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공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서 심사하고 소관 국, 본부, 공사, 공단의 2013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도시공사 소관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종덕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장님, 허만진 부위원장님, 장경훈 위원님, 김대성 위원님, 정순천 위원님, 홍창호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현안 해결에 헌신하시면서 우리 공사 사업 추진에도 한결같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더불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대구도시공사의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 및 내수경기 침체 특히, 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우리 공사를 비롯한 건설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저희 임직원은 전사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미분양된 주택 및 용지 등 재고자산 판매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국가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대구선이전부지 개발, 달성2차 공동주택 건설 등 신규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사의 올해 최대 역점 정책사업인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와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전 임직원이 합심해서 이들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겸허히 수용하여 앞으로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무이사 전덕채. 기획조정실장 김찬수. 감사실장 김정환. 경영지원처장 노재철. 단지사업처장 최효종. 주택사업처장 이용희. 보상판매처장 지광호. 주거복지처장 김재순. 사이언스파크사업단장 이정희. 수성사업단장 윤광수. 레포츠센터장 이성덕. (간부인사) 이어서 공사의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정순천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와 여러 가지를 사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일이 많았을 때와 지금 일이 조금 적어졌을 때 이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을 해야 되는지, 늘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몸소 현장에 많이 나가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또 전 직원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과 스포츠센터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럴 때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고 현장에 많이 가보고 또 새로운 곳, 잘 되고 있는 외지에 출장을 가서 공부를 해서 잘 할 수 있는, 요즘 고객에게 서비스도 잘 해야 되지만 시가 하는 것은 무조건 서비스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오게끔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인기있는 병원, 요즘 시대에 맞게끔 따라 가는 제일 선호하는 그런 상가, 병원이라든지 사람을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거리가 적고 직원들이 많을 때는 새로운 공부와 많은 현장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울러 제가 금년도에 인력운영을 하면서 교육과 아울러 직종이라든가 소위 조금 전에 관례적인 조직패턴의 범위를 벗어나서 전 직원 풀로 인력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 사업이 정례화된 사업이 아니고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프로세스 상에 일이 몰릴 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 향후도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공사 안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밖의 새로운 지식, 정보, 배우는 자세 그런 부분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직원들 공부 많이 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걱정이 됩니다. 2013년도 상환 예정 금액이 2,700억원인데 이것을 다 하실 수 있는지, 계획을 해 놨습니다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수성의료단지도 기채승인이 났지요?

예.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어렵게 노력을 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지난해에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비 6,300억원 중에서 4,000억원을 공사채 발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 계획은 9월에 1,000억원, 금년 3월에 2,500억원 그 후에 500억원 이런 계획을 했다가 가을 1,000억원하고 금년 2,500억원을 합쳐서 3,500억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2,90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초기자금으로 보상자금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진행 상황하고 아울러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가을 9월 정도에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기채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성의료단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 위원님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지금까지 오는 것만 해도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노력도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한단계 한단계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떤 일이든지 처음 할 때 철저하게 제대로 하셔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장님 아까 전에 말씀 도중에 지금 1년 되었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음고생이 많으셨는 것 같네요. 1년 동안 이렇게 경영을 해보시니까 2,700 얼마입니까? 2013년도 만기도래하는 공사채 2,745억원 아까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하고 정순천 위원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든 잘 마무리하도록 바라고요. 거기에다 우리가 2011년도에 당기순이익이 30억원, 2012년도에 마이너스 196억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사장님이 1년 동안 봤을 때, 관심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공사에 부채가 너무 많다. 맞지요? 그것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1년을 해보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는 느낌이랄까 특히,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사기업에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안에서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옆에서 느낀 바로는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듣기도 그렇게 듣고 보기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41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량이 많을 때는 141명도 모자라면 더 충원해야 되는데 그것이 적을 때는 어떻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복안이 있을 것인데 인건비나 직원은 한 번 충원이 되고 올라가면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감수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장님 1년 정도 경영을 해보셨으니까 종합적으로 경영부실이나 부채 타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복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사 상황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실 만큼 문제 있는 공사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 공기업이나 다른 지방공기업이나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부채비율이 129%라고 했는데 사실 부채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아니지만 자산의 내용이나 부채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의 흐름과 자금의 흐름입니다. 현재 공사 부채비율은 금융부채가 2,700억원해서 전체 5,000억원정도 됩니다만 5,600억원 되어서 129%가 됩니다만 현재 공사의 사업구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가 자본금 4,000억원에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은 6조 6,000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 사업 구도가 이슈되는 부분이 부채상환 부분이 되는데 자금을 차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상환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익만 남기는 민간기업처럼 설립목적이 된다면 이익이 안 되는 사업을 안 하면 되겠지만 저희가 존재 이유가 시민복지와 지역, 시의 발전, 고용창출, 소득증대 이런 부분의 취지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울러 공사의 생존도 염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일시 차단되어서 지금 경색이 와있습니다만 금년도 지난 2012년도 그 어려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국가산단 2,500억원을 차입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고 저희는 돈을 가져오는 순간에 이자를 사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꾸려가는 것은 대구시민의 장래 먹거리 또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과학산업단지라는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 있고 그 부분이 금년에 착공되고 추진되면 내년부터는 용지 선분양이 되면 자금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요. 아까 2,700억원 부분이 금년도에 일부 경색이 있지만 자산 판매나 이런 부분에서 꾸려 가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돈을 쌓아놓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제가 차질 없도록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작년에 일부 사업에 비해서 인력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고용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 상황에서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미 금년부터는 현재 인력이 남지 않습니다. 내년 정도는 제가 시나 의회에 인력 증원을 요청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효율적으로 낭비가 없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봤을 때는 외부적으로 조직 운영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조직이든 정도의 차이지 문제는 있겠지만 제가 1년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직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력은 직원들이 회사의 위기도 인식하고 주인의식을 가질 때 잘 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공사 직원은 전부 그런 정신자세와 업무자세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더욱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스타디움몰 안 있습니까?

예.

칼라스퀘어 운영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도 자료에 보면 대구시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공사 지급보증 150억원 그 내용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물론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보도가 연일 계속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현재 이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구시 관계자하고 대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문서를 받거나 협의를 한 부분은 없고 그 과정은 아마 시에서 스타디움 칼라스퀘어 부분을 사실 저는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이 대구시 현안과제가 되어서 아마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만 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대구시로부터 공사의 역할이나 계획 이런 부분을 받은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구도시공사가 대구시 산하기관이고 대구시의 정책사업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맞습니다. 대구시의 정책이나 내용 도시공사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전달된 바가 없고 정해진 바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어떤 복안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진행사항 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보도들이 먼저 앞서 간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도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위원님께 답변드린 말씀과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전달받은 것도 없고 시로부터 저한테 지침이 떨어진 것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그런 방안이 나왔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히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이야기보다 세부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방금 추가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칼라스퀘어와 관련해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15년 운영권이,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에서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부도가 나서 건설회사로 넘어갔습니다. 15년 뒤에는 이 운영권을 도시공사에서 갖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도시공사가 운영권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듣고요.

대구시에서 도시공사 보고 보증을 하라는 이유가 15년 뒤에는 우리 대구시가 운영권을 인수 받으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도시공사에서 재정보증 150억원을 해달라는 그런 검토를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고 실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복위에 보고하고 그 위원회가 통과되면 실행을 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150억원 재정보증은 완벽한 부채는 아니지만 우발적 채무라고 그러지요?

예.

충분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타 과에서 대구시에서 진행되는 것을 도시공사가 사실 여기에 무관심해서 무조건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언론에 나오니까 좀 더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언론에서 와전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걱정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입주했는 분들이 임대료나 세입이나 분양금을 내지를 않는 것이지요, 한 번 넘어갔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그래서 아마 대구시에서 재정보증을 해 주면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별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언론에서는 굉장히 과장해서 부채를 떠안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져 보시고 오늘 공개적으로 인터넷으로 나가면 언론에서 도시공사에 많이 물어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하고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앞에서 자금 상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금 상환은 사실 큰 걱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대지나 건물이나 아파트 이런 것 사실 판매를 하면 부채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자금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자금 계획을 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느 한 곳이 터지면 말 그대로 리턴 조건부 매각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부채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메워 넣을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진짜 빚을 많이 져서 이런 걱정보다는 자금회전이 안 되어서 공개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줄까봐 많이 걱정하는 것 같거든요. 자금이 잘 운영되도록 또 대구시에서 산업단지부지나 이런 것도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도시공사는 거기에 대한 금융부담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대구시에서 그냥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도시공사의 사정도 이야기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좀 더 노력할 그런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서5차산업단지 내에 대기업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 대기업 부지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지 거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진행상황을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보고도 받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이온사나 삼성 SSLM이나 대기업부지가 확장 안 되는 이유, MOU 체결해 놓고 되지 않는 이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SSLM이 왜 확장을 안 하는지 LED사업이 왜 주춤하는지 파악해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대구시에 기업하는 분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도 그것을 파악해서 안 될 때는 대구시에 요구를 해야 되지요. 대구시 산업입지팀에서도 그냥 한다니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이렇게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사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 집행부하고 거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 노력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다 해 주면 그냥 되면 하고 대구시에서 포기했을 때 그때 매각을 하겠다. 대구시에서 그 이자 물어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공사를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부분은 시장님도 저희 공사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시의 기획관리실이나, 더구나 경제통상국장은 저희 공사의 이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시에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도 더 노력해야 되고 또 도시공사 사정을 이야기해야만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빨리 어떤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들은 대기업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상황이 굉장히 이미지가 좋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오래 가지고 가도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제일 답답하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보면 물론 이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다 지적하고 싶은 사항들이 많은데 큰 것 몇 개만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대구시하고 과연 소통이 되고 있는가? 국가산업단지 내에 지금 분양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연말에 지금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국가산업단지 그 부분에 우리 대구시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은 알고 있고 세부적인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은 아직 성사가 안 된 단계고 또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산업단지든 다른 성서5차에 SSLM이나 이런 부지든 저희 시 사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 부분인데 의사소통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실무적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은 초기에 시에서 추진 단계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다 해서 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큰 틀에서 저희 자금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자금 흐름이나 그런 부분은 연말에 국장님 참석하신 이사회나 이런 부분은 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도시공사가 연말에 상업지나 택지를 분양하실 것 아닙니까?

예.

할 때 우리 대구시하고 사실 소통이 많이 되어야 된다. 이번에 새 정부가 공약했는 사업들이 대구시 국가산업단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또 대구시가 공약사업에 어떻게 건의를 했는 것인지 파악을 잘 하셔서 분양계획을 세우고 자금확보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대구시에 추진하는 사업 내용 중에 국가산단처럼 막연히 잡혀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혹시 대구복합단지입니까?

첨복단지.

첨복단지 말고 국가산단에 대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구복합비지니스센터라고 아십니까? 1,500억원 들여서 하려는 계획 알고 계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해서 봤어요. 도시공사가 우리 대구시하고 긴밀히 의논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성의료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성의료지구입니다. 의료지구로 해서는 수익이 안 날 수 있다, 사업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도시공사 측에서도 이야기했고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언론에서 이 부분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도시공사 측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전략수립용역이 착수되어서 3월 되면 나옵니다. 그렇지요? 3월에 나오는데 전체적인 개발용역 방향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수성의료지구에 외국의료나 학교 같은 경우에 소위 자금이나 사업실행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금 선순환이나 자금 부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수성의료지구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존에 실시계획 받을 때 해 놨던 계획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정책적인 취지도 고려하고 아울러 사업도 실행하는 사업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계획, 그런 부분에서 믹스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3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가 사실 수요분석해서 충분한 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을 때가 진짜 걱정입니다.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서 수요자 발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수요와 사업추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작년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또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시공사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2013년도 올해 도시공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당기순이익을 얼마로 예측하십니까?

2012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공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들은 전반적으로 현재 지가나 부동산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면 사실 수익을 어떻게 내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공사는 방금 2012년 경영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부분을 손실처리하고 나면 2013년도에는 특별한 손실요인이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지가 특히, 대구시 지가 현황이나 분양가, 사업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신사업에서 이익을 낸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단지, 일부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용지에 관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이익만 내려고 할 수는 없고 공사가 시민을 위한 정책 부분을 고려해서 하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익을 내겠다는 말씀보다는 공사의 생존 범위 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당기순이익이 30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죽전지구의 아파트 미분양을 빨리 해소하고자 전세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돌림으로써 사실상 적자를 모면하는 그런 위기를 넘겨서 이익을 남겼습니다만 2012년도에 196억원 당기순손실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013년도에 볼 때는 특별하게 개발사업이라든지 분양사업,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채상환하고 여러 가지 작년 당기순이익을 계산해 보면 올해 예상되는 당기순이익도 적자가 되지 않겠나.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자는 나지 않을 것으로, 2013년까지도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손익 부분하고 자금 흐름하고 조금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죽곡 같은 경우도 이미 전세가 나아졌지만 전세에서도 자금이 들어온다 해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세를 놓을 때 분양조건부 전세를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분양가격이 시장가격하고 맞춰 봤을 때 그 가격이 저희 원가를 하회했다는 것이지요. 원가만큼도 시장가격 형성이 안 되고 분양가능 금액을 저희가 제시했는 금액이,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이번에 손실을 백몇십억원 처리하는 것도 사실 손실을 처리하지 않고 훗날 집이 팔릴 때까지, “시중가액이 2억 8,000만원인데 우리 원가는 3억 3,000만원이니까 나중에 팔겠습니다.” 하고 가져 가면 손실처리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손실 부분은 위원님 경제 여건이나 현재 시장상황을 반영해서 아직까지 매매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3억원 이상을 받으면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준공된 지구기 때문에 현재 시장상황하고 분양가능 금액을 봤을 때 회계학상 손실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돈이 없어지거나 일부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죽곡 같은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회계상의 손익은 그런 개념으로 재산상 손실 부분을 회계처리를 했다는 부분이고 안 그러면 가만히 뒀다가 몇 년 후에 다 원가 이상으로 팔릴 것이다. 놔두면 이번에 손실처리를 안 해도 됩니다만 경영의 짐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는 부분에서 제가 이번에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2013년 부분은 그런 손실요인들을 다 정리하고 나면 저희가 일부 사업지구는 기존에 있던 용지나 이런 부분은 거의 손실 날 요인은 없어서 일부 근소하나마 2013년도에는 이익실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김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기존용지 같은 매각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를 제외하면 됩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영업지역 수익, 용지판매라든지 이런 것이 수월하게 원활하게 되어서 손실을 가급적이면 입지 않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선 이전 부지에 대해서 지금 반야월역은 연료단지 이전 시까지 보류되어 있는데 지금 사장님이 예상하시는 연료단지 이전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도시공사사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내용도 깊이 있게 알 수 없을 뿐더러 정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늦어지면 원래 계획하고 자금적으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반야월역 부지가 예상금액이 676억원이거든요. 이것이 자꾸 늦어지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막연히 정책적으로 언제쯤 될지 모르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면 676억원은 단기 내에는 불가능한 그런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업에 자금적으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위원님들께써 잘 아시다시피 대구선 이전부지는 대구시가 국가과학산업단지나 수성의료지구 등 대형사업을 도시공사가 원활하게 추진하라는 차원에서 대구시에서 현물로 출자해 준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가능한 빠른 시간 동안 사업을 해서 자금으로 쓰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동촌역이나 각산동은 개발사업으로 하고 반야월역 부분은 현실적인 여건이 있어서 일부 유보가 되지만 저희가 현금을 주고 바로 매입하거나 그런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지처럼 급박한 상황은 아닌데 가능한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공사의 자금 사정상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정시간은 저희 시 정책과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되, 그 부분도 저희가 챙겨서 가능한 빨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가 출자 92억원이 있는데요.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동촌 그쪽 부분인데 금년에 일부 부지 부분에 자투리 부분에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자투리 부분이 또 있습니까?

예.

수성의료지구 관련해서 기채발행 예상금액이 3,500억원이었는데 2,900억원밖에 승인이 안 나서 여기도 600억원의 차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정부에서 기채비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제가 상세하게 내부 과정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6,300억원 중에서 저희가 4,000억원을 차입하는데 기채승인은 공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많이 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 의회에 보고드릴 때도 9월에 1,000억원, 3월에 2,500억원 드는데 기채가 600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크게 염려 안 하는 부분은 사실 가을 9월에 지금 정도 1,000억원을 받고 3월에 2,500억원을 추가로 신청을 해서 받겠다면 저희가 사업흐름하고 자금 운용을 맞추어서 추진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고요. 기채승인을 사실 조기에 많이 받아놓으면 저희가 자금을 현실적으로 차입하지 않아도 저희 부채로 잡혀서 외부자금이나 시장에서는 부채 비율을 상정할 때는 부채가 잡힌 부분이니까 이것이 무작정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행정 편의상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가능한 타이트하게 적기에 조금씩 받아서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자금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요청했는데 원하는 만큼 발행이 되지 않으니까 혹시 자금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가을에 제가 1,000억원을 했고 원래 나머지 2,500억원은 3월에 신청하면 6,7월에 받을 계획으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에 따른 자금계획 검토를 해 본 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 말도 많습니다. 우려하는 사항도 많고요.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제가 질문 한두 가지 드리고 부탁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죽곡택지지구 사실 큰 평수 부분은 저는 사실 걱정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2년 뒤에 2억 8,000만원 정도에 분양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사실 24평이나 32평은 거품이 많이 끼어서 가격이 엄청 올라있고 큰 평수는 저평가 되어서 그 차이가 사실 얼마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불균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몇 년 내에 안정화를 찾으면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다른 업체에서 분양하는 같은 평수의 크기가 있습니다. 거기보다는 대구시가 책정하는 비용이 몇천만원 더 비싼 그런 경우입니다. 다 잘 맞추어서 그렇게 분양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손실처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달성2차 공동주택건립사업 870세대 1,2,3단지 다 합쳐서 그렇지요?

달성2차는 현재 저희가 지구에 도시공사의 공동택지가 1필지에 1,200세대 정도가 입주되어 있고요.

1단지입니까?

예. 1단지고요. 현재 저희가 공동택지로 2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필지 중에 1필지를 이번에 사업을 하고 물량이나 이런 것을 안배를 하고 1필지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1,2,3단지가 다 다르다, 그렇지요?

예. 다 다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1,2,3단지는 1단지는 1,000세대가 넘고 2단지가 870세대입니까? 2단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단독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분양하실 계획입니까?

다른 용지 같은 것은 매각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3단지는 아직까지 공동부지가 남아있는 것이다?

예. 달성청아람부분은 1,200여 세대가 입주되어 있고요. 2단지하고 3단지 두 필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계획한 것은 2단지에 1필지를 하고 3단지는 향후 추이를 봐서 전체적인 큰 틀의 장기경영 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든 매각하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달성공동주택건립사업에 전체적인 개요, 전체가 몇 세대다 밖에 안 나오거든요.

870세대입니다.

그것은 2단지만 그렇지요. 1단지, 2단지 단독주택 분양수 전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1단지는 벌써 입주한 지가 몇 년이 되었고요. 그다음 단독주택용지 이런 것은 다 분양되어서 원룸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달성2차는 굉장히 오래된 지구기 때문에 그 앞에는 시가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3단지가 남아 있다. 그렇지요?

예. 그 현황을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도 경영목표에 보면 신성장동력 발굴이라고 해놨습니다. 중요하게 잡아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신성장동력이라는 말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개념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와서 한국능률협회하고 저희 직원이 신성장동력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컨설턴트를 붙여서 우리 공사가 장래에 갈 방향이나 성장동력에 관해서 한번 기본적인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직원들한테 주문을, 저희 공사는 늘 기본적인 생각이 어디 가서 땅을 확보해서 집을 짓든지 산업단지를 하든지 땅에 관한 개념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땅에 관한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한계에 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을 벗어난 기존의 조례나 지방공사법의 범주에서 보면 아무런 사고를 할 수 없다 해서 트인 사고를 가지고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금년에, 그리고 저희 대구도시공사에 보면 조사통계기능이나 R&D 기능이나 이런 조사연구기능이 사실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저희가 지금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25년차로 접어 들어가는 도시공사로서 그런 기능, 신성장동력 부분도 현재 제도나 법규 틀에서만 생각하라면 사실은 대구시내에 남은 땅 몇 군데 찾아다니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공사가 대구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 다각도로 검토하는 노력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시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도심재생을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도심재생을 삼덕지구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지만 아파트만 지어서 될 것이냐, 도심재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수익이 아파트밖에 나지 않아서 계속 낡은 건물을 허물고 거기에 또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해서 또 지금 상황에서는 분양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도심재생은 사실 불가능해집니다. 도시공사에서 또 우리 각 국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면 자기들 땅을 자기들 국에 맞는 그 위치에 땅을 사서 많이 하는데 예를 하나 들면 시립미술관 부지가 수성구 저쪽 산 밑에 있습니다. 사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그런 데는 미술관이든 호텔이든 도서관이든 박물관이든 이런 부분은 도심재생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록본기 가보셨지요? 미드타운 가보셨지요? 그러한 도심재생사업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대구 중심가를 위에서 보면 정말 빈민촌처럼 보입니다. 산업단지는 계속해나가되 아파트를 계속 짓는 사업은 사장님 말씀처럼 이제 한계에 왔다. 그러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생에 도시공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간다면 정말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또 대구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도심재생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외지에 다 짓고 나서 나중에 도심에 넣으려고 해도 넣을 것이 없어집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찾으셔서 또 각 국에서 그런 것을 추진할 때 도심재생에 이용하는 방법을 같이 호텔도 짓고 박물관도 넣고 미술관도 넣고 이러한 사업 추진이 더 도심재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사에 하나의 방향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금년에 심도 있게 중점과제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개발트렌드나 정책에 관한 부분이 저희 공사를 떠나 상위개념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건의하고 제도를 제안하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보시렵니까? 주택보급률 단독주택이 몇 프로입니까? 40%지요? 맞습니까?

40.9%입니다.

여기 건축기본계획 이번에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단독주택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 좀 물어보려는데요. 4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건축대장에 단독주택이 68% 되어 있거든요. 오늘 심의 안 합니까? 심의하는데 여기는 단독주택이 68%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단독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기본 자료가 필요하니까. 오늘 안건 심의하는 데는 그 내용이 단독주택 68%, 근린생활시설 17%, 공장 4%, 공동주택이 4%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수 아파트가 52% 나와 있거든요. 오늘 심의할 안건이 틀리는 것인지 이것이 틀리는 것인지?

용도 이것은 건축물 동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세대가 한 동에 들어가 있잖아요. 전체 동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단독이 68%를 차지하고 그렇게 하니까 공동주택이 적어져서 4%로 그렇게.

공동주택은 아파트 한 동을 하나로 계산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준 내용에 보면 단독주택 수가 상당히 많다 거기에 대한 대안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요? 이 조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동수로 봤을 때 단독주택 비율이 높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는 한 동 전체를 주택 하나로 계산해서 4%이다. 이 말입니까?

예.

이해가 안 되어서 물었습니다. 단독주택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 단독주택지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다고 건축기본계획 문제점을 제시해놨습니다. 그렇지요? 단독주택 재정비 여기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지를 최근까지 재건축이라는 명목 하에 아파트 재개발하는 쪽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논의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런 개발방향을 지양하고 단독주택지를 살리면서도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보완하는 도심재생 쪽으로 사업방향을 틀다보니까 예를 들어 단독주택지를 유지하면서 거기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을 좀 보강해서 살기 편리하면서도 단독주택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거지 개발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계획 쪽으로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송현동이라든지 만촌동, 두산동에 넓은 면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단점이라고 보지 않고 좋은 단독주택지가 집합적으로 있으니까 이것을 잘 관리해서 앞으로 여기에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고 단독주택의 어떤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 연구를 내년 1월까지 해서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단독주택지 정비나 새로운 주택모형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환경 정비라든지 공공부분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단독주택지는 전국에서 최고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도시재생이나 건축 쪽에서도 개별적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독택지를 정비하고 물론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겠지만 용역이 나오면 사실 많은 예산이 들 것이다. 단독주택지 안 중간에 소방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주차장 부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낡은 건물을 새롭게 건축할 것인지 과연 재건축할 때 경제성이 없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단의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대구시의 지원이 없는 한 이 계획은 성공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2억 7,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용역비나 기본적인 계획을 잡는데 쓰는 비용으로 보이는데 내년부터는 이 계획이 되면 적정한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단독주택지를 관리하는 것에 금액을 더 투입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어제 박근혜 정부에서 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도 방향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지 정비를 앞으로 잘 해서 예를 들면 과거에 아파트 중심으로 가던 것을 탈피해서 해 보자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에 재정이 드는 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방안들도 같이 연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택지개발 시 공동주택에 들어가는데 일부 단독택지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같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단독주택지 별도로 개발하는 곳은 대구시에 없지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마 그 계획이 타운하우스 같은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독주택지도 충분히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타운하우스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세워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 4개 지역에 하고 있지요? 옥포지역도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시공된 계획입니다. LH에서 추후 보금자리주택이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어진 것이지요?

말씀을 드리면 금호지구하고 대곡2지구는 지금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옥포도 지금 기반시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2단계까지는 못 하고.

예. 문제는 연경지구입니다. 연경지구는 보상이 완료되었는데 LH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상완료 후에 무기한 연기된 것 같습니다, 느낌이. 뭐냐 하면 여기에 보금자리주택을 지어 봐도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지금 주택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LH공사가 합병을 하면서 많은 부채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연경지구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상기 의원님이 도남지구를 빨리 해 달라고 도남지구는 지구지정은 되어 있지만 보상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주민들이 농토 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은행에 돈을 빌리고 이러다 보니까 보상을 믿고 있었는데 보상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서상기 의원이 이것을 빨리 좀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때 LH공사 사장님 답변이 연경지구는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잠정 유보해 놓고 도남지구를 우선순위에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남지구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을 수정해서 LH공사에서 사업성을 보장해준다면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비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금자리주택보다는 행복주택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행복주택 대지 비용이 없는 이런 주택 아파트 이런 것을 개발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난번 정권에서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 새로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을 더 이상 안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방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맞습니다만 추진되어 왔고 그다음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 추진되어 왔던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상해 줄 것이라는 국가 약속을 믿고 다른 데 땅을 구한 농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지정이 끝난 지구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추진이 안 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요. 그 대신에 그런 보금자리주택도 앞으로 기존 추진되어 왔던 방향에서 벗어나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수정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서민들을 위한 주택도 외곽지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짓는 식으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주택재개발 사업 같은 데 소형주택을 조금씩 넣어서 이것을 분산해서 저소득층한테 분배할 필요가 있지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외곽지에 가서 살아라.” 하면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주거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권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거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보금자리주택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소 선정할 때 우리 대구시와 협의되었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협의를 했고 주민들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보금자리주택은 사실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좋은 교통 또 지하철 가까이, 편리한 지역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개 지역에 보면 외곽지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금호지구에도 보면 공동주택단지가 7,8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이런 보금자리주택 계통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행이 되겠느냐?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보금자리주택을 할 때 반값 아파트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반의반 값 아파트를 주장하는 것이 행복주택입니다. 이 행복주택을 하겠다는데 과연 보금자리주택을 LH에서 계속 시행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그 지역 주민들이 실망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 조속히 LH하고 협상을 하시든지 촉구를 하시든지 해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보금자리주택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행복주택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좋은 위치에 도심에 가까이 교통이 편리한 이런 지역에 행복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이 지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협상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고 도시재정비 촉진 뉴타운 사업 서울에는 뉴타운사업이 이번에 조례도 제정했지만 우리 대구시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개별 블록별로 뉴타운 사업은 가로망이라든지 공원 이런 것을 큰 블록으로 해서 우리 시가 해주고 나머지 블록 개발은 개별로 해야 되는데 거기 투자할 시공사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주택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그리고 신암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입해도 해결하기 힘든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기본가로 정도만 넓히는 것을 보상하는 상태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바꾸어서 해야 된다. 제가 도시공사할 때도 얼핏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단독주택에 있던 것을 매입해서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아파트의 수요가 사실 아까 주택보급률이 102%입니까? 지금은 사실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이렇게 도심재생을 아파트로 해 나갈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립미술관이 지금 외곽지에 나가 있고 또 박물관도 나가 있고 좋은 시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다 나가기 전에 잘 이용해서 도심을 재생하는 방법. 저희 위원회에서도 일본에 록본기나 미드타운 갔다 왔을 때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대구시도 그런 도심재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도 방향이 크게 바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단지 하나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도 필요한 것은 지금 주택이 낡은 곳이 있는데 신규수요가 있습니다. 주택종합계획에 보면 우리 시의 인력난이 공급되어야 될 주택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도시공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시주택국하고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도시재생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이익되는 아파트 사업이나 택지개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의 정책하고 맞게끔 도시재생에 도시공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그런 도시재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국장님, 정비구역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정비예정구역 해제요건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민 30%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또 추진위원이나 주택조합이 결성되었을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저희들 지역에만 해도 기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해제요구를 할 경우에 절차가 상당히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자체에서 여러 번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이냐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해산될 경우에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일부를 대구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서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거기에 따라서 경비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그 지역에 소송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비구역 하는 것은 전부다 자기들 사업이지 시 사업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돈 써서 했는 것을 시가 왜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업이라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해제를 할 때 그동안 과정에서 사용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뉴타운사업할 때 정비촉진지역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 말고도 주택조합 추진과정에서 들었던 경비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법령으로 해서 이것을 지자체가 부담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각 시에서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형편이 되는 데는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금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매몰비용을 일부 보조한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사정을 보더라도 서울은 1조원이 넘는 기금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겨우 100억원입니다. 지금 도와줄 데도 많은데 매몰비용까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소송을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실 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부작용이 오나 하면 재개발예정지역으로 묶인 지가 오래된 지역이 있잖습니까? 하자세월없이 묶여있는 지역에 당장 재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재산상의 불이익이 오는데 요새 도시가스 안 되는 지역에 누가 입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재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 도시가스를 못해 준다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질문드렸는데 아직까지 무슨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저희들 법에는 없고 대구도시가스가 대성가스입니다. 도시가스의 내부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보면 100ｍ당 주택 수가 있습니다. 그 수가 적절한 숫자가 안 되면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해주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이 진행 중인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를 안 넣어주는 것을 내부적으로 정해놔서 현재 그런 부분이 대구시내에 여러 군데 있어서 예정구역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정비구역 지정된 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예정구역에는 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가스에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하고 해결해 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덩달아 저희들 정비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으로 나누는 제외된 부분도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예정구역 들어간 데서는 만약에 개발이 되면 자기들 투자비가 손실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 순위를 후순위로 미루는 입장입니다. 우리 도정법에는 없고 자기 자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우리 법에는 없는데 도시가스에서 타산성을 따지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빌라를 짓는다든지 원룸을 지으면 26가구를 맞춰서 신청을 했는데 30가구를 맞춰오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30가구는 되고 26가구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이나 원칙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한테나 예정지구에 사시는 분들한테 너무 불편을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대성가스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포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100ｍ를 고려하면 62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100m당 36세대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아니, 26가구는 안 되고 30가구는 된다는데요.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 계산기준에 보니까 영업이익을 20년 정도 만에 회수하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100ｍ당 36세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나 횡포를 부리냐 하면 심지어는 들어가는 기본설계비를 본인 부담으로 여러 사람이 5,000만원을 부담을 해주려고 해도 안 해 준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신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노력하셨어요?

공문도 보내고 가서 만나기로 하고 문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완화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공문만 보내서 되실 일이 아니고 지금 결국은 저희 시에서 욕을 다 먹어요. 가스에서 그런 행패를 부리면. 지역주민들이나 유권자들께서 대구시를 원망하고 욕하지 대성가스를 욕하겠습니까? 심지어 무슨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짜고 치는 뭐라고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까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번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저도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듣고 자료를 많이 받아봤어요.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사정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도시가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인근지역에 비해서 재산상의 불이익이 땅 한 평, 집값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지역뿐 아니라 대구시 전역의 전반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교도소 하빈 이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여기 아닙니까? 국장님, 맞지요?

예.

우리 시청 앞에도 수성구의회에서 또 현수막을 걸어놓으셨던데 보셨지요?

예.

이것이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물원이전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교도소.

교도소이전 관련해서는 담당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석입니다. 지금 달성군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결정이 된 것입니까?

보상계획 공고까지 다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동물원은요?

동물원 이전은 하빈에서 유치하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의회에서도 유치할 계획인데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도로명주소 이것이 지금 2011년도 7월에 법정주소로 고시되었는데 아직까지 홍보도 덜 된 것 같고 앞으로 큰 혼란이 올 것 같은데 2014년부터 전면시행 아닙니까? 맞지요?

예.

홍보라든지 진행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공부분이나 이런 데는 정착되어 가는데 사실 민간 부분에서 시민들도 좀 많이 불편한 것 같고 택배라든지 영세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심지어는 그 주소로 택배를 붙이면 다시 전화를 해서 우리는 이 주소 모르니까 옛날 주소 불러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민들도 엄청 불편하시고 짜증도 내고 그런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주소하고 밀착되어 있는 부분 택배회사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주소전환민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활용해서 민간부분에 어떻게 하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계속 홍보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집배원이나 택배도 불편하지만 현실적으로 멀리 안 가고 우리 주위에서 봤을 때도 국장님이나 저부터도 아직까지 인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집 주소를 대라고 하면 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전에 건설방재국장으로 계시다가 교육 받고 이번에 도시주택국장으로 다시 부임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실 동안에 대구시 주택 관련해서 도시계획, 여러 분야에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대경원에 용역이 들어가 있는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그나마 작년에 용역이 발주되면서 내년 1월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용역내용에 실행방안까지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여러 가지 실행하려고 하다 보면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조직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보면 다양한 주택유형도 발굴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은 이 과제 내용 중에 보면 생활환경정비라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도로주차장, 공원 이런 부분들, 녹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부분 또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공공부분에서 많이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문제라든지 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담당할 전문조직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광활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주택을 계획할 때 넓은 도로를 계획을 하고 주택 간 간격도 넓게 잡음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계획을 해서 주거를 하고 있는 형태인데 우리나라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분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대구시내 도심권을 중심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도심지에 주거지로서 단독주거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60～70년도에 단독주거지가 형성될 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적이라든지 재정적으로 또 주택문제라든지 이런 난 때문에 아주 밀접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벌써 30～40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주차난이라든지 주거환경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지금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심지에서 벗어나서 타운하우스라든지 휴먼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애초에 계획되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안에 예를 들어서 대명동이라든지 수성구 만촌동이라든지 이런 쪽 도심지 안에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심지 인근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개발하는 데 대해서 과연 외국의 사례 같이 타운하우스 형이 맞느냐 아니면 대구 도시권을 좀 벗어나서 약간 시 외곽 쪽으로 타운하우스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면 도심의 단독주택지는 물론 현 상황을 무시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외곽지를 개발해서 새로 주택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 시내에 자리 잡고 있는 단독주택지는 예를 들자면 남구 대명동 같은 경우에 대구지하철 1호선이 지나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역세권을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거쳐서 역세권하고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역세권 주변에는 개발 위주로 가고 그 위에 경사가 굉장히 급한 앞산 지역은 단독주택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앞산에 휴먼타운이라든지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4층짜리 빌라형태로 한다면 주택방향이 앞산하고 반대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일조권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성구 만촌동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두산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다르겠지요. 평탄한 지역이고 남향으로 건축을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데는 일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길 수 있습니다만 남구 대명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사실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1호선이 마침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위주로 어느 정도 지구단위계획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단독주택지가 대규모로 있는 데를 세 군데 선정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홍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특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특색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계획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 중간에 의회하고 간담회 형식이라도 대경연하고 자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참고하셔서 시간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구가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남구 쪽에 많이 있는데 보고에서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헬기장 문제하고 활주로 문제, 올해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상 관련해서는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헬기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산 확보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측활주로는 올해 보상이 다 끝납니다. 남은 것은 말씀하시는 대로 헬기장 쪽인데 그것은 내년까지 보상을 다 끝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동측활주로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설계비가 반영되어 있고 그다음에 헬기장에 공원 조성하는 설계비도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활주로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데 헬기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52억원이 확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하면 됩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에 있지요?

예. 동측활주로는 올해 보상이…

활주로는 다 되어 있고, 그렇지요?

헬기장은 내년까지입니다.

헬기장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올해도 반영되어 있고 남은 것은 내년에…

올해 예산 시비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활주로 부분에 마지막 예산이 되어 있고.

아닙니다. 공원도 되어 있습니다.

공원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은 93억원이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93억원 되어 있고요. 52억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활주로 동측에는 예산도 되어 있고 설계비도 반영되어 있는데 나머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측구간이 문제입니다. 3차 순환도로 중에 마지막 700ｍ 남아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분명히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을듯 합니까?

이것은 사실 미군 측에서도 이전하는 데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좋은 안을…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사업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700ｍ 남아 있는 부분 개통되어야지 사실 동측활주로도 이때까지 고생해서, 700ｍ를 확보하는 데도 사실 같이 활용할 수 있고 훨씬 원활하게 교통도 소통되는 부분인데 서측 편이 확보가 안 되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군 측하고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시설물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른 대책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실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있었는데 그것을 장기적인 과제로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대구시에서도 3차 순환도로를 조기에 개통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서 동측활주로가 완공되는 2015년 이후에는 다음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도로과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캠프워커 헬기장하고 활주로 부지반환 문제 때문에 제가 1월에 여기 와서 국장부도 여러 번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주한미군기지 사업단장도 내려오셔서 하는데 그쪽에서도 주안점을 두는 것은 동측활주로 하고 헬기장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측활주로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것은 이것부터 해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꺼내는데 하여튼 내부적으로 충실히 검토를 해서 조기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국방부하고 미군 측하고 협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시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구야구장 후적지 관련해서 또 제일모직 후적지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도청 후적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북도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을, 2016년도까지지요? 자꾸 덮어둘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서로 부처별로 대책회의라든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다른 부처하고의 서로 유대적인 관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도청이전 후적지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어떻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시 전체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도 당연히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시설들이 우리 시에서 가장 이로운 것인지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도 바로 관련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담당하시는 소관 국장으로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님하고 관련부서가 서로 상호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대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것 관련해서 특히 도시계획과와 그런 면밀한 협의가 서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짧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 해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구간 있지요. 거기에 신암아파트나 신천주공에서 민원이 있지요? 해결됐습니까?

예. 해결됐습니다.

지난해 그 사람들이 강력히 민원을 제기하던데.

자세한 사정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건영캐시빌 민원관계는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진동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 설득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성 위원님.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시에 교도소 이전이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할 때 조건 붙은 것 알고 계십니까?

교도소 이전관계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건의하는 부분의 수용문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도시계획위원 할 때 조건을 붙여서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후적지 개발은 공공의 시설로 사용한다. 또 하빈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각 국마다 지원할 것을 개발해서 적극 지원한다. 또 뒤에 산 쪽에 훼손을 적게 하고.” 몇 가지 조건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시켰습니다. 혹시 우리 국에서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하빈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난번에 9차 도시관리정비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하빈에 도시계획 측면에서 지원할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단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를 조금 확장하고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전부다 하빈면 현내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아쉽게도 자연취락지구만 확장을 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후적지 문제는 교정박물관이나 도서관, 야외극장 이런 복합용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달성군에서 후적지 개발 기본구상 용역이 착수된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후적지 개발에도 군이나 각 구에 이것을 위탁해서 맡겨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구시도 적극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법무부 일이라고 이렇게 놔둬버리면 사실 안 됩니다. 법무부에서는 군도 중요하지만 대구시하고 더 협의하려고 할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적극 나서서 도와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후적지 개발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에 진행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하빈면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지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 할 때 조건에 붙어 있다고 각 국마다 혹시 공문이나 협조를 보낸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때도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는 안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가 우리 시에도 공원녹지과, 물관리과, 도로과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빈면 주민들이 교도소를 유치할 때는 추후 인센티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구시에 거기에 대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각 국마다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했습니다. 지금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다시 교도소 반대에 반대 입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런 지원이 가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이 우리 대구시에서 1원 하나 가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 통과된 사항을 보시고 각 국마다 협조를 요청할 것은 요청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물원 이야기도 나왔지만 주민들이 적극 유치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만진 위원님.

국장님, 우리 대구 신서혁신도시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가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그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고 특히, 주거환경이나 교육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시내버스가 지금 거기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몇 노선 들어갑니까?

1개 노선이 지금 중앙신체검사소를 개청했기 때문에 그 앞쪽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곧 내년까지 제가 알기로도 11개 기관을 잇달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신서혁신도시 소위 신의 직장인 공공기관에 직장생활하시는 데 정착금 100만원 준다든지 학비 지원하는 그것은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주택 짓는 것도 전부 조그마한 임대주택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주위에서도 보면 그리로 갈 생각은 안 하고 수성구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우리 취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우리가 지원했던 그런 사항하고도 안 맞는데, 그래서 잘못하면 대구합동지방청사 안 있습니까? 저기 어딥니까?

대곡동.

거기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 꼴이 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제시해야 될지 그것보다도 국장님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봐서도 틀림없이 그런 형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국장님 나름대로 복안이 있습니까?

혁신도시가 아까 전국 최고의 정주여건을 갖추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완공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고요. 그렇게 되면 주택문제라든지 학교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이 되고 또 교통이 아주 좋고 진입도로 4개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문제는 올해하고, 올해 3개 기관이 입주하고 내년에 나머지 기관들이 입주하는데 그사이에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문제라든지 학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당장 시설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입주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114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상세부동산정보 있잖습니까? 시세는 어떻고 어떤 위치에 어떤 평형이 나와 있다. 이것까지 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임대주택문제 이것은 원래 혁신도시가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혁신도시로 바뀌면서 하다보니까 임대주택을 넣어서 일정비율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45%입니다.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혁신도시하고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여러 번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토부에서 안 된다고 하다가 최근에 와서 “그러면 좋다.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주겠다.” 하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세를 몰아서 입주기관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제가 여기 와서 중앙신체검사소 소장님도 만나 뵙고 또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관장들하고도 한 번씩 만나 뵙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보도 상에 보면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잖아요. 외딴섬이니 홀로된 섬이니 기타 등등해서 결국은 전부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돈만 많으면 왕창 부어서 큰 평수 지으면 좋은데 하여튼 그것을 감안해서 국장님이 제2의 대구지방합동청사 그런 것이 안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십시오.

하여튼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는 대로 정착금이라든지 학자금 지원 같은 것은 큰 효과가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난 거예요.

예.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창호 위원님.

공동주택 관련해서 하나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내에 소형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어떻습니까?

몇 년간 주택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소형주택뿐만 아니고 대형주택하고 이런 것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분양주택 중에서도 대형은 남아 있기 때문에 공급이 문제가 없는데 소형은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다행스러운 것은 전국에서 그래도 우리 대구 주택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가 빠른 편이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나쁜 측면인데 도심생활주택이라는 것이 최근에 많이 공급되면서 소형주택 공급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시보다 원활한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이 과잉으로 공급되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시형 생활주택이 소형주택하고 유사성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주거 안정면으로 보면 소형아파트하고는 차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형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것을 앞으로 대구시에서 공급하는 주택방향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아파트 사업승인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소형주택으로 들어옵니다. 기존에 사업승인 받았던 물량들도 대형주택이 분양이 안 되니까 소형으로 바꿔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3년도하고 2014년까지는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리고 주택종합계획에서 우리 시가 10년 동안 15만 호 정도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평균 1년에 1만 5,000세대 정도 공급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올해 공급물량을 1만 6,000세대에서 1만 7,000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택정책에 현 정부가 새로운 것도 많이 제시하고 또 대구시가 많이 고민하고 잘 하시시라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대구시에 단독주택 크게 세 군데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는 과정인데 본 위원 생각은 3개 중에 새로운 단독주택 타운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지역적으로 약간의 특색을 두면 좋지 않겠나. 아파트형식으로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범어2동과 황금동과 다른 지역의 동의 특성상 거기에 맞는 주택지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라시티를 제공해서 태양열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외에는 각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용역을 개발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강조했던 건축자재 쓰레기, 현재 주택지 지으려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 짓고 대구 시내 군데군데 지저분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거기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된다라든지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이야기해서 공터에 꽃씨를 뿌려서 꽃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많은 제안을 했었는데 지을 때까지라도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현재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2013년도에 시작을 하는데 또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관리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종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우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축기본계획 수립의 법적근거, 계획의 범위와 목적,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법적 근거는 지난 2008년 6월 제정·시행된 건축기본법과 2010년 5월에 수립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광역건축기본계획으로서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의 범위와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적 범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며, 공간적 범위는 대구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건축기본법과 시행령 및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대구광역시 건축기본조례에 따라 우리 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제안, 그에 필요한 건축행정과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지역 실정에 맞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품격 높은 공간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과 올바른 건축문화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여 2012년 1월에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실무진 간담회 전문가 T/F 5개팀 31명의 실무회의 건축비엔날레시 주민 설명회 실·과 및 구·군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중간보고회 건축정책위원회 자문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 후 시 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4월 확정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건축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이며, 계획의 수립 근거는 건축기본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대구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제2조입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수립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계획수립체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의 기본방향은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주도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 건축·도시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지역 건축문화자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한 창의적 도시재생을 추진하여 대구의 건축·도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대구 건축의 현황과 문제 인식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 및 국토해양부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대구 인구는 2011년 주민등록 기준 253만여 명으로 1997년 250만 명을 기록한 이후 정체되고 있으며 면적은 전체 884㎢로 도시지역이 90% 비도시지역이 10%를 차지하고 건축물 동수는 2010년 국토해양부 통계누리 기준 25만여 동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서울, 부산 다음으로 많은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으며, 전국 건축물 동수의 4%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건축물 용도에서는 타 도시에 비해 공업용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건축물의 소유 현황은 개인 소유의 건축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건축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수에 대한 검토 결과, 대구에 입지한 건축관련 사업체는 8백여 개로 서울의 1/6 수준이며 인구 1만 명당 건축관련 종사자 수는 25.2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구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이 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5년 이내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는 관리대상 건축물이 과반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층수는 도심과 택지개발 지구, 도시철도 역사 주변지역에서 고층화 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건축물 구조, 내진, 문화재 등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점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황과 여건을 토대로 대구 건축의 세가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건축물과 도시환경의 안전과 관리의 필요성 둘째, 단독주택·공장용도 건축물의 높은 비율, 민간 건축물에 대한 품질관리, 도심과 역사 주변의 높이관리 등과 같은 지역의 건축특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의 필요성 셋째,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열악한 건축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으로 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비전과 목표는 대구시의 정책방향과 상위 계획인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비전은 행복과 희망의 삶 터, 대구입니다. 비전은 건축문화 진흥을 통해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과거·현재·미래가 융합되어 나타나는 행복한 도시공간 창출에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일상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건축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 건축문화의 저변화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과 세계적 트랜드에 부흥하는 지속성장 기반 확보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창의성을 토대로 대구 건축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창의적 건축활동 촉진입니다. 7쪽입니다. 기본계획안은 표와 같이 비전·3대목표·6개전략·13개실천과제·세부과제의 위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8쪽 입니다 3대 목표에 따른 6개 전략과 실천 및 세부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목표인 대구 건축문화의 저변화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1은 대구건축의 전통성 확립을 위하여 건축문화기반 확충과 전통공간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과제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세부과제와 기본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전략2는 시민 건축문화 확산입니다. 실천과제로서는 도시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시마을만들기 운동 촉진, 시민참여제 확산,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주거지 조성에 대한 과제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세부과제와 기본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지속성장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일류녹색도시 조성과 미래 건축·도시기술 구현이라는 전략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략3인 일류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천과제로 대구만의 녹색기준을 확립하고 녹색도시환경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세부과제와 기본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전략4는 미래 건축·도시기술 구현의 실천과제로 유비쿼터스 시범지구 조성과 일반 시민이 지적·건축물·토지 등에 대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공간정보활용 극대화의 과제가 제안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목표인 창의적 건축활동 촉진을 위한 전략으로 창의활동 기반 마련과 건축산업 부흥 촉진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략5인 창의활동 기반마련의 실천과제로는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전후적지 랜드마크 개발과 도시 재생을 통한 지역특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과제와 기본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전략6인 건축산업 부흥 촉진을 위한 실천과제로는 건강한 건축산업 육성기반 마련과 대구 건축의 우수한 품질 인증 확산을 위한 세부과제들이 발굴·제안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본 계획안의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대 목표, 6개 전략, 13개 실천과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5,437억원으로서 계획기간인 2017년까지는 2,092억 5,0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2017년까지의 목표별 소요예산은 ‘대구 건축문화 저변화’ 720억 5,000만원, ‘지속성장기반 확보’ 374억원, ‘창의적 건축활동 촉진’ 998억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5쪽에서 20쪽까지는 전략에 따른 세부과제별 소요예산과 추진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과제들 중에서 파급성·시급성·현실성·국책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6개 핵심전략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8쪽 추진과제 표 중 세부과제 1.1.2 대구 건축·도시지원센터 건립, 1.1.4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 9쪽 추진과제 표중 세부과제 2.1.3 마을만들기 주민교육 프로그램 확대, 10쪽 추진과제 표중 세부과제 3.2.1 생애주기 맞춤형 녹색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12쪽 추진과제 표 중 세부과제 5.1.2 초고층 건축물 입지가능지역 선정·관리, 5.2.6 창의건축구역 지정·개발 지원입니다. 이들 6개 핵심전략사업들은 건축기본계획에서 제안·검토된 과제들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구의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은 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주요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기본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은 규제위주의 건축행정에서 공공정책과 사업추진을 위한 건축행정으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건축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전략과 과제들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축기본계획 개요, 본 계획은 2007년12월21일 새로이 제정된 건축기본법 제12조에서 광역시장은 광역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수립되는 계획으로서 중앙정부가 확정·공고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 도시경관 향상 등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대구시의 건축·도시 관련 정책기조 마련과 정책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과 함께 지역 건축문화진흥과 실행전략을 수립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으며, 계획수립의 절차상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대구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제출된 계획안에 따르면 ‘행복과 희망의 삶터, 대구’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목표를 건축문화의 저변화, 지속성장 기반확보, 창의적 건축활동 촉진에 두고 있으며 대구건축의 전통성 확립 등 6대 핵심전략과 13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쪽 핵심전략을 기준으로 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전략 1. 대구 건축의 전통성 확립, 전략 2. 시민 건축문화 확산, 전략 3. 일류 녹색도시 조성, 전략 4. 미래 건축·도시기술 구현, 전략 5. 창의활동 기반 마련, 전략 6. 건축산업 부흥 촉진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서는 6개의 핵심 전략사업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축·도시지원센터 건립은 대구지역의 건축·도시 역사자료를 수집하여 기록·보존하고 이를 전시하는 공간마련과 교육 및 연구, 이벤트를 위한 건축문화진흥 종합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박물관 건립을 포함하여 사업비 38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문화 진흥 기반 구축을 위해 건축문화진흥조례 제정 및 기금조성과 건축 비엔날레 개최·타시도 건축문화 교류·시민참여 행사지원 등 건축문화 진흥 시범사업 추진, 국가지원 사업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마을 만들기 운동 확산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도시마을만들기 광역지원센터 건립 및 매뉴얼 작성·보급 사업 60억원, 폐·공가 나대지 등 미활용 토지를 쌈지공원, 간이쉼터, 주차장으로 정비하는 행복마을만들기 등 동네 생활문화공간 조성 및 콘텐츠 발굴 사업 80억원, 주민참여 도시학교 상설화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용사업 20억원 등이 있습니다. 녹색리모델링 시범사업지구 지정은 노후화된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고 고층 건축물의 재건축의 경제성 부족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장래에 유력한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어 리모델링 사업의 설정 기준 및 제도 마련과 시범사업지구 지정과 함께 지원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로 6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입지관리는 토지자원 이용 효율화 및 랜드마크적 도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개발촉진 도시지역 선정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초고층 건축물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건립지원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의건축구역 지정·개발 지원은 기존의 건축관련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성 중심의 건축물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 자유로운 건축물 설계와 공간개발이 가능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창의건축구역 지정·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대구 상징 건축물에 대한 국제공모 및 이벤트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계획은 건축문화 진흥을 통하여 시민복리 향상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계획이고 대구시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비전 및 전략 실천과제 등 전반적인 입안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계획의 실천과제로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 5,437억원으로 추정되고 이중 1차 목표연도인 2017년도까지 투입되어야 하는 금액이 2,087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실행가능한 예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실천과제별 추진부서를 구분하여 계획을 추진하되, 본 계획을 총괄·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계획이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인 만큼 분야별 전문가 회의와 시민공청회, 관련 부서 협의 등 각계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향후 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친 후 본 계획이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 충분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올해 예산이 369억원이라고 하셨는데 2013년, 2014년 이 계획안을 보면 2년에 걸쳐서 369억원입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10년에 마련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서 처음으로 대구시가 이것을 만드는 것이지요?

예.

대구시가 몇 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건축기본계획이 대구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새로운 사항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강제로 이런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새로운 방향제시가 필요했는데 여태껏 진행되고 있던 그 사업들을 반영하는 그런 건축기본계획이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아쉽고 지금 이 부분을 변경하거나 하기에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추후에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실 때는 대구시가 희망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기본건축계획 방향을 설정해서 용역을 주었으면 더 나은 기본계획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아쉽고 정말 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그런 계획이라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방향제시 또 다른 지역과 특별하게, 대구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그냥 버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초기계획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높은 요구수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못 받쳤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것이 초기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저희들이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아까 우리 장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계획, 나은 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은 2012년2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12년7월3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는 영에서 정한 공동이용시설의 유사한 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마을도서관,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영의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 지정요건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대상구역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충족 요건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정비계획 수립 후 세대수 변경 문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므로, 조례로 정한 정비계획의 내용에서 세대수 변경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의 2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 동의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2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해산에 필요한 주민 동의비율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 동의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사업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조합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3은 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 25%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20% 이상이 요청할 경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 2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되던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완화를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경우에도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뺀 나머지 용적률 즉 완화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고 그 비율과 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주택재개발구역에 사업시행 시 완화되는 용적률의 50%는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고 용도는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 사유 및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다만 조례안 4조의 주민공동시설에서 수유시설, 여성회관 등을 시설을 고려하도록 하는 권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개별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시에 그 주거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가능한 것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의 심의결과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다음에 3쪽에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개정 목적 및 개요·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2월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정비계획구역 수립 대상구역 지정요건 강화, 두 번째 조합설립 인가 등의 취소, 세 번째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와 정보제공, 네 번째 주택재개발사업의 소형주택 건설 및 용적률 완화, 다섯 번째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 등이며, 도정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된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가.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지정요건 강화입니다. 2012년7월31일 개정된 시행령에서 주택재개발 구역의 지정요건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비사업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주민이 재정착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나 지금까지의 정비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사업성 위주로 추진되어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후 경제성 부족으로 지연·중단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는 바, 본 조항 개정취지는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노후도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행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시 포함할 사항 중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의 항목이 제외되어 정비계획 단계에서 수립하지 않도록 개선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조례 개정 이후에는 세대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인가 시에 검토함으로써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입니다. 개정된 법령에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새로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조합원에게 공개되어야 할 정보의 투명성 부족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여 정비사업의 지연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개정조례에서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로 정하고 있습니다. 라.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본 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필요한 동의비율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사업성 저하 등으로 상당수의 정비사업이 지연·중단되고 있어 주민의사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정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이를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을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의비율을 과반수로 한 것은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의 최소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업추진 방향결정에 있어서 시간적·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도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도정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요청 동의율을 10～2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그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여 최소비율 10%보다 다소 높게 정하고 있으며, 이는 무분별한 정보제공 요청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타 도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 제3항제2호에서는 ‘구청장은 정보제공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항목에 명시된 정보제공 대상자는 신청인 및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어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별도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에 관한 사항은 사업성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로서 주민에게는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고 해당되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항 내용 중 정보제공 대상자에서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바. 주택재개발사업의 소형주택 건설 및 용적률 완화. 개정된 도정법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정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75%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만큼 소형주택을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에서는 그 비율을 ‘50% 이하’로 하고, 용도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화 받은 용적률 중 50%는 분양을 통해 사업성을 보장하고, 나머지 50%는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공익과 사익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용 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도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사. 조례 위임사항 중 미반영 사항입니다. 2012년2월1일 개정된 도정법에서는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은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보조범위와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입법취지는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시 발생하는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보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에서는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의견은 정비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점, 추진위원회와 조합까지 구성된 사업장의 1구역당 평균 매몰비용을 10억원으로 추정할 때 약 1,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상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보조가 불가능하다는 점,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 야기와 무분별한 비용요구로 부작용 초래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들어 추후 조례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타 도시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조례에 반영하여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산정된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 타 광역단체에서 조례에 반영한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2쪽 종합의견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지정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해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략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의 정보제공 관련 조문의 수정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본 개정안에 미 반영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에 대한 지원 사항은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에서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출구전략을 마련코자 입법된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출구전략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셨는데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께서 서울시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또 조합은 사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전체주민이 피해를 볼 그런 사항이 됩니다. 아파트사업자와 비교하셔서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가장 적절하지 않다. 아파트사업자는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땅 보상을 다 하고 자기 땅이 분양 안 되면 피해를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 조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합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조합이 더 이상 추진을 못하게 되면 거기 사용했던 비용을 주민이 바로 물게 됩니다. 아파트사업자가 손해를 본다고 해서 그 돈을 처음에 아파트 땅 주인이나 했던 사람들한테 물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피해자는 우리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와 비교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의 2항에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뺀 완화용적률의 50%는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고 임대주택 및 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은 사실 주변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용적률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세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평수라 그러면. 용적률이 많으면 세대수가 많아지겠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용적률 계산을 세대수로 계산해서 단순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법적상한용적률에 500세대를 지을 수 있다. 정비계획으로 정한 비율을 400세대를 줬다. 그러면 빼기 하면 100세대, 100세대의 50%인 50세대는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으로 활용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400세대로 줬을 때는 50세대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예.

만약에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을 여기는 환경이 더 나쁘니까 300세대를 줬다. 그러면 50%를 하면 더 나쁜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형주택,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은 차액의 50%를 하면 100세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이야기인데요. 500세대라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용적률을 세대수로 똑같은 평수를 지었다 생각했을 때.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500세대라는 것도 고정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따라서 법적상한용적률이 다 다릅니다. 2종하고 3종하고 다르고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만약에 2종이든 3종이든 그 지역에서 용적률 500세대를 하게 했을 때 정비계획을 정할 때 만약에 환경이 안 좋아서 더 낮게 300세대를 줬을 때하고 400세대를 줬을 때 비교해보면 300세대를 줬을 때 그 주민들은 사실 피해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익이 덜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소형주택은 오히려 배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세나 임대를 더 많이 넣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악화되지요.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가야 되는데 이 결과대로 한다면 거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여건, 더 사업성을 어렵게 줬는데 전세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더 많이 넣어야 된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류가 2종 일반주거지역도 있고 또 3종 주거지역도 있잖아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2종이든 3종이든 1종이든 어떤 사업을 하면 종 상관 없이 법적상한률이 있고 우리가 주는 상한률이 있지 않습니까?

예.

2종에 거기서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적게 준다. 2종에 만약에 500세대 지을 것을 400세대 허락을 했다. 그러면 차이가 100세대니까 나누면 50세대만 전세나 임대를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2종에 법적상한률이 500세대인데 300세대를 줬다. 그러면 200세대 차이가 안 납니까? 거기에 절반 50%를 하면 100세대를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해서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더 어렵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소형주택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300세대나 400세대의 차이는 입지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입지여건 나쁜 데는 300세대를 짓고 또 덜 한 데는 4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오히려 입주여건이 나쁜 300세대가 더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

아니요. 더 손해를 보지요.

300세대가 손해를 본다고요?

당연히 300세대는 전세주택이나 임대주택을 400세대 주는 것보다 오히려 배를 지어야 되는데요.

아니지요. 그것은 자기들이 500세대를 지으라는 그것이 없습니다. 한도 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국장님, 500세대에서 400세대를 짓게 하면, 만약에 500세대가 법적상한용적률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정비계획으로 400세대를 줬다.

그러면 50%지요.

그러면…

50세대를 짓습니다.

50세대를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300세대를 줬을 때는 500세대에서 300세대를 빼면 200세대입니다. 절반을 하면 100세대를…

아니요. 그런데 위원님 오해하시는 부분이 500세대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 500세대는 가정해서 설정…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완화 받은 용적률입니다.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한다고 해서 조합이 500세대를 다 지으라는 법은 없고요. 예를 들면 자기들이 300세대만 받았는데 법적상한률은 500세대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400세대만 짓겠다. 그러면 오버됐는 100세대에 대해서 50%만 소형주택을 짓고…

500세대에서 300세대만 정비계획으로 받았는데 400세대 짓겠다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 못합니까?

정비계획을 정한 용적률을 낮게 줬는데.

용적률을 그 범위에서 완화해서 더 짓도록 해 준다는 것이지 그것을 다 채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예를 들면 500세대 하는 법적상한용적률은 그것이 상한이라는 이야기지요.

상한용적률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세대수를 계산해 보이잖아요. 용적률은 결국 세대수가 될 수 있으니까 500세대가 있는데 이 500세대 우리가 정비계획으로 400세대를 줬을 때는 말 그대로 임대아파트나 전세주택을 50세대만 넣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환경이 어렵고 여기는 정비계획으로 용적률을 더 많이 줄 수 없겠다. 300세대를 줬다. 그러면 차액이 200세대이니까 환경이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0세대를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으로 강제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로 더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시니까 배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면 같은 2종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같은 2종이면 기본용적률이 220이기 때문에 올려봐야 20～30%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 차이에서 한정까지 가니까 그것 50% 해버리면 사실은…

국장님, 법적상한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으로 용적률을 더 높여줄 수 있고 더 낮춰줄 수 있도록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효과가 거꾸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가정하면 그렇게 생길 수 있지만 300세대까지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차이를 안 두면 차이가 적게 나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것을 거기서 400세대 줬을 때 더 극단적으로 하면 200세대 줬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낮은 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정비계획을 그렇게 줬을 때는 아무 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강제규정보다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익되게 해 주는 것이니까요.

이익되게 해주는데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더 어렵게 해줬는 어떤 사업단지에 더 어려운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을 더 많이 넣으라는 내용이거든요.

더 넣으라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것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조합이 자기들이 더 짓기 위해서 그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는 사항이지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500세대까지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300세대가 정비계획으로 지정된 세대에서는 조합이 볼 때 우리는 사업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몇 세대를 늘리면 되겠나? 그러면 350세대만 할까, 400세대 할까? 그중에 반은 임대주택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분양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한정까지 무조건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듭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니고 완화할 수 있다입니다.

완화할 때 차이를 많이 안 두고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다 이야기인데 차이를 완벽하게 줬을 때 효과는 거꾸로 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면적 가지고 산식을 해봤는데 다 도움이 되도록 계산이 나왔습니다.

거꾸로 보시면 소형주택을 완화용적률 50% 지어야 된다는 것은 자기들 손해규정이지만 정비계획에서 300세대를 지으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500세대를 지었다 하면 추가로 100세대를 더 분양할 수 있는 분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추가로 더 받는다니까요.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께서 조합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건들을 많이 주셨는데 조합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법 개정 추진내용에는 제16조 동법시행령 제27조3에 보시면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예.

그래서 조합도 해산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가능하도록 개정을 했는 내용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물론 대구시가 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율배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경기도나 서울시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기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는 기금이 있어도 규정상, 아까 국장님 지적에 의하면 국가사업이 아니고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못했다. 그 말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입장을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민간사업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법상 규정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조하기가 재정적으로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없어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합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결론지어 버리면 답이 간단해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연차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저도 이 자료가 있어요. 혹시 이 자료 아시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아까 장경훈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동감합니다. 언젠가는 저희들도 조합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하여튼 추진경과를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이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기금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사정이지 민간주택조합결산에서 발생된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소장을 제기한다든지 소송을 하고 우리도 이렇게 해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른 광역시도 다 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결국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답답하시니까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니고 조례를 이렇게 해놓고 저희들이 동의율 50% 이상 되면 해산할 수 있도록 해 놓고 해산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만약에 그 과정에서 장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요청사항들이 쏟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다 지원 안 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서울, 경기도는 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법상 어떤 근거 규정도 일부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강제로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조하느냐 안 하느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강제성은 아닌데 여기 영남일보 2012년11월15일 언론보도에도 보면 조합이 사용한 비용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토해양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가 벌써 통과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강제성…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것에 의해서 무조건 보조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이것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지역에서 상당히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고민하시고 걱정하신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추이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장님은 시 입장에서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이 안 되는, 만약 종세분해서 3종으로 하면 이것 다 합니다. 주택조합해 놓은 업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올 수 있는데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구역 이곡동 같은 데는 2종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타산을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구청 책임은 결국은 대구시 책임으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업자들 입장에서는요. 그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진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만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