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09:35]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춘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 주요 업무 추진 성과, 2013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0쪽, 일반현황과 401쪽 2012 주요 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201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폐수 육상처리 대책 추진, 소각장 폐열로 온수활용 추진, 자원재활용을 통한 녹색성장 추진, 위생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추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최적화 유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4쪽, 첫 번째 음폐수 육상처리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음폐수의 안정적 처리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환경관리사업소 내 1일처리능력 20톤 시설을 갖춘 건조시설을 설치하여 총 사업비가 현재 유인물에는 30억으로 돼 있으나 김진권 의장님을 비롯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완종 국회의원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15억6,000만원이 증가한 45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2014년 3월까지로 사업기간을 정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화시설을 설치하여 소각 여열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투융자심사를 득하고 기본설계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변경 협의와 건조시설 실시설계 및 착공을 5월말까지 추진하여 12월에 준공을 완료하고 시험가동을 3개월에 거친 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시설 완료시까지 육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경남 울산시에 있는 BIT(주)로 톤당 96,800원씩 계산되어 3억2,900만원에 계약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각장 폐열 온수활용 추진사업으로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이 공냉식으로 제거되고 있어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소각시설의 폐열을 사업소 내 난방 및 생활온수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환경관리사업소 소각시설에서 휴게동까지 온수공급 배관 150미터 및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소각시설 폐열을 열교환으로 생활온수를 생산 이용함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여건 조성을 위하여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5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 재활용을 통한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로 자원순환을 강화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부응하는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2013년 추진계획으로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세입증대를 위한 재활용품의 합리적 매각 추진과 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한 홍보활동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네 번째 위생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추진입니다. 위생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총체적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세부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설 개선 및 운영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수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14조 1항 및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관리상태를 점검토록 규정되어 3,800만원의 사업비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위생처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과 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실시 개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장기 단기대책 수립과 시설개선 비용을 산출하여 기술진단 결과 문제점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안정적인 위생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최적화 유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안정적인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조성을 위한 처리시설의 최적화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 처리시설 컨베이어 및 천정 보수, 침출수 처리시설 필터교체, 위생처리장 노후설비 개보수, 음식물 처리시설 개보수 등 4개 사업에 3억50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폐기물 및 위생처리장의 안정적 처리 기반조성을 하여 생활폐기물 및 위생처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0:04] 357쪽, 농기계 임대 사업 및 순회교육 강화에서 북부지소를 원북면 이곡 1리에 확정된 것으로 기재가 됐는데 확정 됐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렸을 때 이곡 1리 지역으로 결정을 했는데 원북 주민들이 지역을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군수 초도순시 방문 때 얘기가 나와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책자에 보면 이곡 1리로 나왔거든. 토지계약이라든지 공사입찰은 아직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원북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할 거에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05]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진업입니다. 368쪽 일반현황과 371쪽 주요 업무 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73쪽 동문배수지 신설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문배수지 신설입니다. 기업도시라든지 서부발전 본사 이전에 따른 사택 사옥, 엠게임, 태안읍 주변마을에 급수요청이 급증됐고, 현재 남문배수지의 저수량이 4,700톤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토지매입 등 8,000톤 규모의 동문배수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87억 중에서 금년도에 5억을 갖고 토지감정평가라든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안면배수지 증설입니다. 안면도에는 현재 백사장에 1,700톤, 안면배수지가 3,000톤 규모의 배수지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관광지이고 관광철에 많은 물 수요가 있어서 작년 여름 같은 경우 하루 정도 단수가 있을 정도로 급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면배수지에 대해서는 현 배수지 위치에 금년도에 2,000톤 규모로 배수지를 증설코자 합니다. 총 20억 중에서 금년도 5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라든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삭선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삭선리 일원에는 공동주택인 신동아라든지 해송, 삼호그린, 농공단지, 군부대, 집단 취락마을 등이 위치해 있고 이에 대한 하수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1,600톤 규모와 차집관로 2키로미터를 총사업비 129억6,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2015년도까지 시행하고, 금년도에는 10억을 갖고 편입용지 보상이라든지 설치인가, 사업착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파도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파도리 역시 관광객이라든지 숙박, 펜션, 횟집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오수배출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신설이 시급해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톤 규모로 총 사업비는 75억8,3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7억1,400만원을 가지고 편입용지 보상이라든지 설치사업 인가, 사업착수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7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입니다. 작년도에 500톤 미만 21개소, 1,210톤에 대해서 민간위탁 시행을 해서 효율적이고 완벽한 하수처리로 소기의 성과를 거수한 바 있고, 금년에는 시설용량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태안과 안면을 제외한 5개소인 만리포라든지 몽산포, 안흥 신항, 백사장, 연포시설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7쪽, 상수도 공급사업 확대입니다. 먼저 이원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이원 지방상수도사업은 이원면과 원북면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내년도 완공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송수관 15키로 라든지 배수관 142키로미터, 가압장 1개소 중 일부를 시행하였고 내년 완료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84억입니다. 다음은 남면 지방상수도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도 77호선이 지금 확포장 되기 때문에 기존 국도에 묻혀있는 관로를 이설해야 하고 또 주변지역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배수관을 묻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량은 배수지 4,000톤을 양잠리 지역에 설치하고 송수관로 15키로, 배수관로 12키로미터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1억이고 금년 사업비는 22억6,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송수관로 3키로와 배수관로 3키로미터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류피해지역 상수관로 확충사업은 유류피해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하나인데 이 사업은 법산리 일원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40억이고 금년 완료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79쪽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은 삼면이 바다이고 해안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하수온이 부족하고 수질이 불량해서 만성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는 미급수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미급수지역 배수관 확충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일시에 많은 지역에 급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안면도 승언리 중장리 일원 배수관로 6키로미터를 5억을 투입해서 배수관로 확충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이라는 것은 물이 손실 없이 가는 비율인데 우리 군은 유수율이 63%로,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37%가 손실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원인이 노후관로에 대한 누수로 인해 노후관 개량사업이 시급한 실정이고 금년에도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도시계획도로 정비구간이라든지 노후 급수관 배수를 정배토록 해서 유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8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먼저 병술만 하수처리시설은 계속사업인데 승언리, 중장리 일원에 1,700톤 규모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가 108억8,100만원, 금년도 사업비가 54억원으로 마무리를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해서 사용개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계리 하수처리시설은 원북면 반계리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580톤 규모입니다. 78억8,100만원에 금년도 사업비가 28억5,100만원이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1쪽, 고남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발주해서 내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 용량은 160톤이고 총 67억중에서 금년 사업비가 2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목 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100톤 규모로 2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국비신청을 해서 사업을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82쪽, 병술 반계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딴뚝처리장과 반계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할 수 있는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병술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차집관로 길이가 11키로미터 되고 총 사업비가 104억원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가 12억원으로 내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반계리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차집관로 4키로미터에 총 28억원에 금년도 사업비가 5억5,400만원이고 이 역시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3쪽, 하수처리시설 수질 원격 감지시스템, TMS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2,000톤 이상에 대해서만 TMS를 설치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700톤 이상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수질을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몽산포, 안흥 신항 하수처리시설 3개소에 6억원을 투입해서 TMS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도 6월 9일 제정됨에 따라 금년도까지 재이용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이 용역은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활용 관계, 중수도 시설 설치, 빗물이용 설치 대상지역 계획수립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시설 기능보강 및 정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기와 기계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수시로 개량 정비사업을 하지 않으면 완벽한 하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7억2,000만원을 가지고 태안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수집기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개량사업을 실시해서 완벽한 하수처리시설을 유지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 거수 ) 예, 신경철 부의장님.

[10:16] 유류피해지역 배수관로 확충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20011년으로 기억되는데, 정부에서 의항~신두지역 배수관로 확충사업으로 20억 책정됐거든요.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도 반영이 안 됐고, 금년도에도 반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피해 활성화사업으로 3개의 사업이 구상돼 있습니다. 법산 거 하나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신두~의항간 역시도 20억이 돼 있고, 안면도 해안도로 관계 22억. 현재 그 2건이 남아 있는데, 그 사업은 사실상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내년도 국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가 아니라 올해 신청해야 내년도 사업을....

올해 신청해야 내년도 사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0:25] 기업도시가 시작한지 지금 몇 년 됐어요?

7년 됐습니다.

7년동안 무엇을 해 왔는지 궁금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로 보면 현재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시키지 못 하는 게 기업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395페이지를 보면 화훼보존화센터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사업비가 30억으로 중앙의 보조사업입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존화센터를 기업도시 내에 제조공장과 저장창고로 해서 구근을 생산하고, 민간사업자가 ㈜아다람이라고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 태안 화훼농가는 하나도 들어가지 못 하나요?

보존화센터는 백합 관련해서만 하는 것이고요. 백합연구단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7년동안 기업도시를 한다고 하면서 군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이에요. 언제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업을 하자면 모든 장비도 협약서에는 70% 쓰기로 돼 있는데 이런 것에도 태안 화훼협회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사명을 갖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27] 문화체육센터 소장 이운형입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센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2쪽 일반현황과 413쪽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건강 100세대 센터역할 강화입니다. 앞으로 문화체육센터는 국민 100세 시대에 걸맞는 적극적인 기능수행으로 군민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고자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기획공연 영화관 운영은 감동이 있고 품격이 있는 기획공연을 연 12작품 운영하고 안내원 교육, 공연 관람 에티켓을 제작 배포하여 공연관람 문화의 정착과 공연 진흥의 보급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기업 메세나 사업 공연의 적극적인 유치로 군민 문화예술 공연의 향유 확대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영화관람의 날을 연 12작품, 매월 둘째주 금 토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군민체육관 운영입니다. 수영장 강습 프로그램 현재 2개 과정을 3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고 군민체육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연중 무휴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전문 스포츠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태안 종합운동장 조성과 달산포 스포츠 휴양타운 조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태안종합운동장 조성은 금년 1월에 타당성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8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산포 스포츠 휴양타운 조성입니다. 금년 1월에 공사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현재는 공사발주를 하여 낙찰자 적격심사 중에 있으며, 201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태안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시설 내에 20억을 투입하여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과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공사를 발주하고 이 또한 낙찰자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체육관 음향시설 보강 및 방수와 418쪽 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비 48억원을 투입하여 2,300평방미터의 면적으로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공사착공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태안 보훈공원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산 교육장을 마련, 나라사랑 정신 안보의식 고취를 시키고자 반계리 현충시설 내에 7,000만원의 사업비로 쉼터조성 및 운동시설, 전쟁기념물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공연 예매 발권방법 개선입니다. 예매 발권에 필요한 대기시간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매장소를 대공원장에서 소강당으로 변경하여 착석상태에서 대기토록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료공연의 예매시간을 종전의 오후시간대에서 오전시간대로 조정하여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예매제도도 적극 도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체육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0:36] 소장님, 419페이지를 보면 태안 보훈공원 보강사업 추진에 있어서, 스포츠니 문화예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소장님이 한번 가보시면 순국선열의 업적을 기리는 위패 모신 거 보셨죠?

예.

몇 분이나 모셨어요?

숫자는 잘....

숫자는 잘 모르시죠? 제가 몇 번 다니면서, 옛날의 김영래 과장 아시죠?

예.

김영래 과장 동생과 제가 협의를 봤어요. 그동안 이것을 안 판다고 해서 위패를 뒤로 밀질 못했어. 이걸 판다고 하니 소장님께서 가셔서 타협을 해서 위패를 제대로 모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뒤에 땅을 매입해서...

판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37]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유연환입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0쪽과 311쪽, 일반현황과 2012년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 선주책임제한 절차 본안 소송지원입니다. 지난 1월 16일 사정재판 결과 수산분야는 국제기금 사정액보다 다소 많은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나 비수산분야의 손해액은 국제기금 사정내액보다 약간 많으나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일단 15,000여 건에 대해서 일괄 이의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만 최종 이의소송은 소송비용이나 소송의 승산 및 실익 등을 따져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 일주일동안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국제기금보다 사정재판 결정액이 다소 많을 경우에는 소송을 취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군에서는 민사재판 지원창구를 개설해서 소송지원을 돕겠으며, 이의소송 진행과는 별도로 정부와 연계해서 국제기금과 소송이 하루빨리 합의될 수 있도록 해서 노력해서 신속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가해기업 지역발전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가해기업 삼성은 지난 2008년 2월 지원대책 발표후 지금까지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안 유류피해민 총연합회에서 지역발전기금 5,000억 이상 증액 출연을 요구하였고,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 19일 삼성기업 발전기금 관련 협의체를 구성,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유류피해대책위가 재구성 추진되고 협의체와 삼성의 주기적인 대화, 피해민의 삼성 압박 등으로 상반기 출연금 협상을 적극 타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8쪽,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6회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에서 전국 27개 사업 846억, 그리고 우리 군은 7개 사업 545억원이 확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광특회계로 편성되어 국비확보가 어려워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충남도에서는 지난 2월 6일 서해안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광특회계 209억원을 도 자율편성분야에 특별 배정키로 하여 2014년에 103억원, 2015년에 106억원을 집행키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이 안 되던 안면 해안관광도로 상수도 관로 확충사업과 신두리 상수도 관로확충, 해상관광 바다낚시공원 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부양 효과를 창출할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건립입니다. 기념관 사업계획은 당초에 227억원 규모로 구상하여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올해 실시설계 및 착공비 10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전시물에 비해 전시규모가 크다는 판단하에 국비 지원을 1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자체 용역을 실시, 기념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국비지원 180억원을 지난 2월 13일 기획재정부에 최종 의견제출을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KDI에 타당성 용역 의뢰하여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념관 건립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20쪽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국제기금의 피해보상에 대한 입증주의로 영세사업자 등은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1, 2차 용역을 실시, 법적 성질, 대상, 절차 등을 검토하고 2차 용역에서 구체적인 지원모델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모델이 국제기금 사정근거 판단자료로 마련하였으나 사정재판 결과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현재 3차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대책위, 피해주민의 충분한 의견반영을 통해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1쪽, 피해주민 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연합회 지원조례에 의거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하는 연합회가 경제적 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또한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부대부금 지원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대부금 지원은 9,525건 278억1,900만원이 됐습니다. 일부 상환 포함을 하여 9,164건 127억1,2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12월 특별법 개정으로 상환기한이 사정재판 결정일 후 1년으로 연장이 되었고 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추가로 1년을 연장할 수 있어 피해주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정부대금 상환을 위해 상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채권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3쪽, 허베이스피리트호 2단계 유류오염사고 백서발간입니다. 현재 1단계 백서는 한국해양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사고개요, 피해극복 노력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단계 백서는 피해보상 분야를 중점 기록, 보존할 수 있도록 백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충실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 거수 ) 예, 신경철 부의장님.

[10:44] 320쪽,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있죠. 이 부분이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1, 2차 용역결과를 보면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피대위를 통해서 배보상 청구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유류오염배상법에 의하면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특별법에도 청구한 자만이 대상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국제기금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보상받지 못한 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잖아요. 3차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3차 용역이 대충 아웃트라인이 나왔나요?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3월중에 용역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법에 명시가 돼 있으면 주나마나 아닌가요?

일단은 청구한 사람들 중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청구 자체를 안 한 사람들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청구 자체를 안 한 사람들은 아예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읍면별로 비수산대책위에서 설명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태안중학교에서 모 법률사무소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일단 7개 읍면은 연합회에서 주관한 것이고, 태안중학교에서 한 것은 개인 채권자들입니다. 개인들이 직접 법원에 피해신고를 한 사람들인데....

아, 피대위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예. 이분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개인변호사를 통해서 접수해서 설명회를 갖고 이의소송 여부를 어제 판단한 겁니다.

어제 100명 정도 나왔나요?

원래 개인채권 신고자가 553명인데 330명 정도가 나왔고 그중에서 한 200명 이상이 이의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