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상일 의원 발언
최석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소속 과장을 소개한 후 보건소 일반현황, 당면 현황사항 및 시책 추진 방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남택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정자 중부보건지원과장입니다. 오늘 제14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석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최석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요양시설을 둘러보니까 요양시설의 정원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인제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봤더니 노인요양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유치작전을 펼쳐 가지고 제대로 인제 병원비를 받지 않고 저렴하게 하면서 인제 국가에서 주는 그런 수급 그 부분을 인제 갖고 가고자 해서 그러는데 이건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아시고 계시고 지금 어떤 형태로 점검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방금 백인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요양시설 운영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아는데 거기는 우리 인제 사회복지과 소속인데 병원은 보건소 소속이잖아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병원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일반시설은 사회복지과고 요양병원은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전문요양병원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병원은 지금 1군데 있습니다. 동인요양병원
인숙
백인숙위원
아 동인요양, 동인? 아니죠. 지금 인제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은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이고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하나 있고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에가 제가 알기로는 네다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요양 전문병원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요양시설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운영하고 무슨 무슨 요양병원 하면 저희들이
인숙
백인숙위원
관리하시잖아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인제 그래서 여쭤봤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노블요양전문병원도 있고 또 우리 여기 지금 동인요양병원도 있고 두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우리요양병원도 있고, 지금 총 몇 군데인지 모르셔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최석규위원장
소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팀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와서 본인 소개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이민옥의약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약팀장 이민옥입니다. 저희 요양병원은요 성심병원 노인전문요양병원 한 개소가 공공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노블, 동인요양병원 또 관문동에 우리요양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네 군데밖에 없습니까?
민옥
이민옥의약팀장
화양의 요양병원은 노인요양병원이 아니고 암 전문요양병원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노블, 동인, 우리 그러면 총 우리 여수시에가
민옥
이민옥의약팀장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사랑재활요양병원도 있습니다. 5군데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인요양시설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정원 60명인데 30명밖에 안 되면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고 그것이 인제 물론 과는 다릅니다. 그러지만 요양시설은 사회복지과지만 그걸 보면서 거기에서 다 병원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하는 부분은 없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인제 지도 단속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지적해 주신 거는 차제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히 한번 지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점검해서 다음 기회에 위원님께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또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2013년 시책 추진방향 보면 섬 지역 통합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섬주민의 의료 불편을 해소하겠다라고 시책 추진방향에 세우셨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이 부분은 인제 섬 지역 통합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과거에 단일과목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그런 건데 이제 동원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까지 통합해서 3월부터 10회 목표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유화위원
아, 그 섬에 방문해서 하실 때 민간영역까지 함께 하셔 가지고 통합적으로 서비스 해 나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섬복지 네트워크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회복지과 어느 팀에서 하게 될지는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섬을 인제 시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어디 주관해서 인제 섬을 방문하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할 텐데 이왕이면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이 의료서비스 하실 때 같이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상호 협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저희들 계획 수립할 때 관계 과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 함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얼마 전에 여수에 사단법인 신장 장애인협회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지금 여수에가 신장으로 인해서 투석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358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수에 신장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호소하더라고요. 혹시 우리시에서 어떤 이런 대책 같은 걸 좀 이리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신장은 인제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지금 야간투석을 함에 있어서 불편하다, 여수가 한 군데도 야간투석을 안 해서 인근 순천까지 가는 불편사례가 있다고 해서 과거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제 야간에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해 봤는데 인제 환자수도 몇 명 되지 않을 뿐더러 주간에 다 소화하면 될 일을 꼭 야간에 와서 개인적으로 하기가 계속 환자가 있으면 왜 않겠느냐? 근데 어쩌다 그냥 야간에 한두 분 오셔 갖고 이렇게 안 해 준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병원장 입장에서는 참 어렵다. 주간에 지금 우리가 주간에 운영하는 곳이 5군데 있어요. 5군데, 그건 상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인제 공단 근로자들이 그걸 깜빡 잊고 투석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잊어 가지고 밤에 이렇게 오는 수가 있는가 봐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있는데 그렇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한두 군데라도 운영해 달라 그렇게 제가 호소를 해 봤습니다. 근데 그 한두 분을 위해서 투석 전문 간호사와 의사가 상시 대기하는 건 무리다. 어렵다고 그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 되면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되지 않겠냐 했더니 또 예산 지원하면 의료법 위반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또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제가 병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모 병원장을 찾아가서 호소했더니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간호사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어쩌다 한두 분 오시는데 4명, 5명 팀이 대기하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수시에 지금 신장전문의가 탑내과인가? 거기 지금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얘기는 여수에 신장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없다보니까 투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생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분들 얘기는 연 한 10%정도 아마 사망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58명이면 한 40명 정도 1년에 이렇게 죽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소장님께서는 방금 인제 야간에 한두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또 생명의 끈 아닙니까? 한두 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참 아픔을 호소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숨이 멎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그분들의 아픔을 해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하여튼 이 분야는 저도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병원장들이 말을 안 들을 경우에 응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 볼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근데 또 신장질환자는 응급 의료 환자의 분류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제가 여기에 제재할 수 있는 법들을 다 연찬해 갖고 갔거든요. 그러고 인제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봤는데 우선 의료인 확보가 어렵고 개인이 그렇게 어렵다고 우는 이야기들만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열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여수에가 인제 전문의가 없다 보니까 투석을 성가롤로병원으로 다 가고 있더라고요. 그 점 소장님께서 염두에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김양효위원님
김양효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옥외 가격표시제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게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옥외 가격표시제는 미장원은 1월 1일부터 했고요 그리고 식육식당은 지금 일정 규모 이상 된 업소만 저희들이 합니다. 150㎡이상 영업장 면적 지금은 인제 계도기간이고요. 그리고 미장원은 이미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했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도 점검과정에서 몇 개 업소가 또 지적돼서 지금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음식점은 약 한 560개 됩니다.
김양효위원
일반음식점은 그럼 ㎡에 제약을 안 받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150㎡이상입니다.
김양효위원
식육점과 같이 비슷하게 합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일반음식점하고 식육음식점하고 우선 대상이고 식육판매업소는 저희들도 하지만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업가공법에 의해서 단속을 같이 합니다.
김양효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식당에 가면요 어느 정도 작년 엑스포 때는 상당히 참 좋은 용기에 음식이 나온 것 같았는데 요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식당에서도 플라스틱 그릇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플라스틱 그릇이 살균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4월 20일부터 지금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박람회 이후 우리 여수를 찾는 지금 관람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가동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인 복합찬기 이런 것들을 지금 엑스포 때는 잘 됐는데 또 이렇게 대형업소들이 지금 많이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계도를 지금 15일간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2차, 3차 4월 20일 전까지는 계속해서 엑스포 때 우리가 지원했던 복합찬기를 제공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것이 깨졌거나 소모된 부분은 스스로 부담해서 그 숫자를 채워 넣도록 지도를 지금 계속 할 계획입니다.
김양효위원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인제 덧붙여 묻겠습니다. 물가관리 우리 음식점 가격 인상요인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음식점 가격문제는 인제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소비자 물가는 관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하는 식단 음식점에서 음식 값이 비싸다 하면 저희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는 가격문제를 지금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지도 단속을 할 겁니다.
김양효위원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요사이 식당가면 전에는 탕을 하나 시키면 공기 밥이 당연히 포함돼 갖고 그 가격을 줬는데 요사이 탕을 시키면 공기 밥을 별도로 또 돈을 지불해야 되는 식당이 많이 늘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도 어찌 보면 공기 밥이 천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하여튼 지도 점검을 철저히 좀 부탁 드립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김양효위원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보희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춘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주리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팀장입니다. 배미정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한인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봉춘 위생지도팀장은 지금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중이어서 부득이 오늘 참석치 못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인제 봄이 시작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시죠?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인제 다 잘 하고 계셨고 또 인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많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인제 우리가 엑스포를 치른 이후에 식당을 가보면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엑스포 치르기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엄청 보입니다. 우리가 젓가락 문화가 돼서 젓가락, 숟가락을 국물이나 또 많은 음식에 담그지 않기 위해서 집개를 사용하는데 어느 날 집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어차피 우리가 국제해양관광도시 그런 부분들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좀 느슨해졌다 그럴까요? 어차피 우리가 관광객을 맞을 때도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음식점 하신 분들의 개선이 없으면 더 어떻게 해 나갈 수 없는데 그런 점검을 보건소에서 좀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이어가기란 건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그리고 인제 보건소에서 어려운 것은 워낙 많은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소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것도 한 가지 일만 잡고 있으면 모른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쉽지 않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봄이 되었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인제 계획 세우신 대로 좀 강력한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제 두 가지 정도 강력하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식당 지도 점검이 제1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단속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먹는 그런 먹거리가 제대로 특히 학교 주변에가 산적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이렇게 지금 많이 하신다라고 해 놓으셨는데 과장님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백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난 1월 달에 우리 음식문화 개선 용품 지급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818개 업소에 대해서 1차 우리 위생 파트를 동원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사실과 같이 일부 업소에서는 전혀 쌓아놓고 사장시켜 놓고 인제 그런 업소들도 있고 또 일부 우리가 사기로 공급했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파손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회단체에다 이미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보급해야 될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사줄 수는 없고 이런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구입해서 좀 쓰도록 하고 기존에 있던 집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파손되지 않는 철재제품이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단속 차원에서 행정처분 차원에서 우리가 단속을 하겠다 해 가지고 문서를 발송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제 3월이 시작되면 또 위생업주들 교육이 있기 때문에 교육 시에도 이 부분은 강조할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학교 주변 불량식품 문제도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학교가 보호구역을 그린 푸드 존이라 그러는데요 그 업소가 50개소의 음식이라든가 문방구 등에서 판매를 한 데가 144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렇지 거기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별도 민간인 모니터요원들 열한 분이 또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협동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최석규위원장
됐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특화거리 있죠? 음식물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최석규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 그건 나중에 하고 보건진료소 지금 진료소 소장님들로 그때 우리 일반직으로 전환 다 안 하셨습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전환하고 나서 좋아진 점이나 달라진 점 이런 점들은 좀 없습니까? 서비스 차원 등등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든지 그런 것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지금 전환된 지가 작년 11월 15일자로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진료소가 29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인제 27명이 연한이 찬 사람들은 일반직으로 전환해 줬고 두 분은 별정직으로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인제 앞으로 연한이 차면 일반직으로 전환해 줄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본다 그러면 특별하게 일반직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효과가 뚜렷하게 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발견치를 못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적이다 하는 부분들이 뭐 있냐 그러면 그 이전같은 경우는 연간 수입이 15백만원 미만 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줬는데 현재 상태로 본다면 그분들이 인제 자기들이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번 수입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한다거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그런 부담감을 갖지 않고 실질적으로 환자의 목적 자체가 진료목적이거든요. 진료소 운영 자체가, 그래서 그런 데에 전념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앞으로 단기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 자체가 크게 있을 것 아닌가? 자기들이 크게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라든가 운영비를 벌어야 되겠다, 모자란다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훨씬 자유롭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최석규위원장
인제 아무래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별정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다 보면 그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분도 뚜렷하게
최석규위원장
좀 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인제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주로 섬들에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진료소의 소장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방공개 CCTV 설치하지 않습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보면 녹화기가 있는데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내에 인제 게장업소가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우리 세계박람회 막바지에 식중독이 발생해 가지고 크게 여수 이미지를 구겨놓고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해 가지고 주방을 좀 공개한다 그러면 이 업소에서 자기들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전관리에 유의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해 볼 계획이고요 거기 인제 50%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50%는 지원을 해 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하는데 현재 이 사업은 지금 이미 저희들이 업소로부터 계획서를 받고 있고 희망자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해 가지고 관리에도 좀 철저를 기하고 다른 업소에서도 오히려 아, 저것 해 놓고 보니까 정말 좋더라 해 가지고 나도 한번 해 보겠다 이것은 우리가 시 지원을 받지 않고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업소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관리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시비가 포함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보건소에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건 없죠?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만약에 녹화된 필름을 저희들이 어떤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도 있습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사생활보호라든가 우리 지금 일반 CCTV하고 동일하게 그걸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사실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단지 홍보차원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고객들이 봐가지고 주방을 이렇게 내가 먹고 있는 식품의 조리 과정을 보고 있구나 이런 것은 있기 때문에 업주가 더 식품안전관리에 유의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부정불량식품 유통식품 단속하실 때 저희들 여수시 자체단속은 안 하십니까? 자체 공무원만 통해 가지고 하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아, 자체 단속도 합니다. 자체 단속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인제 우리 관내에 유통되는 식품뿐만 아니라 일반 공산품 같으면 전국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합동 교차단속을 많이 합니다. 도 주관으로,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실시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하고 계세요? 아니 계속 민관 합동단속 10회만 잡혀있길래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아,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불시에 하십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불시에도 하고 특히 인제 명절 철 앞 같으면 우리가 성수식품이라든가 해 가지고 그런 것은 특별히 바로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를 바로 합니다. 그리고 인제 이것들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그냥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물건을 사 가지고 수거품도 돈을 주고 사서 전부 다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각 팀에서 필요한 약품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아까 약품 그쪽 팀 자체에서 구매를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계약부서는 우리 위생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단가계약 내지는 조달청 조달계약 돼 있는 품목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필요한 약 같은 경우는 행정팀에서 이리 일괄 입찰을 붙여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전체적으로 인제 필요한 약품을 목록이라든가 필요한 수량이라든가 한 것을 받아서 제출 받아서 저희들이 종합을 해 가지고 중부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 약품의 소유량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단가계약 체결 내지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그걸 행정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보건행정팀에서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이상우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방공개 CCTV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거 설치하고 나서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애초에 목적대로 잘 그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단속할 권한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최석규위원장, 이상우간사와 사회교대)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단속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인제 설치를 한다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더 필요하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말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시 예산이 거기에 못 미친다 그러면 자부담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항 보면 사업시행 결과 후에 만족도 조사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제 그거와 별개로 저는 그러니까 애초의 취지대로 그분들이 잘 그걸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예를 들자면 어떨 땐 시비가 많이 들었는데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그냥 작동 안 해 버린다든지 이런 상황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음식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 부분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얼마가 됐든 또 우리가 시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주고 나서 우리가 그냥 공짜처럼 생각해 버린다라면은 민간인들이 언제까지나 우리가 계속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시비를 지금 50% 정도 부담해서 설치하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식당도 운영하고 계시면서 그걸 작동하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비용에 따라서 녹화기에 따라서 용량이 하드디스크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1개월 보관할 수도 있고 15일 보관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그 내용을 보관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운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가 투자됐는데 몇 개월 하다가 예를 들면 안 했다라든지 또 이걸 뭐 팔아버렸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없으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에 계약하실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조건에다가 좀 명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 가지고, 사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우리가 교부조건에다가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관리에서 우리가 해년마다 이렇게 한국부인회라든지 YWCA에서 전담관리원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적발이 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습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거기 업소도 일반적인 식품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대부분. 문방구에서도 일부 파는 곳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반업소 취급한 것처럼 조치를 똑같이 행정처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도 이 행정처분을 받은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일반업소 같은 경우는 처분 받는 데가 (
동일합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세 군데 외에는 한 50개교 앞에 있는 144개 업소가 거의 그러니까 유해 이런 음식물들을 식품들을 팔지 않는다고 봐도 될까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민간인들이라고는 하지만 또 수년간 경험도 있는 분들이고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민간인 모니터요원들이. 그러기 때문에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 한 곳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 앞에서 이런 식품들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사실은 매년 자꾸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가게 상점주인들은 몇 년씩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음식들도 팔고 있을 텐데, 그래서 업주들이라 그럴까 이분들의 교육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 이분들이 그런 물건들을 팔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뭐 새정부 들어서도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 뭐 음식물과 관련해서 장난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했기 때문에 어차피 만약에 3개 업소라면 이렇게 한번 단속대상이 된 업소들은 다시는 정말 이걸 팔아서는 안 되겠구나 싶을 만큼 강력한 그런, 글쎄요 시에서도 따로 어떤 행정조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불이익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게장 지금 거리가 특화음식 거리에서 빠졌어요, 그러죠?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작년도 세계박람회 과정 중에 집단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음식특화거리 지정 취소를 하고 거기의 간판 역시 철거를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사실 예산을 많이 낭비했잖아요? 그동안 거기다 쏟은 게 얼마인데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 또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시설물도 걷어내는 비용도 많이 들었고 그동안 투입됐던 비용도 너무 아깝게 됐는데 사실은 특화거리가 취소가 됐지만 그래도 많은 관광객들은 여전히 저는 거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거리가 취소가 됐지만,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차피 특화거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리고 앞으로 또 다시 이제 특화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게장백반을 좋아하시는 외지관광객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목표에 두시고 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실은 시범사업도 해 본 게장백반 취급업소를 시범업소로 지정해 보자고 한 것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예. 김양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효위원
아까 우리 김유화위원님의 질문에 조금 덧붙일랍니다. 학교 문방구에서 조리시설을 갖추고 조리를 하잖습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김양효위원
그 허가는 뭘로 나갑니까? 문방구가 휴게음식점으로 나갑니까? 허가가, 그러면 144개 업체가 휴게음식점 허가를 내고 조리해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도 있고 휴게음식점도 있고 그러죠.
김양효위원
아, 그러면 별도의 시설을 갖추면 휴게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갑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김양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남택수입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장영심 질병예방팀장입니다. 정선희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신연숙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서현숙 검진팀장입니다. 한성숙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업 무 보 고】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과장님 하시는 일이 정말 많아서 힘드시겠습니다. 28페이지에 금연환경 조성 관련해서 보고하셨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나 이제 공원까지 그러니까 무려 버스정류장까지 해서 1,110개소가 공공장소 금연구역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에 관한 지금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겁니까?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할 계획으로 지금 규칙도 다 만들어 놓고 이번 3월 중에 규칙 다 완성되고요 어떤 형태로 표지판을 만들고 또 어디다 부착시키고 그걸 지금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마다 지금 다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이런 홍보물을 홍보게시판을 다 부착하실 예정이시고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스티커도 부착하고 또 표지판으로 부착하고 거기 장소에 맞는 형태로 하려고 세 가지 종류로 만들
김유화위원
예. 그렇게 홍보작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민원발생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금방 든 생각인데요 그러면 그런 게시판들을 만들고 하실 때 기왕이면 어린이놀이터에는 기존에 그런 어린이놀이터 관련 뭐 규칙 준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시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재정비하시거나 이용하시는 김에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공원과랑 협의해서 하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미관광장 같은 지금 광장도 포함이 되나요? 여서동에 지금 미관광장 있잖아요? 이 광장도 금연구역에 포함이 되나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 계획은 없고요 작년 12월 1일 날 성산공원을 지정했습니다.
김유화위원
성산공원은 이제 어차피 올해부터 공원이 들어가니까 다 다른 공원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공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아니 올해 다른 공원도 다 들어갑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성산공원에 작년에 저희가 미리 지정해서 해 보신 거고 올해부터는 모든 공원이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모든 공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정을 또 해야 됩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공원 가운데에서도 지정을 한 공원만 이 대상이 된다는 건가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어차피 공원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조례에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곳에 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나 일반공원 가운데에서 또 특별히 지정을 따로 따로 하셔가지고 어떤 공원은 담배 못 피우고 어떤 공원은 피워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김유화위원
이왕이면은 다 금연구역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가급적이면 다 하는데 이제 어떤 형태에 따라서 또 안 될 수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김유화위원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담배 뭐 피우고 안 피우고 같은 공원인데 이러면, 그러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미관광장은 그러면 안 들어가는군요? 우선, 미관광장 같은 경우에 지금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는 게 거기서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 담배를 워낙 많이 피우셔서 담배꽁초가 치워도 치워도 끊임없이 쌓이는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돼서 미관광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에 뭐 흡연하실 수 있도록 어느 한쪽만 만들어 드린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어르신들이 워낙 많이 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그 광장에 대해서 더 깊이 해 보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리고 맨 끝에인데요 39페이지인데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지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금 여기 보면 사업계획 대상이 보건소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 및 영유아잖아요? 그러면 모든 시민 가운데에서 아이를 낳거나 낳을 계획이 있으신 분이 다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건 아니죠?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전부 다 돼 있지는 않은데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은 우리 여수시민 가운데에서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좀 가정형편이 어렵고 이런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텐데 혹시나 이런 분들은 이동하는 것도 더 어렵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고 또 정보에도 훨씬 더 노출이 덜 돼 있어서 혹시 소외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분들도 더 많이 옵니다 무료로 드리고 하니까.
김유화위원
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아이 낳고 나서도 청구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 낳기 전에 이걸 청구해야 되는 겁니까?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아이 낳기 전에 산전 진찰 그런 걸 해서 맘편한카드라 해서 120만원 한도에서 쓸 수 있도록 카드를 지급합니다.
김유화위원
청소년 산모들은 대부분이 미리 등록해서 본인을 알리면서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숨기고 있다가 그냥 아이를 낳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 등록해서 혜택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또 달리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언론을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모기없는 여수시를 만들겠다 그런 것을 접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세계박람회가 있다 보니까 방역부분에서도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그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방역이 줄어들었습니까?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해마다 같은 수준으로 하고요 작년에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겨울에 월동기 모기를 유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정화조를 겨울 내내 다니면서 정화조를 소독을 했고 그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또 특히 산 미꾸라지를 사 가지고 유충을 잡아먹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월동기 모기로 해서 정화조 지금 이번 3월 달까지 거의 다 했고요 작년에 그렇게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가지고 모기없는 박람회를 치렀다고 저희들이 자부할 정도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여수가 이렇게 모기가 없다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박람회를 통해서 하긴 했지만 그 필요성들이 지속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충을 미리 없애면 아무래도 모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아니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잘하고 계시고 우리가 모기 없는 고장 만들기를 캐치프레이즈로 걸었을 때 그것하고 걸맞는 그런 올 또 한 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물론 우리가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지만 환경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해서 많은 분들한테 PR해서 우리 여수시 보건소에서 이렇게 선점해서 잘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지금 언론을 낸 것처럼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홍보할 필요성도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힘들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시에 큰 사건이 있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묻혀서 지금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과연 공무원들만 힘들겠는가? 아닙니다 시민들도 힘듭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곳에서 우리 여수시민이라는 그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올해는 좀 다르게 정말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홍보해 가지고 공무원의 위상도 좀 높이시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김양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효위원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정부 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 그랬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소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평균소득이 올해 33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50%면은 550만원입니다, 2인가족.
김양효위원
체외수정이라면 시험관 시술을 말하는 거죠?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김양효위원
인공수정 둘이 난임부부 복합해서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자부담은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비를 1회당 체외수정은 180만원, 그것 넘어도 180만원만 드리고요 그 이하로 나오면 그 이하 금액을 드립니다.
김양효위원
그러니까 인공수정 하고 체외수정 하고 선별은 난임부부들이 선별합니까? 어느 걸 하겠다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클리닉 하는 병원에 가면 인공수정을 하셔야 될 분이 있고 여자 분은 정상인데 난관이나 이런 데는 정상인데 임신이 안 될 때는 인공수정을 해 가지고 정액을 모았다가 자궁 나팔관 있는 데다 쏴주는 그런 것이 인공수정이고요 체외수정은 여자 분이 난관이나 이런 데가 건강치 못해 가지고 안 될 때는 난자도 여성한테서 빼고 남성한테서 정자 빼가지고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켜서 자궁에다 착상시킵니다.
김양효위원
우리시에서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입니까?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이 2009년도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양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인공수정으로 해서 성공시킨 아기 수하고 시험 시술해서 성공시킨 아기 수가 데이터가 있습니까?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숫자는 지금 정확히 안 나왔고요 비율이 체외수정은 27%가 성공되고요 인공수정은 15% 성공률입니다.
김양효위원
그러면 시험관 시술이 4번 하면 한번 성공시키네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아니 사람에 따라서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체외수정은 10명 하면 2, 3명은 성공을 한다
김양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번 다 했을 때 가정이죠?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런데 한 두 번째에 많이 됩니다, 될 사람들은 한 두 번 정도 시도를 하면 많이 됩니다.
김양효위원
네 번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김양효위원
인공수정도 마찬가지로 세 번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물론 시에서 지원된 금액 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난임부부에게서 또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난임부부 측에서도. 여기서 시술비가 우리 시에서도 지원이 되지만 자부담도 상당히 만만치 않는 금액이 들어간 것 같아서 혹시라도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는 또 제일 인구늘리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출산장려인 것 같아서 좀 여건이 된다면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화위원
33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이라고 해서 2천 명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이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실은 자살예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반가운 계획이고요 청소년들이라든지 요즈음에 자살에 관한 관심들이 학교도 그렇고 지역사회가 많이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부분의 자살예방도 좀 관심갖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분들의 이야기로는 노인 분들은 자살해도 자살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벼랑에서 떨어지시면 실족사고 방에서 돌아가시면 그냥 고독사지, 그러니까 실은 자살하신 거다, 그러니까 본인을 돌보지 않고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임상태로 놔둬서 자살한 건데 이제 그렇게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노인 분들의 자살이 많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한 가지 드리고요 34페이지에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모 팀장님께서 오셔서 경찰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등록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노인이 그 집을 나가셔서 상황이 발생하면 그 등록된 노인을 금방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수는 그 등록률이 10%도 안 됐대요. 그렇게 홍보를 해도 등록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환자 치료도 하고 계시고 또 예방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그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지문까지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진만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 해 놓으면 일단은 바로 찾을 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심 갖고 한번 같이 협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출생아 수가 몇 명 정도 된가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저희 여수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2012년은 2,708명이고요 2011년은 2,665명이고 2010년이 2,554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장려금을 지원받는 그런 출생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전출생은 다 30만원씩 다 받고요 셋째아가 3백만원 넷째아가 천만원
인숙
백인숙위원
천만원은 10년 동안 살아야만이 그걸 다 수혜 받을 수 있잖아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첫 해에 3백만원 주고 백만원씩 7년입니다, 다른 타 지역으로 이사 갈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들은 출생했을 때 다 30만원씩 타 지역도 줍니까?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전라남도는 다 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금 수혜를 받고 다른 데로 전출하거나 그런 숫자는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없어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그 데이터까지는
인숙
백인숙위원
좀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금 현재 30만원씩 수혜를 받고 있는데 낳고 가버리는 그런 지금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여수시는 뭐 보통 보니까 25백 명 정도 되네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은 그 접종하는 그런 것 보면 거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방접종 같은 것 할 때 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예를 들어서 2010년에 2,554명이다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우리 여수에 거주하고 있는가? 그것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저희들이 출산가정 신생아 양육비가 2,550명한테 지원이 되잖습니까? 30만원씩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만약에 이게 백 명이 더 태어났다 그러면 그 금액도 다시 도에서 지원이 됩니까?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그러니까 기준 계획이 2,550명인데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더 태어나면요?
상우
이상우간사
예.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간사
그건 또 추경으로 해서?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추경으로.
상우
이상우간사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 양육비지원은 2,550명 태어나는데 출산용품은 26백 명이고 철분제는 22백 명한테 지원하고 이런 기준 인수를 전부 같이 통일시켜 가지고 예산 잡으실 때 해 주시라고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보건지원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부보건지원과장 이정자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중부보건팀장 고현석 방문보건팀장 성후남 동부보건지원팀장 조재봉 만성질환관리팀장 정혜정 재활보건팀장 김경호 【업 무 보 고】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 94개소가 농촌지역이죠?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올해는 도시 넣었습니다, 광림동
상우
이상우간사
아, 넣으셨어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고맙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확대 좀 시켜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취약지를 우선으로, 거의 취약지 농어촌대상으로 하고 도시지역도 취약지로 2개소 넣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2개소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광림동하고 어디 하고 넣었습니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광림동하고, 제가 이따 제출해 드릴랍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부보건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단장님은 소속 과장님을 소개한 후 상하수도사업단 일반현황, 당면 현안사항 및 시책추진 방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개환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명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회근 상수도과장입니다. 김종석 하수도과장입니다. 【업 무 보 고】
상우
이상우간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제가 상식이 좀 부족해서 내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나 할랍니다. 노후 송수관 교체 있지 않습니까? 송수관이 한번 신규로 교체하면 수명이 몇 년간 갑니까?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지금 평균수명은 1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질이 좋은 것하고 나쁜 것하고 수명이 또 틀립니까?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주로 지금 송수관로가 도복장 강관이 있고 주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은 굉장히 재질이 좋습니다, 옛날에 생산된 것은 좀 질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방금 보고드린 이 7백㎜ 송수관로는 1980년에 시설해 놓은 관입니다. 그런데 저희 여수지역 같은 경우는 염분이 받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식이 빠릅니다. 진행이. 그런데 이런 시설이 지금 33년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게 지금 7백㎜ 관, 이제 이 옆에가 또 1,000㎜ 관이 따로 있습니다, 예비관로가. 하절기에는 물이 많이 필요할 때는 2개를 동시에 통수를 하고요 작년 박람회기간 동안에도 천 미리 관하고 7백㎜ 관 2개를 썼는데 이게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자꾸 누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터지면은 이게 물만 쏟아지면 괜찮은데 지반이 침하가 생깁니다, 흙이 쓸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2015년까지 이 관을 바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에라도 여건이 된다 그러면은 재정상태는 안 좋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안 되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지금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77억 정도도 확보해 가지고 시급히 지금 교체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최소한도 교체하게 되면 한 30년 정도는 가야 되는데요 16년 하면 매년 매년 교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구만?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 둔덕정수장 계통하고 구 여수권, 그 다음에 학용정수장 계통, 구 여천권 이 시설들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시설해 놓은 지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 확보 건의사업 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지금 환경부에서 상수도 관망개선 BTL사업을 지금 전국 5개 시․도를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다 요청을 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신규사업이라 해 가지고 반영을 안 시켜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수관거 BTL사업하고 똑같이 일시에 재정형편을 봐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둔덕정수장 계통을 먼저 좀 바꾸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학용정수장 구 여천권을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돗물 관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녹물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수용가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누수율도 26.4%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물 손실이 있거든요? 저희들 시같은 경우는 원수를 100% 구입을 해 오다보니까 원수값도 만만치 않고요, 그런 데다가 정수를 해 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누수가 많이 되고 있으면은 결국은 시민들의 피해입니다 이건. 그래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시급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업종 누진체계 개선에 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수도요금을 올리실 텐데 아마 이제 여수시민들은 가계에 부담이 되니까 상당히 민감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3단계 누진체계를 가정용 같은 경우도 축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구간 같은 게 전부 다 표준급수조례 시달에 들어 있습니까?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이건 단지 저희들이 요금을 부과하는 그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이게 지금 너무 누진체계가 복잡하고 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용같은 경우는 6개 누진체계거든요? 1톤에서 10톤, 11톤에서 20톤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이 6개 단계를 그냥 3개 단계로 1톤에서 20톤, 21톤에서 30톤하고 31톤 이상 이렇게 해서 누진체계를 바꾼다는 겁니다. 이건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아, 이 구간도 1톤에서 20톤까지가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사용량이
김유화위원
그것도 아예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자체에 따라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표준조례안이 시달이 돼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무래도 이제 가정에서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여수시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 권한 같은 게 있나 싶어서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누진체계는 권한이 없고요 요금만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공급자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2007년에 상수도요금은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못 했거든요? 물가안정 차원에서. 그러기 때문에 너무 다른 지자체보다 낮고 국비사업 건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통영시가 제일 지금 공급단가가 비싸고 그 다음에 저희 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올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수를 자체수원으로 공급한 데는 요금이 싼입니다 요금이 낮고, 자체수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같이 수자원공사에서 100% 원수를 구입해 온 데는 수도요금이 좀 비싸고 그 다음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배수지하고 가압장이 또 많습니다,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판매단가가, 생산원가도 높지마는 판매단가도 좀 높아야 현실화를 시켜주어야 저희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가 좀 운영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2단계 3단계 올리시는 것 뭐 매년 지금 올리시려고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그건 하수도 요금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한번에 하고요.
김유화위원
아무튼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그걸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조례 개정할 때 의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너무 장기간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원수 값도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또 저희 정수값도 좀 올라가야 되고 그런 입장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단장님 이번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됐을 때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1,155원 정도로
상우
이상우간사
아니 아니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총액이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아, 수입으로요? 지금 2011년 기준으로 해서는 217억 정도 됐습니다. 현 단가로 우리가 수익을 봤을 때는 근데 인제 1,155원 정도로 올리면 25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년에 금년에 올린다 그러면요, 그래서 인제 증감액이 한 38억 정도 늘어납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그러면 그 예산을 쓸 것인지 그 계획도 잡아놓고 계십니까?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죠. 인제 계획을 지금 잡는 게 아니고 이것은 상수도 요금 인상인데 만일에 이것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 상수도 관망개선이라든가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 사업에다가 저희들은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이 들어오면 노상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그러면 지금 아까 남수가압장에서 둔덕정수장 가는 거 일반회계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송수관로는 저희들 재원이 특별회계 재원이 없어서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인제 하반기 한 40억 정도 생기시면 이쪽으로도 바로 투입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인제 그 상수관로가 700밀리짜리 8,450m를 바꾸는데 87억 정도 되는데 관구경이 700밀리짜리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38억 정도 수익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일반 인제 노후관 송수관이 아닌 급수관이나 배수관 인제 지선 가정에 들어가는 오래된 관 이런 것을 지금 교체하는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까 보니까 연간 손실액이 한 5억5천 정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개년에 걸쳐 갖고 1년에 1.6km, 3.6km, 3.2km를 인제 교체할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하셔 갖고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굴리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된다 그러면 재정여건을 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시에 이렇게 바꿔나가는 걸로
상우
이상우간사
예. 집중적으로 투자하셔 가지고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누수율을 줄이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백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원은 없으세요?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인제 인도를 줄이다보니까 우선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인제 거기가 신호등하고 전봇대가 있어서 입구 쪽에 양쪽에는 굴곡이 있거든요. 바로 못 꺾어지고요. 인제 그러다보니까 차량 통행할 때도 시민들은 좀 불편해라 그러시고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본 공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만일 시티파일 박을 때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이 있을 것인데 최소화를 시키기는 시키겠습니다마는 그런 민원도 앞으로는 계속 있을 걸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가 보니까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신호등 체계 자체가 우미 이노스빌 나오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나오는 차들을 다른 쪽으로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제가 타고 이렇게 가보니까 신호등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차들이 몇 대밖에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거기가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근데 인제 문제는 당초에는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이었는데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죠?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그 공사구간이 왕복 4차선을 잡고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제 기존에 인도를 줄여 갖고 1차선을 더 넓혀서 인제 2차선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인제 우회전하는 거 저쪽 죽림 쪽에서 넘어와 가지고 소호 쪽으로 빠지는 우회차로가 확보가 안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더 정체가 심하고 현장 여건 상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할 때는 가능하면 교통 안내요원도 배치를 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볼까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 현장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주 위험요소도 군데군데에 많고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많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참 걱정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소호동 쪽으로 가는 길은 차라리 나은데 화양면으로 가는 그 도로가 훨씬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봉을 박고 그런 부분에서는 잠깐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교통의 흐름은 계속해서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될 걸로 보고 좀 최소한의 어떤 민원발생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현장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다음은 부서별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주명순입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길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재진 수도경리팀장입니다. 최철원 요금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업무보고】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맑은 물 서포터즈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년마다 새로 위촉을 하십니까? 맑은 물 서포터즈 위원님들을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해년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위원 이․통․반장님들은 어차피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런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에 대한 불편이나 애로사항 등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있고 이․통․반장들도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맑은 물 서포터즈는 그런 분이 아닌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만약에 주민자치위원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물을 좀 사랑해야 되겠다라든지 상수도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를 원하신다면 그런 회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아닌 일반 분들이 맑은 물 서포터즈에 참여해서 활동하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지금 상수도에 대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예년에 이분들이 무슨 이렇게 이런 거 불편하다라고 한 건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던데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이 건의가 들어오면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인제 이게 간담회도 연 4회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들은 그때그때 의견이 수렴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여러 통장 회의라든지 또 주민자치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은 다 수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맑은 물 서포터즈를 꼭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참여하는 인원들의 구성을 좀 달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부녀회원, 주민자치위원, 이․통․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꼭 자치위원이라든지 이․통․반장이 아니더라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년 느끼는 거지만 과연 뭘 할까? 맑은 물 서포터즈가 항상 의문입니다. 그래서 물 사랑 체험의 날 운영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도 하고 그래서 맑은 물 서포터즈가 이왕 인제 계획은 잡혔으니까 한 번 좀 그렇게 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예.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회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균 상수행정팀장입니다. 심근하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철석 수도급수팀장입니다. 이세묵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송신현 정수관리팀장입니다. 이번에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들 마을상수도팀이 금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상수도팀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보고】 (이상우간사, 최석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간사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25페이지입니다. 시내권 급수 불량지구 급수 개선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급수 불량이면 녹물도 포함될 거고 압이 약한 것도 포함될 것 아닙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저번에 중앙동에 어떤 민원을 하나 받아서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던데요. 보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공화동 그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중앙동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저번에
상우
이상우위원
예.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쪽지역은 저희들이 고소동 배수지를 설치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배수지 높이보다 점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높은 지역에 집을 짓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물 수요량이 적었을 때는 그리 급수 불량이 안 생겼는데 인제 물을 많이 소요하다보니까 고지대는 급수 불량이 점점 그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제 예산이 허용되신다면 추경에라도 한 5천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그쪽 급수 계통을 고칠 계획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는 인제 녹물이 아니고 급수 계통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겁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지역이 여수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급수 불량지역은 지금 많습니다. 미평동 귀인아파트, 전남병원 뒤쪽, 국동 고지대 라인, 경남, 대주, 시영아파트, 여천 산업단지 일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도를 저희 특별회계로 운영하는데 예산 때문에 좀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아파트도 직수로 들어갑니까? 지금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아파트는 직수로는 안 들어갑니다. 아파트는, 인제 물을 여러 군데다 지하에 받아가지고 옥상으로 펌핑을 하는데 펌핑 시간대가 일시에 동시 다발적으로 펌핑을 하다보면 불량지구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하 저수지에다 물 받으면 새벽 12시에 받을 수도 있고 새벽 3시에 받을 수도 있고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근데 인제 그런 아파트끼리 딱 규약을 해 가지고
상우
이상우위원
자동으로 될 것 아닙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런 시간대가 딱딱 정해져 있으면 모른데 또 자기 형편대로 받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그거와 같이 해서 유수율 할 때 블록화를 61군데를 설치하신다 그랬잖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이게 아까 중앙동 그쪽도 블록화가 돼 있습니까? 지금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중앙동도 블록화는 일부 지금 시행이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메인 관에서 한 관로로 쫙 나가서 거기서 붕괴된 것을 하나의 블록으로 보신 거예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블록화라면 인제 택지 같으면 이렇게 단지로 보시면, 아파트 인제 단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단지 내에 그 물이 얼마나 들어와 가지고 그 물이 얼마나 빠져나가고 그럼 그것을 봐가지고 아, 어느 지역에가 관이 누수가 많이 있구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관을 다시 교체작업을 하고 하는 그런 기준도 삼고 그런 데이터를 잡기 위해서 블록화를 시켜 놓고 또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 전체를 61개로 나누신 거예요? 아니면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여수 지역을 전체로 그렇게 나눌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우
이상우위원
42개가 돼 있죠?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31쪽에 있습니다마는 12년까지 42개소 블록화를 완료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1개를 블록화 시키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누수율을 판단해서 고칠 건 고치신다고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인제 그것도 있고 또 두 번째 목적은 물이 단수가 됐을 때 그 지역만 전체적인 단수를 하지 않고 그 블록만 딱 단수를 하기 때문에 단수를 함으로써 시민 불편이 많이 해소가 되고 그럴 사업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공사가 어려울 것 같애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어렵습니다. 땅 속에 있는 사업이라서
상우
이상우위원
관망들이 다 있습니까? 여수시에 관망들이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관망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상수도과가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애요. 우리 여수시에서 다른 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농어촌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하고 어떤 거는 인제 국비가 8대2고 7대3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매칭비율이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18쪽에 있는 농어촌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은 화양면 소라 죽림하고 화양면 장수리인데 현재 지금 저희들 보면 죽림에서 택지 개발하는데 배수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배수지에서 율촌까지 현재 물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8년도 12월 달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였었는데 인제 시간이 흐르니까 전국에서 이런 사항이 많이 요구가 들어옴에 따라서 70대30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김상일위원
아, 연도가 그러면서 틀린 거구나?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지금 21페이지 묘도 지역에 보면 여기는 전체 시비만 하는 겁니까? 78억 들어가게 돼 있는데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78억 여기도 7대3입니다.
김상일위원
국비 3이에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국비 70
김상일위원
도비 이런 건 안 붙어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김상일위원
도의원들이 막 큰소리 빵빵 치던데 도에서 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도비가 붙었는가 싶어서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도비가 어떤 사업이든 좀 큰 사업에도 1억5천, 2천, 3천씩 조금씩은 붙은 데가 좀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올해부터 인제 시작한다 그 말인가요? 사업 올해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지금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현재 업자 선정 들어갔습니다.
김상일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상암 봉계지구요, 이게 지금 작산까지만 돼 있죠? 신덕이 안 들어가 있죠?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신덕은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덕까지는 안 들어 갖고 지금도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급수신청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 샘물이 좋은 것 있는 것 먹는다고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좀 이 사업비에 차질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런 데는 그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도를 공급하게 되나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신덕 지역에 소규모 급수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심심찮게 보수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즉시즉시 교체를 해 드리고 관로 누수된 부분도 즉시 복구를 해서 어떤 주민급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31페이지 남수～둔덕 간 이게 송수관로 이게 남수 가압장에서 둔덕 정수장으로 오는 것은 원수로 들어오는 라인이에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원수입니다.
김상일위원
남수 쪽에서 둔덕 정수장까지 오는 원수라인이 지금 노후돼서 못 쓴다 이 말인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이게 주암댐에서 오는 그 라인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예. 주암댐 그 라인입니다. 이게, 저희들 남수 가압장에가 지금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 넘어서 우리 둔덕으로 오기 때문에 인제 계량기 넘어온 것은 저희들이 인제 요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손실이 1년에 한 5억5천 정도
김상일위원
아, 남수 전의 거는 새든가 말든가 우리가 여수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네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남수가 첫 번째입니까? 여수가압장이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거기에가 계량기가 달려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우리 여수로 오는 원수계량기?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김상일위원
원수계량기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또 학용에 있는 건 화치에가 달려있고 지금 두 군데서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두 군데예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계통이 좀, 똑같은 원수입니다마는 계통별로 나눠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화치 쪽에서 학용 여천으로 가는 거란 이야기인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화치에서 해산 가압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해산 가압장으로 해서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예. 학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여천고 앞에 거기 이야기죠?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리고 하나는 둔덕정수장은 남수 쪽으로 해서 들어오고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김상일위원
남수가압장에서 어디로 배관이 연결돼 있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석창사거리로 해 가지고 석창에서 둔덕 가는 방향 왼쪽으로 관 묻어 가지고 골프장 있는 데 우측에 큰 공터 하나 있는데 철도 터널 안 있습니까? 그쪽 코너에 가면 지하터널로 물이 가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아, 터널로 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터널도 오래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손실이 상당량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송수관로 8.7km는 둔덕 고개로 해서 둔덕 정수장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내용입니다.
김상일위원
터널 안에 들어가면 물새는 거 보여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건 돌로만 돼 있습니다. 돌로 그냥 갱도를 파 가지고 그 위로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김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31쪽에 방금 이상우간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블록화 밑에 노후관 교체를 보면 상당히 좀 14년 이후에 노후관 교체가 많이 되지 지금 올해는 3km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거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을 볼 건데 노후관 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민들이 녹물을 많이 먹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블록화보다도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인제 블록화 겸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지방채 61억을 얻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비가 인제 전체 연차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사업비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253억에서 현재 146억을 더 확보해야지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상수도가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너무 좀 적게 확보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인제 올해부터는 블록화도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 쪽으로 일부 시내 중앙동 쪽에는 관들이 전부 다 노후화 돼 가지고 사실상 가서 보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경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인제 안 보니까 그냥 물 공급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이런 사업도 같이 좀 동시에 확보해서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인제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인제 많은 예산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건 아는데 인제 좀 보시고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니까 하실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 우리가 여기 29쪽에 보면 지금 과가 개편됐는데 보건사업과가 지금 건강증진과로 바뀌었잖아요? 여수시 보건소 29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자 건강검진 밑에 보면 이런 표기들이 조금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 보건사업과가 아니고 건강증진과로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아이, 죄송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제 해양경찰학교가 오천해양경찰학교입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인제 저희들은 지명으로 오천으로 지명을 하죠.
인숙
백인숙위원
표기하기 쉽게, 보기 쉽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인제 해양경찰학교입니다. 저희들 명칭은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해부터는 노후관 교체 쪽으로 예산이 지금 현재 올해는 5억은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또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를 해서 저희도 노후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좀 시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즉부터 시급합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랍니다. 지금 누수율이 실질적으로 몇 %나 됩니까? 우리 정수된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유수율이 64.5%입니다. 64.5%고 지금 누수율이 26% 됩니다. 작년, 올해 해서 약 0.5% 정도 누수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제 누수율이 26%, 유효율이 9.5%입니다. 이 9.5%는 소방용수 쓰고 저희들 정수장에서 물만 청소하는 용수로 쓰고 그런 것을 제하고 나면 인제 유수율이 64.5%입니다.
김상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물을 100톤 정수를 해서 보내면 64.5톤만이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새버린다는 이야기죠?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64.5톤 요금을 징수하고 인제 누수가 26톤이 누수가 되고
김상일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어쩝니까? 26%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가지가 바닷가 쪽에 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관로 자체는 지금까지 사실상 수도가 생긴 이래 관로교체를 해 본 경우가 사실상 여수시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에서 오래 또 되다보니까 새고 옛날 30년 전에는 이 관들이 별로 좋게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재질로 해서 나오고 있지만 그 재질들이 한 15년, 20년 좀 쓰다보니까 전부 다 깨지고 안에서 많이 새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수도요금 자체도 원가가 이리 올라갈 것 아닙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저희들 누수율은 물론 원가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아까 우리 행정과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생산원가보다 저희들이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요금을 아까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일위원
이게 실지로 26% 누수율이면 아주 높은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10% 내에 돼야지 이게 높은 거죠? 엄청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10%대에 들어온 데는 사실상 없습니다.
김상일위원
없어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최석규위원장
됐습니까?
김상일위원
아니 아니요, 보면 우리 여수가 대부분이 섬지역하고 시골지역까지 다 수돗물 다 들어가고 상수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덕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런다고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하는데 민원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왜 작산까지만 오다가 마냐? 그거 좀 더 해서 신덕까지 상수도를 주라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올해 지금 13년도에 마무리 아마 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신덕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내년이더라도 계획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하여튼 우리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신덕까지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했더니 한 1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제 수도 공급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도 물을 또 팔고 또 요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10억 들여 갖고 사업을 해 놔도 주민들이 내 집에 그냥 우물 있으니까 우물물 먹지 돈 안 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 버리니까
김상일위원
신덕은 특히, 바닷가가 돼 가지고 안 그래요. 물이 짜고 그래서 우물물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덕은 많이 쓸 거예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래도 섬 쪽에서는 그런 적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거기가 매년 식수난 때문에 제일 애로 사항을 많이 겪는 데가 신덕마을이에요. 소방차가 막 출동을 하고 만날 그럽니다. 거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상수도가 꼭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제일 아마 다른 지역보다 제일 좀 많이 필요성을 느껴요. 신덕이,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좀 해봐주십시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됐습니까?
김상일위원
예.
최석규위원장
김유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같은 내용의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어느 예산이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을 것 같은데 상수도과 예산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든지 녹물을 먹는다라든지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미에 가서 오지에 우물도 파주고 그러니까 그분들 먹는 물 해결해 주느라고 막 그런 일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돗물이 콸콸 나오는 이 도시에서 본인들은 녹슨 물을 먹는다든지 또는 수돗물이 없어서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는 어쩌면 가장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저는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도 이 부분의 예산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좀 확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쪽에서 위원님께서 좀 협조를 해 주셔서 일반회계 쪽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우리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간단히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남면 대두라 봉통부락 있잖아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엊그제인가 이장님하고 내 방에서 차를 한 잔 하면서 대화 중에 해수 담수화사업이 도저히 물이 짜서 못 먹겠다고 저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 주라 그러는데 나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는데 봉통 바닷물 해수관계가 어떻게 정화를 한 겁니까? 그거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이 해수 담수화시설을 대두라도는 현재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수자원공사에서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10개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유지보수는 다 자기들이 하고 요금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4억씩 지금 현재 적자를 수자원공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그걸 지하수로 개발을 해 갖고 물이 짜면 그 담수를 정화를 하는 건지 인제 100% 바닷물을 갖고 정화를 해 갖고 담수화를 조성하는 건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인제 봉통 같은 데는 현재 지금 지하수를 다 파 놨습니다. 파놨는데 일단 갈수기가 되면 우수가 없다 보면 바닷물이 스며들어와서 염분농도가 좀 높아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제를 해도 완벽히 정제, 해수 담수화시설도 완벽히 정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태
정한태위원
거기는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수도관계하고는 봉통 두라도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인제 저희들 거를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섬 지역에 어느 지역을 파더라도 이 해수가 안 받힌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특별한 대책이 없겠네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이상우간사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블록화해서 어디냐? 저기 웅천지역에도 블록화가 돼 있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웅천지역은 저희들이 택지개발 당시에 협의를 할 때 그런 블록화를 해 가지고 유량기까지 달아주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갖고 지금 현재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는 그럼 유수율이 몇 %입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웅천지역만 해서 저희들이 급수구역만 갖고 저희들이 유수율 그것은 현재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거기 인제 배관한 지 2, 3년밖에 안 됐으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하여튼 현재 준공이 안 돼서 저희들이 완벽히 준공을 현재 인수인계를 받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저희들 검토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거기는 상수도관을 무슨 재질로 하고 계십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상수관은 아마 PVC 계통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럼 거기 택지개발 업체가 이리 해서 우리한테 인수인계 해 주는 거예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아니 저희들 공영개발과에서 완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인계인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공사 마무리되면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수도 보급률이 전체적으로 몇 %나 됩니까? 일반 상수도 말고
상우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수도
최석규위원장
상수도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수도 보급률이 84.5%입니다.
최석규위원장
84.5% 입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최석규위원장
앞으로 100%를 향해서 갈 어떤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그것이 지방 상수도 공급 사업입니다. 면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시가지 지역만 상수도를 공급했었는데 지금은 인제 지방상수도 공급 개념으로 해 갖고 저희들 인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단계하고 2단계 추진을 저쪽에 서부 쪽까지도 소라 달천 저 위에 율촌까지도 상수도 공급을 다 하게 됩니다.
최석규위원장
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상수도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하수도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덕빈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태용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주영근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업무보고】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운영관리 가운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건 그냥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미화업체들에 문제가 됐을 때 그 이윤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아시죠?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10%
김유화위원
그래서 위탁규모가 늘어날수록 이윤이 인제 10%니까 금액이 많아진다. 그래서 책임 있는 경영을 안 할 그런 거리가 된다 이런 지적이 됐었는데 사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 시설 늘리고 있고 갈수록 운영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이윤이 현재 여기는 이윤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이윤 10%로 결정하게 된 그 내용은 2007년도 6월 달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및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윤결정을 했는데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한 원가계산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의한 원가계산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저희들이 통상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한 원가계산 방법을 우리시에서 채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제 10%를 최하 10%를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인제 위탁을 10년 기간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간은 이 10%라는 거를 다시 협의를 통해서나 조정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계속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건지 만약에 그 10%라는 것이 이렇게 변동을 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계약하셨을 당시에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위수탁 협의할 때 계약체결 할 때 10%로 인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변경할라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쪽에서 협의에 응해 주면 저희들이 변경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근거랄지 근거에 의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음식물 자원화시설이나 이런 곳에 갔을 때도 가스를 판매하고 받는 이윤 이런 부분에서 이율을 변동시켰더라고요. 재 협약을 통해서 그래서 인제 아 그러면 만약에 우리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련해서 그런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게 늘어남에 따라서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것들을 재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런 것들도 항상 열어두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그러니까 이걸 책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한 원가계산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예정가격 작성 준칙이라는 건 저희들이 설계서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규칙입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설계를 할 때 이윤은 10%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1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변경을 한다는 것은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지금 변경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제 이걸 계속 앞으로 10년이니까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두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하수도 우수받이 관리직원 담당제 운영을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해 오셨던 건가요? 관리직원 담당제 운영하시는 거는, 맨 마지막 43페이지에 하수도 우수받이 관리직원 담당제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아, 작년부터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작년부터 했는데 대부분 비가 집중호우 때나 태풍 때 보면 비가 많이 와서 우수받이로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부분 낙엽이나 이물질이 우수받이에 다 걸려가지고 물이 거기 빠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침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심지역, 우심지역 21개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그 이물질이랄지 낙엽 같은 것을 좀 걷어주면은 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김유화위원
예. 그러니까 미리 가서 점검하고 담당 한 곳은 책임지고 이제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김유화위원
이게 작년에 효과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작년에도 태풍 4번 왔습니다마는 저희 전직원들이 다 나가서, 예를 들어서 저도 중앙동로터리쪽에를 작년 9월 달에 직접 나갔었습니다 침수가 돼서요. 중앙동로터리 주변이 침수가 돼 갖고 주변의 집들 그 문틀까지도 물이 차 가지고 넘어갈 정도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주위에서 물 찬 것만 다 보고 있지 와서 그것 걷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가서 그것만 살짝 걷어주고 뚜껑만 살짝 열어주니까 물이 그냥 바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페이지에 보면은 지하수 보면 체납액 일소 그런데 지하수도 무슨 요금 받는가요? 이게 지하수를 쓰고 폐수로 버리는 그 하수도세 이야기 하는가요?
최석규위원장
팀장님들 과장님이 좀 아직 숙지를 안 하셨으면 팀장님들이 누가 나와서 자기 소개한 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문덕빈입니다. 방금 김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에 대한 사용료는 상수도과에서 상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따른 상수도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 다 우리 하수도로 넘어오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분에 대한 지하수요금은 거기서 함께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단지 농촌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양을 많이 사용한 데서는 별도로 지하수를 파서 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수도 부분은 수도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하수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다 계측기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도과에서 매월 상수도 사용량 검침하듯이 지하수 사용량을 매월 검침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사용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아, 지하수 쓴 계측기사가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세요?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예. 저희들 사무실에가 지금 검침하시는 직원이 세 명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전수는 한 12백전 정도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참고적으로 상수도량, 하수도세를 어떻게 어떤 비율로 합니까? 루배 당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상수도요금은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톤 당 얼마 하고 하수도는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해서 톤 당 얼마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별도로 조례가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에 대한 몇 % 이런 것이 아니고 상수도요금은 톤 당 얼마 하수도사용료는 톤 당 얼마 이렇게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이 앞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서 아직 제가 답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여수산단의 공업용수 쓰는 양에 대해서 그때 하수도세를 우리가 부과를 하냐 안 하냐 물어봤는데 부과해요? 어때요?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위원님이 잊어버리신 모양입니다. 제가 그때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여수산단에서 지하수 요금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하셔서 제가 자료를 작성, 다시 한번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여수산단이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요금이 한 달에 4억7,8천 정도 들어오는데 산단에서 부과되는 요금이 1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지하수 말고 공업용수들 라인타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산단에서 쓰는 공업용수에 대한 하수도세를 매기느냐? 제 기억에는 프로테이지가 낮아서 낮게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공업용수에 대한 부과를 하는지? 하수도세를.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하수도 요금을 공단에서는 저희들 바로 수자원공사에서 여수산단으로 직접 송수관을 통해서 공업용수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업용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톤 당 25원씩, 한 달에 1억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 4억8천 중에서 1억천만원이 우리 여수산단에 지금 부과되는 요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문드릴랍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보면은 39페이지 하단부분인데 제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만 이렇게 위탁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가 물론 슬러지 건조시설하고 분뇨 전처리시설까지 종말처리장에 다 포함되는 거죠?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김상일위원
중계펌프장 이 10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 28개소 이것은 위탁 운영하는 것 아니죠?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 설치돼 있는 처리장을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지금 중계펌프장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 이것을 지금 뭐 태영건설이나 TSK위탁업체인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건 아니죠?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같이 이 사람들이 다 해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최석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산단의 하수도 요금을 톤 당 25원씩 부과하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유가 뭡니까? 하수도 요금이 저희들이 68원인데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제가 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최석규위원장
소개하고 하십시오.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문덕빈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은 산업용은 톤 당 140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국가산단에는 톤 당 25원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조금 여수산단 입주업체들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수산단은 월내처리장과 중흥처리장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주고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왜 또 우리는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폐수를 보내지도 않는데 왜 돈을 주라고 그러냐? 이중부담이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굉장히 중앙부처에 건의도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중앙부처 해석이 공공하수도를 처리하는 비용이 아니고 지금 공단에 부과하는 요금을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최소의 비용이다, 그것은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지 관거라든지 그런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용료를 일부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우리 시 하수도 관거를 이용해서 배출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건 저희들 여수시에서 시설하신 거예요?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그것은 처음에 공단을 조성할 때 해 가지고 이제 여수시로 기부채납 된 공장용지 조성할 때 기부채납된 시설입니다. 모든 공단의 오폐수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25원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정해준 금액입니까?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아니 우리 여수시 조례에 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매년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이 올라가면 같이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 조례 바꾸면 다시 또 우리가 더 올릴 수 있는 건가요?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 시 방침이 결정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몇 % 이렇게 올려도 되겠다 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은 그 요금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폐수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게 뭐 폐수종말처리장 자기들 산단에서 비용 들여서 처리하는데 공업용수 예를 들어서 백 톤이 들어오면은 폐수로는 한 10톤이 나가고 90톤은 그냥 방류 내지 우리 여수시 하수관거시설 뭐 하천이나 이런 것들 타고 바다로 다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수종말처리비가 아니라 이용료다고 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격 올려도 뭐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이제 그것이 요금을 한꺼번에 이렇게 과다하게 올리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수준 요금인상 할 때 좀 감안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리고 학동지구 하수처리시설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지금 거기는 사업비는 올해 확보가 안 됐고요 용역비만 지금 확보돼 있어서 지금 용역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우리 아까 도원 했던 사업하고 같은 형식인데요 지금 도원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학동 저류조 하수저류시설은 환경부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칭이 우수저류조 하수저류조 그게 좀 빠져있고요 원리는 똑같은
상우
이상우위원
아, 우수입니까? 빗물입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똑같이 그 침수가 좀 심한 지역에 저량시설을 해서 저장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중앙부처 소관이 틀리다 보니까 명칭이 틀립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바다로 방류를 하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아니죠, 우선 도원 것을 보면은 도로 왕복 6차선 도로 중앙에다가 220미터 폭 8미터 높이 6.5미터 물탱크를 만듭니다. 물탱크를 만들어서 갑자기 내려온 물을 저장하면서 옆에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중모터 2대를 설치해서 수시로 퍼내면서 계속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바다 쪽으로 나가죠.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도로 밑에다가 이렇게 해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지금 학동 것은 우리 시청 앞에 잔디광장 안 있습니까? 거기다가 지하탱크를 만들 겁니다.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혹시 BTL사업하다가 중단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지금 사업 중단한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중단하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제가 왜 물어 보냐면요 문수주택단지 BTL사업 하다 중단을 안 했었습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그쪽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개발계획 그것이 있어서 거기는 잠정 보류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지금 문수주택단지와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약간의 진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 하고 계약관계가 있는데 그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우리 시에서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그 시공자하고 말씀입니까?
최석규위원장
그러니까 시공자하고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어느 정도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재개발지구 안 있습니까? 그 지구는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게 했고요 다른 지구는
최석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이 안 됐습니까? 거기,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재개발하다 보면은 계약이 중단이 됐으면은 이제 계약이 파기가 되면 그분들이 지금 공사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 팀장이 누구요? 팀장이 와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김태용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문수주택단지 재개발 관련하고 중복된 사업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티맥이라고 우리 유지관리센터 거기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그래서 내일 지금 일정을 잡아놓고 지금 거기를 가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그것을 사업을 반영을 할 것인지, 계속 이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글 않으면은 위치를 바꿔서 다른 지역을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아니 저희들 지금 저희 소속 위원회에 지금 지역구 의원 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양쪽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해서 했더라면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일이 없을 텐데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가 보니까 공사가 중단됐다가 저희들이 가서 의원들이 가서 보니까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 가지고 지금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뭐 그분들 하고 계약관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뭐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일이라고 그랬습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지금 일정을 내일로 해 놨는데
최석규위원장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협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할게요. 참고하십시오마는 신월동에 우리 시에서 직영 처리하던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탁관리 하잖아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제가 거기를 자주 가요, 한 너 댓번을 갔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할 때는 악취가 안 나고 아주 공원 못지않게 깨끗하고 아주 반 공원화 됐어요 거기가, 나무도 심어가지고 경치가 좋은데 내가 한 석 달 전에 갔을 거예요 갔더니 악취가 엄청나게 풍겨요 냄새가. 그랬더니 여수보건위생공사가 그 안에가 있어요, 있죠?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그 강사장이 나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냄새 때문에 악취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 지난번에 올 때는 괜찮던데 이랬는가? 그러니까 약품을 절약해서 그러는 건지 어쩐지 그 사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각 자연부락 단위로 대규모 하수도종말처리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어느 부락이라고 내가 이야기는 안 드립니다마는 우리 하수도과에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개소는 많고 직원은 한계가 있고, 주기적으로 가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저희들도 현장을 나갑니다마는 우리 위탁관리업체에서도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예. 그걸 좀 관리가 내가 뭐 딴 말씀 안 드릴랍니다마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우리 하수도계장님 저 좀 뵙고 좀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김상일위원님 짧게하십시오.
김상일위원
과장님 민간투자사업 있잖아요? 이게 여수 그린허브라는 회사에서 종말처리장 안에다 무슨 공장을 추가적으로 좀 지어서 물을 한번 더 정수를 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산단 공업용수로 빼 쓰는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503억인데 국비가 272억이고 자부담이 204억 우리 지방비가 또 27억 그런데 이게 정부하고 지방비 이 돈 대서 물 이렇게 공급 마진 15킬로 빼주고 그런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한 겁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아니 공단까지 그 관로시설을 새로 묻어 갈 겁니다. 묻어 가고 우리 방류구 옆에 지금 현재 우리 저 방류수도 고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고도처리 해 가지고 하수관 관로 묻어서 공장으로 해 갖고 할 겁니다.
김상일위원
그 안에가 그러면 이 정화시설이 하나 이렇게 뭐 시스템이 들어와서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자체 자기들이 민간투자자가 시설을 해서 갈 겁니다.
김상일위원
주로 공장에나 들어와서 한번 더 정화를 해서 정화된 그 물을 관로를 빼서 공업용수로 활용한다 그 말인가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김상일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물 값을 뭐 시에서 좀 받는 것 있나요 물 그냥 주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물 값 관계를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도 저희들한테 제안서 검토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저희들한테 물어왔습니다. 재이용수를 물 값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약할 때 물값을 받겠다 하고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김상일위원
하루 거기서 우리 정화돼서 나오는 폐수 정화된 정화수 양이 얼마나 됩니까? 1일.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7만3천 톤 됩니다.
김상일위원
하루?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방류수가 7만3천 톤
김상일위원
그러면 여수그린허브라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산단에다가 공업용수 자기들이 팔아먹는 거네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대부분 LG에서 85% 90% 사용하고 그 옆에 붙어있는 회사에 2개 회사엔가 줍니다.
김상일위원
어쨌든 여기 국비하고 지방비까지 보태서 한 3백 억 해 주고 본인들은 한 2백 억 들여서 물장사를 하는구만요,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환경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중 현장활동과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등 5일간의 상임위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