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천호 의원 발언
천호
박천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는 실ㆍ과ㆍ소 등의 직제순에 따라 어제와 같이 2013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와 2013년도 중점추진과제 및 역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정에 관한 보고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가 끝나면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13년도 군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와 13년 추진목표, 추진계획과 2012년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2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3년은 5/5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돈 버는 농업실현, 우리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5/5프로젝트 육성과 누에타운 이용객 증가, 특화품목 육성 농가소득 증대, 원예 생산기반 시설 확충 농가 소득증대, 안정적인 농산물 산지유통시스템 구축과 대표브랜드 육성 및 홍보 강화, 지속 가능한 미래농촌 마을육성등, 7대 성과지표와 22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활력있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전국 농어가소득 최고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3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2013년도 5/5프로젝트 목표 4,089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성장 소득품목과 전략상품 개발, 영농안정 지원기금 52억원, 농업안전공제,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으며, 누에타운 이용객 13만명 목표로 참뽕산업 홍보와 체험관광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노을감자, 명품수박, 양파, 비닐하우스 후기작 재배등 특화품목 집중육성으로 396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원예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42억원의 농가소득 증대와 산지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산지유통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산지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7대 전략 품목을 조직화, 규모화, 전문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부안의 대표 브랜드 육성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천년의 솜씨와 부안참뽕 브랜드를 수도권의 대도시에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전국 10대 브랜드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우리 지역 농수특산물을 온ㆍ오프라인을 통하여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대형 유통망 입점을 확대하여 판매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산업마을 2개 마을을 조성하고 도농교류 체험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도시 소비자를 확보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소득을 창출해 나가는 등 농촌에 활력을 주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3년 역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농어가 소득 5/5 프로젝트 추진과 특화품목 노을감자 집중육성,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등 20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어가 소득 5/5 프로젝트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까지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을 목표로 올해 신소득품목, 특화작목, 수도작, 축산 등 15개 분야에 행정에서 665억원, 유관기관에서 466억원 총 1,13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오는 3월에 5천호 프로젝트 육성을 위한 농업인 전문교육을 시작으로 선진지 현장견학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신성장 소득품목 지속 발굴, 소득 5천만원이하 개별농가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품목별 소득평가를 통한 관리로 5천호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쪽에서 14쪽까지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신 성장 소득품목 개발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는 14개 사업에 10억원의 사업비로, 247농가가 참여하여 고소득 지역표본 선도농가로 육성하고, 5천호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의 지원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논 마늘 전략 신상품 개발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새로운 전략 상품으로 40농가가 참여하여 43ha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늘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서 마늘건조, 저장시설과 선별기 공급 등에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5천호 육성을 위한 영농안정기금 지원입니다. 농어가 소득 5천만원 미만의 농업인에게 영농안정기금 52억원을 조기에 융자하여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자재 구입 등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융자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누에타운 체험 및 힐링투어 활성화입니다. 누에타운 이용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과 희귀곤충 전시 등 체험 컨텐츠를 제고하고, 창의체험학습 공모사업을 올해도 추진하여 관내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마실축제와 5월 가정의 달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3만명 이용객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특화품목 노을감자 집중 육성입니다. 노을감자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올해 24억의 사업비로 184동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350ha로 확대 재배하여, 1백3십억원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자 통합브랜드인 “천년의 솜씨 부안노을감자”를 조공법인과 약정 출하하여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명품수박 집중 육성 사업입니다. 부안수박의 옛 명성을 살리고, 수박농가의 고소득을 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올 해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수박우량종묘대를 45농가 51ha에 지원하여, 수박 명품화를 추진하겠으며, 재배면적 160ha로 확대하여 올해 75억원의 소득을 끌어올리도록 농가와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양파단지 육성입니다. 800여 농가가 참여하는 380ha의 양파재배단지에 육묘파종 시스템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재배 기술과 농가의 조직화, 선도농가의 교육을 추진하고 유통센터, 농협과의 계약재배, 공동선별 포장판매 등 부안 해풍양파 브랜드화로 소비자에게 인기최고의 상품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25쪽, 소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5천호 육성과 연계한 소득사업으로 고추, 상추, 호박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하여 100평에서 200평 규모로 비닐하우스 150동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300동까지 늘려서 계절별로 시장성이 높은 틈새 작목을 선택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올리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후기작 재배 확대 추진입니다. 비닐하우스 2,500동을 후기작으로 활용하여 79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업으로, 재배기술교육과 작물별 재배 매뉴얼, 하우스별 카드화로 집중 관리하고 공동선별, 공동출하로 생산 출하비용을 절감하고, 후기 작목별로 성공한 사례를 발굴 보급시켜, 비닐하우스 전 농가가 일년 내내 놀지 않고 연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부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입니다. 지난 해 결성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어제의 출범식을 통해 부안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올해 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품목별 공동선별, 출하회를 조직, 감자, 배추 등 7대 품목을『천년의 솜씨』공동브랜드로 출하하여 ‘14년까지 3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농산물 산지거점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2015년까지 7개소에 136억원 투입, APC 신규 건립, 시설보완, 상품화 시설, 물류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이 공동선별 출하되어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농특산물 명품화 포장재 지원입니다. 농산물 홍보용 포장재 표준 규격화를 추진하여 판매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부안 브랜드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올 해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0만매를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부안 농특산물 온ㆍ오프라인 홍보마케팅입니다. 우리 농특산물을 G마켓 등 대형 온라인 마켓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국제식품박람회 등 홍보행사에 참가하여 소비자와 직접만나 우리군 농특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 사항입니다. 자연이 빚은 보물 통합브랜드와 참뽕 등 공동브랜드 5종에 대하여 홍보 사업비 3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TV, 라디오, 대도시 전광판 광고 등 7종의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공격적인 홍보를 통하여 부안 브랜드를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농특산물 대형유통망 입점확대입니다. 지난 해 홈플러스 등 13개 업체에서 8백50억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으며, 올 해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하여 15개 업체 1천억의 소득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형유통망 입점 현황은 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향토산업마을 조성입니다. 2014년까지 10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2개 마을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특산물 가공시설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체험과 연계한 농산업비즈니스 마을사업으로 “1마을 1테마”로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방문객 9천명에 4억원의 매출을 목표하고 있으며 6개 마을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여름 휴가철에 고향방문을 홍보 실시하여 마을경제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마을단위 도농교류 체험행사 지원입니다. 도농교류 체험행사를 통한 도시 소비자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고정 회원으로 관리하고 우리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부안 관광,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단계별 육성사업입니다. 색깔있는 마을 31개소를 육성하고 단계별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에 산재해 있는 문화향토자원을 발굴 소득사업으로 연계하여 자원화 하겠습니다. 39쪽, 201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46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임원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주요 성과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2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3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업농촌조성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5천만원이상 소득농가 87% 달성과 가축전염병 발생 철통방어 총력, 조사료 자급율 90%까지 확대하고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등 4대 성과지표와 그에 따른 10개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질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과제로 농어가 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을 위한 부안군 전체 목표인 3,297호 달성을 위해 우리 과에서는 수도작과 축산분야에 3,153호를 육성하기 위하여 천년의 솜씨 육성,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수요자 맞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4개의 신규사업을 추가로 추진, 농업경쟁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둘째, 구제역, AI, 브루셀라 발병 제로화와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축종별 백신프로그램 예방접종 100%달성과 가축 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예찰 및 검색을 강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 및 축산경쟁력 확보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축산농가 생산비를 절감하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단지 확대를 통해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강화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과 사고발생 및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3년 19개 역점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강화 사업입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758명과 2,000호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재해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추세로 소득보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재해보험 가입향상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경관보전 제고를 위한 직불제 지원의 내실화에 목표를 두고 경관작물 565ha와 준경관작물 402ha로 44개단지 967ha에 15억7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관작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직불금 차등지급과 관광과 연계한 특색 있는 지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관특화지구 비료지원사업입니다. 마실축제 주 무대인 스포츠파크 주변의 경관조성을 위하여 유채재배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 웃거름과 10월 밑거름용 비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비배관리 등 현장지도를 통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귀농귀촌 종합대책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과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비 지원, 농업창업 및 주택신축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과 각종 교육을 통하여 우리군 홍보와 농촌이주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우리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농업인 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9억3천원만원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였고 9억3천만원을 추경에 확보, 사전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 조기 신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농 관련 단체와 도내 및 타시도 등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농업인 편의와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사업 중 저희과 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작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전체 목표인 3,297호 달성을 위해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확대사업 외 7개 사업에 51억5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금년에 전년 대비 20%가 증가된 2,491호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고소득화로 농어촌 활력 증대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은 뒷장에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부안쌀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원료곡 생산 단지 2,000ha 조성을 목표로 금년에는 1,750ha의 사업량을 확정, 신동진 품종으로 단일화하여 맞춤형 비료, GAP인증, 수매보전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고 품종에 맞는 고품질쌀 재배영농 교육, 재배 메뉴얼 표준화와 영농현장 점검을 통해 최고 품질쌀을 생산하여 대형유통업체 판매망 확보 등을 통해 전국 가가호호 밥상에 부안쌀이 차려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경쟁력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밭작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해뜰찬 영농법인 잡곡지원 사업,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동진주조와 부안주조에 막걸리 HACCP 시설지원, 라이프 영농법인에 GAP 가공시설을 지원하는데 17억5천만원이 투자됩니다. 참고로 밭작물 브랜드는 공모사업으로써 국비 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17페이지, 쌀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시설과 장비확충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벼 건조장저장시설, 광역방제기 지원, 벼 공동육묘장과 소규모육묘장 등 7개 사업에 도비 6억9천만원과 군비 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사업계획수립부터 대상자 선정, 이행사항 점검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여건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12개 사업에 51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저농약 인증단계 폐지 방침에 따라 무농약이상 상위인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를 통해 상위 인증면적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은 1,150ha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고품질 보리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신규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본 사업은 농가, 농협, 유통업체, 행정과 생산단체가 MOU를 체결하고 그에 따른 추진 매뉴얼을 수립, 고품질 보리쌀 단지 2,500ha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2,256ha에 10,152톤을 생산하였으며 보리수매제 폐지에 따른 대응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가축 악성 전염병 킬체인 구축입니다. 예방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목표아래 강도 높은 방역시책과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구제역ㆍAI등 악성전염병 무력화 총력 추진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외 2개 사업으로 2억1천1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요쟁점으로는 축산농가의 소독실시의 중요성과 방역의식 고취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축협을 통한 방제단 운영, 공수의 예찰, 소독설비 등의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3대 가축 3대 질병 근절ㆍ발생 최소화입니다. 금년 소 브루셀라병 제로화 2년 연속 유지와 올 겨울 혹한으로 인한 AI의 발생 위험도 제고, 기타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추진코자하며 브루셀라병 일제채혈 및 축종별 예방접종 등 2개 사업에 총4억2천8백원을 투입ㆍ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중점사항으로는 주요 가축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 등 농가의 불안감 증폭과 열악한 축사환경으로 인한 질병발생의 구조적 취약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군 추진계획으로는 질병 발생이전 예방약품 및 백신의 적기공급과 접종을 실시하고 브루셀라 채혈반을 4개 반으로 편성, 연중 채혈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질병발생시 즉각적인 이동제한과 살처분으로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구제역 백신접종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금년에는 구제역백신 접종을 통한 청정국 지위확보 토대마련으로 연 6회에 걸쳐 121,420여 두의 접종을 2억5천6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폐사 및 스트레스 등의 잘못된 인식으로 예방접종을 일부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으나 접종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설득, 강력한 제재조치 등을 시행하겠으며 이에 대한 실행계획으로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통한 축종별 접종과 접종 후 농가실명제, 소독실시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 분석하고 백신접종 100% 접종 달성으로 우리 군에서 만큼은 구제역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 축산분야입니다. 2014년까지 803호 육성을 목표로 금년에는 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 확대, 양봉농가 친환경기자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147억5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목표인 662호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은 뒷장에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조사료 생산 확대 사업입니다. 청보리 재배, 청보리 수확제조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82억4천3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조사료 자급율이 85%를 금년에는 풀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자급율 90% 달성을 목표로 사업대상자 및 재배면적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및 생육상황 등을 파악, 실질적 축산농가의 사료절감 및 소득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악취저감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퇴액비 12,000톤을 생산하여 400ha 농경지 살포를 목표를 두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환경오염방지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퇴비사 지원과 액비 저장조, 살포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6천5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민원발생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처리시설 주변 조경시설과 악취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축사시설에 대하여 개축 및 개보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4개소 밖에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금년에는 20개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사업신청을 받아 공모 신청 후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누수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양봉농가 친환경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현대화 벌통과 고품질 양봉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1천3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벌통지원은 30군 이상 양봉농가에 1,328군 7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벌꿀 농축가공시설 1식에 4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양봉농가에 큰 소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1페이지, 2012년도 군정질문 4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3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4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창용입니다. 2013년 군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주요 성과, 2013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중점 추진과제, 역점사업 추진 계획 2012년 군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2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농업ㆍ농촌활력화로 농가소득 향상 10% 향상을 위하여 5.5 프로젝트 달성 교육 및 컨설팅과 전문기술자격증 획득은 물론 농촌여성 전문인 육성을 위한 5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e-비즈니스 및 오픈마켓 교육을 실시하여 농산물 판매량이 30%정도 증가하였고 국화 분재반은 작년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연중무휴로 운영하여 비용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오디뽕 CEO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여 66명의 전문가를 양성하였습니다. 둘째, 신기술 조기 보급을 위하여 식량ㆍ원예 작물 시범사업과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하였으며 유용미생물 5종을 배양하여 1,979농가에 51톤을 보급하였습니다. 2쪽, 셋째 지역자원 개발 및 특화품목 육성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과 산업 재산권을 3개소에 5건을 확보하였으며 농촌체험 관광 전문인력을 육성하였고 감자 유통체계 확립 기반조성과 씨감자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오디뽕 산.학.연 협력단을 운영하여 재배농가 경영개선과 참뽕산업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신성장 동력산업 연구 육성으로 참뽕 프로젝트 육성을 위하여 가공실 운영과 안전성 검사를 406점 실사하였으며 참뽕재배 가공 매뉴얼 제작 보급과 홍보 마케팅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우리 기술센터는 도 농업기술원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제2회 전북 사이버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는 단체부분 대상 등 3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3쪽, 미흡했던 부분은 첫째, 농가경영 여건 다양화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하였던 바, 금후에는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 제고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재해 예방대책 미흡입니다 태풍ㆍ가뭄ㆍ폭염의 빈발로 농작물 피해에 따른 안정생산에 차질이 있었으며 앞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강화 및 내재해성 품종 보급, 기상정보 공유와 신속한 확산으로 사전 예방체제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셋째, 오디뽕 재배에서 냉해와 균핵병의 발생면적이 증가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체품종 개발을 추진하고 GAP 교육 강화로 안전 농산물 생산과 균핵병 발생시기에 정밀예찰을 실시하여 전 농가에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지도 강화로 발생량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2013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꿈이 있는 농촌에 비전을 두고 농업ㆍ농촌활력화로 농가소득 5% 향상 등 4개 핵심 성과지표와 5/5프로젝트 육성 등 12개 실행과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쪽, 2013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농업ㆍ농촌 활력화로 농가소득 5%향상을 위하여 농업소득 5/5프로젝트 육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3,032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작지만 강한 경영체 육성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 5/5프로젝트 육성을 기필코 달성하겠으며 지역선도 농업을 위한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원의 지역농업 선도자로서의 자질향상과 4-H회원은 자기개발과 미래 후계농업인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농업인의 편의제공과 영농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운영으로 농업인 편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가선호 기종을 최대한 확보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쪽, 농촌여성 전문인력 배양은 생활개선회원의 농촌여성 리더로서 의식강화와 생활자원 전문연구회 9과정의 소득 창출형 교육을 실시하여 마실축제 시 작품전시 및 판매를 통하여 소득과 연계하도록 하겠으며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와 안전모델 시범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농촌체험 활성화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농촌 관광대학의 농어촌 체험지도사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관광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신기술 보급 및 농업 혁신입니다 쌀ㆍ잡곡 고품질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으로 소득 향상을 위하여 명품 쌀 재배단지 1개소 100ha를 조성하여 탑라이스 매뉴얼을 적용, 최고품질의 쌀 재배기술 정착과 기상재해 및 병해충 피해 최소화로 천년의 쌀 원료곡 안정생산을 이루겠습니다, 7쪽, 잡곡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3개소, 15ha의 선도단지를 육성, 소비자가 선호하는 웰빙잡곡을 생산, 소포장 직거래 판매로 부가가치 향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 기반구축 및 현장기술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관리실을 운영, 품질향상 기초자료 제공과 병해충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병해충 사전 방제비를 지원,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농가 맞춤형 신기술 보급은 시설채소 토양관리로 상품성 향상과 김장채소 주 재배지역 연작장해 방제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맞춤형 작부체계의 지속적인 유형을 개발하여 신기술을 조기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는 금년 150톤을 생산ㆍ보급할 계획이며 농업인에게 미생물 사용 교육을 위한 실증재배포를 운영하겠으며 토양환경 개선교육과 홍보를 연중 실시하여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쪽, 셋째 지역자원 특허등록 및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쌀을 이용한 제품개발 창업지원사업과 농산물을 활용한 공예품 생산 및 전통자원 맥 잇기 사업을 각 1개소씩 추진 관리하겠으며 무병씨감자 안정생산을 위하여 씨감자 채종포 조성을 위한 기본식물 13톤을 생산, 농가에 보급하겠으며 또한, 종서 생산 매뉴얼을 이용, 친환경 재배용 품종생산을 위한 원종 100톤을 확보하고 종서 자급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제2회 마실축제”와 연계하여 천년의 솜씨, 노을감자를 홍보하겠으며 50ha에 대하여 GAP인증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특화 품목 육성을 위하여 베리류 기능성 단지를 조성하고 실증시범농장을 운영 마실축제 꽃묘를 생산 활용하겠습니다. 9쪽, 넷째 신성장 동력산업 연구 육성입니다 참뽕 지역선도 클러스터 운영은 생산, 가공기반 구축을 위하여 재배와 유통 기자재를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제품개발 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설 현대화와 가공 사업장을 지원하고 CEO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참뽕 재배ㆍ연구 활성화는 전문가를 연계 산ㆍ학ㆍ연 협력단을 구성, 재배ㆍ가공ㆍ연구 자문을 실시하겠으며, 시제품 개발은 오디와 젓갈을 이용 소스개발을 연구하겠으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오디 등 3작목에 400점을 실시하겠으며 균핵병 저감을 위하여 농진청, 도 농업기술원, 참뽕연구소와 협력, 지속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2013년 역점사업 추진계획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그동안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공포 및 보관창고 준공, 임대 농기계 구입을 실시하였으며 연중 휴일 없이 농기계 임대를 실시하여 2011년은 778건에 임대료 1,496만원을 2012년은 2,673건에 3,360여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연중 휴일없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농기계 임대 전 사전점검과 신속 임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 5/5프로젝트 육성입니다. 농가소득 5/5프로젝트 육성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6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65%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 5억5천7백만원, 2014년도에는 5억5천9백만원이 투여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친환경 벤쳐농업대학 4과정 운영과 농업인 실용기술교육 및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소농 경영 혁신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IT 시대를 선도하는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농업인 육성 등 5과정과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친환경 농업대학 운영 등 5과정 1,650명을 내실있게 실시하겠습니다. 13쪽, 무병 씨감자 생산시설 조성입니다. 금년과 2014년은 각각 4억2천2백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가 망실하우스 12농가 50동과 저온저장고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감자 주 재배지역에 종서 생산을 위한 채종포 조성과 우리지역 종서생산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조직배양소묘 85,000주 증식과 13톤의 종서를 생산ㆍ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정적 종서생산을 위하여 계화와 고령지에 채종포를 조성하고 씨감자 생산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조직배양묘 80,000주 증식하고 채종포 조성용 종서 13톤을 생산하여 우량종서 확보, 종서 자급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4쪽, 유용 미생물 배양 생산 공급 입니다 금년에 배양센터 운영에 2억1천5백만원이 투여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1년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준공하여 2012년 6월에 미생물 배양장비 20종을 구축 시험 가동하였으며 유산균 등 5종 15톤을 배양하여 1,979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유용미생물을 150톤 생산ㆍ보급하겠으며 영농활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미생물 사용 교육을 위하여 감자 등 4작목의 실증 재배포 운영과 미생물 공급을 위한 농가교육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15쪽, 참뽕 지역식품 선도 식품클러스터 운영입니다 참뽕 안정적 재배 및 가공기반 구축을 위하여 생산 및 가공 기반구축과 사업단 운영 교육 및 세미나, 참뽕 산업화 및 마케팅, 체험관광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금년 사업비는 12억7천만원입니다. 적정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참뽕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 적기에 기자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반조성을 이루겠으며, 가공 산업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 판매량 극대화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 참뽕 재배 연구 활성화입니다. 참뽕재배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단 운영 및 시제품 개발, 가공실 운영, 안전성 검사 및 균핵병 저감 연구, 비교우위 품목사업을 목표로 금년 사업비는 9억6천만원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그룹과 연계한 재배ㆍ가공 분야의 문제점을 신속 해결하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가공실 완공 후 레시피 연구로 상품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7쪽, 지역농업 선도 핵심 농업인 육성입니다. 새기술 확산 선도 농업인 1,500명을 육성할 목표로 농촌지도자회 등 3개회에 사업비 2억3천1 백만원이 투여됩니다. 애로점은 젊은층 인적자원 감소로 인한 농업인 단체 노령화에 따른 농업 경영능력 부족으로 영농정착을 신규 농업인의 지원 확대와 청년 4-H회원의 영농자금 지원으로 농촌정착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영농 후계세대 과제활동과 청년 4-H회원에게 시범 영농을 지원하겠으며 농촌지도자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교육 및 리더십 향상 교육을 적기에 실시하여 핵심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쪽, 농업인 활력증진과 농산물 상품화입니다. 여성 CEO 육성과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및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촌체험관광으로 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소득원창출에 목표를 두고 애로점은 농촌체험 관광 프로그램이 일정시기에 편중되는데 관광 체계를 확립하는 매뉴얼과 계절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체험객이 연중 분산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농업인 전문 연구회의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으로 소득사업과 연계한 농어촌 체험지도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현장 컨설팅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작업환경에 맞는 장비 선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신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과 과학영농 기술 보급에 목표를 두고 명품 최고품질의 쌀 재배단지 육성 등 7개 사업 11개소를 추진하여 고품질 쌀과 잡곡 안정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소득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소득원을 발굴하여 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7개 사업에 5억7천4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여되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범단지의 지속적인 현장컨설팅과 교육으로 기술체계를 확립하고 기상재해 예방과 생산비 절감 등 안정 생산기술을 보급하겠으며 지역 맞춤형 작부체계의 지속적인 유형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20쪽, 과학영농 기반구축 현장 기술지원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과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농산물 안정생산에 목표를 두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여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첨단과학영농을 위한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과 병해충 사전방제와 기상재해 예방체계 구축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관리실을 운영 토양검정과 쌀품질 분석, 병해충 예찰 및 진단을 실시하고, 벼 병해충 사전 방제를 위하여 상자처리제를 지원하겠으며, 영농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시기에 일제출장을 실시 안정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쪽, 고객 만족도 증진 실증시범농장 운영입니다. 부안 마실축제 꽃묘 생산 보급과 소득작목 실증재배 및 농업인 현장교육과 어린이 농사 체험장 운영을 목표로 실행내용은 마실축제 시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화종을 선택 보급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베리류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보급하겠으며 농업인 현장교육장 활용과 어린이 농심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2쪽, 2012년 군정질문 추진상황부터 2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경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 성과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과 4쪽의 2012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3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비전은 돈버는 수산경영, 살맛나는 어촌으로 정하였으며 성과 추진목표는 성과지표 5개와 실행과제 11개로 설정하였고 6쪽에서 8쪽까지의 중점 추진과제는 9쪽부터 보고 드릴 내용과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3년도 역점사업 추진계획은 총 2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위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13년도에 착수하여 4개년에 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3년도 1월에 1차 주민설명회 실시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 입니다. 11쪽입니다. 곰소젓갈 명품화를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13년도에 착수하여 3개년에 총 사업비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중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SW사업과 HW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어선장비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형어선장비 66대, 기관대체 2,450마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중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사업희망자를 모집공고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연안 바다목장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위도면 연안일원으로 인공어초시설, 수산자원조성 등 ‘12년도에 착수하여 5개년에 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2년도 인공어초 94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13년도에는 인공어초시설과 종묘방류를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줄포습지 보호지역관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줄포면 우포리 자연생태공원 일원으로 갯벌생태학습관 등 8개년에 총 사업비 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07년도에 착수하여 현재 침식방지시설 , 수변 데크, 해수유통시설을 완료하였고 ‘12년도 5월에는 갯벌생태학습관을 착수하여 ‘13년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입니다. 자율관리우수공동체로 선정된 8개 공동체에 대하여 7억8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년도 3월중 공동체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관내 연안해역과 내수면에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3월중 방류계획을 수립하고 8월말까지 해면과 내수면에 수산종묘 1,359천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양식어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해면과 내수면 양식어가에 양식장 소독제, 어장환경 개선, 활성처리제, 물김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중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자를 확정하고 조기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해적생물 수매사업입니다.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해적생물을 구제하는 사업으로 쏙구제 10ha와 해적생물 412톤을 수매하는 사업으로 2월중 사업 희망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2월중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자를 확정, 조기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어업지도선 노후기관교체 사업입니다. 어업지도선 성능향상과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노후기관 2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월중 대상기종 결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 선박기관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6월중 교체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연안관리법상 지자체 연안의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부안군 관할 해역 및 연안일원에 대하여 정책방향, 용도지구 지정 등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450톤을 수매하는 사업으로 2월중 부안수협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11월한 450톤을 수매완료 할 계획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해파리 대량 출현에 따른 어구파손 등 어업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파리 출현 초기 유생단계부터 작업어선 50여척을 동원하여 구제작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업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어업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항포구에 다목적 인양기 1대와 부잔교 2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중 지원대상자 및 시설 항포구를 선정하여 6월한 설치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해양수산 복합공간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대항리 변산해수욕장 일원으로 수산물 판매장 등 3개년에 총 사업비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2년 11월에 사업 착수하여 금년 10월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궁항마을 해안경관형성사업 입니다. 해안보전가치가 크고 관광잠재력을 보유한 궁항마을에 해안경관형성 3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하여 4개년 간 총사업비 40억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궁수호림, 조망쉼터, 진입로 경관개선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궁항과 성천항, 위도면 식도항 3개항으로 방파제, 물양장 등 어항기반시설을 구축사업입니다. ‘06년도 착수하여 8개년 간 총 사업비 219억6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차적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위도 본 섬과, 식도, 상왕등도 3개 도서로 갯벌생태 복원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08년도에 착수하여 10개년 간 총사업비 129억9천7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리방파제 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태풍 볼라벤 등 어항시설 재해복구사업 입니다. 2012년도 8월 발생한 태풍 볼라벤 등 태풍 내습으로 피해가 발생한 어항시설의 기능 복원 및 어항복구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위도면 식도항외 4개항으로 선착장, 호안도로, 방파제 등 보강, 보수공사로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조기 발주하여 7월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29쪽입니다. 위도 해수욕장 관광지조성 부지매각입니다. 위치는 위도면 진리 548번지 위도해수욕장 일원이며 매각대상은 23개 필지에 34,281㎡입니다. 현재 부지매각을 위하여 관광지 분할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고 매각대상 토지 감정평가 중에 있으므로 매각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상반기내 매각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오세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29쪽. 위도 해수욕장 부지매각 있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의원
23필지 33,000㎡인데, 4개 분야로 돼 있네. 이게 지금 전체를 다 매각을 하면 얼마나 지금...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40억입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40억?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추정가격이...
세준
오세준의원
모든 절차는 전부 끝났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다 끝나는 시점입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금년 2013년도에 매각을 하려는 거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매각이 조기에 가능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글쎄, 이렇게 팔아 가지고 개발이 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연식입니다.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2013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3년도 역점사업 총 15건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마실길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특색있는 계절별 테마길 조성으로 탐방객에게 대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행서계획으로는 5월 3일부터 개최되는 마실축제 시에 봄철 마실길 걷기 행사를 추진하고 10월에는 가을철 걷기 행사를 다채롭게 추진해서 지역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사단법인 변산 마실길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마실길 홍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화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해 인근 타 지자체에서 허용총량이 초과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이행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충분한 할당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8쪽,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입니다. 석면 안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군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주택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의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2동의 사업량 목표로 노후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생활민원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생활환경민원의 대표적인 3대 민원으로는 소음, 먼지,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로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환경 분쟁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사업장마다 사전 순회 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입니다. 버린 만큼 부과금액이 많아지는 종량제 취지에 맞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해서 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해 공동주택의 시범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수거기기의 사용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문제점이 보완된 카드방식으로 전량 교체ㆍ설치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와 지도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하천ㆍ하구 쓰레기수거처리 사업입니다. 하천변과 강하구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빙기, 장마철, 휴가철 등 시기별로 수변구역의 방치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으로 매립폐기물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시간과 가동횟수를 확대해서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또한 분리수거율을 높여서 전처리시설의 운영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산림작물 및 산지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금년 2013년도까지 매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산림작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도에 장생더덕과 쟁생도라지 작목반이 선정되어 국도비 4억8백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38ha 조성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임업분야 5천만원 이상 소득 5천호 육성사업입니다. 임업소득농가 목표는 5천만원 이상 소득농가 2011년도에 36호에서 2014년도에는 총 66호로 30농가를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방금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청 공모에 지속적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따른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을 경제적ㆍ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데 국가자원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산물수집, 대리경영 등 총 5개 사업에 80ha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공공 산림가꾸기 인건비가 대폭 줄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실정에 맞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야생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야생동물 서식처 보호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일환으로 금년에도 총사업비 1억8런3백만원을 확보해 계화 조류지 일원에 보리재배 농가에 대하여 철새 먹이제공 보상비로 헥타당 7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피행보수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만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국도비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국립 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변산면 도청리 쌍계제 일원에 40헥타 규모로 전액 국비 5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 사업비 5억원을 증액 확보하여 당초 산림휴양관 1동 계획에서 2동 규모의 24실로 증설 추진하여 내용입니다. 계획대로 금년 말까지 완공하여 내년 초에는 개장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9쪽,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5년간 대규모 산불이 없었습니다. 올해에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감시원 51명, 진화대 25명 등 총 76명으로 구성해서 지난 14일에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산불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 가을철 산불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끝으로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173km에 대하여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읍면별 주요 도로변에 개화시기를 9월 말과 10월 초에 일제히 맞출 수 있도록 식재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는 코스모스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꽃길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3년 2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