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유승현 의원 발언
승현
유승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김진억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억입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으로 조윤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신명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유영근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의장
김진억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조윤숙 의원)
09시 36분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조윤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5분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윤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의원
조윤숙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한 자정의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2년 의회사무과 행정감사 시 본 의원이 지적한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에 대한 일부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과 또 다른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껏 관행처럼 계속 되어온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에 대하여 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잘못된 관행이라면 그 고리를 누군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본 의원은 용기를 내었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당연히 동의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에 대하여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의 그 지적이 지금도 절대 잘못된 지적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의회는 의원 개인을 위한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이유를 들어 동정론으로 몰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동료의원들께서 개인의 감정인양 표현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 어느 지역신문에서는 사설을 통해 잘못된 관행의 문제이지 불법은 아니라는 게 실체적 진실이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법으로 몰아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또 항간에서는 특정인의 언론플레이의 결과라는 지적이 파다하다며 마치 의회 내의 논란인양 몰아가며 그야말로 사실관계를 잘못 인지한 듯한 기사를 보며 안타까울 뿐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439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관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음에도 당사자인 전 의장과 부의장께서는 지금껏 해명 한 마디 없다가 이틀 전인 2월 20일 전 의장께서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사과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한 사과와 해명을 기대했으나 보는 관점에 따라 업무 외적으로 사용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모호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물론 관행적으로 있어온 일들에 대해 왜 하필이면 지금인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억울해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의도대로 악행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행정감사 직후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취하고, 시민께 사과를 구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는 마음뿐입니다. 무엇보다 사실이 왜곡되어가는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께 사실확인과 해명을 위해서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제3의 사정기관의 개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의장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유승현 의원ㆍ조승현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2. 김포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안(신광철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윤숙 의원 외 4인 발의)(계속) 4. 김포시보호자없는병원사업지원조례안(조윤숙 의원 외 4인 발의)(계속) 5. 김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종량제봉투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09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김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께서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조례심사등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입니다. 2013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6건의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조례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띤 토론을 펼쳐 고귀한 의견과 생산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인사로 업무변동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내 보고서 작성 및 업무숙지 등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건 보고에 앞서 금년도 김포시정의 비전과 청사진을 담은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목적은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 의원들에게 시정의 주요사항을 보고하고 연간 업무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시민과의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업무보고 시 건전하고 생산적인 대안 제시나 비판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행정이 펼쳐지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은 현재 우리 시가 직면한 굵직한 주요 사안들이 국내ㆍ외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증가가 부진한 가운데 각종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과 이로 인한 재정운용의 어려움으로 여러 분야에서 사업진행이 적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원안대로 의결된 안건 중 조례 시행 전․후 별도의 시행조건과 주문이 제시된 안건 등에 대한 위원회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살려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민선 4기에서도 신경제새마을운동이라는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있었으나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효과가 없었던 사례가 있음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좀 더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사항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신도시 개발로 인해 양촌읍의 구래리와 신도시 내에 구래동이 생김으로써 동일 지역명이 존재하여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향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조례 개정 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실제 인원에 최대한 맞춰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늘어나는 인력에 대한 향후 배치 시 세무조직ㆍ공원관리조직 등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먼저 김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기관ㆍ단체의 정의에서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한 사항을 우수한 관련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넓힌 내용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시기를 정확히 명기하고자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중 실제 간병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위원회 위원의 숫자조정과 위원의 구성순서를「지방자치법」편제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4조 관내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관내 사업자로 한정하여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조 지역아동센터의 주요사업 중 아동문제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으로 수정하였고, 제6조 사업비의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명기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아동센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원활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주택의 신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별표27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도로시설의 규모에서 도로 폭 규정을 미적용하는 대상에 단독주택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분할부과ㆍ징수내용 중 횟수부분을 삭제하고,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표상 제각각 표기되어 있는 기준단위의 표기를 통일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조례특위 내내 열정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의장
신명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조승현 의원님 외 1인이 공동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조윤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조윤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들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 의안의 정리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2013년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제1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37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집행기관의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에 대하여 김포도시철도사업 등 현안사업과 복지분야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계획대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겨울엔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려 곳곳의 도로와 시설물이 파손 되었습니다. 보수와 주변 시설물 사전 점검을 통해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느새 다음 주면 벌써 봄을 알리는 3월로 접어듭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부족했던 바깥활동을 시작하시어 건강하고 활기찬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