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양경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3-02-22

양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태

김윤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구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천병석 도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배성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최장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장문식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최헌화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계속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과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국도38호선 확장공사입니다. 평택대학교에서 경부고속도로까지 1.6km 구간에 대해 6차로 확장 및 지하차도공사를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1%의 공정으로 공사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해 상반기 시공사의 부도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2013년도 상반기 중에 지하차도를 개통하고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협의에 따라 지하차도 공사비 17.5%인 50억 5,700만원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0억원의 사업비를 납부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20억 5,700만원에 대한 예산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16쪽 (구)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구)국도 45호선 확·포장사업은 그간 LH와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의와 광역교통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2012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였고, 소사벌지구에서 청룡교차로까지 약 2.8km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비 전체를 LH에서 부하는 것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분할 등 절차를 이행하고 7월부터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하반기에는 보상착수 및 공사가 재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국도45호 동삭교차로 마무리사업추진입니다. 2012년 11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교차로 공사로 인한 맹지가 되는 사유지의 진·출입로 문제로 착공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토지주와 원만히 협의를 완료하여 부지 내 수목제거 등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2월말부터 공사를 재개 하여 2013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서울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상반기 중에는 교차로 부분은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덕신도시~기존도심간 연결도로계획입니다. 고덕신도시에서 기존도심간 연결도로는 신설노선이 2개 노선, 확장 1개 노선, 기존 3개 노선 등 총 6개 노선을 기본노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설 2개 노선은 교보생명에서 고덕신도시를 연결하는 4차로 0.78km에 721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지장초등학교 편입에 따른 사전협의를 평택교육청과 완료하였고, 2013년도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완료하고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여 미확장된 복창초교 후문 앞 도로와 병행하여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덕산단에서 홈플러스간 연결도로는 LH사업노선으로 협의를 통해 2013년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덕산단 입주 전인 2015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확장 1개 노선인 갈평고가도로는 4차로로 확정하면서 직선화하는 사업으로 2013년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하고 사업비 분담 및 추진 주체에 대해 LH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써 원만히 협의해서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전거도로 자체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현화지구 내 4km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2년도에는 롯데마트에서 군문주공간 4.4km에 대한 공사와 원평동 평택역사 뒤 1.1km, 안중현화지구 내 약 440m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탄면사무소에서 영풍제지간 금암교 연결구간과 참이슬아파트에서 BYC 사거리간 단절된 자전거도로 약 1.79km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안성천 수변 자전거 순환도로 특화사업입니다. 평택호 관광지와 연계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평택호에서 아산기계 간에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특화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489억을 투자하여 오성면 창내리에서 당거리간 2개 노선 8.78km를 완료하였으며, 안중읍 삼정리에서 신왕리간 2개 노선 5.2km는 2013년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노선지정 신청한 평궁사거리에서 아산시계 간 16.7km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북 국도1호에서 오산천 합류부 간 진위천유원지와 연계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확보된 25억원으로 생태탐방로 5.6km, 자전거도로 2.45미터를 비롯한 쉼터와 교목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교포천 개수공사는 오성면 중리에서 안성천 합류부까지 약 3.5km 구간이며 2012년도까지 국도비 35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보상율은 54%입니다. 금년도에는 확보된 25억원으로 잔여구간 보상과 시도 37호선 및 평택농업생태공원 진입로와 병행해서 숙성도로교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장안천 개수사업은 가재지구 경계에서 지방도 302호까지 약 700미터를 도비를 지원받아 개수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하천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을 일부 실시하고, 하류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소하천정비는 5개 사업으로 청용소하천사업은 통복천 칠원교에서 월곡동 경부고속도로까지 3.16km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소방방 재청 보조사업입니다. 금년에 확보된 40억원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수해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승소하천정비사업은 소방방 재청 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북면 후사리 현곡리 일원에 1.2km를 정비할 계획으로 2013년도에는 확보된 40억으로 보상 및 3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막천정비사업은 금년도 마무리사업으로 지산이주단지에서 지방도 317호선까지 1.1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 잔여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심복천정비사업은 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지원받아 현덕면 덕목리 심복사 일원에 0.7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억 7,000만원의 사업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정율은 약 25%고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곡천 정비사업은 현덕면 덕목리 일원에 소하천 0.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2억 3,0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도로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평택호횡단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특별지원사업으로 포승읍 신영리에서 팽성읍 본정리까지 14.9km, 도로폭 약 23.5미터를 개설하는 계획입니다. 2013년도 1월 28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했으며, 예산균형집행을 위해 일반 도로공사 구간인 7.3km에 대해서 3월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교량구간 4.4미터는 경기도에 입찰방법 심의 후 2013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7쪽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세교동에서 지제동 간 기존도로 2.3km를 6에서 10미터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1억원 중 91억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지난 2월 12일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이 확보되어 연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인광- 대안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덕면사무소에서 대안 리간 기존도로 2.64km를 폭 12미터로 확장하는 공사로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7억원이 기 확보되어 있으며 금년도 7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9쪽 안화고가교 설치공사입니다. 국도38호(궁안교 부근)에서 지방도 315호가 교차되는 지점에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연장 55미터, 폭 10미터의 안화고가교량을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11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포승면도 103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포승읍 원정리에서 홍원리간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연장 3.2km에 폭 10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억원 중 2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13년도에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4년도까지 잔여사업비 21억원을 확보하여 도곡교까지 약 3.2km에 대해서 2014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노양~본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팽성읍 노양리에서 본정리 간 기존도로 확장사업으로 총 연장 2.2km, 폭 10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원 중 27억 5,000만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년도 1억원을 투자하여 잔여구간 1.7km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석정~홍원리 간(면도1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포승읍 석정리에서 홍원리간 사업으로 총연장 2.5km, 폭 10미터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7억원이 소요되나 금년도 1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신청하여 굴곡부 위주로 공사를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포승읍 내기리에서 신영리간 시도 1호선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4km, 폭 12미터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0억원이 소요되며, 2013년도에는 2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황해경제구역청과 사업비 지원을 협의해서 도로폭이 협소한 구간과 굴곡부 구간을 우선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궁리환경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고덕면 궁리 바람새마을 진입로확포장공사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로연장 620미터, 폭10미터와 주차장 약 1,800㎡를 시공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3억 7,000만원이며, 금년도 4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과 일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본예산 심의시 부결 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 18일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상정 시와 추경예산 편성 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민편익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16년도까지 총 58개 노선에 16.7km를 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05억원이 투자되며 그동안 30개 노선을 완료하였고, 20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4억원을 투자하여 K-55와 K-6 주변에 총 23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착수가 7개 노선, 보상 중인 노선이 10개 노선, 공사 중인 노선이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3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9개 노선 3.8km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그동안 총사업비 143억원 중 설계 및 보상비로 24억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1억원을 투자하여 평택중학교에서 낙촌 간 도로를 착공하고 세교성당 앞 건영아파트 주변의 4개 노선은 보상을 추진하고 하천마을 내 도로 등 4개 노선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기에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숙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군문고가교 방음벽 설치공사 등 8건에 20억을 투자하고 팽성지역의 노후된 포장도로 개수, 가로등 설치공사 등을 추진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KTX 신평택역 설치 및 광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입니다. KTX 신평택역 설치사업비는 총 543억원으로 2012년 9월 28일 우리시와 경기도, 한국철도시설공단 간 사업비분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완료예정인 기본 및 실시설계에 우리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환승체계를 고려한 최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KTX 신평택역 준공에 맞춰 택시와 버스승강장· 주차장 등 승객편의시설등 약 180억 규모의 광역환승센터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에 추진 중인 철도노선은 총 3개 노선으로 수도권고속철도는 2014년말 준공예정으로 4개 공구가 현재 공정율 23%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승-평택 간 철도는 2019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1공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약 23%이며, 2공구 오성 숙성리에서 안중읍간 노선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해복선전철은 2018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도 상반기 중 실시계획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철도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초기에 신속한 대응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깨끗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 및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물과 공영주차장 일제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및 탈색된 차선도색과 신호등 철주는 새로이 도색을 실시하고, 파손된 교통표지관, 평택역 광장 시설물 보수 등을 통해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내 시설물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연중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어린이교통공원조성입니다. 안중레포츠공원 내 조성중인 어린이교통공원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부지정지작업이 완료되면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레포츠공원조성사업이 시설계획 변경 등으로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어 어린이교통공원조성사업도 착공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내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우선 부지정지작업이 필요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부지정지작업을 실시하고 3월중 본 공사를 재착공하여 9월까지 준공 및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지정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은 총 128개소입니다. 2012년도까지 개선사업은 126개소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는 한올어린이집과 사랑어린이집 등 2개소의 개선사업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CCTV 구간 136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0대를 추가 설치하여 교통사고와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지 주택가와 역사주변, 상가 등 밀집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시민들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2013년도에는 지역개발사업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송탄역 주변 등 3개소에 213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팽성 안정리 K-6주변에 조성 예정인 공영주차장은 2014년도를 목표로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등을 거쳐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대중교통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사업입니다.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지역별 교통역할에 맞는 버스노선의 조정과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공영버스 7개 노선을 신설하여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 동안 상대적 취약지역이었던 현덕과 안중지역 등 서부지역 노선개설 및 증설 등 19개 노선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편리한 시내버스 이용을 위한 승강장 추가 설치· 유지보수 등 부대시설 보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우리시에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제공을 위하여 2012년 7월부터 운행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총 10대의 차량을 운행하여 연간 약 6,076건 1만 42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약 50건 차량 한 대당 5건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행구간과 시간, 이용요금, 이용대상 등을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적의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관내버스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해서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17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도까지 총 244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도비 30%를 지원받아서 총 37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까지는 약 420개소의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계획입니다. 주정차단속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원발생지역 및 정체구간 등을 우선으로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체지역이나 주정차위반 다수 발생지역 등 10개소를 선정하여 고정CCTV 설치를 통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 6월부터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편의도모를 위하여 점심시간대 단속유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습정체를 유발시키는 시내 주요도로는 대상에서 제외시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발생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더욱 효율적인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교통편의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시민불편 예방을 위한 운수업체의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상업용차량은 약 7,409대로 시민불편예방과 시민만족 행정구현을 위하여 운수업체와 차량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무정차· 불친절 등의 민원이 있으며, 택시의 경우에도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행위 등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도 감독을 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도시구현입니다. 기후 온난화 현상과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자연재난· 인적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난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여름철물놀이안전봉사대 운영, 안전교육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안전도시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예산에 반영된 재난관리기금 10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난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재난관리시설 안전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복구 체계로 시민의 생명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125개의 재난관리시설의 상시 가동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예·경보시설운영, 대형공사장의 수시점검, 자율방재단의 활성화 운영 및 재해에 대비한 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도시시설물 안전관리계획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232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명절기간 중이나 동절기 등 각 시기에 맞추어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등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은 국민기초수급자가구 275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분야 무료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교체를 통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예방을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설치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 및 전문가 중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추진조직을 구성하여 공동주택과 어린이집 등에 대한 현장순회학습을 실시하는 사랑과 마음의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시민과 함께 하는 민방위사업입니다. 실효성 있는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 위기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집합교육대상자로 있는 1만 4,432명을 대상으로 3개 권역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별 순회교육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사용하시는 비상급수시설과 경보시설· 민방공대피시설 등 민방위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산동 일원에 1개소를 증설하여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역량강화와 비상대비태세구축을 위해 민방위교육 시 안보강연을 실시하여 안보의식을 높이고 을지연습기간 중 충무계획과 연결하여 실질적인 훈련을 통한 비상상황에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고객지향적 친절행정서비스 정착과 구축입니다. 차량관련 민원과 함께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시민 민원욕구에 부응하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섬김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체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연중 청사내의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또한 쉽고 빠른 차량등록 업무 처리를 위한 차량등록상담 및 안내 실시로 친절행정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전 직원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 월 2회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차량등록 업무 전반에 대한 연찬회를 정례화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을 끝으로 63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 검찰 송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를 검거하여 처벌하고, 미가입 운전자에게 책임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켜 무보험으로 운행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는 검찰송치 306건, 타 기관 이첩이 674건, 범칙금부과 120건 등 총 1,100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특별사법경찰 추진 전담반을 2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복잡한 처리절차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사건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3회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하천계획과· 도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설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소장님께서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 잘해 주셨고요. 금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요. 고덕신도시~기존도심간 연결도로계획인데요. 특히 고덕 쪽에 동연교하고 고덕신도시 접목되는 도로가 있지요?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그 부분이 병목현상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LH하고 협의를 잘 좀 하셔서 대안 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경기도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LH로부터 위탁사업비 200억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촉진될 겁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는 없었지만, 태평아파트 육교 문제, 거기 좀 신경 써 주시고... 거기 계단이 이번 설해 때문에 굉장히 미끄러워서 낙상사고가 몇 차례 발생했습니다. 지붕덮개를 해 주시던지,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육교 문제는 금년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22쪽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재작년에 침수예방사업으로 해서 74억원, 지난번에 우수공무원 대통령포상까지 받아오셨는데,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방하천 문제, 지난번에 하천과 팀장님들 나오셔서 고잔저수지 밑에.. 그 하천이 아마 농업정책과하고 협의가 돼야하는 것 같은데, 장마 때는 범람이 돼서, 3개 과에서 협의가 돼야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준설사업하는데 약 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1억을 대고 우리시에서 2억 정도만 대면 원활하게 준설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하천은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농업배수로다 보니까 저희 사업비 투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산업환경국하고 협조해서 농촌공사의 사업비가 배정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폭이 27미터더라고요. 배수로라고 하지만, 현장에 가 보면 하천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하여튼 유기체제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도로사업과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평택호 횡단도로.. 석근리부터 연장되는 부분이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현재 도로사업은 잘 돼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석근리에서 계양간 도로에 보면 이정표가 많습니다. 우측 동네에는 이정표가 있는데 좌측 동네, 노양리나 노성2리 같은 데는 실지 좌회전하면서도 이정표가 없으니까, 과연 이 동네가 맞는가? 그래서 이정표가 2개 정도.. 현장 한번 보시고서 점검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도로정비사업인데요. 요즘 제설장비 때문에 도로가 많이 파였습니다. 염화칼슘을 너무 뿌려서 노면에 결로가 많이 생기고 파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재난과에서 제설작업을 너무 잘해주시고, 아침에도 보니까 제설차량들이 시공하고 있더라고요, 뿌리면서.. 그런데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뿌려서 그런지, 차량은 둘째 문제더라도, 우선 도로파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설작업할 때 농도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포장공사 할 때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해서 포장을 하면 안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리다보니까 가로수가 많이 죽더라고요. 작년에 기름리 그쪽을 보니까, 작년에 식재하는 예산이 1억 정도 지원이 돼서 보식을 했는데.. 이런 생태문제까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깊이 하셔야할 부분 같은데요. 소장님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나 국토해양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공직자분들 새벽에 일어나서 고생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생태나, 작업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대안 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읍면동 다니면서 이장님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제언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건가? 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윤태

김윤태위원장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염화칼슘 뿌리는 것 때문에.. 친환경적인 것하고 기존에 우리가 살포하고 있는 염화칼슘 중에 어떤 것이 향후에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고 좀 더 나은 건지 한번 비교를 해 보라고 했는데, 비교해 보셨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것까지 비교는 아직 해 보지 않았고요. 방금 오명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도로에 포트홀이 생긴다 하는 것이 100% 염화칼슘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장 파손되는 것이, 노후화돼서 크랙이 가면서 그 속으로 물이 들어가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런 원인이 제일 많은데요. 거기에 염화칼슘까지 같이 섞여서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100% 염화칼슘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염화칼슘 문제하고 도로파손 문제에 대한 연구는 국토해양부나 도로협회라든지, 그런 데 연구자료는 좀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직접 자료를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친환경제품이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도로를 재포장하거나 신설도로를 낼 때 한번 정도.. 물론 국토해양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하겠지만, 시범적으로 어떤 구간을 딱 정해서 해 보고, A지점과 B지점의 가격대비를 2~3년 동안 꾸준하게.. 물론 그동안 담당직원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한번 정도 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런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기회가 있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계속 질문 할게요.
윤태

김윤태위원장

네,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15페이지, 국도38호선 확장공사 평택대~안성IC 입체화라고 있는데.. 지금 서울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우리가 17.%를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설계도면에 보면.. 지금 IC에서 나와서 좌회전 하는 상층부에는, 차가 좌회전해야 되니까 덮개가 있는데, 덮개가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런데 그 외에 구간은 캐노피라든지 아니면.. 여름에는 비가 와도 배수펌프 부분만 정확히 해 주면 되는데, 겨울에 눈이 왔을 경우에는 대안 이 없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서울청과 협의를 해 보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협의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지난번에 한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서울청하고 지난 7월부터 계속 협의를 해 나갔는데, 캐노피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현재 사업비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회신이 돼서.. 저희가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 평택시 행정이 맹점을 갖고 있는 것이, 중앙이나 도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리고 민자고속도로 접속 부분 같은 경우에 향후 예견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갔다가 나중에 시비 부담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업비가 모자라서 사업비 증설을 하게 되더라도 향후 예견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발생되면, 결국 시에서 그것을 또 안고 가기 때문에 시비 부담률이 더 세 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예측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지하차도 부분이 몇 미터지요? 540미터인가로 기억하는데?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지하차도구간이요? 네, 460미터 정도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60미터면 70미터 정도만 상층부가 있고 그 나머지는 오픈이거든요. 지하차도라면 틀림없이 경사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국지성으로 비가 오면 거기에 배수펌프 시설을 충분히 해서 어떤 처리를 하면 되지만,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사람이 거기 지키고 서서 안 해 주면 차량사고가 굉장히 빈번할 것이고, 후륜구동 고급차는 모르겠지만, 못치고 올라가면 그 뒤가 적채되는 현상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대안 을 갖고 가야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캐노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일상적인 설해작업이지만 강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선 비탈면 구간, 특히 고가도로나 교량 구간은 지열이 없기 때문에 빠른 결빙이 있고 해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은 우리가 먼저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하도구간은 아무래도 지표하고 접해있고 지하구간에서 나오는 온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가구간 보다는 강설에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기에 대응은 하겠고요. 지적하신 캐노피 설치에 대해서도..
재균

김재균위원

캐노피가 됐든 열선을 깔든 어떤 대안 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민원이 생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쪽을 가장 많이 통행하는 것은 평택시민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기면 또 평택시에서 전반적으로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다고요. 협의하려면 또 2~3년 걸릴 것이고.. 그렇다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 지금 공사 중에 있을 때 예견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야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펌프 얘기하셨는데, 실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펌프가 분당 6.6톤 능력가지고 있는 펌프가 4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또 예비펌프까지 있기 때문에 강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되어 있고요. 강설에 대비한 부분도 저희가 캐노피 설치라든지 계속 협의해서 시민들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8페이지 고덕신도시~기존도심(송탄)간 연결도로계획을 세웠는데.. 향후계획을 보면 2013년 5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한다고 했는데.. 고덕신도시 1단계사업이 91만평에서 135만평으로 늘어났지요?
135만평으로 늘어나서 2018년도에 완공입니다. 어떤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이것은 구도심과의 연결 건 때문에 두각이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2017년도나, 늦어도 2018년도에는 동시에 병행 통행이 돼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 고시하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잡겠지만, 2017년도 말까지는 이게 준공이 돼야한다고 보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설명 시나리오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요. 고덕신도시하고 교보생명 연결하는 노선은 금년도 상반기 도시계획하면서 추경에 설계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때 편성되면 심의 가결 을 요청 드립니다. 설계를 1년 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또 대규모 인구가 유발되는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도로가 착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갈평고가도로는 직선화하면서 4차로로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비는 대부분 고덕1단계사업과 연계해서 LH공사에서 시공할 계획이고요. 다만 주공3단지 사거리에서 갈평고가 입구까지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야지 LH하고 협의가 순조로울 것 같아서 그 구간 확장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가고, 고가도로는 LH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이 서두물 재개 발이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일부..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서두물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그쪽에서 부담을 하게 설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4차선으로..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서두물 재개 발이 추진이 안 된다면 결국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 4차선 계획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소관만 보지 말고, 협의할 수 있을 때 협의를 해서, 광범위하게 보고 검토가 돼야 하는데.. 건설교통사업소가 소관업무만 보다보니까 광범위한 것을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19페이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을 하던 국가적인 사업을 하던 연계성 검토가 돼야 하는데.. 솔직히 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타고 5분만 가도 몇 km를 갑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구간별로 끊어져 있어서 연계성이 없는 것이 평택시 자전거도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봐요. 계획적으로 해서 구간이 다 연결돼야 하는데,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끊기는 도로라면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이 없거든요.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는 유럽을 보면 연속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레저용이냐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출·퇴근이나 사업적으로 쓸 수 있는 용이냐의 구분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 구간 이 구간 하면 그냥 하자, 그리고 또 그 구간이 연계성이 없어서 이게 레저용인지 출퇴근용인지 아니면 일반 생활용인지 구분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틀림없이 구분을 하고, 어느 한 곳을 자전거도로로 해서 특화한다면, 최소한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남부권역을 말한다면, 시청에서부터 평택역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시청 옆 주거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로 출퇴근을 하더라도 평택역까지 타고 가서 자전거를 두고 버스나 지하철로 환승을 해야 다른 데로 갈텐데, 그런 것이 안 돼 있어요. 향후 그런 계획을 갖고 가겠지만, 자꾸 분산해서 하지 말고 연계성 있는 사업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저희가 지난해까지 추진한 국가자전거도로사업은 1번 국도하고 45번 국도를 위주로 사업을 완료해서 출퇴근 간선에 대한 도로는 완료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우리 평택시에 내부적으로 간선에 연결되는 지선성격의 자전거도로는 단절된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평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택지개발을 하면서 자전거도로가 이루어졌는데 금년도 사업할 구간이 참이슬아파트에서 BYC로, 동부공원 옆으로 연결되는 그 구간이 단절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하고 있고, 작년도까지도 현화지구 내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는데요. 지적하신 부분은 계속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뒤에 보면, 또 안성천 수변 자전거도로가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여가선용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36.2km거든요?
36.2km를 타고 왔을 때, 대중교통하고도 연계가 돼 줘야 한다고요.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36km를 타고 갔다고 하면 다시 올아오면 72km 정도를 타는 거니까, 잘 타는 사람은 되겠지만, 일반 서민이 36km 타고 가면 돌아올 힘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쪽에서 그 자전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아, 그런 것도 다 계획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기 시공된 4.5km 구간 중간 중간에 휴게소가 있고,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자전거보관대· 주차장까지 같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파킹하고 자전거를 내려서 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 36km 구간은 계획된 구간이고, 여기에 상·하류 방향으로 계속 연결이 돼서, 국가에서 시행한 안성천에 실시한 자전거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남평택 쪽은 군문동, 국도45호 연결되는 통복천 하류까지도 연결이 가능하고요. 북쪽으로는 38국도로 해서 오성면 고덕까지도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이용하시고, 또 중간 중간에 자전거보관대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 이용하시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추가사업에 포함해서 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생활형자전거도로는 안전성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내권에 생활형 자전거도로로 계획한 데는 안전성 보장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가운데로 오다보면 표지판이 있고 어떤 데 보면 전신주 있고 수목이 있고 그런데, 그런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면 사업을 할 때 제거를 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인사사고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 생활형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정비를 하는데, 지방하천에 공법상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하천 정비를 하는데 상류층부터 정비를 해야 맞는 겁니까? 하류부터 정비를 해야 맞는 겁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하류부터 정비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대부분 하류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남양호로 들어가는 하천에서 상당히 물막힘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밀물 때는 물이 안 나가고 거기에 항상.. 삼덕초등학교 앞은 국지성 비가 오면 항상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그런 데부터 해 줘야지.. 평택호나 남양호로 들어가는 것이 평택시에서 제일 하단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거기가 개선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위에 해 봤자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장안천 같은 경우도 장안천 상부를 해 놨는데, 아까 가재지구개발과 병행해서 한다고 하지만 가재지구 개발이 언제 될지 몰라요, 지금, 불투명하다고요. 지금 민간회사에서 땅은 매입 해 놨지만 문제가 있어서 몇 년 동안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상류층은 전부 해 놨단 말이에요?
상류층을 잘 정비해서 물이 일괄적으로 내려가다가 밑에 가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올 여름에도 국지성으로 오면.. 그럼 과연 어디부터 하천 정비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 판단이 지금 정확히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하천에 대한 제방, 호우 위험시설에 대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한 개수는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됐다고 보고요. 호우 시에 피해가 나는 지역이 대부분 소하천 구간에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소하천정비사업비를 투자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장안천 상류에 동명천이라든지 고렴천 그런 부분의 소하천 부분이 먼저 개수가 된 예가 있고요. 장안천은 또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사업관리를 하다보니까 경기도가 사업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하류부터 정비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천관리청이 다르다보니까, 사업비 배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류에 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소방방 재청 에서 사업비 지원을 하다보니까 많이 지원이 되고 하류는 지원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엇나간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소하천정비를 하고 나서 물이..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이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하천 부분에 둑방을 정비를 해 놓고 나서 역류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문제거리를 만든 거라고 보거든요? 하천도 토목작업 중에 하나인데, 레벨은 기본 상식 아니에요? 설계를 할 때 현장을 안 나가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치에 오차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틀림없이 레벨은 봐 줘야될 것 아니에요, 하천작업할 때... 레벨이 안 맞아서 역류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것은 이따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도로사업과요. 전반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민자도로가 들어오거나 광역.. 어떤 광역에 상부하고 도로가 났을 때, 어떤 큰 대형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교통상황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많이 해결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계속 놓쳐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평택시 행정의 미스라고 봅니다. 지금 38도 연계선도 그렇지만 농협장례식장이 들어왔을 때 그 고가까지도 충분히 감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자도로에서 나오는 부분, 작년에 현장도 나가고 했지만 가감석차로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되니까 또 나중에 그거 협의하고 시비 투자하는 사업이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처음에.. 광역에서 오는 사람보다 우리 평택시에 있는 공직자들이 더 잘 알잖아요, 현실을? 그러면 설계 협의할 때 충분히 반영을 시켰어야지요. 여기는 향후에 이런 사고가 충분히 예상이 된다.. 그런데 그것을 못해서 나중에 우리가 하려고 사업계획하는 것도 몇 가지가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일전에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대규모사업 할 때 더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로사업을 할 때, 지금 도로사업을 하다보면 보상비가 워낙 많다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먼저 이 도로가 생겨야 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변환경에 변화가 오면 거기가 우선순위가 위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지금, 보면.. 왜? 그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이런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여기가 우선순위로 돼야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으면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주변환경에 변화가 확 일어났다고 그러면, 이래서 우선순위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해 못할 분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도로면가지고 예산면가지고 서로 언쟁하고 눈치보고 서로 목소리 키우는 현상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3개 권역에서 별도의 도로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3개 권역 도로 담당과장들이 다 모여서 우리시 관내에 도로사업 예정지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3개 권역에서 각각 사업예산을 편성했고요, 송출· 안출 소관이지만.. 또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지역의 균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와 어긋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마무리하고 향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몇 가지만 제가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광아파트부터 작전사령부까지 가는 데는 25미터로 도시계획도로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덕1차 1단계 사업이 91만평에서 135만평으로 늘어나면서 그 지역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영광아파트부터 작사까지 가는 25미터도로는 지금 확장의 시급함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도 현장에서 지적해 주셔서 LH와 사업비를 LH구간에 포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LH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교보생명과 고덕신도시 연결하는 지하차도 구간, 그 사업설계를 착수할 때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때 그 부분도 설계를 우선 우리시에서 시행을 해서 LH에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LH와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는 우리 시비를 투자 하는 방안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반기에는 설계를 같이 시작할 겁니다. 지하차도 구간과요. 그래서 사업을 최대한 촉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5대 때나 4대 때나 K-55정문에서 작전사령부 정문이 들어서면서 K-55 정문부터 작전사령부 관외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뉴타운으로 확정이 되면서 그 얘기가 쏙 들어가서 뉴타운이 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뉴타운에서 빠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안 도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컨트롤하지는 않고요. 도시주국에서 기존에 뉴타운 하면서 계획되었던 간선도로망은 도시주택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요. 그게 수립이 되면 뉴타운에 투자하기로 했던, 제가 그 당시에 담당했을 때 신장동 지역의 약1,300억의 지원사업비는 계속 투자해서 말씀하신 그 노선은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더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국제대학부터 흔치휴게소까지 가는데 자전거 도로로 지정돼 있다가 자전거 도로가 해제되면서 도로의 계획을 잡으려고 한 번 모 위원회에 그것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외 도로에 간선망에 의해서 확장을 하라는 의견을 받고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 계획이요. 노선을 바꾸려고 했더라고요.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 노선이 맞으니까 이 노선으로 간다든지 기존에 있는 노선을 확장으로 가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어떤 계획을 잡아서 집행부에서 올렸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평일 같은 경우 많으면 4,000-5,000명의 등산객이 다니는데 차량이 한 대 들어오고 나면 사람이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4대, 5대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나오더니 지금은 말이 없다고 해서, 아무 대안 이 없다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하천계획과에서 그 부분은 계속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자전거와 보행자와 차량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단구간에 대해서는 멀리 떨어지지 않은 위치로 우회노선을 만들어서 자전거와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각각의 다른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8페이지요. 인광- 대안 간 도로확포장이라고 해서 7월에 준공을 하는데 지금 예상교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이 부분은 교통량으로는 시급히 도로를 개설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던 도로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확장하는,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전체4.5㎞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단계를 2.6㎞만 확장하고 또 이 부분은 도로폭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차량이 지나가면 농기계나 보행자들이 대피할 공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7미터-8미터인데 12미터 폭으로, 4차로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2차로를 만들자는 차원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평택호 횡단도로가 개설이 되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그 도로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하는 구간은 보류되는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노양-본정 간 31페이지요.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마는 표현이 그렇게 돼서 그랬는데 전체2.2㎞ 중에서 470미터는 기2011년도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준공돼서 기 시행하는 구간까지 같이 표현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470미터를 제외하고는 금년부터 다시 설계를 시작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470미터 분산구간을 같이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아마 2008년도인지, 2009년인지 문제가 이건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으로 기억하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끼리 서로 노선에 대해서 계속 이견이 생겨서 합의가 주민들이 안 돼서 잠깐 중단됐다가 다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사업기간을 본다면 누구도, 도로 하나 내서, 더더구나 기지주변주민편익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공직에 계신 집행자분들의 능력이 없다는 것 밖에 안 돼요.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면 의견수렴을 해야겠지만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도로하나 내는데, 작은 돈은 아니지만 60억 정도의 도로 하나 내는데 10년이 걸린다면 서류상으로 봤을 때 누구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빨리 치고 나갈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설계를 했으면 공사를 하는 것은 단시간 내에 끝내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34페이지, 국립환경센터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치선정을 잡았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용역착수한 지가 한3일정도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용역사와 같이 현장답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진입로 앞에 만들어서 국도선과 바로 연결시켜줄 것인지 아니면 안쪽으로 아주 들어가서 시설과 근접하게 해 줄 것인지 두 가지 방법밖에 안나온다고 보는데 여기 자체가 환경센터기 때문에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용역사와 했을 때 한 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환경센터라는 것이 차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좋은 부분의 설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도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갖고 있고요. 주차장에서 너무 먼 거리를 보도로 걷게 되면 거기를 찾는 손님들이 또 유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시 신규도로를 낼 때는 이런 사항이 안나오는데 도로정비, 나중에 재보수를 할 때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경사면에서 평면과 접하는 데에 꼭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여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고 또, 그거보다 더 큰 것은 각종 기관의 사업에 맨홀이 있더라고요. 그 맨홀에 도로를 5센티의 아스콘을 깐다면 그 맨홀도 5센티가 올라와 주는 계획을 잡고 가야 하는데 맨홀에 대해서 계획은 하나도, 도로를 세 번만 하고 나면 한 15전의 차이가 나니까 물이 고이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현재 평택시 도로의 기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간선도로에서는요. 도로정비를 하려면 맨홀도 당연히 계획을 세워서 그 기관과 협의를 해서 맨홀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깎는 만큼 내려주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을 설계할 때 같이 협의해서 병행을 시켜 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옳으신 지적인데요. 각 기관의 특성이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어느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맨홀관리 기관에 ‘당신들도 내년에 우리 공사를 하세요’ 하는데 또 그 기관에서는 한전이라든지 KT, 대부분 그런 건데, 수자원공사요. 그 기관에서는 또 내년도 예산에 그런 보수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어서, 큰 차이가 나고 위험한 부분은 저희가 도로정비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직접 정비를 하는데 경미한 차이는 각 기관에서 사업비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차가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즉시 최대한 맞춰서 정비를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기관 간 약간의 이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레벨은 도로면이라면 당연히 맞춰주어야지요. 이게 한 번 했을 때는 별 차이가 안나는데 두 세 번해서 세월이 흐르다보면 레벨 차이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사고유발도 될 수 있다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숭호 위원님.
숭호

김숭호위원

김숭호 입니다. 19쪽에 보면 자전거도로구축사업이요. 자체사업이에요. 의회가 열릴 때 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고 대안 을 제시하는데 전혀 반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개요에서 보면 위치, 평택시 전역(송탄,안중,팽성,평택권역)으로 되어 있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안중현화지구, 롯데마트 평택역사 뒤, 안중현화지구 내가 나오는데 권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탄권역, 안중권역, 팽성권역, 평택권역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사업계획에 표시된 권역은 저희가 자전거자체사업은 2010년도에 수립한 평택시 자전거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고요. 기본계획에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아직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또, 자전거도로 쪽에 투자하는 사업비 예산확보에 어려움도 있어서 확보되는 예산에 맞춰서...
숭호

김숭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4개권역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빠진 것은 추후에 사업을 하겠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권역 내에 시가지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여기에서 특이한 것을 하나 보면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201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했어요. 서탄면사무소-영풍제지간 2개소로, 본 위원이 매번 의회가 열릴 때마다 대안 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면사무소에서 영풍제지 즉, 직장과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레저용 도로가 아니라 생활용 자전거도로를 우리시에서 구축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대안 을 제시한다면 오성을 중심을 볼 때는 안중으로 출근할 수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또, 오성을 중심으로 볼 때 평택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이 도로가 그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국도 옆에 붙이는 것도 좋지만 농로나 기타도로를 잘 활용하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택과 객사리와 안정리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요. 실제 지금도 평택시민들이, 미군부대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심지어 팽성에 사는 우리 공직자 분들, 시청에 근무하는 분들도 동호회를 엮어서 자전거를 타고 시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다리가 군문교 하나인데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몇몇 분, 이게 맞을지 몰라요. 전문가들이 아니니까요. 일반 시민의 의견은 구군문교가 있었잖아요. 지금 것이 생기기 전에 옛날에 폐쇄했잖아요. 6.25때부터 있던 거요. 그럼 기초작업은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다리의, 뭐라고 하나요? 밑의 기둥이요. 그건 확인이 안 되나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으면 거기에서, 기초작업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세멘이나 이런 것으로 다리를 하는 거 보다 판넬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요즘은 그런 잠수교 형식의 1년에 폭우나 장마로 인해서 건너가지 못할 날짜는 그리 많지 않아요. 시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한다면 자전거 정도 넘어가는, 군문교를 넘어가는 것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의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팽성을요. 객사리를 거쳐서 안정리로 가는, 그런데 군데군데 되어 있지요? 팽성에도요?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팽성에도 현재 국가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전국 국가자전거도로노선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호국도를 따라서 45호까지 가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팽성 신궁리에서 동천리가는 쪽 양쪽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 평택호까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안성천 수계를 한 바퀴 도는 자전거 노선계획도 있는데 그런 것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좋은 답변이신데요. 동창리는 주한미군기지 이전하면서 동창게이트가 생기니까요. 그렇게 되면 동창리에서 신궁리까지는 기 되어 있지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그럼 신궁리에서 군문다리, 짧은 구간이잖아요. 군문교를 넘어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면 바로 평택과 연결이 됩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저는 중심가, 구도심가를 중심으로 갔는데 기 동창리 게이트에서 안정리 구도심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생활형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보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군문교에서 아산시계까지 자전거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수원국도사무소.
숭호

김숭호위원

그 질문 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산시계면 어느 방향을 얘기하는, 둔포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현재 국도45호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도로변으로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있는데 그게 2015년도까지 완료계획인데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시행은 못하고 작년까지 저희가 군문교 보도부분에 자전거를 다시 도색을 하고, 군문교까지만 저희가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숭호

김숭호위원

현재 군문교에서는 못 넘어가지요? 시내로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래서 거기부터가 수원국도사무소에서 시행할 구간입니다. 둔포까지요. 그게 사업기간이 조금 미도래 돼서 착수를 못하고 있고요. 조금 떼면 원정리 들어가는 도로도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고, 그래서 동창리 쪽으로도 가고 원정리 쪽으로도 가고 또, 시내 팽성초교 앞으로는 아직 도로가 개통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부분도 자전거도로로 해서, 현재 국도 45호선 설치가 되면 평택에서 팽성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확충이 다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교량설치 부분은 저희가 서울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량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그렇게 큰 비용이 안드는, 우리 선배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충분히 경험 있는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마디 더 드리면 아산시계에서 팽성을 연결해서 둔포로 가는 것은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한다니까,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평택시와 팽성과의 연결, 거리상, 지리상의 문제고요. 또 질문 을 드리다보니까 군문교는 인도가 없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인도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거기에 접목을 해서 자전거도로 만들 형편은 안 되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인도가 양측으로 있는데 평택에서 팽성가면서 오른쪽 편으로 자전거도로 도색은 저희가 해 놨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군문교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그렇게 연결이 되면 따로 부교를 설치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 방법도 한 번 연구를...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서울청과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풍수시에 지장물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러니까 통이 좁은 쪽으로 해서 잘 연결하시면, 연구 많이 하시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20쪽에 안성촌 수변 자전거 순환도로 특화사업이요. 추진실적에 보면 전반적으로 평택호에서 팽성대교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 일반적으로 볼 때 꽤 긴 자전거도로인데 중간에 정자나 그늘막이나 쉬는 공간이 있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23쪽이요. 소하천정비사업이요.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어요. 작년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승천, 소하천 정비사업이요. 보상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반대하셨던 몇 분이 계셨는데 다 동의 하셨고요. 한3월부터는 공사가 실질적으로 착공될 겁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토지가 들어가는 부분, 소하천 공사에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나무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보상이 원만히 잘 됐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각종 지장물에 대해서도 일체 이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26쪽에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이요. 처음에 계상을 할 때 1,880억이었는데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거기에 대해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당초에 1,880억으로 사업비 자체가 2005년도 2006년도에 책정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준으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에스커레이션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보다 한240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공사비가 한 340억 정도 증가가 됐고요. 또 저희가 당초에 계획이 안돼 있던 교량구간에 자전거도로 겸 보도를 추가로 계획해서 그 부분이 한150억 정도 추가돼서 전체적으로 약62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지난 연말에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전액 추가국비를 지원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2016년 12월에 공사준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2015년이었던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2016년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처음의 계획은 2015년이었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1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2016년까지 가는데 또 증가할 우려는 없겠습니까? 2,500억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공사의 특성상 증가요인은 상존해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물가요인 이런 거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노양-본정간 도로확포장공사요. 이건 동료위원께서 질문 을 해 주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5년 2월에 시작된 사업이 이렇게 늦어졌는데 이유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계성초교까지는 2007년까지 공사를 끝냈고요. 거기에서 잔여구간인 노양리 들어가는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간 노선계획에 대해서 계속 이견이 있고 합의가 안 되고..
숭호

김숭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34쪽이요. 궁리환경센터진입로 확포장공사요. 사업량에 보면 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이 정도면 몇 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나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이 부분은 대형버스와 승용차와 다 같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숭호

김숭호위원

승용차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한70-80대 정도요.
숭호

김숭호위원

버스와 같이 섞었을 때는 50-60대 된다는 얘기인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좀 적지 않나, 물론 사업초기에 재정문제도 있겠지만 일전에 설명을 듣다보니까 야심차게 궁리환경센터와 바로 오성에 농업생태공원을 연결해서 평택호를 연결하면 우리시의 관광명소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여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렇게 들어가기는 힘들잖아요? 어차피 자가용을 이용해서 가족단위로 와야 하는데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가족단위나 학교단위나.
숭호

김숭호위원

학교나 학생들, 이것은 부족하다, 우리시가 계속 연차적으로라도 조금 확대할 그런 장소에 주차장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에요.예를 들어서 논과 지가가 싼 데와 연계된 땅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야겠다, 그래서 현황법에 농지에 주차장을 할 수 있나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절대농지는 주차장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겁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렇게 받아서 충분한..

양경석위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농림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또..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되냐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소규모는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규모는 어렵고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보총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환경 진입도에 있는 주차장이 1800㎡가 있지만 나중에 서울청에서 하는 국립환경센터 내에도 주차장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소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게 한6,417㎡정도가 안에 있거든요. 그거와 연계하면 주차장으로 흡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환경센터를 지어놓고 복잡해서 손님이 안 온다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문 을 안 드렸었는데 37쪽에 도로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군문고가교 방음벽 설치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롯데아파트에 시민들이 소음에 시달리니까요. 팽성 하워드호텔 앞 노면정리는 뭡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하워드호텔 앞 도로가 계속 울림현상이 나타나서..
숭호

김숭호위원

울림이란 것은 뭐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차량이 지나가면 주위지반에 계속 진동이 생겨서 저희가 실제 민원이 있어서 굴착을 해 봤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제가 매일 다니는 도로인데 전혀 이상이 없는데 자꾸 올라와서..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예전에 그 밑에 하수도 공사하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시험까지 다 해 봐서..
숭호

김숭호위원

언제 발생된 문제입니까? 울림현상이란 것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작년도 하반기에...
숭호

김숭호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BTL사업할 때 그때 그거와 연관돼서 그런 겁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거와 연관된 것은 아니고요. 신고가 늦게 됐지 그쪽 주민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숭호

김숭호위원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분명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대형하수도관이나 그런 뭐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도면상에도 없고 현재도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초도로에 대한 노상을 다시 정비를 해서 재포장을 할...
숭호

김숭호위원

그게 한25년, 30년 된 도로 밑인데요. 군사도로인데 신정문이 생기면서 4차선으로 확장됐는데 아무튼 시민이 불편하다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주민들, 오성면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과 연관이 돼서요. 오성면의 당거리에서 신리까지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농로기 때문에 버스가 하나 간신히 지나가는데 그 옆에 농업기반공사에 수로가 있어서 한1.5미터-2미터 정도의 농업기반공사 수로 옆에 땅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오성의 대다수의 주민들은 우리시에서 큰 돈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땅에 보상이 없지 않느냐! 물론,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버스노선이고, 농번기 철에 대형농기계들이 다니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포장만 해 주면 시민이, 농민이 편안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당신이 우리 지역구의원이니까 꼭 의회에 가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데 국장님,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우리 주민들의 얘기가 맞는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수로 옆에 여유가..
숭호

김숭호위원

넉넉히 있어요. 저도 가 봤는데..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현장을 한 번 보고요.
숭호

김숭호위원

한 2미터 정도?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18쪽 보면 고덕신도시-기존도심, 서탄에서도 회화리 쪽 밑으로 해서 세월교 넘어서 금각쪽으로 넘어가는, 지금은 황구지리가 편입되면서 거기가 미군기지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계획이 없어서 그렇지만 부대가 무슨 사업을 한다면 그게 폐쇄가 됩니다. 그럼 서탄에서도, 금각이나 장등리 같은 데는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거기에 대한 계획해 놓은 것이 있나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제 담당과장이 국방부에 가서 관계자들, 거기에 부서가 한4개부서가 연관이 됩니다. 재산관리 하는 부서, 도로부서 해서 회의참석해서 저희 요구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왔고요. 서울청 관계자까지 같이 불러서요. 아직 구체적인 대안 은 어제 회의에서 도출은 못했습니다. 향후에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결론을 짓기로 했는데 현재 도출된 것은 제방을 활용해서 우회도로를 내는 것으로 1차적인 결론을 내고자 하는데..

양경석위원

그것은 우리결론이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래서 어제 국방부에서 서울청 관계자까지 같이 불렀습니다. 같이 불러서 용산에 가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저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른 대안 이 없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우리가 1차적으로 안 들어갔다가 3차인가에 들어간 거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길이 폐쇄되는 조건에 한다면 하천으로 해서 돌아가는 길을 그때부터 협의를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늦은 거고, 거기가 어떤 것으로 활용할 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경관에는 체력단련장, 골프장을 만든다고 해서 나왔었잖아요. 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그 길은 놔둬도 상관없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이 농도와 시도 두 개 노선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각리에서 세월교 가는 농로는 폐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탄약고가 그쪽에 유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시도가 양감으로 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K-55와 공군 작사에 있는 관계자분은 시도를 폐쇄한다고 했는데 확인한 결과 시도는 폐쇄가 안 되고 농도만..

양경석위원

시도는 그쪽으로 편입이 안 된 건데..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폐쇄되는데 지금 방법은 국방부에서 부서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이 없어요. 어제 관련기관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도로를 할 건지, 또 사업비 지원문제를 세부적으로 다시 2차 회의를 하고요. 금년도에는 사업이 착수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하여간 공사들어가기 전에 대체도로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하천변까지, 양감 넘어가는 다리까지 해서 연결을 시킨다?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요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국비로 해서 1번 국도를 했는데 지금 진위구간, 그게 도로확장, 4차선, 6차선으로 확장 안 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역사 앞부터 오산시계, 또 신리 앞까지는 안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계획이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도 국토해양부에 2차국토개발 5개년계획에 3순위로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거의 됐다고 하고...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기본계획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국토부에서 예산배정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빠르면 금년도에 설계를 시작해서 바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도로와 인도와 그걸 나누어 왔잖아요. 펜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어떤 재질,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스텐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쪽으로 해서 약간 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휘었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휜 이유가 뭐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건 해안부에 자전거도로 설치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약간 휜 모양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양경석위원

휜 모앙으로 해서, 그게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요. 자전거 타다가 사람이 다칩니다. 인도가 넓다면 상관이 없는데 가뜩이나 인도는 좋은데 그걸 인도 쪽으로 휘게 해 놨어요. 그걸 차라리 피던지 차도 쪽으로 해 놨으면 차는 어차피 거기까지는 안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휜 이유가 자전거를 타다가 휀스를 충격한다든지 받았을 때 자전거 운전자가 속된 말로 휙 넘어가거든요. 자전거 위에서 차도 쪽으로 휙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경석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1미터 50정도가 되던데요. 자전거를 타고 그거 갖고 타고 넘어갈 정도가 되지 않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자전거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1미터 50정도에서 타고 있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게 보행자도 힘들어요. 그리고 인도가 넓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인도는 1미터가 조금 넘는데, 그걸 지역별로 나누어서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게 2미터 50만 돼도, 조금 들어와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차지하는 것이 한50센티는 차지한 겁니다. 밑에서 보면요. 자전거로 사람이 가는데 도로 폭이 좁아진 거예요. 인도 폭이요. 당연히 안전사고 해서, 사람이 차도 쪽으로 댔으면 타고 넘어간다는 논리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논리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사람들이 불편한데, 그게 자전거만 다니는 데도 아니잖아요. 사람도 다니잖아요. 그럼 사람이 비켜나가야 해요. 그럼 사람은 인도 쪽으로 안갑니다. 밖으로 가요. 그럼 자전거가 갈 수가 없어요. 그쪽은요. 그게 현실에 안 맞는 겁니다. 한 번 진위역사 앞에 있는 데를 지나가 보세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을 한 번 확인해서..

양경석위원

차라리 그런 위험요소가 있다면 그걸 2미터로 올리든지 해야 하는 거지, 가뜩이나 좁은 인도에 이것을 인도 쪽으로 휘어놓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아는 어르신들은요. 사람들이 다니기가 불편한데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의 확장계획은 그 전부터 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확장하면 오산시계부터 진위를 확장하면 다시 다 들어내야 해요. 4차선이기 때문에 양쪽을 더 늘려놔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 계획은 2015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이것을 내후년에 공사하면 시민들은 이해 못해요.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1번국도 확장계획, 이건 자전거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2,3년 만에 들어 엎는 꼴 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하천사업 같은 경우요. 지금 적봉교 밑에 용수로관 하고 있지요? 거기 하천제방사업 했지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들어냈지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 사업은 예측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또 들어내고, 이 사업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그 구간은 공사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준공이 다 난 거지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준공이 아직 안 된 거지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진행 중인데 사업을 했잖아요. 준공을 해서 사업은 끝난 거예요. 제방은요. 돌로 해서 쌓았어요. 그런데 광역상수도에서 안성 가는 거 때문에 다시 들어냈습니다. 아니, 그렇게 협의가 안 돼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게 진위천 생태사업이 먼저 진행됐고 나중에 광역상수도가 왔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광역상수도 계획이 그 전부터 했잖아요. 작년부터 한 거잖아요. 선은 벌써 정해졌어요. 그리고 공청회 까지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간다고 깃발까지 다 꽃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구간은 빼고 했어야지요. 예산은 어차피 상수도 공업용수 거기에서 낸다고 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데서 한다고 봐요. 정부에서, 나라에서, 시에서요. 공사 마무리 잘 해놨는데 며칠 있다가 그걸 다 들어냈습니다. 하는 곳이 틀려서 그렇다고 저희들은 이해하지만 일반인들이 그걸 이해 하겠냐고요. 이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조율을 해 주었어야지요. 우리와 다 협의를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양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점심 드시고요.

양경석위원

조금만 더 하고요. 그리고 22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장안천 사업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장안천은 금년도에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양경석위원

편성을 왜 못했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도비지원이 어려움이 있어서요.

양경석위원

도비가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도예산은 그쪽의 가재지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 했거든요.

양경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원회에서는 올라갔어요. 상임위원회 에서는 10억 해서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 뺐습니다. 거기까지 모르세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경기도 건설본부하천예산은 저희가 풀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상임위원회 에서는 장안천 15억 해 주기로 했다가 예결위에서 못 챙겼습니다. 예결위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얘기 한 번 했어요? 이거 꼭 좀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얘기 안하셨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게 일을 안 하겠다는 거지요. 그럼 도의원은 뭐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도 사업인데요. 상임위원회 그쪽에서는 이걸 다 해서 누구는 됐다고 하고, 어떤 의원은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빠졌어요. 저도 이 사업이 됐다고 그것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풀예산이라 거기에서 조율하다가 다른 쪽 하니까 없던 것이 올라오니까 그어놓고 장안천이 빠진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가재지구사업이 아직 착수가 안됐으니까 그거와 연계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금 늦추는 것으로 실무진들과 협의가 돼서 저희는 예산을 후년에 충분히 받기로 하고..

양경석위원

그건 어차피 안됐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핑계를 댄 거지요. 현실은 그게 빠질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도의원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추경에 세워주겠다, 추경에 세울 거면 뭐하러 추경에 세우냐고요. 본예산 에 세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출직을 뽑아만 주지 말고 뭔가 일을 시켜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시비 아닌 도비, 국비는 우리지역에서 뽑아준 분들을 활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뭔가 얘기를 해 주어야 그분들도 챙기는 거지요. 얘기를 안 하는데 본인이 뭐가 답답하다고 챙기겠어요. 그게 아니어도 할 게 많은데요. 다음부터는 도나 국비가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만 만나기 어려우면 보좌관을 통해서 하던지, 도의원은 만나기 편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 사업계획서 주고 “이것을 챙겨주십쇼.” 하면 안 챙기겠냐는 거지요. 그런 것이 아쉬운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은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2005년 됐는데 2015년, 2010년 걸리고, 지금 국책사업이나 도사업도 거의 2020년도에 시작해서 완공이 2014년인데, 12년 걸리는 사업인데도, 한300-400억 짜리 사업이요. 그런데 내년이 완공인데 아직까지 진척도가 30%-40%입니다. 어떤 것은 거의 안 된 것도 있어요. 내후년이 완공인데요. 그것도 우리가 도에 아쉽게 찾아가서 뭔가 해 달라, 예산편성 해 달라고 해야 이 사람들이 하는 거지 도도 세수가 안 되다보니까 계속 예산이 줄어든 거고, 복지예산 쪽에 많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자꾸 도를 찾아가야 해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내후년이 완공인데, 그러니까 십몇 년 동안 계속 공사중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겠냐고요. 그리고 도로를 만든다고 했으면, 보상을 주었으면 그걸 도로를 만들든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도로가 나다보니까 나중에 땅이 맹지가 되는 꼴이에요. 도로공사 완료시까지는요. 완료되기 전까지는 땅이 맹지가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져요. 이런 것도 굉장히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보상을 주었으면 거기의 용도에 맞게 해서 이건 도로용지로 빼주던지, 어차피 선은 다 그어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완공이 되어야 도로로 된다는 논리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토지이용계획 확인란에 도로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어긋나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양경석위원

지금은 도로분할만 되어 있지 도로로 안 되어 있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토지확인원에는 도로로 표시가 되지요.

양경석위원

아직도 그게 안돼 있다니까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지번을 알려주시면 바로 표시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논리가 나중에 도로가 완공이 되어야만 선을 다 나누어 놓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완공이 되면 도로로 지목이 변경이 되는 거고요. 완공되기 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선에 의해서 도로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선은 그어있으니까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선은 그어 있으면...

양경석위원

그런데 분할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분할 선 말고 빨간선이요. 빨간 도시계획선이요. 도시계획선을 그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디를 가져가도 법상 도로로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양경석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정비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겨울철에 땜질로 군데군데 보수를 하는데 그게 강도가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겨울철에 응급복구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거기가 다 일어나더라고요. 점도가 틀려서 그런 건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동절기다 보니까 아스콘 공장에서 아스콘 생산을 안하니까 저희가 포대아스콘 갖고 임시복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해빙이 되면 아스콘공장 가동이 시작되면 그때 전면적으로 주변까지 다..

양경석위원

전보다 올해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그런지 몰라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눈이 많이 왔고, 또 수분흡수가 많았고요. 동절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차라리 얼었을 때는 보수하지 말아요. 차라리 모래로 땜질하는 것이 나은 거지, 포장이라고 해 놨는데 일주일 만에 다 들고일어나서, 차가 다니면 튀어 버리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금년도에 날씨가 유난히 추웠던 영향도 있고요.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하천계획과, 도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하천계획과와 도로사업과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 하신 것 같아서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하천계획과, 도로사업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42쪽에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이요. 지난번에 신궁2리 주민들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팔리 입구나 객사6리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추팔리 입구에 차량들이 흙을 털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지난 번에도 추팔리 주민들 간담회 할 때도 그것이 요구사항이 돼서 현장소장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3쪽에 횡단보도 도색하는 거 있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가급적이면 동절기에는 작업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번 1월 20일에 청북에 가니까 도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소장 와서, 도로에 결로가 많이 생긴 상태에서 파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물기가 많은 데도 쏟아 붇고 일하길래 소장한테 당신 집 앞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느 방법이 좋으냐고 했더니 공사를 안하고 있더라고요. 한 통 쏟은 것만 하라고 해서 작업은 중단시켰는데요. 가급적이면 한3월 되면 온도가 15도정도 되고 도로가 건조했을 때 도색을 해야 도로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것을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살펴보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51쪽이요. 최과장님도 민원을 바로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안교 지나서 네집매라고 있지요? 농협장례식장이요. 거기 멘트가 네집매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담당직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시정이 됐나 모르겠네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조금 걸립니다. 바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요. 버스조합에 통보해서 거기서 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보름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버스, 어르신들이 차를 타시면 난폭운전을 해서 불안해서 못 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타고 승차를 하고 가면 신호는 당연히 무시하고, 그 부분도 제가 어느 회사인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계도를 하셔서 안전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0페이지 KTX 신평택역 설치 및 광역환승센터 구축이라고 했는데 아마 신평택역이 준공이 되고 광역환승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 수도남부권의 교통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더더구나 평택은 이쪽으로 집계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는 광역적으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내부적인 구상도 같이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보면 평택터미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전철이 들어서다 보니까 송탄터미널은 거의 자기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안중 같은 경우만 지금 충청도 권에서, 전철이 없는 권에서만 약간하면서 평택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끝인데 광역적으로라도 평택역 설치와 광역환승센터 같으면 그 근처로 같이 자리를 잡아서 연계를 시켜줄 계획도 저희 나름대로 지금부터 갖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다면 평택역 앞에 있는 분들한테는 민감한 사항이지만 터미널이전까지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맞다고 하면 지금 당장 민원이 들어오겠지만 큰 시각에서 보고 가야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한 번 구상을 여기와 같이 맞춰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환승센터 구축하는 시설 내에 시외버스도 같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환승이 가능하도록 시설도 같이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평택터미널의 인위적인 이전보다 자연스럽게 이전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만 갖춰진다면 자연스럽게 평택터미널이 경유지가 되면서 이쪽까지 연장해서 길게는 고덕신도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환승, 광역교통망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산까지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광역대중교통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평택에서 딱 끊기더라고요. 그것은 301번 버스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제가 알기로는 지제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는 하북에 있고요. 그랬을 때는 왜 그런 것을 시민들이 바라냐면 늦게 내려오다 보면 차가 끊기고 나면 오산까지는 수도권으로 봐져요. 제가 봤을 때요. 그런데 평택으로 넘어오면서는 대중교통이 다 끝나니까 택시를 타야겠더라고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안내려오는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와서 차고지로 가다가 사람들을 내려주고 하차를 시켜주고 가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부터는 다 내려놓고 빈차로 차고지로 들어가더라고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30㎞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북까지 해당거리고 안양 범계역에서 여기까지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고지는 장안동에 있는데 그래서 하북 이후로는 손님을 탑승시킬 수 없는 거고, 광역버스는 앰버스라고 하는데 그것도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50㎞이내로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고 또, 신도시라든지 그런 특별요인이 있어야만 인가가 되기 때문에 고덕신도시가 되면 소사벌 신도시 갖고는 안 되고 고덕신도시가 되면 그때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그 시점에 맞춰서 광역버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건으로는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법개정을 하라고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내 본 적은 있어요?
중안

최중안위원

아직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광역버스는 대상자체가 안 되고요. 거리부분이 아니고 도시화나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평택은 자격요건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여건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버스를 타고 와서 하는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0명 정도가 그 버스를 이용해요. 평택시민 중에서요. 4,000명은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하철이 있는 시간에는 지하철을 타고 내려올 수가 있지만 그게 안되면 대부분 그쪽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강남 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노선은 없단 말이에요. 동양고속 하나 빼 놓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늦게 내려오는, 강남고속 같은 경우는 9시 반이나 10시 정도 되면 막차잖아요. 그러다보면 그 이후의 시간에는 여기를 오려면 거의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평택시 환경이 발전을 한다지만 광역적으로는 굉장히 미약한데가 많아요. 용인가는 버스도 없어요. 자가용이 아니면 못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승용차 시대라고 하지만 그런 것을 연결을 잘 해 주어야지만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요건이거든요. 광역교통망에서 평택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지하철이 내려오면 그나마 다행히 지하철을 타고 가지만 굉장히 많이, 지금 수원 가는 버스도 역전 쪽으로 가는 것은 없다고요. 다 없앴어요. 물론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회사에서 없앴겠지만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의 노선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여기에서 용인을 가려고 하면 수원으로 갔다가 용인으로 거쳐서 가야 해요.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하루에 몇 대라도 다닐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실질적으로, 그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물론, 안에 있는 시내버스나, 그 밖으로 광역적인 것도 해 주어야지만 또, 그런 시설이 가능해져야지만 저희 인구유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통량이 없다면 여기에 이사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또 용인과 연계부분은 김숭호 간사 님께서도 먼저 시정 질문 을 통해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이고요. 나름대로 스터디는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는 대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2페이지요.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인데 수도권 철도가 나고 포승철도가 나고 서해안 복선철도 계획이 잡혀있는데 철도가 남으로써 물론 많은 교통에 도움이 되지만 또 하나는 도시와 도시, 마을과 마을을 끊는 역할을 철도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고속도로나 철도의 가장 단점이 그거 같아요. 그러다보면 지하차도 같은 경우를 보통 만들어주는데 지하차도를 만들 때 향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든지 통신, 전기가 안 들어가면 철도를 건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 된다면 철도청과 협의할 때 철도지하차도를 만들 때는 그런 것이 향후 지나 갈 수 있게 공동구설계를 같이 해 놓으면, 우선 여건만 된다면 철도 지나 갈 때 협의사항이 제일 긴데 그 때 편안하게 지나 갈 수 있게 공동구 설치를 설계에 반영해서 특별한 안전에만 지장이 없다면 미리 미리 해 놓는 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많은 철도가 나기 전에 철도가 나고 설계하기 전에 각 지하차도가 있다면 공동구 설정을 하는 것을 철도청과 협의를 해 주십시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3페이지 차선도색유지보수,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보수가 쭉 나오는데 전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2014년부터는 도색부분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의 지침이지만 그때는 법적규제가 올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계획에 맞춰서 2013년도에 우리 평택시에서 준비를 안하면 그 때 가서 많이 우왕좌왕할 것 같아요. 그 계획은 올해 틀림없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LED교체 및 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LED교체를 해 놨을 때 소자들이 나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 볼 수 있어요. 붙여 놓은 지 3개월도 안 돼서 소자가 나갔으면 바로 바로 교체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LED교체하고 나서 보증기간을 보통 2년 정도 주지 않아요? 우리가 LED를 교체하는 것은 시각이 잘 보이고 수명이 길다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있던 등들보다 안에서 비쳐주는 원폭등보다 LED소자가 나가니까 더 흉물스럽고 안 좋아 보여요. 해 놓고 나서 사후관리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더 안 좋은, 그리고 소자가 나가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상세히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아서 해 주면 가장 좋겠지만 꼭 민원이 들어가고 신고가 들어가고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민원 들어왔으니까 빨리 가서 하라, 몇 번 독촉이 가야 해 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BTL사업이나 어떤 광역적인 사업으로 갔을 때는 계약조건에 단서를 달아서 집행부에서 어떤 데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발견을 해서 조치를 했을 때는 며칠 내에 조치를 안하면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공사를 할 때는 다 열심히 한다고 해 놓고 사후관리를 하라고 하면 그 때 그쪽에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도 미흡한 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하고 어떤 안전성 때문에 CCTV를 하는데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솔직히 주정차 CCTV를 하려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방범CCTV를 다는 데는 민원이 전혀 안 들어오는 것이 평택시의 현실일 거예요. 그랬을 때 방범CCTV를 달아줄 때 현장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 좀더, 정확하게 CCTV가 선정이 된 데도 있지만 조금 더 옆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같이 병합적으로 쓸 수 있는 데도 많은데 그 목적한 데로 앞에 세우면 그것으로 끝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이라고 하면 초등학교에서 한30미터만 나가면 이쪽 길과 초등학교를 같이 관찰할 수 있고, 우리 방범CCTV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거리가 70미터는 나오는 것으로 하고 있잖아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그 정도만 자리선정만 조금 해 주면 병합으로 같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의 위치가 많거든요. 그런데 목적만 보고 나서 그 앞에 선정하면 끝나더라고요. 그 주변을 봐서 어디가 과연 효과적인 건가, 어차피 CCTV하나 달아놓고 했을 때 그런 현장을 선정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유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방범CCTV같은 경우는 아마,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하는데 어느 때 보면 달아 놓고 나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원거리는 120미터까지 가는 것이 CCTV를 다는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지점에 같이 달아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와 과의 협의가 안 된다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유념을 해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루어놓고 나서도 이것으로만 선정을 하고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경상적 경비가 나가잖아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과연 어느 숫자까지 평택시에서 달아야 하는 건지, 방범CCTV같은 경우는 달아달라는 대로 다 달아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정의 위치,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에 맞는 주목적대로 CCTV를 설치할 거고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에 맞는 나름대로 하는데 그것은 한 번 담당자들이, 양과가 한 번 협의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도 학교 앞에 달 때 사전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연마다 연초 되면 최소한 비슷한 업무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은 한 번 정도 협의가 들어가고 서로 내용을 알고 있었을 때는 사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만들어 주면 만들어 줄수록 다 좋다고 하는 부분인데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나서 저희가 유료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꾸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배미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할 때 주차장 부지를 선정을 안했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해 놨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해 놓는 부분에 신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토지매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마 주차장을 할 때 유료로 갈 수 있는 부분부터 검토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신설주차장을 항상 유료화 하고 있고요. 다만 응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무료화로 운영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세교동사무소 옆에 견인사무소였던 자리, 거기가 두 차례씩 해서 7-8차례 위탁공고를 냈는데도 응찰하는 자가 없어서 유료화로 전환하고...
재균

김재균위원

워낙 입찰가격이 지가상으로 해서 입찰최저가격을 하기 때문에, 너무 높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할 때 마다 5%씩 다운시켜서 하는데도 응찰하시는 분이 없고, 저희가 관찰을 해 보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데도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거기도 사실은 주차수요가 많은데 조금 멀리 있어도 주차장에 안 대려는 심리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는데요. 하여간 신설되는 주차장은 유료화로 우선으로 감안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용도를 바꿔줘서 적정한 데에 다시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토지문제도 있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9페이지 대중교통체계의 혁신적개선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대충 업무보고 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당이나 이충지구에서 구1번국도 쪽으로 가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나올 때만 그렇고 우리 행정에 연속성이 없다는 것도 그거거든요. 만약에 이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해 주고, 이런 것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당시 얘기할 때는 얘기가 쭉 나오다가 잊어버리고 가면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이충, 장당에 대해서 2-1번이 기존에..
재균

김재균위원

2-1번이 왔다가 지금 1번국도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저쪽과는 연계가 안 되고 마을버스 55번 하나가 다니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많은 층의 사람들과 저쪽에 있는 많은 층의 사람들 특히, 학생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라고 아니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태광학교 다니는 쪽에 그런 수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학교에서 임차를 해서 버스 두 대를 통학버스로 활용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단 2-2번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데 55번이 그 부분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에도 환승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 앞으로 이쪽 하늘채 인가요? 하늘채 2,000세대가 들어오는 평택 쪽에서 접근하는 거와 송탄역이나 서정리역에서 접근하는 것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이충지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환승개념을, 버스가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권역권에 대해서 권역권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야 할 거고 권역과 권역에 연결시키는 광역교통망의 개념을 갖고 가야지, 옛날에 환승이 안됐을 때는 요금을 따로 따로 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은 전부 환승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환승개념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대중교통의 운행체계도 환승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환승개념을 갖고 있는 부분은 철도와 버스와의 그런 환승개념이 있지 버스와 버스의 환승개념은 별로 없다고 봐요. 노선자체가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어요. 아마 대중교통과에서도 그 부분에 특히, 철도는 기존으로 못이 박혀 있는 부분이고 버스가 연결시켜 주어야 하는 부분에서 환승개념을 갖고 교통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옛날 구 버스체계만 갖고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철과 같이, 오산부터 평택역까지는 같이 붙어서 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면 권역별로 봐서 환승시키는 개념으로 버스체계도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좋은 지적입니다. 아직까지 시행은 안하고 있지만 시내버스환승을 위한 환승센터,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올해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0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인데요. 우리가 운전원이 10명이고 상담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운전원들이 상당히 생활적으로 힘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요. 지금 운전원들이 어떤 기능적 신분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10개월이요.
재균

김재균위원

10개월 기간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알만 하면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수자체가 솔직히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적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정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 많아서 많은 급여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 운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오래 계시던 분들이 콜이 와도 어디 위치로 가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는데 알만하면 사람들이 바뀌니까 이용자도 그렇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힘들고요. 장기적으로 여기 안주하고 또, 10개월 하다보니까 2개월은 놀아야 하는데 2개월 동안 그냥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생계수단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기간이 짧다보니까 훈련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그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은 기간제로 가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운영체계도 주간운영에서 24시간 운영체제나 심야시간 때 연장이나,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위탁을 하게 되면, 직접 직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규정과 별도로 그쪽 수탁기관에서 채용하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년이나 3년 단위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10개월로 한정된 부분은 해소될 수 있고요. 3월 5일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건 위탁을 시키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버스정보BIS시스템구축인데, 지금 BIS설치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매일 일보로 받고 있는데요. 전날 이상이 있던 거라든지 수리한 내역이나 이런 것을 일보로 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상의 문제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전기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도 있는데 프로그램상 오류도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종년도, 작년도 사업 50개 신설하는 것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도 이번 달 안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때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기 설치돼 있는 것도 전체 프로그램을 다시 깔고 운영을 하게 되면 오류는 많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깔고 우리가 관리하는 데를 위탁선정을 하게 되면 상시버전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점검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유지보수는 업체가 따로 있어서 매일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운행이 적은 데도 BIS를 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물론,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운행이 적은 데는 옛날방식대로 언제 무슨 차가 온다는 게시판 정도라도 깨끗하게 해서 알림을 해 놨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어디 서서 버스를 타려면 언제 버스가 오는지, 그러면 지나가던 분들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버스가 언제 온다는 것을 알지만 다른 분들은 모르면, 옛날 80년대만 해도 버스정류장 가면 무슨 버스가 언제 온다고 그런 말들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전부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라도 규격화해서 무슨 버스가 몇시, 몇분 간격으로 다닌다는 것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하거든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기점이나 종점이나 이런 부분에는 BIS설치를 안하기 때문에 시간표를 게시를 하는데 중간정류장은 정해진 시간을 게시 할 수 없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날 교통상황에 따라서 조금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데 출발시간은 기점에서 같이 출발을 하더라도 중간정류장은 몇 분 정도씩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류장에 해당되는 시간을 게시해 놓으면 그거에 대한 민원이 일어납니다. 그 시간에 안 온다든지 운행을 안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는 기점에서 출발시간이라도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IS 설치가 안됐어도 활용도가 높은 센터나 이런 데는 그동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무인단 속기 와 단속인력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본청과 송출, 아직까지는 안출부분에서 주정차가 극히 심하게 일어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안중오거리 외를 빼놓고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아직까지는요. 판단을 그렇게 하는데, 본청과 송출은 틀림없이 주정차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지금은 큰 도로에 워낙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고 CCTV가 많이 달려있다 보니까 이면도로에서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청에서도 7분이 단속을 하고 송출에서도 7분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본청 같은 경우는 단속체계가 완전히 잡혔다고 봅니다. 그런데 송출 같은 경우는 같은 인원으로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 일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보는데 인사이동을 할 때 이분들끼리 인사이동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계시는 분들이 인사이동에 포함돼서 같이 갑니까?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단속직들이 있고요. 청원 경찰이 있습니다. 정규직 단속은 남부 쪽이 많이 근무하고요. 북부 쪽은 청경과 공익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차량단속보다는 카메라 단속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남부 쪽 같은 경우 본청관할에 보면 굉장히 막히지 말아야 할 데는 틀림없이 거의 단속을 하는 부분인데 북부 쪽 같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한 것 같아요. 그게 자기의 정 보직이냐 아닌거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보직을 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합니다.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해당되는 티오는 단속직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송탄출장소는 송탄출장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본청은 저희가 직접 관할을 하지만 송출관할이나 안출관할은 저희가 직접 관장을 안하고 출장소에서 관장을 하다보니까 단속 질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 교통 같은 경우는 기업경제과 소관으로 나가 있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출장소에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가진 것이 대중교통에서 있던 분들의 마인드와 이쪽에 있는 분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틀린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다만 지역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마인드의 전달을 해서 좋아질 수 있다면 충분히 인사부서와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순환배치는 서로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본청관할 6대 CCTV를 하고 있는데 기타 민원발생지역 3개소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잡아놨는데 여기는 어디를 하려고 선정해 놓은 겁니까? 52페이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적 성격이고요. 또 한두 대 정도 송출도 올 수도 있고요. 우선 예비적 성격으로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금년도에 총10대 설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김숭호 위원입니다. 43쪽에 깨끗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이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하여 예산이 허락하는 데에서 차선도색이나 유지보수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에 관한 것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유지보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6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추진이요.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업계획으로는 우리시에서도 4개의 공영주차장을 구상하고 있어요. 이게 유료화 됐을 때 몇 대정도 이상이 되어야 적정선입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 10대, 20대해서는 입찰이 안 들어오고 타산이 안 맞지 않겠어요? 인건비도 안되고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유료화 화려면 보통 한50대 정도 이상이 있어야 운영유지관리 인원과 타산이 맞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것도 중심가를 기준으로 해서겠지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숭호

김숭호위원

계속 빠지고 들어 왔을 때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안정공영주차장, 여기는 도심가라고 보기는 힘들지요. 향후에 필요한 부분이 2015년에 용산이 오고 2016년에 한수이북에서 2사단이 왔을 때 그리고 도시가 발전했을 때를 대비해서 주차장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신정문 옆에, 안정리 주차장이 더러 있습니다. 제법 있습니다.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몇 개가 있지요.
숭호

김숭호위원

신주차장, 신정문과 구정문사이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숭호

김숭호위원

또, 아파트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조그맣게 구상을 하다보니까 무료 주차가 되니까 부대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무료로 거기에 주차를 해서 우리시의 본래 의도와는 관계없이 우리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 놨는데, 그리고 안정리는 주차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로데오 거리가 중심으로 돼서, 양쪽에 조그만 도로가 있으니까, 이면도로에는 차를 댈 수가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시에서 신경을 쓰는데 이 주차장을 할 때 향후 앞을 내다보고 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50대해서, 100대 이상 150대 해야 향후 10-20년 후에라도 주차난이 해소가 될 수 있게 구상을 해 주셔야지 지금 팽성에,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정체상태잖아요. 사실은 떨어지잖아요. 주한미군이전 발표했을 때에, 올랐을 때와 지금은 답보상태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땅값이 도심지의 주차장 가격과는 많이 차이날 겁니다. 한10분의 1정도 싸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통 크게, 이왕 한 번 하는 거 크게 해 놔야 우리시에서도 나중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 주차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5대, 100대, 78대, 51대, 송탄역은 그쪽이 상업지역이고 땅값이 도심화가 됐으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송탄역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옆에 현재 한 50대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35면 정도를 확장을..
숭호

김숭호위원

확장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차면수가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안정리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안정리가 51대로 계획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설계를 해서 도시개발 결정할 예정인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적정규모이상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주차면수가 커야, 아까 김재균 위원께도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유지관리에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임대를 주더라도 시민이 공짜로 주차를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고요.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정당한 돈을 내도요. 그런 의미에서 시에서도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고 시민도 편할 수 있게 대폭 확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 욕심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택역 교통혼잡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평택역 앞에 항상 정체에요. 심지어 한 30-40분씩 정체인데 그 원인이 역전에서 버스터미널, 신평119 센터, 대한통운 해서 AK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AK백화점의 주차면수가 적으니까 역전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려서 정체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해결의 노력을 보여야하는데 이게 건축심의 할 때는 법정주차대수가 나왔으니까 허가를 내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님이 많이 몰리다보니까, 그 때가 많이 몰리는 시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평택역전 교통문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2010년도에 대대적인 체계개선을 해서 개량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지체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AK에서 나오는 도로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시장 있는 부분에 도로가 단절된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설을 해서 나오는 차량도 그쪽으로 뺄 수 있도록 하고요. AK쪽에서 서부주차장 쪽의 확대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서부주차장을 확장해서 차량을 계속 서부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도시개편이 되기 전에는 해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국장님 답변은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대안 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맞으면 시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인은 AK백화점의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그리고 또 대한통운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철도 옆에요. 그래서 대한통운을 출입하는 대형차량이 진입할 때는 더더욱 복잡해지는데 대한통운이 이전하기로 했다면서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포승에서 평택까지 철도가 부설되면서 대한통운 현재자리가 유천리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가 구1번국도.
숭호

김숭호위원

그렇지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그쪽으로 진입로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번국도로 가면 거기에서도 팽성 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평택장례문화원을 통해서 팽성가는 도로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숭호

김숭호위원

교외로 빠지는 도로요. 또 그 넘어서 유천리에서 또 넘어가는 도로가 있고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숭호

김숭호위원

아울러서 우리시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원평동에 AK백화점 바로 옆에 군용하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RTO요.
숭호

김숭호위원

RTO부지가 꽤 큰 것이 있는데 그게 작전이 되면 그쪽에 탱크가 군수물자가 내려서 원평동 도심관을 통해서 이렇게 기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데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그게 지금 대한통운 가는 자리로 이전을 하면 그 분들도 편해요. 작전을 하는 분들도요. 교회 아닙니까? 도심과 뚝 떨어진데요. 그렇게 해서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안성으로도 작전을 갈 수 있고 팽성 주한미군기지로도 충분히 들어 갈 수 있는 교통망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RTO 부분을 임대를 하든지, 우리시 소관은 아닌데, 그것을 매각해서, 백화점에 매각을 유도해서 주차건물을 더 지으면, 그렇지 않고서 AK백화점에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나옵니다. 항상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시에서 국방부나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유도를 건의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AK가 교통정체 핵심요체로 가중시키고 있는 사항인데, AK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나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K측에 시에 협조할 것이 있으면, 우리도 어차피 AK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되면 역전을 중심으로 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마 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AK측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사업 같고요. 또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에 시정 질문 에서 제가 이것을 했었는데 핵심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AK백화점이고, 그리고 군용하치장도 그 사람들도 비싼 땅을 매각하고 싼 땅으로 가서 더 많은 장소를 확보하면 되는데 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 문제도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시내중심가에 군용 군수물자가 들어와서 새벽에 웅웅거리고 원평동 도심가를 뚫고 나가는데 그건 그쪽에서도 찬성을 할 겁니다. 땅 값 대비해서 이전하는 거, 대한통운 쪽으로 해서, 거기는 농지 아니에요? 그리고 주택가도 없고 서림환경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지요? 서림환경, 평택장례문화원 쪽이지요? 대한통운이 이사 간다는 곳이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는 그 주변 같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 주변이지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그럼 도심의 한참 변두리이니까 그쪽에서도 좋은 제안 으로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이게 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소유기 때문에.
숭호

김숭호위원

국방부와 협조를 해야지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국방부에서 이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마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것을 설득해야지요. 그 사람들도 이익이 되는 데요. 훨씬 큰 땅을 살 수 있는데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어쨌든 그 문제는 나름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시민의 교통체증 고충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애경 북측에 있는 것은 이전계획이 없고 남측에 붙은 있는 것은 이전계획을 가지고...
숭호

김숭호위원

원평동에 또 조그맣게 주차장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부채납 한 땅이요. 그렇지요? 원평역사 쪽에서 애경이 주차장을 또 갖고 있잖아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빌딩이 올라가야 해요. 그래야 애경도 향후 앞을 보고 그 사람들도 사업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정체되면, 다른 데 생기면 다른 데로 가지 누가 거기로 가겠어요? 애경측에서도 이 내용을 알면 고민하겠지요. 이것을 풀려고 하겠지요. 53쪽에 시민불편 예방을 위한 운수업체 지도점검이요.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중점 지도내용에요. 무정차, 조기출발, 불친절, 신호위반 등, 문제는 제 시간에 안 오고 결행이 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지금 실제로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난폭운전, 무정차 부분입니다. 결행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한번 무단결행을 하면 과징금이 180만원입니다. 워낙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의로 차를 빼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신호위반이나 기사가 핸드폰 통화를 한다든지 또, 손을 들었는데 세워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든지, 이런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버스안내정보시스템 사항에 어느 정류장에 어떻게 섰는지 또, 버스마다 CCTV가 달려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과징금 처분이나 이런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로 근절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기사의 기본적인 인식부족,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노조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은 근무여건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빨리 달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탑승조사를 해 보니까 배차시간이 현저히 부족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평택에 버스가 다니는 횟수가 1,000회가 넘습니다. 한1,200회 정도 되는데 하루에 이런 불만신고나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한3건에서 5건, 그러니까 하루에 5건 정도 발생한다고 보면,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결코 많은 것은 아닌데, 자주 인터넷상에 불만이 올라오다보니까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대다수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몇몇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생기는데, 최대한 잘못한 것을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하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계도를 해서 그런 불친절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일부에서 결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심가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객사리면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데도 출근시간에 결행하는 데가 있는데 버스회사가 열악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다고 처벌만 능사는 아니에요. 지도계몽을 잘 하셔서,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건설교통사업소, 사실 행감은 아니지만 무게가 있고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잠깐 갔다 온 사이에 건설하천계획과· 도로사업과 그냥 넘어갔네요? 몇 가지 짚겠어요. 박창구 과장님, 이쪽에 새로 부임하셨어요. 주무 국 주무 과, 아주 축하합니다. 전임 과장께서 하던 일,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쪽에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동삭교차로, 어제 끝나고 내려가다 보니까, 오늘 이런 게 있어서 또 잔소리 할까봐 그런지.. 어제 5W인가, 10W? 딱 2대가 있더니, 오늘은 한 대가 있데요, 보니까.. 딱 시작만 해 놓고 바로 포크레인을 빼는 건지? 당초에 예산이 110억 잡혀 있다가, 여기 책에 보니까 93억으로 잡혀 있어요? 예산이 과장님이 바뀌면 또 바뀌는 건지, 그거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또 확보를 하시려는 건지? 누차 보고가 될 때 보상비 80억· 공사비 30억 해서 110억, 이렇게 됐던 건데 93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맞지요, 93억?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17쪽에 나와 있는데,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이번에 사업비가 변경된 사유는 공사비 집행잔액하고 보상비 조금 남은 금액.. 약간 오버해서 책정됐던 금액을 다 정산하고 실투입비용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3억으로 됐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실제로 이 금액을 가지고 공사 시작하는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얘기지요?
농담 삼아 얘기한 거지만, 지금 장비가 들어와 있던데, 이제 시작이 된 겁니까?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그동안 겨울철 공사 중지 때문에 못했었는데요. 이제 해빙과 동시에 잡목제거라든지 이 부분이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돼서 상반기 중에나마 완공될 수 있다고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오랫동안 케케묵은 민원입니다. 중요한 민원인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45번국도 또 안 짚을 수가 없는데, 소사벌택지 내에.. 이거 소장님! 지나간 거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먼저 얘기될 때, 이상하게 저는 숫자가 생각이 나는데.. 작년 1차 정례회의 때 말씀하시기로는 1,034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1,300억으로 늘었어요? 보고할 때 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게 줄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들쑥날쑥해야 되는 건지.. 아까 협의가 됐다고 하시는데.. (도면을 꺼내 보이며) 그 당시에 도면을 갖고 있습니다. 도면대로 공사가 되겠지만,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이런 다음에 또 조정이 되는 건지?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확정이 됩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이 금액이 자꾸.. 앞에서도 동삭교차로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최초 보고 드릴 때는, 사업초기에는 예상사업비로 보고 드리고요.
종수

송종수위원

268억이 또 늘었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공사설계가 끝나고 보상평가가 끝나면 사업비가 그것에 맞춰서 일부 조정이 되고요. 또 장시간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변경 요인이라든지 또 매년 물가상승이 되면서 에스칼레이션 해 주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는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국도45호에 필요한 공사비는 국도 45호선 신우회도로(청룡교차로~원곡) 구간은 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것만 빼고 나머지 청룡교차로에서 소사벌지구까지 약 2.6km 구간은 6차선을 전액 LH에서, 사업비 증감이 생기더라도, LH에서 부담해서 할 계획으로 확정된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확정이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A· B· C· D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맞는 상황인데, 하여튼 간에 금액은 변동이 있을지라도 길이 개통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상은 언제쯤 나갈 계획입니까? 아까 올 말부터 시작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보상은 금년 하반기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금년 하반기부터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도로 나갈 부지?
23쪽에 간단히 짚겠습니다. 답변 길게 안하셔도 되고요. 소하천 정비사업에 청용소하천 정비사업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하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국비가 확보됐는지, 총 소요금액이.. 담당계장님 말씀으로는 한 40억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통복천 밑에부터 하는 건데.. 지금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올 중순경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계획이 이런 건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이 부분도 당초 본예산 에 국비가 10억 확보돼서, 시비 10억.. 5 : 5로 부담을 해서 20억 했다가, 금년에 국비가 10억이 추가로 더 배정이 됐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국비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래서 당초 예산 시에 설명드릴 때는 금년도에 잔여부분 보상만 하고서 끝내려고 했는데 국비 10억이 추가로 내려오니까, 또 시비 5 : 5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억 사업비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3월19일에 조달청에서 공사업체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적격심사 거쳐서 업체 선정하고, 가설사무실 준비하고 하면.. 실제적으로 4월 말이나 5월 초쯤이 되는데, 그것이 영농철하고 좀 겹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업체가 선정됐으니만큼 4월 정도가 되면 가시적으로 보일 겁니다, 청용천은..
종수

송종수위원

하여튼 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고..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착공은 되는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착공되는 겁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본격적인 공사는 우기가 지나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전에 우기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공사들은 바로 4월에 시작할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건설하천계획과, 소장님· 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45번 국도 램프문제, 또 지금 말씀드리는 확포장문제, 소하천 문제, 이렇게 3가지를 짚었습니다만, 거기에 수반되는 길이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송전탑 선로 문제도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길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부탁 드립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도로사업과,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유천리 도로 확·포장 건인데, 모 도의원이 20억을 확보했다고 그래요. 먼저 번에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총 공사비 153억인가, 약 150억에 50억 정도가 진행이 됐고.. 작년예산 다루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지는 않던데, 도비로 해서 20억을 가져왔느니 10억을 가져왔느니 그러는데, 도비를 가져오면 뭐하는 겁니까? 실제로 착공이 돼야 하는 거지, 대안 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대안 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이번 1월에 경기도 시책추진금이 20억이 내려왔는데, 그 20어 중에서 10억은 유천동 군문고가 분이고, 또 10억은 다른 공사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거기서 총 20억이 다 쓰이는 것이 아니라?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일부 언론에 유천동 군문고가에 20억이 배정됐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종수

송종수위원

그러니까,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아니, 10억을 가져왔다면서 또 20억을 그렇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10억이 맞습니다. 유천동 일부 주민들께서 공사가 장기화되고 보상이 장기화되니까 마을 앞에 보도라도 우선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공사에 연계성이 있고 도로확장의 특성상 어느 일부분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께 알려드리고 필요하면.. 그 공사하는 데는 약 4억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금액은 문제가 아니고, 공사의 향후 연계성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면밀히 협의를 한 후에 진행상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네, 5대 때부터 제가 올라오자마자, 4대 때부터 모 의원이 추진을 해서 계속 하던데, 그분이 안 되고 우리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 동네 가면 화두가 되는 얘기입니다만, ‘누가 안 돼서 이게 안 된다, 예산 배정이 안 된다, 집행부하고 조율이 안 돼서 예산이 안 선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해당 통장들이, 소장님한테 그게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을 통해서 계속 미팅을 가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번 임시회 끝나고, 소장님도 같이 해외 벤치마킹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모시고.. 다녀오셔서, 3월 중순경이나 이때쯤에 해당 통장들하고.. 무조건 해당 통장들이 이의 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시장님 만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면 보통 과장님· 소장님 부르실 텐데, 시장님 바쁘시니까, 우리가 미팅을 통해서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다녀오셔서 한번 시간을 잡아서, 거기에 관계되는 자연마을 통장들, 그리고 말씀 많으신 분들, 이렇게 해서 신평동 동사무소에서 본위원이 미팅을 한번 주선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때에 따라서는, 도비가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지역에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얘기해서.. 국비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소장님?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시도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래요?
그래요. 이따가 얘기하고..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사업비 중단된 원인을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도시계획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부.. 약 2년에 걸쳐서 10억씩 20억씩 줬는데, 도에서도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러니까요. 이왕 확보할 거 좀..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도 정식보조금이 아니고 시책추진금으로 겨우..
종수

송종수위원

도의원은 10억 가지고 내려왔다고 생색을 내지만, 그 10억 가지고..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을 어디에 써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보상도 지금 50% 정도 밖에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종수

송종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올 하반기 예산에는 시비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도비 10억이 시책추진금입니다만, 배정이 됐으니까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포함을 시켜서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네. 대중교통과 49쪽에, 최장호 과장님 소관인데요.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 지구당에 있다보니까 서부권역인데, 버스가 시외버스인가 보지요? 노선은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조정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아마, 안중출장소로 했는지 읍사무소로 했는지 본청으로 했는지, 본인이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상당히 불편하게 민원하는 것을 듣고 제가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통화를 해서 그쪽에 전화를 드려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받은 것이 없어요, 한 20일 전에 이루어진 얘기인데.. 조잡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그렇지만, 대중교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과지만, 이런 민원이 왔을 때 우리가 고객 대하듯이 주민 응대를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외부에서 살다가 여기로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되셨다는데, 우리가 상당히 불친절하게 대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시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겠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무슨 내용인지 제가 좀..
종수

송종수위원

그렇지요?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쪽에 보면,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사업, 4대 정도 운행이 되다가 10대로 확대 운영이 되는 모양인데요. 운영을 도시공사에서 하느냐, 보건복지센터로 하느냐 했었는데, 지금은 보건복지센터 거기서 관리하는 건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3월 5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시각장애인회장한테 전화 받은 건데요, 이게 운영이 될 때 관내에서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관외로 나가는.. 시각장애인회에서 불편한 감을 가지고 계시던데..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현재는 관내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앞으로 계획이 관외로..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그 부분도 이번 안건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외이동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관외에 있는 병원 가는 거, 인근 시·군만 가는 것으로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관외로 병원 가는 것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환자들을 싣고.. 지금은 관내에서만 운행이 됐는데,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면 환자를 싣고 관외로도 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인접지역인 수원·오산·화성·천안·안성, 이 정도까지만 범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멀리는 아니고요.
종수

송종수위원

그게 일부 단체에서 못마땅해서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확답을 못 했어요. 알아보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이 누구인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김숭호 위원께서 평택역전 역사 관계되는 것을 얘기하시던데,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 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좋겠고요. 다 버스 지나간 얘기지만, AK백화점이 공사가 될 때 양쪽에 있는 아케이드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우리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부담을 시켜서 이것을 확! 그야말로 부수던지 했어야 되는데.. 그 아케이드가 흉물이기도 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체계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공영주차장, 대한통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상당히 답답한 게 있어요. 앞으로 평택역전 옆에 있는 삼리가 개발되고,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쏙 들어갔어요, 개발한다는 여지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면 양쪽에 있는 아케이드 건물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던지, 시비로는 금액이 크겠지만, 사실 그게 해결이 돼야만 근본적인 체계개선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혁신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역전 앞에 체계가 여러 가지로 답답한데요. 방법을 구상하실 때 그런 점을 다.. 물론 저보다 좋은 두뇌와 대안 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첨언을 한다면, 송탄 서정리역이나 남부 AK백화점 앞이나, 누차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별하게 어느 단체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서정리와 평택역에 화장실 건의를 드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좀?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화장실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역이라는 것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앞에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짓는다하더라도 정면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한국민의 정서에 안 맞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종수

송종수위원

그렇지요. 정면에 하는 것은 그런데, 파출소 옆으로, 너무 후미진데 말고, 옆으로 하자는 건데... 소장님·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누가 하라고 해야 하는 건데, 계속 관철을 부탁드리고요. 가운데에 설치하자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옆으로 빼야지, 남들 이목이 있는데.. 잘 추진하셔서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선뜻 대답을 안 하시네요. 어려운 입장이신가 보네요. 그래요?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양경석위원

42쪽에 보면, KTX 그것 때문에 민원이 의외로 많아요. 그것은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민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 전에도 KTX 4개 공구 또 포승-평택 공구에 현장 책임자들을 소집을 해서 회의를 갖고 각별히 좀 더 우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요청을 하고, 정례적인 모임을 한달에 한번씩 갖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거기서 나오는 돌이 많더라고요, 지하..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암반..

양경석위원

거기서 나오는 먼지하고 발파할 때 소음진동,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직접 한번 느껴보셨나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제가 진위 쪽에는 안 가봤는데요. 8공구· 9공구 쪽에서는 제가 체험도 해 봤고 실지 들었습니다.

양경석위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진동이 어때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제.. 우리가 KTX를 4공구로 나눠서 시공하고 있는데요. 현장소장하고 포승철도 구간에 1구간, 이렇게 5명의 소장들을 모아서 그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감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토론을 해 봤는데, 상당부분 진전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폭약을 2미터 정도에 장약해서 발파를 하는데 그것을 반 정도로 한다든가, 또 전자뇌관발파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경석위원

무진동발파라는 것이 있다면서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양경석위원

지금은 무진동발파라는 것은 안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무진동 같은 경우는 비용이 열배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양경석위원

비용이?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발파깊이를 최소화시켜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장소장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렇게 조금조금씩 하다보면 미세한 진동이 더 많다는 것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기간은 좀 오래 갈 수 있을 거예요.

양경석위원

하루에 3미터가 들어간다는데, 열 번 할 것을 50번으로 한다고 그러면, 진동은 좀 약해질 수 있겠지만 그 횟수는 더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발파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루에 2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파를 작게 하면 3번 정도.. 한번 발파하면 거의 10시간 정도 잡음면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 줘야 폭약을 수용을 해서 발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능한 주간에 하는 것으로, 야간 말고..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야간에도 했잖아, 밤낮으로 하더라고..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간 아침에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어요.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소장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주간에, 그리고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확약을 받았습니다.

양경석위원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병원까지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양경석위원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있는 지역은, 동막이나 마산리 쪽에서 그것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 거리가 꽤 떨어져있다고 보는데도, 어떻게 옆에 계신 분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교 가든이나 이런 데 계신 분보다 그 건너편에 사는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예민한 분도 있을 테고, 진폭을 느끼는 척도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양경석위원

그분들이 철도산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으시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재산상에도.. 또 가까운 근거리에서는 건물에 크랙이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모니터링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피해 상황에 대해서 즉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43쪽에 도로교통 환경조성인데, 우리가 차선도색은 얼마 간격으로 한번씩 해 주는 거예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국도는 통상 1년에 한번씩 해 주고 간선도로는 2~3년을 주기로 도색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1번 국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그리고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2~3년 정도, 상태를 보면서..

양경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다니다보면, 그러다보니까 자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전에 도색을 했던 것하고 차이가, 한달도 안 돼서 지나고 보면 그 색이 그 색 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게.. ‘저걸 도색을 왜 했을까?’ 도색을 바로 했을 때는 하얗게 보이는데, 그게 2~3주, 계속 다니는 길이니까, 다녀보면 바로 탈색되는 기분이더라고요. 물론 먼지도 끼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그게 염료 강도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시공 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휘도라든지 두께측정까지 해서 하고 있고요. 황색선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덜 밟는데, 백색선은 타이어하고 계속 접촉을 하니까 육안으로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양경석위원

중앙선에 있는 노란선도 그래요. 우리가 운전자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 선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는 차선도색보다 더 영구적인 것으로 할 수 없나?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현재 R0라는 도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R3, 그러니까 시인성이라든가 밝기(휘도)가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것을 사용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하는 거지만 R3로, 향상된 것으로 도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도 어쨌든 법적으로 규격 제품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R0로 쓰고 있는데..

양경석위원

전체적으로 R0로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R3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우리는 R3로 도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보다는 휘도가 밝고, 야간이나 우기에도 시인성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좀 오래가는 것으로 해야 돼요. 45쪽에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이에요. 그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유지보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인가부터는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하는데, 지금 유지보수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2~3년에 한번씩 한다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한번 해 놓고 5~6년은 그냥 간 것 같아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그런 데도 다수가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굉장히 많지요, 지금..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2월 중에, 그것까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3~4월 중에 보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예산에 한도가 있어서 그런데..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진위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도 도색이 다 벗겨지고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저번에 성동초등학교인가 거기에 잘라놓은 것 같이, 새로운 방식으로 한 것이 있지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네, 도막형바닥포장재 들어가고요.

양경석위원

네, 그거 시내에만 하지 말고..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면단위에도 그런 것으로 해 주세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교통행정과장에게) 진위지역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해 보세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내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근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시거든.. 어떻게 됐든 그 주차면 뿐만 아니라 진입로 이런 것까지 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면 단위에서도 주차가 포화상태에요. 저희 동네만 해도 길마다 다 주차장이야.. 면단위는 공간이 많지 많기 때문에, 논이 많잖아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양경석위원

아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또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써 시설결정을 받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여건을 봐가면서 면지역까지, 많이 할 수는 없지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진위면에는 1만 4,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중에 근 40% 정도가 견산리에 거주하고 있어요. 거기는 공동주택(아파트)이 있고 빌라가 많기 때문에 주차가 굉장히 포화상태에요. 우리가 시내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이제는 면단위도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때가 왔다..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수요파악을 해서 조건이 되면 확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대중교통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전에는 안성 가는 버스나 천안 가는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전철이 들어오면서 1번 국도에 대중교통은 거의 다 죽었어요, 버스노선은... 그런데 오산에서부터 평택까지 가는 버스가 2번· 2-2번이 있는데.. 버스가 위에서 출발해서 계속 직진으로 가는 차가 (구)도로로 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출장소 앞으로 해서 평택으로 해서 용이동까지 가는 것이 없어요. 가다가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래요. 그게 시간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지만, 어떻게든 차를 탄 거라면 질러가야 되는데 이쪽에 수요가 있다보니까 거기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요, 현실이.. 그래서 아침·저녁에라도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을.. 지금 서부 쪽에는 좌석버스가 평택까지 있잖아요, 서울고속인가가.. 그런데 북부에서 남부로 직접 가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구)1번국도 그쪽에서 가는 것은, 거기는 계속 직접 가고 있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2번버스는 직접 갑니다.

양경석위원

그렇지만 그 외의 차선은 직접 가는 것이 없어요. 가다가 밑으로 내려가고 가다가 위로 올라갔다 나오고.. 우리가 그런 것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먼저 전화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산까지 가는 것은 2번하고 2-2번 2개 노선이 있는데, 2번은 (구)국도로 쪽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2-2번은 1번 국도로 내려오다가 이충지구 들려서 내려가게 되는데, 실제 돌아가는 것은 2km 이내입니다. 또 시내버스는 직행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부..

양경석위원

시내버스의 기능이 옛날처럼... 예전에는 도로망이 이렇게 안돼 있었고 아파트가 없어서 직접 내려갔잖아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예전에는 평화버스가 다니던 노선인데..

양경석위원

안성 가는 것은 구 길로 그냥 질러갔는데, 지금은 도로가 뚫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수요가 또 있다보니까 거기 아파트를 경유해서 내려가잖아요? 또 가다가 이마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돌아서 다시 나가고.. 그런데 들어가는 것은 간선에서 나오는 것은 마을버스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간선기능은 마을버스가 주도로에 떨어뜨려놔야지요. 지금은 환승이 있으니까.. 그런데 2번 버스가 다 휘젓고 다닌다고.. 그러다보니까 평택까지 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몇 분 정도는 더 걸립니다. 그런데 실제 굴곡도를 따져보면 전체노선 길이 중에 그 정도 우회하는 것은 굴곡도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굴곡노선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북부에서 평택까지 직행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중간 경유지에서도 그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에 북부에서 남부 쪽 길대로만 직진하는 버스노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정규적인 노선은 사실상 검토하기가 어렵고, 아침에 진위면 은산리에서 나오는 버스가 한번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직행을 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은산리 쪽에서도 안성을 거쳐서 도일동으로 나오는 길이 형성 됐잖아요? 거기도 버스노선이 없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진위에서 삼남대로는 거의 다 됐어요. 그것도 동네에서 동네로 연결되는 것이 없어요. 진위에서 동막가고 동막에서 도일동가고.. 도로가 생겼으면 차가 다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실제 도로가 생겼어도..

양경석위원

아니,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건데.. 송탄에서도 재활복지대 그쪽까지 가는 노선이 작년인가에 생겼었잖아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재활복지대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공영버스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있든 없든 버스가 다니면 그쪽에 사람들이 어떤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집을 지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버스가 들어가는 쪽은 지가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가 생겼으면, 도로가 왜 생겼어요? 그냥 일반 차들 지나가라고 도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위에서 도일동을 가려고 그러면, 승용차 타고 간다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버스 타고 간다고 그러면 30~40분이나 근 한 시간 걸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걸어가는 시간이 더 빠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택시 전체를 봐서 도로가 2차선 4차선인데, 그런 데에 이웃동네인데, 같은 평택 관내인데, 그런 도로망은 같이 돌 수 있는 체계가 돼야 하잖아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충분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양경석위원

현실적으로 사람 몇 명 없는 데도 마을버스가 들어가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루에 10명도 이용 안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은 수요가 없다고 하지만 그쪽에 버스노선만 있다면 그쪽에 집 짓고 산다니까요. 지금은 외곽에 자가용 없으면 그쪽에 못삽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대중교통이 연결이 되어있다고 그러면 그쪽이 개발 돼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 우리가 3대에서 7대 해서 10대인가요?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다 힘들고 장애가 있고 아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운행을 하시는 거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관내만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시·군 경계지역에 있는, 특히 진위면 쪽이 그런데.. 가곡리나 갈곶리에서 이용하시려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병원을 오산으로 가십니다. 바로 붙어 있으니까.. 거기서 송탄 쪽으로 안내려오거든요. 그것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안 되는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3월 5일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인접지역의 병원 운행구역을 확대하는 안건 을 상정 을 해 놨습니다. 거기 심의에 통과가 되면 진위에서 오산 가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처음에 이런 것을 운행할 때도 이게 오산을 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을 간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갈곶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평택이었어요. 그래서 갈곶리에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5분 안에 갈 수 있는 오산병원을 이용하지, 여기를 오겠냐고? 왜? 병원은 다니던 곳을 계속 다니게 되어 있어요. 다니던 곳으로 해 줘야지, 안 다니던 병원을 갈 수가 있냐는 거지요. 처음부터 그런 인접지역은 열어놨어야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관내 수요도 충당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외까지 가는 것은 고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대로 늘었기 때문에 거기서 2대 정도를 관외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를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시·군 경계지역은 풀어주는 것이 맞거든요. 우리가 차량대수가 얼마 안 돼서, 3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랬지만 그때도 마찬가지거든.. 그때도 진위면 가곡리나 이쪽 분들은 다 오산으로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이 되면 3월 말부터라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갈곶리에서도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오산은 안 됩니다.’라고 딱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택시민인데 왜 이런 것도 이용을 못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이번에 운행지역뿐이 아니고 야간운행 관계· 요금· 이용 대상자의 확대, 여러 가지 안건 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52쪽에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범칙금도 배지요?
그런 지역이 애매한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보호구역에서는 바닥에 표시를 해 놓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약자보호구역은 적색으로 포장을.. 포장 자체가, 색이 다릅니다.

양경석위원

적색을 안했으면 보호지역이에요, 보호지역이 아니에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보호구역 에어리어는 표지판으로 표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표지판만 되어 있는 건지, 바닥까지 해야 되는 건지?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바닥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바닥은 없어도 돼요?
그러면 그 이정표를 사람들이 인지를 할까요? 바닥을 하려면 다 해야지..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국장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해서 동그랗게 해 놨잖아요?
그것을 아시는 분이 많을까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글쎄, 주의력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바닥 포장하는 문제도..

양경석위원

그럴 것 같으면 바닥에 그런 시설을 뭐 하러 해 놔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최대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자꾸.. 주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사업한 후에 상급기관에 감사라든지 점검을 받을 때 불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받고 하다보니까..

양경석위원

그러면 그 표지판을 많이 세워야 돼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어린이보호구역 시점부 종점부에는 다 세우지요.

양경석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서는 어떻게 알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여기서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처음 기점에서 해 놓고 200미터에 해 놓으면, 200미터 중간 바닥에는, 저 건너편에는 적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쪽 건너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정표만 저 위에 하나 있더라고.. 그러면 그게 보호구역이냐, 이거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호구역내에 노견차선은 지그재그 차선으로 해서 서행표시를 해서 좀 더 운전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양경석위원

바닥에 빨갛게 다 칠해놔야 맞아요. 그래놓고 그분들이 왜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데 범칙금은 8만원 짜리를 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상인도 ‘왜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데’... 그 앞에 분들도 몰라요, 이쪽이 어린이보호구역인지, 거기서 수십년간 장사하신 분들도..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일제 정리를 통해서 암적색으로 미끄럼방지 겸 설치를 했는데, 그게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도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만약에 없는 데는 바닥에 글씨라도 넣어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학교 정문 앞으로 가는 데는 다 적색으로 되어 있어야 맞는데 정문 건너편에 있는 도로는요, 학생들이 차선으로는 올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횡단보도에 있으면, 한 10미터 정도는 적색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 밑에는 안돼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횡단보도 20미터 그 너머까지는 안 건너가요.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서, 웬만하면 다 횡단보도로 건너가지... 학교정문 앞쪽은 거의다 적색으로 해 놨는데 건너편은 드문드문 해 놨더라고.. 저도 그래서 아, 그것은 틀린 거구나, 정문 앞은 위험성이 많으니까 안전보호구역으로 해 놓고, 건너편까지는 탄력적으로 완화를 시켜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전체를 다 칠할 수가 없으니까, 포장가격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점부는 넓게 칠하고 점점 폭을 줄여서 축소시킨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미흡한 부분 개선할 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주정차단속을 할 때 보면, 재래시장이나 골목 상권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분이 단 속기 준이잖아요?
그런데 재래시장 앞이나 골목상권 같은 데도 내가 뭔가를 생각해 놓고 해서 필요한 물건 사고 계산하면 5분 안 걸려요. 그런데 마트만 해도 내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만, 가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해서 하다보면 기본 5분은 다 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앞이 교통이 혼잡해서 차가 막힌다고 그러면 당연히 5분을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교통 흐름에 방해가 없는 낮시간에도 5분이나 10분까지 해서 다 찍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탄력적이라는 부분이 저희도.. 점심시간 유예제도 실시하고 있지만 탄력적이라는 기준이 애매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탄력적이라는 것은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으면.. 이 차가 불법주정차를 해서 교통이 막혔어요. 그러면 그것은 5분 1초만 되도 찍어야지요. 그리고 제가 그거 찍은 것을 보면 7~8분부터 찍더라고요. 보면 옆에 뒤에까지 나오니까.. 교통흐름에 방해가 하나도 안돼 있는데 찍혔어요, 거의다가..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주정차금지구역 표시되어 있는 데는.. 원칙적으로 5분 이상 주차를 할 일이 생기면 주변에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양경석위원

소화전 주변이나 그런 데는 그렇지만.. 그게 아닌 지역도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지금 골목 상권 얘기하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면 당연히 단속대상이 되는 건데, 지역경제나 이런 것 때문에.. 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점심시간 유예제라든지 명절 때 재래시장주변 단속유예라든지 주말에 단속을 유예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아닌, 도로상에 차를 세웠는데 그것이 단속돼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경석위원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것은 맞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골목상권이 다 죽는 겁니다. 거기에 만원어치 물건 사러 갔다가 4만원 짜리 찍히면요, 다시는 거기 안 가고 대형마트로 가요. 그러다보니까 골목상권이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5분 단속하는 것을 통상 10분까지는 이해를 해 주는데, 10분 단속으로 해 주니까 15분 20분으로 연장을 해 달라는 민원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양경석위원

과장님, 그것을 10분까지 해 줬어요? 법적으로 못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인정 해 주는 거지.. 저한테 갖고 온 것 중에 7~8분 짜리도 있어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단속유예 예외 지역들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처음에 단속카메라 달 때 그런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20분까지는 유예 해 주겠다.’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카메라 달았어요, 처음에 카메라 달 때.. 그런데 법적으로는 5분이 넘으면 무조건 찍어야 돼.. 그렇지만 민원해소 차원에서 20분까지 유예를 해 줬던 거예요, 서로가.. 그때는 출장소 관할은 출장소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본청에서 통합관리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안되더라고.. 송출에서 처음에 CCTV 카메라 달 때 민원 많았습니다. 그것을 잠재운 것이, 우리가 5분에 단속을 해야 되지만 20분까지 유예를 해 드리겠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20분까지 한다고는 못한다.. 우리가 알아서 탄력적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송출에서 관리할 때는 그게 됐었는데 본청에서 통합하다보니까 그게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왜 예전에는 20분까지 해 줬는데 지금은 안 되냐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같은 평택시에서 어디는 5분 만에 단속하고 어디는 20분씩 유예해 주고, 이것은..

양경석위원

해준 예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불법주차를 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송북초교 앞에 옛날 택지개발할 때 거기 주차장 있었어요, 없었어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그쪽 현황은 제가 잘 몰라서..

양경석위원

거기에 주차장용지가 있었고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견인관리소 있던 자리요?

양경석위원

거기가 주차장이에요. 그쪽 수요를 예측을 해서 도시계획하고 거기에 주차용지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로 ‘아, 이 지역에는 교통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견인관리사업소 주차장용지로 했던 겁니다. 그거 하나에요, 그쪽은..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공원으로 조성할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을 해서 내용을 아는데.. 그때 저희는 견인관리소 이전을 시키고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림아파트하고 동부아파트에서 공원을 조성해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한 거고요. 주차장을 없애더라도 불법주정차는 허용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시에서도 강력히 밝혔는데도 공원으로 요구를 해서 공원조성을 한 건데, 지금 와서 ‘주차장 없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대림아파트나 동부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에 주차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가건물이 문제에요. 주차장 용도로 지정 해 놓는 것은 상가 때문에 지정을 하는 거지 아파트에서 주차난이 심각할 것 같으니까 주차장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상가 사람들도 그 당시에 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데 서명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걸 동의 안 해 주면 불매운동하겠다는데, 그러면 상인이 안하냐고요? 아파트대표들이 와서 이거 동의 안하면 당신 가게 불매운동하겠다..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그 당시 교통과장으로서 주차장 없애는 것은 강력히 반대를 했는데..

양경석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라도 뭔가 대안 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불법주차를 안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차를 어떻게 들고 가요,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시설을 지역에 맞게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주차장 없애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윤태

김윤태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양경석위원

네, 그러세요.
윤태

김윤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지금의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불법주차를 안할 수 있는 여건도 우리가 해 주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수십억을 재래시장에 많이 투자를 해 주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많이 만들어주고 했지만 공영주차장까지 안 들어가고 재래시장 길옆에 있는 상권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물건, 옆에 귀금속상가 있어요. 옆에 금은방들이요. 재래시장 앞에요.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디자인도 확인을 해야 하다보니까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보통 20-30분 걸려요. 재래시장이란 것이 예전에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안하겠다, 중앙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명절 때 말고도요. 예외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도로가 1번국도 개념이거든요. 거기가 교통량이 굉장히 빈번한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 알아요. 찍힌 거 보면 주변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다녔는지 안다녔는지, 그거 때문에 길이 막혔는지 그것을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거의 막혀 있는 것은 열장을 보면 한 장은 교통체증이 있는 것이 있고 나머지 9개는 교통 막히는 거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더라고요. 그런 쪽에서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해 주어야지 10분 넘었다고 과태료를 하다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인데요. 그리고 답은 안줘도 좋지만 어쨌든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런 주차시설을 했으면 그게 또 지역현실에 그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그건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대체로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주변에 해 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 때 흐름이 주차장을 공원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었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면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은 만들어 주어야지요. 어렵지만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전체적인 공영주차장 계획수립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57쪽에 보면 지역에서 순찰을 하시는 분들 평가표나 지원해 줄 때 분기별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맥시멈이 100만원이지요? 주는 평가표를 바꿨나요?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먼저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려고요.

양경석위원

먼저 평가표는 그분들이 봉사하는 거 자체로만 평가를 해야지 시에 무엇을 같이 했다, 지역에 무엇을 공유했냐, 그건 자체활동을 하는 것만 갖고도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굉장히 잘되는 것이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 잘 된다고 보는데 잘 되는 곳이 있고, 지금 단체를, 방재단을 묶었지만 형식적으로 묶은 데도 있더라고요. 숫자만 맞춰놓고요. 그것도 면 같은 데는 이장님들, 동 같은 데는 통장님들, 그런데 그분들 자체가 내가 방재단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확인해서 더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숫자만 맞춰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재단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벅차잖아요. 그리고 읍면동에 가면 여성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신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거기 주변에 수시로 오시는 분들 위주로 조직이 되어야 하는 거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단체처럼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방재단에서 이번에 무엇을 받으셔서 제설기, 그것은 해 주셔서 고맙고요.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요. 저번에도 최헌화 소장님과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은 책임보험이지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이건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가 많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같은 것을 도난당하고 폐차시켜도 그 신고를, 그건 정상적인 폐차가 아니지요. 누가 필요하니까 부속을 빼서 쓰겠다고 하면“그냥 갖고가”하고 나서 이것을 없앴다고 하면 신고를 안하니까, 이게 기간에 따라서 범칙금 맥시멈이 30만원이에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최고가요. 최대가 30만원이고요.

양경석위원

다음에 20만원은 뭐예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지요. 처음에 생겼을 때는 2만원이고 그게 계속 30만원까지 가는 거지요.

양경석위원

하루하루 계산해서..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월별로요. 일자별로 해서 가다가 나중에는 30만원이에요.

양경석위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차와 틀리거든요. 차는 폐차를 하면 대행하는 데서 돈을 더 주고도 하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특히 80cc이하는 그냥 편하게, 법에 대해서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2만원이 됐으면 그 기간이 며칠이나 되는 거예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20일정도요.

양경석위원

20일 정도면 어렵겠지만 소유주한테 전화유선상이라도 통화를 해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해서“과태료가 더 되니까 빨리 처리를 해 주십시오”그렇게는 안하고 있지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서류상으로는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께서 받아 놓으시는 분들이 본인 스스로도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세요. 저희들도 공문만 보내고 위원님 말씀처럼 챙겨드리면 좋은데 일일이 챙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들어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인지를 못해요. 2만원을 20일정도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쉽게 낼 수는 있지만 30만원 돈이라는, 제가 보기에는 176일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오토바이는 도난을 당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그것을 예고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랬으면 그분이 도난신고는 했다고 하던데 그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만 했어도 한2만원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분은 어차피 잊어버려서.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관할파출소에 도난신고 하면 접수증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건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는 거니까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분실을 했으면 바로, 차와는 틀리거든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가서 검토해 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런 것이 의외로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책임보험에 대해서는요. 기본이 10일이라면 과태료를 보낼 때 확인을 하고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많지 않은 숫자잖아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4과를 다하는 건가요?
명근

오명근위원

아니요. 재난관리과와 차량등록사업소요. 차량등록사업소만 집중적으로 하세요. 안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체제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시 전역에 걸쳐서는 제가 파악이 다 안 됐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것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문제, 다음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해 주었는데 장기주차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가 빨리빨리 빠져주어야 다른 사람이 활용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대처하시는 겁니까?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안출은 안출에 위임을 해서 안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청 같은 예는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차량조회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견인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견인한 사례가 있어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있지요. 많지는 않은데 연락하면 다 찾아서 이동을 시키더라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걸 안출과 잘 상의를 하셔서 주차장의 활용을 많이 하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장기주차해서 아침에 놨다가 저녁에 빼면 하루 종일 주차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활용을 하나도 못한다고요. 있으나 마나예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 경우는 있어요. 임시주차장을 안정리, 팽성지역에 3개와 본청에 한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를 두고 빼지를 않으니까 다른 차가 주차를 못해서 앞에서 피켓을 만들고 차량 앞 유리에 그 내용을 쓰고 차를 또 조회를 해서 얘기를 해 주었더니 근절이 되더라고요. 안출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공문지시를 해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 공영주차장에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어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걸었어요. 게첨을 해서 그것을 근절시켰는데 송출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공문지시를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안중구도심권에 도로에 재래시장 주변도로가 있지요? 주도로요? 구도심권내에요. 중앙공원 앞에요. 한 면은 주차가 되어 있고 한 면은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안

최중안위원

한 면은 노선주차장이고 한 면은 주차장이 없잖아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요금을 받잖아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래서 일만 보고, 10분이건 20분이건 일을 보고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장기주차를 하면 시간차별로 요금이 올라가니까 요금부담률이 있으니까 빠져주는데 그 옆에 또 주차장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노상주차장이 아닌데도 불법주차를 하는 거지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불법주차단속차가 다니면서 주차딱지를 끊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 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형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양쪽 라인에 차를 대면 버스를 길가에도 안대고 버스와 일반차량도 교차가 안 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는 짜증만 내요. 제가 거기를 걸어 다니고 싶어도 버스기사만 보면 제가 도망 다닙니다. 보면 저한테 욕하니까요. 시의원이 왜 불법주차장을 단속 안시키느냐, 버스통행이 어려우니까요. 그런 난제점이 있으니까 거기를 검토하셔서 재정비사업을 해서 다른 쪽으로 주차장을 재래시장에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노선주차장의 경우에는 폐지나 조성하는 것이 출장소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귀청을 하면 출장소와 협의를 해서 저희도 현지에 나가서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제가 2016년도에 의원돼서 거기를 현장방문 해서, 처음에는 어린이교통공원을 성혜리의 소각장에 교통공원을 설치한다고.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아! 금호환경자리요?
중안

최중안위원

네. 거기가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로 환경이 안 좋으니까 학현근린공원 옆으로 교통공원을 설치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는 빨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지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중레포츠공원 부지 내에1,500㎡확보해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레포츠공원이 국궁장이나 배드민턴장 다음에 실내체육관이 증가되고 실시설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어차피 거기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과와 협의를 해 보니까 조기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현재 부지공사를 금주 중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3월초에 본 공사를 재착공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건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주변환경을 보게 되면 어린교통공원을 만들어 놓고 체험학습을 하다보면 주위환경에 돼지목장 있지요? 거기에 악취가 많이 나요. 거기에 이런 좋은 시설을 해서 과연 체험학습 하러 왔는데 냄새난다고 도망갈 판인데 그 도로주변의 돼지목장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물론 학교레포츠공원 체육공원과 같이 상의해서 보상하겠다고...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해요. 거기에 돼지목장이 있어서요. 물론, 레포츠 공원을 하는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거기는 어떤 방식이든지 돼지목장을 우리시에서 매수해서 없애야지 악취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저희부서에서 매수하는 것까지는 한계가 있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관련부서와 상의하셔서..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같이 연계성 있게 일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유난히 겨울에 기후변화가 많이 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비도 오고 기후변화가 많아서 제설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의회에서 지적도 많이 당하고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는데 그나마 우리 방재단이 있음으로써 많이 협조가 된 것 같습니다. 느끼시지요?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방재단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시 집행부에서 많이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이란 것은 유비무환 체제로 가야 합니다.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예방, 대응이 빨리되어야 하는데 우리 서부지역에 보면 농지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기철이 되면, 장마가 되면 농지에도 침수가 돼요. 그것도 재난인 거지요?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거기에 배수로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물이 침수가 장기간 되면 벼작물의 수확량이 떨어지고 수확하기가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그런 사업을 요구했을 때..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치가..
중안

최중안위원

위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처했을 때 재난안전관리과, 농업정책과 관련부서에서 공유하면서 공조체제로 일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할 소관이다.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의 소관이라고 미루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배수사업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농어촌공사도 하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할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하는데 예산타령하고 이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또,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부서별로 연계성이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갑니까?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중안

최중안위원

그건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대중교통과에서요. 버스승강장 있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버스승강장이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계절로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만 되면 괜찮은데 승강장 설치한 곳이 거의 획일적으로 안 되고 모양도 그렇고 비가림도 안 돼 있고 햇빛가림도 안 돼 있고 거기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우기철에는 비를 맞습니다. 위에 지붕만 있지 옆면은 하나도 없으니까, 비라는 것이 조용히 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바람이 치게 되면 들이닥치잖아요. 그런 것을 옆면이 없어서 막아주지 않으니까 그런 승강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빨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업으로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BIS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고장 나면 바로 고쳐주나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게 고장 나서 오래 가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이 혼동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안중지역에서 민원이 계속 있는 건데 대원여객 있지요? 경기도 가는 거요. 수원 가는 거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안중신버스터미널에서, 갈 때는 버스터미널에서 가면서 사람이 승차하고 가는데 내려올 때는 신터미널까지 가서 중간 구도심권에 서지 않아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도심권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고요. 그리고 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아요. 학생들과요. 그럼 내려와서 구도심권에 내려 주면 빨리 갈 수가 있는데,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신터미널까지 가려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울 때는 무엇을 타고 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택시 타고 집에 가야 하잖아요. 추운거와 비는 막아야 하니까요. 그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와 협의를 많이 했다고 말씀만 들었는데 왜 개선사업이 안 되는 건가요?
종수

송종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이 태평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안중구터미널 앞에도 정차를 해 달라는 건데요. 이권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권이고 저권이고 간에 시민편의를 도와주어야지요. 주민들이 편하게 쓰라고 버스가 있는 거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시민편익도 법 테두리 내에서의 시민편익인데요. 그건 시내버스 노선 인가는 또..
중안

최중안위원

그 사람들이 법을 압니까? 노인들이 법을 알아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왜 안되느냐고 질문 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는 건데.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는 이해를 하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시외버스인가는 도의 권한이고 중간에 정류장을 설치할 때는 관련시내버스, 시외버스의 의견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 를 얻게 되어 있는데 노선운행 하는 것이 평택여객에서 동의 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힘이 약해요? 경기도에서 동의 를 못한다고 하면 시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협의공문 내려오면 이런 사항은‘법령 몇조 몇항에 의해서 안 됩니다.’하면 묵인하고 마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아니지요. 평택여객에서 동의 를 해야 하는 건데 평택여객에서 동의 를 안하고 있는 거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 사람들이 버스타고 내리는 것을 조사해 봤어요? 어디서 몇 명이 내리는지 조사해 봤냐고요. 하루에 수많은 사람이 내리고 있어요. 그 분들이 신터미널까지 가서 다시 집으로 오려면 거리가 엄청 멀어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그 민원은 벌써 몇 년째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몇 년 된 겁니다. 그런데 관철이 안 되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민원서류이니까 저희도 짜증은 나는데 시 입장에서 제대로 해 주라는 거지요. 건의사항에 대해서요. 법령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법을 몰라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시의 권한도 아니고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평택여객에 가능하면 동의 를 해 주라고 압력을 저희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동의 를 안 하는 사항이거든요. 강제성을 띌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합니까? 버스 이용하는 사람이요. 대중교통으로 대원여객 타지 말라고 집회 해야겠네요. 활용하지 말라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위원님, 그 문제를 보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해야 할 사항을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김숭호 위원님도 법령에 관한 지적을 하셨는데 법령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상부에 건의해서 법령이 개정된 후에 평택여객의 이해관계에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그런 사항은 건의하고 중앙부처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서 승차거부를 할 테니까...
윤태

김윤태위원장

최중안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중안

최중안위원

보충 질의 하는 거 아닌가요?
윤태

김윤태위원장

아니에요.
중안

최중안위원

다 끝나가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윤태

김윤태위원장

송종수 위원님이 질의 할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송종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쉬었다가 하시지요.
숭호

김숭호위원

마무리 하세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대원여객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대원여객은 거기에 내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에 있는...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어디에 해요? 평택여객에서 하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평택여객에서 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평택여객 앞에서 데모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시의원이 그런 것을 선동할 수밖에 없지요. 해결방법이 없잖아요. 그랬다가 내년 선거에 다 안 찍어주면 어떻게 해요?

웃음

웃음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외버스정차요구가 되고 있는 데가 사실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안중뿐만 아니라 평택대에서 서는데 용이동 푸르지오 앞에 고속도로 입구에도 하나를 해 달라고 하고 참이슬 앞에도 해 달라고 하고 태평아파트 앞에도 해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시내버스 노선과 경합되기 때문에, 또, 요구하는 대로 몇㎞마다 시외버스정류소를 다 설치해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청북 같은 데 요구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청북은 안중과 거리도 머니까 수원 가는...
중안

최중안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우리 지역은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어차피 평택여객 앞에서 집회 해서 버스승차 거부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논할 수밖에 없네요. 재난안전과에 시민과 함께 민방위교육 하면서 예산이 안 들어가요? 하나도요?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예산금액이 하나도 없네요? 59쪽에 시간과 명수만 있지 금액이, 여기 있네요. 시민안전자율방범대 활성화 운영비, 그거만 나와 있지 나머지는 하나도 안 나왔네요.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예산설명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사수당이나 수용비가 일부 들어가 있어서 국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도비만 들어가요?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시비도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최중안 위원님 더 질의 할 거 있습니까?
중안

최중안위원

그만할래요. 열 나네요. 안 된다는데 무슨, 평택여객 앞에서 승차거부 하라고 해야지요.

웃음

종수

송종수위원

속기 록에 다 속기 가 되고 있으니까 자제를 해 주시고요. 물론 재미있게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최장호 과장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집행부의 소통, 화합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같이 맞대고 하고자 하는 데에 방법이 있는 거지 문제를 꼭 파헤쳐서 일부러 데모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잘 풀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도 그게 직접적으로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전파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국이 있는데 대중교통행정과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아닙니까? 두 분 과장님들, 참 고생하시는데 칭찬보다는 거듭 그 의무를 훌륭히 수행하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56쪽, 장과장님이 계신데 시민과 하나 되는 안전도시 구현해서 안전도시로 되는데 있어서 크게 이견이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기에 펼쳐지는 재난쪽 아이템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엊그제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끝나고 나서 의용소방대나 특전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얘기에요. 행사마다 가면 늘 귀가 따갑게, 보트지요? 그런 장비를 얘기하는데 우리 집행부는 말씀을 드리면 꼭 선거법 위반 말씀만 하시는데 그게 최고의 대안 이, 결국은 그 얘기만 나오는데, 그 외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연구를 해 봤습니다.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종수

송종수위원

그래요?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더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도청에서요.
종수

송종수위원

지난번에 양위원장이 의용소방대도 얘기하는데.

양경석위원

도에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시군으로 직접 주는 거예요.
종수

송종수위원

도에서요?

양경석위원

도에서 직접 내려준다?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도청에서요.

양경석위원

그래서 도에서 의용소방대는 도소관이라고 하니까, 옆에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도소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방치하고 내버려 둘 거냐고요.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찾아내서 연구한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누차 반복되는 일인데 제가 의장을 하면서 타도시는 안 가봤지만 우리시에서, 평택호 관광단지 내에서 시범운행을 할 때 우리보다 잘사는 용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광주, 이런 데서 장비 갖고 와서 자랑 아닌 자랑도 하던데요. 우리가 앞서가는 안전도시를 구현함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펼쳐놓으면 똑같은 얘기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재난관리시설안전관리요. 이것도 조잡한 건데 배수펌프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행감 때 유천배수펌프장, 원평배수펌프장 그 앞에 넓게 잡풀이 많이 나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기 때 가면 온갖 쓰레기가 다 나와서 거기를 막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잡풀은 치우지 못하나 봐요?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12월에 가시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끔하게 제거했습니다. 12월 중에요.
종수

송종수위원

제거했어요?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한 번 가 보시면..
종수

송종수위원

그 후 가 보지 않았는데 저는 현장위주의 활동을 많이 하니까, 가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배과장님, 우리 교통시설이 관내에 많이 있는데 어린이 보호시설은 시속, 달리는 자동차 키로 수가 몇㎞로 다닙니까?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30㎞이하지요.
종수

송종수위원

그런데 70㎞돼 있는 곳이 제가 보기에 동삭초등학교 가기 전에 모산골 마을 앞에 보면 70㎞로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70㎞입니까?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운영되는 곳을 말씀드린 건데 동삭동 어디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종수

송종수위원

동삭초등학교 가기 전에 조그만 저수지에 가면 바로 옆으로 기둥 있고..

양경석위원

쌍용 들어가는데요.
종수

송종수위원

네, 제한속도가 70㎞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되어 있고 키로수는 시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지만 거기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제가 귀청하면서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4차로거든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4차로인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 놓고, 30㎞로 달려야 하는데 70㎞로 해 놓으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얘기에요?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5대 때부터 정영란 위원이 그렇게 강조하던데 그렇게 안 됩니다. 제 지역이니까 저도 확실하게, 저의 카카오스토리로 왔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올렸더니 조민정이라는 학부형이 직접 카카오스토리로 왔네요.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거기에 30㎞로 달리는 데를 왜 70㎞로 써 놨냐는 거예요. 거기에 차가 상당히 세게 달려요. 4차선인데요. 아예 70㎞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하던지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했으면 그 간판자체도 30㎞로 바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김숭호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요. 재난시설안전 및 대응체계구축이요. 하단에 보면 2012년 자연재난평가 우수기관선정 시상금을 받았어요. 경기도로부터 받은 겁니까?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내용은 뭡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장문식 재난관리우수기관으로...
숭호

김숭호위원

공적조서나 우리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특별히 잘 한 부분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닙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장문식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경기도에 몇 군데 받았어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장문식 경기도에서 6군데 정도 받았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어쨌든 우리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재난관리안전대응을 적절히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장문식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제가 유인물을 보니까, 책자를 보니까 5억, 맞습니까? 5억을 시상금으로 받은 겁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장문식 네, 5억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럼 어디에 사용했어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장문식 아직 사용은 안했는데 제설기나 관련장비를 구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아울러서 자율방재단 활성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22개대, 389명이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바로 위에 풍수해 보험시민가입 위에 자율방재단 활성운영이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장문식 이분들은 대부분 읍면동에 계신 분들인데요. 그 분들이 우선 제설작업이나,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이요.
숭호

김숭호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시가 특히 겨울철 자연재난에 월등해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장문식 네.
숭호

김숭호위원

본인이 시민의 입장으로 봐도, 저희가 매일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활동을 하는데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대로나 국도나 이런 데는 시가 전날부터 하는데 간선도로나 동네마을길이나 이런 데는 손이 못 미치지 않습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장문식 네.
숭호

김숭호위원

그래서 자율방재단 이분들이 자기의 농기계를 가지고 간선도로를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장문식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삽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부족해서 작년도에 41개를 갔습니다. 올해도 55개 정도, 이렇게 확대하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시에서 1년에 몇 번 안 되는 대설주의보에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훌륭한 자원, 자율방재단을 잘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의 방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장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해병전우회 특전용사회, 이분들도 관변이나 이쪽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활동은 어떻습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장문식 그분들도 나름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시 재난관련분야를 특히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결론적으로 우리시의 인원만 가지고는 우리시의..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장문식 네, 공무원 인력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시에 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자율방재단이나 해병전우회 특전사동지회는 정말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장비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하면 좋은 시민과 시와 서로 동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장문식 네.
숭호

김숭호위원

차량등록사업소요. 질문 처음 받으시는 겁니까?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많이 받았습니까?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많이 받았으면 짧게 하겠습니다. 62쪽 고객 지향적 친절행정 서비스의 정책화추진이요. 추진방침에 보면 신속친절한 행정서비스로 고객만족, 고객감동,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웃음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사실 제가 말씀 안드려도 제가 온 후로 민원이 많던 것이 항상 감동받고 섬김행정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민원은 저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오시기 전에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특히, 최헌화 소장님 오시고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여기 있는 대로 친절한 행정서비스, 고객만족, 고객감독, 이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잠깐만요.
윤태

김윤태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57페이지 재산관리시설이요.
문식

장문식재난관리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하는데 기본적으로 평택시를 쭉 봤을 때 재난이 일어났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허가 사항에서 큰, 중대형 공사장에서 일어난 것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인허가 부서한테 허가나간 부분을 캐치해서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식

장문식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어떤 원인분석을 해 보면 계속 재난을 당해서 나가는 거보니까 고질적인 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나중에 기금으로 해서 돈을 조금씩 주지 말고 원인분석을 해서 원인제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조사는 진행중입니까?
문식

장문식재난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형공사장이나 절개지는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건 전에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원인분석을 해 달라는 것이 몇 년 동안 재난기금에서 보조를 해 준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원인인지 분석을 해서 원인제거분석을 해 주어야지 계속 기금만 해서, 뭐가 일어났으니까 또 지원해 주는 방법보다 원인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문식

장문식재난관리과장

다시 한번 보안해서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활성운영이 22개대, 389명이 있다고 했는데 자율방재단이 올 겨울에 얼마나 그분들이 적절하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어요?
문식

장문식재난관리과장

조금 아까 김숭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장비가,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삽날이 많아야 합니다. 트랙터에 다는 것이요. 좀 부족했는데요. 작년도에 41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5대를 사서 그렇게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삽날이요.
재균

김재균위원

차량등록사업소요. 외국인 차량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외국인차량은 우리 한국차량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외국인차량이 만약에 주정차 위반을 했다든지 과속을 했다든지 했을 때..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신규등록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말소를 했다든지 폐차를 했다든지 그거와 관련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벌칙부과금에 대해서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단지 의무보험이나 정기검사를 안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만 부과를 시키고 또, 위반됐을 때에는 특사경 직원이 있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2012년도 특사경으로 해서 우리한테 과징금 부과된 것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드린 적이 없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없다고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실적은 있는데 제출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제가 외우지 못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가장 문제는 기본적으로 벌과금 부과되는 차량은 말소를 했을 때 벌과금을 전부 받아낼 수 있지만 외국인 차량은 그렇지 못하고 원활하게 안돌아가니까 그분들이 주정차 불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보이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차량등록사업소와 우리 교통행정과와 프로그램을 호환을 시켜서 외국인차량등록이라든지 말소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다 검색이 되도록 3개권역 다 연계를 해서 검사에 대해서 그런 것을 그런 것을 납부한 후에 행정절차가 되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지금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돼서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명품도시를 위한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시민중심의 교통인프라 구축과 재난 없는 안전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6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한미협력사업단,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