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의정담당 채연길입니다. 2013년 부안군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비전 및 추진목표,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일반현황과 4쪽, 2012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3년 비전 및 추진목표입니다. 2013년에는 꿈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군민이 참여하는 의회를 비전으로 하고 추진목표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수행능력 배양,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효율적인 회의 운영입니다. 2013년도는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회의일수 108일을 계획하였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읍면현황청취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주요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군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 군정에 접목토록 하여 최일선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군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며 예산편성이 군민소득증대 및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부안군의회 회기운영계획은 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의정수행능력 배양입니다. 의정활동수행능력 배양과 연구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하여 국회연수 1회와 전문위탁기관연수 1회, 상임위원회별 선진지역 벤치마킹, 국내외 교류시찰 등 지속적인 연찬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활기찬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대한 수시 보도자료를 제공과 언론사 광고를 통한 의정 홍보 및 의회보를 발간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장실과 의원 사무실의 상시 개방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코너에 게재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군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라북도 시군의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를 금년 4월 8일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이 완료되어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게임 위주보다 우리 군을 찾는 타시군 의회 의원님들이 뜻 깊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흥미 위주의 다양한 경기를 선택, 진행하도록 하고 5월 3일에 개최되는 마실축제 홍보하고도 연계될 수 있도록 협의ㆍ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우리 정원에 말이죠, 15명이에요.

예.

결원은 없네요?

현재 없습니다.

기간제가 지금 1명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걸 무기 계약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무기 계약직으로 바뀌면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어느 땐가는 그렇게 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간사 오세웅위원입니다.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명칭을 용어순화하고 대ㆍ내외적 위상 제고와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1조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2013년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전라북도와 전북도내 시군 중 시부는 부위원장으로 군부는 간사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 인권신장 및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79조 제1항 제3호 방청제한자 중 정신의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차별금지 표현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삭제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이낙영입니다.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3년 1월 2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는 현재 사용중인 부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제출된 부안군의회 위원회 개정 조례안은 타지방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고 현실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2013년 1월 2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차별의 금지, 제1항 1호, 2호와 관련 정신의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의거 방청권 허가시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로 구분하여 방청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