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영배
김영배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98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자동차기술원소관2013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자동차기술원소관2013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권영달 원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자동차기술원 원장 권영달입니다. 평소 저희 전북자동차기술원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술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 문남수 실장입니다. 다음은 융복합기술연구실 노윤식 실장입니다. 다음은 신뢰성기술연구실 사정환 실장입니다. 기업성장지원실 김영군 실장입니다. 금형비즈니스센터 이민규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보고드릴 내용 중에서 우리 기술원의 기본현황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내용과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자동차기술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저를 비롯한 배석한 실장들이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권영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권영달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40쪽에 보시면 상용차 핵심부품산업육성 연구기반구축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2012년 7월부터 2017년 5개년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 처음에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인가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아까 설명 중에 주관을 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괄목할 만한 성과고 하여튼 그 성과에 대해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지금 상용차부품 R&D, 그다음에 복합주행성능 실증기반 등 기술지원조직 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아시다시피 광역단체 17개 중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좀 불편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거듭나려면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법은 준엄하게 지켜져야 되지만 행정은 운영의 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역에 있는 업체나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이 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지면 그 실적이 우리 전라북도에 경쟁력 있는 그런 업체나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으신지 잠깐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가 지역산업진흥 발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핵심부품연구기반 구축사업에는 저희들이 대충 발주를 6가지로 나눠서 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예.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래가지고 R&D센터 설계는 이미 계약완료를 했는데 이것은 전주에 있는 모던건축사, 그래서 각종 도에서 전라북도 지역에서 하는 업체들을 가점을 더했기 때문에 모던건축사라고 전주에 소재하는 회사가 낙찰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변경 관련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전략환경평가 그리고 문화재지표조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략환경평가와 문화재지표는 전주 내지는 전라북도가 할 예정이고, 도시계획결정권은 도화엔지니어링이라고 서울에 있는 건데 이것은 관련되는 것들이, 이것 다 조달해서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10개 기업 임대가 될 때는 지금까지 하기로 돼 있는 규정에 의해가지고 도화엔지니어링이라고 됐었고요. 그다음에 부지매입이 또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계약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이 할 수가 없고 농어촌개발공사하고 감정의뢰를 할 것인데 거기에 거쳐서 농어촌개발공사가 하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주행시험장은 발주 중에 있는데 3월 27일날 개찰예정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조달하고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유야 어찌 됐든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업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나 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불여튼튼이라고 더 충실히 해서 지역에 배려가 충분히 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업무에 협조 부탁하고요. 여기에 관련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세부적인 진행사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북지역의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받은 거 외에 1천억 가량의 R&D를 원래는 2013년도는 2건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1건을 했었는데 그건 대형과제입니다. 80억원 과제인데, 그것은 타타대우하고 지역에 있는 SNT중공업하고 그리고 지역기업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또 연구개발 과제로 따내가지고 기업유치에 3건도 있었고 한 80억원 가량의 과제를 또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상용차핵심부품 산업육성 연구기반구축사업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5년간 계획을 세우고 있고만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미래 그린 상용차부품 R&D 지원체계 구축 및 이를 활용할 기술개발을 통해서 경쟁력강화 및 핵심부품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달성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상용차부품 R&D센터에서 수행할 역할과 기존 자동차기술원에서 수행해 왔던 R&D 과제의 차이는 무엇인지, R&D센터를 통해서 구축할 장비와 기존 장비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기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프라구축 한 사업으로 시험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저희 주 사업이었고, 아울러 R&D 국가과제라든가 40건을 수행한다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그중에 일환으로 상용차의 핵심부품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FTA 관련해가지고 상용차부품이 경쟁력을 있게 하려면 그 상용차 위주로 해서 부품개발을 차이가 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그런 과제에서, 주로 상용차부품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구축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기, 전자라든가 앞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에 현재 있는 것에서 보완, 차별화 돼 있는 겁니다. 있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더 해나가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는 가능하면 지역 업체들 하고 같이해서 올해도 한 2건 정도는 기획하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더불어서 장비구축 시 활용도가 높은 장비를 위주로 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또 전체 사업비가 673억5천만원이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 가운데 47.4%를 국비로 나머지 354억원은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보조자료 70페이지를 보면 협약서 기준에 따른 사업비 부담액은 2차년도인 2013년도에 국가가 169억원을, 또 전북과 군산시가 각각 147억원씩을 부담하기로 돼 있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나 업무보고서에 명시된 당해연도 예산을 보면 103억1,400만원이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국비가 5,314억원, 전라북도가 50억이죠? 50억만 확보돼 있고 군산시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예산 확보가 이렇게 미진한 이유, 사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줘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우선 국비 관계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실제는 이거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케줄이 늦어졌습니다, 원래 계획보다요. 작년 7월 1일부터 하는데, 그래서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50억, 30억까지 깎이다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88억까지 올라갔고 그중에 53억이 저희들 670억 해당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매칭펀드기 때문에 50억을 위원님들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고요. 군산시는 작년도에 수재 관계 이런 거가 좀 있어가지고 예산 확보가 어렵다 해서 이거가 2차년도가 시작된 시점이 2013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지난해 3억 덜 준 거하고 53억을 해주기로 시장님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게 약속했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지역에 있는 거 털어가지고라도 해주시겠다 직접 한번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한 150억 정도 되면 올해는 단계가, 왜 또 지방비가 많은 이유가 토지보상하고 장비구축 이런 건물로 구축하고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진행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에도 도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확보를 올해 못한 거 다 해야 결국은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상용차부품 R&D센터 구축과 복합주행성능 실증기반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원장님, 작년에도 전반적으로 자동차기술원에서 지원한 사업 중에 사업화 성공률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저조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51페이지에 지난번에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현황을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제를 최근 3년간 한 63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과제 완료된 것이 31개 과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도에 18과제를 했는데 성공과제가, 사업화 대상과제가 2개에서 1개밖에 안 됐죠? 그래서 50% 성공률을 했고. 그렇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2010년도에는 22과제에서 성공률이 5개밖에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38% 정도. 2011년도에는 23개 과제에서 10개 사업화 대상과제를 정했는데 2개밖에 안 됐어요. 매우 저조한 실정인데, 말씀드리기 전에…….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러면 그 말씀을…….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봐서도 대형 상용화동력성능평가 구축사업 있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도 보면 특허출원은 했지만 아주 등록이 안 된 상태잖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또 그리고 사업화 활용실적도 아직도 상당히 전무한 상태고, 왜 그럽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연구과제가 바로 사업화에 되지 않은 이유는요, 대충 저희들이 같이 신뢰성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도 검증을 어느 정도 하시고 지원을 해야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연구개발을 하는 겁니다. 했는데 그것이 완성차업체에서 그걸 가지고 한 2∼3년 정도…….
상현
이상현위원
지원을 하실 때 어느 정도 기초실태조사를 안 합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것은 지원할 때는 거의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완성차 메이커라든가 이런 데하고 다 얘기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여기 보면 아직도 등록이 안 된……. 특허출원은 됐지만 지원하는 시점에서는 등록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점검할 필요는 있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술원으로 해서 특허 관계는 저희들이 연구개발 하면서 시작한 적이 2009년,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허는 출원을 하고 보통 2년 이상 있어야 특허가 출원이 됩니다.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허도 2건밖에 등록된 건 없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쉽게 말하면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사업화 성공률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것은 꼭 필요한 거고, 기업들이 실제 하는 거고, 현재는 30%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외국 포드사 같은 휠 개발을 해가지고 매출도 상당히 130억 정도로 올린 그런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연구개발 과제는 사실상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보면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사업도 성공률도 낮은 상태죠? 산업화 되지도 않은, 때로는 사장되기도 하고 진행 중일 수도 있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대부분 진행 중이고…….
상현
이상현위원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성공률에 비하면 굉장히 낮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최종 성공률은 한 70∼80%가 될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최종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왜냐면 10∼20%는 다 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라든가 또는 R&D 사업 중에서도 기초기술에 의한 것은 상품화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갖다가 만들어 놓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지원하는데, 산업화 비율에 있어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기획단계라든가 시장 환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 같은 것도 한다든가…….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상현
이상현위원
연구과제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사전검토도 상당히 주먹구구 식 형태도 많이 있는데 그런 개선점에 대한 부분은 준비할 게 없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개선점은 받아들여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도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만들고 발굴하고 할 때에 기업들과 그것이 필요한 부분을 검증을 해가지고, 그리고 연구개발과제라는 자체가 사전 RFP 해가지고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1∼2년 걸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원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성공률을 봤을 때 50%, 38%, 20% 아주 점점점점 가면 20% 정도밖에 안 되는 성공률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가면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장기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켜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70%가 올라갈 수 있다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떨어진 이유가 2011년도는 최근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점점 떨어지는 것은 최근 3년을 보니까 그러는데 2∼3년 후에 실용화가 되고 납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사업화 대상과제는 100% 완료가 됐나요, 아직도…….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건 50%로 돼 있는데…….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도 한 3년 흘렀기 때문에 거 시행이 완료됐을 거 아닙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시행이 완료된 것이 2건 중에서 1건이 됐는데 그 1건은 하다보면 사업화의 비사업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2009년도 18과제에서 지금 완료가 6과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걸 현재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70% 정도가 완성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안 맞잖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6건 정도는 기초기술에 대한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사업화 대상이 아예 아닌 것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원장님 답변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요, 물론 70% 하면 좋죠. 저는 100%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값진 혈세를 1군데를 줘서 100% 완료, 2군데 중에 1군데에 대해서 50%완료 이 성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18과제에서 6개의 과제가 완료가 되고 성공률은 1개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2009년도 것을 지금 비교를 한 겁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올해가 2013년도거든요. 그러면 만 한 4년 정도가 흘렀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도 원장님 말씀대로 2009년도 것은 거진 70%가 완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도 연구 중이다, 아니면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격이 되지 않냐, 그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놓고도 조금 주먹구구식의 대책마련을 했지 않았냐. 두 번째는 연구개발에 대한 어떤 성과물이 없었어요. 그런 것에 있어서 대체적인 책임이 좀 있지 않냐라는 것을 제가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성과물이라는 거는 꼭 그 과제를 통해서, 제일 좋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한 것을 그 개발해 있는 것이 차에 적용이 돼가지고 바로 매출로 직결되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는데, 그거를 저희들도 지향을 하고…….
상현
이상현위원
저도 100%를 요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과제수행현황을 보면 2009년도는 50%밖에 성공률이 없었고 그다음에 2010년도는 30%, 물론 이제 한 3년 정도는 터울을 둬야 하는 게 맞지만, 2010년도는 38%, 2011년도는 20%, 자꾸 떨어지게 되면 지원은 지원대로, 아까 쉽게 말씀드려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지원, 아주 값진 혈세를 낭비하는 격이 돼버리는데 이런 성과물을 원장님 답변 말씀에 70% 정도까지는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70%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이렇게 성공률이 낮아지는데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가능할 걸로 생각하는데 이번 이 사건 상황에 대한 것은 저희 관련 담당 실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원장님 아시고 계시는 철학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는 한 70% 가량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100% 사업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기본…….
상현
이상현위원
이쯤해서 말씀드렸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아실 거 같아요. 그렇죠?
윤식
노윤식융복합기술연구실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언제 저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주먹구구식의 어떤 방침이 아니라 좀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물도 좀 가져오시고 대책마련 할 것도 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건 충분하게 따져 물을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역량강화라든가 실제 바로 매출로 전달 안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건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사업 수입이 구체적으로 큰 항목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사업 저희들이 제일 큰 것은 시험평가를 해서 받는 수수료입니다. 그것이 54억 중에서 한 34∼3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입주기업들의 예를 들어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지원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돈들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 보면 허리기업 성장지원사업 신규사업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신규사업으로 현재 보면 전략산업국에서 전략산업으로 54개 선정한 중에서도 어제 업무보고 받는 중의 거의 20개가 자동차 관련 산업이단 말이에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다음에 간접적 연관된 기계분야 총 34개 선도기업을 포함해가지고 한 60% 이상이 자동차 관련 기업에 중점지원이 되고 있어요. 전라북도 전략산업국에서도 그렇고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허리산업 지원을 보면 신규로 해가지고 2억원이, 허리기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중소기업 한 50∼100억 정도의 기업이…….
택성
김택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내용은 자동차.
택성
김택성위원
허리기업 육성이라고 보면 전략산업이고 주요산업 지원이라는 얘기하고도 바꿔 말할 수 있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같은 겁니다. 허리기업이라는 건 그냥 매출이라든가 기업 규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 허리기업 신규육성의 예산을 보면 2억이 지금 순도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중복돼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2013년도 계획을 자동차기술원에서 도에 올린 겁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건데요.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소기업, 그러니까 예비 선도기업입니다. TP에서 하는 선도기업 전단계의 기업들을 키워가지고 선도기업으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저희들 기능을 좀 했었는데 그때 사업 꼭지가 뭐였느냐 하면 기술지원 회원사 운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작년까지 해왔었는데 기술지원 운영사업이 작년에 마감이 됐습니다, 2012년 말로. 그래서 올해는 계속사업을 좀 하기 위해서 허리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억인데 각 기업마다 3천만원이나 2천만원 정도로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재품개발…….
택성
김택성위원
각 기업마다 3천에서 2천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존의 허리기업이라고 하면 규모가 있는 그래도 전략기업인데 2∼3천 규모 지원해서 그렇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래서 하는 것들은…….
택성
김택성위원
기존에도 해왔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바꿔 말하면.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지원 회원사 운영사업이라는 꼭지를 가지고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것이 2012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좀더 기업들을 성장시키기 위해가지고 대체적으로 한 것이 허리기업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요. 그러면 2천, 3천 기업 몇 개의 허리기업을 지원할 겁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15개사 정도가 대충 실시할 계획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뿌리기업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뿌리기업하고 허리기업은 전부다, 뿌리기업은 저겁니다. 예를 들어 주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금형이라든가 기초가 되는, 모든 생산산업에 기초가 되는 그런 겁니다. 도장이라든가 열처리, 용접 6대…….
택성
김택성위원
뿌리기업 중에는 향토기업도 많이 있겠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어제 보면 전략산업국에서 54개 전략기업 중에 선도기업에 20개사가 자동차 관련 산업이 돼 있고, 또 거기에서도 보면 뿌리기업에는 거의 예산이 한 10∼5% 미만으로 아주, 그러니까 잘 되는 데는 쉽게 말하면 돼라 돼라 하는 데는 계속 지원이 되고, 또 앞으로 선도기업으로 육성지원 할 가능성 있는 부분은 말이 육성지원 한다고는 하지만 예산지원이 미흡하고 관심이 저조하거든요. 자동차기술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띄게 보이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이 크게는 자동차기술원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부품하고 뿌리기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원래는 뿌리기업은 금형프라자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기반 공정개선 사업이라든가, 뿌리기업 몇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한 허리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뿌리산업의 전문인력양성 그 부분이라든가 해가지고 꼭 차별을 두지는 않고 뿌리기업 쪽에 우선 집중으로…….
택성
김택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전략을 위해서 또 성장동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뿌리기업 육성 쪽에도 좀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작년에 아마 천연가스 부품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연료통이더라고요. 거기서 누출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건의 좀 드렸는데 탄소밸리하고 연관해서 해보면 천연가스통이 위험성도 높고 또 누출율로 높고 그래서 또 원인 모를 폭발사고도 일어났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잠재력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 분야에 연구하실 검토는 좀 해보셨습니까? 탄소밸리가 있으니까 탄소를 이용한 연료통에 하게 되면 훨씬 가격도 저렴해지고 실용성도 높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LNG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LNG에 대해서 지난번에 세미나도 한번 다녀오고, 그다음에 기술이나 효과면에서 저희들하고 협조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는가라는 걸 조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방금 질문하신 통에 대해서는, 통이 지금 4단계로 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틸로 그냥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폭발사고도 나고 하는 거, 그게 1세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2세대가 알루미늄통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강도를 더 한 거, 거기에다가 스틸에다가 위에 파이버그라스라든가 감아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가 되면 알루미늄통에 들어가가지고 탄소라든가 그걸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4세대는 자체가 경량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건 상당히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탄소섬유단지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결해서 해볼 필요성이 특장차, 상용차 부분에 앞으로 환경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중점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김택성 위원님 허리기업하고 뿌리기업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허리기업과 뿌리기업을 구분하는 게 매출 50억에서 허리기업은 100억 매출하는 기업이고, 뿌리기업은 아까 주물, 금형, 용접, 도장, 열처리.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죠.
은미
오은미위원
또 한 가지가 뭔가요? 6가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도장, 도금, 소성가공, 그러니까 소성가공이니까 프레스 같은 거.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직종에 대한 얘기고 허리기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종류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매출액이나 크기에 대한 거고요. 기업의 크기.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뿌리기업이 허리기업이 될 수도 있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될 수도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보면 뿌리기업과 허리기업이 매출액 기준으로 놓고 보고할 때는 지원이나 여러 가지, 기술지원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계속 하셨잖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기업이 뿌리기업이 한 96개 기업?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뿌리기업이 105개로 현재 협의회가 돼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뿌리기업이 105개, 그러면 허리기업 중복된 사업이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허리기업이라고 하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허리기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뿌리기업하고 이런 개념이 있는 건 전혀 다르고요. 매출이라든가 크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기업 같으면 400억 이상 500 해가지고 50 몇 개를 선도하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선도기업은 400억 이상?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300∼400억 이상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뿌리기업과 허리기업에 대한 지원이 그 기업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가겠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특히 뿌리기업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인력양성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여러 가지 환경개선 3D 업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인력들이 기피하고 해서 그래서 계속 이야기도 하고 요청도 해서 아마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존재하는,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뭘까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전문 인력이 없는 것은 어제도 완주군에 도지사님 거기에 가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들이 못 구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전북 마이스터고도 하고 그다음에 농생명고등학교에도 기계가 있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 인력이 3D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해서 거기에 못 있고, 그다음에 숙련자에 갈 때까지 오래 근무를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취업 후진학이니 학교로 해가지고 좀 더 오랫동안 잡아주고, 그래서 한 4∼5년 간 있어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그런 대로 있을 만한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뿌리기업 중에서 제일 열악한 환경조건, 작업환경 조건 때문에 인력난 이런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차피 어려운 데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다만 네가 알아서 해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105개 업체라 하면 그렇게 많은 업체는 아니잖아요. 사실요. 그래서 꾸준히 연간 뭔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같이 지원해야 나름의 기업에서도 숨통도 트이고 그런 환경개선을 통해서, 진짜 젊은이들은 환경이 나쁘면 가질 않거든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부터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 집 화장실 아니면 볼일 안 보고, 이해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게 현실이고 그런 것들이 일하는 조건에서 충족이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행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것부터가 기본이 되어야 젊은 인력들을 끌어들이고 그게 숙련이 되고 해서 계속 남아 있게 하지 안 그러면 계속 인력수급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세세하게 더 이왕이면 더 많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뿌리가 튼튼해야 대기업이니 이런 게 그래도 같이 가는 것이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경제환경 여러 가지 조건에서는 이 뿌리기업이 그래도 이 와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하려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북도가 그나마 뿌리기업에 대한 관심을 좀 일찍부터 가져가지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수치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야기를 좀 못해서 그러는데, 특히 2012년도 말에는 뿌리기업협의회를 사단법인화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모여지지도 않았어요. 워낙 자기들 하면서,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 중에서 크게 하나는 특장차협의회도 사단법인 자기들이 결속을 해가지고 정보도 공유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뿌리기업도 4개로 분과를 만들었습니다. 다 6개 직종을 못하니까 4개 분과로 대충 만들어가지고 사단법인으로 협의회를 12월달에 해가지고 도에서도 그걸 받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어느 재단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재단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뿌리기업들의 세세한 그러한 애로사항들 고충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나름에 이렇게 하다보면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고 여전히.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또 어느 하나의 기득권, 권력화가 돼가지고 더 어려우신 분들, 손이 미쳐야 될 곳에 가지 못하고 계속 어느 선에서 중단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느 조직이나 가보면. 그런 것들 우리 기술원에서 세세하게 잘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사회구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특히 대학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환경개선이라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그래도 뿌리기업에 환경개선을 위해가지고 6개 시·군하고 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기숙사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개선작업을 작년도 했고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 참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나마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건 고무적인 거 같고요. 아까 개선사업도 보면 5개 시·군인데 그 외에 시·군은 없나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업체가 주로 뿌리기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요 그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순창 같은 경우에 제일고가 자동차컬러디자인학과가 폐지가 돼 버려가지고 그런 데에서 수급하는데 더더욱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숙제이기는 한데 더 많은 노력들 필요한 거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력이 충분하게 기술원 내에, 직원현황을 보면 7명이 부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타사업 수행인력 5명하고 연구직 2명을 충원할 예정이다고 했어요. 그런데 늘 이렇게 예타사업이 아닐 때는 예타사업을 위한 어떤 준비인원으로 남겨두는가요, 어쩌는가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50명은 저희들이 100% 활용하고 있었고요. 7명이 늘어나는 것이 예타사업 관련해가지고 지난 연말에 겨우 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 정원 자체가…….
은미
오은미위원
부족한 건 아니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부족한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7명이 부족한데…….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현재 7명 못 뽑은 것은 현재 확보 중에 있습니다. 28일 되면 저희들이 면접도 하고 이럴 것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냐면 작년 연말까지는 정원이 50명이었기 때문에 연말에 7명을 예타사업도 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겨우 7명 승인을 작년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뽑고 있는 길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그래도 자동차부품에 대한 핵심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정원 자체가 부족하다든지, 제가 보면 이런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부족하지 않나?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도하고 얘기를 해서……. 작년도만 하더라도 다른 관련기관들은 정원을 전혀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얘기라든가 또는 도에서 가야 되는 그런 걸 해가지고 그나마 7명을 확보를 처음으로 했고 그 7명에 대한 것은 올해 중으로 점점 채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동안에 전라북도가 자동차산업 하면 주로 대기업 중심, GM대우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데 중심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했었던 거 같고. 지금도 역시 GM대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현대자동차도 트럭 문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더라도 기술원에서는 뿌리기업, 허리기업 대한 이런 부분을 오래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동안에 자동차기술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도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자동차기술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적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건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기술개발 부분은 저희들 예산보다는 국가라든가 다른 지경부라든가 이런 예산을 따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더 있어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은 많은데 그 부분 중에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상용차 예타사업 통해가지고 올해 110억짜리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다 했지 않았습니까?
병진
강병진위원
예.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런 부분을 성공적으로 잘 써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원장님이 2012년도에 그래도 우리 기술원에서 괄목할 만한 어떤 그런 사업성과가 있는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 내용에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상용차 연구개발 사업을 2012년도 7월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타랄지 2011년도에 통과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인프라구축이라든가 실증 기반에 대한 주관 사업소로 결정이 된 것이 상당히 크고요. 그건 670억이나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 또 하나의 기능이 연구개발 R&D 관련인데, R&D 신규 그것을 저희들이 17개 과제를 신규과제로 했습니다. 목표를 17개 했는데 아주 진짜 힘들게 해가지고 이제는 진짜 기술원으로서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고, 특히 아까 상용차 연구개발 중에서 R&D 과제는 키아트라고 서울에 있는 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하고 같이 한 기업들이 타타대우하고 SNT하고 부품업체들하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한 80억원짜리 예산인데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이 컸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 다른 것은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데 실제 되게 어려운 것이 우리 복리후생부분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도 돈 좀 아껴가지고라도, 작년도에는 통근버스라든가 조금씩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는 기숙사 관계나 이런 걸 좀더 해서 편안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체적 기술원에서 수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야오.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2012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수입으로 잡아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더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은 하겠지마는 아까 복리후생 문제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도 2013년도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라도 복리후생에 대한 것을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어차피 도하고도 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뿌리산업 특화 현장전문기술인력 양성 해서 3개교 68명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뿌리산업이 순창 제일고, 전북 기계공고, 전주 생명과학고 그러는데 지방에 있는 학교, 다른 지역은 안 됩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다른 지역도 특성화고로 해가지고, 이거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장계공고, 그다음에 정읍 제일고 쭉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예산도 1개 돼 있기 때문에 3개 고등학교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순창 제일고 같은 데는 27명이 이걸 받아가지고 취업을 24명 시키고. 아까 뿌리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금형이라든가 프레스라든가 예를 들어 용접, 열처리 관련되는 업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취업을 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게 참 중요할 거 같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뿌리산업 자체가 상당히 취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거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진학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사회적으로 국가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많이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뿌리산업 부분에 전반적으로 지역 지역별로 양성을 해서 취직을 시키는 그런 일자리 찾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제가 자부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한 부분이 이겁니다. 저희들이 68명을 했었는데 올해는 80명 정도 1학교쯤 더 해가지고, 그런데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수요발굴관계 때문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는 꼭, 제도가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참여할 의사를 밝힌 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서라도 올해는 1학교 좀더 늘려가지고 한 80명 정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청을 한다기보다도 학교에 찾아가서 이야기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병진
강병진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인력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 지금 기술원에서 특허등록 그동안에 얼마나 했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등록은 3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출원 13건에 등록된 건 3건으로 돼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허출원 부분에 미진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구원들한테 연구할 수 있는 어떤 뒷받침이 돼야 되겠고 또 그 연구원들이 특허출원을 많이 해서 명실공히 전라북도 자동차기술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기술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특허가 13건 정도로 상당히 적게 돼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제가 부임하고 기술원인데 그런 부분에 특허, 그다음에 논문, 각종 학회에 발표하는 논문이라든가 학술지에 발표하는 게재를 장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관이나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2012년도부터는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특허를 출원하면 얼마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걸로 정관에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를 획득을 하면 그 부분에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해야 된다. 특허만 낼 게 아니고 특허 낸 부분에 대해서…….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특허란 자체가 실제 뭐 하는 게 아니고 기술개발, 아까 연구과제 40건 한다 했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19건으로 신규로 할 예정인데 그거 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특허거든요. 물론 발명을 주로 해가지고 발명하는 그런 특허도 있겠지마는 대부분은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통해서 과제가 성공하면서 거기에 특허가 1건씩 나오고 2건씩 나오고. 그리고 참고로 물질특허처럼 탄소기술원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합성해서 나온 거처럼 그 숫자가 많은데 저희들 이쪽에서는 실제 특허 숫자가 많을 수는 어렵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동안에 너무 고생하고 그러지마는 2013년도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잖아요. 그래서 인력문제 이런 부분들을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계획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한 계획을 세웠겠지마는 그 계획에 따라서 좀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해가는 그런 자동차기술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잘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 자동차기술원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자동차산업은 글로벌 시장의 구조조정 및 경쟁심화로 성장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계자동차 수요부진 및 내수감소 등으로 국내 자동차산업 또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기술원에서는 미래형 자동차신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 이를 활용한 기술사업화에 주력하여 전라북도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미래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권영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수산국소관2013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소관2013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성신상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성신상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2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최재용 친환경유통과장입니다. 박진두 농식품인력개발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월 21일자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23개 분야에 140대 과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농수산국 소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개 분야 10대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과제별로 보면 전략에 7개 전략별로 해서 국정과제 즉, 농림축산업에 신성장 동력화 예를 들면 농식품의 6차 산업화, 농식품의 첨단산업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 각 세부의 과제가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 중에 있으며 조속히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우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기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한·중, 한·중·일 등 주요 국가와의 FTA협상이 가속화 될 전망이며, 특히 미국, EU와의 FTA 발효에 따른 농산물 관세 인하에 농업분야의 영향이 가시화됨에 따라 농업분야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하에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국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저희 농수산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과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보고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저를 비롯하여 배석한 담당과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성신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성신상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짧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2년도 도 예산 중에 농업농촌하고 관련된 예산이 몇 % 정도 차지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13년도…….
상현
이상현위원
2012년도.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2012년도 국비하고 도비가 5,339억이었는데요. 금년도에는 5,670억원 정도 돼가지고 한 6.2%가 증가된 예산이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6.2%라는 건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는…….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전체적인 %에서 몇 %냐고요. 농업농촌이.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체적으로 19.7% 정도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12년도는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러니까 2012년도가 19.7%였는데 2013년도에 19.1% 해가지고 0.6% 정도가 금액적으로 봐서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0.6%면 거진 20% 정도 되겠네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20%요?
상현
이상현위원
예, 전체적인 액수에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2012년도와 2013년도가 거진 비슷하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전체적으로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이…….
상현
이상현위원
농업농촌에 관련한 거.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저희 국뿐만 아니라 산림이나 이런 게 다 포함돼가지고 보면 280억원 정도…….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요. 액수로 따지지 마시고 %로 말씀하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0.6%가 감소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0.6%가 감소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왜 올라가야 할 부분이 떨어집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것은 우리 산림분야랄지 이런 데에 일몰사업 등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줄어든 데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20%가 못 되네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2014년도 20%를 넘길 의지는 있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오기 위해서 각종 국책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신소재 사업이 성장산업으로 많이 구축이 되기는 하지만 주 생활거지가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농업농촌에 관련된 농민에 대한 친환경 공법이라든가 또 우리 여러 가지 뭡니까, 좀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에 관련된 예산을 지금부터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따른 사업안을 중앙정부에 있는 것을 정보를 미리 얻어서 2014년도는 알차고 농민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예산편성이 곧 사업인데요. 그러면 그 20%를 넘길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도 2014년도 새로운 국가 공모사업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국비나 도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많은 응원과 성원이 있어야만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비가 확보가 되면 마다할 위원이 어디가 있겠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는데 그걸 마다할 만한 위원이 없죠. 전라북도에 오는 예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좀 우리 농수산국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사전에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소통 이런 것을 해서 정보도 좀 얻어내고 또 신개발 우리 전라북도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중앙정부에 충분한 설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사업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달라 이거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지금은 19.7% 정도 되지만 2014년도에는 20%를 넘길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져주시라 그 뜻입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저희들도 그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신년도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여쭤볼 계획입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2014년도의 예산확보 계획 이걸 여쭤볼 테니까 20%를 넘겨서 농업농촌이 여유롭고 평화롭게 농민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8쪽 보시면 농업 생산기반 조성이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본 위원이 올 겨울에 농업하시는 농민들의 가장 최대 불만이 농수로정비사업이었거든요. 배수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농배수로.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경지정리가 이뤄진 지 한 20년 가까이 되고 해가지고 배수로가 많이 메워진 데가 있는데, 주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전담을 하는 겁니까, 도비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파악되신 거 있습니까? 민원제기 받은 거나?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 배수개선 사업비는 100% 국비사업입니다. 시행자는 시장, 군수가 될 수도 있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배수로정비는 100% 국비지원이라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배수개선 사업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여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국비만 의존하지 말고 도비 세워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이게 심각하던데.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것은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소하기에는 좀…….
택성
김택성위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굉장히 거의 한 70∼80%는 배수로가 전부다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챙겼으면 하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육성 23쪽 보면 가장 또 민원이 되는 부분이 제가 지역민원인데요. 이게 공통적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도에서 전년도에 페널티 적용하고 인센티브 적용을 해가지고 친환경농업단지 실적에 따라서 유기질퇴비 비료를 차등지원 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걸 예고를 사전에 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고를 하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도에서 어느 정도 규정만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통보 지원한 겁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친환경유기질비료는 보니까 소요신청은 전체 수요 대비 한 148% 정도 됐었는데 이것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 수요에 다 맞춰가지고 그 공급을 다 배정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농식품부에다가 이걸 건의를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택성
김택성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물론 그 말뜻도 이해를 하겠는데 148% 지원요구액이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에 각 시·군에 배분을 하면서 페널티 적용을 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나름대로.
택성
김택성위원
사전예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고를 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 조치입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일방적이라기보다는 1년 전에도 그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100% 안 줬기 때문에…….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합니다. 항상 요구액은 많고 배정액은 적기 때문에 적어지는 것은 아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시·군에 따라서 최고 많게는 134% 증액이 되고 적게는 한 45% 정도 삭감이 되고 요구액에 기존 나간 부분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거 사전예고를 하셨냐 이 말이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많은 농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리는 데에서는 조금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농민들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농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각 시·군 행정기관에서 각 작목반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공직자를 통해서 이것은 사전예고를 해서 농민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입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페널티 적용한 부분도 보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은 일부 인정을 합니다. 친환경을 좀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또 친환경 농경지가 많은 시·군을 조금 더 배려하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이런 적용을 한 것이 결코 나쁜 방향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사전예고제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너무 갑작스러운 조치로 인해서 각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고조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두시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페널티 적용부분에서도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정확한 비율적용을 해야는데 여기 보면 불용액 같은 경우에 임실군 같은 경우 28만원인데, 그리고 저쪽 정읍시나 군산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용액이 크면서도 인센티브 배정을 더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더라도 사전예고제를 하고 또 각 시·군 담당 공무원분들이 작목반을 통해서 적극 유도를 하고 홍보한 뒤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ACCP인증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37페이지를 봐주세요. HACCP인증 현대화시설 사업에 대해서 계란유통 인증업체의 현황을 보면 전국 44개 대상 24개소 업체가 HACCP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내 집화장 5개소 중에서 어느 한 곳도 HACCP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해마다 농수산 분야에 예산지원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HACCP인증을 못 받은 전무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계란에 한정해서 말씀…….
택성
김택성위원
예.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 별도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계란 집화장이 한 5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HACCP인증도 받지도 못하다보니까 대형마트에나 이런 데에 납품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제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유통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만들어가지고 대형유통시설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지난해 저희들이 국가에 건의를 해가지고 따온 시설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꼭 계란뿐만 아니라 농수산, 축산분야 모든 분야에 HACCP인증을 확대해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연차 계획을 세우고 조기에 HACC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사후관리를 충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택성 위원님께서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3년도에 경지정리 가을 착수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가을착수가 몇 ha로 돼 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을착수분만 말씀하시는 가요?
병진
강병진위원
예, 올 가을착수.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8개 지구에 지금 한 632ha 정도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24개 지구에 1,764ha인데. 작년에 그랬어요? 2012년도에.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봄 착수 봄 마무리 있고, 봄 마무리가 12개 지구가 있고 가을에 착수한 것이 8개 지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20개 지구가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지정리 때문에 저희 지역 같은 데는 면별로 싸움나게 생겼어요. 면적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경지정리 면적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금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충북이 89% 정도가 되는데 전라북도는 82% 해가지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경지정리가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건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비율이 전라북도가 높기는 높아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특히 농도이고, 저희 지역 같은 데는 거의 수도작에 의존하는 곳이거든요. 이 경지정리가 안 돼 가지고 사실상 요즘 이야기하는 특화작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못하고 있고, 농로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전국단위의 비율을 하지 말고 좀 적극성을 띠어서 100%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좀 빠른 시일 내에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그 얘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 문제는 강병진 위원님께서도 평상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분야고, 또 국회에 농해수에 계신 분들도 이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치권과 또 도의회와 같이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이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순도비가 전라북도 예산이 얼마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아까 규모로 봐서 한 15%내, 국비, 도비만 가지고 봤을 때는 국비가 한 8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비가 10% 정도 되고 시·군비 나머지 그 정도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내가 보고서를 보니까 국비, 지방비, 도비는 조금씩 흉내만 내는 거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우리 농업분야의 예산은 대부분 국가에서 주는 그런 매칭사업에 의한 예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경지정리 사업도 그렇고, 여타 사업들도.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적다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국장님이 많은 노력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 전라북도가 농도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부분에 신경을 덜 쓴다. 농업에 투자를 적게 한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국장님 혼자 끙끙 앓을 일이 아니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건 깎여서는 안 된다는 어떤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도 적극 나서서 예산확보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도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순도비가 전체적으로 2012년도에는 308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05억으로 해서 19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단순비교 했을 때 한 64% 정도가 늘어났던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도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 자체사업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와 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한 가지만 더. 귀농귀촌 있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아까 신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창업자금으로 2억씩 주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2억씩 주는데 그게 몇 년 상환입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것이 연리는 3%고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 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마는 도시에서 살다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대개 내려오거든요. 그러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런 분도 있고 또…….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보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가진 것도 없는데 정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게 상환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사님께서도 농신보도 이렇게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을 봐서는 보통 20년, 30년 정도 이렇게 연장을 해줘야 한다. 또한 이런 주택자금, 창업자금 융자 같은 경우도 현재는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좀더 기간이 오래되도록 연장해 달라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농식품부에다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정부에서 맞춤형비료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 액수가 얼마나 돼요? 우리 전라북도에.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금년도에는 그게 아마……. 친환경유기질비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맞춤형비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병진
강병진위원
맞춤형비료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맞춤형비료는 아마 금년도에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작년에는 한 200억 받았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있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올해 없어져버렸어.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그냥 농가부담으로 다 시킬 거냐, 도에서 뭐 대책이 있는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처음에는 땅의 토질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비료를 쓰면 적게 쓰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걸 몇 년 동안 시행을 해왔었는데, 또 나름대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뭐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저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게 지금까지 쭉 받아왔던 어떤 농민들이 이게 농민들한테 전체 부담을 시킨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도에서 적극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죠. 저는 도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확대를 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추경에라도 정부에서도 어떤 예산을 세울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도 농민들이 부담하는 부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대책마련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정부차원의 방침은 아마 맞춤형비료도 어떻게 보면 화학비료의 일종이다 보니까 이 차원을 좀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그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도 차원에서도 어떤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부담이 덜 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소관의 과가 4개 과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미래농업과, 친환경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미래농업과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임한 지 한 3일 정도 됐을 때 퇴근해서 집 주차장에 쓰러져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2주째 병원에 치료받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안 좋은 일이네요. 저는 혹시 출장을 가셨다든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게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되도록이면 1년 치 계획안을 보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도 어제 병문안을 가가지고 오늘 어지간하면 얼굴이라도 같이 상견례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사무실 출근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병가시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종자산업 기반을 조성을 하고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김제에 민간육종연구단지 사업은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당초에는 10ha 270억 규모에서 최종적으로 54.4ha 656억원으로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0개 종자업체를 공모를 한 그런 단계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단지 입주홍보도 하고 입주업체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작년도에 5.4ha 되는 사유지를 우리 산경위에서 흔쾌하게 돈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5.4ha 민간사유지를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달까지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하고 실시계획을 저희들이 인가를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이면 단지공사를 착공을 해서 2015년도까지 크고 작은 한 20개 민간단지가 업체가 저희들이 김제 백산에 상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입주는 어느 때나 될 거 같아요? 한 2015년도?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입주는 아마 저희들 금년도에 실시를…….
균호
오균호위원
기반조성이 그러니까 언제 끝나냐 이 말이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2014년도에서 2015년도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지금 아까 경지정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대규모 경지정리는 어느 때나 끝나겠어요? 우리 전라북도.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국에 2번째로 많아가지고 이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2016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 다음에 소규모가 시작되나요, 소규모는 안 해주나요? 아직 계획은 없는가요? 소규모 경지정리.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대규모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균호
오균호위원
소규모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아직은 별다르게 지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대규모가 마무리지어야 소규모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계획이 없고만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2016년도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해야 한 순배가 도니까요.
균호
오균호위원
소규모 경지정리도 좀 구상을 해주셔야 할 거예요. 지금 인력들이 노령화돼가지고 약해지고 해서 소규모들이 경작하는데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산간지 쪽. 그런 데도 우리 식량증산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한번…….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도 농어촌공사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고 또 시·군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관장하는 구역이 있고 경지정리가. 또 시·군에서 관장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것을 농어촌공사로 일원화 할 수는 없는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들이 시·군 방문하고 농업인들 하다보면 많은 그걸 일원화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그게 아마 규모에 따라서 어떤 이상은 농어촌공사에서 관장을 하고 어떤 이하짜리는 시·군에서 하고 그런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그것이 이원화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면적에 따라서.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군에서도 농어촌공사로 넘겨줘도 될 거 같은데 그걸 끌어안고 있는 이유가 뭐고, 농어촌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면 편리할 거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시·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이래가지고 농가들이 혼선이 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것도 건의를 해서 좀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도 중앙부처하고도 하고 시·군하고 농어촌공사…….
균호
오균호위원
그게 편리할 거 같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게 한번 더 검토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에 쌀 수확량이 보니까 3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태풍의 피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그러한 감소도 분명히 있지만 쌀 정책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쌀 재배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이 감소하는 원인들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어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연재해로 인한, 막연하게 자연재해만으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지 그런 요인들이 다 이유는 있겠죠. 어쨌든 그것은 결국 뭐냐면 쌀로 인한 농사소득이 많이 감소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 요인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보죠. 우리가 소비량이 줄었다느니,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의무수입량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면서 여러 가지 소비량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많이 꼽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게 생산비, 쌀 생산비는 증가했고 그러면서 소득은 계속 감소추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쌀 가격에 대한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라북도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 정부정책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도차원에서 이 쌀 소득에 관한, 쌀 생산에 관한 이런 것에 대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이게 앞으로 의무수입량 지금 들어오고 있지마는 우리가 정작, 지금 쌀이 계속 재고량이 부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급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수출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더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나라만 의무수입량이 있는 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천톤이 더 필요하다 했었을 때 그 나라에서는 우리한테 의무적으로 줄 이유가 없는 거고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해봤더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면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쌀 정책에 대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계획을 또 갖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셔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도 앞으로 한 5년 정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농업농촌 우리 식량분야뿐만 아니라 이런 마스터플랜을 한번 전발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업을, 전라북도를, 농촌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끌고 나가야 할 것인가 이걸 한번 발전계획을 금년 내로 한번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감소현상 자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이건 결국 뭐냐 면 우리 쌀 산업의 어떤 토대가 붕괴되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붕괴가 되면 다시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시일이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 자체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식량이 자급률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의존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 농수산국의 국장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정부정책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는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의 쌀 농가에 대한 어떤 소득보장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다른 어느 도보다도,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가들이 쌀 생산비와 소득이 뭔가 차이가 있고, 쌀농사만 지어서는 뭔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쌀농사 지을 만하다 하면 이 면적이 감소할 일은 없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쌀농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생산비, 토지라든지 기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수지가 생산비와 소득의 이게 어느 정도 그게 맞는 다 하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예산반영도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우리가 쌀에 대한 정책이 경쟁력제고사업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이건 하나의 부분이잖아요. 전반적인 쌀이 지속되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쌀농사 짓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지금 오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시고 많은 관심도 그동안에 가져주셨고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쌀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외에도 도 자체적으로 연간 100억이 넘는 쌀직불금을 타도보다는 훨씬 많이 전라북도가 시행을 해오고 있는 그런 단계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과, 전문가들과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그런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난번 대선 선거기간에 유력후보들 중에서 이 농업에 대한 정책은 전혀 입도 뻥긋하지 않았어요. 3번에 걸친 TV토론회를 통해서도 1번도 농업문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직면한 심각한 끔찍한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또 같은 공집해 있으면서도 굉장히 소외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 농민들이 그렇게 농업문제가 정부정책에 있어서도 뭔가가 중심이 아니라 자꾸 변방으로 밀려나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은 다들 인정하면서도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이 심각성을 인정하고 느끼는 사람, 어떤 조직이 먼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찾아서 위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거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로만이 아니라.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싶고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2012년 성과에서도 밝히셨듯이 밭직불금이 지원이 됐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 지원현황 있죠? 그걸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밭직불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직불제하고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직불제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19개 품목에 대해서 ha당 40만원을 줘왔었고, 그다음에 도 자체적으로는 0.1ha에 대해서 1ha 이상, 1ha에 대해서 전과 과수원에 대해서 40만원을 줘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오은미 위원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을 19개 품목에서 26개 품목으로 면적을 확대를 했고, 또 우리 도 자체적인 밭직불제에 대해서도 시·군하고 전문가들하고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논의도 해서 금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걸 토의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차피 밭농가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 데에서는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순수하게 노지에서 밭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서는 소득이 논보다 낮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품목에 관계없이 전 밭에서 재배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해주는 것을 작년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밭 직불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농가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나름의 전국에서 최초로 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만 눈치도 있었고 또 중앙정부와 서로 틀려지면서 행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농민은 농민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다 현실화돼야 되겠다. 단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도 지금 보면 특히 산간지대 같은 데는 임야를 오래전부터 밭으로 전용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나름의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많은 농민들이, 밭농사 짓고 있는 분들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미
오은미위원
예, 전용이 될 수 있게 그런 기관을 둬가지고 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올해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오은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참 오래전부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임야인데 농사는 밭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실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산을 개간해서 쓰다보면 과연 이것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제대로 실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지목변경을 통해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게 시간이 필요한 거 같아요. 더 기간을 두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때까지 기간을 두니까 그 안에 농업인 입장에서 그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한데 특별히 어떤 그 기간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을 안 갖게 하는,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단체장이 그런 기간을 정해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그냥 알아서 농민들이 타먹으려면 알아서 해라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사실.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시·군하고도 저희들이 한번 같이 그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 작년에 전체 밭면적이 총 어느 규모인데 작년에 밭직불제에 지원을 받았던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체적으로 밭면적이 한 6만1.719ha거든요. 그중에서 작년도에 밭직불제를 받았던 면적은 아마 8,300ha 정도 됐던 거 같아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저조하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보면 규모가 전체 밭 면적에 비해서 소규모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있는데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신청을 안 하신 것도 있고, 하다가 중간에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이래서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이걸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가지고 그런 거 하나하나씩 조금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올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빨리 진행하셨네. 수고들 많습니다. 농업농촌, 축산 어렵고 해안, 어족자원까지 다양하게 많이들 오셨는데 항상 이 보고서 준비에 철저하게 해주신 거 다른 데 업무보고 받다보니까 했는데 앞에 페이지 표시 해놔서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제가 자료요청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별도로 표시 안 해 놓은 거 같아요. 신규사업 몇 개나 있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 자료에는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용화
김용화위원
안 했는데 신규사업이 몇 개나 있냐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신규사업 제목이라든지 해서 자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다음에 계속사업, 그다음에 금년 2013년도 완료되는 사업이 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새롭게 시작하고 완료되는 사업.
용화
김용화위원
예, 그 완료되는 거, 나머지는 계속사업이고. 이것을 분리해서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쓰겠는데.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 보면 어떤 게 신규사업인지 우리가 다 못 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어떤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그래야 거기만 검토해 볼 수 있는 거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에 계속 국비지원이라든지 계속사업으로 5개년짜리도 있을 거고 2∼3년짜리도 있을 거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국비사업 또 도 자체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위원님 전체분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가 파악을 하고 알아야지 신규사업에 대해, 계속사업인데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신규사업은 어떤 뜻에서 했는지,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인지 같이 파악이 돼야 되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자료요청을 하고 우리가 다음 업무보고가 7월쯤 있던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하반기 또 한번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주무과장님께서 현장도 가보시고 했는데요. 지금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순창지역에 작년에 센터가 준공된 데가 있습니다. 벌써 9월에 준공됐는데 9, 10, 11, 12, 1, 2 지금 6개월째인데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 시설준공이 거기에 따른 부실공사가 정말 한 20여 가지가 넘게 해보니까 돼 있는데 그것이 아직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시설만 막대한 예산 갖다가 시설 지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농민들을 상당히 상처를 주고 멍을 들게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도 아침에 어제 회의 있었던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 시행을 감독하는 공사도 그렇고, 또 그것을 하고 있는 군도 그렇고, 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 그 사람들도 이것은 참 저 자신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교육도 시켜가지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제대로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번지르르하게 그냥 하드웨어만 그냥 건물만 지어놓은 그런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방치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앞으로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아침에 지시를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전반적인 지금 상당히 우리 사업기간이 끝난 지역도 있고, 권역이.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농민들의 정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가 그걸 집요하게 끝까지 완벽하게 뭘 개선하지를 못해요. 다 지역에 보면 관계들이 얽히고설켜가지고 결국 피해 입는 건 농민들이고 상처 입는 건 농민들이고 그러다보면 이 사업 전반에 걸쳐서 진척이 없습니다. 다 거기에 실망하고 포기를 해버려요, 의지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 완전히 국고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면적인 전체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실이 되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것은 철저하게 더 완벽하게 보수가 되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농민들이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와 이런 건 어떻게 저는 치유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중요하게 지금 도에서 갔어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지역에서 시공업체와 또 발주처와 또 행정과 이런 게 있었지만 성의를 안 보였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농민들이 계속 실망하고 하니까 도에서 왔어도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과연 그게 제대로 될까? 그런데 도가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좀 철저하게 제대로 이게 보수되고 그래서 사업이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여튼 거기 발주처가 다 농어촌공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페널티가 주어져야 된다. 다시는 이런 국고보조금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했다가는 정말 큰코다친다는 것을 제대로 우리 도가 관리 감독 해가지고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시행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사람들 관계자들이나 간부들 전부 모아가지고, 대부분이 많은 사업들이 그쪽에서 발주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철두철미하게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도도 하고 특히 시·군도 그냥 사업만 갖고 와서 그럴 게 아니라 확실하게 기초부터 완공까지 그 이후에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저희들이 구축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가 주방을 써야 되는데, 겨울에는 온수가 필수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온수설계가 안 된 거예요. 냉수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설계가 잘못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지적을 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 뜯어야 되니까 못한다 이런 식이고. 그리고 설계는 돼 있는데 예산이 거기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결국 그 자체도 예산에서 여기만 해도 5억원 이상 들어간 거예요. 설계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치밀하게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숱하게 오가는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들 나가떨어지는 거죠, 농민들이.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다만 어제 그 지역은 농어촌공사 담당자도 미숙했지만 또 그 사업을 한 사람들도 좀 미숙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믿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들은 설계대로 한다 뭐대로 한다 하니까 농민들은 계속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지역이었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옆에서 보고 정말 뭔가 의욕을 가지고 운영위 한번 하기도 싶지가 않습니다, 회의 한번.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나름의 열심히 했어요. 제가 지켜봤죠. 그런데 결국에 도움을 주고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행정이나 이런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농민들을 이렇게 한 거 이건 정말 제대로 이번에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길…….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이 농어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예타 사업들에 대해서도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하게 저희들 진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책임이랄지 페널티랄지 또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이제 공은 또 우리 도에게 돌아왔습니다. 도에서도 실망시켜가지고 더 이상 어디에 기댈 데 없게 만들지 마시고요. 여하튼 도에서 책임지고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우리 친환경급식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막대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사용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결국에 각 개별학교마다 이게 식재료를 구입해야 되고 그리고 구하고 싶어도 어떤 그런 체계가 없다보니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는데 올해 중점사업 내용에도 보면 친환경급식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어디가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 자료에, 제가 못 본 거 같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있는데, 23쪽에. 23쪽 제일 밑에 친환경 유통 및 학교급식지원.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중요하게 식재료를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생산체계를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 원래 생산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빨리 우리 도나 지역의 행정에서 이런 체계들, 그래서 품목별로, 지역별, 어느 지역은 감자, 우리 있잖아요? 주요품목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명확하게 나와야 이게 되어지지 생산자에게만 맡겨질 일은 아니다. 결국 학교현장에서 보면 그러다보니까 각각의 학교에서 오히려 더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하니까 결국 이게 부실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급식 자체가. 그러면서 그런 염려가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도가 우리 농수산국에서도 이거 지금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도 계획이 명확하게 서 있지 못한 것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저희 도에서 이 사업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또 교육청과의 관계도 있고, 또 시·군과의 관계, 또 현행 이 친환경농산물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B2B업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팍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는 어차피 시·군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일개 각 지자체는 1개의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나 공급센터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지자체장의 의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순창 같으면 순창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순창의 친환경농산물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선 먹이고 그 남는 것은 전주나 수도권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선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적어도 친환경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공급체제 이것을 구축을 하자. 그래서 작년도에 4개소가 구축이 됐고, 금년도에 6개소를 구축을 하고, 또 쌀을 제외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20ha 정도의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3년간 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금년 상반기 정도만 되면 금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이 체제가 구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 가서는 어느 정도 그것이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것도 도가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주셔야 지역에서도 생산자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되고. 지금 보면 그래도 종합적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고. 서로 아까 같이 지자체나 기초나 아니면 각 기관에 아니면 부서에 서로가 이걸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갈 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냥 계속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친환경학교급식, 무료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려했던 것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러면서. 결국 또 식품업체만…….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 좀 해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 진짜 답답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그런 생산체계라도 지역별 특성화된 어떤 품목을 정해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해보자, 해보고 나서 확대하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이나 이런 게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시도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15개 친환경 출역품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양파, 양배추, 마늘 또 당근 이런 식으로 해서 체제를 출역품목에 대해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다 하셨어요? 또 하실 분 있으세요?
영배
김영배위원장
저도 있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따가 한 가지만, 먼저 하십시오.
영배
김영배위원장
아니 먼저 하세요. 아까 오은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실태조사를 해서 점검결과를 우리 산경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장
그게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적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해주시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장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축산시험장 이전 문제가 있죠? 축산실용실습교육장 건립에 관해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장
본예산 심사에서 국비 23억, 도비 60억 해서 83억을 계상했는데 금번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 축산시험장 이전은 사업기간이 금년도 11월달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는 168억 정도가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작년도에 광특예산으로 74억이 소요됐고 금년도에는 94억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부지매입, 용역, 토목, 건축, 조경공사 등을 완료해가지고 금년 연말에는 이게 완전히 김제 백산에서 저쪽 임실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차질이 없이 하고 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장
업무보고에서 작성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큰 사업은 챙겨주셔야 할 거 같고요. 오은미 위원님 하시다 말았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죄송합니다.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도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민간육종단지가 김제로 오고 하는데 그와는 별다르게 우리 토종종자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보호하고 보존하는 이런 장치가 없죠? 토종종자에 대해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도 자체적으로는 아마, 농촌진흥청에는 국가차원에서 종자를 보전하는 그런 체제가 돼 있고, 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나름대로 필요한 종자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주도 같은 경우도 보면 민간차원에서 토종종자에 대한 보존을 서두르는 그런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토종종자에 대해서는 어떤 차원이든지 보존을 하고 이것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의 논의가 돼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은 국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우리 것을 보존하고 개발하고 확대시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지금 종자가 농민들에 의해서 계속 보존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종자회사에 의존이 돼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재파종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재파종을 해가지고는 수확이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질이 있고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종자 의존적이 돼 버리고. 이것은 결국 보면 소극적 자본, 종자회사에 의존이 되어 있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종자전쟁에서 계속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식량 자체가 의존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 토종종자를 지원하고 보존하는 보호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움직임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전라북도가 또 농도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의회에도 토종종자연구모임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인식을 같이 하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올해부터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기초조사도 하고 지금 토종종자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토종종자라는 게 젊은 분들이 토종종자를 재파종 하지 않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갖고 있는데 돌아가시면 끝나거든요. 그 종자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굉장한 이런 자원들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 이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려고 일단은 오늘은 요청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도 종자보존이라는 것은 누가 하든 간에 국가가 하든, 개인이 하든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같이 힘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TA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친환경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유통으로 도농순환농업시스템 구축, 귀농귀촌, 농촌유학을 통한 활력 있는 농촌만들기, 경쟁력 있는 친환경축산업 육성,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하여 전북스타일 농촌만들기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농업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의견을 들어주고 마음으로 소통하는 농업인을 최우선시 하는 농정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성신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심사 관계부서만 남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라북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공포로 그간 기금존속기한의 설정에 따른 기금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제고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그동안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 시 조례개정 관련 보고 및 의견수렴 후 오늘 안건을 심의하는 조례입니다. 성신상 국장님은 나오셔서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성신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 김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수산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8회 전라북도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를 개정 공포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정비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6조를 17조로 하고, 제16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0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성신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성신상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없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국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2013년도 예산심사 시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시·군 전입금이 7억원으로 심사했는데, 2013년 기금출연 계획을 보면 6억원으로 6개 시·군 익산, 남원, 김제, 임실, 순창, 부안인데 미 출연인 1개 시·군은 어디입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당초에는 정읍이 이것을 출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정읍이 출연을 안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왜 출연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아마 정읍이 그동안에 출연을 해왔었는데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활용한 금액이 적었다고 생각해서 아마 출연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2008년 이후 기금조성을 했는데 출연 이후 아직까지도 전주, 무주는 출연을 지금 안 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장
농업기금 운용 시 출연 시·군은 1%, 미출연 시·군은 2%로 지원하는데 미출연 시·군 농업인이 기금운용 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출연 시·군에 기금출연을 독려하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도 14개 시·군에서 다 출연을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농지발전기금 혜택을 1%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전주 완주 통합 상생발전기금으로 도, 전주, 완주가 1천억원을 조성하여 지원하는데 1995년도 도농통합인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도 형평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당연히 그렇게 출연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여건상 아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출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국장님께서 시끄러워서 하는 데만 할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고 한 데도 형평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상위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이에 적합하도록 기금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조례개정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며, 기금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통한 효율적인 운용과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강병진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신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2. 농수산국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3.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