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박명섭입니다. 제20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3년 2월 21일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선군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3년 2월 21일 장덕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국도59호선 정선 숙암구간 도로 선형 변경 반대 성명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 발의로 제출된 정선군 주식회사 아리힐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1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3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2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주식회사 아리힐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1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주식회사 아리힐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방산 군립공원내 특색있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상법상의 주식회사 아리힐스에 정선군의 지분에 의한 출자를 하고 경영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자 하는 것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 차입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의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사용해온 정선군 상징물에 대하여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기존 정선군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개발된 상징물로 교체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다음은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작업장 고용대상 우선 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선 산수빌 아파트 신축에 따라 특정리에 인구가 집중화 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일부 행정리가 통합되고 조정됨에 따라 행정 운영의 능률화를 위하여 이장의 정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항으로 관계 행정기관과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등 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 화암관광지내 캠핑 캐러밴 신규 설치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총 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물 사용을 취소할 경우 반환기준 규정과 캠핑 캐러밴 시설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신동읍 조동리에 조성하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시설의 관리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유산으로 지정․고시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관리자 지정을 비롯해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상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자금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품권 발행 근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폐수배출업체의 배출처리기준,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기준과 함께 폐수배출사업자에 대한 비용을 부담케 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무분별한 간판 설치를 막고 도심경관을 개선하고자 건축법에 따른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과 옥외광고업자 종사자 등의 위탁교육에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가 분산되지 않고 일부행위에 집중되어 타지역 불법 밤샘주차행위 신고포상금을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 규모를 연간 50건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3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입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제203회 임시회에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6-1번지 일원의 3만4,688㎡를 금회 자연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하여 과거 집단생활 근거지인 만항마을의 주택정비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국도59호선 정선 숙암구간 도로 선형 변경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폐광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해 오던 국도59호선 확포장공사 정선 숙암일원의 터널 및 교량으로 이루어진 직선화 구간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현행 국도 노선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59호선 정선 숙암구간 도로 선형 변경을 즉각 백지화 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본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함입니다. 모쪼록 본 성명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59호선 정선 숙암구간 도로 선형 변경 반대 성명서 우리 정선군의회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국도59호선 진부-문곡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에 있어 북평면 숙암주유소 일원 터널 및 교량으로 이루어진 직선화 구간 450미터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설계변경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의문을 금할 수 없다. 정부 및 관련 부처에서는 당초계획대로 상기 구간에 대하여 터널 및 교량가설공사를 통한 직선화로 조기에 사업을 완공해 줄 것을 강력히촉구한다. 우리군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주요 개최지로 지난 10여년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온 군민이 하나가 되어 땀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는 강원 남부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수도권 2시간대, 경기장간 30분간 이내 접근 가능한 교통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올림픽 참가자들의 신속한 수송과 이동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인근 관광지 등과의 접근성 확보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국도59호선 진부-문곡구간 직선화사업은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까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국도59호선 진부-정선-남면 구간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선형개량 등 시설개선 예산이 경제논리에 밀려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됨으로써 급커브와 급경사로 이루어진 열악한 도로 여건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은 도로였다. 이제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비로소 열악한 도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이미 결정된 노선에 대하여 사업비를 조금 줄여보자고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구간으로 다시 변경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뚜렷한 명분없이 달라진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다. 우리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은 4만여 군민들의 뜻을 모아 성명을 발표하면서 다음 사항이 관철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1. 국토해양부는 국도59호선 막동-나전구간 확포장공사 구간 중 숙암주유소 일원 직선화 구간 450미터, 터널 1개소, 교량 2개소를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라. 2. 국토해양부는 정선의 동맥인 국도59호선 진부-문곡구간 62.5㎞ 확포장공사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전 조속히 시행하라. 정선 군민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을 믿으며 순후한 심정으로 소외된 설움을 묵묵히 감내하여 왔다. 군세가 작다고, 소리가 작다고 하여 4만여 정선군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3년 2월 22일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