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예.

보면 그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등록금이나, 이 장학금을 말하자면, 여기 보면 그 신입생 같은 경우는 언제 원래 그 등록금이나 이럴 때는 혜택을 못 보겠네요? 상반기에 받더라도, ○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인자 좀 저희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인자 금방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뭐 3월 달이나, 또는 9월 달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우리가 기존에 조례가 2월, 8월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 시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한다 그러시거든요? ○

예.

그면 인자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하다보면 업무에 어떤 효율성이나, 뭐 탄력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좀 게으른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

아, 그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이유가 말하자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

예, 왜냐하면 인자 8월 달은 좀 그런 부분이 좀 덜 하는데,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입학을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2월 달에 하게 되면 결론은 중학생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갔을 적에 고등학생으로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2월 달을 1월로 땡기면 되고, 8월 달은 7월로 땡기면 안 됩니까? ○

그렇게 해도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걸로 봅니다.

근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한 달 정도씩 댕겨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나 범위가 이렇게 좀 넓어진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그 부분은 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그 업무적으로 하여튼 좀 원활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잘 하고자하는, ○

원안대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도에서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있으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특화사업단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예. 6. 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김학모입니다. 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 명칭을 식품업체의 이미지에 맞게 임실고추가공센터로 하고,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기 위해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명을 임실고추가공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며, 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을 임실고추가공센터로 하고, 처리장을 가공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장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당초 오류리 56-2번지에서 춘향로 2399번지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는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효덕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효덕입니다. 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민정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에 의한 보고) (보고)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안 5. 임실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레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안과 임실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은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에 기초하여 임실군 새마을회에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안으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의거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임실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조례안은 지속가능 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기초하여 임실군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 발전에 삶의 질 향상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실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의 개발과 보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규정하였고, 지속가능한 개발은 현 세대의 욕구를, 개발욕구를 충족하면서 미래세대의 개발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친환경적 개발을 의미하고, 전 분야에서 각종 개발에 앞서 환경친화성을 먼저 평가해 정책에 반영, 미래세대가 보존된 환경속에서 적절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속개발 이념은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열린 뉴회담에서 다시 등장, 행동강령으로 어젠다21이 채택,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유엔경제사회 이사회 산회에 지속가능 개발 위원회가 설치, 어젠다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우리 인류의 활동을 수용하는 대자연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모든 활동은 이 수용능력 범위 안에서 이루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한 무절제한 개발이나, 자원공급은 자원환경에 수용능력을 범하기 때문에 지속가능 개발의 이념에 위배된다, 아울러 지속가능 개발의 이념은 자연자원의 공급보다는 자연자원에 대한 수요에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이념입니다. 1960～70년대에 무분별한 개발논리로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쳤고, 이에 근거하여 1980년대, 90년대에 환경보전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 환경과 경제성장이 상충되어 근원적 모순에 직면, 경제성장의 정체로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환경보존과 병행하여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을 위해 개발을 할 때 생태계의 수용능력인 환경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삶의 질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지속가능 발전이란 일반적 정책의 영역인 경제, 사회, 환경을 포함하는 성장과 보존에 상호 보완관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자원의 개발과 보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규정하였고, 협의회는 지속가능 발전 임실에 계획수립, 추진업무 및 평가, 교육, 홍보 등 협의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를 추진하며,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40인 내외로 구성하되, 협의회장은 3인으로 하고, 상임협의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장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간 주도로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관련 법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2건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민정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문위원 강민정입니다. 먼저, 임실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신대용 의원님께서 2건의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셨는데, 새마을운동 조직 발의안 하고, 지속발전 그 설치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유인물도 미리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의라기 보다는 2건 다 찬성을 하면서 다만, 우리 진남근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김상초 위원님!

드릴게요.

예,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단체 조례를 우리가 이번에 통과를 시켜 줌으로 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조례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만, 앞으로 사회단체에서 어떤 조례를 부탁드릴 때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의라기 보다 찬성을 하면서 염려가 되어서 뭐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조례안을 사회단체, 대한노인회하고, 새마을하고 이렇게 통과 시킴으로 인해서 염려는 좀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2건 다 동의하겠습니다.

저,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실군 새마을운동 조직에 관한 조례안만 말하자면 말씀드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뭐냐, 지속발전가능,

다 2건 다 동의를 하면서,

아니 왜그냐면,

발전은 뭐 할 말이 없고요.

예, 순서가 새마을 말하자면 운동조직 조례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주민이 뭐 사회단체에서 부탁을 해서 조례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은 걸로 저는 믿고 싶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단체장이 뭐 단체에서 뭐 이렇게 요구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 다루는 과가 행정지원과입니까? 기획감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이라고 함) 그래요? 그러면 실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