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원 의원 발언
김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실, 감사관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변인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대변인 전재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들은 모든 시정이 시민들뿐만 아니라 내·외국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느끼셨던 미진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광식 보도기획담당입니다. 손해식 보도지원담당입니다. 박헌용 홍보기획담당입니다. 강문배 영상홍보담당입니다. 이정화 실무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구위원장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대변인께서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대변인으로 가셨지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동희
이동희위원
업무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파악은 못한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잘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대구의 홍보대사로 비중 있는 분을 모셔서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속기록을 봤었습니다. 지금 있는 양준혁 씨하고 이런 분들을 주로 해서 홍보 DVD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좀 더 비중 있는 분들을 찾아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노력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동희
이동희위원
요즘 DVD 잘 나갑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수요자들이 DVD를 잘 활용하느냐는 것이지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보통 일반적으로 DVD는 KTX에도 홍보 하는 내용이, DVD 내용이 두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관에 계속 방영이 있고 되고 KTX 차 안에 하루에 3만회 정도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 시정홍보를 하는데 영상물이 대구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미지가 떨어진다고 할까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솔직히 말씀드려서 DVD가 연초에 제가 서울 올라가면서 확인해 보니까 화면의 질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별도로 화면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고 내용까지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시대의 흐름이 워낙 빠르고 홍보물이 워낙 대량으로 진짜 홍수라고 할 정도로 많은 광고물이 넘쳐나는데 그 부분에서 대구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광고물이 뭔가 특색을 가지고 눈에 띄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마디로 대구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역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것 같으면 뛰어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대구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이동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새로 한번, 다른 DVD는 모르겠는데 양준혁 씨로 20초짜리 만들어놓은 DVD는 다소 아이디어가 상당히 톡 튀는 DVD가 있습니다. 양준혁 씨가 베트를 해서 공이 날아가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구시정을 홍보한 부분은 아이디어가 독특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소 평이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대구의 얼굴을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홍보가 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변인실의 역할에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하루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나 홍보는 실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대 흐름이 빠른데 교체시기라든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광고가 나가는 부분은 대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김의식위원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말씀처럼 대변인께서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자리를 옮기신 것 같습니다. 대변인의 역할이 대구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막상 자리를 옮기고 보니까 대변인께서는 지금까지 대구시가 했던 대변인 역할보다 이런 점만은 내가 와서 새롭게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그 부분은 대구시 조직이 공보관에서 대변인으로 바뀐 이유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홍보를 공격형으로 하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은 기존에 있는 언론인들 보조의 측면에서 공보를 관리하는 부분이었고 대변인으로 바꾸는 것은 대구시의 대 언론 정책이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도 하고 맞는 것은 인정을 하고 공격형으로 대변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대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갔는지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구시 시정홍보가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기사가 잘못된 부분은 강력하게 대변을 하면서 대구시정의 홍보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공격형 홍보에 저는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 언론 홍보매체에서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무엇인가, 상대 특정지역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뭔가 부족하고 밀리는 듯한 느낌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탈피하는 모습은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변인이 바뀌셨으니까 언론홍보매체에 대한 신경을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다양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많은 것이 좋아지겠지요. 또 해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 언론홍보매체에도 밀리는 듯한 인상을 보이듯이 아직도대구시가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타 도시에 우리 대구시를 홍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나왔지만 당장 자기 집 앞마당, 대구시청 주변 자체도 굉장히 무엇인가가 무겁고 컬러풀, 우리는 컬러풀을 대구의 명칭으로 삼고 있는데 전혀 상반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변인께서 대구시의 앞마당부터 뭔가 좀 더 컬러풀하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한계라고 할까 사실은 청사가 좁고 노후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따나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음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컬러풀다운, 컬러풀의 내용들이 또 다른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도시디자인적인 측면이지만 그래도 대변인실에서 주관부서로서 활용할 수도 있지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더불어서 대구의 관문이 서쪽은 당연히 대구역 전, 낙동강을 건너는 지점이 서쪽입니다. 동쪽은 동대구역 정도를 관문으로 보면 되겠지요. 거기에도 대구를 나타내는 특별한 무엇이 없습니다. 뭔가 모르게 아직도 우중충하고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대구를 지나가는 손님이나 대구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이런 도시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동대구역환승복합터미널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길목 들어오는 부분들도 역사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 도시에 가 보면 그런 것이 많잖아요? 눈에 확 들어오게 큰 돈 안 들이고 굳이 전광판이 아니더라도 큰 광고판으로 도시를 홍보하는 것이 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는 아직 그런 것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딱 무엇을 꼬집기보다는 이제 좀 더 컬러풀하게 도시 이미지를 바꾸는 것과 좀 더 공격적인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대변인께서 신경을 더욱 써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유념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열정도 있으시고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이 대변인이 되어서 기대가 큽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
이윤원위원
이윤원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문위원 하시다가 보통 대변인으로 가시지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일반적으로 앞에 분도 가셨고.
이윤원위원
대변인 하다가 승진하고.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윤원위원
선택 받은…
변인
대변인
전재경 부끄럽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열심히 하셔서 더 승진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변인
대변인
전재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대변인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직접 설명을 하셨는데 정부에도 대변인이 있고 국회에 가면 정당에도 대변인이 있는데 대변을 하는데 그분들 대변인하고 지금 우리 시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변인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변인 이야기는 그분들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한 부분은 제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원위원
어떤 부분?
변인
대변인
전재경 정치적 부분은 제외…
이윤원위원
뭐냐 하면 잘못 보도된 것은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가더라고. 적극적으로 변명도 하고 시민들한테 올바르게 홍보가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시는 열심히 일해서 바른 길로 갔는데 혹시나 언론이 다른 데서 평가를 잘못하고 일을 잘못해서 오보가 되었는데도 그대로 지나간단 말입니다. 정치권 대변인은 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바꿉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은 오해를 합니다. 대구시가 실컷 잘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 대처를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대구시정을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홍보를 하는데 중간 홍보가 안 되고 나중에 시정이 잘못 추진되는 것도 변명을 안 합니다. 그대로 둡니다. 그 사업이 옳게 진척이 안 되는 데도 당초에 홍보를 엄청나게 해 놓았는데 시민들이 나중에 가면 몰라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어도 그만 되어도 그만.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당초에 이런 사업을 시행했는데 중간에 가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하고, 그래야 시정에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TV 홍보하는데 보면 작년도 홍보 1등상도 받았던 것인데 어떤 식품회사 사장이 직접 나와서 홍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천호…
이윤원위원
예. 천호 맞아요. 그것이 최고로 홍보가 잘 되었는데 요즘도 합니다. 그 정도의 홍보를 대구시가 못합니까? KTX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하는데도 다른 시·도하고 하나도 차별성이 없어요. 좀 독특해야 대구를 금방 알 수 있고 대구를 새로운 도시로 인식하는데,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획기적인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특하게 해 보세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기업체는 사장이 직접 나와서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윤원위원
아니,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아이디어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대조적으로 바뀌게, 똑같습니다. 울산 하는 것이나 부산 하는 것이나 비슷비슷합니다. 마인드를 바꾸어보면, 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런 것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홍보대사, 홍보대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데는 어떤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일반적으로 좀 유명세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윤원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문제도 듭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예산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무상위촉 같은 경우에는 네 분 정도 되고.
이윤원위원
무상으로?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돈을 조금 아주 실비로 하는 것이 세 사람 됩니다.
이윤원위원
그래서 그런지 사실 활동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위촉을 해 놓고 뒤에 활동하는 것이 별로 안 보이던데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고 주로 이때까지 활용을 해 온 것은 큰 행사가 있을 때 활용해 온 정도가 현실입니다.
이윤원위원
그분들이 위촉이 되었으면 대구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분을 위촉해서 활용을 잘 했으면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어떻든 간에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시민들한테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대구시를 알리는 역할을 대변인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또 요즘 대변인을 보니까 가서 1년쯤 근무하지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1년 정도.
이윤원위원
시작하다 끝이 납니다. 가서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려고 하면 다른 데로 승진해 간단 말입니다. 인사를 그렇게, 가기는 빨리 가야 되고 오래 있어서는 안 되는데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변인
대변인
전재경 일반 대변인과 같은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님 간부회의에 매일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확보해서 대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신현자위원
외국인이나 유학생 대상으로 해서 기자단을 확대 모집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두 사람밖에 안 했는데.
변인
대변인
전재경 캐나다 분하고 미국 분.
신현자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올해 좀 더 확대를 해서 두서너 분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 지금 이분들을 모집하면 대우는 어떻게 해 줍니까? 그냥 봉사하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봉사입니다. 특별히 별도 수당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신현자위원
운영하면서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아무래도 외국 분들이니까 자기들이 SNS에 띄웠을 때의 파급효과는 국내 분보다는 조금 많이 있는데, 신현자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외국에서 와서 있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주한외국이나 군대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이나 5년이나 있다가 자기 나라로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니면 대구를 홍보하는 최고 주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 주한외국인, 대구에 있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홍보정책을 하나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대구에 한 2년 살아보니까 아주 도시가 폐쇄적이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만 잘해 주면 오히려 외국홍보가 우리가 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측면이 있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다른 정책을 해볼까 이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대변인실에서 전체적인 대구에 대한 이미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역점을 두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피드백해서 확실하게, 거의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맥은 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련해서 직원들 신문활용 교육이라든지 언론보도 내용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확실하게 해서 이미지 홍보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자위원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성아 위원님!
윤성아위원
예. 앞에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정말 올바른 시정을 대변할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공격적인 대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온라인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데 주로 사이버기자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를 들어서 사이버기자단이 트위터를 보고 트위터에 올려줍니다.
윤성아위원
자랑거리를…
변인
대변인
전재경 나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윤성아위원
이분들은 그냥 봉사 하시려고 온 거예요?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윤성아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은 한 번씩 체크를 합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매일 체크를 하는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렇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재경 어떤 경우에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수도 있고, 매일 체크합니다. 그것은 담당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예. 그래서 음식을 홍보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너무 자랑하려고 티 낸 것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예.
윤성아위원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그것은 트위터에 뜨면 저희들이 답변을 하면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 그것을 보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나, 진실임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올립니다.
윤성아위원
건수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자랑하고 홍보될 수 있는 온라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변인
대변인
전재경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0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감사관 강병규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정을 지원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시정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남 감사담당입니다. 최종훈 재무감사담당입니다. 김형동 조사담당입니다. 곽병구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이낙현 일상감사1담당입니다. 구자범 일상감사2담당입니다. 설건수 공직윤리 담당입니다. 송준상 옴브즈만지원담당입니다. 정정화 복지옴브즈만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원구위원장, 윤성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성아위원장대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원 위원님!
이윤원위원
감사관님, 이제 올해 새로 시작하는데 감사를 잘 하셔서 우리 시정이 좀 맑고 밝은 시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감사관실 직제는 시장님 바로 직속이지요?
병규
강병규감사관
부시장님이 직접.
이윤원위원
부시장님 직속이에요?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이윤원위원
그러면 결재는 감사관하고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결재를 받겠네?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중앙부처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도 아니잖아? 별도로 있지요?
병규
강병규감사관
독립기구로…
이윤원위원
독립기구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거기 감사원은 대통령 결재도 안 받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은 의회로 오면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사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 소속으로 들어온다면, 그런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병규
강병규감사관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제가 시의 감사관을 맡으면서 외국의 감사제도, 또 사례를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의회에 두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에 있는 경우도 있고, 반 반 정도 되는 것 같고. 뭐가 맞다, 안 맞다는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 저의 짧은 지식으로 의회 자체가 굳이 집행부에 현재 있는 감사관실 조직이 없다하더라도 그 자체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의 보강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의회 자체에 감사기능을 둔다는 것은 어쩌면 이중적인 부분이지 않나,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윤원위원
이중적인 문제가 있다, 일본에 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일본 동경에 가니까 감사관실이 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병규
강병규감사관
나라별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원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 인사적인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요?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이윤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보면 일반주민들이 대구시를 제외하고, 대구시의 어떤 민원이, 감사관실로 억울한 민원이 오는 것도 있습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원실 뒤에 가면 인권위원회인가 무엇입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권익위원회.
이윤원위원
권익위원회, 그것도 있지요?
병규
강병규감사관
상담창구에서.
이윤원위원
상담창구 있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병규
강병규감사관
대부분 자체적으로, 상담이 그렇게 중한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권익위원회 상담창구에서 저희들로 이첩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윤원위원
거기에서 여기로 온 것은 없고?
병규
강병규감사관
없었고요. 주로 권익위원회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시로 이첩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권익위원회 들어오는 것은 시로 이첩되고, 시에서 거기로 들어간 민원은 없고?
병규
강병규감사관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윤원위원
한 건도 없고. 만약에 권익위원회에서 오는 중에서 시에 관한 것만 올 것 아닙니까? 일반인이 시로, 일반 민원을 다른 민원으로 오는 것은 그쪽 부서로 이송합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민원 처리를 하고 간혹 구·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구·군으로 이첩을 하는데 가능하면 구·군으로 이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구·군에 지금 감사실로 바뀌었지요? 인구가 얼마 이상 되는 데는 감사실을 바꾸는 것이 그 역할에 좋은 일입니까? 그 역할을 다 합니까? 감사계로 있을 때 하고.
병규
강병규감사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에 의해서 30만명 이상 단체도 전담 감사기구 설치와 개방형 감사관을 뽑도록 대구시가 그랬듯이 법률 강제사항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구·군, 특히 광역시에 있는 기초단체의 감사기능이 개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하고 당초 취지하고는 다소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원위원
시 행정이 시대가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특별하게 변화를 가져올 것은 없는데 지금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작년도나 몇 년 전이나 전부 다 똑같아요. 특별한 변화가 없더라고. 그런데 감사관실도 오늘 업무보고를 죽 보니까 작년도 업무보고 내용이나 지금이나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제도를 추진하는데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좀 더 청렴하게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규
강병규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성아위원장대리
예.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현자 위원님!
신현자위원
지금 자체감사기구 기능보강을 추진하는데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확정이 되었습니다.
신현자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공표를 했습니다.
신현자위원
그러면 3급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조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제도개선에 의해서 3급으로 하도록은 했는데, 제가 조직관련 법규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은 또 11개밖에 둘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직급이 상향되더라도 별도의 실·국 단위는 둘 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3급을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3급 T/O가 늘어나는 것하고 조직하고는 약간 벽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직부서에서 잘 절충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사실 공무원교육원장도 4급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원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직급 상향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조례변경도 해야 할 것인데 자치단체에서 경기도라든지 서울, 부산은 담당관제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국이 11개로 제한되어 있고 3급 T/O는 부산하고 서울, 경기도는 전부 3급입니다.
신현자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 부산하고는 실·국으로 하지 않고 감사관으로 하면서 감사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는 조직계 법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가 아니고 그 밑의 담당관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좀 절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복지분야 사각지대에 감사 강화라고 해 놓았는데요. 지금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벌이 생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특히 영유아보육시설의 원장들 행태를 보면 이번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감사 쪽에 전체적인 것을 강화해야 되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맞습니다. 작년에 달성군에 영유아보육시설을 몇 개 샘플해서 감사를 해봤습니다. 감사는 공개가 되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래서 금년하고 지속적으로 구·군 종합감사실 또는 별개로 영유아보육시설을 감사할 계획에 있고 그 외에도 각종 복지사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의 도덕적 해이현상, 또 복지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의 투명성이 불투명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의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금은 다 우리 감사관실에 감사계, 또 재무감사계 전부 다 감사하는 인력들인데 어떤 부분에 복지사각지대가 있는지, 복지사각지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감사 기획부서를 조직부서에 요청을 할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사각지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감사기법까지 연구한 다음에 감사실시를 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사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여튼 받아서 잘 나눠주지도 않고 오래 되니까 원장이 그것을 마음대로 썩혀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감사관님께서 사각지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성아위원장대리
예.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조직을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대부분 다 부족한데 감사관실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지금 4명이나 많습니다. 어떻게 4명이나 많습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그 과정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작년에 육상대회 할 때 감사관실이 다 나서서 시설, 안전, 환경을 점검해서 해당부서에 전부 피드백을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감사관실에 환경순찰업무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T/F팀을 우선 조직으로 활용해 보자고 해서 증원 없이 T/F팀으로 환경순찰팀을 하나 계장급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총 4명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거기에 있던 인력들이…
동희
이동희위원
정원 조정이 안 되면 이 인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이 인원들은 그 중에 3명이 벌써 사무관 승진 확정자로서 교육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오면 아마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너 가지 좀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컨설팅 감사로 예산 절감한 것이 범안로 관련해서 약 2,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안중남 담당께서 그때 범안특위 할 때 전문위원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고 가셨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예산을 2,000억원이나 절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면, 이것이 감사가 안 됐다면 그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을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을 제공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산절감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명백하게 잘못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느냐, 아니면 잘못으로 볼 수 없는 예산집행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절감했느냐는 요소인데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후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컨설팅감사 차원에서 민자사업들을 해 오는 과정에 우리 범안로와 같은 BTO사업 중에 특히 유료도로사업은 대구뿐만이 아니고 늘 언론에 나왔던 서울 매트로 9호선, 광주, 그리고 용인 경전철하고 아마 국가가 했든 지방자치단체가 했든 모든 민자사업이 똑같은 행태가 일어났고 그 속에 도입과정에 보니까 조금 잘못된, 약간 왜곡된 부분, 이것은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민자사업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점들을 부각해서 민자사업자와 오랜 협상 끝에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2,000억원 재정 세이브를 과거에 낭비했지 않느냐, 그래서 문책할 요인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법적인 문제가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률적으로 책임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감사기능이 있더라도 사법적인 기능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점의 하나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어떤 사안을 두고 잘못 집행된 행정에 따른 시민의 엄청난 혈세가 낭비가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시듯이 명백한 잘못이 아니라고 감사관실에서 판단을 해버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책임행정 구현에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단순히 행정이 특히 감사기능을 통해 잘못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주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거나 문책을 하지만 사실 재정낭비를 한 것이 어쩌면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위법보다도 훨씬 중요한 재정낭비요소도 위법이 없다면 문책을 하지 않는 이 부분은 저는 행정의 큰 구조적 결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한 위법사항보다도 어마어마한 혈세를 낭비한 요인이 있다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오히려 위법보다도 훨씬 더 과중한 징계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 민자사업을 기재부 민자과에서 주도를 했고 거기에 좀 부족한 전문성들은 주로 KDI에서 지원했습니다. 또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사업을 할 때 대부분 다 KDI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자사업을 할 때 KDI에서 하니까 당연히 잘 했겠지라고 믿은 결과이지 공무원들을 문책할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윤성아부위원장, 김원구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희
이동희위원
서투른 행정이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에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법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제도개선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위법이 아닌 어떤 정책 미스, 정책 판단의 미스, 그 결과 엄청난 재정낭비를 한 부분을 문책하기 위해서는 아마 아주 법적으로 심도 있는 징계까지 가는 과정들을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대구 감사관실에서 선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강병규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리고 일상감사와 관련해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한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824개 사업에 1,264건 예산절감 효과 89억원이네요. 이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예방한 부분이 되는데 사후감사에 따른 기 집행한 예산을 환수한 건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일상감사 그전에 있었던 제도는 계약심사 원가심사입니다. 계약심사로 보는 원가가 적정한지 안 한지의 심사고, 2010년 공감법이 제정이 되면서 1년 유예했다가 2011년부터 시행된 계약심사 업무는 사전에 하는 감사업무지만 계약심사는 원가에 국한해서 하는 것인데 일상감사는 과연 그 사업이 필요한지, 또는 공법은 타당한지, 또는 발주방법 절차가 적정한지를 사전에 다 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계약심사가 순수하게 원가가 적정한지에 대한 감사결과이고, 아까 말씀하신 사후적으로 발견된 부분은 주로 종합감사 때 구매든 공사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어쨌든 감사관실의 역할이 어찌 보면 대구시 예산의 원활한 활용에 한 축을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감사관실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봐야 됩니다. 사업부서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가, 안 한 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산의 적정한 집행여부까지 다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는 시민의 혈세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의회의 기능과 같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감사관실의 기능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극대화가 되어야 된다, 존경하는 신현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즘 복지관련 예산이 연일 언론에 문제로 보도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관이 무엇을 하느냐, 특히 TP 관련해서 연일 보도되는 대구에 먹칠을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감사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사관께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당부드릴 말씀은 민원이라는 부분은 관련법규나 규정에 해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공무원의 부분인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해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공직의 자세는 관련 법규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는 시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찾아서 해소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규정위반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를 위한 공무원들의 관련규정에 좀 광범위한 해석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나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의 착오 부분은 과감하게 감사에서 제외하는 감사기능에 유기적인 작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김의식위원
감사관님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뵙기도 어렵고. 방금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과 신현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감사관실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업무량도 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병규
강병규감사관
맞습니다.
김의식위원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이렇게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인사나 영전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시장님께 직접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제 조직 챙기기 또는 조직 이기주의로 비춰질까 싶어서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마는 감사관실의 중요성, 감사기능의 중요성, 또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일부 인정받아서 집행부 내의 분위기상으로는 어느 정도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말씀하신 뜻은 잘 알지만 감사관님이 팀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인사권자인 시장이나 관련부서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신현자 위원님이나 이동희 위원님이 이미 질의를 하셨지만 복지 분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 분야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를 듣고 계시지요?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김의식위원
여기는 복지옴부즈만도 와 계시지만 재정이 거의 중앙정부에서 물론 많이 부담이 되고 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데도 솔직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사업이 복지라고 할 정도로, 바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복지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심지어 그런 복지사업을 서로 돈으로 흥정할 정도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지방정부도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부담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관실에서 신경을 특히 써야 될, 감사관실 외에는 크게 신경 쓸 곳이 거의 없습니다.
병규
강병규감사관
맞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볼 때는 새로운 이 분야의 전담반을 구성해서라도 인원을 확충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특별관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강병규감사관
앞에서 신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백분 동감합니다. 복지 분야가 제가 이 자리에서 복지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복지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여러 복지시설들이 과연 복지사업이 당초 추진되는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사업이 관리 되느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들 업무와 약간은 비켜가 있지만 작년에 언론에서 나온 내용인데 의료급여 예산도 국가예산 일부와 시 예산, 구비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데 의료급여환자 대상은 줄어드는데 의료급여 예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재정압박은 상당히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평원 지부장도 한번 만나봤고 이해관계에 있는 잘 아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환자가 아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개인적 입장, 또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병원의 입장이 맞아떨어져서 결국은 다 국가, 지방예산의 부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 업무영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려고.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복지 부분에 자꾸 복지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의 개연성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관실 내에 그런 감사 기획을 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는 생각이고 그럴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좋은 말씀이고 이제 복지는 시대에 어쩔 수 없이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찾자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관님이 취임하셔서 복지 분야에 감사를 해서 패널티를 준 사례가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 분야 전체를 봐서, 특정 분야 말고.
병규
강병규감사관
아까 감사관실 조직은 주로 기존에 하던 업무에 맞추어서 조직이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문제가 되어서 감사를 했던 출자·출연기관, 또 다른 복지시설을 감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필요한 전문성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자·출연기관을 감사했고 그래서 작년에 달성군을 처음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을 감사했는데 사실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달리 복지시설이나 복지 분야에 감사한 실적은 최근에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달성군 했고 다른 수성구하고 북구는 종합감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했고 금년에도 또 다른 구·군에 다 영유아보육시설에 감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고 또 영유아보육시설 4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단체장도 저한테 왔다간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한 실적은 작년에 영유아보육시설 실적입니다. 그리고 처분도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특정분야를 꼬집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외에도 다른 부분,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머리 아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관님 말씀처럼 기획팀을 구성할 필요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특히 복지 분야에 대한 감사전담반을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 정도로 재정적인 부담이나 예산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전담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규
강병규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런 부분 외에도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능성 보강사업 아시지요?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김의식위원
기능성 보강사업을 복지 분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시공회사, 아니면 물품회사가 입찰이 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비 외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 많지도 않습니다. 10%, 20%의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절감을 위해서 건설관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역을 뽑는 기준을 완전히 엉터리로 맞추었습니다. 10%, 20% 그냥 까버리는데 그 일을 하는 회사가 잘못하면 부도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몇 년째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감사관실입니다. 기술직들을 대거 보강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여러 가지 전담부서나 기획담당 포함해서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관실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부분도 정밀 분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기능성 보강사업을 한 곳, 두세 군데를 축출해서, 지금 상황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관급공사에 대비해서 비교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사례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셔야 되고 그에 맞게 감사관실의 직원들은 맞는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하셔서 대구시가 앞으로 정말 좀 더 확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강병규감사관
예.
김원구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윤성아위원
저는 복지옴부즈만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감사에서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참 많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복지옴부즈만에 단순히 신고 받은 것을 처리하는 건수들이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올해는 그런 복지감사를 할 때 같이 동참하셔서 진짜 찾아가서 민원을 복지옴부즈만이 찾아내는 역할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과 복지 쪽에 문제가 많다고 하시니 이 부분을 서로 유대관계를 좀 가지십시오. 서로 나 몰라라 하실 다른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좀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유난히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을 만한 사건들이 많은 한 가운데 감사관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여전히 저희 위원회는 잘 모르겠는 것이 작년에 유난히 사건이 많았는지, 유난히 작년에 많이 들통이 났는지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열심히 고생을 하셨고 노고가 많았습니다마는 아쉬운 점은 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감사를 하는 데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언론을 통해서 시민이 다 알고 검찰이 알고 경찰이 알고 나서 감사관실이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몰랐느냐 하면 그런 소문들은 새록새록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다소 경직된 감사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계획은 정상적일 때 이야기고 상황이 그런 계획을 지키지 못 할 상황이 되면 과감하게 순서를 바꾸는 운영의 묘를 올해는 꼭 살리셔서 기관의 서열은 없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가장 높은 기관화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와의 소통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감사관실에 귀찮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저희 위원회가 감사관실의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신문 보고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 보고 감사관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이 자꾸 반복이 되면 우리 위원회로서는 감시감독 기능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감사관실로서는 직무를 다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통의 기회를 더 많이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11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진근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면서 각종 지역숙원사업을 국가정책에 반영하여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시정전반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서민경제와 대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김원구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시민의 참뜻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불철주야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이렇게 제212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창립 이래 전 직원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발전과 시민편의증진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으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시설관리 전문공기업으로서 살고 싶은 희망의 도시, 일류도시 대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발전적인 조언과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부족한 점은 적극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진 전무이사입니다. 대구시의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쳤으며 지난해 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을 역임하면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르고 올해 2월1일자로 공단 전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한승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기획조정과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술이 사업운영처장입니다. 체육시설과 명복공원, 시티투어, 그리고 이번에 개관하는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태근 도시기반처장입니다. 도로, 가로등 관리, 국채보상기념공원 등 3개 도심공원, 화원동산, 신천둔치 관련이 되겠습니다. 김홍태 시설관리처장입니다. 공영주차장과 이동지원센터, 그리고 농산물관련상가를 비롯한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미리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구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진 전무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이 198명에 계약직이 354명인데요. 앞으로 계약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 공단이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면서, 또 계약직의 정규직화에 각별히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특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공단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중에서 법상 정규직으로 할 수 없는 분야에 있는 파트가 조금 있고, 그 외의 분야는 정부의 방침대로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은 정규직을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모든 문제들이 사업소득과 관련해서 또 다른 경영에 압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린 것입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도로시설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중앙분리대 볼라드를 많이 설치해놨는데 이 부분들이 도시 미관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볼라드의 색상이나 규격 부분들이 도시 미관과 디자인 면에서 대구 이미지에 걸맞은 형태로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볼라드가 설치된 부분이 청소가 안 되어서 굉장히 불결합니다. 볼라드 설치에 위치와 장소를 결정하실 때 각별히 미관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원활히 잘 되어서 볼라드가 설치된 부분이 미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기 설치된 볼라도 부분에도 청소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제때제때 교체가 안 되어서 며칠씩 그냥 두는 데가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교통사고가 나서 볼라드가 깨지고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며칠씩 방치가 되는데 그 부분도 빨리 신속히 교체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가로등을 횡단보도에 죽 설치를 해서 야간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들을 많이 하지요? 우리 대구에는 이런 부분들이 적어요. 시 외곽지나 근교에 가보면 특히 국도부분 같은데 야간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횡단보도 안 쪽으로 죽 설치를 해서 보행자 위험을 방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대구근교나 대구인근에도 이런 부분을 각별히 설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인도등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동희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동희
이동희위원
이 부분은 보행자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예산에 우선해서 설치를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념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대구사격장 운영과 관련해서 늘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운영상 수입과 지출 대비를 했을 때 참 큰일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격대회 유치가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대구시장기사격대회, 동호회 교류 친선전 유치, 이런 것으로 대구사격장을 건설하기 위해 투입된 엄청난 비용에 비해서 비용 대 편익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용객 증대와 또 대구사격장이 명물로서 대구를 자랑할 수 있고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엄청난 재원이 투입된 이 부분을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별히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격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전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용을 많이 들인 것도 문제지만 운영하는 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사격장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천둔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언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해나 홍수나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신천둔치에는 가능한 한 구조물 설치를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놀이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둔치는 둔치로서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놀이시설이나 체육시설로 잘못 생각한다면 물 흐름을 나중에 크게 방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신천은 대구에 도심을 가로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천이 범람을 한다거나 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홍수라 하더라도 대비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요즘 기후변화가 워낙 급격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신천둔치에는 가능한 한 시설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신천둔치를 가지고 공원이나 체육시설처럼 이용하는데 둔치는 둔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지당하다고 하면서 가만 보면 시설을 계속 짓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문제는 사실은 대구시하고 또 구청하고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설치하는 것이 주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동희
이동희위원
걱정이에요. 우선 보기 좋고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과 물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은 최대한 줄여야 해요. 본 위원이 두 번, 세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관리부서 차원에서 시설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낭비적인 요인, 시설에서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전부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런 시설을 하는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시설관리에 우리 시설공단이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범어월드프라자 이것이 참 걱정입니다.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운영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원구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김의식위원
이사장님,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운영에 대한 것은 접어두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대구시 모든 공기업들의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 처우개선이나 인건비가 지금 어느 정도…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공단의 인건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이 아니고.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봐서는 오히려 공무원보다도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공무원보다도 낮은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 사기업, 중소기업보다도 오히려 일반 기능직들이나 계약직들의 급여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좀 열악합니다.
김의식위원
많이 열악하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히 단기간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예산 문제가 있고, 일은 있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구시 재정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대구시 재정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것이… 이것은 저희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공단에도 공통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맞습니다. 지금 시설공단뿐만 아니고 도시철도나 공히 공통적인 사항으로.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쓰러울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대로 계속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전에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이대로 시에 재정부담을 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식으로…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 재정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확보가 잘 안 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면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체 경영혁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적인 측면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 공단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수익을 많이 올린다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의 예산을 사업비로 받아서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보다 확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회사같이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시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획기적인 보수체계를 바꾼다든가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서로가 제로분기점에 맞추어 나가지만, 공단 자체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이윤을 좀 더 발생시키면 시에 이사장님이 이야기를 하기가 좀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여기서 봐도 조금 전에 이동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격장 문제라든가 승마장이라든가 이런 데 운영비에 대한 현실화가 좀 필요하고 또 지하상가나 시장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임대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것 외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업들을 기획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들여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지가 많이 늘어나면 얼마든지 시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것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은 대구시민들이고 또 더 크게 이야기를 하면 공기업은 또 대구시나 이사장님 이하 부서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처우개선을 이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윤성아위원
승마장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는 선수들 전지훈련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대구지역의 선수들이 현재도 창원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격 말씀입니까?
윤성아위원
예.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창원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없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윤성아위원
그런데 타 지역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런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우리가…
윤성아위원
우리가 사격대회를 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더 추가로 들어야 됩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전자표지사격만, 아 우리 전무님께서 전문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예. 답변해주십시오.
하진
정하진전무이사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격장이, 선수들이 창원으로 간다는 것은 분위기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타 부서로 가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의 시설이 부족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기총 10m, 20m 하는 것이 전자표지판이 없는 것은 종이로 되어 있는데 종이로서도 충분히 국제대회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지금 전자표지판으로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은 관리공단…
하진
정하진전무이사
다만 지난해에 국제대회를 유치를 하지 못한 것은 전국체전 때문에 프레대회를 여기에서 다 했기 때문에 안 했고 금년에도 사격장에는 3체가 있습니다. 소체하고 장애인체육대회 때문에 프레대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앞으로는 국제대회를…
윤성아위원
지금 전자표지판 추가 비용 없이 그냥 유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진
정하진전무이사
유치는 대회지원금이라는 것을 체육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체육부서에서 가맹단체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설이 어떻게 되어서 전국체전을 유치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면 지금 훌륭하신 전무님이 오셨으니까 꼭 힘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진
정하진전무이사
알겠습니다.
윤성아위원
그 다음 업무보고에 보니까 2층 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버스를 팔 예정입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아니고, 좀 빠졌는데 2층 시티투어는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도 좀 어렵지만 작년에 어떻게 보면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는 중인데…
윤성아위원
근데 지금 대구시민들이 근대골목투어가 생겨나면서 여행사를 통해서 버스투어상품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 주변에 어린 초등학생자녀를 둔 부모들은 주말 당일코스로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데를 방치해 두시느니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서 활용할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원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아동들에 대한 이용,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는 사람들, 그리고 운수연수원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을 해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진보가 있을 것이고, 또 시의 관련 부서라든가 관련업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회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2층 시티투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할 것 같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지금 1층 시티투어가 있거든요. 그것하고도 노선이 겹치고, 그리고 지금 있는 노선이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연점을 우리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까 시하고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유난히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도로가 패이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지역 가는 곳마다 다 패이던데 업무보고 상에 보니까 그 보수로 폐아스콘을 이용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성능이…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폐아스콘은 위에 덮는 것이 아니고요. 밑에 기층부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보강하는데 폐아스콘을 사용하면 상온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도 좋고, 또 그것이 없는 것보다는 그것이 있는 것이 더 나으니까 더 좋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폐아스콘을 가지고 포장하는 것하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윤성아위원
성능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밑에 기층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윤성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수가 안 된 곳이 많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하도 많아서 저희들 장비가…
윤성아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천둔치에 관련 추진 계획을 보면 신천둔치의 수목생육환경 조성에서는 느티나무 등 63종, 11만 9,000그루를 심게 되었어요. 11만 9,000그루를 심겠다는 이야기는 신천둔치를 막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39쪽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심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동희
이동희위원
조성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13년 추진계획인데…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밑에 보시면 수목보식, 병충해 방제작업, 전지 및 제초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조성이라고 해놓으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목생육환경을 좋게 하겠다는, 지금 기왕 있는 것은 전지도 하고 방제작업도 하겠다는…
동희
이동희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천둔치에 있는 나무는 뽑아놓아야 됩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뽑으면 좋은데 그것은 시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진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체육시설, 관람석 500석 이렇게 해서…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니까 편의시설 정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신천둔치에 시설을 하는 것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물 관리 부서라든지 환경관리 부서하고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신천둔치에 시설하는 부분은 만약의 사태에 발생될 수 있는 홍수 시를 대비해서 이런 시설이 관계가 없는지 여부를 업무협조를 좀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왜 제가 자꾸 신천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천둔치가 각 구마다 전부 다 구별로 하다 보니까, 자기 구 임의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신천은 한강이나 낙동강 같은 큰 지변의 하천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심의 소하천입니다. 도심의 소하천에다가 자꾸 시설을 해서, 만약에 매미나 규모가 두 배, 세 배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큰 재해가 왔을 때 대구 전체가 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재해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누차 자꾸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말을 좀 유념해주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희 위원님 말씀을 관련 부서에도 전달하고 협조해서 본 문제가 이동희 위원님 의도대로…
동희
이동희위원
걱정되는 것이 고가도로 하면서 교각이 들어서고 신천이 자꾸 폭이 좁아지고 시설물이 자꾸 들어서니까 물 흐름을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다닐 때마다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다음주에 2·28기념관 준공식 하시지요? 관리직원들은 팀이 다 구성되었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직원들은 다 되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몇 명이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7명입니다.
김원구위원장
7명이요? 그중에 신규채용은 몇 명입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 두 사람 빼고는 다 신규채용입니다.
김원구위원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다른 것이 실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늘 일이 없어져서 유휴인력이 많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2·28같은 경우에는 그 유휴인력 해소가 숨통이 트일 줄 알았는데 5명을 뽑았다는 이야기는 유휴인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휴인력이 없다기보다는 거기는 사서가 필요하거든요. 유휴인력에서는 사서가 없지 않습니까?
김원구위원장
사서는 몇 명 뽑았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명이요. 그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지만…
김원구위원장
저희들이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관리하던 것이 다른 데로 가고 직원만 남게 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의회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2·28로 숨통이 트일 줄 알았는데 또 2명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 가급적이면 유휴인력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김원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