역의 종로하고 수창초등학교가 행복학교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지역이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 지역구인데, 한 학교는 영어중점학교가 되고 한 학교는 음악, 미술, 예체능으로 된대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연한 기회에 수창초 학부모님들이 야구부 때문에 제 방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 부모들은 예체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체능도 사교육 다 받을 뿐더러,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혜택을 전혀 못 보는 것이에요. 예체능 하기 싫은 아이도 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처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 동곡초등학교가 무상 방과후학교가 됐든, 소규모학교가 됐든 우리 부모들이나 사교육의 혜택을 못 받고 학원도 없고 부의 대물림이 교육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겠나 싶은데. 교육장님이 말씀은 안 하셔도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영어도 하고 예체능도 하고 승마도 하고 골프도 하고 완전히 백화점식으로 해서 대구의 행복한 학교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달성에서 아침에 수학공부 10분씩 하는데 다 학력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지니까. 그렇지요?

예.

학생들, 학부모들, 진짜 교육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력은 기본으로 딸려가는 것입니다.

예. 학력은 딸려가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지역의 부모들은 학원에서 사교육 혜택을 전혀 못 보니까 이런 것 말고 차라리 선생님들이나 방과후 선생님들이 붙어서 학력을 올리는 프로그램을 해 주면 만족도가 더 높을 것으로, 장래에 대해서도 더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골프나 승마를 하면 나중에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이나 지적사항들이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시민과 교육 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