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산시에는 6급 비율이 39%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평직원 6급하고 담당계장으로서의 6급하고 업무적으로 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 부분은 현재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중앙행정기관도 과장이 4급도 있고 3급도 있습니다. 복수 직급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현재까지 추진해 오면서 계장이 6급이고 평직원이 6급이라 해서 그에 대한 업무상의 문제점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앞으로 현재 6급은.

앞으로는 행정 6급이 실무자입니다. 실무자로 보시면 되고, 옛날에는 6급이 계장 정도 되면 손 놓고 일을 안하는 그런 사례였지만 지금은 계장도 업무분장을 해서 계장도 업무실무자로서 또는 중간관리자로서 양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평직원입니다.

동에 있는 사람은 사무장이고, 6급 직책 있는 사람은, 일반 직원은 평직원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마찰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절대 마찰은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내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 번째 관련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증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행정직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속기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사실은 행정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속기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업무 자체는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의회에서 아마 요구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규 채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총 정원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직으로 전환하더라도 특히 속기 업무 같은 경우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속기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직급만 행정직으로 바꼈다 뿐이지 고유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운전직은 해당이 안 되고 사무직렬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존 행정직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정부시책에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일반 사무직렬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행정직으로 바뀌었다 치더라도 그 업무를 그대로 봅니다. 특이한 경우는 의회 속기사가 문제인데 그 분들이 본인이 굳이 행정직으로 전환했으니까 행정직 업무를 보겠다고 원하면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기는 뭐한데 그 분이 의회에 남아서 일하길 원한다면 그 분이 계속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말도 있었고 해서, 인사파트는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전환하는 계획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40%, 40% 내년에 2014년에 20%하면 완료되는데, 지금 40%라고 점차적으로 증원하는 게 어떤 내용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겁니까? 기능직 중에도 업무별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사무직렬만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저희한테 올라온 40%도 사무직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계획된 것은 사무직렬에서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정부에서 발표는 안했습니다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결정난 건 아닙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 사무직렬 아닌 다른 직렬도 좀 확대를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렬이 특수직렬과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년까지 하는 100%는 전부다 사무직렬과 관련해서 전환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속기라든지 기타 특수한 기능직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 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속기는 사무직렬에 포함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특이한 경우고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사무직렬로 들어가서. 기능직 전환되고 나서 비정규직을 새롭게 양산하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씩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6급 정원 1% 상향과 관련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 기능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세 가지 세부적인 안에 대한 검토가 끝났으니까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의 증명 등의 수수료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금액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 15건을 추가 하였습니다. 둘째 증명 등의 수수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금액 또는 표준금액의 100의 50범위 안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17건의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익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통일적인 수수료 징수를 개정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들 없으시죠?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암동 주거환경정비사업)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당감1동 주민센터 증 · 개축) 5.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청각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지 부동산 취득) 6.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포동 구상반려암 문화재지정구역 내 사유지 매입) 7.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연지동 공립어린이집 건립) 8.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부산진구 건강증진센터 증축 및 직장어린이집)(계속)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은숙 위원장과 위원님께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168번, 169번, 170번, 171번, 173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구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해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68번의 주요내용은 노후화된 시설로 주민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부암동 479-1번지의 구 부암3동사에 새로운 주민복합시설을 신축하여 주민공동체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부암3동 일대 동쪽 인근에 부암6 재개발구역이 있으며,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밀집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기반의 취약과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며, 현재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이용 중인 부암3동 舊 동사는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민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구 부암 3동사를 철거 후 새로운 주민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립개요는 부암동 479-1번지에 위치하며 예전 부암3동사이며,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00㎡로,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까지이며 도입시설은 경로당, 노인회지회 및 각종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설계·감리비 6,300만원, 철거 3,100만원, 공사 9억 600만원 등 총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일정은 2013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발주, 6월달에 설계완료 및 공사발주, 7월에 공사 착공하여 올해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번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연기념물 제267호인 전포동 구상반려암 문화재 지정구역 내 사유지 매입 사업으로 면적은 3,389㎡ 예산액은 4억 4,100만원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전포동 구상반려암은 세계적으로 학술적, 역사적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이나 진·출입로 협소, 문화재 탐사 불편 및 지정구역내 사유지가 많아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 및 정비활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포동 구상반려암 문화재 지정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구상반려암 일대 정비 및 활용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전포동 13-101번지 감로사 이덕 소유의 사유지 4,228㎡ 중 문화재 지정구역인 3,389㎡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비용, 등기료 등 총 4억 4,100만원으로 국비 3억 87만원, 시비 1억 3,23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까지 토지 매입 협의, 감정평가, 측량, 매입, 등기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0번 연지동 공립어린이집 건립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건립 대상지는, 연지동 10-4번지와 10-6번지, 2필지이며, 부지면적은 436㎡입니다. 사업목적은 무상보육의 확대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어린이집 수요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영·유아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6억 6,500만원으로서, 부지 매입 등을 위하여, 2012년도에 특별교부금 8억, 구비 6억 7,500만원 총 14억 7,500만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부족한 건립 사업비는 향후 국·시비 등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1번 당감1동 주민센터 증·개축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당감1동 주민센터 증·개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으로 구 당감3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당감1동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인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차장 건설 및 예비군동대본부 건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부동산 취득에 5억,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예비군 동대본부 건립 등 10억, 총 15억이 소요됩니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일정은 3월까지 감정평가 및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이전을 완료한 다음에 4월에 당감1동주민센터 증·개축 설계 및 착공, 올 11월달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73번 시청각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지 부동산 취득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청각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 예정지인 동평로 50번길 13 당감동 375번지외 1필지 부동산 취득 건으로 토지 523㎡, 건물 481.2㎡로 예정가격은 7억 5,000만원입니다. 도서관 건립 안으로는 당감동 375, 375-1, 375-4번지 합병 후에 2필지로 분할하고 건물은 개축 481㎡와, 85㎡ 증축하여 총 566㎡로 건립비 8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어린이 청소년 위주의 특성화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 간 독서 교육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 자기계발 및 건전 여가문화를 창출하여 주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건립개요를 말씀드겠습니다. 부산진구 동평로 50번길 1, 당감1동 375번지외 1필지에 대지 523㎡에 건물 연면적 566㎡에 지상 3층을 증축 및 리모델링 하며 총사업비는 부동산 취득, 도서관 건축비, 서가 비품 도서, 멀티미디어 장비 설치 등 20억원으로 국비 10억원,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입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22일까지 도서관 조성사업계획 신청 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월달에 심사 및 대상지 선정 결과가 통지되면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 하여 건물매입, 측량,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5건의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관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익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지금부터 부암동 주민복합시설 신축외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시설.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은 검토 안 해봤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 9억 정도 편성.

예산 확정 과정이 당초에는 작년에 시하고 협의할 때 10억 이하로 자꾸 하라고 해서 10억 이하로 하다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 연말에 12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 예산확정 자체가 뒤늦게 되다보니까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배 위원님 저희들이 조례를 무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아마 지난 연말에 추진 과정에서 10억이 안되다가 또 10억이 높아지고 하다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조례 제출하고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미처 그 점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0억 이상 되는 사업이기도 할 뿐더러, 지금 이 시설이 4층 건물로 예정하고 있잖아요. 대략 나와 있는 계획이 1층이 원래 지금 경로당이 있던 시설이라서 경로당이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노인을 위한 문화공간을 쓰고 노인지회 사무실을 유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이라는 게 폐쇄적인 시설입니다. 지역의 경로당이, 지금 있는 건물도 경로당하고 자활센터가 쓰고 있는데, 그 경로당이 그 인근에서는 큰 경로당임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시설이고, 그 지역이 노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아파트도 있지만 단독주택도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노인들에게는 좋은 문화시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암동이 복지시설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복지관도 없고, 상대적으로 멀고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준복지 복합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이게 거의 대상이 노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게 설득과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노인시설을 하려고 하는지, 노인 시설이 됐을 때 우리 지역에 노인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뭔지 들어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시의원께서 오랜 기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의지와 주민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실시 설계하고 시설을 갖추는데는 그런 의견을 많이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데 사실은 오랜 기간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배영숙 위원님 지적하신바 대로 10억 이상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주문 사항으로 해당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제안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부 사항 잘 챙겨서 해 주시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변경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면적 1,000㎡ 이상 되기 때문에.

솔직히 면적이 대상되는 건 좀 늦게 알았습니다. 요 근래에 알게 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르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반기 때 구상반려암 관리와 관련해서 현장 방문했을 때도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호해야 할 문화재가 있는데 주변에 땅을 매입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렸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동안 잘 진행이 안 됐는데 다행히 예산이 확보가 돼서 변경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변경안이 저도 이번에 문화체육과에 구상반려암 올라오고 나서 확인했는데 예산내역 10억 이상 뿐만 아니라 면적도 포함된다는 것, 해당 행정자치국장님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관련해서는 다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이것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땅이 되는 것이니까 면적의 문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서로 의원들과 집행부가 잘 챙겨가면서 제때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원안 통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변경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토론 의견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게 부결되었다 다시 올라온 과정은 알고 계실 것이고, 사실은 각 동에 하나씩 공립어린이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그런 것들을 해서 사실 연지동 주민들 사이에서도 연지동에도 공립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고, 그래서 초읍에 이미 있는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연지동에 적절한 부지를 찾아보자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그리고 지역에 많은 분들의 노력이 사실 덧붙여져서 오늘 이 대상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하나씩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자는 취지가 어쨌든 오늘 안건이 통과되면 이제 달성이 되는 건데 그런 취지에서 안건이 부결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배영숙 위원님 지적처럼 보육환경이나 시설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정책도 많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하는 요건에 맞게 복지사업과에서도 그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확충해야 할 예산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어쨌든 보육이 잘 되는 부산진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지동 뒤늦게 대상지 물색하느라 해당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 지역의 주민들께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붙여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및 보건소 소관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면 3층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어린이라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1층으로 하는 게 가장 합당하고, 장래를 볼 때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1층으로 하고, 그로 인해서 증축 사유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용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해서 행정자치국장님! 저희가 오늘 6개 정도, 보류된 이번 건강증진센터 증축뿐만 아니라 5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루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란과 부딪힘이 있었다는 것을 잘알고 계실 겁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차원에서 각 직원 연찬회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 특히 이번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의회의 결정과 무관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공사가 그동안 중단되었고 중단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 하청업체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야 되는 주민들, 공무원들 그리고 위원들까지 많은 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가 행정을 제대로 절차에 맞게 진행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한 피해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들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서로 앞으로 지켜 나가야 할 부분이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잘 지켜지는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독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본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직원들 연찬회도 실시하고,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지적됐던 부분들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또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 앞으로 의원들과 의원 개인과 그리고 위원회 간에 솔직한 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오해가 없는 서로가 어쨌든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소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이건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