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9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김종수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모두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접수된 조례안중 철원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제외한 총 35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김종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김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종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철원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철원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2000년 4월 17일부터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감사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18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민의 권익보호 및 참여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서 매년 행안부에서는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원이 얼마씩 산정이 되는지를 매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작년에 575명이었는데 2013년도에 580명으로 5명이 정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5명이 증원이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추가편성 내용은 각종 청구된 인건비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명이 규칙으로 물론 정할 사항입니다만 그 5명을 어느 부서에다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가 강화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 2명, 그다음에 축산산림과에 녹지직을 대비해서 1명을 증원시키고요. 나머지 5명 중에서 2명이 남습니다. 2명은 예비인력으로 자치과에 일단 정원만 소속을 시켜놓고, 이렇게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되는 실과에 배치하도록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치과에 임시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5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공무원과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한 인력 등 6급 이하 일반직 5명을 증원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범위에서 증원하는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조치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으며, 그밖에 다른 사항도 상위 법령에 상충되거나 특이 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위해 직급별 직렬 직류 별 정원 조정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정원이 늘어난 것은 5명 늘고, 우리 내년도 계획은 이걸 포함해서 8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임용계획은 돼 있잖아요?

8명이요?

지난번에 임용고시 공고안 보니까 8명이더라고요.

총 27명, 행정직이 8명이고요. 총 27명 지금 채용공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발 우리 계획에 의해서 선발은 채용은…….

아니, 이거하고는 관계없고요. 이거는 금년에 시달 된 것이고, 작년 정원이 현재에 결원과 육아휴직 뭐 이렇게 해서 임시정원까지 별도 정원까지 계산을 해서…….

그래서 27명…….

네, 27명을 채용한 것이고, 하여간 채용요구를 했고요.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정원을 늘려놔야 채용요구가 성립이 되니까.

글쎄요, 그래서 일단 채용계획에 의해서 다 인원을 확보를 해봤다가 정원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그렇게 돼 있기에 굉장히 좋은 조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5명만 늘어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게, 이거는 올해 예산이고, 또 내년에는 또 거기에 의해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정만식 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뭐 그렇고요. 과장님이 5명에 대한 배치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인력 2명을 자치행정과에 항상 대기하겠다고 했거든요. 예비인력 2명…….

아니, 지금 정원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개정을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인력을 채용해서 그다음에 배치를 하는 과정이 이제는 앞으로 남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원만 늘려놓고, 일단 정원은 5명이니까, 3명은 어디어디 배치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정해졌지만 2명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만 자치행정과에다가 놔두고 나중에 채용을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규칙에서 해당 실과를 다시 수정을 해서 집어넣고, 일을 하게끔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5명은 앞으로 계획에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2명을 자치과에다가 예비인력으로 2명의 인력을 실과에 주지 않고, 대기 근무를 시키겠다고 그러는 뜻이에요?

아니, 지금은 정원만 두는 거죠, 숫자로, 사람은 채용을 안했으니까,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장부상에 정원만 숫자만 나뒀다가 필요하면 채용해갖고 그 과에 보내면서 규칙만 개정 해주면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그렇게 2명을 잔여 인력을 자치과에다가 이제 대기근무자로 두고 있다면 행정에 추진의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긴급, 인력이 부족한 곳에 빨리 충원을 해줘야한다고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아니, 지금은 정원만 늘려놓는 상태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지금…….

아니, 정만식 위원님, 우선 정원 5명 증원시켜놓고, 지금 계획상으로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는 자치과장님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당시에도 얘기가 있었고, 간담회 상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 정원배치를 할 적에 계획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 축산 1, 자치과 2 이렇게 예비인력을 같이 이렇게 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정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정원 배치할 때 의회하고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나중에 채용을 해서 5명이 정원은 늘어났으니까 채용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됩니다. 정원을 늘려 놨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나중에 채용해서 배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논의하면 됩니다.

그렇지, 지금 예를 들어서 축산직 뭐 사회복지직 그때 가서 좀 하자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철원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세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철원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철원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철원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 허가 신고, 신청수리,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활용해오던 종이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대체 활용하면서 아직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기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전자수입증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 철원군수입증지 및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 전자수입증지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인증기와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고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을, 그리고 조례안 제6조에, 전자수입증지 발행에 의한 세입금을 일일결산을 통하여 철원군 금고에 납입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7조에서 관계공무원의 수입금관리에 따른 변상책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2년 11월 28일 ~ 2012년 12월 2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철원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증명과 인 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활용해 오던 종이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대체 활용함에 따라 조례상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실질사무 처리와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고자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납부편의와 수입증지 인쇄 및 판매 등에 따른 경비 절감과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 3건의 조례 안은 2월 25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