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자치행정위원장 김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담양군 출신의 출향인 및 향우회와 담양군 사이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군 발전을 도모하고 출향인과 향우회를 통해 우리 지역 농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촉진, 그리고 지역 이미지 홍보를 위해 출향인과 향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또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교육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대도시 학생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백진공원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및 화장실, 장비창고,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에 문화공간 조성과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구 88고속도로 폐도부지 인근 유휴부지 매입, 그리고 문화공간 및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 88고속도로 담양IC 영업소 유휴부지 매입,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담양읍 만성리 대나무밭 취득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김정오 의원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자성하는 심정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담양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지원 조례안과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여 의장이 자치행정위원회 의안으로 회부한 조례 2건의 내용을 피상적으로나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 제정 또는 개정 후에 확보해야할 예산을 2013년도 본예산에 미리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서 , 담양 한마음행사 비용으로 2천만원과 , 고등학교 수업료 3억6천만원입니다. 길거리에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한다는 홍보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는 광경도 목격하였습니다.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지원에 관한 관련 법과 조례가 있어야 할 것이며 없다면 먼저 관련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로 알고 있는데 미리 예산을 확보한 후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입니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조례 제ㆍ개정 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 중대한 긴급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주무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는 2개의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의 예비심사기관이지만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의결되는 예가 대부분인 사실임을 감안한다면 상임위원회의 회부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처럼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안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나 검토결과를 듣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는 현 절차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흠집 내는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의원이 상정된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의견을 담아서 처리하는 것은 의원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안 의결과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고유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자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관련 법규 등 근거 없는 예산안 제출행위가 생각에 따라서는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 오인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민들 대다수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 하에 군정을 잘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대가 매우 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도 이번을 계기로 반성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슬레이트의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