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성복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2012년 시정 주요성과부터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2년차 시정을 구체화한 2012년도에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35만 계획도시 기반 조성, 문화ㆍ관광ㆍ교육분야 지속발전 등 각 분야에서 역동적인 시정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외적인 주요수상 성과로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상과 지역특화부문 우수상, 재정조기집행 최우수상, 그리고 경기도 민원행정 최우수, 국ㆍ공유재산 관리실태 종합평가 최우수, 전국기초지자체 매니페스토 공약이행부문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쪽에 주요수상현황은 자료로,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건과 전망입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은 유로 재정위기와 세계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등 세계경제의 침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단에 정부정책방향과 전망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금년도 예산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취임으로 국정 전반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정책의 변화와 복지사업 확대, 민생안정 강화 기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가 대폭 축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시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시세수입의 소폭 증가와 정부의 지방교부세 증액 영향으로 재정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자치단체 의무부담에 따르는 서민ㆍ복지예산이 더 크게 증가되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성남∼여주 복선 전철’ 사업비가 대폭 증액과 자동차전용도로 5공구 도지ㆍ수정교차로 신설사업비가 반영이 돼서 2015년도에 정상 개통에 탄력이 붙을 전망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업테마파크ㆍ민주공원 완공, 또한 패션물류단지 완공, 특급호텔 착공, 마장택지개발 착공, 복하ㆍ청미천생태하천공원과 남이천IC 조성,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개원 등 「35만 계획도시」 주요사업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시정 운영방향은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민생과 중장기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의 마무리와 「35만 계획 도시」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필수 SOC사업, 공원녹지ㆍ관광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둔 미래지향형 도시개발 등 지속성장을 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의 금년도 시정목표는 민생안정과 지속성장, 경쟁력 제고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은 저희 부서의 금년도 비전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비전 구현을 위해서 저희는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7개 팀이 있고, 모두 23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은 저희가 모두 일반회계로써 7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주요내용 중의 하나가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두 77건인데, 현재 26건이 완료되고, 정상 추진이 48건, 시기미도래가 1건, 기관협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작년도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소송수행 현황은 접수된 현황을 보면 모두 106건으로서 2011년에서 이월된 것이 39건, 작년도에 새로 발생한 것이 67건, 그래서 현재 10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그다음 쪽부터 나오는 각 팀별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으로써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쪽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의 능동적 대응과 성과창의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정책현안의 능동적 발굴과 대응입니다. 주요 현안과제와 국ㆍ도비 확보 등 지역현안사업을 발굴해서 건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해결 주요 현안사항은 지속ㆍ관리해서 해결될 때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인접 시ㆍ군과의 공동현안을 협력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자연보전권역 규제라든지 복선전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분야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기를 부여하는 성과관리와 시ㆍ군종합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평가를 통해서 각종 기관상 수상 시 확실한 인센티브를 소속직원들에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시ㆍ군종합평가 대응입니다. 도내 10위권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 및 우수사례 발굴을 강화해서 각종 평가공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민원 응대태도 점검과 행정서비스 개선, 민원인 불편사항 등 고객만족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창의행정ㆍ제도 개선ㆍ벤치마킹 활성화입니다. 업무개선 아이디어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창의시책 발굴 추진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시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제안과 아이디어를 연중공모하고, 소관 분야 업무접목이 가능한 테마를 선정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천시 홈페이지에 참여마당란에 ‘개선합시다’라는 코너를 개설해서 금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감사행정과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일상감사와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예산낭비요인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종합행정감사 실시는 모두 9개 기관으로 종합감사 7개 기관, 부분감사 2개 기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시행입니다. 추정가격 3억 원 이상의 공사와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정확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주요지적 사례 교육을 철저히 해서 회계와 공사업무 담당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렴의 기본이 바로 서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연말연시나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기강확립을 위해서 직무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과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를 위해서 첫 번째 선진 법체계 자치법규지원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단계 법제심사 운영을 통한 법무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행정쟁송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과 행정소송ㆍ국가소송 등의 소송대리인도 적극 지원하고, 소송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소송실무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저희가 1년에 통계조사하는 것이, 매년 하는 것이 사업체 조사와 광업ㆍ제조업 조사 또한 이천시 사회조사 등 3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기본통계는 이와 같은 조사통계를 통해서 이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연도별로 파악한 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이천시의 역사로 기록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고충민원 해결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고충민원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과의 만남의 날’을 매월 마지막 주 오후 2시에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고착화해서 대화의 날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찾아가는 고충상담과 현장해결을 통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고충상담실’ 운영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맞춤형 상담제도로써 각 읍ㆍ면별로 순회하고 현장 중심의 상담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전자민원 처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과거에 ‘시장에게 바란다’는 그런 코너를 새월 ‘전자민원’으로 연계 처리를 해서 보다 더 민원에게 만족한 답변을 하고, 신속하게 답변을 주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민원 해결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고질민원 응대 교육을 5월 중에 실시하고, 고질민원 응대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고충민원 상담실적은 모두 2,38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지역 내 우수인재 육성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에 중점 지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현황은 모두 15개 사업에 6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강화 프로그램에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민지원 대응사업에 7개 학교에 대해서 7억 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초ㆍ중ㆍ고 교육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과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사업,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그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시행입니다. 금년도에 무상급식 지원계획은 초등학교는 전학년이 작년에 이미 실시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 모두 15개 학교 2,728명이 해당되겠습니다. 3학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도별 확대 시행계획은 금년도 2013년도에 중학교 3학년까지 하고, 2014년도에 내년도에 중학교 1ㆍ2학년을 포함해서 중학교까지 전체가 확대 시행하는 그러한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영어마을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6,300만 원으로 저희가 운영 프로그램과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서 연간 4,140명 정도의 교육생으로 알차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품격을 높이는 프로젝트 발굴이 되겠습니다. 창의도시, 문화도시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또한 도시와 시민 품격을 높여줄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 예산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창의도시, 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중앙정부 등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발굴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응모를 하기 위해서 주요 포털이나 중앙부처 홈페이지 검색 등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이천시 입장에서는 국ㆍ도비라든지 사회단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절실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추진실적을 분기 1회 보고회를 개최해서 추진실적 관리를 누락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 경쟁력을 높여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신커뮤니티비즈니스 사례를 전파해서 각 부서에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 주민과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행정 구현을 위한 우수 자치단체와 해외 강소도시 으뜸시책 도입을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라든지 공모사업 등에서 채택된 우수 시책과 아이디어는 물론 세계 창의도시와 강소도시 등 우수 행정사례가 접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가 각 부서에 지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글로벌 문화도시 도약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을 통한 지역문화 세계화를 추진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이천시의 우수 문화자산 및 역량을 전 세계에 지금까지 각인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수 문화자산을 전 세계에 홍보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한 두 번째 샌타페이시와 국제교류 활성화 합의각서를 작년도 7월에 체결한바가 있고, 미국의 정치ㆍ경제ㆍ문화 중심지인 버지니아주 등 5개 도시와 교류협력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2030 이천시 창의도시 마스터플랜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샌타페이 도시와 자매결연을 9월 중에 까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미주시장의 진출 거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창의도시협의체 포럼을 구성해서 한국문화와 예술이 세계시장에 진출해서 선도적 입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예술가가 미국이나 유럽 권역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국제전시회와 판매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과후학교 시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재정 형편상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시에서 방과후학교 시보조금을 작년도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012년도 지원예산에 지원되지 않아서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종전과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금년도에 본예산에 3억 3,000만 원을 확보했고,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아마 5억 6,000만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8억 9,000만 원이 방과후 학교 지원이 되는 것으로, 8억 9,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역대 어느 예산보다도 더 많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방과후학교 시보조금은 체육활동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두 번째 법률 전문가 채용 검토 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적내용이 각종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법조인을 법률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금년도, 작년도에는…… 아, 금년도 1월에 변호사를 갖다가 1명을 확충했습니다. 6명에서 7명으로 확충했고, 지난번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1명을 더 확충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1월에는 또 무료법률상담관이 변호사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1명 더 증원해서 4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저희가 좀 역량이 부족하다든지 고문변호사가 더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를 채용해서 시행하고 있는 타 시ㆍ군의 법률자문관 제도의 운영상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성과를 분석해서 저희가 검토한 후에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인접 시ㆍ군과 공동현한 협력 대응해 가지고 ‘자연보전권역 규제’, ‘복선 전철’ 왜 써놓으셨지요?

네?

두 가지를 추진한다고 써놓으셨잖아요?

네, 아니, 이제 두 가지뿐만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가 빠져 있잖아요.

네.

그것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네.

이천∼충주 간 국철이 올해 예산이 36억 원인가 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그것도 또 같이 공동대응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 초ㆍ중ㆍ고학생들의 학력이 경기도에서 평가했을 때 보면 하위권이지요? 현재.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를, 전체 학생을 끌어올리기 위한,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러한 시책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어떠한 정책을 쓰고 있는지?

네, 저희들이 교육발전종합계획을 2008년도에 수립을 하고서요, 그때부터 인재육성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7억 원을 지원해 주었고,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10억 원 이상의, 12억 원에서 15억 원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급 학교별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각급 학교에서 학교장이 프로그램을 갖다 운영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수준별 수업이라고 해서 각급 학교에서는 저희가 지원해 준 예산을 가지고 쓴 것을 확인해 보니까 수준별 수업이라고 해서 기초반, 중급반, 또한 기초반보다 조금 더 나은 초급반 이렇게 학생들을 반별로 편성해서 교육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을 가지고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해서 자습을 하는, 자습을 시키고 거기에 외부강사를 통해서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었고, 또한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을 가지고 우수반 편성을 해서 수업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우수반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천고 같은 경우에는 영재반,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심화반, 또한 이현고 같은 경우에는 창의반, 또한 효양고등학교 같은 데에서는 서희반이라든지 이런 특별반을 각급 고등학교별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급 고등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영재반이라든지 기초반이라든지 중급, 초급의 수준별 학생수업이라든지 대학생 멘토링사업, 주로 대학생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데려다가 멘토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 또한 성적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평가하는 모의고사 이런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계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열심히 학력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수준별 학습, 또한 자기주도형 학습, 영재반 육성을 하는데,

네.

특히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사업이 영재반 육성인데 금년도에, 쉽게 얘기해서 명문대학 들어간 학생 수가 월등히 늘어났습니까? 작년보다.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 정혜숙 교육지원팀장 대화)

정규입시 발표가 25일까지 나기 때문에요.

네.

그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렇다면 수준별 자기주도형으로 단계별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네.

2008년부터 전 학생에 걸쳐서 수준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기 학력 수준에 맞게끔.

네.

과연 그 학력이 경기도에서 평가할 때와 비교했을 때 2008년도보다 2012년도를 봤을 때 과연 우리 전체적인 이천시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되고 있습니까? 지금.

2008년,

아,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네, 2008년도, 2009년도보다는 조금씩 나아진, 단계가 올라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라갔는데도 그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하위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시 타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향상을 위한 정책 중에서 본받을 만한 그러한 정책, 시ㆍ군 좀 있습니까? 어디.

네, 저희가…….

아, 그런 데에 벤치마킹한 데 좀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 하셨지요?

단양이라든지 전남 장성이라든지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학교 교장선생님과 진로진학부장 선생님들이 작년도에, 2011년도, 2012년도에 모두, (정혜숙 교육지원팀장에게) 몇 번 갔다 왔지?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 정혜숙 교육지원팀장과 대화) 한 4회 정도 다녀온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현실적인 이천시 학생들의 학력이 지금에 나와 있는 경기도 평가의 그 수준이라면 물론 우리 교육청의 책임이겠지요. 학생들의 책임이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학력향상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가 시책적으로 잘못 설정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의왕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의왕시.

네?

의왕시.

의왕시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팀장님도 혹시 모르십니까?

의왕시를 저희가 작년에 강남 인터넷방송 벤치마킹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강남 인터넷방송 때문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가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눈여겨봤던 사업이 각 대학입시를 위한 그런 이벤트 같은 것, 각 대학…… 대학입시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 정도면 됐고요. 본 의원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은 것은 전체적인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전 고교에 기숙사를 지어요. 아마 다 마무리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점수가 상당히 몇 단계가 올라가는 그러한 학습효과가 있었고, 순천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외래강사를 초빙하고 기숙사형으로 해서 학생들을 집 옆이지만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되는 그런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가 지금 하고 있는 세 번째 영재반 운영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천시에서 한 번은 눈을 돌릴 때가 됐다. 그 전체적인 학생들이 커야 경기도에서 맨 하위권이 아니라 그래야 전체적으로 성적이 올라가지 몇 명만 잘한다고 해서 이천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천시의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책을 영재반도 좋은 방법이지만 추진하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 개발도 해서 다른 데에서 잘되고 있다면 진짜 왜 잘됐는지를 봐서 진짜가 뭔지를 빨리 습득을 하셔 가지고 정책 제안자들이 그런 쪽으로 가주셔야 된다고 봐요.

네.

5년이 넘었는데도 실력이 똑같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교육청도 문제고 시청도 문제고, 물론 학생들이 문제겠지요. 하지만 잘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은 시나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한다면 더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지난해에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아마 저희 이천시가 거의 최하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매년 변화는 하나도 없고 예산은 무작정 지원이 되고,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이천시만 몸이 달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도 선생님들도 아닌 우리 이천시만 지금 몸이 달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계속 예산이 지원될 게 아니라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이천시가 지원이 최하위였다가 이제는 아주 최상위권에 올라왔습니다, 지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서 손을 내밀지 않더라도 이천시에서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노력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위 몇 %에 저희가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안 지원해 줬던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사실 이게 정말 타당하고 올바른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발전위원회도 있고 충분히 논의는 하셨겠지만 이런 예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또 듣는 것도 있고 담당관님도 듣는 것도 있고 시에서도 듣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인데도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이제 차별화된 지원이 돼 가지고 이천시 아이들이 전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이천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8년도부터 인재육성사업비가 저희 시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만 하더라도 190점 이상 머리가 우수한 학생들의 외부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이 4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이 외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부터 너희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더라도, 이천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유명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신념을 줘야 되고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부터 연간 12억 원 이상의 인재육성사업비를 지출하면서 학교별로 나누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보니까 현재는 12%가 외부로 나가고 나머지 우수한 학생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231명이 관내에 진학하고 외부로 31명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게 12%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학생들이 이천에서 공부하더라도 인재는 되겠구나 이런 신념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도 현재 아직까지도 양평에 양서고라든지 안산에 동산고라든지 이런 데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를 외부에서 나온 것하고 관내에서 나온 것하고 애향심이라든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우수한 인재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네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종합계획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인재육성사업비가 2008년도에 일부 지원되고 2009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걸 각급 학교별로 지원해 주니까 각급 학교에서는 그 안에서 영재반, 서희반, 특별반, 창의반, 심화반 이런 걸 편성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20% 이내의 우수한 아이들을 모아서 외부강사라든지 자체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던 제도입니다. 다만, 이렇게 해도,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09ㆍ'10ㆍ'11ㆍ'12년. 그런데도 성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2012년도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방법을 이렇게 해 보았지만 성과가 안 오르더라.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하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학교별로 고등학교가 12개가 있는데 12개 학교별로 유능한 강사를 외부에서 초빙하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연합해서 하게 되면 외부강사를 확보하는 것도 유리하고, 또한 확보하기도 수월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똑같은 사업비를 들이면서. 그렇게 해 보니까 2011년도의 경우에 12억 원을 저희가 각급 학교에 프로그램 사업비로 지원해 줬는데 각 고등학교에서 영재반 운영하는 데에 들어간 예산을 취합해 보니까 8억 1,4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합해서 외부강사를 공동으로 초빙하다 보니까 6억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한 군데 모아서 합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다른 학생들은 어떡하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말에 학부모들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들여서 분당이나 서울로 자녀를 데리고 출ㆍ퇴근하면서 과외공부를 시키는 제도가 없어지게 됐고요. 또 머리는 좋은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 못 가는 학생들은 교육환경이 이천시가 열악하기 때문에 명문대를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장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게 이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한 5% 이내가 됩니다. “그 나머지 학생들은 수준별, 초급ㆍ중급ㆍ기초반 또 자기주도학습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학력이 오를 수 있도록 시킬 테니까 그 핵심인재사업은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이들이 12% 정도밖에, 외부로 나가는 학생이 줄어들었고요. 아마 이 격차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확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작년도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확보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시행한 게. 그래서 이것을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적어도 2, 3년은 운영해 봐야 성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진단해도 늦은 감은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우리 이천에 있는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없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관심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개개인 의원님들은 학교에 관여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교육에도 참 관심이 많고 그래서 몇 학교를 다녀봤는데, 우리 담당관님의 의지와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저희가 반대한다거나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단지 예산 지원이 좀더 효율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또 수혜를 받아야 되는 이천시민 모두가 그 단 몇 명에 의해서 배제가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몇 개월 안 됐지만 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해서 외부로 안 나가는 게 아니라는 현장의 얘기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삭감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충분히 논의도 했었고 충분히 학교의 얘기도 들었었고 현장의 얘기도 들었었는데 일부 몇 분은 찬성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밀려나서, 저 뒤에 밀려나서 말 한마디 못 하는 분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얘기도 저희가 들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교육에 대해서 모든 분이 다 관심이 있는 만큼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천시민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이 인재사업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하지요? 핵심인재 교육사업이 필요하지요?

…….

대답을 해야 얘기를 하지요.

아, 네. 필요합니다.

아, 일찍 하셔요. 대답을. 한참 기다리시잖아.

자, 지금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은 충분히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 아니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12%밖에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과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만이다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향은 있는 거지요.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학부모,

네, 그렇지요.

교사 이런 분들 전체가 2011년도, 2012년도 2개년에 걸쳐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이게 결정한 사업이거든요. 2011년도 11월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집합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3월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한 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8년 42%에서 12% 빠져나간 게 여기에 대해서 영향은 물론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닐 것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원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결정적으로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시나 그런 부분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렸던 거지요?

네.

학생들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동참하려고 하는 230명 학생들이 과연 다 이것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상위 2, 3% 되는 그 학생들이.

보통 이상이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한 80%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1명이나 2명이 나왔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1명이나 2명이 나왔는데 그네들의 불만사유를 보니까 “점심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것 싫어요.” 또한 한 군데에 모아놓고 하니까 “여기 교육장소가 집에서 너무 멀어서 싫어요.” 이런 이유이지 강사진이라든지 학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만 있는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2011년까지는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상위 학생들 위주로 하다가 그 클래스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도 같이 동참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은 학교에서 상위 학생 10명에서 15명을 추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단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학생들은 중급반을 교장선생님이 편성해서 운영하니까 그 중급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정당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생활체육과 태릉선수촌에서 훈련하는 엘리트스포츠를 지원하는 방법은 틀립니다. 국가대표급의 운동선수에게 생활체육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해서 훈련을 시키면 그네들이 국위선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방법이 틀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원 안 하느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수준별로 맞게 지원하는 방법이 틀릴 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비장학생이라든지 지금 이천시민장학회가 있습니다. 이천시민장학회 장학생이라든지 또한 각급 학교별로 지원하는 장학생 등을 보면 모든 학생들이 장학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할 경우에 소수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번 지급받은 학생이 영원토록 계속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학생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또한 그 제도 자체는 모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육시책이 평등교육에 맞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또한 자극이 될 수 있는 이천시의 이런……

필요성과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당성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이유로 해서 정당성이 있는지…….

그 소수에게만 지원을 해 주고 마치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아마 인식을 하고 계신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초반이라든지 중급반, 초급반, 대학생 멘토링, 또 자기주도학습, 또한 모의고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 학생들에게도 예산, 이 인재육성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소수에게만 마치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든 뭘 하든 시에서 생각해서 그런 정당성을, 논리를 개발해서 하는 것은 아무 문제없다는 얘기지요?

인재육성사업비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의 그 재량성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2011년도 11월, 2012년도 2월, 3월 이렇게 조례에 있는 법적인 기구인 이천시교육발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결정된 사업이 학부모는 물론 각급 학교, 또한 의회에서도 두 분이 계시지만, 의원님이 계시지만 의원님도 참석했기 때문에 의회 이렇게 일반 시민들 전체에게 약속된 사업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정종철 위원께서는 아마 반대하셨던 걸로, 그 당시에 저는 한 분만 반대하셨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 과정은 마지막에 예산을 결정하는 의회에 오기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럼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됐더라도 마지막에 의회에 왔을 때,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왔을 때 그 결과가 아닌데도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인재육성사업에 들어가 있는,

예산에 대한 최종결정을 의회에서 했는데 마치 예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한 그 결과를 이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에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는 하나도 없네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뭔가 저희들이 이해라든지 아니면 설명이라든지 이런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그 부분적인 예산이 삭감된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요. 인재육성사업비라고 하는 커다란 타이틀에서의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 운용의 묘를 기해서 그것을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핵심인재사업비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부기가 섰을 경우에 그것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사업을 또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재육성사업이라고 하는 커다란 제목으로 포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인재육성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융통성 있게 이 기초반 프로그램에도 주고, 중급반에도 주고, 또한 자기주도학습 하는 그 프로그램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6억 9,000만 원을 자를 때는 왜 잘랐는지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담당관님이 얘기하시는 재량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6억 9,000만 원을 계수조정에서 삭감할 때 정확히 6억 9,000만 원, 마지막에 핵심인재 맞춤교육 이런 내용으로 삭감된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자, 이렇게 분명히 명문화돼 있는데 그것을 재량권을 이용해서 사용했다! 거기에도 정당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 감사팀도 계시고 법무통계팀도 계시고……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정종철 위원,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직접 자료 전달)

네.

……

네.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무상급식을 실시 안 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다른 사업을 못 받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 교육사업은 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는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지 않고 교육청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을지라도 무상급식 때문에 못 하는 사업이 무지 많다고는 하는데 저희들한테까지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은 물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한 게 또 교육감님 공약사업 아니에요? 선거 때.

네.

그런데 다른 시는 거의 다 하는데 우리 시는 단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교육감님이 볼 때 너희 말 안 듣는데 다른 사업 안 해준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우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야.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딸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잖아요.

…… 관심,

제가 의원생활을 하다보면 저한테 잘 하는 사람 이렇게 해 주고 싶지 매일 부딪히는 사람 해 주기 싫단 말이죠. 그래서 나 그런 게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산형편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당초에 교육청하고 약속됐던 그런 연도별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봐 왔는데 이게 보니까 사실 다른 시ㆍ군에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를 따라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가능하면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2013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2030 이천시 창의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신다 그랬는데요?

네, 네.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금년 12월까지 이제 좀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제 이걸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의원님들하고도 이 소통을 해서 좋은 그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지 지금 구체적으로 이걸 안을 갖다 잡아서 놓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거를 하려면 예산도 수반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점차적으로 긴밀하게 이렇게 협조를 얻을 건 얻고 또 이해시켜 드릴 것은 해 드리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죠?

네, 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또 드리냐 하면은 이 부분도 말만 바뀌었죠. 글자 몇 개만 바뀌었지 ‘2030 이천시 관광 및 미래도시 비전정책 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말만 살짝 바뀌었어요. 1억 5,000만 원 예산 섰던 게 삭감한 내용이랑……. 다른 게 없고……. 그 사업 아닌가요?

네, 그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압니다.

지금 5급 상당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신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지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5급으로 할지 7급으로 할지 6급으로 할지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실행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내용이고, 당시에 저희들한테 이송돼서 오기를, 지적돼서 오기를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안을 제시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지금 뭐 행안부의 권고사항을 보면 광역이나 뭐 그런 부분에는 5급 정도를 권고하는 것 같고요.

네.

일반 시ㆍ군은 6급으로다가 지금 다른 시ㆍ군도 추진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ㆍ군에는 6급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네.

계약직 나급 정도로 이렇게,

그렇죠.

추진들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위원님들이 이런 안을 제출을 했지만,

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좀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2년도에

네, 네.

수상현황을 보니까 대단해요.

네, 네.

시장님을 비롯해서 900여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하신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네.

담당관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도 나오고 또 지역지에도 전면에도 나오고 좀 부끄러운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

그 감사원에 이렇게 이제 지적된 이런 사항들, 수십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또 감사원에 지적된, 조선일보에도 이제 우리 시장님하고 모 단체장 얼굴이 딱 이렇게 나와서 우리 시에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신 적 없어요?

글쎄, 구체적으로…… 아, 뭐 봤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서요.

그런 거는 좀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눈여겨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알았습니다.

또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또 추후에도 발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감사라든가 또 아니면 그 감사원 감사 이런 데서 분명히 지적될 수 있는 이런 예측이 가능한 이런 감사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그런 걸 미연에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글쎄, 뭐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것만 또 전문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또 챙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문성을 저희가 따라 가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 또 한 단계 또 업무를 배우는 거고요. 지적 받아가면서, 아무튼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튼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저희들이 발 벗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담당관님도 다른 실ㆍ과ㆍ소장님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전문가 수준은 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좀……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 한번 기회가 되시면,

네.

아마 다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문에 나왔던 부분, 조선일보하고 이천지역신문, 아마 인터넷에서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챙겨 보겠습니다.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시고,

네, 네.

이 정말 수상현황에 걸맞게 우리 이천시가 정말 어떤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메이저 신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특히 이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인사하시는 이런 부분은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고 또 인사에 관련된 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과,

네.

인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임금님이 또 정치를 잘하려고 하면은 또 지금 뭐 지금 입각 대상자들이 우리 박근혜 당선자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 걱정들을 하는데,

네.

다른 분들이 아마 인사에 뭐 어떤 불이익이 갈까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마는 적어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만큼은 우리 수장, 시장님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2년도 주요성과를 이렇게 보니까 앞 쪽에 도농균형발전 뭐 경쟁력 제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네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중장기적인 이런 마스터플랜을 세우셔 갖고 정말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농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데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서 이렇게 균형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도농 균형발전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2012년 성과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이천시에서.

이제 저희가 이 총괄적인 업무계획이나 업무 보고를 할 적에는 각 실ㆍ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취합해서 받아 가지고 이거 이제 취합해서 만드는데 저희가 직접 실행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보고서 저희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업무계획을 만들었지만 또 대외적인 발표 자료를 만들곤 했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기획해서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

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지역구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우리 14개 읍ㆍ면ㆍ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14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우리 단월 7개 리, 거기에는 중리동으로다가 얼마 전에 이제 편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단월 7개 리 그쪽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네.

거기가 보시면 전형적인 농촌이에요.

그렇죠.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중리동으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ㆍ면에서는 뭐 정주권 사업이라고 하죠?

네.

뭐 이런 부분들도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중리동은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단월 7개 리는, 전혀!

네.

그리고 또 가령 보건진료소 이 부분도 신축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도 이제 동 지역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라는 그런 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어 있는, 차라리 그럴 거 같았으면 처음부터 그쪽을 대월면 쪽으로다가 편입을 시켜주든지 뭐 이랬으면 정주권 사업도 할 수 있고, 읍ㆍ면으로다가 편입이 돼서 또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런 혜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세우실 때 특히 그 동이면서도 이 면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소외되지 않게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예산팀장이 어제부터 행안부에서 내년도 교부세하고 올해 교부세에 관한 방향 교육이 있어 가지고 대신 실무주사가 참석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비전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시정홍보를 통한 행복도시 건설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그리고 홍보매체의 다양화로 시정홍보 강화 그리고 이천시 정보화 역량 강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등 네 가지를 목표로 해서 2013년도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은 저를 포함해서 5개 팀에 정원이 27명인데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3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의 여건은 재정여건을 전망하면 세입은 완만하게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ㆍ도비 사업의 시비 부담 증가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여러모로 재정 운영상에는 어려움이 가속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공보분야의 전망과 여건을 말씀드리면 공중파와 중앙언론의 지역 콘텐츠…… 중앙언론에서 지역 콘텐츠 방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려는 지자체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며,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행정지원에 대한 주민 욕구가 증대 되고, 최근 각종 범죄 증가에 따라 시민 불안 심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범용CCTV 설치 그리고 운영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세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의 콘텐츠 품질향상과 다양한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전산업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민원처리 사전경고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통신망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업무 개선을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전자FAX로 전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부적인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변화의 흐름에 맞춘 예산 편성을 위해서 성인지예산제 적극적 시행과 성과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예산 시범편성 운영,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적극적인 활용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종합적인 재정분석으로 비전과 정책에 맞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ㆍ융자심사제도의 강화 그리고 민간이전경비의 성과평가 등 심사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시정전파 및 시민 여론수렴 강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정 현안 그리고 역점 시책 상시 홍보 체계 구축으로 시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요 시정을 사업시기에 맞춰 기획보도, 인터뷰 추진으로 보도의 적시성을 제고, 종합편성 등 홍보매체 확대에 따른 탄력적 대응의 전략적 홍보 추진을 방침으로 해서 시정현안 보도자료 발굴 및 언론 취재 적극 지원을 하고,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언론 보도 자료의 효과적 분석 활용 업무가 되겠습니다. 역시 언론 매체에 보도된 시정을 매일 철저히 분석해서 활용토록 각 부서에 제공하고, 시정 추진에 필요한 중앙 및 타 시ㆍ군의 우수 시책을 발췌해서 역시 제공 활용토록 하는 방침을 정해서 방송, 신문, 통신사 등 시정 관련 기사 모니터링 제공을 매일 실시하고, 시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기사 발굴 제공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물을 활용한 언론 보도 분석결과 제공을 매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블로그 기자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 실시하는 블로그에 대해서는 특수시책 비슷하게 지금 운영토록 할 방침인데, 파워블로거 기자단을 금년 3월 중에 한 20명 내외로 해서 선발해 가지고 위촉토록 해서 블로그 기자단을 월 2회 이상 이천 관련 기사 발굴 및 개인 채널에 게재토록 유도하고, 게시글을 자기들이 체험하거나 팸투어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그……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참여자가 직접 글을 작성해서 공식 블로그에다가 “2000가지 행복”에 그것을 취합해서 관리하고 올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블로그, 그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 블로그 기자단 팸투어를 분기 1회 분야별로 해서 축제나 각종 체험, 그리고 행사에 참석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좀 특수시책의 일환인데 민원처리 사전경고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어서 담당자가 민원처리 기한을 잊고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서장이 당해부서 처리상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로 해서 비예산으로 해서 그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민원처리 사전경고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1, 2월에 프로그램 보안 개발을 해서 새올시스템 연계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3월부터 민원처리 사전경고시스템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청 전화를 인터넷 전화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KT에서 지금 제안서를 내 가지고 자기들이 보안장비 등 약 7,000만 원 상당의 보안장비를 하고, 기존에 인터넷 전화 사용을 위한 시설을 한 3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 자기들이 투자를 전체를 자기들 비용으로 하고 5년 약정으로 해서 앞으로 한 3,000회선 정도 인터넷 전화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바꿔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으로 지방채 관리 철저에 관한 주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그 조치결과로 현재 이천시 채무액이 2011년 결산대비해서 972억 2,900만 원으로 예산대비 16.7% 정도의 비율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기준 위험단계 비율인 25%에는 미치지 않지만 향후 대규모 지방채 발행 사업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지방채 발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투ㆍ융자 심사’를 통한 사업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그리고 재정상태와 상환능력 그리고 기채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경보 시스템 운영 규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 분기별로 채무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채무액 감소방안 강구 및 채무잔액 그리고 발행계획 등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채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2쪽은 역시 그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이신데 그 CCTV 및 SOS 비상버튼 관리 철저인데 이거는 이제 현황이 현재 그 지적하신대로 강력범죄 및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증가추세에 따라서 설치해 놓은 CCTV나 SOS 비상버튼이 관리가 부족해 가지고 고장난 게 있고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있어 가지고 그걸 전수조사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 나름대로 해서 전수조사하는 만큼 정비를 보완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담당관님, 그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건 계속 늘죠? 해마다.

그건 계속 느는데, 그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읍ㆍ면ㆍ동장님들의 숙원사업비가 2011년부터 반으로 줄었잖아요.

네.

그거를 늘려줄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그거는 재정상태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상태만 양호하면 뭐 원위치 시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다른, 아니, 제가 아까 예를 들면 다른 거는 늘려 주면서 왜 그거는 안 늘려 주냐 여쭤……

그게 이제 사업비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억 단위로 읍ㆍ면ㆍ동별로 이제 다 배정이 되고 그러는데 예전에 3억 원 했다가 1억 5,000원으로 줄었는데 재정상태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굳이 그걸 줄이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한강수계지역은 발전기금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3억 원인가 5억 원씩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한강수계지역이 아닌 데는 1억 5,000만 원 갖고서 해줄 게 없어요, 공사가. 민원은 상당히 폭주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어요.

그 사항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수계기금을 받는 데하고 그 예산을 비교를 해서 수계기금 때문에 손해 보는 읍ㆍ면ㆍ동하고 차별화를 둘 수 있으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한번 감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꼭 좀 세워 주세요.

네, 그거는 보고 한번 드려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차별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그 점은 나중에 의견을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대화를 나누고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2012년도 결산대비 채무액이 1,000억 원이 넘었지요?

2012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되었는데,

아직 안되었어요?

네. 이제 가 저걸로 해서는 한 1,02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추계한 게.

그런데 행안부 기준 위험단계 비율이 25%네요?

네.

그런데 우리 결산을 하게 되면 16%가 넘겠네요. 그렇지요?

네.

한 18%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향후 대규모 지방채 발행사업이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네.

이게 아마도 여기 중리택지 개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LH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공동 우리 시가 참여를 하면 우리 이천시에서 한 1,860억 원 정도 이렇게 기채 발행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채무가 한 2,830억 원 정도, 그러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투ㆍ융자 심사를 통해서 타당성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환능력을 검토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것 우습게 볼 일 아니에요.

저도 그것 저건데, 지금 여기 자체를 해당업무 추진 부서에서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예고가 된다고 이렇게 지금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업무, 문장을 작성했는데 이게 행안부 자체에도 승인 내줄 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겠지만 여기서 승인을 받아서 올라가겠지만, 의견을 물어서, 행안부에서 자체도 25%가 넘으면 승인을 안 해 줄 걸로 저는 실무부서에서 법적으로 이게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 문구를 작성해 놓은 거니까 그 정도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을 행안부하고 접촉을 할 때에는,

네.

아주 이것 예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무자들은, 그 실무자들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잠도 못자고 걱정이 되고 상당히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시장님 의지나 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거를 할 때에는 강하게 밀어부칠 때는 차라리 옷 벗고 싶다는 말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은 그렇게 감안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다 이천시 재정이 파탄나게 운영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이것 시정질문할 때도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이것 잘못하면 지금 경기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잘못하면 저 성남시나 여기 용인시처럼 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지금 다른, 남양주시 같은 데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한 4, 5년 전에 그런 거가 있는데 그것을 원인자부담금식으로 해서 LH공사에 이런 시행자한테서 부담금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것을 일반회계 써가지고 저희가 문제가 됐던 것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뭐 시장님이 공무원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법에 어긋나는 그런 것은 뭐 저희들도 같이 조언을 드리고 또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야 될 거니까 그것은 같이 좀……

그러니까 담당관님 아시지만 우리 시장님은 한번 당신께서 공약을 하고 약속을 한 부분은 무조건 하시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예산공보담당관님이나 또 도시개발사업단의 직원들도 정말 가감 없이 ‘이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말 직언을 하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대로 그게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부담액이 확정된 게 아니고, 앞으로 논란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확정될 때 아마 그것을 의원님들도 관여를 하셔야 되고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일리는 있는데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 시행도 지금 시장님 뜻하고 조금 생각지 않게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확실치 않은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지금 주민들한테는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돼 가고 있다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 시간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그런 부탁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네, 네, 네’ 할 때 우리 담당관님이나 또 우리 다른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이렇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정말 우리 시장님을 구렁텅이로 안 빠뜨리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불합리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SNS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SNS를 활용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천의 SNS 중에서 ‘이천장터’, ‘이천시장’, ‘이천시청’ 그 운영자는 누구예요?

운영자요?

네.

우리 홍보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저것 이천시 홈페이지는 전산팀에서 하고, 이 블로그 운영은 홍보기획팀에서,

홈페이지 말고 페이스북에 보면 ‘이천시청’, ‘이천장터’ 운영자가 있거든요.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 임송만 홍보기획팀장에게)

‘이천장터’는……

시에서 하는 것은 홈페이지하고 대표 블로그 ‘2000가지행복’, 그다음에 시 페이스북, 트위터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은 대표적인 거고요. 우리 ‘이천장터’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농업기술센터쪽에서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시청’은, ‘이천시청’이 하는 명의는,

그러니까,

누가 해요?

아, 시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운영하는 게 저희가,

홈페이지가 아니라 페이스북의 명이 ‘이천시청’, ‘이천장터’,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운영자가,

‘이천장터’가 있습니다.

‘이천시청’.

아, ‘이천시청’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홍보기획팀에서 운영하는 대표 페이스북, 트위터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천장터’는 농산물유통 이렇게 관계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천시청’은 직접 하고요?

네?

‘이천시청’은?

네,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SNS는 실명으로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명칭으로다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시청으로요?

네.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이 실명인데 옛날에는 페이스북이 실명이 아니라도 가입이 가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입할 때 비실명이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네. 그렇게. 페이스북이 초창기에는 비실명이라 하더라도 메일 주소만 있으면 누구나 다 가능했었고, 그게 운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명으로 페이스북 회사 자체에서 전환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실명, 실명으로 운영이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명칭으로……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