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영규
고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13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13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보금 센터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부터 2013년도 저희 여성문화센터의 주요업무와 2012년도의 간단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여기까지 저희가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보금 여성교육문화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13년도에도 좀 더 수고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센터장님께 제 개인적으로 여쭤본 사항인데 우리가 여성교육문화센터 구 건물에 있다가 실은 여성일자리센터 전체 시설이나 살림이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청사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청사 전체 시스템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전체 청소라든지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청사관리만 따로 어디에 아웃소싱이라든지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는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상당히 많은 대관과 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청소는 하시는 여사님들이 3명이고요. 그리고 경비 하시는 기사님들은 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3명과 2명 그 다섯 분이 전체적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왜냐하면 전기라든지 아니면 보일러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별도로 자격을 가지고 관리하시는 기사님이나 이런 분은 안 계셔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10급 간사 남자분하고요, 그다음에 주임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전기라든지 안전 관련돼 있는 소방 관련돼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다른 업무를 보시면서 그 업무까지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 전기 그다음에 보일러, 화재 이런 부분들인데 실은 그 큰 일자리센터의 청사에 대해서 별도의 그 일만 담당해서 계속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라는 거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후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정원 전체가 실은 묶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거나 요청하신 적이 있나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요 성과관리과에도 저희가 조직이 조금 더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 하반기 때는 조직진단을 받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성과관리과에서 기관에 다들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하고 그때 인원에 대한 결정을 하겠노라고 해서 지금 조금 답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진행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여성일자리센터에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지어놓고 청사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후에 지금은 새 건물이니까 특별히 문제가 안 되겠으나 5년 이후로 가다 보면 사실은 제대로 제때 관리를 안 해서 더 오히려 비용 발생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센터장님이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전체 여성일자리센터를 위탁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하고 최대한 협의하셔서 청사관리에 대한 전문직 한두 분 정도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충분히 협의하시고 요청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23쪽에 있는 도내 여성기관 및 단체 실무자 직무능력향상교육하고요, 직원직무능력강화지원 해서 월1회 진행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나와 있어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하실 때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회계나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그 관련해서는 그것은 기본 필수라고 봐요. 왜냐하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회계나 행정처리 그 행정 공문서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 갖추어야 될 거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할 때 서로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우리끼리의 행정절차가 아니라 대외적인, 답변이 아니고 하여튼 대외적으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직무교육 그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졌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1년 계획들 대부분 나오잖아요, 미리. 나온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말씀은 도내 여성기관·단체 실무자는 회계라든지 요구하는 그런 교육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에 대한 직원직무역량강화교육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현주
이현주위원
예.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계사년에는 일이 잘 되어갈 걸로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자립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도 출연금이 2012년도에는 9억7,100여만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1억4,800만원으로 한 1억7,6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죠. 그리고 또 출연금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까 제가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교육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교육생들이 오셔서 막 40대, 50대 엄마들이 울기도 하고 이러세요. 그래서 도에다가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교육비가 증대됐으면 좋겠다 해서요 지금 1억이 증대된 부분은 순수하게 교육비이고요. 이 교육비들의 일부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성단체라든지 여성단체 실무자 교육도 들어가 있고요, 단기교육도 들어가 있고 하는 그런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들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교육비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은 한 11억1,500만원으로 지난해 16억2,400만원보다 감액이 됐고, 수입이, 또 사업예산을 보면 2012년도에는 16억8,400여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1억4,300만원으로 5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동규
임동규위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서 감액이 되어서.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외부사업 공모비가요 여기에 2012년도에는 포함이 됐는데요. 지금 여가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저희가 사업공모서를 다 냈어요. 냈는데 일부는 오고 일부는 오지 않고 해서요. 저희가 다음주에 이사회거든요. 그래서 이사회 때 이 예산들이 포함이 돼서 통과가 돼야기 때문에 올해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약 5억, 6억 정도의 예산증대가 돼서요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건 사업공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사회 통과가 된다면 할 예정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그 내역이 전북새일지원본부 예산은 증액됐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 반면에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기관,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모사업 등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에는 19명의 산모도우미를 저희가 관리를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우처 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저희 대표는 행정부지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져야만이 대표자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명에 대한 인건비들이 제외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들은 거예요.
동규
임동규위원
2005년도에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설립됐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올해로 한 8년째 되는데 도출연금은 해마다 증액이 되죠. 사업예산은 전년도에는 30% 감액되어가지고 사업은 하지 않고 도 재정에만 의존한다고 생각이 돼요. 설립취지를 아주 무색케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저희 해마다 경상적 세외수입도요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약 5억에서 6억 정도의 외부사업 공모비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구성해서 잘 해나가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공모사업 응모도 하고 위탁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도출연금을 받지 않고 본연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저희가 교육생들한테 교육비도 일부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관 있죠, 강당 1, 2층하고요 3, 4층의 강의실 이런 것 대관업무도 보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업비로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 갈수록 하나의 자립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적게 받더라도 수입을 많이 늘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내가 출연금은 많이 들어가는데 수입이 적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타 실국은 양면을 다 써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출연금을 많이 받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절약해서 30여 페이지인데 30장을 쓰느니 15장 쓰는 것도 큰 절약이 될 걸로 믿어요. 한번 그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강영수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맞춤형 교육실적에 상당히 취업실적이 68%로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취업자라면 주로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4대보험 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은요 일용직이 아닌 이상은 다 4대보험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이 68%는 거의 다 4대보험이 가능한 계약직이나 상용직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보통 취업률을 따질 때는 4대보험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분들이 다 그러면 4대보험 가입된 그런 취업자 수?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청사관리 부분 문제가 또 우리 센터장님께서 여성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아까 누수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죠? 2005년도에 저기 했으면…….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죠. 2011년도.
영수
강영수위원
청사가 2011년도?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9월.
영수
강영수위원
그럼 보증기간이 언제예요? 하자보수기간이.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하자보수기간이 분야별로 1년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2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다양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건물 하자보수?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건물의 내용이요 벽돌 같은 경우나 이렇게 다양한데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건물의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한 3년이면 3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건물 자체에 대한 하자보수는요 올해 8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금년 8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누수과정이나 방수 문제 이런 부분을 철저히 누구를 하나 시켜서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하세요. 하셔 가지고 그 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3년이 지나면 아마 굉장한 그런 여러 가지 건물에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안에 하자보수로 인한 그런 모든 부분을 다 하자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께 저희가 그동안에 하자보수에 관련돼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사진 근거까지 찍어 가지고 A가 이렇게 B로 바뀌어졌고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요구했고요. 또 와서 처리하고 이런 사례들이 결과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시간이 되면 전달을 하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 하여튼 금년 8월 이후에 그때 발생하는 하자가 없도록 전문가를 둬 가지고 검토를 쭉 해주세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아까도 강영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취업자 수가 3,708명 상용직 43.4%, 계약직 29.7% 한 73%가 상용직, 계약직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뭐예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나머지 분들은요 일용직이라든지 또는 창업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수에 포함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창업을 취업자 수에 포함시켰다고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자영업을 창업하는 사람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 숫자를 부풀리는 게 부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라북도의 취업률 또는 단체장의 실적제고, 홍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각 기관에서도 이중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들도 많이 있고. 실제 쓸 만한 일자리 정말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하지 숫자를 막 많이 잡고 해서 실적을 올리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전라북도는요 거의…….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은 4,800원이죠.
광수
김광수위원
시급으로?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분들의, 지금 취업자 수로 돼있는 분들의 평균임금은 얼마 정도 돼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실적을 막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실제로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평균임금은 한번 계산해보셨어요? 이 취업하신 분들의 평균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지금 현재 약 120만원 정도 돼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최저임금이 안 되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쓸 만한 일자리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사회의 여성인력이 여러 가지 취약한 한계를 안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만한 일자리로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 꾸준히 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숫자만 막 올리는 것들이 운영실적의 중요한 부분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 전년도 지금 2월 말 회계연도 폐쇄까지 해서 잡은 거죠? 지출예산을.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집행잔액이 9,800 약 1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중에 인건비가 3,500이란 말이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 중에 인건비 잔액이 차지한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올해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인건비는 7억8,600만원으로 돼서 익년도보다 약 인건비는 더 증액을 시켜놨단 말이죠. 한 4,200만원 정도가 증액돼 있는 것으로 했는데 전년도 인건비가 이렇게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속상한 일인데요. 직원들이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만 제일 낮은 직급이 10급 간사가 4명이나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이 직원들의 인건비가 130만원, 140만원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이동이 많고요. 또 늦은 작업들이 많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직원을 모집을 하고 하는 그 기간 동안의 1∼2개월의 공백의 인건비 잔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작년에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 성과급이 이렇게 책정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 잔액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 그런 숫자이고요. 그다음에 호봉에 대한 차이라든지 이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끔 우리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청사관리 이런 부분도 말씀도 해주셨고요 해서 저는 이직률 제로화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 말씀은 작년에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또 인건비를 상향해서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건 올해는 전체 공무원들이 기본인건비 3% 인상분이 포함이 돼있는 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본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했다고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반영했어도 수치상으로 작년 인건비 집행잔액하고 올해 인건비 상향조정해서 예산편성한 액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인건비를 절약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보면 인건비 비중이 전체 한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든지 인건비 비중이 50% 가까이 차지하는 조직은 살아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사업조직이. 사업을 올해는 차지하는 만큼 사업예산이 줄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예산이 감소된 거잖아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사업예산은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이 결정이 되게 되면…….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근무하시는 직원의 처우가 아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직률도 높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최저임금 이 부분들은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작년에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장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았다 그런 의미인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012년도에는 예산을 2011년도에 잡아놨었는데요. 제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저에 대한 상여금 있죠, 저에 대한 성과급 이런 부분들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나가지 않았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요즘에 취업시킨다고 해서 현장에 기업 찾아다니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현장에 가서 새로운 기업들을 여성친화기업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발품 파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요즘에 현재 지금 최근에 여성친화기업을 하겠다고 협약체결한 기업은 혹시 몇 개나 있나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올해 들어와서는요 아직 없습니다. 다음주에 할 예정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보면 현재 협약서에 여성친화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산업체 맞춤교육, 주문식교육, 산학협력교육지원, 기업지원 정보공유를 통해서 기업에 지원체제 구축 등에 노력하기로 돼 있는데 이와 같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혹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친화기업에 대한…….
종담
김종담위원
협약서에 대한 진행관련.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120개 기업을 전라북도 10개 지역을 다니면서 친화기업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도 저희가 목표량이 있는데요 저희 설계사님들 진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취업설계사 이런 협약기업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약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인턴지원이라든지요 또는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직원들이 취업의식을 계속 갖고 재직을 할 수 있도록 재직하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무료로 나가서 해주는 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턴으로 가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취업했을 적에 아이의 공부라든지 또는 저녁 야간에 반찬걱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간 딱 4개월 과정은 학습도우미라든지 반찬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현재 그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고민하고 발로 뛰고 계시는데 시·군의 기업체 다닐 때 그냥 가서 만납시다 해가지고 만날 수 없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면 근간에 사회활동을 통해서 어떤 단체와 기관장들과의 관계 때문에 만남도 있지만 그냥 만남 갖고 되지는 않거든요. 혹시 친교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김보금 센터장님 오셔 가지고 많은 사업들도 하고 나름대로 한 부분을 자료에 비치도 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친화기업 선정의 절차라든가 철저히 해주고, 우리 여성인력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많은 산재된 사업과 요즘 제 지역구에도 보면 첨단탄소밸리 사업 기업체, 그 탄소공장보다는 주위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분들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자문위원요?
동규
임동규위원
자문위원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있어요.
동규
임동규위원
몇 분으로 돼 있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4개 팀별로요…….
동규
임동규위원
분야별로?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분야별로요.
동규
임동규위원
4개 팀?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팀별로 많은 팀은 5분도 계시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1명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1명? 5명씩 해서?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자문회의를 구성해 가지고 그 기능이 뭐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략기획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경영평가도 받고 또는 중장기 사업 같은 거 수립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 자문도 받고요. 취업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친화기업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내용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12년도에 자문회의 20명을 구성했습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2012년도에.
동규
임동규위원
자문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012년도에요?
동규
임동규위원
예.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팀별로 2번 한 곳도 있고요, 1번 한 곳도 있고 그렇게 다양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월 21일날 그거 개최한 거 위촉장 주기 위해서 한번 하고 말았는데.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거기에는 그렇게 위촉장 수여식이라고만 써놨고요. 나머지는 팀별로 하반기에 한 곳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회의비가 나갑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참가비 회의비가 저희가 7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참여하면?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몇 번 했다고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팀별로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팀별로 4개 팀인데…….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팀별로 2번씩 이렇게 진행…….
동규
임동규위원
2번씩 그러니까 8회 했습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상반기, 하반기식으로요.
동규
임동규위원
나는 자문회의를 만들어놓고 위촉장만 주고 그래서 2013년도부터 제대로 활성화가 되려나 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이 자문회의가 있는데 교육문화센터 정관 및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자문회의 조직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요. 그러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자문회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나 정관에 근거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자문위원회까지 그 조례에 명시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동규
임동규위원
예.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고요.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한번 상의를 해서 조례개정은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동규
임동규위원
자문회의를 아까 2번씩 실행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문회의를 해서 그 자문 받아서 성과가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까? 자문을 받은 효과가 있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자문은 저희가 경영평가뿐만이 아니고요 팀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행정팀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도 들어가 있고요. 다양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자문회의에서 모든 것이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가령 전북여성교육과 취업지원 구심점 역할이라든가 그 수행을 위해서 발전 및 운영체제 구축을 센터 발전을 위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운영 전반에 대한 방향설정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문회의를 구성을 해놨으니까 언제나 센터장님 이하 팀별로 어떠한 의문점이 있고 답을 찾지 못할 때는 자문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1년에 꼭 2번이면 2번 명시할 것이 아니고 3번, 4번 하더라도 뭔가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왕에 구성을 했으니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문위원회 구성하고요, 2012년도 자문위원회 회의자료를 같이 자료로 주시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저도 잠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업을 한 3,700명 정도 이렇게 하시고 많은 숫자를 하셨는데 취업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사후관리 하고 있는데요 계속 고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근무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뭔지, 근무조건의 불만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그것도 다 누적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그것도 참 중요한 일 같아요. 제가 안정되게 이분들이 정착할 때까지는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꼭 필요한 일같이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보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3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3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철웅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상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도‧편달에 대해 감사드리며 2013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13년도 들어서 첫 여성복지국의 업무보고 박철웅 국장님이 잘 실속 있는 내용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관심사항이고 또 의문나는 사항이고 또 정책의 변환을 요구하는 사항 우선 한 가지만 묻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끝나고 또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면 질문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중앙에 있는 한 신문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서울의 한 주부가 자기 아이들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알아본 결과 대기자가 흘러넘쳐서 자기 지역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갈 수도 없고 또 다른 곳에 1순위, 2순위를 알아보니까 거기도 흘러넘쳐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또 밀리고, 일반가정집 아이들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맞벌이가정, 그다음에 영유아자녀 2명, 다문화, 장애인부모가 1순위로 돼 있고 2순위로 밀리고. 그러다보니까 이 신문에 난 내용은 무상보육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걸 안 받더라도 내가 내 아이들을 정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단, 전라북도하고 서울하고는 물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무려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기자 수가 서울 같은 경우는 7만명이나 된다,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현에서 이용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는 5만명 정도뿐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만명이 다 퇴소를 하더라도 7만명이 대기자 수가 있기 때문에 2만명이 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국공립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전라북도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5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체는, 저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1,620개소 되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국공립 수가 전국평균은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보니까 5.1%인데 우리 전라북도가 전체 1,620개 중에서 약 3.1%, 약 50개소뿐이 안 된다. 3.2% 수준에 머물고 있고만요, 보니까. 거의 2% 수준이 부족하고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용 수는 어때요?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요, 현재 전라북도에 국공립 어린이집 수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저희가 이용률을 봤을 때 지금 53개소에 정원이 한 3,500명 정도 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애들은 현재 한 3,06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도 100% 다 차지 않는 상황인데 일부 국공립 잘 되는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대기자가…….
승철
배승철위원
대기자가 발생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국공립 어린이집 전체가 다 대기자가 발생하는 상황은 현재는 아니고요, 일부 몇 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잘 운영된다는 그런 소문을 통해서 대기자가…….
승철
배승철위원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기자 수는 어느 정도가 돼요? 여기 보니까 312명으로 돼 있고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대기자 수는 현재 한 300명 정도, 위원님 지적하신 숫자가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또 작년 연말에 언론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 도내 241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63개 면지역이 어린이집이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됐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거기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면에 대한 대책은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에서 5세를 보면, 3세에서 5세는 유치원도 갈 수 있고 어린이집도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없는 면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그 63개 면지역에 다행히 유치원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세에서 5세가 유치원을 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그런 선호도조사를 저희가 해 봤더니 면지역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되도록이면 대규모인 읍지역으로 해 가지고 자기 아이를 맡기고자 하는 그런 선호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0세에서 2세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다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0세에서 2세는 저희가 차량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체계를 좀더 확실하게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시‧군 지자체에서도 출산비용을 주고 적게는 첫째 아이는 2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첫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돈 출산비용을 받기 위해서 어느 시지역에 살고 있는데 진안군이나 다른 지역에 120만원 주면 많은 데에서 첫째를 낳고 다시 올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출산을 해라, 양육비를 보조를 해 주마, 보육수당을 올려주마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육대상인 아동도 부족이지만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63개 면이 어린이집이 없다고 봐서는, 그런데 이게 없는 이유를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왜냐면 첫째,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아이들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수익상으로 잘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전라북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어떤 내용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방안이 약하다는 것에 또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신축, 증축하는 주민센터나, 아까 여기 나온 대로 도서관, 복지관 등에 그런 일부분에 국공립 같은 그런 어린이집의 설치여부도 적극적으로 한번, 의무적으로 검토를 할 수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그래서요, 공공형 어린이집을 저희가, 국공립을 못 지을 경우에는 국공립에 버금가게 지원을 함으로써 제대로 된 보육을 하기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농어촌지역에 우선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국공립 시설이 확충될 때는 농어촌지역으로 우선배정을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에 보육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까 서울에 거주하는 한 주부의 얘기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주부들 입장에서도 무상보육비는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정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놓고 보면 다른 일반가정이나 법인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열심히 검토하고 연구‧검토해서 용역도 나오겠지만 전라북도가 이에 따라서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쓰겠다. 즉 지금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기도 안 좋고 경제가 자꾸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초경량화가 되고 모든 것이 소형주위로 가면서 맞벌이부부가 더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증가할 경우에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문제다 보니까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애를 낳더라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물론 다른 어린이집도 있지만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전라북도가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농어촌지역의 보육에 대해서 더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두 가지 사항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무상보육료 지원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보육료도 조금 인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풍선효과가 확산되기 전에 현장학습비나 특별활동비 등이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걸로 그 보육료 등이 50%면 50%, 60%면 60% 이내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한번 정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지금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 도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설치돼 있고요, 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민간위원들의 그런 의견을 들어가지고 필요경비에 대해서 상한선을 저희가 정해서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한도액을 정하고 지도단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하여튼 보육시설에 대해서 실태를 꼼꼼히 파악해서 가령 지원되는 보육료가 혈세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개인적인 얘기의 초점은 즉,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어린이집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대책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 놓고 출산장려를 하든가 권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제 개인적인 지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2013년도부터 전 계층이 무상교육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일부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일부 엄마들의 입장은, 가정주부들의 입장은 흘러넘치다 보니까 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못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하는 주부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는 그에 대한 만전의 준비는 다하고 있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 재정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은 가능한데 저희들로서는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거나 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강영수위원
우선 노인복지시설 환경조성사업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 노인복지회관 이마트 앞에 있는 거 봤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거기 가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출입구부터가 조금 넓지 못하고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끼면 여기에 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를 제가 자주 가요. 가면 안타까울 정도야. 그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어서 내려오시고 잡고 내려오시고 뒤로 내려오시고 그러거든요. 그것 보셨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거기 엘리베이터 놓을 비용이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는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런 데는 행복이 가득한 노인복지시설 환경조성 크게 해 놓고 그런 거 안 해 놓고 어떻게 행복한 환경조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경 좀 써주시고 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자살예방사업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혼율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혼율도 높은 편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울증선별검사, 자살시도자 등록관리, 인식개선 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5억4천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살예방사업은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24시간 상담전화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각 시‧군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도 우울증선별검사와 자살시도자들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 안에 특별한 성과 이런 부분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자살시도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정신보건센터도 작년 하반기에 개소를 해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금년까지는 뚜렷하게 성과를 실은 낸 것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도 광역이 금년도부터는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자살시도자들에 대해서 4개 응급실이 있는 그런 종합병원과 연계를 저희가 탄탄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등과도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금년도부터는 아마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날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특히나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이 업무 그쪽에다 이렇게 해서 이관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표만 가지고 성과관리 하시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거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지난번에 국정시책평가에서 가급을 받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여기 저기 엄청나게 플래카드도 걸리고 많이 그랬더고만. 그런데 지난번 왜 전담기관이 공모로 인해서 도 노인일자리추진본부에서 노인회 전북지회로 바뀌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왜 바뀌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기관이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공개모집하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현재 맡고 있던 그런 노인일자리추진본부는 2006년 6월부터 선정이 돼서 사업을 했었는데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새롭게 저희가 공모를 진행했던 사업…….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인계인수 잘 되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인수인계가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저희가 젊은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직원까지 다 인수인계를 아마 마쳤고요. 그다음에 일부 사업이 인수인계가 조금 안 돼서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곧 마무리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 안에 쭉 해서 연계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잘 지도‧감독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어떤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잘 좀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지난 예결 때도 얘기한 내용이지만 노인사업 이런 부분 문제는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러세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 자료는 있는데 시‧군 자료는 잠시 자료 좀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계속 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관리직 공무원은 부족합니까, 만족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재 사회복지직의 전체 숫자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관리직은 옛날과 비슷해서 관리직이 좀 충원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복지예산이 한 33% 차지한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관련사업도 한 290여개가 추진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를 체계적으로 총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고위직이 없다고 생각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 그런 형편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서기관급 공무원이 1명도 없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도내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한 800명 돼요. 804명으로 나와 있는데 670여명이 7급 이하입니다, 다. 그 통계 안 나와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5급 이상은 5명, 4급 이상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이걸 다시 매년 100여명씩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충당하고 있는데 2천여명까지 충당할 계획인데 이를 총괄할 고위직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자리를 만들어 주면 국장님이 어떠한 피해가 갑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걸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하나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관리직 공무원이 위에 있어야 하나의 기강이 서가지고 복지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사회복지직은 보건직이라든가 환경직, 전산직, 농업직 등에 비해서 한 6.4배까지 공무원 수가 많은데 서기관급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의 계통이 제대로 질서가 없다고 생각이 되죠? 관리직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한번 해서 새정부 정책이 대통합과 대탕평 인사에 초점을 맞춘 만큼 소수직렬인 사회복지직 직렬을 우대해서 서기관급 승진자 배출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군에서 하위직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군 인사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고 도 차원에서도 노력을 더 하고 그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하나의 사회 영유아부터 복지를 많이 생각하는데,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러면 복지담당 직원들이 하나의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항상 밑에서만 복지에 신경을 쓴다 그러면 어떠한 열의가 없어지고 사람이 기가 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과다 난립 관련해서 얘기하겠어요. 도내에 경로당, 복지관 등 하드웨어 중심의 복지지원이 지난 10여년간 계속되면서 전체 복지예산의 40%에 육박하는 엄청난 간접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죠?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설이 저희 도가 다른 시도 평균에 비해서 많은 상황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복지예산 규모가 1조4,489억원이나 되는데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어요. 복지예산 32%면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등 간접경비가 차지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과다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접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신고받고 허가해 주는 그런 시설도 많이 있지만…….
동규
임동규위원
복지시설이 많으니까 시설 입소인원이 정원 대비 78.5%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하나의 노인여가 복지시설은 16.41개소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일 많아요. 경로당 이용인원은 1개소당 45명 전국평균 92명의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과다하니까 난립이 돼가지고 복지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타 시도에 비해서. 또 여기 보면 도내 종합복지에 관한 17개소로 시지역에 15개가 있고 남원 및 군지역은 없고, 장애인복지관은 11개소 중 7개소가 시지역에 있어요. 임실 등 3개 군은 설치가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상당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군 간 형평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지역에 15개 이렇게 밀집돼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시지역이 인구가 많다보니까 인구대비로 해 가지고 복지관들이 일부 편중된 것 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복지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구대비도 하지만 또 노인들이 초고령화 사회라든지 하나의 군단위 지역이 더 어려워요. 복지관도 그런 데 설치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시설이 전라북도가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시설에 대해서 기능을 재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규를 억제해야 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신규도 억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간…….
동규
임동규위원
과다 중복된 사회복지시설 기능 재조정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총량제를 실시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우리 국하고 금년도 사회복지시설을 총량제로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총량제를 줄 것인지, 시‧군별로 줄 것인지, 시설이용별로 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금년도에 연구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마무리되면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 나가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기능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금년도에 준비하려고 총량제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가지고 실행하기 바라고 사회복지예산이 노인, 장애인 등에 필요로 하는 곳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시설운영비로 사용되는 걸 최소화시켜서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불균형문제 해소를 위해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설은 어떤 군에는 없고 어떤 데는 너무 많고 이렇게 해서 시‧군 간 불균형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아까 너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곳은 모든 시설을 다 신규를 억제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그런 새로운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도 강화하고 해서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시설이 너무나 많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는 많은데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걸 조정을 해 줘야 돼요. 시단위는 많고 군단위는 적고 없는 데는 없고. 그걸 조정해서 하나의 복지예산이 과다하게 쓰는 데는 많이 쓰고 없는 데는 없으니까 전북도민이 골고루 하나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복지시설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발연하고 금년도에 연구를 쭉 진행해 나가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예,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러한 폐단이 없게끔 만들어 주기 부탁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시각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이게 팔복동에 세워지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전체 네 가지 해서 1억8,500인데 총 이 금액 가지고 안 될 것인데 일부 증설하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11억원 정도가 들어갈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주변 부지매입을 일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지매입을 한 이후에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 부지를 가지고 설계비,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를 금년도에 1억 정도를 현재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과 설계를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나머지 사업도 계속적으로…….
종담
김종담위원
알았어요. 그 계획서를 바로 하나 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계획서 제출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을 시‧군별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의치 지원자들을 조금 확대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인구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그 부분이거든요. 올해는 더 할 용의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의치 보철지원사업은 앞으로는 의료보험으로 지원이 강화될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진행되는 부분이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더 지원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소외된 그런 노인환자들에 대해서 틀니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총 몇 명 중에 어떻게 해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외국인 결혼이민자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종담
김종담위원
전라북도 인구 몇 명 중의 몇 명을 하고 있냐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제가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전체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외국인여성 중에서 764명 정도를 검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저희가 한 968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총 몇 명인데 해마다 연도별로, 1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격년제로 의료보험으로도 건강검진 하듯이 이런 부분인데 총 몇 명을 가지고 대상자를 놓고, 해마다 이걸 검진회수가 나와야 예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가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도 제출하고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예,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시‧군의 진료비 지원에서 하는 부분에서 진안군이 고혈압, 당뇨병에 등록된 사람들을 무료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등록을 유도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것을 확인해 봤어요? 혹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제가 가까운 분들도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지원한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사업은 환자가 원해서 이 시스템으로 신청을 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나이드신 분들이 그걸 신청하라 그러면 본인들이 뭘 신청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계도를 해야죠. 계도를 해서 그분들이 계속 병원을 가고 하는 부분들을 저거 해야 되니까.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다음에 도비에 복지교육 확보, 새정부에서 복지공약을 했습니다. 그중에 최고 큰 부분에서 복지정책을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복지공약에 도에서 확보되는 확보대책이 따로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박근혜 정부가 복지공약을 한 대로 이행이 되게 되면 일단 큰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고민을 했을 때 전라북도에 한 1,882억 정도 더 들 걸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새정부가 해서 4대 복지정책 공약을 하면 금방 얘기한 대로 거의 2천억원 정도 되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2천억 정도 되는데 부분에서 각 분야별로 4대 중증질환이라든가 무상보육, 부양의무자 문제,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 차등한다는 금액 중에 이게 거의 2천억이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어저께 어떤 정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은 일단 대책 중에서, 물론 가장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지방세수를 높이는 그런 노력도 물론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수를 세원도 좀 확보하고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그러나 복지의 대부분 사업들은 중앙에 의존하는 그런 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예, 바로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새로운 정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변화되는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로 오늘은 얘기를,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때문에, 출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서로 간에 전라북도 내에서도 각 시‧군별로 우리 동네로 와라, 우리 시‧군으로 와라, 그러면 얼마 줄게 이런 것 때문에 차별이 각, 우리 14개 시‧군만 해도 각자의 금액이 틀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요즘에 출산장려를 한다고 그러면서 각 시‧군별로는 그냥 안 와도 되는 경우가 우리 전주시 같으면 별로 많이 안 주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다른 데 어떤 데는 50만원, 어떤 데는 100만원, 또 더 많이 주는 곳도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런 데에 재원을 거꾸로, 우리 도에서 도 출산장려정책으로 해서 금액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지역의 인구늘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적정금액을 정한다든가 어느 정도 할 용의는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실은 과거에 도에서 도비 30%, 시‧군비 70% 사업으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사업을 했는데도 시‧군에서 추가사업을 해 가지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 일부 세우는 것조차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이 정말로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군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의회의 입장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즘에는 1명 낳고 1명도 안 낳는 경우도 있고요, 둘째, 셋째 나는 경우인데 본 위원이 어제 TV에 이게 나왔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를 방영을 하는데 분만실, 또 산후조리원 비용을 산출하니까 1명 출생하는데 보험으로 해도 281만원이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산후조리까지 하면 거의 400여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게 어제 TV를 통해서 제가 봤던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애를 출산하는데 출산비만 갖고도 그 정도의 비용이 들다보니까 걱정스럽다. 그래서 인터뷰도 보고 여러 사람들이 하는 걸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전라북도도 출산 인구가 안 는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복지도 중요한 인구정책에 필요하다 이러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 저희들도 출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산전진찰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진행되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나름대로 정책이 되어야 각 시‧군별로도 조례가 된다고 그래도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지적의 그 부분에서 기능보강 거의 다 됐다고 그랬는데 2014년도에 예산을 신청하겠다, 그다음에 하나는 지원을 못하는 지역이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능보강을 지원할 수 없는 한 곳이 어디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익산에 있는 시설 1개소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는 그러면 아예 지원할 수 없고 관인들이 고치지 않으면 그런 시설로 써야 된다는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시설은 정밀안전 진단이 필요한 그런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뭘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었는데 거기는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기능보강사업,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애로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법규상 사건에 연류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시설에다 통보는 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때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해서 시설별로 다 점검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것이 만약에 그대로 둘 경우는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그 시설이 중대한 시설의 하자다, 결함이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시‧군과 합쳐서 같이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중대한 결함은 아니라 그때 완료된 걸로…….
종담
김종담위원
어떤 부분은 국장님께서 중대한 결함이 아니다라는 거, 어떤 것이 있어서 중대한 결함이 아니라고 하는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이 40개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체를…….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한 군데 비리사건으로 보강이 안 된 5년 동안에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5년이 언제부터 5년까지 돼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찾아가지고 위원님께 그 시설 1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경미한 부분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비리로 인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더 자세히 본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경미한 보수대상시설 33개는 시‧군과 다 점검해 가지고 마무리한 걸로 그때 보고는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어린이집 보육실 향상을 위해서 평가인증제 도입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걸 해서 이번 평가인증제를 통해서 어린이집에다 차등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시설에서는 상당히 투자를 해야 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일부 시설에 관련된 것은 투자도 해야 되고요, 위생이나 이런 부분은 노력을 더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평가인증자료에 보면 지금 평가인증 받은 곳이 1,650개 중에 1,150개가 받았고, 70%가 받았고 받지 않은 곳이 한 500개 정도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500개가 받지 않았는데 이 부분들 거꾸로 보면 역으로 어린이들이 없어서 못 받는, 시설을 교체할 수 없는 열악한 시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비용도 적고 학생수도 없고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 시설자 이런 사람들도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본 위원이 들었던 그 자체는 평가인증을 받는 시설에 연도에는 거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조차 힘드니까, 그 규정을 맞추기 힘드니까 이직을 한다 이런 쪽에 본 위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평가인증을 안 받고 열악한 시설로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따로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전라북도 어린이집은 1,620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20개 중에서 충원율을 보면 약 80% 정도가 충원이 되고 20%는 현재 충원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가 어린이집이 실은 많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런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고민을 깊게 해야 될 부분이지 그런 부분들이 평가인증을 안 받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지원으로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현재 따로, 지금 그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 실제 인증받지 못한 500곳에 대한 곳은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차별화도 해야 되겠지만 그 현지 어떤 지원대책이, 진짜로 여기서 해야 될, 어떤 데는 통합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내놓지 못한 경우도 있고 고치고 싶어도 진짜 할 수 없는 입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각 시‧군의 변두리에 있다 보면 변두리에 인건비 주고 뭣 주고 하면 거기를 고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평가인증을 설령 못 받은 부분이 있다 한들 진짜로 해 줘야 될 것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의 현황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과거에는 어린이집을 저희가 시설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많이 남다보니까 그 시설을 사고 팔고 하는 문제도 있고 투자는 안 하고 계속해서 지원만 기대면서 방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평가인증하고는 연계를 시켜서 어린이집 시설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보육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평가인증과 일부 사업들을 금년에 신규로 연계를 시켰던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평가인증과 연계함으로써 어린이집 시설들이 좀더 나은 시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일부 자극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매장보다는 화장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화장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화장비율이 현재 전라북도가 61%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국적인 추세에 비해서 어떠나요? 평균보다 낮나요, 높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국이 71%로 전라북도가 화장비율이 낮은 걸로 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화장장시설은 전라북도에 4개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4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4개에 1일 시설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하루에 몇 기 정도를 처리할 수 있나요? 하여튼 그거 보고해 주시고요. 제 질문요지는 화장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용량이 턱없이 부족해요. 알고 계시죠? 전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정을 못 잡아서 부탁을 해서 이곳 저곳 하고 이런 상황인데 화장시설을 대폭적으로 용량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화장시설이 화장의 전체적인 수요하고 평균적으로 나눠가지고는 화장시설이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화장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다 아침에 황금시간대에 화장을 하고 그날의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 때문에 일부 시간대에 황금시간대에 밀리기 때문에 지금 화장시설이 부족한 것이지 화장실 전체 수요하고는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황금시간대로 몰리는 것을 어떻게 일부 분산도 시키고 일부 화장시설을 좀더 보강도 해서 이루어 나가느냐 그것이 고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밤에 화장하려고는 하지 않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밤에는 화장이 안 되겠지만…….
광수
김광수위원
화장시간대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죠. 그분들한테 오후 늦은 시간에 화장하라고 하지는 못하죠. 결국은 시설용량 자체가 전체 시간대로 따지면 남을 수가 있겠지만 실제 수요시간대는 부족한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황금시간대는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시설개선도 좀 필요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설개선도 필요해서 이번에 전주시 같은 경우는 화장로 4개를 다 바꾸도록 하고 남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화장로를 기능보강사업을 마쳤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화장장 시설도 님비시설로 기피시설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에 화장장시설이 있는 곳에 시설개선이라든지 또는 용량을 확충한다든지 해서 화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화장의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가지 IL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제척대상이 되는 해당기관의 이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간다든지 했던 것은 관리 잘못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위원 선정 과정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께서 관리의 책임이니까 잘못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인사이동 과정 속에서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 되는 해당 책임자의 문제가 나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정리를 해야지 자기가 갈 곳만, 공무원의 인사이동 시기에 생기는 문제가 이게 행정공백이 가끔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새로 오신 분들은 그걸 전혀 내용을 모르고 아직 내용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전임자가 그런 처리를 제대로 안 해 놓고 갔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모든 총괄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내부 불만이 해당 응모한 기관들의 불만이 없도록 객관적인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서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을 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그리고 감염병 중에 결핵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 요인이 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가장 큰 요인은 우리나라가 1940년대, 50년대 때부터 결핵이 워낙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결핵 앓으신 분이 많으니까 결핵을 앓다가 거기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케이스 자체가 많다보니까 그걸로 인한 내성균이 또 많은 나라가 됐고, 그래서 약재의 개발보다 내성균이 더 증가하는 속도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이유라고 그러면 결핵은 그냥 며칠 약 먹거나 한 달 약 먹어가지고 낫는 질환이 아니고 최소 집중투자를 한다고 해도 6개월, 좀 길게는 9개월, 12개월을 증상이 없어도 약을 계속 먹어야만 완치가 되는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증상이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먹으면 거의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고, 나 나았구나 하고 치료 중단이 되는 그 두 가지가 우리나라가 결핵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나은 게 아니고 잠깐 휴지기를 거쳤다가 다시 발병하면 내성만 더 커져서 다음 치료가 어려워지고 이런 반복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까지 완치를 확인하고 약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그렇게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계속해서 약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파견을 했고 결핵환자가 많이 방문을 하는 그런 병원에도 그런 사람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약을 6개월이면 6개월, 9개월 이상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원이 필요한 사람은 입원명령제도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입원명령 해 주고 그분이 입원하게 돼서 다른 남는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입원을 마무리하는 사업, 그리고 결핵환자가 발생을 했으면 그 결핵환자와 접촉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을 검진해서 미리 발견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체계를 여러 가지 가지고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결핵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 감염성이 높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염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 내 결핵환자가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전국적으로는 환자가 한 4만7천명 정도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는 한 1,4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도가 특별히 높은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인구대비 하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결핵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특별한 관리계획을 잘 세우셔서 더 이상 결핵환자의 증가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검진도 강화하고 환자가 발견된 이후에 마무리까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조금 전에 배승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 또 여전히 홍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서 답답해 보이는데 출산친화적인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산과 관련해서 영유아 보육 또는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출산과 관련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려하는 그런 기업문화 분위기를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겠고. 하여튼 그런 실질적으로 출산을 꺼리게 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부분에 정책개발을 하고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출산이 증가되는 거지 전북이 비록 출산율 합계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 하더라도, 앞으로 전북의 인구는 계속 준다 준다 그러는데 다른 데서 인구유입 하는 것 중요하지만 전북 내부의 출산율이 제고되고 장려돼서 전북의 인구가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개발을 하시고 개발된 정책에 대해서 투자도 하시고 아울러서 영유아 보육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의 전체적인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 어떤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고, 그래서 아까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은 빙산의 일각이지만 출산장려금제도나 이런 것들도 대개 전주에 사는 사람들이 주소만 저기 진안이나 어디 두고 있으면 출산장려금 전주는 적으니까 가서 출산장려금만 받기 위해서 이사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아동의 어떤 안전망을 강화해서 아이들이 안심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어떤 출산친화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아이를 많이 낳자 버스 광고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아이 많이 낳아지는 것이 진짜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고민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무슨 광고나 하려고 하고 TV에서 선전한다고 아이 많이 낳는 건 분명히 아닌데 아직도 여전히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답답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 생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출산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원사업 가지고 출산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세미나와 연구와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출산에 꼭 필요한 것은 저희들 결론은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를 제대로 세워줘서 여성들이 아이를 기르고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아이들의 보육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결론은 그런 쪽으로 내고 육아휴직 활성화하고 보육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고 결론은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실은 많이 활성화되고 출산휴가도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조직만이 문제가 아니고 공조직 말고 사기업, 사조직이 여기에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은 분석을 거의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육아휴직 하면 현재 사기업에서도 많이 지원제도가 있는데도 요즘 여성들이 같이 직장하고 양립하기 위한 그런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거 때문에 육아휴직제도도 좀더 활성화가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보육도 과거에는 저소득층만 지원을 했고 차상위계급은 지원을 안 했었는데 금년부터 전 계층이 일부 지원이 되면서 조금씩 상황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홍보하거나 이런 것 가지고 출산장려가 되지 않는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홍보비는 대폭 많이 축소를 시켰고 다른 사업 쪽으로 저희가 진행를 하고 인식을 바꿔보는데 투자를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장려라는 것이 굉장히 사업 중에서는 제가 해 봐도 쉬운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쉬운 사업 아니죠. 쉬운 사업이면 이런 상태가 됐겠습니까?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평균적인 이런 것에 기대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만의 정책개발, 획기적인,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역시 예산투여가 기본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전라북도만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어떤 이런 거에 의존하지 말고 그런 정책개발이 필요하고 또 예산도 필요하면 이런 부분에는 좀 많이 써도 되겠다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하는데 육아휴직이라든지 보육이 사업이 하나 생기면 예산이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만이 가능한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도예산 전체의 32.78%, 그러니까 33%, 1/3을 딱 쓰고 있는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어려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새로운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출산장려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참,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20년을 바로 그 문제로 제일 큰 문제점을 거기가 안고 있다 그러죠? 우리도 지금 엄청난 큰 문제를 안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육아휴직 또 미혼남녀 만남주선, 임산부 배려, 출산문화 조성, 출산장려금 그렇게 하고도 아까 말씀 중에 별 그렇게 효험이 없다고, 그중에서 제일 큰 토론을 통해서도 결론을 낸 것이 육아휴직 부분에 더 크게 할애를, 지금 육아휴직을 어떻게 주고 계십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나 활용되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육아휴직을 1년까지는 저희가 현재 주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참고로 선진국에서 한 2년씩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선진국은 2년이고 그다음에 임금의 한 80%까지도 보전을 해 주는데 저희들은 1년이고 한 50%까지 지금 보전을 해 주는데 저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는 획기적으로 진짜 진정한 편의성을 도모해 주고 그사람들이 그래서 아 이건 꼭 낳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래서 이건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이면서 건의사항인데 다소 황당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실지 외국에서 시행되는 사항이고, 물론 전체가 다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사람들 주변에서 만나면서 들었는데 지금 혹시 독신자세 그것 들어보셨어요? 출산해야 될 나이에 결혼 않고 산 우리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전라북도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 아직 통계는 못 잡았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그것도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분들에게 세금을 물리면, 예를 들어서 보육세랄지 독신자세랄지, 이건 우리가 다소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지 시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출산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세금을 내서 그 자금을 보육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물론 상급기관이나 정부에 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화나 다 같이 건의도 하고 한번 이걸 정책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이것도 하나의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듣기에는 그런 면이 있는데 가만히 안을 들여다 보면 그런, 그래서 그걸 시행한 나라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라고 보충질의 사항으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하면 3탕이 되겠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문제요. 최근 도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노인들이 원하는 최고의 복지서비스는 일자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일자리에서 저희들이 치중하는 부분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일자리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20만원씩이라도 지원해 드리는 그런 일자리를 지금 찾고 있고, 그것만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을 타 시도에 비해서 현재 14개소로 저희가 운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노인일자리센터를 새롭게 정비가 됐으니까 거기를 통해서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국비공모사업이 인턴십하고 고령자친화기업이 또 공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고령자 친화기업을 3개소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고 시니어인턴십도 213명을 공모가 선정돼 가지고 숨통이 트였는데 금년도에도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전에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60세 넘어서 정년이 되면 지금은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가 잘 돼가지고 100세까지 살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구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연구용역을 맡겼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발연하고 해서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금년 한 6월경에는 용역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29쪽에 그게 지금 나왔고만요. 29쪽, 39쪽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조금 구체적으로 물론 출산하는 생년월일은 나오지만 돌아가시는 분은 50대에도 돌아가시고 60대에도 돌아가시고 70대에도 돌아가시고 건강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편타당적으로 60대에서는 어떠어떤 일도 할 수 있고 70대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체계화된 대책을 세워서 공략을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은 지금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국에서는 일단 복지에 관련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민생일자리본부에서는 노인들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연령대별로 수요조사를 거쳐서 노인들이 필요한 그런 기업으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자리본부와 더 연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께서 이 전에 국장님 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박철웅 국장님 계실 때 뭔가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라고 하는 노인일자리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능력은 부족하지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만경강, 금강이 있기 때문에 철새들이 많이 날아오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한 70여곳, 전라북도에서 한 5곳 정도 이렇게 철새들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지금 AI검출이 작년에 비해서 한 4배 정도로 증가했다고 해요.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저병원에서 고병원성으로 변이가 되면 가축한테도 문제가 되고 심할 경우는 사람한테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원인도 알아야 하고 예방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농림국에서 AI 발생자체는 지금 축산검역이라든지 소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에서는 그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때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혹시라도 발생했을 때 격리병상이라든지 격리진료실이라든지 이런 대비태세도 점검을 했고 겨울철 때 특히 AI로 인한 그런 감염이 많기 때문에 시·군과 예방에 대한 그런 대책회의도 했고 예방물품도 항바이러스라든지 개인보호구 현재 많이 갖춰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I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체감염을 막는 그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그런 요령전파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워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정보라든지 또는 타 실국하고 연계해서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이런 일이 없으면 더 좋지만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이 우리 국장님 관할의 전 공무원들 심폐소생술 얘기했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교육을 다 시켰다고 그랬는데 전 직원 다 시켰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4층 대회의실에서 전북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이재백 교수님하고 전문가들 모셔놓고.
종담
김종담위원
몇 명이나 받았어요? 전 직원은 안 받은 것 같은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저희가 1차로 사업을 그렇게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전 사무실을 다 비울 수는 없는 상황이라 81명을 1차적으로 시행을 했고, 2차로 해서 나머지 인원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에 완료됐다고 그래서 전 직원 다 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81명 했고…….
종담
김종담위원
다 안 됐다 이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최근에 흥행되고 있는 영화 7번방의 선물이라는 그걸 잠깐 봤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심폐소생술을 잠깐, 중증장애인이 그 배운 대로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치안범으로 돼가지고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결국은 사형을 통해서 갔고 그거에 대해서 증명한 결과를 봤는데 그 내용 중에 심폐소생술이 있더라고요. 소방공무원이 청소 행동하는 안전요원들한테 그것을 가르친 그 내용을 저는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대로를 그 사람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배운 대로 그걸 했는데 그것이 거꾸로 누명을 써서 치안범으로 안 좋은 걸로 해서 사망을 이르게해서 끝나는 생을 마감하는 내용 중에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도 소방본부에도 그 얘기를 했고 각 부서에서는 이 심폐소생술을 전 우리도의 전 공무원들이 이 부분은 다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 길가 가다가도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부분에서, 또 하나는 거기에서 추가되는 것이 심폐소생술을 받은 증명서 이것을 발급하면 이걸 왜 그랬냐고 하면 이 사람은 이런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그게 돼야 문제가 덜 생깁니다. 본 위원도 오래 전 얘기지만 모 기관에서 한 것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슴 압박하고 한 부분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저도 경찰수사를 받았는데 내가 이러이런 때 군대 관계에서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했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고 저를 무혐의 처리했어요. 저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증명서를 해줘서 전 직원들이 진짜로 전문가적인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거에 따른 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교육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 들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학교에서도 갑작스런, 애들이 갖고 놀던 구슬을 먹는다든가 과자를 먹다가 얹힌다든가 이럴 때 순간적인 문제를 구급할 수 있는 것들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상시적으로 해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짤 수 있도록, 필수로. 1년에 한번만 하더라도 그걸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재 할 수 있는 것을 과목에 부분으로 해서 우리 어린이집 문제라든가 시설에 대해서도 필히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구조구급에 대한 교육은 법적으로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벗어나서 추가로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이거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다. 1년에 한번 부분에서 어떤 교양시간에 해도 되고. 그 부분은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가능할 거로는 생각은 듭니다. 가능할 거로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그런 교육의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을 받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규제를 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대상자가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은 이수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단체나 아까 금방과 같이 유아나 이런 보육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교육프로그램에다가 1시간 넣으면 1시간 동안, 30분이면 30분 동안에 그 프로그램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면, 만약에 거기에서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비용, 안 들어갑니다. 우리 소방본부 구급사들 불러다가 우리 유택수 과장님이라든가 시키세요. 해야죠. 그게 지역에 복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시키는 교육하고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데 그 교육을 강제로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자꾸 토를 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그런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지 자꾸 우리 국장님 발을 빼는 것 같은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 공무원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전 공무원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가능하지만…….
종담
김종담위원
의무사항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무사항을 교육의 일환으로 넣으면 되는 거지 그걸 의무사항이라고 꼭 저거 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가지고 우리 지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업무에서 연장하는 문제인데.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식대 문제를 우리 지난번 예산 때 했던 사항인데 2,500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님께서도 그렇다면 요즘 현실적으로 문제가 500원은 더 써서 3천원은 최하로, 라면 한 그릇도 3천원인데 3천원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식비 처우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2,500원에 맞춰서 음식을 아이들한테 제공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실하다, 반찬이 부실하다 뭐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혹시 내년도에 대한 문제도 식비에 대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500원을 올린다면 500원 예산도 많겠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에 있어서 우리 예산이 2013년도에 772억원이나 되네요? 81쪽. 맞죠? 국비 68%, 도비 12%. 그 장애의 종류가 15종이라고 했는데 정신적장애 3종이 뭣 뭣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적장애하고 자폐성장애하고 정신장애…….
동규
임동규위원
지적.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적장애하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자폐증?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폐성장애하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자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정신장애.
동규
임동규위원
정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정신장애는 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정신분열증이라든지 반복성 우울장애라든지 그런 경우가…….
동규
임동규위원
치매도 이리 들어갑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치매는 현재 정신적장애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라북도 내에 신체장애인 숫자가 13만3천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지적장애인은 몇 분이나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숫자가 다 나와 있는데요…….
동규
임동규위원
나와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적장애인은 13만3,054명 중에서 약 8%인 1만638명이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정신 3종에 1만6,524명인데 그중에서 지적장애인이 몇 분이냐 되냐 이 말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중에서 지적장애가 1만638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많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1만600?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지적장애인을 학대하고 착취근절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지적장애인들이 입소해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요 그 시설을 정기적으로 인권침해실태조사를…….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1만600명이 다 시설이나 그런 데로 들어가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1만600명 중에서 시설에 입소돼 있는 분이 있고 재가 집에서 있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에서…….
동규
임동규위원
집에 있는 사람은 누가 돌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집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후견인이 있거나 부모가 있으면 부모, 부모가 없으면 지정된 후견인이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후견인이 지적장애인을 학대하고 모든 인건비 착취하고 삶의 질이 동물만도 못한 그런 삶의 질이 있어요. MBC PD수첩인가 있죠. 그런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본 적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전라북도는 그런 거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도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체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최근에 전주에서 3급 받은 A씨라는 분이 있어요. 들은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냐고. 25년간 양봉원에서 노예 부리듯이, 70대 양봉업자가 적발이 됐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들은 적 있습니다.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기에는 지적장애인을 부모가 하든 가정에서 돌보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지금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하나의 국비라든가 도비, 시·군비가 772억이 책정됐는데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접을 못 받고 지적장애인이라고 해서 학대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하나의 자는 방도 없어요. 창고 속에서 자고.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장애인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뭔가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최대한의 대접은 받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조금이라도. 하나의 이것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면 실로 인간이 동물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사는 것이 많아요. 지금 여기 우리 여성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동물 애완견 같은 것은 참말로 고급이요. 방에서 제일 좋은 방에서 자고 나는 찬 데 누워서 잘망정 개는 따뜻한 데다 비단이불 깔고 자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 동물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산다는 것은 우리 그래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런 선진국에서 그렇게 살고 대접 받고 산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잘 지원을 못하고 대접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지적장애인이 1만600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하나의 하나하나 살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이 나타나게끔 하나의 여기에서 보면 각 시·군에서도 확대해 가는 것이 사회복지담당 부서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눈감아줬는지 이런 것도 의심스러워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 거요. A씨라는 사람도. 70대 양봉업자가 그래도 50세 먹은 사람이면 자식 같은데 꼭 개, 돼지보다도 더 못하게 그런 우리 속에다 가둬 창고 속에서 재워주면서 보험금도 타먹지 모든 것을 싹 자기가 수령하면서 이렇게 착취를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의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도 하나의 내부 신체 6종이라든가 신체적장애 12종에다가 정신적장애 3종이 있는데 특히나 여기에서 지적장애인은 그만큼 더 관심을 둬가지고 국장님이 완전히 전라북도에는 그런 하나의 대접을 못 받는 인간이 없게끔 만들어주시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아까 여기 화장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도 화장장 가보신 적 있어요? 승화원이라든가 이런 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가본 적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한 구 화장하는데 얼마나 걸립디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완전한 시신하고요, 육탈된 시신하고 2가지 종류로 화장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확한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동규
임동규위원
화장은 가족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가요? 화장은 완전히 깨끗이 화장을 다 해야할 것 아니에요? 가루로 될 때까지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바로 돌아가신 분들 화장의 경우 시간하고요, 개장 유골 아까 용어가 생각이 안 났는데 개장해서 하는 그런 유골만 있는 그런 2종류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 말고 돌아가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바로 돌아가신 분 장례하고 하면 제가 알기로 한 2시간쯤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저도 승화원에 가봤는데 두어 시간 잡는데 1시간 30 정도 걸립디다. 그런데 지금 화장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전국의 화장문화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68%요? 전라북도가 제일 낮다고 했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61%고요, 전국이 71%…….
동규
임동규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우리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요, 하나의 이렇게 서로가 교감이 안 돼서 그러는 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매장을 선호하시는 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적인 그런 관습이 많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도 있어요.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에서 하는데 전주시민은 5만원 받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또 고창에서 올라왔다면 30만원 받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거가 하나의 전주에 있고 군산, 익산에 있지만, 남원에도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남원에도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화장문화를 더 고취시켜서 발전을 시키려면 타 시도나 비슷하게 하려면 지역별로 안배를 시켜 가지고, 누가 여기 와서 30만원 주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죠? 도에서는 뭔 보조가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화장 시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시설을 님비현상 때문에 싫어하는 그런 주민들의 배려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을 제가 봐서는 인센티브를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생각차이이지 가서 거기서 직접 화장하는데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냄새도 없고 악취도 없고 또 분위기도 연돌에서 연기 나는 것도 아주 미세하고 그래서 이런 거가 하나의 행정에서 인식도를 높여 가지고 하나의 지역마다 있어 가지고 화장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까 하나의 전주나 군산, 익산뿐만 아니라 서부지역, 남쪽 지역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 계도를 해가지고 화장문화를 발달시키게끔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강영수위원
국장님, 아토피 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요즘 제가 볼 때 영유아 어린이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아토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어떻게 공감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토피가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괴로운 질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보니까 밤새 잠을 못 자고 아이뿐만 아니고 그 부모까지도 잠을 못 자는 게 이 아토피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난해 에코에듀센터인가 개관됐는데 언제 개관이 됐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아토피클러스터하고 관련된 사업은 환경성질환이라고 해서요 환경보전과에서 그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진안에 아토피에코에듀센터 개관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알기로는 개관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개관했는데 지금 상당히 적자운영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한 지 한 3개월 됐다는데 지금 몇천만원 적자가 돼가고 있고. 지금 진안홍삼파크나 아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피부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토피클러스터 추진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토피클러스터 사업은 환경성질환이라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로 돼 있어서.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토피클러스터하고 저희하고는 좀 연관성이…….
영수
강영수위원
의료와 관련된 전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반적으로 의료와의 관련성은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련성은 있는데 그 사업자체의 추진하고 저희 국하고는…….
영수
강영수위원
추진은 그쪽에서 한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특히나 영유아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아토피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하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아토피가 걸렸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아토피에 대해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일부 치료비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아토피 관련된 그런 용품을 제대로 만들도록 같이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 사업을 쭉 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업은 저희 국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실적 좀 저한테 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2012년 사업실적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업은 그쪽 환경 그런 부분에서 하겠지만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일종의 의료사항 아닌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방과 의료와 진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한테 업무가 소관이 돼있고요. 클러스터로 해가지고 육성하거나 에코에듀센터로 진행하거나 하는 사업들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업으로 그렇게 업무분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어쨌든 그쪽으로 서로 연관지어 가지고 아토피에서 고통 받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뭔가 결과를 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야죠. 아까 말씀대로 이건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에서 주거환경이나 또 화학제품 사용 또 식품 이런 부분에서 많이 기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같이 의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각별히 관심을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3분간만 쓸게요. 주문사항입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것도 그렇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보면 전북경찰청 통계 2006년에서 2011년도 약 5년간 자살인원이 우리 전라북도에 3천명 정도가 됩니다. 무려 한 해에 600명,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1.5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과 치매가 어느 연관성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도 60세 이상의 자살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는 것, 거기에는 질병이나 경제난에 시달리는 노인네들이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1년에 인구가 감소되는 것도 이 자살의 영향이 많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죽었는데 최근에 우리 전주 같은 경우도 31살 먹은 주부가 6살, 9살 난 아들과 같이 동반자살 했던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또 돌아가신 이유가 남편이 자살을 했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돌아가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싸 안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치매가 있어가지고 알콜중독자라서 그렇게 해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 생활고나 그런 문제, 지금 현재 전라북도 복지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복지냐 이 말이에요. 결론, 민관합동자살예방시스템을 구축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달라. 여기 여러분들이 내놓은 87쪽을 보니까 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으로 14개소에 5억4천만원만 예산을 만들어놓고 선별검사, 등록관리, 인식개선 홍보 이런 식으로 비적극적으로 나올 경우는 자살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민관합동합동자살예방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서 정말로 자살이 별로 없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도 우리 전라북도가 자살공화국은 아니겠지만 제일 꼬래비일 겁니다. 아마 자살이 제일 많은 지역으로 이 오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항변하는 이유가 있으면 시간관계상 저한테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 첫 번째, 민관합동자살예방시스템을 구축을 해달라 말씀을 드리고. 1분 한 40초 지났네요. 치매환자가 최근 4년 사이에 무려 172%가 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관두고요, 쟁점 내가 말씀드리는데 치매환자하고 치매우려자를 효과적인 관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돼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철저히 하셔서 전담인력을 가급적이면 양성을 하시든가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달라. 왜냐하면 치매예방사업을 치매관리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치매상담실도 운영한다는데, 14개소에. 물론 운영은 잘 하시겠죠. 그러나 이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살로도 연계돼있고 부부싸움의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은 모든 세상이 다 싫어서 그냥 가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효과적인 전담인력 과제를 풀어달라.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 마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복지여성보건국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저소득주민자녀교복구입비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저소득주민자녀교복구입비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용모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환경복지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양용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모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국장님, 보통 조례가 없을 때 어떤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행정협의를 하나요? 교육청하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교육행정협의회가 있고 행정부지사와 교육청 부교육감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교육청에는 지금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일종의 교복비를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과연 하겠느냐. 예산 이런 부분의. 저번에 잠깐 얘기 중에 보니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런 그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했었던 사례가 있느냐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예산의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지원한 사례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해서는 2012년 3월 6일날 교육행정협의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 기관에서 같이 하는 것은 좀 중복성이 있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때 이미 3월 6일날 교육청은 조례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 도교육청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된 적은 있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협의된 것은 그쪽에서 한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도에서 그때 10억인가 예산 잡아 가지고 지원했던 게 2009년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했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은 한 9억6천만원 정도 학생이 한 4만8천명 정도 지원을 해서 9억6천만원을 집행을 했고 2012년도에는 한 일부만 지원을 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고 또 두 번째는 교육청에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던 것도. 그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집행부 의견이 다 됐던 걸로, 보고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럼 그때 쭉 지원했었던 것을 말하자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선거법에 관련돼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다 했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선거법 위반이 아니었더라면 계속 지원했을 것이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법 위반 때문에 조기중단 됐을 뿐이고요. 2012년 3월 6일날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고 이러면서 이미 저희들은, 그다음에 교육청에 추경예산이 확보가 돼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교육청에도 예산확보가 돼 있었는데 교육청 예산도 그때 조례가 없어서 2011년 예산이 불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이.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선관위 지적 때문에 중단시기가 빨라졌을 뿐이지 저희가 하다가 교육청에서 시행하면 저희는 중단을 할 걸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중단할 걸로 계획을 했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했을 때 우리가 상반기는 지원을 하고 하반기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얘기가 저희들은 통보를 했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영수
강영수위원
그거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행정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했었다라는 자료를 저한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행정협의회 결과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자녀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전라북도 교육자치 법규에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2년 추경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이란 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을 지칭하는데 본 조례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포함시킨 것은 의사상자가족,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저소득주민이 지원요청을 할 경우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조례 제정에 대해 집행부가 중복지원 문제, 지원체제 이원화로 인한 혼선, 재원조달의 시·군비 부담 등의 사유를 강하게 부동의 의견을 표명하여 있는바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3.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