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종합건설본부와 도시공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나. 도시공사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최광해입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3년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최광해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해 종합건설본부장과 이권재 시설부장이 이번에 새로 승진하신 것을 늦게나마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과 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길천산업단지 연결도로가 2월에 개통을 했죠?

예, 했습니다.

개통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인명사고가 있었죠?

예, 그 위에 길천산업단지 안에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도 있고 보완할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주위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경운기라든가 농기계의 횡단, 그리고 나이 드신 노인들의 횡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개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울주경찰서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우리 주민하고 해서 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도로가 없다가 새로 생기면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 가 많은데 방금 위원님 말씀같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농기구 같은 것을 운전하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시설물 등이 필요하면 적지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도면을 한번 봅시다. 범서 입암～국도24호선 연결도로가 올해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선바위교～국도24호선 연결도로가 장기간 2008년도에 보상을 해 놓고 문화재발굴 때문에 이제까지 미루어 오다가 2012년 연말부로 문화재발굴이 끝나고 착공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저는 서면질문을 그것 말고 다운터널에서 선바위교까지의 우회도로 조기개설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답변이 동문서답으로 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답변 내용 중에 일부 한 대목만 제가 읽어 보면 ‘우리 시는 우선 선바위교 방면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대로1-15호선 확장을 위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에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3년 2월 공사를 발주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소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국도24호선에서 선바위교까지 도로확장이 돼가지고 선바위교를 이용한다면 범서·구영리 신도시지역을 관통해서 다운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되면서 제가 서면질문 한 내용은 다전터널 선바위교 중1-237호 개설 촉구를 하는 서면질문이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선바위교～24호선까지 연결되면 이 부분이 교통해소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시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 국도24호선～선바위까지 그것 이번에 발주한 것은 우리가 보충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다운터널에서 이쪽으로 바로 넘어오는 이 길은 물론 과거부터 설계는 돼가지고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여러 사업순위에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착공을 못 하고 있고 향후에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드린 내용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부수적으로 그렇게 설명차원에서 그 문구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설명차원 이게 지금 오히려 그 도로가 확장돼가지고 준공되면 오히려 더 많은 차량들이 그 도로를 이용함으로 해서 도심을 더 많은 차량이 통과하면 오히려 주민들 불편이 그쪽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역효과 나는 내용으로 이 부분을 ‘소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소통에 도움이 됩니까?

그 내용은 지금 기존에 2차선인데 그것을 확장하면.

그것은 이쪽 편에서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 도로를 주민들이 이용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그 부분은 도움이 되는데 제 본 질문 자체의 내용은 다운터널에서 선바위교까지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서 이 도로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현재 지금 동서축이 국도24호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천일반산단 진입도로라든가 또 현재 동서2축으로 돼있는 선바위교에서 길천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도로 이것까지도 하루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인데 그래야 동서축이 두개 축으로서 혁신도시를 이용하고 나머지 북구 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주말만 되면 벌써 국도24호선은 정체가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혁신도시가 준공이 되고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뿐더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KTX역을 이용해서 상당수가 이용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KTX역에서 지금 내려올 수 있는 노선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나마 국도24호선～선바위까지 확장을 하고 선바위교에서 우회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우회로 해 가지고 차들이 다니지, 작년에 제가 서면질문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학생이 사고가 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범서고하고 호연초등학교 사이에, 결국 하루에 800대, 700대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보면 거의 1000대 가까이가, 그것도 대형차가 다닌다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국도24호선～선바위교까지는 교통을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면 오히려 거기 사는 주민들로서는 더 많은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회도로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 당초예산에 예산안 편성을 종건에서 했습니다만 아마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또 범서지역이 인구가 거의 7만이라는 갑작스럽게 엄청난 인구가 늘다보니까 사실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물론 제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울주군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설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받고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반천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거세지고 공사에 아마 지장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주민대표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노선에 대해서 변경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시설부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들 일단 선형변경에 대한 것은 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지하차도로 가느냐 고가로 가느냐 하는 문제를 협의를 한 후에 그래가지고 안이 확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하차도를 했을 때 약 96억 원, 10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그러면 고가도로로 했을 때 추후에 지금 고속도로 확장까지 예상을 해서 고가도로를 설치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확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비용이 100억 원 정도 증가되고 비슷하게 나와 가지고 지하차도는 하니까 지하로 통과했다가 올라오는 고저차가 좀 안 맞아서.

산단에서 내려왔을 때 도로 경사도하고 이쪽에서 지하로 갔을 때 그 부분이 애매하게 나온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현재로는 2개안을 가지고 도로공사에다 협의를 요청해 놨습니다. 해서 그 안이 자기들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도 좀 변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 많은 반천산단 국비를 들여서 해주는 만큼,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산건위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차례 분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가보니까 일부 지난번보다 보강은 많이 되었던데 그 공사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진입도로 부분은 어떻게 됐든 지금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하니까 추후에 비교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덕하시장에서 석유화학단지 진입로가 지금 국도31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석유화학단지 쪽으로가 올해 안에 준공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덕하 주민들이 그동안에 늘 지적해 왔던 차단녹지 부분도 제대로 설치도 안 되고 또 국도31호선에서 그쪽만 개통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덕하 상권은 더 죽게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덕하시장에서 국도31호선 연결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게 작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인해서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마 지금 시에서 새롭게 예산편성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기존 700m 중에서 기존 하고 있는 석유화학단지까지는 가능한데 지금 그 지역이 공시지가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시에서 하면서 이 부분을 빨리 그때 평가해 가지고 이쪽도 같이 시작을 했더라면 어떻게 보면 도시시설변경 전에 자연녹지상태에서 했더라면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저거를 봤을 텐데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바꾸고 나니까 지가가 상승을 확 해 버리니까 보상비도 엄청나게 상승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에서 조금만, 한발만 더 빨리 했더라면 많은 세수를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새로 평가라든지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차피 이것 남은 것은 거의다 된 것 아닙니까? 국도31호선에서 석유화학단지는 거의 다 됐고, 그다음에 31호선에서 덕하시장까지 700m에서 80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향후의 계획을 한번, 이것 지난번에 추진을 하다가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종건에서 손을 놔버린 것 같거든요.

현재 1구간인 300m구간은 올 9월이 되면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2구간에 대해서는 거기에 개발사업을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화창들 지금 개발이 이제 지정돼 가지고 언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건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지금 예산부족으로 해서 맞춰서 추이를 봐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종합건설본부 예산이 매년 해 오던 것에 거의 40% 가까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시설부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좀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 때든 아니면 2014년도 당초예산이든 지금 현재 이 도로 부분이 밀린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전액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전체가 우리 시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라도 되는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매칭을 해서 하지만 지금 종합건설본부 예산은 자체 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도 보면 우리 율리～삼동간 도로도 마찬가지고 전체 예산에서 투자가 적게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 간에, 시장님하고, 우리 시하고 주민 간의 약속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종합건설본부에 계시는 동안 본부장님과 시설부장님께서 예산편성 부분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차질 없는 종합건설본부의 예산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시겠지만 복지예산 쪽으로 너무 많이 증가가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건설사업비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추경이나 또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많이 설명도 드리고 협조를 좀 부탁드리면서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건설로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제일 많는 데인데 예산이 좀 줄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거남～신촌간 도로는 올해 공사가 완료되죠?

예.

꼭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기 보면 군도는 완료가 되어서 지금 현재 종점이 돼있는데 이 부분만 완료되면 온산에서 홍명고 가는 용암까지, 신촌까지 가는 도로가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연말까지는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로 확장에 청백교에서 용암 가는 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올해 예산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총 390억 원 예산이고 기 투자가 95억 원 돼있고 향후가 300억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도로상 봤을 경우에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디냐 하면 온산공단에서 나오다 보면 청량 쪽으로 오다보면 6차선으로 오다가 갑자기 2차선…….

8차선에서 4차차선으로 줄어듭니다.

갑자기 탁 줄어드니까 굉장히 위험한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큰 차량들이 갑자기 급정지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공단이니까 그런 부분이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해소되면 그런 부분이 다른 도로도 중요하지만 이 도로가 굉장히 시급성이 있다, 공단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망양～덕신간 도로 가 있는데 덕신지구가 올 5월인가 6월에 준공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남는 구간이 교량만 남죠?

그렇습니다.

교량이 남아 있는데 교량이 길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예산도 필요해서 하는데 교량 길이가 200m 정도 됩니다. 200m되고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공사를 한 부분인데 10년넘게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망양주민이나 덕신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고충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이게 되면 우리 온산·덕신주민들이 우회하는 부분을 바로 횡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도로관리 부분인데 덕신입구 14호국도에서 온산 덕신 방향으로 들어가다 보면 덕동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산화학단지 진입도로 연결시점이죠. 달성주유소 지나가지고, 덕신근린체육운동장 가기 전에 못 가서 덕동마을 지나서 덕신운동장 못 가서 오른 쪽에 보면 산 비탈면이거든요. 경사진 면인데 거기에 저는 최근에 봤습니다. 좀 오래된 경향 같더라고요. 이렇게 옹벽이 있었는데 측구에 물배수로 옹벽이 있는데 산 절개지에서 옹벽을 쳐서 배수로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붕괴가 되었더라고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여름에는 숲이 우거지다보니까 낙엽이 우거지고 해서 칡이 넝쿨이 있고 해서 못 봤는데 겨울이 되다보니까 낙엽이 없고 칡이 넝쿨이 아슬하게 남아있으니까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기간이 몇 년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서 다시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로변에 조명 부분 있잖아요. 안전한 도로조명 관리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도심이라든지 이런 시 도로에는 거의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 도로나 도심의 국도변에 보면, 도심외곽지역인데 군데군데 가로등이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른 지역에 가 보면 국도변이라도 가로등이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국토청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는지 사업청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우리가 안 하면 국토관리청이라도 요청을 해서 도심연결도로 안에는 가로등이 되어서 도로변에 차량이 통행하는데 좀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것 같으면 우리가 정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저쪽에 진영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쪽에다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이 보니까 우리가 남창 쪽에서 보면 기장 쪽에는 같은 14번 국도변인데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경계에서 와서, 시계에서 와서 울산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국도변에는 빠져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산건위에 본부장 오셔가지고 로비를 했는지 전부 하나같이 종합건설본부 도와주는 얘기만 전부 하고 있네요. 의지가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다 같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동천제방겸용도로에 대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지금 계획에는 없는데 지난번 중·장기 계획 할 때는 제가 위원으로 있어가지고 중기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재건축 지역이 그냥 계속 방치돼있던 지역이 갑자기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e편한세상인가 그게 천 백 몇 십 세대, 그 위에 아파트가 500세대, 그 주변에 아파트가 2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반구동 마을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도로가 본부장님 다 아시겠지만 운동장 옆에 와서 다 끊어져 있거든요. 끊어져 있는데 그 끊어져 있는 부분을 e편한세상은 20m 그 도로는 제방겸용도로는 와 가지고 삼산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하나 도시계획에 입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 방어진로에서 e편한세상 아파트로 들어가는 20m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기부채납할 도로가 자기네들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 닦아 놨거든요. 닦아서 지금 그쪽으로 차량이 다니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하고 우리 동천제방겸용도로하고 끊어진 거리가 얼마 안 되죠?

예, 계산하면 390에서 580m 정도 될 것입니다. e편한세상이 190m 정도 되고 우리 것이 390m인가 제 기억으로 58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편한세상에서는 자기네들이 도로를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우리 시에서 동천제방겸용도로 그게 다리 부분이 돼가지고 공사비는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병영에 지금 남외동 쪽에서 와가지고 그 도로가 끊어져버리니까 그 도로의 용도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중부경찰서하고 보건소에서 운동장 옆으로 오는 그 도로가 굉장히 넓게 닦아져있는 도로가 보면 한산합니다. 그 도로가 거의 사용이, ‘여기에 도로를 왜 내놨느냐?’ 할 정도로 도로가 한산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도로가 380m 그것만 연결이 되면 방어진로에서 연결이 된다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끊어져 있어가지고 중기계획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아파트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중기계획으로 넣어놨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니까 그것은 급해졌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준공될 시점에 같이 이 도로를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지금부터 실시계획이라든지 뭐가 하나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은 부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기계획에는 2016년인가 2017년 그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강변에 있는 e편한세상이 건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사전에 미리 대처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면 일단 저 구간에 대한 보완설계나 설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가 한 2, 3년 걸릴 거거든요. 2, 3년 걸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같이 그 도로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비용도 적게 들고 주민불편도 없어지고 편익에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아파트 짓는 것은 자기네들 분양이 80% 가까이 됐으니까 정해진 기간이 공기가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 다리가 맞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경찰서, 보건소에서 운동장 옆으로 오는 도로가 정말 큰 도로가 한산한 아주 필요 없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무용지물로 돼 있거든요.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가 연결되면 삼산 건너가는 병영사람들의 어떤 통로가 됩니다. 굉장히 좋은 통로가 되거든요. 그것을 올해 꼭 실시계획이라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중기계획에서 당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지금 방어진로에서 내황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내려오는데 보면 내황초등학교 건너가는 육교가 하나 있는데 육교가 20m 도로이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 관할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육교 주변에 나무 좀 심어놨던 것하고 이런 것 등등이 보면 관리가 안 돼서 그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육교도 보면 아까 도색에 명정초등학교 여기에는 잡혀있는데 거기에도 한번 나가 보시고 계획을 그 주변에 꼭 나가보시고 주변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중복되는 일이라서 이것은 나중에 깊이 서로 의논해 볼 문제는 있는데 현재 반구사거리에서 삼산으로 건너오는 도로가 학성교는 25m인가 30m인가, 삼산로도 그렇죠?

예.

지금 신세계백화점 짓고 하는데 거기 백화점이 들어서고 롯데만 해도 그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지금 중구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복잡한데 거기 신세계까지 들어서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반구사거리까지 차가 밀립니다. 백화점 가는 차량들이, 제가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종합건설본부장 할 때 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구사거리에서 학성교까지 오는데 20m입니다. 병목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학성교하고 삼산로는 상당히 넓은 30m인데 거기에는 20m로 갑자기 10m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천제방겸용도로가 만약에 완성되면 그 도로가 좀 교통량이 줄어들 것인지 이게 동천제방겸용도로가 돼도 이 교통량이 계속 신세계백화점까지 생기면 교통량이 더 늘어날 것인지 하는 것도 곁들여가지고 한번 이쪽으로 분산이 될 수 있는지, 병영사람들도 전부 삼산으로 넘어올 때는 그 도로를 이용하거든요. 분산의 효과가 어느 것인지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산의 효과가 없다면 그것도 중기사업에 넣어야 된다, 삼산은 학성교는 다리는 30m인데 거기 들어가면서 20m로 좁아지니까 분산효과가 있다면 재고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중기사업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도 도시계획상 도로하고 분산된 수요예측하고는 일단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잠깐 드릴게요. 20m폭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도로는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본부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로포장 관계를 지금 이면을 깎고 포장을 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시에서 도로를 현재는 깎고 포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 전에서부터 되매움이 있다 보니까 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높아서 그 주변에 사는 주택이 도로면보다 낮아지다 보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 물이 다 집으로 흘러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구·군에서 그것을 관리를 안 했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높이를 구·군에서 맞추다보니까 자연히 그게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시설부장 말씀은 그것을 다 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대책이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에 의해서 도로에 덧씌우기를 해서 기존 포장에다 5㎝씩 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계속 반복이 되다보니까 하수구하고 높이가 안 맞아지는 경우가 2000년 정도부터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저희들 기본원칙이 재포장은 5㎝씩 절삭을 하고 5㎝ 이후를 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정해가지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전에 했던 것 중에 일부가 차이 나는 구간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순찰해 가지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주로 서로 교차하는, 예를 들어서 동서오거리라든지 사거리라든지 그런 것은 각 도로에서 오는 연결되는 그 부분 레벨이, 도로 레벨이 안 맞다보니까 이쪽끼리 만나는 부분에서는 그것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낮은 쪽에는 포장을 하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포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하는 것은 그런 쪽도 염두에 둬서 치밀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고 구·군에다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앞으로 하는 공사에는 그런 부분이 턱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는 것을 턱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기존에 턱이 너무 높다보니까, 예를 들면 신정4동에 보면 동사무소 주변에 주택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집보다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만 졌다하면 물이 다 집안으로 흘러들어 간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그런 것은 결국에는 도로가 높아가지고 집에 물어 들어갈정도 같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중에 그 사업을 할 때 아예 그러면 완전히 깎아가지고 새로 하든지 안 그러면 그쪽에 만약에 빗물이 도로구조상 더 낮추지 못한다면 집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시설도 필요한 것 아니냐.

그게 구·군에서 해야 될 도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군에서 왜 그렇게 높게 했냐고 하니까 시 도로가 높다보니까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높아졌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이 도로 레벨하고 이 도로 레벨이 안 맞으면 결국은 맞추는 수밖에 없거든요. 도로를 턱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같은데 정 안 되면 그런 부분은 하수도 폭을 다시 올린다든지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정4동 동사무소 주변 주택이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게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까 그게 계속 덧씌우고 하다보니까 그 주변이 거의 다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남구청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광해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공사사장 이효재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도시공사 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지도와 편달을 늘 해 주시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도시공사 직원 모두는 도시공사가 120만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2013년도 저희 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이효재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온산 당월 국가산단 공유수면 신규공사 이 부분은 진척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을 3월까지 마치고 나면 연이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치고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행정소송 중에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하게 되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산업단지 용암지구한 그 부분에 현대건설이 작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안 하고 현대건설에서 했습니까? 이것 도시공사에서 할 수 없는…….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투자지원단에서 이미 착수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그 앞전에 생겨 있었는데요.

그전부터 신산업단지는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온산 당월 공유수면이나 우정혁신도시 저류시설 등등 테크노산단하고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신산업단지에 가보니까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의원들이 갔는데 그 불만 내용이 만약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했으면 이런 불만이 안 일어났을 건데 하는 그런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하고 공사를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는 이런 개인 시공자가 아니면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만들이.

그것은 개발대행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투자지원단에서 참여할 기업체를 모집했기 때문에 그 기업체에서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온산공유수면 지역이나 우정혁신도시 새로운 사업은 전부 도시공사가 하는데 이런 본보기가 되어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영관리 해 가지고 여기 있는 이것만 다 지키면 100% 되겠더라고요. 이것을 철저히 지켜서 이런 불만이 들어오는 기업체들이 없도록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강양·우봉 1지구, 2지구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예.

보상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니까 나잠어업인들하고 피해보상, 인근 주변지역의 해수면 피해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민원이 많이 있던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해면부 보상부분에서 나잠어업과 또 어선어업에서 일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원 제기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타당한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봐도 일부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인정이 가더라고요. 나잠인들의 경우에는 30년, 40년 대를 물려서 계속 거기에서 어업에 종사해 왔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인정될 부분은 수용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확실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증되지 않는 부분들은 수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신한기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 보니까 나잠인들은 신고업이다 보니까 자기가 어업에 종사하다가 신고기일이 언제인지도 잘 모를 수 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놓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미 관행어업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해온 것이 인정이 된다면 그것도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울산역세권 개발사업에 현재 작년 6월에 3차분 이주자택지하고 149필지 했을 때 이 성과는 좀 어땠습니까? 소진이 좀 됐습니까?

지금 이주자택지하고 단독택지는 대부분 다 분양이 되고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인데 도시공사가 이 공사로 인해서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3월 같으면 다음달 정도에 4차, 가장 중심인 일반상업지하고 주차장용지나 복합용지를 4차 분양공고를 하신다고 돼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동안에 LH공사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다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많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자료를 과거에 받아보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본인들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분양을 할 때 과거에 본인들하고 거래했던 업체나 개인한테 계속적으로 그 자료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면 이게 울산이지만 전국적으로 개별적으로라도 공보물을 보내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영남권건설업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다 설명회도 하고 또 일부는 자료를 보내주면서 홍보를 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과거에 봤을 때 경험을 비춰보면 LH공사 의 개발분양을 늘 따라다니는 개인과 업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지금 여기가 사실은 필지들이 다 크기 때문에 울산지역이나 근교에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수가 적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영남도 좋지만 그런 자료를 백업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전국 LH공사에서 이런 상가지, 주거지를 개발했을 때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하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리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주택사업과 더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공사로서는 성공케이스, 정말 성공한 지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과정에서 물론 저 사업을 하게 된 가장 원천적인 원인은 오대·오천 주민들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도시개발법, 그린벨트법이 변경이 되면서 주공아파트를 넣고 이렇게 확대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상당히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분양도, 주택사업도 100% 다 분양이 된 것에 대해서 그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대·오천마을 주민만 손해 본 셈이 됐어요. 결국에는 시에서 추진하다가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또 2009년도에 그린벨트법이 바뀌는 과정, 이런 것을 겪으면서 처음보다 확대해서 지구개발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오대·오천주민들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이번에 분양공고하고 진행하실 때 투명하게 또 적극적으로 오대·오천주민들한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시킬 부분 또 시하고 대화할 부분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재를 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진장디플렉스가 상가 호수가 496개인데 지금 분양은 몇 개 정도 됐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분양돼있는 것은 75% 정도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어떻게 됐든 간에 도시공사의 숙제입니다. 첫 사업이었고 한 만큼 나머지 잔여부분도 자체 내의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마케팅팀이나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분쟁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우봉항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죠?

지금 거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보상도 진행이 되어 있고 지금 육지부에 일부 문화재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은 바로 공사에 착수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가나 아니면 단체 이런 데서 우봉항 갈매기섬 이런 수려한 부분들을 좀 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도면을 본다라면 그 부분을 제척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 부분이포함되기 이전에 계획도로가 안쪽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제척을 하기가 어렵게 돼있습니다. 어렵게 돼있고 도로를 외곽으로 좀 돌려야 될 입장이고, 그리고 또 산업단지에서 해안선 부분으로 파내다시피 해 가지고 제척을 시켰을 때 과연 이 관리가 될 것이냐, 공장 운영하는 부분, 그래도 이 사업이 사업시행자는 저희 도시공사가 돼있습니다만 사실은 개발대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하고 한데 신한하고 또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도 신한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의견이고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지금 울산화학공단부터 시작해서 온산 진하해수욕장 입구까지가 이미 우리 어릴 때 보면 굉장히 수려했던 아니면 경관이 아름다웠던 해안들은 거의 다 이미 훼손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야금야금 먹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친환경도시 아니면 아름다운 생태도시 늘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깎아가면서 하면서 그게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게 불가능한 것 같으면 이해가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녹지가 많은 부분에 일부를 활용하거나 우리나라에 산이 거의 70%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라면 화학공단이나 온산공단 내에는 이미 삭막하게 공장만 들어서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산도 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와 달리 이것은 공장 끝에 있는 부분인데 매립을 한다라면 이 부분을 제척하고는 충분히 도면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높은 부분은 위에 지금 산을 깎아서 매립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공사 편의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느냐, 행정 편의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 편의주의라기보다는 계획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부정형의 해안선을 제척했을 때 실제로 토지이용계획상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외곽으로 돌려야 될 입장인데 도로가 또 단절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님, 도로를 돌리고 옆을 내고 하는 것은 공사 중에 많습니다. 문화재 발굴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다 돌리잖아요. 공사 못 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이것 쉬운 거예요. 문화재는 한개 문제가 생겨버리면 아예 그것은 공사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는 쉬운 거예요. 맞잖습니까? 만약에 공사하다가 문화재 발굴이 되어서 보존해야 된다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못하죠?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는 쉬운데 이것은 설계변경을 조금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 종합건설본부나 이런 데서 공사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예산도 엄청나게 업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문화재단체들이 살리자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리고 보다시피 여기는 주말만 되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고, 그다음에 사진 예술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연락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굉장히 작품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수려하고 아름다운 지역을 그냥 묻어버리면 얼마나 아깝느냐 이거죠. 몇 천년을 이어왔던 바다 해안이 그리고 돌도 얼마나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지금 개발대행자간에 협의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동안 많은 매스컴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개발대행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행자가 될 적에 해양플랜트 부분을 대우해양조선에서 가져온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지화가 되는데 지금 레이아웃이 다 돼있습니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레이아웃을 해서 그 부분에는 지금 공장을 짓도록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자재발주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진척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육지에 있는 녹지 부분을 좀 깎아서 그쪽을 공원으로 하면 어떠냐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녹지 부분이 대부분 비탈면으로 조성이 돼 있는 계획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길게 파낸다면 태풍이나 다른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스티로폼이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 과연 누가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 파내면 바로 앞에는 공장이 들어서면 실질적으로 바깥으로 조망이 안 됩니다. 바로 공장벽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만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좀 관리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안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너무 지금 진척이 많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제척해서 보존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에 의하면 10만평 정도 매립하고 산업용지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1200평 정도예요. 내가 볼 때 거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보존문제를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기왓장 하나가 만약에 보존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지역보존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10만평 중에서 1200평이 뭐가 그리 큽니까? 그리 크지 않은 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서면질문도 해 놨지만 이 부분은 여기에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얘기해봐야 안 될 거니까 사장님하고 관련자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시고 결과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어차피 서면질문 갔으니까 답변을 주셔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내가 볼 때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신한기계가 동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하더라도 끝까지 가면 문제 있는 것 맞아요. 그런데 본래 관이 행하는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 협의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장에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공장을 헐어야 된다든가 엄청난 예산이 추가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1200평을 훼손하고 다른 데로 대체녹지를 지정해준다든가 하면 내가 사장이라도 못할 이유가 없죠. 단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그렇게 1200평 정도를 비웠을 때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라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공사가 관에서 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 지금은 딱 짜여져서 안 된다,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되었으면 문화재법에 의해서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의지문제다 이렇게 봐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이나 사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환경을 보전하고 싶으면 적극적인 협상을 해서 내가 볼 때 제척 가능할 것이고 만약에 행정 편의대로 간다라면 편안하게 그냥 지금 또 수정하고 골치 아프니 그냥 갑시다 하면 덮어지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난번에 연자도 주변을 매립할 때 낙동강환경청에서 연자도 주변을 수변공원으로 보전하라 그랬는데요. 결국은 나중에 해수 유통문제 때문에 그게 안 되고 다 매립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그 보전을 하는 그 이익하고 그다음에 매립을 해 가지고 공장용지로 활용하는 부분하고 대비를 해 본다면 가치관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200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공사를 할 단계까지 와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보전하라니까 사실 개발대행업체나 저희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것은 사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이게 지금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는 눈에 보이는 화폐단위로 환산해서 얼마의 수익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 대 편익을 본다라면 그렇게 계산한다라면 실질적으로 경관이나 자연들은 화폐단위로 환산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 시민들이 공익적으로 보는 화폐단위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이익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 아니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문제니까 제가 볼 때는 환경을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많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공단 내에 녹지를 살려야 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할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면질문에 돼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검토가 가능하다라면 그 부분에 얼마 되지도 않는 10% 정도 넘는 이 땅을 제척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장디플렉스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감사 때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이후에 발전된 부분이 있나요?

지금 특별히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만 환매대상자들의 민원에 의해가지고 좀 조기환매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지금 환매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주자들의 구심점이 아직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5% 지금 분양했다고 그랬나요?

예.

환매 돌아올 것이 몇 %쯤 되죠?

16, 17%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55% 정도 분양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반 정도 분양되었다고 보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반이 분양됐다가 문제가 아니고 내용적으로 볼 때는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연말에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남은 10개월 최선을 다 하시되 늘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지금 가보시면 정말 삭막한데 올 연말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환매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환매된 부분을 분양을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환매가 나간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전부다 남아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저희들은 2, 3층에 대해 가지고는 분양이 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측만 하지 마시고 성과를 내시고, 그다음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안 팔린 게 환매하는데 그 조건 그대로 파는데 환매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하루 아침에 15% 안 됐던 17%, 18%가 되돌아와서 다시 환매해 달라고 내놓은 것을 그대로 파는데 상식적으로 팔리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긍정적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최대한 노력하셔서 연말에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효재 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