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의회본회의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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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기획감사담당관, 기업유치단,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핵심부분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요 의문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허의행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잘사는 영천건설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역점시책사업과 현안사항, 국도비확보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를 드리고 보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장이 보충 답변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바려며, 2013년 역점시책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묘순 의원님 65쪽 일반현황, 97쪽 종합장사공원, 장사공원 공동운영추진 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예. 우리 65쪽에 우리가 일반현황은 영천시의 통계자료, 우리 시청에서 나가는 통계자료는 (녹취불능)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의 회원수가 지금 10,255명이고 괄호해서 활동회원 1,928입니다. 활동인원은 뭐고 회원수는 255명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회원수는 가입된 단체로써 가입된 회원수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위원님 한번 지적하신 예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회원만 가입하고 활동하는 숫자는 다 활동하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활동회원을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영천시 인구도 활동하는 부분과 활동하지 않는 부분 인구 얼마든지 몇 십만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2011년도 업무보고 시에 거기에는 12213명, 여성인구의 우리 영천 여성인구가 5만입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묘순

전묘순의원

거기서 여성인구 23.9, 약 24%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여성단체 회원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각 단체의 회원명부, 정관을 받았는 배부가 약 한 1900명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통계자료에 보면은 13단체에 1993명에서 우리 여성인구의 3.9%인데 약 4%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업무계획보고 시에는 약 1238명해서 3.8%정도 했는데 2012년도 지난 연말에 우리 업무 보고 할적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고는 10250명해서 활동인원 했는데 실질로 우리가 여성단체 회원이라는 것은 회비를 내고 그회원의 단체의 명부에 의해서 그 사람들 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인구의 여성인구가 5만명중에서 31세부터 70세까지가 국장님 한 몇 명정도 되는 지 아십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한...

묘순

전묘순의원

한사람도 빼고 해도 2만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에서 우리 관청에서 나가는 자료가 틀리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거는 여성단체의 누계가 아니고 약 2000명정도 밖에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들도 활동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몇분... 2000명중에서 과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명단은 그렇게 했어도 그 명단을 보면은 이중 삼중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몇십명이, 하나하나 체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2012년도 다시 한번 정비를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통계자료가 된다는 것은, 이래 되면은 우리 영천시의 일반 현황이 믿을 게게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여성단체, 사실 많은 단체에 이중삼중으로 특히 봉사단체에 많이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 단체마다 이중으로 되어도 활동하고 있으면 그 숫자에 포함이 될거 같고...

묘순

전묘순의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 생활개선회원이다 새마을이다 이중 삼중되어 있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명단을 받았는데(녹취불능) 회원이지 어떻게 지금 만명에 대한 근거는 갖고 있습니까? 확실한...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그러니...

묘순

전묘순의원

10255명에 대한 자료를 제게 주십시오. 저는 우리 영천의 31세부터 70세까지 숫자도 다 파악을 해 봤고 한 사람도, 근데 여성단체 활동하는 사람이 과연 그 만큼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기에 대한 앞으로 10255명의 대한 자료를 제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통계에 모든 통계에 대한 거는 좀 정확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 이런 모든 사항들도 우리 시의 감독적인 문제보다도 지역 간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천인구에 비해서 여성단체 활동하는 인구에서 10%라 하면은 다른 지역의 30%하면 다른 지역을 본받을 일은 아니지만은 이 하나의 지금은 전체적인 추세라 할까요. 과연 도내에 어느 단체도 이게 또 현실이죠, 현실. 현실은 또 통계적으로 보면은 위원장님 말씀 백번 맞으신데, 현실을 하고 나면은 그런 다 구분해서 정말로 옥석으로 해서 활동하는 사람만 제대로 관리하자 그런 취지이신거 같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슷한 인구 10만의 영주는 여성단체 활동하는 수가 만명인데, 우리는 천명이다 이랬을 때 작아 보이면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간에...

묘순

전묘순의원

그럼...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관리를 잘 해 보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국장님, 백화점식 나열을 하기 위해서 허구식으로 넣는다는 것은 그거는 전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다 듣고 보고 계시는데 저는 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간에 정비를 해서 활동인원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신을 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예. 그리고, 97쪽에 마직막에 보면 종합장사공원공동운영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에서 경주시와 (녹취불능) 누차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의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아...

묘순

전묘순의원

지금...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경주에 사실 시범제로부터 우리가 이제 막 운영하는 쪽이라서 우리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시범이거는 좀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어렵게 어렵게 민원도 해소 하고 해서 경주가 이렇게 조성했는데 다른 지역에 같이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잘못하면 큰 불씨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운영을 해보고 우리가, 우리도, 경주도 일리가 있고 하면은,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좀 섣불리 하기는 좀 어렵다. 잘못하면은 다 지어 놨는데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어서 좀 아직까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에 지자체에 보면은 한 23개정도가 지원조례를 해서,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 영천에 있는 분만 여기, 우리가 만약에 경주에 장사공원을 치면은 경주이용하는 분만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만일 우리 주민들이 서울 가서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원조례를 하는 데가 전국에 한 23개 있습니다. 그거하고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경주문제는 그거는 시설 자체가 지금은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두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아니, 우리 영천시에서 경주하고 계속 긴밀한 관계를 하면서 그렇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두 안을 두고 경주가 노하면 우리가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묘순

전묘순의원

그러면은...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묘순

전묘순의원

경주가 노하면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장례문화가 지금 계속 화장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90%, 100%정도 거의가 가깝게 우리가 지금 시민들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국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되면 우리 시에서도 타 시의 경계선에서 어떤 좀 적합한 자리를 우리가 물색을 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 보는 것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화장 문화가 거의 정착되니까....

묘순

전묘순의원

예.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반드시(녹취불능) 우리가...

묘순

전묘순의원

마냥 경주만 바라보고...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설득을 해야...

묘순

전묘순의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예.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묘순

전묘순의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전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운 의원님 118쪽 최무선 역사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예.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최무선역사관 건립에 대해서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사업비가 400억입니다. 국장님, 최무선역사관에 400억정도 돈을 광특자금을 해서 넣는데 어떤 효과를 보시고 넣는지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118쪽입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최무선과학관이 현재 운영해 있는 자매적으로 거기에 좀 더 확장이, 지금 과학관도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다. 앞으로 이런 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때 국도비 확보 되었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업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사업비가 2013년도 업무계획에서 지금 이렇게 국장님 보고를 히고 계시는데...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사업비 확보가 안되었는 거를 이렇게 보고 하십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종운

박종운의원

예.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저 앞에 현황사업, 역점사업하고 뒤에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으로 최무선 역사관과...

종운

박종운의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이걸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지요?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그래 400억 확보하실 겁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만약에 확보가 안되면은 규모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그럼 국장님, 400억 그 본인이 생각하실 때 400억 정도 확보해서 메울 그런 마음 있습니까? 최무선관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가봤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하루에 몇 사람이 오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400억 넣어가지고 이 최무선관이 우리가 영천시에서 어떻게 그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여경제에 효과가 있는지, 국장님, 국장님 개인 같으면 400억 넣겠습니까? 아니, 그런 걸 국장님이 전혀 생각도 안하시고 이런 건물에 대한 400억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중앙정부나 이런데 광특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는 금호에는 앞으로 경마장도 있고 그리고 화랑설화마을도 있고 지금 앞으로 이 보시면은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해서 보면은 영천풍락지수변공원조성사업에 10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최무선관 이것도 제가 볼때는 많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앞에 보시면 또 포은 정몽주 선생 또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2단계사업해서 약 한 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광특자금을 꼭 그런데 써야 됩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광특자금은 광특사업은 할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물론, 400억, 500억 지역간 배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확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최무선과학관에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인제 앞에 현안, 역점사업이 아닌 앞으로 국도비확보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구분 보고를 드렸는데, 최무선과학관도 앞으로 생가(녹취불능)이라든지 그런, 지금 현재는 장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의 건설했는 그 상태로써는 외부의 관람객들을 모으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좀더 사업을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앞으로 좀 역사관건립이라든지 좀 할 필요가 있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광특이 확보가 사실 안된다면은 규모를 줄여야 되는, 지금 이게 당장 시행을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국장님.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국장님,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부터 재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볼 때 실질적으로 무리한 예산을 갖다가 투자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밖에 안됩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의원님 뜻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규모라든지 계획을 할 때...

종운

박종운의원

시 예산은 말입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국장님 의원 돈 아닙니다. 앞으로 이거 말고 역점 많습니다. 지금, 지금 자치행정국에 보면은 신녕에 캐러반, 그 다음에 임고 휴양림 많습니다. 많은데. 돈이 그냥 1~20억이 아니고 몇 백억씩 들어가요. 국장님 아주 쉽게 이야기 하십니다. 국장님 살림 사는데 대한 어떤 그런 자기꺼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박종운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종운

박종운의원

예.

태옥

김태옥의장

예. 박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97쪽 한걸음 앞서 준비하는 안락한 노후생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예. 국정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우리 단포도서관 폐관 하는 거 맞습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지금 폐관하는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듣는...

상근

이상근의원

아직까지 폐관 한다는 얘기 없습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설에 폐관한다는... 단포도서관이 폐관이 되면은 단포에서 활용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데... 국장님, 우리 시에 있는 노인회관 최소인구하고 최고인구 한번 봤습니까? 파악 안됐지요?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그참...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상근

이상근의원

단포회관에는...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호수가 약 300여호에 인구가 한 천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정 등록을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여자 한군데 남자 한군데 두군데 되어 있는데 한군데 여자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올때는 한 백여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니까요. 이층에는 도서관이고 밑에는 들어가는 좌측에는 무슨 회의실 같이 만들어 놔서 거기는 전혀 거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 이거를 리모델링을 좀 해가지고 그 도서관이 폐관한다는 얘기를 단포에서 하던데, 회관에서 하든데. 어디서 흘러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폐관을 하게 되면은 리모델링을 좀 옳게 해가지고 어른신들이 좀 편안하게 그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회의를 해보고...

상근

이상근의원

폐관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공식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계시는 공간을 한번 보이소. 보면은 칸막이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면은 그 할머니들이 와서 계시는데는 꼭 콩나물시루 같습니다. 그래가 가추를 달아가지고 옆으로 내고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좀, 돈이 좀 들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편안한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확인해서 가능한지 파악을 해서...

상근

이상근의원

좀 해주시고...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런데 금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 지금 75개소에 1억1500백만원, 500만원, 500만원 두군데를... 이거 해마다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노인회관 리모델링하고 이거 좀 보수비 같은 거 이런 좀 많이 얹져 줘야 됩니다. 1억가지고 이거 붙일데가 없습니다. 1억가지고 75군데 하면은 돈 얼마씩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단포 회관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행

허의행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역점시책 사업 순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택 의원님 조기집행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택

정기택의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택

정기택의원

조기집행에 관련하여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택

정기택의원

우리 시에서 조기집행한지가 올해 한 3년차 쯤 되지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2008년도부터...

기택

정기택의원

2008년도부터 시작했는... 조기집행이 됐습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택

정기택의원

그 중앙정부 지침이나 어떤 그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나 일자리창출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지금 몇 년간 지금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장점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난 정부에서도 조기집행을 우선적으로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는 지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최고의 목적은 일단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를 최대한 활성화 시키면서 각종 우선사업추진과 각종 시설의 집행을, 조기집행 전에는 12월까지 편성되어가지고 상, 하반기에 대부분의 70%정도 집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조기집행하는 비율이라는 거는 상반기에 한 50%, 하반기에 50%, 이게 균형집행쪽으로 추진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지금까지 조기집행을 해보셔가지고 가장 단점은 뭐라고 봅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상반기에 우선사업분야에 시설비를 전부다 투자를 하니까 한 8~9월 이래 가니까 이제 일거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게 주관 부처 관심사업이고 주관부처가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 저희시서는 또 안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부처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아마 제가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안 드려도 그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담당관님이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택

정기택의원

옛날 어른들 말로 얘기는 (녹취불능) 땡겨 먹는다는 얘긴데.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택

정기택의원

상반기에는 지역경제가 조금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가 창출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후반기 가면 더 그게 악화가 될 우려가 있죠?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택

정기택의원

또 그리고 이 조기집행에 관련 되어 가지고 중앙정부차원에서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작년에는 평가를 상반기 3월하고 6월말에 했는데,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계해서 작년에 실제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저희 경마장 거기서 600억정도 집행을 못해가지고 시부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를 했는데, 그때 3월달까지 저희들 시에서 잘해가지고 작년에 1억사업비도 받고 했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그러면 그게 1억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불이익을 받는 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중앙부처 중앙시책사업에 반해서 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보조사업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상당히 좀 불이익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지금 조기집행에 관하여서는 예산문제 같은 경우는 70% 선급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죠?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택

정기택의원

예. 선급금에 지급으로 인하여 공사 준공시까지 각종 기자재나 중장비 이런 것도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를 집행을 못해가지고 지금 시쪽에 압류가 들어온다든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택

정기택의원

당장 민원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마 진도가 많이 빨라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6개 읍면동으로 다닌다든가 수의 계약이라든지 또는 입찰 건으로 인해가지고 일보다는 우선 일거리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바깥에 지금 업자들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 또 일거리를 많이 확보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일을 추진을 못해가지고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을 주는 어떤 그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집단민원이 폭주를 하고, 이거 예산의 효율성도 없을뿐더러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들은 차라리 몇억 인센티브를 받지 안하고 우리 자자체에서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부서에서 16개 읍면동으로 조기집행하라는 그런 압력을 많이 넣고 있지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택

정기택의원

예. 그 부분, 좀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관이 아마 이런 문제점을 알고 중앙정부지침 상에서 그렇게 하달 할 수밖에 없지만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거기에 반하는 그런 탄력적인 예산집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거는 의원님 지적하신데에 보완해가지고 저희들 최대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정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묘순 의원님 17쪽 현행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묘순

전묘순의원

지금 우리 현행자치법규 일제 조사는 어디 시에 어떤 계획입니까, 어떤 상위 부서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계획...

묘순

전묘순의원

(녹취불능)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저희들 계획입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아, 예... (녹취불능) 어떤 계획이었다는데 저는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그러면은 그 하는데 있어서(녹취불능)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식품 이라든지 예산조례로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게 2001년도에는 10년 전에 이렇게 했고 지금 구상하는 시기적 사회적 환경도 많이 달라졌는데 그러면은 이 표본 안이 있으면은 인근 시에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어떤 우리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실정에 맞춰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 딱 상위법에 의해서 지시하는 거 그것만 개정을 하고 해서 너무나 지금 많이 지금 시대가 뒤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이번 전체 전수조사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그 시대에 맞는 조례, 우리 시, 영천시의 어떤 재정이나 실질 특성에 맞는 그런 조례에 어떤 전수조사를 하고 난 뒤에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좀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예. 담당관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2013년도는 우리 조례 일제정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전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조녹현입니다. 존경하는 기업유치단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시는 김태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유치단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역점시책 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식 의원님 32쪽 화랑설화마을 조성, 2013년도 중점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