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유통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영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97페이지, 우수농산물에 대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비예산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홍보대사를 위촉하는데 비예산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사업이 보상금도 있어야 되는데 우선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한번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 와서 수고하는 수고 비용은 그렇다고 치지만 올 적 갈 적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관계는 아까 윤금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번 할 수도 있고, 지금 홍보대사 관계는 서울에 있는 재경향우회를 활용해서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게 비예산사업으로 한다고 했어도 홍보대사를 한다면 뭔가 저명한 인사라든가, 유명한 그런 인사들로 해야 될텐데 그분들이 쉽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 분들이 사실 이렇게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저희들이 재경향우회를 활용한다면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추석 때나 설 때 약간씩 선물 식으로 해서 한다면 물론 예산이 반영되면 좋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일일이 예산을 반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할게요.496쪽 보면 각 농협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영인, 인주, 선도, 송악, 아산시 전체 농협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지원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 거예요?농협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민을 위해서 농협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농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도비 사업이 붙은 것인데 일단 농협으로 지원된다고 보지 마시고 지역의 농가들한테 지원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영인농협 같은 경우 저온저장고 50평은 어떤 용도예요?

영인농협 관계는 채소류로 해서 학교급식용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자라든가, 학교급식용 감자를 이번에 금년에도 생산단지가조성되는데그쪽에 과채류의 그런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산자한테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보관했다가 학교 급식센터로 납품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농협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497쪽요.새벽시장 운영이라고 있어요.중간 정도에 홍보대사 위촉 및 새벽시장 운영 있죠?

예.

이것은 지금 장소 같은 것이 선정되었습니까?

이 관계는 새벽시장은 저희들이 역전에 하부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온양농협에서 역전에 하부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왔거든요.그래서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 몇 회를 하고,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금은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인데 설치가 된다면 연중 활용하는 거죠.

연중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오일장이 서잖아요.

예.

오일장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장소라든가, 모든 것이.......

오일장은 하부공간 전체를 활용하지만 이것은 시설을 아마 사무실 식으로 해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양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한다면 판매 상인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연중 중에서도 주 1회 정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1회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그러면 주관은 어디고요? 온양농협이고요?

예, 온양농협입니다.

생산자들이 직접 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온양농협에서 주관을 하고,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도 아니고 온양농협하고 상관없이 아무나 가서 물건을 내가 농산물을 먹고 남은 것이 있다면 아무 조건 없이 가져다가 판매할 수 있는 장소입니까?

그것은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일이든, 이틀 전이든, 아마 온양농협하고 별도로 상의가 되어야 될 테죠.

그러면 온양농협의 허락을 받아야만 거기에 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이게 물건을 판매할 때는 사전에 아마 상의가 되어야 원활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쪽 주최측 온양농협하고 농업인들하고 어떤 사전에 교감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실질적인 농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면 중간에서 온양농협이나 어떤 단체에서 장소나 모든 것을 그분들이 좌지우지하게 되거든요.

위원장님, 하여튼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보면 모든 것이 어떤 단체한테 이득을 주고 실질적으로 생산자나 농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술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기술지원과장 남상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및 농기계 순회수리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성 얘기인데 농기계 중에서 퇴비 살포기라고 있어요.

예.

퇴비 살포기를 대여하려면 트랙터를 끌고 송악에서부터 센터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사고도 좀 위험하고, 이게 시간이 겁나게 많이 걸려요.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을 지역의 단위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농기계는 지역 농협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성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금년도 사업 중에서 보고 자료에 단위농협 대여 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씩 5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전 심의를 통해서 희망하는 5개 농협에 대해서 신청토록 하고, 더 발전적으로 하려면 우리 지역은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일부 천안이라든가, 태안, 거리가 먼 지역 같은 곳에서는 분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농기계를 대여하고, 거기서 농민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타 시·군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단위농협 중에서도 대여 농기계의 보유 종류가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센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종은 농협에서 신청을 합니다. 농협에서 선정을 해서.......

그러면 농협에서 선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퇴비 살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취급을 않겠다고 하면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현재 우리가 농협에다가 보조를 해서 한 것이 86대가 되는데 농협에 따라서는 퇴비 살포기를 갖고 있는 농협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콩 탈곡기가 현재 많이 가는데 거기에서 퇴비 살포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적정하다고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농민들이 필요한 것을 신청하게끔 해줘야지, 필요 없는 것을, 물론 다 필요 없는 것은 없겠지만, 다 필요하겠지만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농가 의견을 하여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행정에서 뭔가 좀 새로운 행정을 찾는 것이지 변화가 없으면 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예.

주민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농업의 관광자원화 및 특화품목 육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냉이축제를 2월 말 개최한다고 했는데 지금 2월 말이 거의 다 됐는데 이것을 언제 개최할 것인지, 내년에 할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이것은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요?

예.

그러면 2014년도 업무계획을 2013년도 업무계획에 넣었다는 건가요?

내년에 개최할 것을 미리 예상해서 올해 파종을 해서 내년에 개최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만 투입하고 결과는 내년에 보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약간 혼동이 돼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 주말농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산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형 도시거든요.그래서 농촌지역은 그렇다고 치고, 아파트 인구가 3분의2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농업체험이라든가, 흙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확대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시가 자꾸 개발이 되다 보니까 농지가 없어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주말농장 분양을 할 수 있는 토지를 물색해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아파트 주변을 위주로 해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 농경지 토양검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땅 자체가 환경오염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산성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을 뭔가 우리 토양에 맞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그래서 이것도 우리과장님께서신경 을 많이 쓰셔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알맞은 토지로 토양을 빨리 개량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농경지 토양검정은 예전부터 계속 해와서 자료가 많이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의 인식이 규산 같은 것을 보급하고 있는데요.그것을 계속 써야 되는데 그것을 좀 덜 쓰는 농가들이 있고, 방치하는 농가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비처방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1년에 4,000점 정도씩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집적화해서 규산 같은 것을 잘 쓸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규산질 같은 것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두렁이 터진 곳이나 이런 데를 그것으로 막아놓고, 어차피 보니까 그것으로 막아놓으니까 물은 새지 않더라고요.그런데 막대한 국가 세금을 가지고 한 것을 논두렁에다가 막아놓고 하니까 그게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전적으로 시비가 다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막자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주말농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말농장이 호응이 좋고, 또 분양을 받기 위해서 경쟁도 상당히 심하잖아요.그렇게 어렵게 해서 땄는데 중간쯤 가면 관리를 못해서 잡풀이 많고, 그래서 폐허가 되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조사는 내용을 갖고 계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분양을 받으면 한 번은 잘 재배를 하는데 7월 정도 되고, 이렇게 장마가 심하고 그러면 일주일만 돼도 풀이 상당히 크거든요.그러면 일주일만 안 가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풀이 많이 나고 해서 저희들은 순회하면서 그럴 때는 1차적으로 전화로 경고를 하고, 두 번째도 한번 순회해서 두 번째 경고하고, 세 번째는 농장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경각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삼진아웃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곳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그래서 홍보를 해서 어느 날은 풀베는 날, 이렇게 정해서 주말이 다 나와라,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이 좀 어렵겠지만 하다 못해 낫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서 그분들과 같이 풀 베는 모습도 가르쳐주고, 풀을 베 야 되는지 뽑아야 되는지 모르는 분도 있거든요.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진아웃제도 좋고, 그 다음에 그런 날을 정해서 풀 베는 날, 김 메는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서 그분들과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죠.그것은 농장을 회수해야 되겠죠.그래서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다시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그래서 한번 그런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다 주말농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주말농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말농장을 한 5년차 하고 있는데 한 50가구가 분양을 하고 있어요.3.5m에 10m, 그러니까 한 10평 정도를 하는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제가 신정호수도 봤고, 배방에도 몇 군데를 봤어요.그런데 첫째 장소 선택이 좀 유휴지가 없어서 그런지 장소가 문제예요.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됩니다. 배방에 있는 주말농장은 땅이 없어서 그런지 물하고는 너무 멀어요.집에서 20ℓ 물통 들어다가 차로 물 나르는 데가 있고, 또한 주차가 문제예요.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주변 논에서 물을 떠다가 쓰니까 논 주인들하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여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토질 문제가 지금 신정호수 그쪽하고 배방 공수4리 쪽에 보면 땅을 천상 주말농장을 할 사람들이 삽으로 파야 돼요.제가 알기로는 혼자서 하루에 5평 정도는 파기가 좋은데 토질이 너무 딱딱한 땅이니까 그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마사토 같은 데는 괭이로 해도 쉽게 되는데 그 토질 문제가 또 있어요.그리고 또 파종시기를 몰라요.저는 아침마다 주말농장에 자주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풀도 베라고 하고, 요즘 같으면 다음 달부터는 상추, 감자 심으라고 하고, 완두콩 같은 것도 심으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제가 카페도 운영하면서 어느 시기에 뭐를 해라,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종 시기를 몰라요.배추는 언제 심어야 되고, 어느 장소에서 사는 지도 모르고요.그리고 거름도 문제거든요.계분을 많이 쓰는데 계분은 배방에 한 군데가 있어요.공장으로 직접 알려주는데 계분 같은 것을 파는 데가 또 없어요.온양에 공장을 안 알려주고, 그런 모든 것이 지금 아산시에서 땅만 주면 농민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제가 얘기했던 것이 파종시기, 주차, 물, 또 여름철에 땅 파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또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저희들도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말농장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가을 배추 모라도 줘서 하는데 지금 한 1년 정도만 하면 잘 하시더라고요.그런데 거기는 1년 했다가 하기 싫으면 관두고, 관리 못하면 퇴출되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제일 문제가 물하고 토질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면 활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저희도 10평 정도 해보니까 그분들이 남아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더라고요.그래서 어느 사람이 주말농장에 가서 뭐를 심으면 그때 맞춰서 그 사람들이 전화통화를 해서 오늘 상추를 심는다고 하면 상추 한 봉지에 씨가 굉장히 많잖아요.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고구마 같은 것도 한 단에 100개 이상 되면 자기가 20～30포기 심고 남으면 나눠주고 하는데 아산시에서는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유휴지가 없어서 그런지 토질 쪽하고 물만 해결하면 참 좋을 거예요.풀 뽑기도 좋고요.유휴지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혹시 있으면 그런 곳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토지를 얻는 것이 제일 문제고요. 대상지가 없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제일 어렵고요.또 공수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쪽에 자이아파트는 그래도 조금 넓어서 공터가 있어서 괜찮은데.......

거기도 학원 차량이 많아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자이1차 사람들이 많은 애용을 해요.거기는 땅이 좀 나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약봉지, 비료봉지, 계분봉지, 또 농사용 비닐이 있어요.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천상 걷어서 우리 센터로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입니다. 상수도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산시에 상수도 유수율하고 누수율이 몇 프로나 돼요?

유수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78%로 나와 있습니다.

누수율은요?

누수율은 그것을 제외한 22% 중에서 그것을 다 누수율로 보기는 어렵고 한 15% 이상이 누수율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로 쓰일 경우가 있습니다. 요금화되지 않은 이런 것도 있거든요.그래서 누수율 22% 중에서 누수율은 한 15% 내지 한 17～8%까지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볼 때는 노후관교체공사를현재 자체 조사한 것은 얼마 정도나 조사가 되었어요? 노후관 자체 조사한 것이 현재 여기에는 15㎞ 외에 자체 조사된 것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현재 올해는 15㎞를 해야 되는데 한 70～80㎞를 앞으로 더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라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예산 투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상수도 노후관을 빨리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매년 노후관 교체공사에 10억 정도를 투입했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올해 25억 원 예산이 책정돼서 많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많이 확대를 좀 하세요.

예.

그리고 536페이지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에있어서 수질검사 관계가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또 읍·면·동 공무원들이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몰라서 과장님께서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가서 읍·면·동 순회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이장이나 통장 회의가 있으면 교육도 시키고 해서 반응도 좋은데 읍·면·동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보니까 교육을 해도 잘 모르더라고요.몰라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용수는 30톤 미만과 관계없이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 또 생활용수는 30톤 이상만 해야 되고, 농업용수는 100톤 이상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도표화시켜서 표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이장 회의라든가, 통장 회의 때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홍보를 시켜서 해야만 수수료 감면이라든가, 수수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이것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음용수를 먹지 않고 생활용수로만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빨리 음용수를 생활용수로 변경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기회가 된다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충실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주민들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정확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배수지가 배방이면 갈매배수지가 있고, 북수배수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상주 안 하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정수장에 통합상황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으로 24시간 감시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사람이 상주합니까?

예, 그래서 시설을 24시간 직원 8명이 교대로 2명씩 합동 근무를 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관제실 에서 어디에 이상이 있나 24시간 모니터로 감시를 하는 거죠? 상황 파악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물이 넘치거나 이런 모든 것이 관리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시만 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즉시 직원이 출동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런 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과 정수장 직원들이 밤 1시에도 나가고 2시에도 나가고, 그런 고통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격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세요. 작년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관제실에서 몰랐어요.

그렇습니까?

예, 물이 넘친 적이 있어요. 그때 직원들한테는 내가 그냥 말았었는데 그래서 상황실에서 그게 감지가 안 되었다면 상황실 근무자가 졸았던가, 자리를 이석했던가, 뭔가 있었던 것인데.......

예,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렇지 않도록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눈으로 본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하수도과장 구자군입니다. 하수도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전 지역 17개 읍·면·동에 기본계획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송악면 송악저수지 상류 지역에 대한 오염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국비 투입을 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송악저수지 오염도가 최고 좋은 그런 최상의 물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또 신정호까지 흘러가고, 또 일부는 온양 동 지역에서 물을 현재 먹고 있거든요.그래서 송악저수지가 오염이 되면 신정호도 오염이 되고, 또 온양 동 지역의 주민들도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그래서 송악저수지 상류지역에 하수관거 사업을 꼭 해야만 된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중한 생각을 해 주셔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송악 동화리 지역과 저쪽 유구 경계 지역에 두 군데를 했는데 송악 동화리 지역은 설계를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아직까지 마을단위 하수도 사업의 신규사업은 예산 관계로 책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리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좀 되는데 저쪽 공주 경계, 그쪽은 너무 동네가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도저히 안 나와서 일단 국비를 받으려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포함을 시켰어요.포함시켰는데 기본계획 승인 과정에서 그것이 안 빠지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환경부나 금강청에서 그것을 제외시킬 우려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하수관로를 설치하려면 한 가구 당 보통 한 5,0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가요.그래서 지금 거기는 개인 정화조를 설치토록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수거식으로 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저희들 노력이 안 되면 그것은 개인 정화조를 사용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보니까 집단화된 마을들이 있습니다. 집단화된 마을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으로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외딴 터라든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은 다른 쪽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일단은 집단화된 마을부터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하수처리장이 있어야 됩니다. 관거만 연결시켜서는 안 되고 처리장 사업이 솔직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그래서 집단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상당히 조그만 규모로 집단화된 시설인데 마을마다 하수처리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그러면 멀리까지 끌고 와서 처리장을 만들다 보니까 관로가 엄청나게 많이 시설이 되어야 돼요.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그쪽 지역도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비 확보가 되어야만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만약에 사업비 확보가 안 될 때는 다른 법에 따라서 송악저수지 수질 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