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조충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축과, 도로교통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118명에 현원 117명이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873억원으로 국비 118억원, 광특 46억원, 시비 54억원을 비롯하여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32억2,000만원, 기금 63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및 효율적인 재난방재체제 구축입니다. 친수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지방하천 조성사업과 상하수도 시설개선 그리고 재난예방대응체계 확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도로망 확충 및 정비입니다. 간선도로망 조기확충과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안전한 자전거 도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신속한 도로정비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이용 편의제공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범서 민원실 주변과 언양군립도서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버스승강장 설치와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과 과태료 징수에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조성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전예찰활동 강화로 불법행위 차단과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한옥마을건립 그리고 실소유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수준높은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간판개선사업과 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며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추진 일환으로 명품아파트 조성사업과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푸르름이 우거진 편안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산림사업 추진으로 임도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원조성 및 녹화사업으로 간절곶 공원조성, 작수천 명소화사업, 가로경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울러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부의장
이정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건축과 담당 입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부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361페이지 언양읍 헌양길 간판개선사업 올해 1차적으로 마무리가 다 됐다, 그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조충제부의장
올해 1차 마무리하면서 고생끝에 아름다운 길이 됐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헌양길입니까, 언양길입니까? 현장에 가보면 언양길로 되어 있고 책자에는 헌양길로 나와 있는데 명칭이 어느 게 맞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도로명주소에 보면 길 자체가 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삼도물산까지 헌양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헌양길보다 언양길이 익숙하기 때문에 언양길로 명명을 했습니다. 명칭을 헌양길보다는 언양길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부의장
일관성 있게 1차적인 사업에는 언양길로 했기 때문에 언양길로 통일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후에 간판을 다 정비한 후에 예를 들어 점포가 바뀐다든지 세를 준다든지 다른 가게로 바뀐다든지 할 때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간판시범 개선사업을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내용에 보면 업소별로 간판설치 개수라든지 규격이라든지가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규격에 맞게끔 설치해야 됩니다. 수시로 출장을 못 가지만 한 번씩 나가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부의장
물론 우리가 규격을 정해놓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업주는 따를 수밖에 없고 흔쾌히 승낙을 하지만 차후에 들어오는 업주들은 보조라든지 전혀 없을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조충제부의장
개인이 부담하면서 통제가 되는지……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량이나 규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격에 안맞게끔 설치한다면 행정예고를 해서라도 맞게끔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부의장
1차 사업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고 봐집니다.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위해서 그 많은 업주들 특히 상인들을 설득하는데 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드는데 2차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차후 관리까지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차를 하다보면 브랜드업주 예를 들어 유명브랜드에는 간판을 업주와 사전에 의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협의가 충분히 되고 난 뒤에, 요즘 간판이 몇 백 만원 하는 게 아니고 몇 천 만원 합니다. 특히 유명브랜드 간판은 비싼 거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미 2차 한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으면 몇 개월 사이에 브랜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전에 그걸 파악해서 몇 천만원짜리 해놓고 몇 개월만에 내리라고 하면 협의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59페이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수익성이 가미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발전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삼동 금곡마을에 추진할 계획을 잡아놨네요, 금곡마을은 현재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이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농산물 특산품판매장 건립및 부대시설 조성은 국․시비를 매칭으로 지급을 받아서 하는데, 이런 시설물을 건립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는 행정에서 인원이 파견된다든지 이런 쪽에는 어떻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런 게 아니고 사후관리 자체는 특산물 판매를 하면 수익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건물만 지어주면 사후관리는 행정과 무관하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스스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366페이지.
정광석의원
보충질의 좀.
조충제부의장
정광석 의원님.
정광석의원
녹색농촌체험마을 금곡․옻밭․행정․작동․소호 울주군에 5군데 농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희망마을하고 차별성이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현장을 보시면 농산물 특별판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 놓고 판매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광석의원
삼동에는 1군데 있어요.
박동구의원
작동마을에 시행하고 있거든요.
정광석의원
금곡․옻밭․행정․작동․소호에 비슷한 형태의 농산과 업무가 있는데 희망마을 만들기라고 건축과에서 새롭게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별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농산과에서 하는 희망마을 만들기는 농림수산부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행안부의 사업 수익형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사업을 제출해서, 명칭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광석의원
비슷한데 다르게 내려온다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정광석의원
올해 건립부지 설명회해서 3월달에 행안부 공모를 신청하겠다는 뜻이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 뜻입니다.
정광석의원
그렇게 되어 내려오면 추경에 하겠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정광석의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의원
이어서 묻겠습니다. 366페이지 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군에서 하고 있지요? 18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범서 일신아파트하고 현대 아이파크 두 곳을 했는데 올해에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진하 비치아파트하고 구영에 현대2차아파트가 선정됐습니다.
박동구의원
촌에 가면 아파트와는 무관한데 노후된 주택이 있는데 사람은 안 사는 공실인데 거기에 담장이, 청량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인도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강화한다면 사전에 행정에서 철거하는 방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사전에 건축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박동구의원
건축소유자도 거기에 거주 안하고 정신이 이상해서 수용소에 가있는 상황이고, 집도 반파정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집은 담장 안에 있으니까 별개로 치더라도 학생들이 등교하는 정문앞쪽에 보면 담장이 인도쪽에 비스듬히 넘어가 있다 합니다.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되거든요, 사전에 담장을 행정에서 허물어줬으면 하는 마을이장의 건의가 들어와서……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일단 현장을 확인해보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환경정비 차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371페이지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국비, 시비 포함해서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네요? 국비가 4,800만원, 시비가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이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인숙
정인숙의원
예산편성은 국비에 맞춰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관계를 설명부탁드립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다시 한번요.
인숙
정인숙의원
국비가 4,800만원, 시비가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비율을 정해서 LH공사에 교부금을 지원해주면 대상지는 선정을 다 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주택개보수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려주면 LH공사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개보수사업을 다 합니다. 최종적으로 연말에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국비매칭해서 예산편성만 해놓으면 사업은 LH공사에서 하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교부금을 지원합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왜 여쭤보냐 하면 건축과 전체 예산이 22억 정도 되는데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편성되는 거는 50%가 넘어요, 그런 데에 비해서 사회취약계층이나 주택에 대한 혜택은 미약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심의하면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매칭에 대한 지원보다도, 특히 사회취약계층은 주거환경이 마땅치 않아서 부녀가정이 한방에 주거하기도 해서 성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건축과에서 세밀하게 혜택범위를 넓혀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저희들이 한다면 별개의 사업을 선정해서 해야 되지,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서 내려오고 대상가구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못하고 10가구만 하고, 국비보조도 마찬가지고 시비보조도 마찬가지, 했기 때문에 600만원을……
인숙
정인숙의원
자체 사업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가능합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전체 예산 중에 공동주택대비 개별주택과의 관계도 개선해서 범위를 넓혀주십시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의원
앞서 질의한 희망만들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확보를 한다고 했거든요, 상임위에서도 모르는 상태인데, 금곡마을로 지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만약에 농촌체험마을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혹시 다른 체험마을도 이런 사업을 요구할 수 도 있고 여기 말고도 다른 특산품 판매장이나 이런 거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건지 다른 여타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온 가운데 금곡이 선정된 건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금곡마을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금곡마을이 농산과에서 하는 농촌체험마을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특산물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가서 거기 주민들도 만나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곡마을에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행안부 심사과정도 거쳐야 하고 사업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권영호의원
혹시 행안부에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권영호의원
연차적으로?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의원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을표지석 370페이지 읍․면당 2개소씩 선정해서 하는데, 올해 두 번째지요? 올해 신청량이 얼마나 되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단기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인지, 예산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신청을 전체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예산이 확정하고 난 뒤에 읍․면으로부터 2개의 마을을 선정받았습니다.
권영호의원
읍․면에 신청받아서 2개……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권영호의원
읍․면장한테는 얼마를 신청했는지 모른다는 말이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이 사업을 단기간에 끝을 낼 사항보다도 예산만 허용된다면 많은 마을을 선정해서 설치해 주는 게 옳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행정리․동입니까, 자연부락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자연부락입니다.
권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회의중지
10시5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득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득균입니다. 평소 도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부의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20페이지, 광역시에서 지금 확장 및 개설하는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율리에서 삼동간 도로 개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길이가 7.4㎞고 폭이 20m인데 사업기간을 보면 2004년에서 2016년까지 총 사업비가 992억인데 지금 율리에서 삼동까지가 아직 미개설구간이고 삼동에서 보면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러면 지금 율리에서 삼동까지 가는 부분은 터널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산의 계곡을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일부구간에 터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이것은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산은 연차적으로 율리쪽에서 기존 삼동쪽에 도로개설된 구간 그 사이는 보상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율리쪽에 인터체인지구간은 보상이 완료되어서 사업 시행 중에 있고요.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문수IC구간은 일부가 되어 있데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IC구간은 보상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일부 IC 구간에서 이미 도로 개설된 삼동구간까지는 보상이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보상이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의원
예산이 약 1,000억 가까이 되다보니까 시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루 속히 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시에 수시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시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하늘공원묘지도 개장하지 않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 도로가 개설되는 취지는 하늘공원묘지의 진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은데 그 목적에 맞게끔 빨리 하는 게 맞겠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4페이지 굴화하나로마트 주변 가로망 정비․개선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굴화하나로마트 입구 보면 남도돼지국밥집 있지 않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국도에 붙은 부분.
박동구의원
그 부분이 도로로 확장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하나로마트에서 아마 조건부로 보상하고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게 철거되어야만 우회전 차로가 제대로 확보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의원
그것은 하나로마트, 그러니까 원협측에서 공사를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것은 올해 중으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제 소관 사항은 아닌데 도시계획과하고 여러 차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구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요.
박동구의원
그런데 하나로마트 허가 당시에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조건부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빨리 할 수 있으면 올해도 그 보상이 되어서 공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하나로마트 앞에 일부 전체도로를 확장하고 도시계획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변경하고 가각부에 남도국밥집 그 부분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회전차로에 대해서 설계해서 결국은 우리 울주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굴화장검지구조합, 하나로마트, 우리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박동구의원
하나로마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되어야만이 우리 군민들이 진출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하나로마트측에서는 투자를 좀 미루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빨리 촉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의회에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도 걱정하고 시에서도 걱정을 합니다. 거기 보면 고속도로 오면서도 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회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로마트에서 추진하겠다 했는데 자기들 계획은 올해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급하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저희들이 대선 때 그 가각부에서 아침 출퇴근인사를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폭주해서 굉장히 혼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조기에 개설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관련부서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신속하고 신뢰받는 보상업무 추진에 보면 지금까지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년 뒤에 수용재개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보상이 50% 이상만 집행 시에는 공사를 발주하겠다 이런 취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진 내용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우리 뜻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가능하면 보상과 공사가 제때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공사를 같이 하게 되면 시공업자가 독려하는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도 독려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상이 다 안 되더라도 좀 추진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지금……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 수용재결같은 경우에도 1년이 지나서 수용재결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재결 요건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가령 상반기에 한달만에 한번씩 촉구를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기록만 있다면 보상수용 절차를 밟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지금까지 우리 도로과에서 1년에 행정집행하는 내역을 보면, 제가 여기서 건건이 공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몇 년 차에 걸쳐서 아직까지도 강력한 드라이버를 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편입지주들의 요구에 계속 밀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서 우리 행정이 진퇴양난에 빠져서, 계속 그렇게 되면 딜레마에 빠져서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꾸 거기에, 수용 편입되는 입장에서는 주머니가 작아서 못 받겠습니까, 손이 작아서 못 받겠습니까, 자꾸 요구를 더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온정주의로 나가서는 안 되고 지역발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도 좀 강력한 대처능력도 갖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서 이번에는 보상전담팀을 갖춰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향후는 지금까지 해온 그런 모습에서 완전히 탈피를 해서 빨리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청량면에 가각부분에서 미불용지를 신청한 지가, 재작년에 했는데 마을에서 농기계가 진출입이 안 되어서, 그 평수가 1.5평인가가 있습니다. 청량면 화창부락에, 제가 며칠 전에도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옛날에 저에게 한 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박동구의원
했는데 그 이후에 협의를 해서 보상을 집행하고 했다고 하더만 아직 까지 그게 그대로 있어요. 한 1.5평 마을에 농기계 진출입하는 데 그것을 좀 완화시켜달라고 2년 전에 이야기한 부분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제대로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소소한 이런 부분도, 물론 울주군 관내가 넓고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내역 하나하나 진행됐는지, 진행 중에 있는 것, 완료된 것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도 하고 판독도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많다보니까 그렇다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챙길 부분은 좀 세밀하게 챙겨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이런 시간에 이런 답변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엊그제 국장님 이동신문고 해서 민원 때문에 쌍용하고 와지 공단 거기 갔다 온 내용, 또 거기서 이야기하던 것을 잠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쌍용이라든지 고연공단에 울주군하고 양산시 관계 기업체 도로개설문제가 있었습니다. 쌍용문제는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다 걱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여러차례 국비 요구도 하고 아시다시피 군수님도 직접 방문하고 다른 데서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유지라서 어렵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지방을 방문한 이 기회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국비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장방문이라든지, 위원장이 참석해서 현장을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해야 쉽게 해결이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그것은 아마 현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오면 현장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현장에서 해결 안 되면 이 건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분석해서 관련부서와 각종 협의를 합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이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중앙에 올라가서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듣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오시니까 직접 보시고 느끼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실지 지방의 주민들 의견을 귀로 들어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요구했고, 현장방문을 해서 아마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가서 의견을 듣고 하면, 저희들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일단 그분들이 올라가서 결정해 주는 대답을 받아야 되네, 그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제가 조금 첨가하면, 어차피 결정기관은 아니고 중재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의사결정은 양산시나 울주군이 해야 될 성질입니다. 거기서도 지금 양산시에서 울주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될 때 양산시의원들이 승낙하느냐 하는 문제를 최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양 시․군간 의원들도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의원
어떻든 그 분들이 내려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다고 보면 됩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했으니까 아마, 필요하면 자기들이 중재,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이런 것을 자기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하면 부서하고 그 기관의 의견도 듣고 조정을 안 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정광석 의원님.
정광석의원
과장님, 자전거 이용길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서생에서 청량까지 거의 대부분 완공이 다 됐는데 지금 오면서 망양교각부분 그 쪽이 연결이 안 됐다 말입니다. 14호 국도 망양다리 거기만 안 됐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정광석의원
거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가 안 되면, 그 구간만 빠져버리면 자전거 길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건데.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별도 공문을 국토관리청에 보냈고, 그 부분을 우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싶어서 울산시에도 국토관리청과 직접 협의를 해달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고 행안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중앙정부에 올라갔을 때도 이 부분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중앙정부차원에서 촉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광석의원
일단 큰 돈을 들여서 전체 자전거 길을 다 만들고 있는 중인데 거기만 빠져버리면 거기는 차량하고 자전거가 같이 다녀야 된다 말입니다. 위험하니까 어떤 형태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안에 자전거도로 전체 개통할 때 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부의장
최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범서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지금 태화강 양쪽에, 범서 구영리, 천상리 양쪽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잘되어 있고 또 주민활용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최인식의원
그런데 지금 구영리쪽에는 그나마 시가지 형성자체가 자전거도로하고 연결하는 부위가 그런 대로 양호합니다.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최인식의원
뭐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천상에는 지금 범서삼거리 우회도로 4차선도 물론 있지만, 4차선 도로는 주로 차량이 진입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도로이고 지금 기존 천상고가도로 하고 고속도로 밑을 통해서 연결하는, 범서초등학교 뒷길로 해서……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국도 밑으로.
최인식의원
천상주민들이 주로 그 2개 도로를 통해서 태화강자전거도로에 진입하게 되는데 천상고가도로같은 경우에는 거의 천상시가지가 형성될 당시의 보도블럭이 그대로 있습니다. 가 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보도블럭이 오래되고 하니까 자전거도로하고는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고속도로, 지하를 통해서 아까 범서초등학교 뒷길을 이용하는 그 도로는 구분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인도도 없고 자전거도로도 없고 자동차도로하고 구분조차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군수님과의 대화 때도 지적이 됐고 또 주민건의가, 누가 봐도 그것은 상당히 필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이라든지 올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좋은 자전거도로를 중간에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부분을 해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울주군 전체에 다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기존 태화강변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 또 근접해서 도시들이 형성된 부분은 연결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고가도로 부분은 이미 보도가 되어 있지만 오래 됐고 잡초가 나서 그 잡초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또 거기서 보도가 오다가 국도부분에 끊겨 있습니다. 천상고가도로를 포함해서 국도하고 그 다음에태화강변에 자전거도로와 연계되는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일단 요구했고, 그 다음에 범서읍사무소 앞쪽에도 인도라든지 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인도도 정비할 계획이고, 새로 난 대로와 연계되는 사거리 부분은 시에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천상 입구하고 범서초등학교하고 연계되는 교량도 설치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보행동선이라든지 자전거도로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정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인식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정인숙 의원님.
인숙
정인숙의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 체험장하고 안전교육장을 조성하려고 계획 중이신데 개장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 용역 발주되어서 용역업자가 선정되어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체험장이라든지 실태를 현장견학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며칠 됐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체험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언제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그러면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용역발주 초기단계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한데 아무튼, 지금 이게 하필이면 태화강 안에 조성되기 때문에 침수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한 해에 한두 번이지만 침수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시에서는 수변공원을 그 장소에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인접해 있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제대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특히 우리 여성들이나 아동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배울 장소가 없어서 여러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올해 이렇게 반영되어서 우선 감사드리고, 또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국장님 얼마 전에 다녀오셨겠지만 좀 더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집에서 들고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수변공원까지 가지고 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비치해 두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런 것도 어차피 운영상의 문제니까, 그리고 큰 돈 드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그리고 시에서 울산 전체를 관할하는 거라서 도로가 확충되면 그때 그 시스템을 정착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태화강 상류에서 하류까지는 자전거를 이용하기 굉장히 좋은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인숙
정인숙의원
그래서 이 구간만이라도 우선 시행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도 안전교육장이 오픈되면 우리 군자체 내에서도, 어차피 안전요원이 거기서 강사역할을 할 정도의 교육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일반 고정인력은 확보하기 어렵겠지만 임시인력이라든지 기간제를 활용해서, 아니면 민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이런 부분들은 운영상의 문제인데 아무튼 자전거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침수를 고려해야 되고 건물들이 어차피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시설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 주는 제도도 좀더 빨리 정착시키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울주군 전체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그런데 혹시 우리 군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영주차장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공단에도 안 되어 있고 군청 홈페이지에도 우리 울주군 공영주차장 안내가 하나도 없거든요. 구영공영주차장은 유료라서 그런지 이것 하나만 지금 공단에서 안내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 홈페이지 개편할 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계획을 짜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그 작업을 좀 시행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동구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박동구의원
업무보고자리가 물론 빨리빨리 마치면 좋겠습니다마는 궁금한 것은 이 자리를 빌려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327페이지 보면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 정비에 용어가, 저희들은 내무분과다 보니까 용어가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연간 단가계약 체결로 파손도로 적기 신속 보수라고 하는데 연간 단가계약은 어떤 일에 건건이 그 사안에 대해서 계약하지 않고 예를 들어 A라는 도로보수하는 업체에 연간계약을 해서, 정산은 연말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옛날에 없던 제도입니다. 제가 와서 새로 만든 부분인데, 우리 도로수로원이 전체 12명 정도 있습니다. 현장직은 12명, 내부직원 3명 정도 있는데 우리 도로수로원이 작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그 개요를……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체 2억 정도를 단가계약해서 어떤 작업물량이 발생한다 아니면 순찰을 돈다,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지시를 해서 1∼2일만에 바로 복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시한 부분과 작업한 내용을 확인해서 나중에 전체 중간 중간에, 한달이라든지 분기별로 돈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박동구의원
알겠습니다. 단가계약에 대한 내용이 좀 생소해서. 그러면 그 뒷페이지 안전한 학교길 만들기에 보면 안전휀스 신설 및 보수, 속도저감시설 그 다음에 보도 미개설구간 통학로에 교통시설물 설치 등등이 있는데 지금 어떤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고는, 범서 천상 3개하고 온산 덕신 1개소, 제가 이외 지역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청량중학교 입구에 보면, 제가 윤 계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청량중학교 정문 앞 가각부에 보면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 부분이, 마트하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계석 없이, 원활하게 가게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턱이 없이 만들어놓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거기가 4차선 교차로부분인데 학생들이 거기에 등교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거나 할 때 보면 대형차들이 가면서 경계석이 없다 보니까, 경계석이 있다면 차를 중앙선으로 붙여서 회전할 건데 턱이 없다 보니까 인도쪽으로 붙여서 가다보니까 뒷바퀴가 학생들이 서 있는 인도에 올라와서 가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윤 계장에게 건의를 했는데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일이 좀 경과됐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주시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 다음에 청량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민가가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인도에 자기들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그늘막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인도에 파이프지지대로 해서 앵커볼트를 박아놓았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등교를 어떻게 하나하면 차도로 다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앞 담당에게 제가 건의를 했는데 그 담당은 시로 발령 나서 가버리고 또 후임자가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야기 안 하면 또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루속히 개선해서 학생들이 등하교하면서 교통사고로부터 탈피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니까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328페이지 보면 학교길 교통 개선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12개 읍․면에 대한 부분은 기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들이 파손되거나 부실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그 밑에 부분은 시비가 지원되는 항목이 정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부분도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바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회의중지
11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장근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박장근입니다.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부의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294페이지 쌍용하나빌리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장님께서 오셨을 때 이정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쌍용하나빌리지 자체적으로 재수선충당금이 4억 정도가 예비비로 비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한달에 2,500만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21억 이런 돈을 만들기까지는 한 10년 정도의 기일이 소요되는데 10년 동안 가다보면 그 안에 우면산사태가 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빨리 손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계신데 아무쪼록, 올해 설계비 6,300만원을 이미 배정을 해서, 용역은 아직 안 들어갔지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용역은 현재 발주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1800세대에 인구가 약 5000명 가까이 되는데, 청량면의 3분의 1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있는데 하루속히 3단지 주민들이 우기 시에 발을 뻗고 잘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주민과 함께 하는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에 보면 봉계 복안천 친수공간 조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사업규모가 친수하천조성에 길이가 400m 되고 그 내용에 보면 가동보 설치, 호안정비, 주변환경 조성 해서 예산이 3억 정도 되어 있는데, 가동보에 대해서 과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교? 지금 언양읍에 가동보를 설치한 이후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동보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대두되어서 가동보는 가급적이면 사후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언양같은 경우는 가동보의 길이가 한 개는 25m, 한 개는 30m가 되기 때문에 길이가 너무 길다보니까 물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한 2년 관리하고 있지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는, 큰 문제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장이 길다보니까 일부 휘어짐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강했기 때문에 현재 언양같은 경우는 가동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두동 복안천의 가동보 설치 건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박동구의원
이것은 폭이 얼마나 됩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두동 복안천에는 5m 이내로 할겁니다. 그래서 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수위가 더 낮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길이가 기니까 밴딩현상이 일어나서 거기가 문제가 되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회야댐 주변에도 보면 지원사업액이 2억4,000만원이나 배정되어 있는데 제가 일전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부분, 신리가 수몰되면서 그 당시에 양철근 옹이라는 분이 제일교포인데 신리에 거주를 했거든요. 그분이 제일교포로서 그 당시에 청량면청사를 건립해서 군에 기증했고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집기라든지 사무용품 일체를 다 기증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신리마을이 수몰되기 전에는 중리마을하고 양천마을하고 오가는 교량을, 비만 오면 사람이 못 다녔는데 이분이 또 교량을 가설해서 그 지역에 기증을 했고 이래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공헌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숭고한 덕을 기리기 위해서 공덕비를 마을교량 밑에 설치해놓았다가 지금 수몰되면서 공덕비를 지금 도로변에 옮겨놓았거든요. 도로변에 철조망 휀스하고 도로 옆에 안전휀스망 사이에 되어 있는데 거기 여름 되면 칡덤불에 가려서, 그 부분 도로면이 또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과연 이런 사람이 이런 좋은 일을 했구나’하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 부분의 위치를 조금 옮겨서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위치를 검토해보니까 그 위에 가면 통천마을이 수몰되면서 통천에 애향비가 건립되어 있거든요. 그 부지 내에 이 공덕비를 옮겨서 화단처럼 조성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후대사람들이 봤을 때도 권장할 사항이고 또 지금 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살아생전에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지역에서 공덕비도 만들어 주는구나 하는, 이것은 권장사업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회야댐의 지원사업에 덧붙여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지역적인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역에서 기관장회의를 하면서 전체 기관장을 모시고 제가 한번 안내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업적을 기린 분이 계신데 공덕비가 이렇게 처박혀있다.”하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아마 건의서가 방재과장님 앞으로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옮기는 데 크게, 기존 통천부락의 애향비가 있는 인근에 옮기니까 비용은 크게 안 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야댐 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면 사업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검토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303페이지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하수도 유지 관리 여기 보면 하수도 및 배수로 등 해서 11억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쌍용하나빌리지의 경우는 푸세식으로 되어서, 입주자가 1800세대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 당시에 이렇게, 웅촌하수처리장으로 가기가 웅촌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모자란다고 해서 못가고 용암하수처리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청량면 지역의 반대로 인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푸세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13년 가까이 사용해 오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단속을 하면 그 이상의 농도가 나오니까 계속 1년에 몇 번씩 300만원씩, 얼마씩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연간 퍼내는 데도 돈이 2,000만원 이상 소요되고 지금까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 계장님하고 상의해보니까 올 3월에는 웅촌 중대펌프장이 지금 현재 1일 소화시킬 수 있는 용량이 4만2000t인데 양산하고 웅촌에서 하루에 들어오는 하수량이 4만7400t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600t의 여유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쌍용에서 하루에 나오는 양이 얼마인가 하면 2000t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쌍용하수도까지는 지금 배수관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만하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주민들이 이렇게 염원하는 고질적인 민원인데 이 부분을 올 3월부터는 시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안 그래도 쌍용하나빌리지에 하수처리 문제가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10년 동안 계속 되어오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사용개시공고는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중으로 사용개시공고를 했고 사용개시공고가 끝나면 2월1일부터 사용자와 인입에 대한 설치를 허가를, 개인설비 설치허가만 협의되면 저희들이 추진할 부분이 있고 지금 충분하게 쌍용아파트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가서 회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과연 하수관 인입에 따른, 인입하면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아파트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느냐 하니까 충분하게 고지도 하고 다 알려졌다, 그렇다면 다 됐으니까 하면 되겠다, 단지 문제는 현재 아파트에서 공공하수관까지 인입하는 그 부분은 쌍용하나빌리지에서 자기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점검해서 나중에 우리가 공공하수도 인입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수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점검해서 우리가 인수인계할 때 정리해주고 그것만 해결되면 3월 중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의원
아무튼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이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 305페이지 머물다 가고싶은 공중화장실 조성, 대상시설이 132군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107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을 주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위탁만 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현재 직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 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평소에 계속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고 나서 관리되는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업체를 107개소하고 계약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여름철하고, 간이화장실이 또 25개소 더 추가됩니다. 추가될 때는 또 더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문제 없습니다.
조충제부의장
위탁업체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합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조충제부의장
그런데 지난번 의회 의정동우회에서 우리가 작천정이라든지 유원지에 캠페인을 했습니다. 환경캠페인을 하면서 화장실을 둘러봤더니, 행락철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위탁만 줘놓고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또 이제 봄이 되고, 특히 작천정같은 데는 봄 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화장실을 조성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부인들이 왔을 때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위탁업체 교육도 한번 씩 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화장실로 인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조충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이순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동욱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도시과장 한동욱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대하여 항상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순걸의장
한동욱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아까 과장님의 모두 설명대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 때 예산편성하신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GB지역에 있는 마을들을 분산시켜서 조그마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주로 하지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순걸의장
그렇게 감으로써 한 지역이라도 GB지역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입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중앙 국토부에서 선진화방안으로 방침이 선회가 됐습니다.
이순걸의장
읍․면마다 분산시켜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큰 프로젝트 사업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하나씩해도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니까 GB지역의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지난 번에는 몇 천만원씩 몇 억씩 예산편성하다보니까 표도 없고 해서 이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만큼 용역해서 자료표본을 만들어 낸다한들, 어떻게 할 겁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감당을 하든 안하든 해야 됩니다.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우려하는 내용대로 다 보고는 드릴 수도 없고 용역을 하면서 2회에 걸쳐서 보고를, 보고를 드려도 의회에서 검토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2회에 걸쳐서 보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3년간 걸쳐서 안분을 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2015년 3월까지 되어 있는데 2015년 3월이면 정례회가 없기 때문에 2014년까지인데, 기준은 2014년 정례회 기간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순걸의장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보상비는 국비에서 지원됩니까? 지방비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의장
국가지원도로라든지 국가도로 같으면 미집행되어 있는 상황이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도시계획시설이라 든지 새마을도로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방비가 엄청나게 투여가 돼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저희도 의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는 내용은 과연 이 시설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주안점을 둬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순걸의장
어찌됐든 용역이라도 완벽하게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상이 되고 그 시설들이 집행되는 시절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350페이지 도시개발구획정리사업 정상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장과 정상사업장을 구분해봤을 때 부진사업장이 5군데이고 정상사업장이 4군데인데, 본 의원도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게 천상에 늘 말썽의 부분이 있습니다. 망양 마찬가지 서중․덕하지구 마찬가지이지만, 세부적으로 말씀해보십시오. 천상부분하고 부진사업장.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천상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던 부분인데 사업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조합과 시공사간의 임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결이 안되니까 서로 채무행위가 발생되는 문제로써 사업을 장기간 끌고 갑니다.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이관이 돼서 문제없이 되는데 다만 3개 아파트 토지에 대한 이전이 자기들끼리 소송문제로 안 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김민식의원
이자비용 자체가 오바하는 현실이더라고요, 맞지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이 부분에 행정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강길부 국회의원님께서도 법률적으로 검토가 없나 해서 보좌관께서 내려오셔서 논의를 하고 했지만 이 부분은 쌍방간에 해야 될 문제이지 법으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김민식의원
그 내용도 들었는데, 장기적으로 표류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하니까 물론 조합간에 원만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늘 이 건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저희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민식의원
법률적인 부분과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으로 지원이 돼서 조속히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저희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347페이지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한옥마을 관련해서 건축과 소관과 연계되는 사업인데 이걸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모양인데 100호 정도 내외로, 한옥마을 기본구상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용역수립하고 절차를 거쳐서 하지만 그만큼 실효성이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저희들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의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만, 충분한 타당성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지만 논쟁이 된 부분도 전통이 있는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전통 없이 새로 조성하는 이미지로 되다보니까 전통은 온데간데 없고 새로운 마을 하나 조성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여기서 전통이라는 말은 울주군 지역이 울산시 전체를 보면 전통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문화가 관광․전통이 연계되는 지역을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한옥마을을 조성하면 잘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한옥마을자체가 전통이 있다는 게 아니고……
김민식의원
뜻은 충분히 압니다.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부분과 역사적인 부분을 통합해서 하자는 취지도 알고 있는데, 올해 9월달까지 중간보고회 개최예정이 되어 있네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3월에 용역을 해서 4월에 착수보고회를 하면 금년말까지는 장소 선정이 되도록……
김민식의원
민간사업자 부분을 내년 3월달에 선정하는 쪽으로 계획에 나와있는데 사업을, 물론 건축과하고도 연계되는 사업이지만 민간사업장 선정했을 때 누가 봐도 돈을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모양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제가 듣기에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서 나가는 것이고 아직 부지 선정문제가 있고 공영개발에 앞서가는 문제가 되지, 저희들은 부지 선정까지만 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들어올 때에는 그런 내용과 충분히 다르게 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의원
단계적으로 갔을 때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총론적으로 봤을 때 한옥마을을 짓는다고 하는데 있는 분이 한옥마을 짓지, 평당 일반주택보다도 두 배 이상 치이는 예산이 드는데 거기에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다 하지만 모양새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이러니한 부분도 깔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향후에 건축과 하고도 사업을 하게 되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대로 된 부분이 접근돼야 된다는 거죠.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열심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의장
군의 행정이 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소요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이 나왔으면 한옥마을 지원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의회에 심의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하지 않고 먼저 지원조례부터 만드는 사례가 맞습니까? 물론 도시과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 이런 한옥마을 조성에 관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한 연후에 한옥마을지원조례를 의회에 심의요청하는 순서가 안맞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한옥관계가 앞에는 필요성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후에 해야 되나 전에 해야되나, 정해놓고 할 경우에는 지역에 한다고 하면, 한옥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 하는 데에는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정책도 옛날에는 개발문제이지만 이제는 보존문제 옛것을 찾는다든지 이런 게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하면 특혜문제 아니겠느냐, 어느 지역에 특정적으로 하는 거니까, 또 먼저 하는 이유는 국토부에서 한옥추진사항을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다, 빨리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왕 하려면 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점수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용역도 하고 빨리 추진을 하자, 용역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순걸의장
용역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심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울주군 행정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조례부터 먼저 하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용역을 주는 사례가 우선순위가 안맞다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의원
342페이지 GB지역 내에 불법행위지역 수목식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 등에 불법행위로 인해 녹지가 훼손되어 장마철에 토사유출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어 다발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임야에 녹화사업을 시행하고 재해예방 및 불법행위를 근절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량면 근교에 보면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이 현재 성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도 안된다고 하고, 농산과에 질의를 하면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과거에는 50전이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규정도 없어졌다고 하고, 도시과 개발행위쪽에 물으면 50전의 규정이 없다,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농지에 불편이 없는 사항 같으면 m에 관계없이 성토를 할 수 있다는 자문을 하고, 과연 어느 부분이 정답인지, 민원인들은 지대가 낮은 곳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성토를 해서 밭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취지인데, 도시과 쪽에서는 허가도 안받아준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경작을 위한 성토는 국계법상에는 없습니다. 영농을 위해서 크게 구조물이 형성될 경우에는 구조물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구조물 자체가 필요성이 있다면 영농은 농지법상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 규정이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애매하게 있다가 지금은 법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거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될까요?
이순걸의장
개인적인 질문이니까 마치고 직접적인 설명을 받으십시오.
박동구의원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같이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합니까?
이순걸의장
담당계장님, 설명하십시오.
박동구의원
여기는 그린벨트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임야같은 경우에는 잣나무나 편백나무를 식재한다고 되어 있고, 그린벨트 전답을 형질변경해서 영농을 위해서 쓰겠다는 부분은 허가도 안된다고 하는데, 허가는 안됩니까?
현재 답인데 저습지이다, 영농을 못 하는 상태인데 올해 50전 매립하고 한 해 바뀌어서 해 걸러서 50전 놓고, 이런 식으로 편법은 가능합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관계 없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준용되는 부분을 묻는데, 담당은 누구입니까?
두 가지 저촉안되는 거는 성토할 수 없네요?
현재 논으로 있는데 저습지가 되어서 농사를 못 짓는데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겁니까?
재해라는 거는 기존 땅이 평평하게 있다가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물빠짐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 물이 고이는 거는 재해로 봐주고, 그렇지 않고 자연적으로 있는데 다른 주변이 개발되어서 물빠짐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논농사가 안되니까 밭농사를 하거나 나무를 식재해서 과수를 하겠다고 정상적으로 허가낸다고 해도 국계법상에 허가가 안된다, 50전을 전용하는 부분을 다시 50전 도와서 불법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다보니까 자꾸 불법물이 조장되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법률적인 검토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343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용역기술자 마인드 함양교육에 보면 최근에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기준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전원주택 등 개발사업 시행자의 인식변화가 요구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계실 때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상북에 올라가면 삽재마을이라고 있거든요, 삽재회관 가기 전 우측편에 보면 그 지역은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아마 자연녹지나 관리지역 같은데 거기에 가는데 경사도가 이렇습니다. 그 도로를 일부 내다가 말았거든요, 산 위를 절개해서 전원주택지 개발한다고 해놓고 수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부분은 아마 전원주택지로 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것 같은데 허가가 난 경위가 어떻습니까?
이순걸의장
GB가 아니면 산림공원과……
박동구의원
산림공원과라도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은 그린벨트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 부분은 농림지역이라서 산림공원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나오고, 저희들은 밑에 진입도로 부분만 검토한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동구의원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은 자연녹지나 그린벨트나 관계없이 도시과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대부분 농수산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야도 금년부터 관리를 합니다. 그전에 나간 거는 산지관리법에 준해서 했습니다.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면 18도 넘으면 불허가되고 산지관리법상 25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지금은 18도나 25도 범위를 훨씬 벗어났고,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갈 일이 있으면 보시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혀를 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사도가 이만큼 심한 부분에 전원주택이 허가났다는 자체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앞으로 인․허가에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은 정리해서, 지침이 한 가지로 획일화되게끔 명시되어 있으면 민원인들도, 농민들이 압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업자들이 흙 넣어서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해주소, 내가 농사를 못 지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항상 보면 단속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찾아옵니다. 의원이 해결사입니까, 담당자들한테 혀꼬부라진 소리도 해야 되는데, 그게 의원들 체면 세워준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하면 되는데, 일벌백계주의로 담당 공무원은 나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은 중간에 샌드위치 비슷하게 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입장도 안세워주는 판에, 이 부분을 어느정도 선을 그어놓으면 상식에 벗어나는 짓을 하지 마라, 의원들도 그 사람들한테 주지를 할 거고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입장이 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통지를 해 주십시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민원이 오면 담당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합니다. 요새 주민들도 자기 생각 위주로 하다보니까, 의원님들도 중간에서 곤혹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동구의원
단속을 하려면 단속같은 단속을 해주시던지 안하려면 넘어가든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순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2분회의중지
14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근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걸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순걸의장
김현근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울주군 관내 신불산 군립공원 관련 382페이지 연계해서 계속 보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 쭉 있는데, 영남알프스 작수천 일대 수변야영장, 인공암벽장, 계속 들어서고 향후 케이블카 둘레길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업의 자체는 정당성을 가지고 추진하지만 영남알프스 일대 부분을 군립공원으로 하지만 국립공원까지도 앞으로 크게 만들어서 정말 울주군에 울산의 명품공원으로 만들려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늘 다니면서도 보지만 작수천에서 올라가다 보면 매운탕 가게 있지요? 그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4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보니까 흐지부지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도로 또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울 수 임도를 넓히고 있고 그 좋은 경관을 그게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옥의 티가 되는 나쁜쪽으로 비춰지니까 특정단체가 작수천 관련해서 명소화사업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내에 단독시설로써 매점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공원계획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월산장하고 정자 뒤에 있는 것하고 단독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공원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시설로써 했는데 영월산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가 건물을 짓다가 신축 방치가 되어 있고 밑에 것은 정상적으로 지었습니다. 영월산장 같은 경우는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장 주차장 부지에 포함되어서 철거를 하고 실제 단독시설로 결정된 부분만큼만 다시 건축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차후에 더 면밀하게 완전히 철거할 것인지는 검토를 깊이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되고 공원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제 오늘 계속 해온 게 아니거든요, 매운탕 집이 단독시설로써 시설결정이 되어서 왔다고 하는데, 원래 어떤 쪽으로 허가를 내줬는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 앞으로 국립공원까지도 말이 나오고 있고, 군립공원은 말 할 것도 없고 국립공원까지 간다고 하는데 올라가다 보면 메인 아닙니까, 아까 가게를 매점허가라고 하는데 불을 피워서 제반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허가가 났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영업허가는 정확하게 식당으로 났는지 간이식당으로 났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원지정하기 전부터 시설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지정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법으로 보면 기존에 있던 시설은 법에서도 관용을 해주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공원에 편입시켜서 단독시설로 결정이 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물론 공원지정 이전의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 부분이 단독시설로 결정이 났든 앞으로 향후를 보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군립공원 조성은 당연한 거고 국립공원으로까지 대두된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로 작수천 일대 연계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물들은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시설물들을 지금부터라도, 물론 그때 당시 지정 이전에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시점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가서는 또 늦어요, 지금 간월산장쪽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수용재개 절차까지도 가고 있는 상황이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웰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또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불을 보듯이 뻔하게 보이는데 국립공원쪽으로 가야 될 중차대한 시점에서 이런 부분의 시설물들은 발빠르게 접근을 해서 미리미리 대처해야 되는 부분을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 주위에 수변야영장부터 인공암벽장 다 들어서고 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내용들을 앞으로 전반적으로 고민해서 발빠르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 국장님 말씀 좀 들어도되겠습니까?
이순걸의장
예.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도 있지만 필요없는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관리를 하고 필요한 시설은 관광 이미지도 개발해야 됩니다. 필요없는 시설이라든지 앞으로 공원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공원변경도 있고 앞으로 군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막연하게 해석해서 될 게 아니고 군립공원조성이 되면 이런 시설물 요소요소에 있는 부분은 발빠르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하려면 또 늦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불필요한 시설물 기 지난 부분의 시설물이 시정됐다 하더라도 발빠르게 대처해서 공원화 사업과 국립공원으로 간다면 연계해서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언제부터 보존해서 운영을 했으며 현황이 있을 겁니다.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원
산림과장님, 간절곶 근린공원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올해 당초에 사업계획을 보면 대송리 간절곶 일원에 도로개설 소로 2-4, 2-9 해서 574m 넓이 8m 이렇게 올해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간절곶 근린공원이 지정되고 나서 총 사업비가 346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3년도 올해계획은 10억600만원으로 해서 도로 하나 내는 걸로 되어 있고 2014년 이후에 보면 24억9,700만원이 시비, 군비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절곶 근린공원이 지정된 게 몇 년 됐습니까? 그전에는 자연공원으로 있다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근린공원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입니까, 언제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2020년까지 현재의 공원부지 내에 사유지 매입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 면적에 몇 % 정도 매입이 됐고 나머지 몇 %가 남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전체 % 수로는 약 60% 정도가 보상이 됐습니다. 기존 사유지 및 군유지로 있었습니다.
최길영의원
지금 현재 공원면적이 34만5630㎡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의원
사유지 중에서 60%가 매입되고 나머지는 안됐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12만㎡정도 남았습니다.
최길영의원
올해 이후에 보면 매입을 하겠다는 중장기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실제 예산을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민생사업 쪽에 편중이 되다보니까 개발사업 쪽으로 가는 거는 예산배정이 늦습니다. 늦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현재 우선 필요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시하고도 의논 중에 있습니다. 시비를 지원해서 토지보상이라도 빨리 마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도 안 세워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연하게 2020년까지 남의 사유재산을 제한한다면 군에서 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 시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그런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2013년도 보면 24억 정도 공원잔여부지 토지 보상하고 공원조성하는데 들어간다고 계획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없다보니까 없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2020년까지 아무것도 못했을 때에는 공원계획에 의해서 근린공원이 조성완료되지 않고 중장기계획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원계획 반영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자동해제 일몰제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그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현재 결정되어 있는 공원면적이 12만㎡ 정도 보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토지매수는 완료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최근에 수변경관지구 결정현황에 보면 2012년2월16일날 울고24호에 의해서 결정면적이 76만9650㎡가 수변경관지구로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의원
경관지구로 돼서 행위가 안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옥외골프연습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정신병원, 요양원, 숙박시설, 수련 운동시설, 오피스텔,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등 이런 행위가 안되고 건폐율 용적율도 20%, 건축높이가 11m 이하, 대지면적이 30% 이상, 녹지면적 조경면적 등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런데 2013년1월17일날 군수님 특별지시사항이 있었지요? 간절곶 근린공원 행위제한 검토하라, 행위를 제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어떤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딱히 100% 제한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간절곶공원이 명소로 홍보가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과 경주를 잇는 관광벨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 많은 관광객이 더 유입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다가 보니까 한 5,6년전에 판단했던 사항이 지금 2010년이 넘어가면서 너무나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휴양문화 자체가 옛날에는 호텔이나 모텔에서 자던 것이 콘도에서 자다가 지금은 텐트를 치거나 오토캠핑장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스포츠도 옛날 에 농구나 축구관람을 하던 것이 직접 하는 암벽등반이라든지 빙벽등반 레프팅 등 체험하는 것을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러한 욕구들이 충족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도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우리들의 안입니다. 제재하는 자체는 되도록이면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차후에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에서만 답변드리고……
최길영의원
과장님은 근린공원 안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한 수변경관지역에 있는 분들도 건축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 규제를 받는 범위내에서가 아니고 규제대상이 아닌 부분도 규제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최근에 간절곶 근린공원 확장계획이 있지요? 21만㎡ 정도를 건축과에서 도시과하고 해서 입안하고 있지요? 모릅니까? 간절곶 근린공원 확장 대상면적 21만㎡, 모르고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공원계획이 더 확충돼야 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써도 수용이 충분한지 등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당분간 새로 검토를 할 겁니다. 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최길영의원
법률적인 검토는 제가 읽어드릴께요. 법률검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만㎡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을 신설하거나 확장할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져야만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결정이 가능하다로 되어 있고, 20년을 기준으로 도시 공간구조의 장기발전 방향의 제시는 종합계획을 수립 후 함,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고, 5년마다 재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공원녹지 등 법률에도 보면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10년 단위로 도시지역에 공원녹지 확충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5년마다 재검토해야 되고, 이런 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현재 간절곶근린공원이 중장기 재정계획도 없습니다. 없으면서 집행도 정확하게 되지 않고 미집행상태이고, 과장이지요, 미집행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확장하려고 한다, 자기 땅을 가진 분이 새롭게 확장을 하려는 큰 뜻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유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했을 경우 현 간절곶근린공원도 조성이 완료되지 않고 중기재정계획 등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확장계획 반영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자동해제 일몰제에 해당된다, 이런데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말입니다. 울주군 산림공원과, 시 도시계획과, 녹지공원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원을 계획하다가 부족한 땅이라든지 확대가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무 계획도 없으면서 21만㎡나 확장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설명이 어려우면 의장님, 도시국장님이라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순걸의장
예.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여러 가지 공원개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지역에 다양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라든지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반대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저는 솔직히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고 집도 절도 없는 점빵살이 하는 사람이어서 소유개념이 저는 없습니다. 없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남의 재산을 일정한 계획도 없으면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사유권재산에 침해가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물론 수립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있겠지만 그전에 지정된 공원부지 내에서 공원을 어떻게 해서 개발할 것이냐는 계획부터 수립하라는 겁니다. 땅이 모자라서 계획을 수립 못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공원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사회에 행정도 순응해서 같이 따라가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10년전에 세워놨던 계획이 지금 와서 보니까 불합리한 점도 있다는 것이 발견될 수도 있고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울산을 사랑하고 울산의 좋은 경관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다분히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땅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존치를 해서 후손들이 100년 후 200년 후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더 깊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후손들에게 좋은 땅 물려주려면 서생면 전체 다 묶으세요, 100년 후를 보고 다 묶으면 되지 왜 21만㎡만 묶을려고 합니까? 그거는 안맞잖아요, 더 크게 우리 면 다 묶으세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목적은 공원이 면적이 적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데 공원을 집행계획도 없이 중기재정계획도 없이 왜 자꾸 면적만 넓히고 확장해서 묶으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후손에게 물려주는 개념은 아니고,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만 공정하게 볼 때 처음에 그린벨트에서 도시계획 변경되어서 그린벨트 해제되고 나서 지금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설정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톱니바퀴처럼 제척시키고 잘라놓고 이제 와서 다시 이렇게 하겠다는건데 거기에 상응하는 계획을 내놔라는 겁니다. 투자를 하겠다, 돈도 대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놓으세요, 계획도 없이 하려고 하지 말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간절곶 위에 31호 국도가 있지요, 31호 국도에서 간절곶까지는 전면적으로 향후 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공원으로 지정한다기보다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변했기 때문에 변화에 맞춘 시설들의 도입이 가능할지 아니면 이것을 했을 때 의 장단점 등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지정이 된다, 안된다는 것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입장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공원으로 지정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동구의원
공원을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는 부분은 군에서 입안을 할 수는 있어도 지정권은 광역시에서 가지 고 있지 않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향후 봤을 때에는 간절곶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지구지정을 공원으로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가 용이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31호 국도에서 중간지점에 보면 정방향 잘라놓은 것도 아니고 아메바식으로 잘랐어요, 토지주의 입김이 센쪽은 들어가버렸고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아메바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누가 봐도 객관성이 없다고 봐지고, 그래서 제척된 부분은 순수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에 준하는 인허가는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땅은 자연녹지에서 공원에서 제척된 지역에 허가를 낸다 말입니다. 내면 건축과에서는 공원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향후 31호 국도에서 제척된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허가를 내주고 다음에 보상을 줘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보니까 허가가 안됩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회부해서 민원조정위원들이 판단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일전에도 커피숍하는 분이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합리한 조건으로 인해서 반려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반 민원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빈번한 사항이 발생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느냐, 지정할 계획이 있다면 빨리 지정하고 안하면 거기에 인허가를 내줘야 되고, 지금 현재 순수 자연녹지에 인허가를 제외했을 때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이 100% 지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행정에서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분도 대출을 내서 매입했는데 금전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서 군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거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속출하지 않으려면 시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하려면 빨리 하고 안하려면 작은녹지에 준하는 허가를 내주는 게 맞거든요, 그 부분을 시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해서 빨리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중에 연구를 마치고 타당성이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원으로 결정한다는 뜻으로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재 수변경관지구로써 규제가 되니까 거기로 간다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종의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금년 중에 심도있게 검토도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386페이지 숲다운 숲가꾸기에 보면 청량 개곡지구 6개 등산로 및 주요도로변 공원 등 경관지역 해놨는데, 이거는 청량 개곡지구에 등산로라든지 숲가꾸기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한다든지 내역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옆에 임도시설 확충에 보면 상북 소호 외향재에서 태종마을까지 4km신설구간 있는데, 이 부분하고 상북 덕현리에 보면 삽재마을회관 가기 전에 우측편에 전원주택지 개발하다가 중단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데,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허가 경위하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상세한 내역을 가지고, 세 가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의장
정인숙 의원님.
인숙
정인숙의원
상북에 고로쇠물이 출하중이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어제부터 나왔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작목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해전까지만 해도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축제할 때랑 지금 판로나 수급관계가 어떻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옛날에 축제할 때 에는 축제를 군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홍보가 잘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판매량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시에서 너무 축제가 많다는 뜻에서 축제를 통합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규모가 작고 이렇다 보니까 폐지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작목반에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렵다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것인데, 아침에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해주는 게 맞다, 다음 주에 신문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수요일쯤 되면 홍보가 돼서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축제를 안한다고 해서 예산이 지원 안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인숙
정인숙의원
판매방법이나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목반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판로가 없어서 지리산 쪽으로 도매로 넘기기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까이 신선한 물을 두고도 둘러 비싸게 사먹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잘 협의를 하셔서 지역에서 빨리 수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 46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면적은 어느 정도이고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 산림부서에서는 손을 떼야 됩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넘어갑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문화재로 분류가 되어서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병충해 방제하는 것도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쪽에 면적을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지역에 관리방안이라든지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여쭤보고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관리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산림공원과하고 관계가 멀긴 멀다 그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울주군의 산림을 관장하고 계시고, 울주군의 3개 천연기념물 중에 하나입니다. 홈페이지를 봐도 가지산 철쭉에 대한 홍보는 가지산 사계안에 들어가도 없고, 대운산 철쭉제는 있습니다. 대운산 철쭉제랑 가지산 철쭉이랑 규모나 수량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주시고, 시 전체의 사업이라고 하는데 신불산 복합웰컴센터해서 엄청난 예산을 해서 인공암벽장도 세우고 웰컴센터도 하고 있지만 천연기념물을 이용해서 관광효과를 높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거든요, 상임 부서를 떠나서 관심있게 관리해 주셨면 좋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 간절곶에 카페촌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영업이 잘 되고 먹거리를 형성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한 대리석 국토해양수산부 사업으로 해서 광장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고급대리석을 깔아서 만들어 놓은 광장 거기에 불법영업을 하면서 이만한 못들이 박혀있거든요, 그거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리석을 깔았는데 자기네들의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해서 큰 대못을 이만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 인도 깔아놓은 부분 나무로 데크깔아 놓은 걸 보면 그런 시설들을 하면서 훼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것에 그런 불법건축물이 올라와서 자기네들이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안맞거든요, 강력하게 원상복구뿐만 아니고, 철거명령이 아니고 복구명령까지 내려야 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26일 오전 10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