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류경민 의원 발언

제151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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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길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박영길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반갑습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같이 일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울산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현숙

하현숙위원

기본현황에 보면 정·현원에기능직이 한두 명도 아니고 4명이나 더 있네요. 그러면 기능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정원은 0명인데 기능직은 4명이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저희 시에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조직기구 축소측면에서 구조조정 형태의 그런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에 비해서 기능직부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현숙

하현숙위원

아, 그래서 기능직이 원래 있었는데 기능직을 없애기 위해서 0으로 해 놓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라는 거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나가는 그런 절차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이 지나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되게 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보건위생과가 10% 예산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현숙

하현숙위원

보건위생과 5페이지를 보면 증감률에서 -9.9%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건위생과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2012년보다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지난해와 동일합니다마는 단위사업이 마무리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화·다운 분소건립이 거의 15억 원하고 이런 단위사업들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전체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사업하는 사업예산이 아니라 건설이나 이런 것이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인 거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가 10년 동안 0.6%가 증가했네요. 그런데 주위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는 10년 동안 0.6%밖에 안 늘어난 게 조사절차가 너무 까다롭다거나 아니면 당연히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도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못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0.6%밖에 증가가 안 된 건지, 주위에서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체감적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정부의 어떤 책정하는 가이드라인도 있겠지만 이 분들에게 자활사업이나 근로사업을 시켜서 탈수급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발생에 대해서는 긴급이나 저희들이 각종 시책에 따라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 증감의 추이는 바로 정부가 탈수급의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사실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안 늘어나는 것이 좋은 거죠. 경제적으로 울산이 일자리가 많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주위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노인인구가 69.6% 증가되었고 또 어린이숫자가 2003년 대비해서 61% 증가했는데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등록장애인 수가 82.6%가 증가해서 10년 동안, 이것은 장애인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그전에 등록을 안 했는데 등록을 해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울산에 장애인이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장애인의 등록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선천적장애라기보다는 후천적 장애인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라든가 산업재해를 입은 이런 것이 우리 시의 여건상 후천적 장애자 수가 그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면 어쩔 도리가 없지만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그렇게 많이, 거의 10년 동안 82.6% 증가한다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예방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도 장애인들이 후천적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관련기관과 이런 데에서 산업재해를 안전화시킨다든지 교통사고를 줄이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이런 시책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어떤 데에서 장애인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장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나 조사된 상황들은 있겠네요. 그죠? 산업현장이나 교통사고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어디에서 장애인이 이렇게 가장 많이 발생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첫째 교통사고 장애 후유증이 가장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판단이 아니라 자료가 있는 겁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우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장애인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상을 받으셨네요. 그죠? 상을 받으신다고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장애물 없는 BF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다고 제가 신문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우정혁신도시 내에 제2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설계상에 BF라고 해서 장애시설이 없는 그런 인증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저희들이 설계를 제출해서 그것이 아주 설계상에 장애가 없다 이런 좋은 판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상을 받은 내역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건축물이될 것이라고 하던데 장애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이 미닫이 문이거나 접이식 문이 있어서 좀 불편하다 라고 그것은 고쳐달라고 건의를 했다던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여기에 계신 이성룡 위원장님께서 서면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 설계서상에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터치문이라든가 자동문으로 전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휠체어를 밀고 들어 갔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휠체어를 탔을 경우에 보면 손이 닿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까지 다 세세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쓰신다는 거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을 더 수반하더라도 설계변경을 다 마쳤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2014년에 개관을 한다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정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장애인단체들과 협의하고 이래서 다 짓기 전에 충분히 검토도 되고 시행도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최상의 건물이되어서 우리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멋진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저출산고령화사회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노인권익 침해 예방 및 보호 전문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이 사업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저희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역할은 관내 노인들에 대한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격리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심리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2월 17일 신문에 보면 울산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발표를 했는데 2012년 신고된 노인학대 건수보다 106건이증가했어요. 그리고 2010년보다는 2배 이상62건이 더 늘어난 2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신문에 나와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노인학대가 더 증가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통계상에 해마다 조금 그런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인 부분들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굴되는.

현숙

하현숙위원

그럼 그전에 발견 안 되었던 부분들이 지금 더 발견되는 이런 것들이네요. 그러면 노인들을 도와주는 이런 시설들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분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지금 현재 노인쉼터화 그다음에 전문기관 합해서 여덟 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24시간 직접 신고전화라든가 이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일단 신고가 되고 나면 그분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노인쉼터에 격리해서 3개월 정도 보호를 해 주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노인인구에 비해서 여덟 명이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좀 부족한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실제적인 전체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 비율이 적다고 하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하는 시·도별로 한 곳에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현재 있는 인원들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취약계층 노인들 같은 경우 에는 노인들이다 보니까 좀 발 빠르게 신고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재빨리 못해 내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세심하게 활동하고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하다 싶습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취약계층 노인이나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돌봄안전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노인들에 대해서 매일 안전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이렇게 발견되어서 신고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학대받는 노인들 조사를 보니까 아들한테 가장 많이 학대받는 퍼센티지가 36% 가까이 되고 그다음 딸, 며느리이런 순서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사는 집안에서 오히려 이런 학대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그 나름대로 애로점이나 고충이 있겠지만 대가족제도에 있어서 부모들이 많이 학대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가가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들이 자식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신고하기도 어렵고 또 보호자가 있다보니까 조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중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기는 한데 학대받는 노인들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강구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학대유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부양에 있어서 서로 간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저도 좀 더 조사해 보고 알아봐야 될 텐데 이런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울산에서 이렇게 학대받는 노인들이 늘어난다 라는 것이 지금 노인인구가 완전히 팍팍 늘어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좀.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현재 점점 더 고령화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과장님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34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완

박계완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 내실화는 크게 다문화체험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군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국가별 전통문화가 육성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용이나 춤 등 전통문화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단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고,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사업에서는 구·군에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은 구·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여기에서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완

박계완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일반적으로 결혼을 한 외국부인 또는 가족 또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교육을 학습하는 그런.

현숙

하현숙위원

통·번역사업이 한국어교육은 따로 있고 통·번역사업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결혼이민자들이 물론 관공서 서류에 있어서는 번역작업을 좀 해주더라도 생활에 있어서 언어소통을 위해서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는 없죠?

계완

박계완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이 저희들 글로벌센터나 구·군지원센터를 방문해서 통역이나 번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계완

박계완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국어교육은 저희 2층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하고 구·군에서도 하는데 만족도부분 그 내용을 이번에 저희들 업무가 이관되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어느 정도 받아야 우리 한국어를 깨우치는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완

박계완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 하늘공원 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동절기 때 울산에 눈이 6㎝ 내지 8㎝ 왔습니다. 그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성일

안성일위원

하늘공원 정족산 주위 일대는 23㎝ 정도 온 줄 알고 있는데.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성일

안성일위원

정상적으로 도로 개통되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거의 오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성일

안성일위원

얼마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오후 2시쯤 정도는 문이 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아침에 출근한 차량이 하늘공원 장지까지 올라가는데 2시에 아마 차가 올라간 줄 알고 있는데 동절기 외에는 하늘공원이 나름대로 공기도 좋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일부락에서 하늘공원까지는 울주군에서 도로관리를 하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울주군하고는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결산추경 때에 저희가 제설차량을 별도로 하나 더 예산에 편성해서 그 예산을 울주군에 내려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매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차량의 기능이 어떠냐 하면 전체적으로 눈을 보통 보면 밀고 가서 치우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환풍장치라 해서 눈을 불고 쓸어내는 형태로 해서 기능이 아주 조금 좋은 형태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장비가 투입이 되고 또 현재 저희가 울주군에서도 별도로 그 시설에 대한 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기 위해서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걱정해 주시는 데에는 참 저거 합니다마는 저희가 만반의 준비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제설차량 외에 다른 차량으로 긴급하게 시설 운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삼마을에도 보면 포크레인이 두 대가 있고 이 포크레인이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설해서 내려오면 별도의 우리 제설차량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 눈이 왔을 때에도 하늘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에 보삼마을에 있는 트렉터 두 대가 내려와서 아주 많은 효과를 거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개장일정을 11월 정도 오픈 할 예정이라는데 관계되는 관계자들은 동절기를 한번 지나보고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시 3월에 오픈하고 하는 이런 일정을 잡은 줄 알고 있는데 근래에도 보면 하늘공원 사용료 있죠. 사용료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사용료부분은 저희가 3월 1일부터 운용하게 되는 부분인데 저희 시민들께는 예를 들어서 화장장 화장시설 승화원 관련 경우에는 시민들께는 10만 원, 또 다른 타 지역에서는 80만 원 이렇게 8배가 차이나도록 되어 있고요.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시민들께는 22만 원, 일반 외부인께는 100만 원 또 자연장지도 우리 시민들께는 30만 원, 일반 외부인들에게는 10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나 과다하게 사용료가 편성되었다는데.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위원님 보도내용에 조금 저희가 다른 타 시·도와의 시설들을 전체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번 뽑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화장시설에 관계되는 부분은 전국평균이 78만 9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만 원 정도가 거기는 적정한 부분이었는데 시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지금 보면 우리 방어진에 있는 시설은 우리 시민들께는 5만 원, 외부인에게는 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이 새로운 신식 현대식 시설을 갖춘 서울이나 최근에 개장한 그런 시설들을 보면 거의 100만 원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운영을 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외부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감가상각하고 죽 해서 새롭게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지금 기존 울산화장장은 4기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지금 하늘공원이 10기입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10기입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시설을 대규모로 전국 최고 규모로 해 놓고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지가 안 맞았을 때 사실 문제거든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비용을 조금 더 낮추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양산시에는 지금 화장장이 없습니다. 그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심지어 부산·김해 주민들은 울산하늘공원화장장을 이용한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데 특히 양산시하고 하북면 안 있습니까. 통도사 그 주위에, 지금 개장을 하게 되면 동구, 중구는 고속도로로 사실 이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하북면 주민들이 또 통도IC에서 통과 했을 때 그 길을 막는다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북면 주민들은 우리 울산시와 사용료를 동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 예측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금 양산시의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지금 보면 부산시설을 이용하면 외부에는 48만 원이고 시민들한테는 1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주민들과의 관계 문제는 없습니다. 더 많이 내는 부분을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갔을 경우에는.

성일

안성일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특히 우리하늘공원은 하북면 양산하고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그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틀림없이 우리 장례차량이 통도IC를 통과할 때 청년들이나 주민들이 도로를 차단한다든가 우리 시에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예측은 시에서 안 해 봤습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는 도로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쪽 삼동 쪽에 다시 새로운 도로가 준비가 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