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송탄보건소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1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사회복지국장 한존우입니다. 연일 바쁜 의회 일정 속에서도 늘 우리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사회복지국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행정의 미션은 우리시 슬로건인 ‘평택시가 엄마가 됩니다. 평택시가 복지사가 됩니다.’라는 복지슬로건으로 엄마처럼 정성을 다해 시민을 돌보는 섬김 복지행정을 실행함으로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에 완성도를 높여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행정의 미션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금년도 역점과제는 복지관련 시설, 단체, 사회적 약자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높은 만큼 소통과 화합을 통한 복지거버넌스 역량강화로 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복지는 욕구는 끝이 없고 돌봄에는 시작만 있다는 각오로 복지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쪽에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사회복지국의 예산은 2,949억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의 27%로, 시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리과정이 확대되는 보육, 아동분야는 836억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의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예산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등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고르게 배분되는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은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1,035개 시설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층별, 연령별 다양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소통기회를 제공하여 민관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공유·상생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계층별, 권역별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부복지타운의 착공, 서부복지타운과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체육관 건립 준비, 3개 도서관의 준공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달라지는 사회복지행정입니다. 먼저 보육분야에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1,708명에게 참전유공자수당을 월 2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이용료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월 14일 개관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육분야에서는 누리과정이 전 연령대로 확대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북부 동 지역 전체로 확대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각 1명씩 서포터즈를 운영, 다문화가장 신규 발굴 및 애로사항을 파악,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센터 다목적구장을 활용하여 토요 스포츠존을 신규 운영하는 등 주5일 수업제 대응 청소년 주말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중 일반현황 5쪽부터 24쪽까지는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의거 법정계획으로 1기와 2기 계획은 용역에 의해 수립했지만, 이번 3기 계획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체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민관 거버넌스체계를 갖추고 있는 협의체의 지역인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계획수립과정에 민간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업효율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3기 계획에는 기 확보된 사회복지 인프라 등의 기능강화와 연속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만, 1기와 2기 계획은 전문연구단에 의하여 수립돼서 국내외 복지정책의 흐름과 학술적 근거 등이 제시되었습니다만, 3기는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으로 계획수립단을 구성해서 수립하는 만큼 학술적인 근거보다는 주민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현재보다 한 발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수립에 초점을 맞추고자합니다. 다음은 27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어 조례가 개정된 후 금년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내 현충탑 시설에는 휠체어이동로 설치와 또한 보훈회관 시설보강으로 장애가 있거나 연로하신 보훈대상자 및 유족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에 서부복지타운 건립 준비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 을 통해서 누차 위원님들께서도 제안 해 주셨고, 지난 2월 달 의원간담회 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서부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안중출장소 건립과 연계하여 부지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계획대로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은 2,200평 규모로 2016년까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보건소 포함 여부와 함께 부지면적을 검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립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시 지역개발계획 변경승인을 통한 국비지원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건립규모라든지, 건립재원 등 위원님들과 계속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추진입니다. 금년도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가 3.4% 인상되었고,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완화를 하는 등, 노인 등 실질적 빈곤층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5,264세대 7,955명으로, 금년도에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완화 및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자녀 중고등학생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및 자립장학금 지원과 무연고자에게는 장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자활 인큐베이팅 과정을 GateWay 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하고, 시범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평택지역자활센터를 활용해서 나눔택배 등 8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활성화방안으로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등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참여동기 유발 및 탈수급을 유도하는 등 자활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 체계화입니다. 무한돌봄센터는 2010년 12월 개소하였으며, 시 센터에 6명의 민 간사 례관리인력과 합정부락 2개의 네트워크팀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개소된 이후 2년간 약 930여 건의 사례관리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400가구 이상의 대상자를 발굴해서 위기상황에 따라 사례관리 또는 민관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종결한 사례 269건을 분석한 결과 약 90%에 해당하는 242가구가 단기 또는 장기 목표달성이나 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전화 한 통 복지센터 운영은 8024-3005번을 활용해서 상담자가 전화 한 통만 하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하도록 기관간 연결을 강화하고,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협력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보건복지 연계사례 및 수기발표회 개최, 무한돌봄 성과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복지위원 나눔활동 전개입니다. 금년에는 저소득층 발굴 및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위원회 나눔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에 위촉된 복지위원은 현재 84명으로, 다양한 나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위원들의 사명감 및 동기부여를 위한 복지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5쪽에 복지망 연결사업의 효율적 연계입니다. 지난해에는 백미나 김장, 난방, 연탄 등 저소득층 위기가정의 필수요소를 현물과 성금으로 16,450가구에 대해 민간자원으로 7억 8,000만원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연말연시, 명절, 동절기 등 시기별 연계 추진계획을 세워서 저소득층과 위기가정에 시기적절하게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37쪽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기반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시 노인인구는 시 전체 인구의 10.6%에 해당하는 4만 6,000명입니다. 우리시 인구변동 추이를 볼 때 향후 2020년 이후에는 고령화율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노인복지기반 확충을 통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반구축 현황은 노인 의료주거시설 29개소, 노인여가시설 517개소, 노인일자리 참여와 요보호노인 서비스제공 5개 사업으로 수혜노인이 2만 6,000여명으로, 전체 노인의 5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에 대비한 분야별 중장기과제를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우선 2015년 준공을 목표로 남부복지타운을 건립할 계획이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노인복지관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을 위해서 노인복지 실비 민간시설 확충방안 적극 검토와 재가노인복지사업 확대, 그리고 최근 노인문제로 대두되는 치매와 자살예방사업 추진이 절실합니다. 여가활동 및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노인실버타운조성 검토와 전문분야 노인인력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고령자 친화형 사회적기업 발굴을 통한 노인일자리를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남부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지난 해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타 시군의 우수한 복지시설에 벤치마킹을 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 10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노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5억원이 증액된 21억원을 투자해서 175명의 어르신께 일자리를 마련해서 노인 소득창출과 사회참여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임시적인 일자리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위해서는 관내 기업과 함께하는 노인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노인인력수요 관내기업을 발굴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요보호 노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시 독거노인은 현재 10,700명이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중에서 요보호 대상 노인은 독거노인의 11%인 1,199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 제공, 노인 자살예방사업,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제공해서 요보호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장사시설 업무추진입니다. 장사문화가 화장위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시도 현재 시립추모공원 안치현황이 총 7,232기 중 44%인 3,200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및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모공원에 실내 1층 부부봉안단 잔여기수가 현재 향후 2년 내에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서 2층에 부부봉안당 2,000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부터는 추모공원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현금으로만 납부를 했습니다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중증장애인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시 장애인수는 전체 인구의 5%인 2만 2,000명입니다. 이 중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인원은 약 20개소에 718명이고, 중증장애인은 16.8%만이 장애인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장애인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시설 확충에 필요한 설문조사 결과 77.6%가 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매년 미보호 중증장애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서부지역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신축해서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북부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금년도 1월 14일 개관한 북부장애인복지관은 총 14명의 직원이 1일 120명의 이용 장애인에게 의료재활과 사회재활, 직업상담 및 직업훈련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46쪽에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여성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예방해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으로 찾아가 연령에 맞게 어린이 유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약 100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반경 500m를 조사해서 위험장소와 안전시설을 표시하는 지도를 금년에는 36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 해 주셨던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지역연대를 구성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등 예방교육 및 아동·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각종 폭력과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영유아 건전성장을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입니다. 우리시에는 2만 7,000여명의 영유아가 있습니다. 이 중 약 51%인 1만 4,000여명이 405개소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26%인 7,300여명이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영유아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지원 등에 약 744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부터 정부의 보육정책 변경에 따라서 현재 0세부터 2세까지의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이 3세부터 5세로 확대됨에 따라서 사실상 연령에 관계없는 무상보육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동에게도 0세부터 5세까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아이+맘카페 신설과 민간어린이집 등에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평가인증 활성화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의 질 제고와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제91회 어린이날 행사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 을 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난해와 같이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남서부 지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평택꽃나들이와 함께 통합 개최하고, 북부지역은 진위천 시민유원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2014년도에는 농업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어린이날 행사를 통합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가족체험, 생태체험 등 소통과 사회성 개발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등을 통해 우리시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고, 진로선택과 자립을 지원하고, 상담보호, 탈선방지를 위한 민관협력단속, 인권교육과 부모교육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청소년보호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이 외에도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등 노후된 청소년시설을 개선하고, 청소년문화센터 다목적구장과 야외공연장을 청소년문화존과 체육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열린 다문화시대의 통합서비스 운영 내실화입니다. 국제결혼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수요에 대처하고, 특히 외국인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조기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다문화가족은 2,515명이고, 외국인 주부는 1만 8,000명으로서,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추진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및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 해 주신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를 제정해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사업 추진입니다. 건전한 가정을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사회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소외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부지역에 안중도서관을 거점으로 가족돌봄사업, 가족교육사업, 가족관련 행사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으로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과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상담사업, 부모교육, 부부의 날 행사,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모든 시민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행복=나눔 일촌 맺기 추진사업입니다. 행복=나눔 일촌 맺기는 법적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복지위원 및 후원단체가 순수 민간자원으로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45세대 3,400만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기도 종합감사 시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리시만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5세대를 추가해서 50세대를 선정해서 지원대상자와 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지원대상자를 수시로 방문해서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지원 등의 맞춤형 필요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통합조사는 앞서 복지정책과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평생학습욕구 충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능력개발을 위하여 1기 당 4개월 기간으로 기술·취업반 위주로 293개 반 6,400명을 모집해서 남부와 북부는 연3기, 서부는 연2기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기 프로그램은 4월 중 모집을 해서 5월부터 8월까지, 3기 프로그램은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58쪽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4월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설했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취업기회를 상실한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 직업의 원스톱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추진사업을 더 내실화하고, 상공회의소와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개별기업체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구인구직 인프라를 확대 구축해서 좋은 일자리 취업지원을 더욱 중점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서관 3개소가 개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장당근린공원 내에 건립 중인 장당도서관은 지난해 9월 착공해서 금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성도서관과 포승도서관도 2013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집기와 도서구입 등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정보제공 기능강화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장서 확보를 통해서 이용자 기대에 부응하라고 시민들이 항상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독서의 생활화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총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 4만여 권의 책을 도서관별로 균형있게 안배하여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평생교육 및 문화활 동의 장 마련입니다.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으로 평생학습문화 정착에도 기여함으로서 도서관이 문화와 독서가 어우러지는 종합문화센터로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6쪽부터 44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요. 평택시립추모공원 수입 현황을 보면, 이게 몇 년도에 개관했죠?

96년도입니다.

7, 8년 됐네요?

네.

본 위원이 거기 가 보니까, 지금 몇 기가 나간 거예요?

지금 21,066기 중에 지금....

5,000~6,000기 나갔나요?

현재 3,220기 나갔습니다.

그럼 7, 8년 동안 21,066기 중에서 3,220기 나갔으면 완전히 적자네요? 적자고,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김학봉 과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국장님도 그렇고, 전임자들이 홍보, 또 가봤더니 상당히 꽃 식재 같은 게 미비하고, 화장실문제, 또 중추절이나 설이나 신정 때 아우성을 치고, 난리고, 교통체증이라든지, 도로개설을 했지만, 도로개설도 아주 부실하게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도로를 개설했더라고요. 도로가 벌서 2, 3년 전에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면이 패이고, 여러 가지 배수시설도 잘 안 되는데, 이걸 8년 정도 됐으니까 식재 같은 것은 더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그리고 대부분 보면 유토피아나 사설로 많이 가는데, 이걸 시정홍보지에 먼저 뭐라고 하니까 딱 한번 냈는데, 계속적인 PR을 하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로얄층을 선호하는데 로얄이 안 되다 보니까 맨 밑이나 맨 위에, 눈높이가 로얄층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선호하다 안 되니까 외부로 가고, 이걸 안 쓰고 만날 그 자리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8년 동안 3,200기밖에 소요가 안 됐는데, 이렇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리고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평택에 살다가 외지로 가서 살다 연고가 없이 돌아가셔서 다시 평택에 묻히고 싶은데 돈도 없다 보니까 평택사람이 아니라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건 좀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조례가 있어요?

네.

글 조례를 수정조례를 한번 하세요.

처음에 부의장 님, 그런 편의도 필요하지만, 처음에 시립추모공원을 지으면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걸 유토피아나 일반이 아니라 우리 시립추모공원이다 보니까 우선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는 건 아니고, 사실 저희 평택시에 시립추모공원이 있지만, 서호추모공원도 있고 해서 사실 그런 데서 먼저 충당하고, 저희가 추모공원이 다 차게 되면 다시 추모공원을 어디다 짓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분들은 사실 우리 평택시민들이, 1년 이상 거주한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뒀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 당시에는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 한해서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례가 상당히 완화돼서 지금은 얼추 다른 데 계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는 것으로 개정이 됐더라고요.

6개월 단위로 끊은 것 아니에요?

네. 6개월도 단축이 됐고요.

돌아가실 때는 예고를 하고 돌아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나 6개월 후에 죽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이윤창출보다도, 그래도 7, 8년 전에 추모공원을 해 놓고 21,000기에서 겨우 3,200기밖에 안 들어간다? 이윤을 창출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비워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 많이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 분들이 거기에 봉안이 됐으면, 이게 몇 년까지입니까? 30년이에요, 20년이에요?

30년에서 15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30년 되면 그 유골을 다른 데로 가족들한테 돌려주든지, 아니면 가족이 없으면 시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건 돌고 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PR을 해서 우리 평택시민들이 시립추모공원을 이용하게끔 해야지, 이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부의장 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셔서 제가 이번 명절 때도 전부 현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화장실 환경문제, 이것은 화장실은 올해는 임시로 이동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만, 추경에 조립화장실을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꽃이라든지 식재는 봄 되면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저희도 느꼈고, 다음에 시립추모공원에 대한 홍보관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외국 같은 경우는 추모공원에 소풍도 와요. 학생들이, 또 가족단위로 나들이도 오고.... 밀접해야지, 기피하면 안 되잖아요.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도 보니까 어항 같은 것을 설치해 놨는데, 8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그대로 있는 것은 보기가 그렇지 않나, 그리고 외부에서 연고도 없고, 고향 평택에 묻히고 싶은 분이 연고가 없으면 시체를 인도를 받아서 평택시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고향땅 찾아와서 묻히고 싶은데 그걸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조례에 수정조례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돈 없어서 타향에 살다가 그래도 고향에 묻히고 싶은데 고향땅마저 외면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현재는 연고가 없으면 출생지 가지고도 가능한데, 지금 부의장 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실제 뭔가를 집행부한테 얘기하면 법 따지고, 뭐 따지고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업무보고나 감사 때는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해도 막상 갖다 놓고 얘기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도망가요. 법이 이래서 걸립니다, 이래서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잘 좀 하세요. 세심하게... 다음 장애인회관 현황에 보면 연건평 3,552평, 이것을 평방미터로 계산이 된 건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3,552평인데, 외국 사례를 보면 거기다 지을 적에는 목욕탕도 중요하지만 수영장도 있던데요. 수영장이라고 해서 라인을 많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세 줄 정도만 해도 장애인들이 신체적인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돈이 많이 드나요?

그렇지요.

뭐가 많이 들어요? 수영장 만드는데...

그래서 거기에 직접은 못 합니다만, 지난번에 수영장을 도민체전하면서 운동장 안에 있는 수영장에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장애인들이 공설운동장 잘 안 가요. 장애인회관을 만들면, 그 안에다 설치를 해 놓으면 수시로 장애인들이 거기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지, 무슨 수영장이 없고, 사설에는 없습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뭔가 획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는 것, 어차피 짓는 길이니까, 수영장 돈 많이 안 들어요.

이건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기존에 있는 거예요? 짓는 것 아니에요?

네. 짓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시설을 하면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진작 얘기를 하셔야죠. 나는 새로 짓는다고... 39족에 남부복지타운 건설, 이것은 먼저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컨테이너 많은 지역, 그쪽으로 확정은 다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팔각정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팔각정은 살리는 것으로...

그런데 추진계획에 타 시군 벤치마킹, 관련기관, 단체 의견수렴... 관련기관, 단체 의견수렴은 그런데, 타 시군 벤치마킹은 어디어디예요?

화성시하고 의왕시...

두 군데가 잘 되어 있어요?

거기가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게 150억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는 두 개 시설이 다 800억씩 들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부분만 접목하는 것이지, 전체 접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성시는....

800억씩 들어갔어요?

LH공사에서 지어서 기부한 게 있고요.

우리는 일반회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0억? 너무 열악하게 지으면 안 되는.... 하여튼 접목을 잘 하셔서 그래도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전기사용량이 상당히 많은데, 하시는 길에 태양광 설치를 고려해 보시죠.

네. 그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2쪽에 장사시설 업무추진, 이것을 농협연합장례식장 내 화장로 2개면, 지금 궁안교 다리 밑에다 화장로를 두 개 설치하겠다?

거기는 법이 개정이 국회에...

아직 국회 발의 중이라서 되면 하겠다?

화장할 수 있는 시설까지는 갖춰놓은 겁니다.

5대 때 에코센터 내에다 장사시설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논란의 소지가 돼서 평택시 수익적사업으로 변경하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용이 삭제되고 지금까지 수면위로 안 떠오르다 이제 여기 화장로 2기를 설치한다는데, 이렇게 된다면 여기다 2기를 설치하면 평택시민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인근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오실 것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는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부의장 님, 이게 지금 용인이라든가, 용인은 지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화성도 지금 장사시설에 대한 것이 저희한테 제안 도 들어오고 해서 화성시도 바로 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사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이 커서 안 되기 때문에 장사시설, 화장로가 없는 데는 병원이라든가 장례예식장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한 시군 당 한 개소만 할 수 있게끔 법을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궁안리에 연합장례식장을 지으면서 그런 동향이 있어서 일단은 우리 평택시에도 두 기 정도만 있으면 용인도 되고, 우리가 천안도 많이 가고, 화성도 짓다 보면 사실 저희가 평균 화장장을 짓게 되면 700억 이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용인이 지은 게 1,500억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용인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화장로 10기를 하는데 5기 정도도 운영이 안 돼서 상당히 앞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화성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천안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에 1,000억이 넘게 지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지역은 궁안리에 두 기 정도만 있으면 인근지역하고 해서 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에코센터에 넣으려고 했던 계획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한 개 시군에 두세 기씩 화장로가 된다면 지금 몇 백 억씩 들여서 화장로 짓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꼭 농협에다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혜택을 준 건 아니고요.

뭘 준 게 아니에요? 장사시설을 주는 것은 혜택을 주는 거지, 수익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준 건 아니고, 지금 화장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아니, 하게 된다면... 하게 된다면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화장터 못 지어서 난리인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사업자들이... 궁안교가 경치도 좋고, 좋은 위치에다 농협장례식장을 거기다 짓는 자체도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지, 누구의 발상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사실 보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5대 때 극구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게 뭐예요. 자연친화적인 하천 옆에다 덜렁 짓고, 또 도로 교통영향평가를 무시해 가면서 하고, 거기 앞으로 교통사고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도로 내는 것도, 갓길 도로 확포장하는 것도 시비 들여서 해 주고, 그게 뭡니까? 화장로에 대한 것은... 그리고 바로 옆이 고덕국제화도시가 들어서는데, 주민들 반발이 예상될 텐데,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의장 님, 이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거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여기 업무보고에 있으면 거의 기정사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현재 이게 국회에 지금 발의 중인데, 18대 국회에서도 그게 19대 국회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과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내용을 보면 화장기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 하나를 인정해 주는데, 그게 확정되면 시설이 된 데를 대상으로 해서 공정하게 선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해서 이걸 하는 게 평택시한테 낫지 않나요? 추후에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어느 지자체를 갔더니 돌아가시면 화장한 다음에 소나무 밑에다, 수목장인가요? 이건 돈 별로 안 들이고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으면 가능하던데, 우리 평택시에는 산이 없어서 좀 힘들겠죠?

그것도 언론이나 이런 데를 보면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반발하는 것도 있어서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6쪽,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자체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지요?

네.

복지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우리 평택 복지의 어떤 방향서, 제안 서, 이렇게 기본서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1기, 2기 책을 쭉 보았어요. 그런데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들도 참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실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계획을 세워 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계획을 모토로 삼아서 어떤 실천과제로 삼고, 어떤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복지계획을 세워놓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보면, 사실은 계획적이고 실행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제가 쭉 본 결론으로. 복지 3기를 계획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1기 계획도 상주대학교에서 2억 7,200만원을 들여서 했고, 2기 계획도 평택복지재단에서 2억 6,9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3기 계획은 저희가 총 5,47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계획단을 우선 수립하는 과정에서 총 21명의 계획단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장이 2분, 단원이 18명, 직원이 1명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구성인원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구성은 저희가 대표협의체가 민간은 평택대학교 신승현 교수님이 맡아주시고, 공공은 우리 복지국장께서 맡아주시고, 그리고 7개 분과 저소득 고용분과,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여성분과, 영·유아분과, 아동·청소년분과, 보건연계통합서비스분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민간·공공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명단을 보니까 2기에 들어가셨던 위원님들도 복지단 구성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원래 실무협의체에서 그 위원을.. 이번에도 지금 이 계획 때문에 각 실무협의체가 전반적으로 회의를 한두 번씩 다 했습니다.

분과 회의요?

네. 계획 관계로 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단장님이 신승현 교수님이에요?

네. 민간에서는 신승현 교수님이 단장이고, 공공에서는 사회복지국장이 단장입니다.

제가 공공부분에서 단장을 해보니까요. 7개 분과에서 실무체에서 우리 담당부서의 부서장과 실무자들, 그 다음에 분야별로 관련되는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진지하게, 어쩔 때는 하루 종일 회의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좋은 안건 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학술적이라든지, 국가적인 이런 것에는 다소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계획은 바로 그 실무협의체에서 나오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알찬 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이상을 실현하고, 어떤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데에는 사실은 학술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교수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천과제로 놓고 보면, 필드에서 그 과제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거기에서 많은 계획도 나오고, 실현가능한 것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학술적인 의미에 있는 분들하고, 필드에서 뛰고 있는 현장 감각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미스 매칭이 충분히 잘 돼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복지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각 내용이, 실천과제가 다 지금 실무협의체에서 과제를 정하고, 거기에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어가지고..

그런데 2기에서는 왜 그런 식으로 현실 가능한 것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까?

종전에 1기, 2기 할 때는 아무래도 실무협의체나 실무단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사항을 보고요. 이번의 계획은 실천 가능한 계획만 꼭 나올 수는 없지만, 거의 90% 이상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정해서..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에서 1기, 2기 수립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과장님이 쭉 한 번 습득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과업이 몇 개가 실현이 됐냐? 이것을 한 번 논해보자는 거지요. 허황되고 실현가능성 없는 것은, 그런 것은 미리 계획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평가항목에서 우리가 실무계획을 세운 것이, 사실은 0%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실천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를 놓고 볼 때, 지자체를 놓고 볼 때, 전 예산의 30% 정도를 복지예산으로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계획이라는 게 30% 예산의 기본방향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는 복지보다도 뒤에서 점검하고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하는 그런 것도 우리 3기에는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실현가능할 수 있는 것을 담아라.’ 그리고 필드에서 정말 살아있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되도록 그런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다음에 이제는 복지예산을 쏟아 붓는 것만이 아니고 정말 효율성이 얼마만큼 극대화 될 수 있는 사업, 그런 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에다 좀 투하를 해 주고, 아닌 것은 뒤로 빼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만 가는 복지뿐만이 아니고 뒤를 점검하는 그런 예산 정책도 한 번 방향을 잡아보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3기 계획이 2015년부터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런 실무협의체나 각 분과별로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바로 시민욕구조사를 한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욕구조사부터 들어가는 건데요. 그것을 계획하면서 지난 2기 계획에 대한 실행 평가분석을 또 합니다. 내일 모래 3월 15일 날 우리가 대표협의체 회의할 때 거기에서 평가분석 한 것도 보고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평가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담아가지고 3기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욕구조사를 전수조사를 할 때 하더라도 정말 그 주체가 해당되는, 그 분들한테 욕구조사를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욕구조사도 물론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세부적으로 욕구조사를 해 주셔야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 과장님, 제가 자활사업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자료를 2장씩이나 배려를 하셨네요?

네. 저희 시에서도 요새 시장님하고도 결재를 하면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활사업이 외부에서 볼 때는 미진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게 수급자와 차상위자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욕을 가지고, 도덕적 해이가 없이 뭔가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가 1대 1로 그냥 끌고 가다시피 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관계에서, 옆에서 우리가 자활사업체 이은주씨 하고도 만나면서 “그 의욕을 불어넣어주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서 계속 사업 발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은 사실 하는 분들이 너무나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분들이..

의욕이 없는 것을 의욕을 북돋아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몫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운영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지금 도덕적 해이, 기본적으로 그냥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받는 것, 이런 것에서 탈피를 시켜주려면 우리가 무슨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내용에서도 ‘인큐베이팅’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맨 처음에 이 사업에 직접 투입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인큐베이팅을 하시겠지요.

거기서 그 사람들의 적성을 발굴하고 이러면서 그쪽에 맞는 쪽에 투입을 시키도록, 저희가 2, 3개월 과정을 거쳐서 투입을 하는데..

인큐베이팅 하실 때 처음 입문단계에 무엇무엇을 하세요?

개인별로 자립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을 스스로도 내게끔 하고, 또 ‘본인이 뭘 하고 싶으냐?’ 하는 조사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교육을 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기존에 하던 사업, 공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갖고 와가지고 강사들이 와서 거기서 실현을 해 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 분들이 ‘아, 이 분은 이게 적성에 맞는 구나!’ 그래 가지고 이쪽에 투입을 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큐베이팅 사전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요. 도덕적 해이, 받는 것에 그냥 만연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럴 때에 사고의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은 인문학강좌 같은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시군에서 인큐베이팅 하는 것을 한 번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고의 전환을 시켜 줄 수 있는 게 무슨 교육입니까? 계속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좀 넣으셔가지고 그 분들의 사고의 전환, 발상을 전환시켜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후순위로 이런 사업을 그 분들한테 접목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또한 그 뒷장에 보면, ‘탈수급율을 작년 대비 3.3% 향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근거로 3.3% 향상이에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벗어난,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72명 정도..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자활사업이라고 하기 이전에 아웃소싱사업이었어요. 잠깐 그냥 어디 직장에다 연결시켜 주고, 그것 보고 탈수급율 3.3% 향상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3.3%라고 얘기하실 때에는, 최소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3.3% 향상됐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죠. 단순히 이쪽 직장에서 이쪽으로 아웃소싱 한 게, 이것을 3.3% 향상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탈수급율이라는 것의 개념을 정확하게 한 번 파악해 보세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업무보고 하지 마세요.

이 문제로 지금 저희 시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계장이나, 실무자나, 저한테 시장님이 지시한 내용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위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자활사업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위탁 해지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지금 냉정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자활사업을 다른 데에서도 잘 하고 있고 그런데, 단순히 아웃소싱 개념이면 이것 뭐 하러 하세요. 이게 적은 예산이에요? 방만한 예산이지? 그리고 3.3% 얘기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41쪽 요보호 노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노인자살 예방사업, 홀몸노인돌봄사업, 이런 것을 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합쳐서 얼마인지는..

그러면 이것 하나만, 노인자살 예방사업 40명 있지요?

네.

여기에는 얼마나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한 사람당 인건비 하고요. 그래서 연간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방하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시 총무국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는 것 아시지요?

네.

거기에 DB도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인원이 8만 3,236명입니다. 이런 노인자살 예방사업이라든가, 홀몸노인돌봄, 이런 것을 그 분들하고.. 지금 그 분들은 “시에서 어떤 등록만 해 주지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1대 1 결연사업을 우리 과에서 한 번 추진해 보세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 1 결연을 해 가지고 안부전화라도 여쭙게 하고, 말동무라도 시켜 주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 평택시 부녀회하고도 연계돼서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 분들하고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면·동별로도 복지위원들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요보호 노인들이 1,19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1대 1 안부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거의 카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특별히 노인자살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노인자살예방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도비사업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남부노인복지회관에 노인자살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자살 예방자 홍보사업을 우선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보건소라든가 경찰서, 소방서 합동으로 저희하고 같이 연계망이 이루어져서 지금 자살예방사업을.. 2011년도에 우리 평택시가 165명 정도, 이게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됩니다. 평택경찰서에서 받은 게 165명 정도 되는데, 전국 자살율 보다 우리 평택시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보건소와 연계해서 어떠어떠한 자살예방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혼자 사시고 그런 분들은 사실 외로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독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안전망에서 촘촘히 네트워크가 잘 돼 있다면, 좀 막을 수 있는 것은 미연에, 예방사업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평택시가 노인 자살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 역동적인 평택시에 좀 뒷걸음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율이 정말 상위로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 어떠한 병리현상에 의해서도 이런 외로움, 고독사들이 참 많다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이런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앞으로도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와 연계하고, 또 경찰서나 소방서와 함께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자살율을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해 주실 것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에게 안부전화라도 가끔 드리고, 어떠한 관심을 가져주는 게 그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자살 예방사업을 경찰서나 보건소하고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자살하시는 분들이 밖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 과장님이 얘기하신 보건소나 경찰서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는 분들하고는 거리가 더 먼 사람들이 자살을 아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외로운 분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정신건강 측면에서 이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다루어지는 것은 아까 명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홀로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느껴서 혹시 자살할까 해서.. 저희는 그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찾아서 평택시 쪽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 쪽으로 접근을 해 가고 있는데, 사실 어느 분이 자살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도 계속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쪽으로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읍면동 이런 데에 가서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런 생각을 안 하실 거라고 믿어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봉사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8만 여명 이상인데,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1만 4,000명 정도가 움직인다고 어제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 등록을 했어도 할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런 방법을 잘 인계 좀 시키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 아닙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데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분들. 이게 올해 계획에 250가정을 발굴하겠다는 거죠?

네.

복지위원이나 민간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작년 2012년도에는 몇 가정이나 발굴하셨습니까?

작년에도 426건이 전체적으로 발굴이 돼 가지고요.

그러면 이 분들은 발굴하면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사례관리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읍면동이나, 복지사나, 또 저희가 직접 발견한 복지사각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를 가지고 사례관리회의를 오후 4시에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한돌봄 편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쌀이 필요하면 쌀, 병원비가 필요하면 병원비, 거기에 맞게끔 각종 사례에 따라서 적절한 판정을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그 집의 상태가 도배가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상태, 학생한테 옷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사례들이 거의 가정 내에서 성폭력적인 부분도 있고, 가정 내에서 어린이나 어른 간의.. 고부간의 갈등 관계라든가, 그 분들이 정신적으로 미약해 가지고 정신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부분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 분들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치료가 다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사례관리가 3개월, 6개월 된 후에 수급자가 되게 되면 또 수급자로 선정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가능한 우리시에서는 사각지대 발굴율을 높여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발굴율이라는 게 사실은 현장, 읍면동, 복지사님들, 이 분들의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고요. 지금 ‘365일 전화 한 통화’라든지, 이번에 고양시 사례도 전국에 발표가 되면서, 우리 복지 쪽에서 아무리 잘 살펴도, 공무원들이 사실 발견을 해서 더 처리를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사실 타 저기에서 발견이 돼서 저희 쪽에서는 조금 면목이 없게 됐습니다만, 하여간 저희 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 면밀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다 하시면 좋은데 공무원들도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차피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복지라는 게 진짜 꼭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 그 대상자들한테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복지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요. 또 이중에 보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데 법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에서도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하고 있다고 보겠지만, 기업체라든가, 단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계속 도와줄 수 있게끔, 그런 역할도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도 설 명절이나 연말에 전체적으로 9억 2,500만원 정도의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학생들한테 매월 10만원씩 지원되도록 하는 가정도 십 여 가정이 있고요. 또 독립유공자가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수급자가 대개 보훈대상자들이 보훈수당을 받기 때문에 탈수급이 잘 안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기업에서 후원을 할 때 매번 쌀만 후원하는 게 아니고, 금전적으로 1년 내 후원을 하게끔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가지고, 지금 시에서 독립유공자 가정도 20 가정에 10만씩 드리게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수급자에서 차상위까지 되지만 그 이외에 집이 있다든가, 소득이 없는데 자녀한테 소득이 많이 잡혀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구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는 지원을 하는 방향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을 나중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책정을 해 줘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식들이 있으면서도 부모들을 돌보지 않는 자식들이 있는데, 그럴 때 부모님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식들한테 구상을 하더라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일단 도움을 주고.. 올해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을 250가정 정도 예상하셨는데, 가능한 한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0쪽 노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사업내용이 거리환경지킴이 등 39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목표지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도가 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39개 사업이 시에서 만든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여기에 노인분들이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시지요?

1,169명입니다.

올해 사업이 더 늘었으면, 더 많이 참여를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노인 분들이 요새는 많이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로 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복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개발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요즈음 경로당 같은 데에 가 보면 어르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할 만한 게 없겠느냐?”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시에서 계속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을 관내기업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한 번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쪽에도 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순노동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기업정책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업도 발굴을 하셔가지고 노인분 들하고 연계를 시켜드리면 더 많은 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서부복지타운 건립 준비.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된 것 외에 추가로 더 추진된 게 있어요?

추가된 것은 그 내용이고요. 단지, 현재 추진되는 것은 아까 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 부분에서 우리가 한 200억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개발사업에 변경 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요. 남부복지타운은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때 그것을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저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문제를 몇 가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고요. 42쪽 장사시설 업무 추진. 농협 연합장례식장 내에 화장로 2기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 국회에 이게 발의는 돼 있지만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지난 번 18대 국회 때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으로 그냥 자동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부하고, 또 하나는 지금이 민선 5기지요?

네.

민선 4기 때, 그러니까 5대 의회 때 이 장사시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덕국제도시에 장사시설, 납골공원, 장례식장, 이것을 전체로 다 한다는 계획을 시에서 세웠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예 장사시설은 없어진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오시기 전에 아까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만..

했어요? 그러면 그냥 간략히, 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화장시설은 안 하고, 연합장례식장에 법이 개정되면 2기 정도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2기가 됐을 때에, 그 수요문제는 따져볼 문제고, 다만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은데..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랬을 때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최근에 언론에서 화성에 광역화장장 정도의 규모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거기에 참여가 안돼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참여의사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할 때도 다녀왔는데요. 문제는 MOU 체결인데, ‘이 화장시설이 화성에서 우리 평택시와 멀리 있으면 사실 거기에 참여하기는 좀 어렵다.’

아니,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리가 멀면 그만큼 우리가 덜 내는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일정하게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는 설명 안 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선 화장로가 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용이 더 많은 것뿐이 아니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평택시에서 화장을 할 때에 날짜를 못 맞춰서 장례를 하루 더 모셔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리의 문제는, 현재도 우리시에서 가는 데는 천안, 홍성, 거의 상당한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장사시설에 대한 것을 앞으로 안 하겠다는 입장이면, 저는 화성에 있는 광역화장장에 우리시도 일정하게 개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용인시에서 작년 12월에.. 종합장사시설을 여기 어비리에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운영하는 공사 측에서 저희한테 찾아왔습니다. 사실 거기에 1,500만원을 들여서 장사시설을 지었는데, 화장로는 10기를 지었습니다. 10기가 있어서 지금 5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용인시의 5기도 다 차지 않는 실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라든가, 안성시, 화성시도 자기한들 한테 좀 와 달라”이런 제안 이 있었어요. 천안이 저희한테 외지라고 해서 50만원씩 받고요. 지금 용인이 80만원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수원이라든가 서울 쪽은 100만원이고요. 그래서 화성시에서 와서, “우리 평택시민들이 가려고 하면 당신들이 지금 조례상 8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내려라.” “내리면 우리 평택시에서 가깝기 때문에 오지 말라도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야지만 되는 것이지, “자꾸 왜 천안으로 가느냐?”그런 얘기도 그쪽에서 나오는데요. 그렇게 된다 치면, 저희도 화장장을 지으려면 최소한 600억 이상은 들어야 되는데요. 사실 화성시도 짓고, 용인시도 지금 되고, 천안시도 있고, 저희 시 인근에 화장장이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화장장이 없는 지역은 다 병원이라든가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일정 기간 주는 것은 허가해 주는 것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되면 우리 평택시에서도 기 백억을 들여서 과연 화장로를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오기 전에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지구의 에코센터에 종합장사시설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장례식장은 저희가 알다시피 평택시에 7개로 상당히 많고, 시립추모공원도 아직까지 여유가 있고 그런데 과연 종합장사시설을 지어야 되냐?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것은 아마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질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장사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용에 불편함이 생기거나, 요금에서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있는 시에 있는 시민들보다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해소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사실 우리가 천안이나, 천안도 가보면 굉장히 먼 거리에요. 홍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거리상으로도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용인이 됐든, 화성이 됐든, 천안이 됐든, 어느 곳이든 명확하게 협약을 하든지 뭘 해서 시민들에게 공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법이 만들어져서 연합장례식장이 된다는 것은 되면 다행이고, 안 됐을 때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두 기가 됐을 때의 수요도 사실상 그렇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냐? ‘아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점점 갈수록 화장이 더 확대되는 게 사회적 추세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안 드려도 다 공감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용인을 하든, 화성을 하든, 뭔가는 우리시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또 비용적인 면에서도 좀 불리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저는 “무조건 짓자”는 소리는 안 해요.

지금 현재 용인이 저희 시민한테 80만원씩 받는데요. 용인도 내릴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7쪽에 영유아 건전성장을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에서, 하단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 3개소 6,400만원 했고, 육아지원센터 운영 3개소 4억이고, 다양한 육아정보, 부모교육, 장난감 대여 등 양육서비스 제공, 아이맘카페 신설, 그리고 설치장소 및 규모가 북부복지타운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3개소에 6,4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를 하는데요?

보육정보센터의 옥상이 콘크리트가 오래 돼서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할 거고요. 오성어린이집이 이전했습니다. 거기에 대문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담장, 이런 것을 고치고요.

시설이 망가졌어요?

네. 다음에 안정어린이집이 2층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쓰고, 1층은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데, 청소년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서 별도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육아지원센터 사업을 3개소에... 지원을 뭘 하는데 하는 거예요?

현재 육아지원센터가 보육정보센터 내에 하나 있고요. 팽성에 아이맘카 페가 하나 있고, 팽성복지타운에... 다음에 이번에는 북부복지타운에 아이맘카페를 하나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는 전액 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4억을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북부 복지타운에다 아이맘카페를 한다고요?

네.

제 생각은 아이맘카페를 물론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몇 군데 하고 있는 걸 제가 아는데요. 이렇게 하면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정하는 거예요? 일반하고 똑같이요?

여기는 이용료라든가 보육료 같은 것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치해서 장난감도 대여를 해 주고, 또 엄마와 아이들이 와서 보육정보도 좀 얻고, 쉬기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이 반항하지 않을까요?

그거하고 어린이집하고는 별개니까요.

어린이집이 아니라, 아이맘카페를 개인적으로 하는 데를 제가 몇 군데 아는데, 그럼 이런 데 안 찾아가고 여기로 오면 경제살리기에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이맘카페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있어요. 있어서 가는 걸 많이 봐요. 어린이집에서도 단체로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걸 해야 되나...

점점 보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설치비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도비로... 그래서 그 차원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서부라든가 이런 데도 복지타운이 생기면 거기도 설치해서 전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복지타운에다 하라고 지정을 해 준 거예요?

지정보다는 공간이 없으니까, 별도의 공간을 짓기가 어려우니까 현재 북부 복지타운 내에는 4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관장해요?

관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그럼 사업이잖아요? 위탁을 주면...

사업.... 거기는 관리 인건비 같은 것은 나가니까요. 그런 차원이죠. 별도의 사업이라기보다도 관리하고, 엄마들 상담도 해 주고, 그런 차원이니까요.

그럼 상담은 누가 해요? 상담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인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운영비로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운영 상담원 인건비를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요?

네.

그럼 4억을 주는 데서 다 하는 거예요?

2억은 시설비고요. 그 외에 설치가 되면 운영비가 편성될 예정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 복지관에 시설이 들어가면서 보건소에서도 제가 질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니까 그쪽에 할애할 공간이 없대요. 사실은 시스템상 보건소에 정신건강센터를 저희 위원님들이 몇 분이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할애할 공간이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간으로, 지금 규모가 크네요. 4층 위에다 165㎡에다 이걸 체험실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런 불요불급 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 있어요? 이게 도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전액?

네. 도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도비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건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시 예산으로 맡아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일부는 우리시에서 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우리가 맡을 예정이에요?

운영비가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그것 봐요. 우리 부담이 많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중대한 사안으로 5월 중에 계획을 잡아 놓으신 걸 보니까 계획은 거의 다 잡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아이들 장난감 있죠? 깨끗하고 좋은 것,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이런 공간에다 물물교환하든가, 기증 받든가, 그런 식으로 하세요.

예산은 누가 대줘요?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런 것을 다른 지자체를 보면 도서라든가,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다 보육정보센터, 팽성가족지원실, 아이맘카페를 북부에다 신설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물론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다 수요가 되면 좋겠지요. 하지만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굳이 이걸...

4억은 전체가 다, 3개소 다이고요. 나머지 북부 복지타운은 설치비 2억입니다. 전액 도비로 내려오는 게...

장난감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장난감 사업, 다 들어가는 겁니다. 포함되는 겁니다. 2억 가지고 포함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지금 2억 갖고 보육정보센터에 여기에 지원하고, 팽성가족지원실에 2억을 지원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북부에 2억 주고...

아니, 북부...

아니, 총 4억에서요.

네.

그럼 보육정보센터, 팽성가족지원실에다 뭘 하는데 2억씩 예산을 집중 투하하세요?

일단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는데 2억이 들어갑니다.

필요한 장비가 뭔데요?

장난감이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난감, 제가 보니까 팽성지원실에 엄청 많더라고요.

체험공간이라든가....

잘 되고 있고...

그런데 북부에서 팽성까지는 빌리러 가기가 머니까 북부에도 설치해서 북부지역 사람들 편의를 제공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꼭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도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들이 참 많을 거예요. 꼭 이런 식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을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맘카페가 아마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근에 있는 시가 운영이 잘 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하나 유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시설비는 전액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30%는 도에서 주고, 우리가 70%인 시비부담을 하는데, 여기 4억 중에는 시설비가 2억이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가 ABC형이 있는데, 우리는 C형으로 하는 거거든요. C형으로 할 경우에는 2~6명까지 인건비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로 1억 정도 들어가고, 또 프로그램비라든지, 기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어린이집, 아까 오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어린이 중에서 거기에 와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시군에도 보면 상당히 운영이 잘 된다고 해서 사실 저희도 도에서 이걸 신청해서 사업을 따와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평택시에 있는 보육정보센터는 그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육정보센터 내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평택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육정보센터도 거기 보면 장난감대여,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저도 한 두어 번 가봤는데요. 애들에 대한 시책은 무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펼침으로 인해서 애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 주고 70%는 우리가 해야 된다면서요?

그건 운영비.. 그래서 운영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6명을 채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시는 최소한의 인원만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아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원장들,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 그 사람들의 전문성, 이런 것을 빼앗는 폭이잖아요. 집행부 쪽에서...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육비를 전 계층이 무상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아이들하고 집에서 부모가 키우는 아이들이 현재 신규 신청한 게 반반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아이맘카페 같은 것도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물론 시민이 돈 안 들이고 편하게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남의 밥그릇을 뺏는 것 같아요.

그 밥그릇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여기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아무래도 이런 데를 활용하다 보면 그런 데를 더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제 생각하는 게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아이맘카페가 잘 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럼 잘 되는데 이용률, 다음에 기능이 어떤 거예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 아이맘이 어떤 기능을 갖고 올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 짜여져 있는 항목 중에, 예산이 다 어느 정도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고 예산편성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계획만 나와 있는 것이고, 예산편성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얼마를 쓸 거라는 것...

네.

그걸 일단 여기서 웬만큼만 한번 다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설비가 전체가 2억이고요. 그걸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쓴다,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냥 받아놓고 보자는 거예요?

도에서 면적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C형 같은 경우 50평이 되면 2억이 지원됩니다. 그 2억을 받는 것이고...

그거하고, 아이맘카페, 다른 타 시군의 이용률... 그래서 어떤 기능을 얼마만큼 했나, 그것도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맘카페라고 하면 아이들이 거기 가서 놀기도 하면서 간단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시켜 먹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차를 팔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관 4층 난간, 손 보셨어요?

네. 그건 저희가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요. 그게 기술자들하고 다 같이 점검한 결과 그게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가서 흔들어보고 했는데,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답니다. 다만 미관상으로 볼 때, 시각적으로 볼 때 그게 투명하다 보니까 4층이나 3층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위험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게 투명하다 보니까 약간 흔들거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시각장애인들 디디고 갈 수 있게 판을 대서 거기에 접근이라든지, 안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안전성은 그런데, 시각적으로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성이 있습니다.

흔들린다고...

네. 약간 흔들립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부딪히고 해 봤는데, 그건 거기에 맞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층에서 투명한 것을 쳐다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근처를 못 갑니다. 그래서 앞에다 그런 걸 대서 접근이 1차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있죠?

네.

지금 이 세 군데 기능보강을 해 주려고 하잖아요?

네.

그 견적 다 나와 있죠?

견적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오성어린이집 신축공사, 이거 이전하는 데는 앞에 펜스를 돌린다는 거예요?

네. 거기가 현재 대문도 없고 그렇습니다. 대문도 없어져서 그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담장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장이 있지 않았어요?

있는데요. 담장이 다 쓰러져서 쇠로 보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위험도 있고, 또 보수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건물 안에 출입문의 이중문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2층에 창문이 낮은데, 창문을 열면 아이들이 추락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좀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양육하면 간단한 공사 같은 것은 본인들이 조금씩 모아서라도 이런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건 만날 시비로 시설보강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돈이 있는 것으로 4,000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기존에 있던 돈으로, 적립금올 4,000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년에, 올 가을에 뭐 들어오면 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시립어린이집... 웬만한 누수 같은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고쳐야지요.

잔 것은 본인들이 하고요.

잔 것도 다 올라왔던데요. 자잘한 것도...

큰 것만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돈을 매년 적립해서 향후에는 시에 기대지 않고, 대형파손이라면 몰라도...

그런 것은 누가 봐도 저건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위원님들, 거기에는 문제제기 할 사람 없어요. 하지만 조그만 것까지도 다 고쳐달라고, 예산을 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부터는 예산에 적립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수당지원 있죠?

네.

지금 국가정책상 가정보육수당도 70%로 확대해서, 2~5세까지는 10만원, 만1세는 15만원, 0세는 20만원을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분히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서비스 주체자가 아이들이 되지 않고, 지금 세상이 하도 험하다 보면 엄마아빠가 이상한 마음으로 이용료를 돌릴 수 있는 것도 나오고, 이게 정말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을 위에다 보고하고, 이런 게 없으세요?

글쎄, 이건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이런 게 편법으로, 보육료라든지, 수당이 편법으로 지출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행이라고 할지, 금년부터는 양육수당을 주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만 주다 보니까 안 보내면 못 받아서 일부러 보내는 것처럼 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사례는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그런 것을 건의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에 회의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문제점으로 보고는, 일선에서 이러이러 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는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 상에는 없는 건데, 7월 정도에 어린이집 위탁문제 있죠? 7월 중에 새로운 수탁자...

6월에 한 군데 있고, 연말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금년에 세 군데요?

네. 아니, 총 네 군데인데, 6월에 한 군데하고 연말에 세 군데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번에 수탁선정위원회 문제, 모순점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어찌됐든 간에 수정안 을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선점이 전혀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입니까? 아니, 수탁자선정위원회가 다 교수들만 뽑아놓고, 바깥에서 말이 많아요. 평택행정 신뢰할 수 없다고... 그리고 정말 과장님, 국장님 만날 말씀하시잖아요. 공정성, 객관성을 기했다... 그럼 그걸 왜 떳떳하게 공개 안 하세요?

저희가 공개 안 한 것은 없습니다.

달라고 했는데, 점수 채점한 것 다 보여 주셨어요?

본인들은 다 보여 줬습니다. 희망하는 본인들은 다 보여 줬습니다.

그거 문제가 있었잖아요. 뭐라고 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결하신 거죠.

문제는 무슨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계속 뭐라고 하시니까 시로 들어가서 문제제기 하고.... 앞으로도 심의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하고요. 단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올해 한 군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선하면서 선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객관성 있고 공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계셔서 저희 나름대로는 오히려 관내 대학을 배제하고 외부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 중심으로 해서 전혀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사심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느라고는 했는데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실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탁자선정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정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우리가 위탁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보완해서 나가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한테는 모든 게 합격된 사람과 선정이 안 된 사람 개인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장이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 그거야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때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니에요?

단지, 교수님들을 선정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제가 수탁자 선정심의를 할 때 부위원장으로서 그걸 주선을 했습니다만, 시험과정과 개인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심사위원님들의 성향이나 개인적 심사과정에서는 공정하고, 외부의 압력이나 이런 것은 일체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여러 차례 가서, 떨어진 분들은 속이 상할 겁니다. 그럼 일단 그런 분들한테 안 보여 주느니, 보여 주느니,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를 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가서 설왕설래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보여 주면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 다른 생각을 할 여지는 분명히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논의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되는 거니까요. 거기 보면 시험서류관계는 일체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본인 것만 열람을 해 드렸는데요. 그건 신속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 해 드렸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던 건데, 우리가 정보에 관한 법률하고 대비하면서 시험서류는 안 되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기는 했는데, 거기에 절대 감추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거야 없으리라고 저도 믿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미스러운 것을 나타나게 바깥으로 표출을 합니까?

이번 일을 교훈삼아서 심사하는데 좀 더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선정위원회도 잘못 된 점, 보완해야 될 점, 저희가 한번은 겪었으니까 보완해야 할 점을 과장님,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럼 그런 점도 나중에 제2, 제3의 수탁선정위원회 할 때 이런 보완해야 될 점은 우리가 하나씩 더 보완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보육발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질문 할게요. 수탁선정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현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됐었습니다.

6명인데, 누구누구예요?

총 7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공무원이 두 분이고요. 나머지 다섯 분은 대학교수였었습니다.

전부 다 대학교수?

네. 한 분은 다른 시군의 보육정보센터장이고요.

다음부터는 자꾸 말이 나니까 사법기관의 경찰관을 입회시켜요. 그럼 깨끗해요. 한 사람 집어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투명성이 결여된다 어쩐다 하니까 그것도 고려하시라고요. 못할 건 아니잖아요, 못할 건! 여경 같은 사람 집어넣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요.

그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선정기준에 보육정책위원회 자격을 가진 자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튼...

맨 교수들만 잔뜩, 교수들이 뭐를 아느냐 이거예요. 학과의 교수들이 보육에 대해서 아는 분들 몇 명, 그건 학술적이고...

아니, 그날 말만 잘 하고 브리핑만 잘 하면 통과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나오고, 끝난 다음에 정보공개 요청도 안 하고, 뭐를 보여 달라고 말이 나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은 다음에 선발할 때 응시를 못 하게 해요. 평택시를 못 믿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평택시는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사법기간의 경찰관, 경사급 이상을 집어넣으라고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뭘 개선해요. 조례를 개정하면 되죠. 그럼 깨끗한 것 아니에요? 투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마치 뭐를 감추듯이 한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교수는 왜 이렇게 잔뜩 넣어요? 네다섯 명씩... 잘못 된 거죠. 교수들 집어넣어서 뭐할 거예요? 지역에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 교수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 해도 돼요?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하셔야 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정채에서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에서, 안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기 출입구가 하나인데 거기가 청소년단체하고 같이 쓴다면서요?

네.

청소년들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담배를 피우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행태를 많이 보인다고 학부모들한테 서너 번 얘기를 들었고, 또 원장을 만났을 때 원장도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보복이 두려워서 얘기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집행부한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직접 얘기하지 그러냐니까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니까 청소년단체를 다른 데로 보내면 되잖아요? 복지타운 있는 데로 옮기면 안 돼요?

공간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다 같이 넣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담배 피우고, 또 서로 사귀는 아이들끼리 좋지 못하게 있으니까 애들한테 교육상 그렇잖아요. CCTV도 안 되어 있다고 하대요. CCTV도 좀 설치해 주고 그러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전할 장소를 찾아봤습니다. 문제는 좀 있습니다.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전할 장소를 찾아 봤는데, 팽성복지타운에는 현재 장소가 없어서 이전을 못 하고, 그래서 출입문을 별도로 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는 어린이집 자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그건 그렇게 추진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우시면 되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현장 지도점검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부당한 운영사례가 발생, 거기 부식구매는 주로 누가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정원이 물론 다 다르지만, 평균 몇 명이에요?

평균 정원이 90명 되는 데도 있고, 70명 되는 데도 있는데, 한 70명 이상은 됩니다.

이것은 예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부식을 구매하러 전통시장을 간다든지, 마트를 간다든지 하는데, 원장님 집 부식구매를 같이 할 경우에는 서로 오해를 사겠네요? 이건 어린이집으로 가고, 이건 원장님네 집으로 가고... 개인 집으로... 이랬을 때는 만약에 누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네요?

네.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도 가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보러 두 번, 세 번 별도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이 보다 보면 어린이 부식 70명분 낼 것을 찬거리를 사고, 또 사다 보면 원장님 집에서 먹어야 될 게 있는데, 두 가지를 들고 다니다 보면 오해의 소지도 낳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선 회계를 그 전에는 원장만 다루도록 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회계를 정부를 두고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 보육교사들 중에 원장이 이제까지 회계를 봐서 짜맞췄다는 둥,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야 돼요. 원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더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됐고, 그러니까 정부를 둬서 회계를 볼 수 있는 보육교사를 한 명이 부족하면 두 명, 사실 소문이라는 것은 발 없어도 천리를 가고 십리를 간다는 얘기도 있듯이, 투명하게 하자는 거니까 그걸 집행부에서 잘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죠?

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네요. 49쪽에 어린이날 행사에 보면 만날 평택의 어린이들은 농업기술센터나 가고, 진위천밖에 안 가요. 그런데 왜 두 군데만 합니까? 통복천은 왜 못 하고, 해군2함대는 왜 못 하고, 양쪽에 미군기지도 있는데, 이런 곳과 협조를 해서 문호를 개방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긴데, 국한되게 진위천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는 쳐 죽어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가니까... 이걸 분산해서 K-6나 K-55에 비행기를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군사장비를 볼 수 있게 협조요청하면 미군들이 충분히 해 줘요. 또 통복천에서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맨 진위천에서 가수들을 불러다 하는데, 애들이 트롯가수들 노래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작은 애들이 무슨 가수들 노래를 그렇게 좋아해요? 다른 프로그램을 하든지 해야지... 많은 돈을 들여서, 어버이날도 아니고... 해군2함대도 하면 해군함정에도 올라가 보고, 좋지요. 군인들 먹는 점심이 2,000원밖에 안 하던데, 그런 것도 하면 가족이 손잡고 갈 수 있게끔, 협조요청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던데...

공식적인 행사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진위천에서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해군2함대라든가, 군부대는....

분산하면 좋잖아요.

네. 군부대는 저희가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분산해서 하면 상당히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날 꽃나들이 가봐야 그 꽃이 그 꽃이에요. 특이한 꽃이 없어요. 만날 주종이 튤립 아니에요? 51쪽에 열린 다문화시대 통합서비스 운영 내실화... 우리 평택시에 다문화센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북부복지타운 내에 있습니다.

한 군데예요?

팽성복지타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별도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별도의 공간이 있는 거죠.

별도의 공간이 있다고요?

네.

그럼 거기서 역할이 뭐예요? 사람이 매일 상주하고 있어요?

북부복지타운에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고요. 팽성복지타운에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프로그램 할 때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좀 문제 아니에요? 그럼 남쪽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쪽은 팽성이나 북부로...

안중하고...

안중은 안중도서관에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금년부터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중도서관에서요.

다문화센터 건립을 별도로 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살아가는 과정에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그 안에서 서로 외국에 와서 자기의 포부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토론할 수 있는 장소가 제대로 있었으면, 또 아기들도 데려와서 유아방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자체는 있잖아요?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국방부특별지원금, 부대반경 3㎞ 주민편익시설사업비, 거기에서도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미군들도 오고, 가족들도 오면 같이 병행해서 쓰는데, 북부하고 팽성 부대 반경 3㎞에 센터를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사실 신장교류센터하고 팽성 안정교류센터가 있는 건데요. 아직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만,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주한미군 가족뿐만 아니라 다문화가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만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교통편의 승합차량 구입이 필요하다, 이게 봉고차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것도 필요하죠. 안중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못 오는 것이고, 센터를 건립해서 다문화센터가 있으면 안중이고 어디로 먼 데도 와요. 다 찾아온다고요. 그 사람들, 하루종일 할 일 없어요. 답답하죠. 말도 안 통하지, 나가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고, 세교동사무소 한글교실 가면 마지못해 앉아서 있고, 또 한국사람들이 다가가서 친근한 맛이 없더라고요. 한글교실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센터 같은 곳에 같이 모여서 한글교실도 하고, 자기 취미교실도 하고, 2세도 거기에서 서로 정보교환해서 한국에서 받는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도 서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국방부예산이 있을 때 추진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우리시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기초반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네.

홍보가 제대로만 되면 아주 그게 인기강좌가 될 수 있는 데요? 몇 분이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평택시에도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하고 계시나요?

지금 북부에도 있고 남부에도 있는데요. 북부에는 영어첫걸음, 영어기초, 영어중급, 이렇게 있어요. 북부는 정원이 거의 다 찼고요. 남부 쪽은 초급하고 중급이 있는데 거기도 다 오바가 됐고요. 올해 처음 영어첫걸음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하는 것을 가서 봤는데 너무 잘 가르치시고, 열의가 대단하고, 사람들의 호응이 좋더라고요.

“강사님이 아주 명강의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서 찾아가 뵈야 되나?’그러고 있는데..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돼요?

영어첫걸음은 연령대가 40대, 50대, 60대까지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올 1월 초부터 했어요.

주를 이루는 게 60대?

첫걸음은 좀 그러시고요. 초급 중급은 수준이 좀 있으세요.

얼마씩 내고 하시는 거예요?

4개월에 6만 8,000원입니다.

6만 8,000원이면 참 좋은 혜택이네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첫걸음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집 안 될 줄 알았는데, 홍보가 좀 안 돼서 처음에는 덜 됐었는데, 나중에 추가접수 때 많이 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지속적으로, 우리 평택시 소식지 같은 데에도 알려주세요. 이런 것도 게재하고 그러면, 사실 몰라서 이런 교육의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평택소식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전 시민에게 이런 혜택을 골고루 부여받는 게 좋지요.

저희가 교차로하고 신문에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강사님도 아주 훌륭하게 잘 가르치신다고 입소문이 벌써부터 자자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좋은 사업은 발굴하셔서 지속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홍보에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여성의 안전한 사회 만들기. 관내 미취학, 초·중·고 학생에게 예방교육을 사업비 1,000만원가지고 쭉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학교로 가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네,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강사님 한 분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아 동의 개념이 만 18세까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일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폭력 이런 것은 돼 있는데요. 학교폭력, 왕따, 이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을 학교·학생 문제라 교육청에다 떠넘기고 안 하는 건지,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없어서, 우리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 그게 궁금해서요.

왕따 같은 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업무라 그것까지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깊숙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그것도 프로그램에 일부 넣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에도 들어가야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단체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학교폭력이 학교문제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은 결국 우리시의 문제고 사회문제고 하니까, 그게 학교에서만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폭력문제도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사업에 그게 없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쪽도 사업을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작은 도서관이 현재 평택에 3개인가요?

네, 3개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처음에 하면서 도서관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역할을 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했었잖아요. 지금 운영위 원회가 3개 다 구성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같이 수시로 미팅도 하고 하시나요?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대화를 하고..

필요시에 또 하고? 하기야 이 분들은 회의한다고 회비를 보조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필요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비전2동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서정리 하고 비전2동만 토요일 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에서 지원하고 해 가지고?

네.

토요일 날 와서 도와주고 그러시는 분들, 운영위원회 이런 데에서 주부들, 어머니들이 와서 해 주고 하시지요?

비전2동협의회 같은 경우는 대화도 해 가면서 식사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물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정례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수시로 기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야 무슨 회의비를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좋아서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인데, 같이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또 그 분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토요일 날도 나와서 봉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간에는 위촉장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위촉장도 준비를 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이왕이면 잘 좀.. 명칭이 협의회지요?

네, 주민협의회입니다.

잘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 도서 신간이 나오면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통 양이 얼마만큼 들어와요?

도서관별로 장서 보관율을 감안해서, 연초에 전체적인 구입계획을 세우고요. 도서관별로 입찰을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일시에 다 확보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희망도서라든가 권장도서, 또 작가협회라든가 교육부 같은 데에 추천도서가 있거든요.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일괄적으로 연초에 하고요.

그리고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녁에 몇 시에 소등을 해요?

열람실 같은 경우는 12시까지 하고요. 책을 볼 수 있는 것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열람실은 요새 학생들이 많이 포화상태인 것 같던데요?

열람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학생들이 많지 않고요. 수험준비라든가 성인들이 많고,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추진계획에 보면 ‘가족돌봄·나눔사업,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을 모두가족 봉사단 운영(20가족)’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에요?

가족봉사단을 20가족으로 구성을 해서 아동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가 있는 분이라든가,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봉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봉사단을 가족이 같이?

그렇지요. 부부, 자녀,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봉사단을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회성이에요?

아닙니다. 계속 매월 하는 행사입니다.

한 팀으로 들어간 사람이 매월 한 번씩이요?

그렇지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서 말벗을 해 드린다든가, 간단한 청소를 해 드린다든가, 빨래 같은 것을 해 드린다든가, 그때그때 형편에 맞게 하는 겁니다.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한다든가, 가족이 같이 가서?

네, 가족이 같이 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열린 아버지 교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은 가족생활에 남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교육입니다. 사실 저도 남자지만 밖으로 자꾸 떠돌게 되고, 가정에는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가족 내에서 남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가정에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타운에 모아놓고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버지들을?

네.

주로 어떤 세대예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아무나?

나이가 드신 층보다 주로 젊은 층이 많습니다.

많이 와요?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교육은 누가 시켜요?

교육은 전문강사가 시키고 있습니다.

강사를 초청해서?

네.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특히 시민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권영화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인력과 의료기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북부복지타운의 효율적 시설관리 및 보강입니다. 북부복지타운은 송탄보건소와 북부복지센터의 복합건물로써 지상 4층에 연면적 1만 2,580㎡, 즉 3,860평의 규모 있는 건물로써 전기 가스료를 제외한 청소, 조경 등 모든 청사관리를 보건소에서 일괄 계약하고 시행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또한 쾌적한 1층의 넓은 로비공간은 이용시민과 인근 시민을 위한 문화나 발표회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4층 다목적실에 4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정신건강 상담실을 포함한 통합건강상담실을 설치하여 하반기에는 북부지역에도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 보강 추진입니다. 이동진료버스 및 방역특장차량의 보호를 위한 캐노피를 설치토록 하고, 이용자 안전과 청사 보완을 위해서 옥상보안문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된 사항이기도 한 복지타운 내에 각 층의 로비, 난간 보강과 시트지 시공을 해서 시각상 안정감을 주어 시설 이용자들에게 편안함을 주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3,500만원 예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시 본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법정 감염병 감시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이를 위한 표본감시 의료기관과 질병정보 모니터를 각각 9개소와 83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실시와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민보건교육과 홍보활동도 강화해서 감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적 방역소독 전개로써 계절에 따른 맞춤형 방역소독과 취약지역에는 물리적 방제기구를 확대 설치하고 모기유충 서식 및 다발생지역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효과적인 구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민 중심의 의약서비스 체계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의약업소 지도 점검 및 부자격자와 무허가 의약품 판매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의료행위 방지 및 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토록 하겠으며,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진료체계 구축과 구급차 운영실태를 내실화하여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마약류 단속과 오·남용예방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우수의약품 공급 및 의약서비스 향상으로 시민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 산후 분만관리로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도모하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선 출산장려금은 지난해와 같이 둘째 아는 50만원, 셋째 아는 100만원, 넷째 아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키 위하여 5억 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건강관리로써 초음파 건강진단과 영양제 등을 지원하며, 출산교실 운영과 아기마사지 교실 운영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외인공수정 등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가족 건강지원에도 노력함으로써 행복한 출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으로써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영·유아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폐구균 백신이 무료접종으로 실시되며, 국가필수영·유아 예방접종과 민간 의료기관 위탁접종사업 등 6만 명에 대하여 10억 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금연, 절주, 운동, 비만, 영양사업 분야의 행복누리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써 유아·청소년기에는 ‘바른성장튼튼이교실’ 운영과 금연, 절주 등에 대하여 조기에 인식시켜 주며, 초교생에 해당하는 어린이 시기에는 성장기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중·장년층에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건강상담실을 통한 원스톱서비스 운영과 뱃살 줄이기 등 중년이후 만성질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근력강화 및 치매예방운동과 건강밥상 영양교육 등 활기찬 노년기 건강생활을 위한 어르신 건강마당교실을 추진하여 전 시민이 건강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생활습관병 개선 건강증진사업으로서 이동건강검진 차량을 활용한 통합건강서비스 순회 운영을 통하여 만성질환자의 조기발견과 발견된 만성질환자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혈압, 당뇨, 무료 합병증 검사와 예방교육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민간의료기관과의 사업연계 강화로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와 의원급 만성질환자 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대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만성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건강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민간의료나 자원봉사단체 등과의 인적 물적 자원도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 100세를 위한 어르신 기능회복 건강관리사업으로 경로당 어르신 순회건강관리 실시와 치매등록상담센터 운영, 행복 100세 건강강좌 및 운동교실 운영과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 운동지도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으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로써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로 확대 지정 운영해 나가고, 저소득층 환아에 대하여는 의료비 및 보습제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과 평택보건소와 연계한 모아애착프로그램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는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이하인 자이며, 의료비 지원은 의료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국가 암, 즉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외에 모든 암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을 하며, 하위 50% 이하인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 5대 암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그 외에 폐암과 소아암,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해진 소득기준 이하에 해당할 경우 의료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시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사업 추진에 취약한 보건지소와 진료소 관할지역 주민들에게 원스톱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여 건강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건지소는 주1회, 진료소는 월 1회 이상 순회하며, 건강상담과 진료를 실시하고, 건강검진을 통한 만성질환자 조기발견과 등록, 그리고 교육과 약물치료 등을 실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섬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오복 중에 하나인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유·소년기부터 치아관리 생활습관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치면 세균막 관리 및 바른양치실습을 주2회 이상 연중으로 출장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양치사업도 보건소에서 불소용액을 직접 만들어 학교에 공급하고, 희망시민을 위하여 보건소와 지소에도 불소용액을 비치하여 항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구강건강증진 서비스로써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어르신 67분에 대하여 무료노인 의치 보철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52분에 대하여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의 통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진료, 물리, 재활치료 및 검사 등으로써 내소자에게 양·한방 1차 진료와 감염병 진단검사, 골밀도 성장판 및 방사선 검진을 실시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재활 운동치료, 경로당 순회 진료, 외국인 무료 진료소 운영 등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2013년도 송탄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부터 1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시설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 보강 추진. 로비 난간 보강 및 시트지 시공(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년 안됐으니까 안 해 줘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사회복지국 할 때도 말씀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어떤 안전상의 문제보다는 시각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보수라고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추가공사를 확보해야 됩니다. 아까 사회복지국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는 것을 밖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한다는 소리는 안하시고 그냥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접근이 용이하지 않게 옆에다 스테인레스로 돌려놓고, 시트지를 완전 불투명한 걸로 하면 건물의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시선에서 이하 쪽만 가리고, 위쪽은 그냥 보이게 하고.. 그래서 접근했을 때 바로 바닥이 보이지 않게끔, 이런 시각적인 것을..

그래서 이것은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한 3,5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애초에 할 때..

안전검사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도 불안정하니까 “이것은 아니다.”고 그때 얘기를..

어떤 고소 공포 증 같은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지, 사실상 사람이 가서 힘을 가해도..

육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하자보수 안돼요?

네. 그래서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아까는 예산 얘기는 안하고 “할 것이다.”라고만 얘기해서..

저희가 주관부서기 때문에요. 거기에서는 그냥 한다고 하고, 저희가 세부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6쪽에 마약류 단속 및 오·남용 예방. 평택에도 마약을 판매하고 복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마약류는 일반인보다는 약국하고 의료기관이 많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마약관리라든가 어떤 도난방지, 저장 같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없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마약류에는 앵속(양귀비)·대마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합니다.

미리 예방을 한다고요?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정신건강 쪽으로 우리시에서도 어떤 조직기구의 개편 같은 것, 이런 것에 중점을 더 많이 둬야 생각을 합니다. 북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설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임 소장님이 계실 때 “우리 북부에도 이런 정신보건팀을 하나 더 신설해야 되지 않냐?”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난번에 시장님 업무보고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정신건강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필요하면 평택에도 정신건강팀이 있는데 송탄에도 그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도 언급은 있으셨어요.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전에,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4층에 사실 아직 안 쓰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아까 아이맘 카페 열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평수가 넓은데 그 일부분을 할애 받아서 40평 정도 해서 정신건강상담실 하고 통합건강상담실을 설치하려고 해요. 그것도 한 3,000만원 정도 드는데, 추경 때 올려주면 위원님들께서..

그거야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사업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에는, 북부에서 그런 위험군이 있는 사람을 평택에다 또 연결해 준다는 것도 모순이지 않습니까? 시설이 얼마나 좋은데, 정신보건팀도 하나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쪽에 상담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담실을 딱딱하지 않게 해 주세요.

정신건강상담실 뿐이 아니라 일반건강상담실도 금연하고 이런 것들이.. 송탄보건소 건물이 규모가 크고 허우대는 좋은데 실지로는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지금 빈 공간이 없어가지고 2층에 저쪽 비트 쪽에 가서 사무실로 쓰는데, 여름에 막 곰팡이도 나고 그래서 근무조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쪽 밝은 데로 끄집어내고 해서, 같이 한 40평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거기 4층 공간에다 신설을 한다면, 아이맘카페랑 같이 4층에 올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는 얘들 때문에..

구획을 시키지요.

시끄러워서 칸막이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큰 공간이기 때문에 막아가지고 쓸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