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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정찬모 의원 발언

제151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3-02-22

정찬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찬모

정찬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윤숙 강북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임윤숙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임윤숙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열정을 쏟으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북교육지원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임윤숙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욱 강남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한욱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린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남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강북교육지원청 - 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찬모

정찬모위원장

신한욱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계획이 대단히 꼼꼼하게 잘 세워져 있으니까 꼭 실천해 주도록 하고 먼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 이렇게 계획이 잘 세워져도 단위학교가 실행하기에 대단히 힘드는데 실제로 지원청이 가져야 할 목표는 아까 보고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원하고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지도하고 그게 계속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이런 것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런가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도 조기에 정착시키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한 고민들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착의 활성화를 위해서 맨 먼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널리 알리는 일입니다. 지금 이것 이외에 그냥 학교장 한번 만나서 교육계획 한번 설명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교실에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실제로 내가 어떤 교육목표를 갖고 왔으며 홍보, 교육 실제로 교육계획에 대한 교육이 정말 오랜 시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 지적하는 바이지만 교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지 위에서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경로를 빨리 더 모색하셔야 됩니다. 분기별로 한번 씩 교육계획에 관한 설명들이라도 이미 진행되고 있으면 중간쯤에는 이런 것 갑니다 라는 정도로 하시고 다음에 컨설팅 충분히 하시고 다시 환류하는 피드백 하는 것으로 되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하고 안 계시겠습니까마는 실제로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듯해서 좀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는데도 또는 우리 자체에도 자기반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기반성이 정말 실질적으로 자기반성이 되어지도록 좀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양 교육청 다 급별, 사업별, 모니터링 했거나 아니면 점검을 했거나 또는 성과보고를 했던 것들 장학지도가 가장 맨 먼저겠죠. 장학지도, 이 결과보고서를 구할 수 있는 데까지 다 구해서 내주시면 그것만 보면 울산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흘어갈 수 있을까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 단위학교는 계획단계에 있을지도 모르겠거든요. 실질적으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교육지원청부터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지역이 지금 CRM 지도를 주고 있죠?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만 하면 나머지 인성교육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많은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된다 말이에요. 맨 먼저 이용실적에 혹시 이런 것 나와 있습니까? 단위학교마다 이걸 통계로 만들 수 있습니까? 결합한 인원수, 횟수, 교육과정과의 이수관계, 어떤 교과목에서 이러한 CRM을 이용했다 라는 것이나 또는 이것이 창의적 효과하고 어떤 결함이 되느냐 이것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냐 그런데 이것 이렇게 내주고 난 뒤에도 알림과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이 거의 안 된다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경영자가 교장선생님이죠. 이 CRM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막힌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청에서는 그냥 자료만 많이 내주고 자료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실제로 단위학교는 거의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CRM 자료는 지금 현재 올해 125개 프로그램을 담아서 제공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교과하고도 관련단원 속에서 활용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현장학습과 관련지어서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창의적 체험활동하고도 관련지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택적으로 125개를 다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장의 견학 같으면 자기지역하고 제일 가까운 공장을 견학하면 되는 것이고 또 문화재 같으면 자기 지역하고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문화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양은 많습니다마는 또 해마다 왜 보완을 해내느냐 하면 그게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 생기는 것도 있고 바뀌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 많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아야죠.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과활동, 현장학습,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지어서 하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어느 학교가 몇 회를 활용했다 하는 통계를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 나가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모니터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권장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대안이라 할 수도 있는데 권역별로 장학사와 행정지원국하고 함께 합쳐서 이런 이런 것, 그러니까 행정과 교과에 관한 부분을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방식들을 찾아야 되겠다, 지원해주러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모니터링 자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단위학교가 먼저 그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귀찮기도 하고 이것 점검받는다는 기분도 들 건데 그것을 상쇄해 가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학교가 대체로 교육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한 양 교육장님이 가장 고심할 일이기도 하고 실제로 안 그렇겠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이 교육과정 안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기회가 통일교재를 그냥 죽 나눠줬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제안하고 싶은 게 통일교재 이걸 다시 교육연구원에다 다시 만들어서 통일교재를 24시간정도 한 아래 두 번 씩이라도 24시간정도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 고장 알리기, 우리 고장 자랑과 같은 그것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울산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이 될 듯한 교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하게 그건 이래 나눠줘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점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니터링 중에서 바깥에 많은 재료 이렇게 정말 자율적 선택에 의할 것에 관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통일교재 같은 것은 월마다 계속 교재를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교육과정 안에서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녹여낼 수 있는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 때문에 교육과정편제표를 여러 차례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갖다 넣겠느냐는 거예요. 교과재량활동 안에 이미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다 정해져야 과로 갑니다. 창재활동 안에 범 교과학습, 자기주도적학습 들어있는데 이것 사실은 초등학교는 좀 된다 하더라도 중학교가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강남의 경우는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학력격차가 대단히 많이 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사업 속에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립니다. 특별활동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딱 정해져서 자치활동, 행사활동, 적응활동, 개발활동, 봉사활동 이것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것이에요. 이 안에다가 어떤 것을 어떤 활동에 이 CRM과 같은 좋은 학습의 장들이 활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양 교육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안 되겠느냐 섬세하게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도 위원회에서 요구하기를 이래 했습니다. 그중에 이 안에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것 어디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능력,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능력 이것 이 안에 녹여있습니다. 그것은 뾰족여서 할 수 없지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그것을 보다 더 명세화하고 실제로 이렇게 디테일한 곳에서도 그러한 것이 전혀 언급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일선 교육을 책임지시는 두 분 교육장님 계시는데 학력은 강북이 낫습니까? 강남이 낫습니까? 수치로 비교를 해서, 강북이 좀 못합니까?
윤숙

임윤숙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따라붙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똑같았는데 뒤진 것은 아니고요?
윤숙

임윤숙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다행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엄숙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강북에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이 있는데 제가 본청 할 때도 이런 문제 제안을 드렸는데 일반 단체에서도 다문화나 탈북 학생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그 쪽이 교육 쪽으로 전문성이 없다보면 또 놓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윤숙

임윤숙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계획을 좀 더 상세하게 세워서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처음에 글을 제대로 모르고 하니까 그냥 여러 명을 지도해서는 안 된다 해서 올해는 1대1 맞춤형으로 지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도입국자녀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내황초등학교에 다문화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종의 우리 글을 먼저 익히는 과정을 3개월이나 6개월 실시를 한 다음에 학교로 편입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하고도 연계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내나 여기에 탈북 자녀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윤숙

임윤숙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리고 학부모참여기회확대라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로 보면 학교에 가보면 어머니회가 있고 그래서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아버지들은 물론 직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참여율이 좀 저조하거든요. 아버지의 참여를 이렇게 우리 동구에 있는 학교에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학교 보니까 그게 참 학교의 분위기도 좋고 애들 교육에 관심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당연히 아버지가 오게 되면 엄마도 따라오고 애들도 같이 따라오는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그렇다고 일선 학교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억지로 하라 그러면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좋은 사례를 활용하고 있는 학교의 사례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보급해 주면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것들도 좀 겸해서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강남교육청에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내 고장 자긍심 갖기’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니까 타 지역 찾아가는 비율도 높더라고요. 올해는 어떻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소규모학교는 대도시를 견학할 기회가 없으니까 광역시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대도시를 방문할 예산을 별도로 줍니다. 학교당 100만 원을,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것이고 그 지역 외에는 강남․북 통틀어서 각 학교마다 학급당 30만 원을 줘서 ‘내고장 탐방’ 순수하게 그것은 울산 시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학교당 100만 원을 줘서 대도시를 탐방하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대도시에서 지하철도 한번 타보고 박물관도 한번 가보고하는 그런 과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연히 횟수가 많아진 겁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작년에 제가 말한 취지는 우리 고장부터 확실히…….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확실히 알고 외지에 가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식으로 했고 우리 강북교육장님 오늘 공식회의 마지막이죠?
윤숙

임윤숙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여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고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상관없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소회가 있으면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 시간을 할애를 해 드립니다.
윤숙

임윤숙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제가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살면서 정말 행복했고 특히 제가 이 자리를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많이 도와주신 선배 선생님들 그다음에 동료선생님들 그다음에 후배 선생님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먼저 비록 떠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한번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울산교육이 정말 앞으로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교육장직을 하면서 강북교육지원청이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고 떠나서 제가 그래도 좀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까 성적도 말씀하셨는데 성적도 많이 근접했고 강남이랑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강남을 앞질렀다 하고 강남교육장님 계시는데 그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하고 여러 직원들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무한한 감동을 받으면서 떠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동안 기여한 바가 크시고 또 다른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반갑습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울산교육의 역사를 보면 지난 한해를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듯하고 그런 걸 봐서는 역대 교육의 수장자리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 된 바 있다 보니까 교육이 문제가 많이 있었었는데 여러 가지 교육의 정책과 교육청과 그다음 단위학교에 중간 교두보역할적인 두 강북․강남교육장님 비롯해서 이하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의 정책을 많이 활성화시켜주고 또 열정적인 노고를 통해서 지금 작년 같은 그런 괄목한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심한 찬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크게 불거지고 있는 울주군의 무상급식 관련해서 실제로 이렇게 통합구역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의미의 통합구역적인 그러한 의미로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무상급식이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런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결 나야 될 거고 또 이런 진정서가 제출됨과 동시에 심도 있는 민원이 되다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직접 내려 와서, 거의 안 내려오시잖아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 와서 이 정도로까지 힘을 쓸 때는 빠른 해결방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남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화요일 부교육감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학군문제 그것을 더 해석하면 수용문제 그다음에 급식비지원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비록 이번에 나타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접경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학교 외에도 예를 들면 그 옆에 무거초등학교는 학교는 울주군인데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남구라든지 그 위에 있는 신복은 학교는 남구인데 학생들은 울주군이라든지 그래서 그걸 다 한꺼번에 대증요법으로 이것 하나 우선 급하니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광역청하고 지원청하고 울주군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만나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사실 울주군민이 울주군에 살면서 세금은 울주군에 냈는데 실제로 남구에 있으면서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실제로 느끼는 것은 당사자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조정을 잘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다음에 이렇게 배정될 때는 조금 더 발전적인 결과가 되어있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졸업식이 이번에 강남․강북 두 지역에서 일어난 졸업식 행사들이 말 그대로 축제적인 분위기, 그다음 입구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 수준 높은 교육의 장을 실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도 더 수준 높은 문화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 편달해 주시고 실제로 졸업식뿐만 아니라 학교에 점심시간이든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으로 저희 시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화장실은 항상 클래식 음악을 틀고 있어요. 이러한 음악이 정말 사람 몸에서 최고의 순간에 있으면서 음악을 들을 때 정말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전 학교가 그런 아주 작은 거지만 좋은 감동이 될 수 있고 감성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지 않나 싶고요. 학교자체에 학생들이 있는 시간이 많은데 점심시간이든 화장실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든 아침 조례하는 시간 전이든 방과후수업 하기 전에 순간순간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걸 조금만 신경 쓰면 애들이 정말 좋은 조건에서 감성을 발달시킬 수 있지 않겠나. 지금 현재는 수능위주로 애들이 대부분 다 분석적이고 집중적이고 암기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사실 축제를 한다든가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리는 감성을 두드리는 것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특히 심지어 학부모들도 그런 것을 배제시키고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이러는데 실제로 사회에 나와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술교육의 어떤 포커스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인 것으로 생각되고 또 여기 아까 예술문화교육에 어떤 그런 걸 계속 강화시키는 교육의 어떤 정책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기업사랑 그다음에 학교사랑 이런 장르가 있는데 기업사랑에 있어서 메세나 차원에서 예술단체를 지원해 주는 메세나 차원의 정책이 있는데요. 그 메세나 차원의 예술단체와 기업과의 시너지 역할이 되는 수요자인 시민들, 그 시민들의 관점이 아니고 이제는 기업사랑 학교사랑 그 안에 자체에 있을 때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의 장르로 해서 예술단체와 결부시켜서 기업사랑과 결부하면 참 좋은 어떤 정책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현재 기업사랑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것하고 더불어서 거기 기업되어 있는 메세나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협조를 해서 우리 쪽에 실제로 문화예술교육 방과후수업에 학교자체에서 테크닉을 가르치고 딱딱하게 자기하고 관계없는데도 그걸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배우지 말고 전체 말 그대로 예술교육을 사랑할 수 있고 관심 있게 되고 또 내가 하고 싶다는 동기부여 될 때까지 그런 장르에 하드웨어적이거나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예술 공간을 찾아가고 또 그 단체가 학교에 들어와서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스팀식이고 전체 총괄적이면서도 애들이 거기에 있어서 예술교육의 감각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하는데 아직까지 저도 건재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금년 2013년도 새해에 지역청 업무보고인데 제가 여러분이 작성한 업무보고 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정말 내용을 짜임새 있게 훌륭히 잘 짰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업무보고이고 이 업무보고대로 여러분이 잘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감시와 견제를 하면서 또 저는 과감한 질책과 격려를 해가면서 우리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매일아침에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의 실적을 봤을 때 우리 교육청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두 번째의 청렴도도 높았고 학생성적도 사실 좋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서울대학교도 많이 들어갔고 역할이 전부다 지역청 다 같이 힘을 뭉쳐서 이룬 업적이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도 거기에 대한 목청을 높여가면서 여러분의 질책과 견제를 했기 때문에 성과가 왔다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뿌듯합니다. 요즘은 교육위원 하면 내가 약간 목에 힘줍니다. 왜냐? 이만큼 우리도 116만 시민 여러분 성적을 높였습니다. 우리 김복만 교육감님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도 여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좀 더 잘해 보자는 욕심에서 질책의 주사를 한방 주면 그걸 어떻게 완전히 꾸짖고 기분 나쁜 쪽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은 공직자의 사명감이 조금 덜 들었구나’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회의석상에서 일어난 일을 회의 문밖에서 만약에 질의, 답변 식으로 반론을 한다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몸으로 박치기합니다.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회의석상에 일어난 논쟁은 회의 끝나면 웃고 다시 또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청의 많은 업적을 교육청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걸 극구 지금도 반대하고 분권시대에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힘을 분산해서 잘 하자는 시대에 힘을 전부 한 청에 갖다 몰아 넣어놓고 지금 우리 지역청을 조금 마비하면 뭐하지만 훌륭한 사람을 포진시켜서 앉혀놓고 일거리를 안 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늘 제가 소리 지르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훌륭한 교육장님 다 앉혀놓고 훌륭한 국장님 다 앉혀놓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넉넉히 책임질 수 있는 일거리를 줘야 되는 거지 교육청에 전부다 당겨서 갖다 넣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도 내 주장은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그래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북교육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는 교육장님이 이번에 떠나시는 줄 몰랐어요.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교육청 산하에 여성교육장님이 한 분 계신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어떨지 몰라도 아주 미모에다가 훌륭한 과장님을 역임하셨고 이래서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오늘 권명호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 듣고 깜짝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그 밑에는 다 공직자가 훌륭하지만 저하고 같이 있었던 이명옥 지원국장님이 정말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훌륭한 분이다, 있다고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 그 과정을 보면 유머를 섞어가면서 그냥 어리숙한 척하면서 지혜로운 그 모습이 진짜 나는 그것을 늘 자다가도 한 번씩 내가 국장님한테 먼저 새해 인사 합니다. 내가 마음에 우러나는 인사하는 정도인데 그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 다 계시는데 좀 더 책임질 수 있는 일거리를 많이 맡겼으면 얼마나 더 진보하는 교육청이 되지 않겠나 이런 욕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이 하는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남은 기간 동안에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해서 교육발전에 저 인간이 최선을 다했다는 소리를 듣고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있으면 그 걸림돌을 들어 내주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잘못 들어냈을 때는 질책도 과감하게 합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다 같이 뜻을 모아 힘 모아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각한데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울산이 그동안 학력저조의 도시에서 좀 탈피해서 괄목할 만한 학력향상이 있었던 것은 양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책 중에서도 기초학력미달학생에 중점을 좀 둔 것이 최근 몇 년이었거든요. 그것이 효과를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교과부의 평가방법도 기초학력미달학생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보통이상의 학생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런 관점에서 학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그동안의 평가방법보다는 가장 좀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도 이제까지 영재교육이라든가 이런 우수한 학생들에 중점을 두다가 좀 기초학력미달학생의 정책에 좀 강화를 한 것도 상당히 교육적이고 또 교육의 본질에 근접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야는 교과부의 평가방법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교육본질에 충실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체육교육 내실을 해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듯하지만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우리 교과 중에서 가장 교육과정에서 이탈되어 있는 교과가 체육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수업시수 지키기, 시수를 정확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시수지키기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이행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체육교육 과정에 보면 각 영역이 있다 말이죠. 육상운동이면 육상운동 몇 %, 공 운동 몇 %, 체조 몇 % 이런 게 다 있는데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체육선생님들의 어떤 의식이 체육시간은 그냥 밖에서 즐겁게 운동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제가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 지역교육국장님 교육지원국장님 좀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십시오. 봐주시고 우리 체육은 운동이 아니거든요. 체육은 체육교육답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즐겁게 운동하는 것이 맞다면 교과서를 바꾸어야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우리 먹는 물 수질검사는 그 대상이 어떤 것이 대상이 됩니까? 우리 강남행정지원국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학교에 있는 우리 정수기 그다음에 저수조에 있는 물 이런 것이 수질검사의 대상이 되죠?
진숙

우진숙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대상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이고요. 저희 관내에는 5개 학교밖에 안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상수도는 저수조에 있든 간에 수질검사대상은 아니다 그렇죠?
진숙

우진숙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필터가 있는 정수기 있죠. 이것은 수질검사대상이 됩니까?
진숙

우진숙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연간 그것도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필터가 있는 음수기는 수질검사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진숙

우진숙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교에 공급되어 있는 정수기들 중에서 필터가 있는 정수기는 앞으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돈 주고 사고 또 수질검사하고 이렇잖아요. 그전에도 우리 소형 냉온수공급기 이것 좀 하지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필터가 세균의 서식처가 되니까 제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균을 거기서 번식하도록 만드니까 이런 걸 좀 없애자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 먹는 물은 끓여 먹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음수기도 시중에 나온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좀 끓여서 먹이고 그것도 기능이 보니까 끓이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마시기에 적합하도록 온도를 또 차게 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차게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겨울에는 끓여서 먹기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다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옳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평가가 올해부터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현 앞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정권에서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중학교 평가도 횟수를 상당히 줄이겠다고 이야기했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교육청도 시책이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은 이 평가는 국가나 교육청 단위에서는 최소의 평가를 하면 됩니다. 표집을 하든 1년에 한번 정도 학업성취도가 전국적인 경향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한 정도만 평가하면 되고 이 평가 건은 원래 학교로 가야 됩니다. 학교, 가르치는 사람이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교육과정의 완성이 학습지도에서부터 평가까지가 되었을 때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육청이 평가를 많이 하다보니까 학교 같은 데는 평가를 등한시해요. 왜? 교육청에서 하는 평가하고 학교에서 하고 하니까 평가가 너무 많아지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평가횟수를 줄이고 좀 등한시했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학교 자체가 평가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장학지도 시에 좀 지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변화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각 지역교육청 별로 운영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 운영은 여기에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는 우리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아니죠? 계약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진숙

우진숙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재 저희 강남지원청에 2개 어린이집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2년 이상 되고 할 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진숙

우진숙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오영

권오영위원

정찬모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체육에 대해서 제가 일선에서 체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이 지․덕․체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육이란 공 던져주고 공차는 게 아니고 체육이란 정의를 내리면 체육이란 신체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참된 인간사회에서 유능하고 유익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체육책을 한 권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보면 그 속에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생활습관이라든가 모든 법규가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는 규칙과 룰과 예의가 다 있죠? 그게 바로 사회적으로 법과 질서입니다. 그걸 제대로 지키면 제대로 된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뭐가 가장 튼튼해야 됩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육의 역할은 뭐냐, 기초역할입니다. 신체건강을 보호증진하고 참된 인간사회에서 유능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다 했으니까 그러면 기초가 튼튼한데 기둥을 세우면 오래 견디고 튼튼하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디까지 흘렀느냐 하면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로서 뭐가 이만큼 성장시켰느냐 교육으로서 이만큼 성장시켰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급급한 성장을 위해서 체육이 등한시되고 체육이 배제되고 사실 제가 33년 동안 체육선생님하면서 뭐 했느냐 하면 공 던져주고 ‘하고 싶은 것 다 해라’ 거기서 제가 존경받은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스트레스 받은 것 해소해 준다고, 그래서 그렇듯이 지금도 체육시간 되면 2학기되면 체육시간에 솔직히 말해서 다른 공부시킵니다. 그런 학습을 해서 이만큼 왔는데 이제는 그걸 지양하고 정말 튼튼한 우리 교육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지적 면이라든가 경제적인 성장은 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나타난 게 뭡니까? 학력, 폭력, 그다음에 성폭력 학생들의 생활습관이 잘못된 게 바로 체육, 예체능을 등한시 한데서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차원에서 바로 잡아서 전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강남․북교육청에 지금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이 대체로 학교에서 34시간으로 배정을 했는데 이 분포표를 보니까, 한 학교의 예입니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해내는가라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 하나가 이걸 보면서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실제로 본 위원도 학교에 있을 때 제대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제대로 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그걸 경로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래도 재미와 가치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문화와 결합된 공연이나 이런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 교육청에도 우리 울산이 갖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학생의 언어문화에 관한 부분인데 언어문화에 관한 부분에서 본 위원에게 3월 1일에 ‘한글이 목숨이다’라는 마당극이라고 그럴 까요? 창작극이에요. 이런 것에 한번 가서 우리의 목적에도 맞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또는 교사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창의적 재량활동을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화 할 것인가에 관한 힌트를 좀 얻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표적인 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한글이 목숨이다’라는 이 마당극이 그래도 가장 근접하지 않겠나 싶어서 권장합니다. 좀 더 빨리 이런 걸 알았으면 사실은 교육청에서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학교가 집중적으로 가서 연구학교처럼 보고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쓰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프로젝트화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연구했으면 하는 정도로까지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지나치게 교과공부만 많이 하고 나머지 것은 거의 형식적이거나 한두 시간 방금도 말씀대로 체육이 스트레스 해소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또 다른 목적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오해를 할 경우를 상쇄합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북교육청이 지금, 강남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렌디스쿨을 본청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프렌디스쿨 초․중학교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프렌디스쿨 아버지 학교죠. 쉽게 말하면 아버지 친화학교죠. 그걸 초등 5개, 중학교3개 학교를 하는데 이것은 지원금만 내려 주는 거예요.
윤숙

임윤숙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하는 프렌디스쿨 말씀하시는 거죠?
선철

이선철위원

예.
윤숙

임윤숙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마…….
선철

이선철위원

실천중심의 창의인성 교육강화에 들어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저 뒤에 있는 부부직장인과 아버지학교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것하고 중복되거나 또는 지원을 실질적으로 이름만 내려 보내지 지원은 하나도 안 해 주면 곤란하거든요. 그것도 이것 봐서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하면 강북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일구어내려고 하면 전 학교에다 해서 범위를 많이 넓혀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숙

임윤숙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아마 시교육청에서 하는 걸 저희가 같이 지원하는.
선철

이선철위원

받기만 하지 이걸 안내만 하지 아무런 경로를 안 갖고 있다 이 말씀이죠?
윤숙

임윤숙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저희가 이걸 잘 안내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뒤에도 똑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관한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담회시간에도 조금씩 이야기했는데 교육청이 교육감이 갖고 있는 권한과 교육장이 갖고 있는 권한의 범위를 좀 더 정책적으로 섬세화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받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걸 그냥 가서 중간경로로 해서 중간에 점검만 하라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 지금 또 나와 있습니다. 업무량 줄이는 것 있는데 그러면 양교육청은 업무량을 줄일 때 통계시스템 그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따로 본청에서 받았던 것을 그걸 클릭해서 우리도 초․중학교는 이렇구나 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 단위학교에서는 초․중학교가 지역교육청으로 들러서 교육청으로 바로 갈 것 아니에요. 중간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시스템은 어떻게 활용하죠? 그러면 그것을 안 거치고 바로 올라가버리면 교육장님은 통계를 하나도 안 보시는 거예요?
윤숙

임윤숙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통계를 본청에 보고하면서 저희 청에도 보고하면 저희도 참고해서…….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게 통계시스템은 안에 들어갈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통계시스템은 본청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그런 것은 진짜 업무경감에 아주 중요한 고리인데 그런 건데 그게 업무계획에 거의 안 들어있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제안만 드리고 그냥 가겠습니다. 서로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서로 합의에 이르는 이런 과정은 다른 방식으로 합시다. 39쪽에 학력도 내나 마찬가지 동료위원이 지적도 하셨는데 학력향상지원단이 따로 있고 교과별성취기준 및 평가방법 연계성강화를 위한 지원들도 하는데 이것들이 늘 지적이 됐지만 실제로 이름만 되어 있지 경로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감시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지원청이니까 실제로 가서 전 장학사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코티칭, 협력지도라 합니까? 지금까지는 교육학 안에서 얼터너티브(Alternative)티칭, 대안교수학습법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와 있는데 이것 이름만 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을 장학사들이 준비해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한 과목에 가서 수업을 하고 그때는 호응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늘 보던 선생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오니까 호기심을 약간 자극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잠자는 아이이거나 아무런 의욕이 없는 아이 ‘새로운 선생님이 왔다 한번 보자’ ‘우리 선생님 내 옆에 와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더 섬세한 계획을 세워 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안하고 뒤쪽에 나와 있는 시험들 이것 기초 또는 교과학습진단 평가하고 또 재평가하고 성취도평가하고 학력평가하고 그것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는데도 지역교육청합동연합평가 이것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는데 초등학교 이것만 딱 하는데 4회, 중학교 5회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들어있죠. 자유학기제가 오면 어떨 것인가 이것 시범학교로 운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본청 할 때, 그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제안입니다. 줄줄 제안만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다문화학생 학력향상프로그램이나 중도입국자 적응프로그램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1대1 멘토는 반드시 가야 되고요. 예산을 더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어차피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텐데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만약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갑니다. 우리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50시간이 아니라 거의 다 배로 넘기고 만약에 예산지원이 어렵다면 예산 분배를 재정과에다 요구를 해보고안 되면 다음에는 다른 사업 하지 말고 이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으로, 학교를 안 지어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도로 사회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에라도 50시간, 30시간을 100시간, 60시간으로 늘리시고 특히 중도입국자는 30시간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람 얼굴 익히는 것 말고 뭐 되겠어요?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도입국자는 훨씬 더 많이 가야 되죠. 중도입국자는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가야 됩니다. 30시간이 아니라 300시간 가고 가정학습까지 따라가서 공부를 시켜야 돼요. 차타는 것부터 모든 걸 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맞벌이부부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교육 전문과정 있죠. 이것 4개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과정이 왜 이게 4강좌가 되어 있고 바로 전문과정 가면 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과정으로, 강북에서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고민해보시고 기초가 되어야 돼요. 부모가 왜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 라는 것 그것이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대단히 좋은 사업 중에 강북이 지금 관리국에 다솜나래 봉사활동, 확대를 하는 걸로 하고 지원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한번 하고 난 뒤에 신문에 한번 난 걸 전혀 만족이 아니고요. 많이 확대하셔야 되고요. 그게 어찌 보면 다솜나래와 같은 것 아니고 교육기부까지도 그 봉사활동이 교육기부까지도 거기는 교복투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결합되는 아이들하고 함께 노는 이런 것들도 훨씬 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남에는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강남도 지원들이 좀 더 활성화, 있기는 있습니까? 강남도 있어요?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강남은 한 번도 언론에 보도가 안 되어서 그렇구나.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그것 좀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에는 지금 학교급식에 있어서 여기는 잔류농약검사나 쇠고기유전자검사 같은 것 실제로 하고 있죠?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게 요목으로 안 나와 있다 이 말입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는가요, 잔류농양검사는? 강북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강남에는 어떻게 하죠?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는 일정한 주기로 샘플을 채취를 해서 울산시내에 있는 위생연구원에다 보내면 그것이 유전자 검사까지 다해서 잔류농약이 어느 정도다 유전자가 한우냐 수입산이냐까지 다해가지고 통보를 해 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 부분에 전체 다가 연결이 되는데 아까 남구와 울주군과의 경계선에 있는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 맨처음 1번의 고리는 어떻게 풀 수 있느냐는, 맨 처음 풀 수 있는 것이 남구청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일단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안 가고 핀트가 안 맞는 듯합니다. 본청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그것부터 먼저 협력해서 있으니까 가서 교육경비보조금 중에 여기에 다른 학교 다 빼놓고 무거, 신복, 삼호, 굴화 그 학교만이라도 적어도 울주군 아이들이나 강남에 있는 남구에 있는 아이들이 울주군 학교에 가서 받는 혜택과는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평등교육은 기본이잖아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 차례 말했는데 무상급식을 할 때 지금 무상급식을 할 때 좌파들의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주의자들 말고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국회의원 나오려고 했던 예비후보자가 의사에요. 무상의료를 갖다 붙였다 말이에요. 모 당이 무상의료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 사람 아무도 좌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되기는, 교육은 더 심합니다. 이런 걸 무상급식 하자는데 무상급식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죠.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아니 이건 학문으로 싸울 일이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혜택이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한은 아까 빨리 좀 해결하시라는 것에서 거기다가 여기 지금 친환경급식은 많이 와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이 1억 9900만 원 나머지 것은 울주군에 관한한 무상급식으로 가 있는 거예요. 거의 그대로 가있잖아요. 농어촌 지역이니까 할 수 없다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단 식재료를 친환경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주식인 쌀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잔류농약검사도 북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정도의 횟수와 세목화와 또 모니터링과 일단 모니터링 끝나고 나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재배지역까지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납품하는 업체가 몇 개 있다 말이에요. 그 재배지역 몇 번만 가면 훨씬 더 좋아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더욱더 잘되려고 하면 아까 식생활교육법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생활교육법, 협동조합법 만들어지니까 이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안 시키면 지금 아무 것도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까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 꼭 좀 업무계획에다 수렴 안 하셨으면 중간에다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공문유통량 감축한 그것 통계시스템을 다시 본청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면 양 교육지원국장님들은 특히 행정은 거의 없을 거고 교과가 지금 통계시스템 그대로 집어넣어도 그것만 해도 일이 벅차거든요. 특히 중학교 선생님들 수업시간 여기 모 중학교, 신언중학교 이걸 봤는데 전부다 21시간 내지 23시간 가까이 다 들어와 있다 말이에요. 요즘 아들 엔간합니까? 이야기할 여가도 없는데 그것 와서 통계숫자 내서 쳐 넣으라면 빨리 안 열리면 어떻습니까? 당장에 짜증나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까지를 어떻게 푸냐 하면 양 교육장님은 정책협의회 때 교육감한테 건의를 해서 정책협의회 때 우리도 한 번씩 들어가자 그리고 아주 큰 문제는 교육감과의 대화는 다른 것 하지 말고 만약에 한다면 앉아서 이런 문제를 푸는 것 더 요구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울산교육 어디로 가야 되죠? 양 교육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직 교육감 시키는 대로 그것만 거의 대부분 따라가는 것이지 여기 독특한 사업 두서너 개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업무보고 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어쩌느냐 그 사업은 어땠느냐 여기 의회에서 그 사업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물으면 또다시 관심 갖게 되고 단위학교의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가면서 그것 교육장님이 순시할 때 이랬는데 이것 요새 이 학교는 미디어 리터러시 어떻게 하는데 휴대폰 몇 개나 갖고 있는데 이런 것 한 번만 물으면 ‘와 이렇게 되구나’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해 주십사하는데 잘 만들어졌는데 늘 하듯이 꼬집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로 갈 일들을 고민이 좀 덜 들어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면 교육장님 하기는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또 한다면 학교를 많이 가십시오. 학교 가서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과 직접 학교식당에서 점심 드시고 먹는 것 하나 운동장에 어떻게 노는지 실제로 체육복 한번 입고 가셔서 체육전담교사들이나 중학교선생님들하고 함께 스탠드 앉아서 구경하시는 일들 그것 보면 체육수업이 확 달라질 듯도 합니다. 건강에 다다르면 다음에 이제는 교실로 왔는데 교실은 다른 것 다 안 하시더라도 자율학습 내지는 보충수업 또는 특기적성교육 때 대단위로 하는 데는 한번쯤 들어가셔서 ‘이것 이러면 좋을까?’ 또는 ‘애로사항이 뭘까?’를 한번 들어보시는 그런 작업까지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2월말로 교직을 마무리하시는 임윤숙 강북교육장님 그동안 우리 울산교육을 위한 헌신적인 교직생활에 전 울산교육가족을 대신해서 아쉬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30분부터 교육과학연구원 등 9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