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소통국소관201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대외소통국장 김양균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금번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봉산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미정 다문화교류과장입니다. 김선경 홍보기획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은 공모직위로서 이재수 소장이 장수 부군수로 전출함에 따라 현재 공모절차 진행 중으로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대외소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소통국을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고 제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눈길을 주셔야 질의를 드리죠.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2013년도 대외소통국 업무 중에서 전년과 달리 가장 비중 있게 추진하시려고 하는 정책이 뭡니까?

자원봉사업무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도민들이 많은 참여로 나눔문화운동도 확산이 되고 또 자원봉사를 통한 보이지 않는 예산절감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양면성을 취하겠고요. 두 번째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다문화마을학당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도민들에게 전북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알권리를 충족해나가겠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만 하시라니까, 다 하시려면 힘드실텐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알겠습니다. 다문화교류과 관련해서 상해사무소 통상전문가 채용하실 계획 있다고 작년에 보고하셨잖아요.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나요?

예, 전문직으로서 계약직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절차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고했어요?

예.

언제쯤 완료될 예정인가요?

지금 1차적으로 계약직 가급으로 했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나급으로 하향조정해가지고 다시…….

절차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진행되는 여부를 알려주시고요. 상해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경제통상진흥원인가요? 우리가 사무위탁한 데가 어디죠?

상해사무소로요. 2012년도 7월 3일자로 아까…….

업무위탁 했어요?

예, 업무위탁도 되어 있습니다.

어디하고 되어 있어요?

업무위탁 경제통상진흥원에.

협약 체결하셨어요?

예.

언제 체결하셨어요?

1월 29일자로 지금 공문은 발송이 됐습니다.

아직 체결 안 했고요?

체결되었습니다.

1월 29일자로?

예.

협약서 인증하셨고요?

예, 저희하고는 협약을 체결했는데 공증인증절차만 남았습니다.

시간 걸리는 업무 아닙니다. 사무위탁 협약체결 없이 몇 개월 동안 업무위탁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지적받았으면 바로 하시지, 그거 어려운 일 아니실 텐데. 상해사무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정요구, 염려 이런 것들이 의회로부터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하실 수 있는 일이면 바로바로 하셨어야된다. 지금까지 아직 진행 중이라면 유감이다는 뜻을 전합니다. 우리 홍보기획 관련해서 본청 강당동에 현수막을 홍보기획과에서 판단해서 게시하는가요?

예, 주로 홍보기획과에서도 하고 또 내용에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지금 결정합니다.

어제는 있던데 지금은 없어진 현수막은 홍보기획과에서 걸은 건가요?

어떤 홍보?

국장님은 모르세요?

몇 개가 있으니까요.

3개가 있다 지금 2개로 줄었어요, 제 자리에서는 보이는데.

그러세요? 운권천청인가 그런 사자성어를 통해서는…….

아니요, 국장님 잘 모르시네요.

나머지 국에…….

누구 담당과장님 아시나요?

진안홍삼 걸어놓은 것 같은데.

진안홍삼이면 관련부서 실국에서 하니까요, 나머지는.

홍보기획과에서 걸은 현수막 아니었어요? 어제 철거한 것.

홍보기획과는 이쪽에 운권천청 사자성어로 한 것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관련 실국에서 게첨하게 됩니다.

어제 행정지원관실 청사관리팀에서는 그 현수막은 소통국 홍보기획과 작품이라고 그러시던데.

그런 작품이 나올 때…….

아니 어제 철거한 현수막 말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그건 분명합니다, 해당 실국 소관.

아니 이게 홍보기획과에서 인정을 해줘야 걸 것 아니에요. 아무나 막 갖다 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작성할 때는 도와서 함께 한다라는 거지, 게첨은 해당 실국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나 해당 실국에서 걸고 싶으면 가서 거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 옆집 할아버지 다음달에 팔순잔치 한대요. 그거 갖다 걸 수 있어요?

내용적 검토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해드리는데 게첨하는 것은 우리가 승인해줘서 거기에서 관리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홍보기획과에서.

그럼 어디하고 협의를 해요?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이번에…….

그건 아닙니다.

모르세요?

예.

그럼 저 현수막 거는 이유가 뭐예요? 저기다가.

현수막 걸린 것은…….

왜 걸어요? 저기다가.

사안에 따라서…….

왜 걸어요? 현수막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도정홍보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저희가 홍보담당부서는 되는데요. 그 관련된 걸 저희가 승인해서 걸어라, 언제에서 언제까지 하라 그 관리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는지도 몰라요?

해당 부서에서, 정확히 제가 그걸…….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필요가 있으면 의회사무처의 결정으로 우리도 가서 막 걸면 돼요?

비어있을 때…….

청사관리팀은 현수막을 걸 자리가 있는지, 거기에다 거는 게 적정한지, 혹시 건축물에 유해요소는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부서로 저희가 이해가 되고 어떤 내용의 현수막을 걸지는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해당 실국에서 판단하면 그게 우리 도정의 홍보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홍보기획과하고 협의할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해줘야 이런 내용은 걸어도 되겠다 싶어야지.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전주시내 중앙동에 식당 개업한다고 저기에다 걸면 돼요? 그러면 중소상인 경제 증진을 위해서 식당 개업한 플래카드 되겠네요? 어때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용을 할 때는 저희가 같이 함께 하지만 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승인해주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협의는 하실 것 아니에요? 홍보기획과에서.

내용 조정할 때 작성할 때 저희가 조언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식품에 대해서 한다라든지 그때 적정한 안건이 나올 때 그런 시안이 그런 문구라든지 그런 게 좋겠다라는 것을 내용 작성할 때 조언해주고 함께 하는 거죠.

도에 대한 정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연관도 되죠.

(청취불능)

그렇죠, 도에 관련된 내용.

상업광고가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업광고는 여기에 걸릴 수가 없죠. 상업광고는 여기 행정 관련된 건데 그런 게 있다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청사관리팀 소관이어서 어떤 현수막이 걸려 있는지는 소통국 소관은 아니고 어떤 도정홍보를 할지 홍보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협의는 해주지만 상업적인 내용인지 도정홍보 내용인지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권한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업적인 광고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랬는데…….

우리 소통국에서 기준을 가지고 무조건 협의하자고 하면 협의해줄 일이 아니라 저기 현수막 거는 것 자체가 도정홍보를 위해서 거는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면 자체 기준이 있으셔야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특정업체의 홍보성 광고가 걸려 있었어요. 그게 우리 전라북도에 해가 되는 광고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점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요, 거듭된 질문이어서 식상합니다. 그러나 대외소통국이잖아요. 국장님들도 새롭게 진영이 짜여지셨고 그래서 기존의 관행 속에서 지적돼왔던 소통부재에 대해서 의회나 도민들이 소통이 부재하다라는 인식이 불식될 수 있는 국장님만의 2013년도 새로운 방안을 갖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업무보고에 보고드리다시피 국회나 의회나 그런 정치권 쪽하고도 저희 행정의 내용을 미리 알려 드려서 궁금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도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을 공보, 홍보방향을 통해서 도민들도 궁금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하겠고요. 소통이라는 것은 꼭 오는 것보다 우리가 찾아가서도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행정으로써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궁금한 것이 없도록 해주세요. 지금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질의할 것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래요. 시간이 허락하면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제가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기획과에서 아까 상업용 걸개걸이가 걸려있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다른 과에서 우리의 정책이 아닌 우리 전라북도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걸지 않은 것은 이 내용을 협의할 때 보실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홍보기획과 담당자가 누구예요? 내용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얘기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시고 지금 권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홍보물 게첨에 있어서 홍보기획과하고 행정지원관실하고 협의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내용도 상업성이 있는 것이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기획과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 정도는 우리가 왜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가를 담당자는 알아야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도 모르고 우리 홍보기획과장님 아십니까?

일부는 저희하고 협의도 없이 게첨이 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걸개걸이 그거 없애기 위해서 전광판 예산도 세워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우선 그것이 시설되기 전에. 도청 정책을 홍보하라고 걸개걸이 하는 것도 너무 지저분하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담당과에서도 그 내용을 모른다라면, 우리 전라북도가 현대축구단 홍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개걸이가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김대중 위원이 했는데 한 두 시간만에 딱 떼었던데 그런 건 또 신속하게 떼대. 내용도 실질적으로 해야 할 홍보기획과에서는 잘 모르면서 말이요. 그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죠. 제가 공보과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전라북도의 정책도 우리가 대통령 당선자와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졌던 정책의 중요성을 전라북도가 꼭 필요한 것을, 뭐라고 할까, 제목만 이렇게 해요. 제목만 알려주는 식의 홍보는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도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도 일회성으로 나오고 말아버리면 전라북도에서 중점과제사업이 뭐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추진했으면 그 정책 추진한 것에 대한 자세한 그런 것들이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일회성으로 끝나더라. 그러면 도민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알 권리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쭉 신문을 보면서도 좀 중요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시정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시리즈로 하든지 몇 회를 해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새정부 들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새정부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아직은 우리 과제에 대해서 선정여부가 국정과제, 지역과제로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지내온 걸 보면 엄청나게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나 일회성이더라 이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볼라벤 태풍피해로 인해서 참 농민들이 아픔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이건 아주 큰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건 잘했다라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에서 아까도 올해는 진행하겠다. 그러면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처 못한 것은 추경 때 또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꼭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파악해서 사업별로 시·군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파악해서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남을 봉사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태풍은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동시에 나버렸기 때문에 일손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와가지고 참 위급하고 많이 피해보신 분들부터 순서를 정해서 지원해주는 걸 보고, 저도 그 현장에 갔었는데 아주 큰 일들을 하셨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앞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홍보기획과에 대한 이야기 드렸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공감의 이야기를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홍보기획과에서 요망에 의해서 청사관리팀에서 전광판 지금 5억원 예산 세웠죠? 그 사업부서는 어디입니까? 청사관리팀에서 하는가요? 설치·관리는 거기서 하고 홍보내용만 홍보기획과에서 한다 그런 얘기죠? 작년에도 추경예산안 한번 올라왔다가 이게 안 됐던 걸로 기억나고요. 다만 홍보기획과에서 이러한 전광판을 설치가 되면 별도의 저러한 플랑은 절대 걸지 않겠다 이러한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그럴 계획인가요?

예, 그렇게 하는데 ‘절대’라는 말은 좀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도정에서 필요할 경우가 혹시 있으면 예외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에 의해서.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저쪽 대공연장인가 공연장의 면이 그야말로 어디 상업성 어디 방송국처럼 행태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시고 또 우리 청사 뒤에 제가 얼마 전에도 걸려있는 걸 본 것 같은데 유명한 그림 전시 지금도 붙어있죠?

피카소.

지금도 뒤에 깃발 걸려 있지 않아요?

그걸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24일까지인데 끝나면 바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기획과에서 그 정도로 하고요. 수도권 기관유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잖아요. 투자유치과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투자유치과라고 이름이 조금 부적정한 것 같다라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 때 사무소 명칭을 서울사무소로 지금 개정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를테면 투자유치라고 하면 추진실적을 보면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야. 이를테면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활동 MOU체결 등 무슨 기업 정보제공 여기에 불과하고 나머지 추진실적은 타이틀과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조직개편할 때 명칭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대외소통국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과 소관 내용 중에서 도민들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걸로 경청투어사업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희망투어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사.

희망투어는 시·군에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경청투어하고 희망투어하고 또 도지사와 열린대화도 있죠. 그래서 그 사업 정리되는 또 업무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업무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희망투어는 연초가 되면 지사님께서 시·군 방문해서 현장의 소리도 듣고 그런 의례적인 행사 중의 하나고요. 경청투어는, 매년 연초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정례적인 하나의 행사 되고요. 경청투어는, 정정해주세요, 의례적인 것 빼주시고. 경청투어는 각 실국에서라든지 업무추진 하면서 지사님이 아니더라도 실·국장 중심, 실·과장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의견도 듣고 또 지사님이 가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현장의 소리들을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대화는 될 수 있으면 지사님을 모시고 지사님이 현장에서 일반인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희망투어는 연초에 지사님이 시·군 돌면서 시·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요현안사업이겠죠. 현안사업에 대한 그런 의견수렴이겠죠. 그리고 지사와 열린대화나 경청투어는 일반 도민 좀 확대된 도민들 각계각층의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겠죠.

그때그때 사안별로 있는 현안사업들이라든지 이슈가 되는 과제들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경청투어는 어떻게 실시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외소통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제도 선별하고 장소도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견을 수렴해서 순수하게 도민의 의견이 수렴돼서 그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이 되고 저희 같으면 예를 들면 다문화센터다, 센터장들께서 다문화여성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걸 주제로 해서 저희가 어디 센터를 하나 정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오시도록 그렇게 모여서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정해서…….

그러면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경청투어 사이트가 있는 거 혹시 국장님 아세요?

예.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요즘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이 꼭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도 홈페이지 사이트에 의견이 수렴되면 그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돼서 진행되는 것들도 있겠죠?

예.

그분들이 경청투어에 참여하기도 하죠? 그 현안 혹시 정리된 게 있습니까? 경청투어 관련해가지고.

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겠죠?

예.

그거는 자료로 일단 제출해주시고요. 도지사와 열린대화가 사실은 원래 예산도 지급돼서 진행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던가요? 본 위원도 언뜻…….

작년에 위원님께서 관심도 주시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은 했지만 그게 생각보다 효과성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금년에는 그걸 내리고 비빔밥투어라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비빔밥토크로 해서 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이 돼서 민들이 민간단체에서 주제를 선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지사와 열린대화는 없어지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도 홈페이지에는 도지사와 열린대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거는 전라북도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대외소통국 업무소관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니 사이트.

홈페이지는 홍보기획과에서 미디어계에서.

그러니까 도지사와 열린대화 코너가 계속 ‘다음 열린대화를 준비 중입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공지사항 보면 2011년도에 올라온 자료밖에 없어요. 최근 자료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외소통국 홍보기획과 담당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없어지는 사업 관련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소민원 제도 관련해가지고 지금 19쪽에요. 민원체감도 향상을 위한 종합행정 구현 해서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 직소민원처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예전에는 직소민원 처리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했는데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민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까?

지금 도민들도 활용을 하고요. 직소민원을 통해서 많은 민원들이 해결이 되고 있죠.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리다시피 3,152건이나 이런 건들이 올라왔는데 해결이 2,339건이나 해결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소민원 이용하는 게 어디를 주로 이용합니까? 도에 직접 옵니까?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로도 오고 방문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런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소민원이 제대로 홍보가 되는 거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도민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이트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직소민원 관련해서는 이게 숨어 있네요. 온라인 도지사실 함께 하는 김완주 코너에 저 한쪽에 있어서 직소민원제도가 활용이 잘 됐다고 답변하는 것에 비하면 홍보가 제대로 된 건 아니지 않는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금년에는 도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업무 관련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공보과 소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보과에서 24쪽을 보면 도정홍보 슬라이드 포토 및 동영상 제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정현안들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 건데요. 이게 혹시 홍보기획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를 보일 수도 있어서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사진하고 ENG 카메라팀들이 행사장이나 현장을 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면 한 1,100여건을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걸 그냥 사장시키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상·하반기에 도민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이 저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굳이 공보과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홍보과에서 해도 되는 건데 한번 업무에 대한…….

일단 그 업무는 정사진이나 ENG는 공보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면서도 제작과정에서 홍보전문가의 협조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교류 관련해서요. 30쪽 결혼이민자 취업지원과 관련해서요. 2012년도 실적을 보면 결혼이민자 취업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혼이민자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 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작년에 실태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금년에 취업직업교육 하는 것을 맞춤형식으로 센터에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 실태조사 해놓은 것이 1차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해서 훈련받은 직업과 관계된 직업에 대해서 취업이 되겠죠?

예.

작년 실적이 162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이 현황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대체로 어떤 부분에 취업이 되나요?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전산같은 것 배우면 유치원, 어린이집같은 데 돌보미같은 사무보조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사무직으로.

사무보조요?

그다음에 단순노무, 환경미화, 판매분야에도 있고 서비스직종으로는 간호조무사도 취업한 분이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왜냐면 이게 단기에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려면 단순 서비스직을 한다는 것은…….

상용부분에 있어서는 서비스분야에서도 간호조무사로도 전문직종으로 가신 분도 있고 또 강사로 통·번역사로 활동하시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아이돌보미센터에 가서 한다든지 지금 많이 구체적으로 일하기 좋은 그런 조건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결혼이민자들이 어디에 취업됐는지 그 현황 한번 줘보시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전체 주세요.

예.

권창환 위원입니다. 권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중국상해사무소 그 부분은 사실 목적 거기에는 아직 다 미달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오는 사람들 안내도 한다 하는데 전라북도 가시는 분들이나 안내하지, 다른 데에서는 중국상해사무소 가지도 않을 것이고 거기 가면 다른 데에 사무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중국사무소의 중국인들은 하루아침에 가슴에 문을 여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 사무소는 안착하려고 하면 청도에 있다가 거기에서 청도에 지역인적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옮기고, 전에 상해에 있다가 또 왜 청도로 가려고 하냐. 자 그렇게 되면 사람이 자꾸 바꿔요, 1년에 한 번씩. 이번에는 6개월만에 바꿔요. 이러면 중국에서 어떤 기업가든 아무도 가서 상담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중국사무소가 중화자본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가를 만나러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공공기관 투자기관을 쫓아다니면서 하겠습니까? 우리 그 목적은 거창한데 페이퍼 목적이지 실질적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어. 인적자원도 안 되어 있고 가서 그분들이 할 역할이 없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사정책에 잠시 공백을 메우는 형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은 중국사무소가 필요로 하지만 이런 식의 운영은 안 된다. 거의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중국인이 되어야 돼요. 전문성을 띠게끔 말을 해줘야지. 몇 개월만에 있다고 오고 그러면 실컷 1∼2년 있다가 오신 분들한테 아무 인센티브도 없지, 인사고가도 없지, 누가 가서 고생하고 있겠어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지 않으면 그냥 전라북도도 사무소 하나 냈어 이런 거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청도에 있는 분들이 청도사무소가 그동안에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은 그쪽에 굉장히 직위들이 높고 예를 들어서 방송국 국장이라든가, 그 지역의. 공산당 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활용할 때쯤 되니까 상해로 옮겼어. 그러면 상해로 가가지고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중국사무소의 목적대로 하려면 거의 여기에서도 훈련을 시켜서 전문가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가 또 거기에서 어느 시간에 인사일자가 잡히면 바로 바뀌어지는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적어도 그리로 발령을 낼 수 있는 사람은 6개월 전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해서 서로 인적네트워크를 인수인계하고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중국사무소 운영하는 것 보면 이건 엉터리예요, 어떤 목적이 없어요. 페이퍼 목적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안 그러면 중국사무소 폐쇄해야한다 이거예요. 그런 목적의식이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국장님 자신도 중국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목적이 왜 있는가? 우리 사무소가 왜 필요한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럴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투자유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화자본유치를 위해서 직접 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새만금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홍보를 하고 자꾸 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이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운영을 하는 거예요. 중국사람을 우리가 전문가를 가급이 없어서 나급으로 했다고 봐요. 그분이 우리 새만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서 그 기업들한테 홍보하겠습니까? 그분은 여기 와서 되면 우리가 자료를 줘가지고 공부를 거기에 있는 연락소장이 시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고 알고 있어야 뭣을 가서 남한테 상품을 자랑하죠. 새만금 상품을 자랑할 사람들이 없어. 그런 사무소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적어도 인사를 하면, 우리 통상 봐봐요. 이번에 문명수 소장 며칟날로 됐죠? 하여간 1월 했으면 거기 이학진 소장님이 갔던가요?

예.

같은 날짜에 오고가고 했죠?

예.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사무소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인사발령장 하나 갖고 거기 가서 있으면 모든 것들이 문명수 사무소장이 거기에서 6개월간 했던 거 그것도 같이 충분히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꼭 사무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사적체 해소용이다 이거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적어도 중국사무소로 직원을 발령내더라도 같이 한 6개월 동안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그동안에 그 사람이 알았던 인적네트워크를 서로 연결을 해주고 그러고 올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것을 작년, 재작년에도 얘기했고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인사하는 것 보면 하나 변한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국사무소 폐쇄해야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차라리 그러든가 해야지. 그렇게 2년여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얘기했건만 왜 안 되야. 전에 이송희 과장 왔을 때 그뒤에 누가 갔죠? 그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6개월 전에는 가서 서로 하고 하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 때 지금 현재 일본도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보면 어느 회사에서 어디에서 자문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정보수집하고 이게 직접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갔을 때 동경 가니까 동경에 코트라사무실에는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는 코트라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있더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일본 기업 투자유치는 지속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지금 대안이 있었습니까? 우리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행자위원들이 참 그걸 보고, 우리가 동경사무소를 폐쇄했으면 이거라도 해야겠구나. 발빠른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는 코트라하고 협의해가지고 직원을 상주시키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하자. 동경사무소를 폐쇄하니. 그때 경상북도에서는 일본기업들이 대지진 났을 때 많이 갔잖아요. 전라북도는 그때 하필이면 철수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 고쳐지는 게 없어. 나는 이렇게 한다라면 지금 우리 대외소통국에서 업무가 이것은 형식적이다. 그 자리에 지키고만 있다. 이럴려면 뭔가 대안을 세워야겠다 이거예요. 대외소통국 전체를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그래야지 이거 쓰겠어요? 얘기를 하면 대답만 하고 안 해버리면 다문화교류과장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다 만들어가지고 국장님한테 보고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 때 지적을 하고 다른 얘기를 그렇게 해도 지금도 똑같아. 인사방법이 변하지를 않아.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디에서 무슨 대중화자본을 유치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려면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과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중국사무소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운영비 조금 주고 꼭 어디 생명이나 유지하라고 물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강하게 건의하셔가지고 이거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그런 충분한 인사도, 직원도 마찬가지고 소장도 마찬가지고 이건 정형화시켜야 돼요. 정형화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소통국 가족이 총 몇 분이죠?

85명입니다.

정원이?

정원은 현재 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85명, 현원은 86명?

예.

언제 기준이에요?

지금 저희가 1월 말일 기준입니다.

이거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 자료 언제 만드셨어요? 이 책자 언제 만드셨어요? 이 보고서.

2월 8일날.

2월 8일 현재 이게 맞아요?

예, 인사 있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로 1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인사가 언제 있었는데요?

2월 8일부터 점진적으로 있어가지고 최하위직까지는 설 전에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8일이면 명절직전이잖아요. 명절 직전 금요일 아니에요?

이게 먼저 나오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현원은 실제로는 얼마예요? 이 시간 현재.

맞아요, 86명으로 과 TO로 1명 더.

지금 대외소통국에 공석 없어요?

공석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공석이 없다니.

지금 정원은 이렇게 잡혔는데 공석은 홍보안내요원 하나 과 TO로 잡혀진 인원 하나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공석 없어요? 서울투자유치사무소장 있어요?

서울투자사무소 2명은 지금…….

여기는 돈이 부족한데 투자유치사무소장 이 시간 현재 없잖아요.

그때까지는 있었어요. 1월 30일까지는 계셨으니까요.

2월 8일자라면서요? 이 자료가. 이 시간 현재 서울투자유치사무소장 안 계시죠?

예.

공모 중이죠?

예.

미디어홍보담당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또 빈 자리 있어요, 없어요? 두 자리 외에. 모르세요?

서울사무소에 경제정책자문관하고 지금 마이너스 2명 중에 서울사무소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명 중에?

예.

그러면 미디어홍보담당은요?

미디어홍보담당은 홍보기획과에 현재 공석 중인데 현원에서 포함이 된 상태로 해서 저희가…….

그렇다치고 최근에 자료 등 있었다고 치니까. 소통국에 개방형 계약직이 전부 몇 자리입니까? 대외소통국 내에. 정원 85분 중에서 개방형 계약직 자리가 몇 자리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제가 못했어요. 과장은 2명이고 담당급은 6명인데 직원들도 전문직으로서 있거든요.

서울투자유치사무소장도 개방형 아니에요?

개방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급이 2명, 개방형이 아니고 직위공모제로써.

여하튼간 일반직공무원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이 몇 분이시냐고요? 개방형이 됐든 공모제가 됐든 계약직이 됐든.

15명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널뛰기식으로 왔다갔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전체 직원까지 포함해서요, 과장, 계장, 직원까지 포함해서.

그중에 공석은 현재 몇 석입니까?

현재 공석이 소장 하나 있고요. 서울사무소…….

그중에 방금 말씀하신 15분 중에 공석이 몇 분이에요?

3명입니다. 서울사무소장 하나, 경제정책자문관 한분, 그다음에 미디어홍보담당 한분, 세 명.

지금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세 자리 다.

두 자리는 공모 진행 중이고요. 경제정책자문 보좌관 자리는 아직 공석 중에 있습니다.

업무를 대외소통국이 대규모 국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게 개방형으로 열어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빨리빨리 충원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바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 바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뭔가 조금 삐걱거리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그러시고. 그래서 이 자료는 누가 만드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저희 국에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국에서 만드셨겠죠. 답변서 내용은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대외협력과 주무과에서 취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주무과에서 취합하고 답변할 처리부서별로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예.

그래요. 아까 공석 있고 그래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여기는 건의사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해외사무소 관련해서 표현이 좀 의욕적인 표현을 쓰시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있어서 서로 시각차이가 있고, 또 여기도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않겠지만 다른 내용도 읽어보면 저희가 무슨 딱 일회성으로 지적한 대목만으로 우리가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대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에 대해서만 우선 급한 불만 끄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분량이 방대하지 않다면 그런 데에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소통국에 자료와는 달리 결원인 자리도 있고 또 인원이 충원이 제대로 안 돼서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그러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새해도 됐는데 마음을 새로 다잡으셔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제 질의의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예.

제가 밑줄은 다 그어놨는데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울사무소 소장 직위공모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가급을 했는데 공모자가 없어가지고 나급으로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서울사무소가 아니고 중국사무소.

서울사무소는 그대로 서기관급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권건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교육원 발전과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무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이 전국에서 앞서가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김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공무원들이 교육에 애써주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쪽에 주요시설현황에 있어서 본 위원이 내용을 깊이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만 운동기계 있잖아요. 이를 테면 여러 가지 자전거 타는 거라든가 몸을 움직이는 이런 운동시설, 이런 시설은 갖춰져 있나요?

체력단련실에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에?

예.

체력단련실이라면 헬스클럽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러한 운동기계, 저는 어떤 측면이냐면 옥외에 내년 사업으로 우리가 거기에 많은 교육생들이 교육에 임하면서 피곤하다든가 졸음이 온다든가 하면 잠깐의 시간에 바깥에 나와서 바람을 쐬면서 요즘 많은 시내에 공원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데에 1대에 200만원에서 한 300∼400만원 가는 그런 운동을 자율적으로 그 기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를 테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계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그래도 우리 교육하는 공간의 부지, 뭐라고 할까, 조경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녹지부분에다가 한 20대 정도 설치해놓으면 교육생들이 피로도 풀고 율동을 통해서 잠도 깨고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력단련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내부에 대해서 외부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우리 교육원의 경우는 부지가 사실은 넓기 때문에 필요한 부지를 선정해서...

설치는 아무 데나 가능해요. 이를 테면 건물 밑에 어떠한 보도블록이라든가 많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이를 테면 교육생들이 교육하고 잠깐 내려와서 여러 가지 구름판도 있고 팔도 움직이고 있고 한 기계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운동기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 사업에 한 5천여만원 정도만 들여도 한 20∼30대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20∼30대는 설치해야 여러 하나의 교육생들이 내려와서 같이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사이버도민강좌 아까 모 의원께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 사이버도민강좌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런 수강을 합니까? 무슨 EBS 방송처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컴퓨터로 하는 겁니까?

컴퓨터로 본인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접속을 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쭉...

이 강좌가 언제부터 개설한 강좌예요?

2011년 6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2년 남짓 되는데, 이게 누가 접촉을 얼마나 하는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접촉하는 교육생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나 접촉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고 도민들이 하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직업상담사 등 이러한 자격분야에 대해서 도민강좌를 통해서 사이버로 한다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8천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많네요?

예, 연간 8천명.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저번에 언론에도 저희가 홍보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2월 15일자에. 그래서 지역신문에서는 비교적 사이버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상은 알 수는 없죠? 누가 이걸 접촉을 해서 강의를 받는다.

개인별 명단은 파악이 되죠.

파악이 돼요?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사이버강좌를 통해서 8천여명의 강좌, 도민들이 강좌를 듣는다 하면 아주 획기적이란 말이에요. 집안에서 학원이라든가 가려면 학원비도 발생하고 교통비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과연 이러한 자격증 3개 반을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분들이 이러한 사이버를 통해서 직접 자격증을 취득한 그런 결과가 현황이 있는가.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가.

그건 현재로 자격증 취득은 %로 볼 때는 우리가 그것까지는 이분이 강의를 듣는 원인하는데 우리한테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가 한 28%,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3분은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수강을 하는 거죠, 신청을.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수강을 해서 진짜 사이버도민강좌를 통해서 자격증을 방금과 같은 3가지를 취득한 현황이 몇%나 있는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한 후에 한번...

예, 한번 파악을 하셔서.

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8천여명이라면 많은 도민들이 무료로,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장에 16쪽에 ‘도민편의를 위한 열린 교육원 운영’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원으로 간 지가 2010년도 초에 갔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남원 시민들도 위하고 도민들도...

시민들이 이러한 이용을 사용을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가. 이를 테면 조기축구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례적으로 토요일 오후라든가 일요일날 사용을 하고 있는가.

정례적으로는 아무래도 거기가 어렵고요.

사용에 대한 걸 하려면 사용승낙서를 받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 예약도 받고 할 텐데 상당히 좋은 시설이란 말이에요. 축구장 인조잔디죠?

예.

이러한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 이 정도 사업 하려면 적어도 그 구장 갖추는 데만 해도 5∼6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 다음 햇빛에 썩히는 거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열린 교육원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건 아주 잘 하시는 건데 정말 홍보가 돼서 그분들이 여기 책자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와서 사용하고 있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012년도의 경우 체육시설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거 운동장, 축구장 같은 경우는 21회에 한 1,280명.

숫자는 그렇고요. 21회라면 사실은 숫자는 많지 않거든요. 우리 동네에 그 지역에 다목적축구장이 있어요. 다목적축구장을 한 달에 1번씩 이를 테면 추첨을 통해서 그걸 배정을 받아요. 이를 테면 어디 표를 사려고 저녁에 잠을 자듯이 거기도 추첨한다고 하면 그 전날 저녁부터 먼저 받으려고 줄을 설 정도로 애용 동호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남원시도 상당한 인구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이런 걸 개방한다고 한다면 남원시에 이러한 축구잔디 인조잔디구장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홍보만 한다고 한다면 많은 그런 동호인들이 이용을 할 겁니다. 아무튼 기왕에 열린 교육원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남원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테니스장, 축구장 여타한 시설을 더 좀 이러한 보고서만이 아니라 현실성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 추진계획을 보면 수도권 기업이라든지 중앙단위기관 단체라든지 학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추진계획으로 나열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도 결과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이 크게 나눠서 체육시설이 있고요. 강당, 강의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방금과 같이 수도권에 기업이라든가 중앙단위 단체라든가 학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일선 시·군의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울 수도권에서는 우리 교육원을 많이는 이용을 않고 있는데, 주로 전라북도 내 교육청 같은 데 이런 데서 많이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워크숍...

기왕에 이렇게 열린 교육원을 운영하신다고 한다면 홍보도 하셔서 이러한 우리 전라북도 외권에서 인근에 있는 광주나 대전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서 오신다고 한다면 부가가치도 남원시에 이 지역으로 일선 시·군으로 이러한 우리 전라북도 단위의 기관을 옮긴 이유가 지역 균형발전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한다면 이런 거를 엄청난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을 꼭 우리 교육생뿐만 아니라 여기 추진계획도 있듯이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남원시에 따르는 부가가치도 창출될 수 있는 큰 좋은 그런 방법이다고 생각하고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런 거 유치하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위원님 말하신 내용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단 한 가지 이 문제를 추진하면서 우리 애로사항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의 경우는 4만원, 예를 들어서 강당은 2만원. 그런데 그게 사용료를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다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으로 전기세라든가 난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활발하니 대관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아무튼 할 수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예산, 예를 들면 냉방비라든가 연료비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세워서 도민과 함께 하고 또 남원지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전라북도의 홍보도 되는 것이고 기왕에 이러한 열린교육원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대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할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님! 2013년도 강사진 문제에 있어서요. 기존 2012년도 강사하고 바뀐 강사들 쉽게 하자면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돼요?

2013년도요?

앞으로 2013년도 강사로 하실 분들이 2012년도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교체하시는 분도 있고 종전에 하던 분들이 있고 할 텐데, 새로운 강사진 포진이 몇% 정도나...

현재로써는 목표는 제가 한 30%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이걸 연초에 모든 강사분들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정별로 선정을 하거든요.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강사분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수도권 분들을 모셔와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수당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7억원 정도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 정도를 수도권에서, 10명이면 한 3분 정도 수도권에서 모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종전 강사들도 우수하겠지만 새로운 강사진을 포진시켜서 우수강사 확보를 만전을 기해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원장님! 우리 수도권 우수강사를 위해서 우수강사 초청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 하신다고 하셨던가요? 어떻게 됐죠?

그런데 표현은 게스트하우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생활관 환경개선 그렇게 해가지고 1억원을 작년에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중이시죠?

예.

여기 업무보고서 4페이지 보니까요. 교육관련 성적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사실은 제가 금년에 인센티브 부여과정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급의 경우는 행정역량 강화과정 그리고 문제해결과정,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직무성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지사님께서 많은 거 가점을 부여하라고 하는데 이게 6급들의 경우는 노조 쪽에서는 조금 반대를 하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교육생들이 넘어와서 경쟁 위주로 간다 그러니까 개인별 인센티브보다는 부서별, 말하자면 어느 과에서 그 교육을 많이 받으면 그 과에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제가 또 지사님한테 보고드릴 때는 가급적이면 승진할 때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기록은 않고, 단지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품권이나...

상품권 얼마나 주셨어요?

보통 저희는 3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1등.

1등에게?

예.

총액은?

총액은 한 50만원, 과정별로.

주시려면 실제로 받은 분들이 받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인사상 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을 찾아보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게요. 5페이지에 교육훈련계획 총괄표가 있는데요. 7페이지부터는 과정별로 해놓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얼핏 보기에 리더역량 강화 수강생 예정이 맞습니까, 이게? 뒤의 설명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요?

제가 잘못...

총괄표에는 과정별로 리더역량강화과정 845명, 기본교육과정, 기타교육과정 쭉 있잖아요, 전문교육과정 이렇게. 그래서 총 2만명 정도를 교육시킬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세부적인 게 뒤에 페이지별로 정리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를 들면 현안과정 해결형과정 총괄표에는 600명으로 되어있는데 8페이지를 보면 200명만 되어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현안과제 해결형이 600명인데요, 여기 8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것은 현안과제 해결형 중에 일부 문제해결과정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200명으로.

그런 과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대표적인 것만 표기하셨다 그런 취지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총 우리가 2013년도에 목표로 하는 우리 교육과정은 2만1천명 정도 집합교육...

집합교육은 8,800여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합쳐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예, 사이버가 1만2천여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원장님 생각을.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공무원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업무내용이 같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수행업무는 틀리죠.

틀리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의회사무처 관련해서 교육도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네요. 그런데 과정을 보면 이쪽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없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꼭 그렇게 보시기는 좀 곤란하고요. 아까 제가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집합교육이 한 70개 과정이 됩니다. 70개 과정이라는 것은 교육과정이 70개가 있습니다.

70개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에서 근무하는 업무형태하고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면서 해결해야 될 업무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교육과정에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넣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구는 원장님이 한번 해주시는 걸로. 본청에서 근무하면서 해야 될 업무하고 어차피 의회사무처도 결국은 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되는 업무하고. 특히 의회사무처에 와서도 일반 행정업무가 아니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그런 직원들은 독특한 업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서 교육과정에 넣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원장님께서 한번 해주시지요.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의회 과정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 과정을 40명 과정을 2주간 하게 되면 의회사무처에 계시는 중에 일부, 한 50%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법제실무라든가 그런 걸...

여론도 수렴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까 인원을 얘기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맞춤형 교육이 있어요.

거기다 하면 됩니다.

그 형태에 맞춰서 실시해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한번 이쪽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여론조사도 한번 수요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필요한 과정을 한번 신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 의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기왕 말씀드린 김에 위원님들한테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의 어려움은 과정을 선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과정은 충분히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는데, 교육생의 차출입니다. 지금도 공무원들의 대다수는 자기가 교육을 가면 일을 넘한테 대신 부탁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교육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의회에서 필요한 과정을 우리가 신설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응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부드립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2.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3.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