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경제수산과장 김철규입니다. 경제수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구 경제정책담당주사입니다. 김영기 기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손영주 해양개발담당주사입니다. 이광재 어업생산담당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12년도 성과와 반성, 2013년도 비전과 핵심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경제수산과 정·현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분장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관리현황입니다. 경제수산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외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현황입니다. 먼저 하동화력발전소는 부지면적은 2,801천㎡에 시설용량 400만㎾입니다. 공장등록 현황은 현재 111개소로 고용인원은 1,048명입니다. 농공단지 현황은 고전, 적량, 진교 총 3개의 농공단지에 17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허가현황은 총 허가건수 52개소에 현재 20개소가 가동 운영중입니다. 재래시장 현황입니다. 재래시장은 8개소에 578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해양수산 현황입니다. 하동군의 해안선은 84.4㎞에 유인도 1개소, 무인도 29개소가 있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수는 1,966가구에 4,480명입니다. 6페이지, 내수면 현황입니다. 관내 내수면은 하천이 42개소, 저수지가 132개소해서 총 174개소가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수는 402가구에 607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2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와 특성살린 해양수산 육성을 2012년도 주요업무로 추진하여 일자리창출 4개 분야 23,088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그린홈 1000호 보급과 신재생 에너지보급, 하동광물섬유 기업유치, 하동녹차참숭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 생계형 어업종사자 안전 공제료 전국 첫 지원 등은 차질 없이 추진된 주요 성과로 볼 수 있으나, 공급자의 투자의지 부족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이 다소 미흡하였고,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은 시설투자자의 자금력 부족으로 하동 배다구 명품화사업과 소규모 특화시장 조성사업은 상인들의 자부담의지 결여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3년도 비전과 핵심전략입니다. 더 잘사는 지역경제, 미래, 해양수산 육성을 2013년도 비전과 핵심전략으로 첫째 희망주는 서민경제, 둘 째, 생동하는 기업도시, 셋째 해양 정주인프라 확충, 마지막으로 더 잘사는 어촌, 더 행복한 어업인을 4대 목표로 2013년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제수산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입니다.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하동읍 읍내리와 광평리 일원에 탱크로리식 공급방식 도시가스 공급을 공급사업자인 주식회사 GSE와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입, LNG탱크 16톤 2기와 가스배관 5.3㎞를 설치하여 주택용 820세대와 영업용 및 업무용 27개소를 포함 1차적으로 총 87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성기지 부지확정과 주민의견수렴, 군의회 설명 등을 거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위성기지 부지매입 및 인허가를 3월까지 완료하고, 9월까지 위성기지 설치 및 배관공사를 마무리하여 하동읍내 지역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화개면 탑리에 2,395㎡에 화개장터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입니다. 그리고 하동공설시장 중앙통로와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5,000만원입니다. 화개장터는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조성코자 지난 1월30일 공모 신청하였으며, 3월 중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지역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명품시장이 되도록 하고, 이 외 주차장, 화장실 시설관리와 문화공연 행사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동 SNG 합성천연가스 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가의 석탄을 가스화하여 LNG수입 대체효과를 위한 것으로 한국남부발전에서 하동화력본부 주변 15만㎡에 사업비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하여 SNG를 연 50만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2011년 10월7일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고, 2011년 11월10일 하동군과 사업 시행자인 한국남부발전 기술지원사인 켑코우데와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의 조건부 승인사항인 경제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예비타당성 재신청을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12월 중 사업이 확정되면 환경성 영향평가와 공사착공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동광물섬유 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최초 석탄재를 재활용한 광물섬유 제조 신소재를 생산한 사업으로 2012년 6월20일 특수목적 법인으로 설립한 하동광물섬유 주식회사에서 1∼2단계로 하동화력 전원 구역내 6천평과 3단계로 갈사산업단지 등 24,000평 등 총 3만평에 사업비 3천억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는 하동광물섬유 주식회사로서 한국남부발전에서는 부지와 석탄회를 공급하고, 글로벌 K&C에서는 현금투자,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는 책임 시공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책임시공사인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작년 10월22일 법정 관리되어 3월 중으로 책임 시공사를 변경하여 5월 중에 공장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동광물섬유 사업은 경남도와 하동군이 광물섬유 주식회사와 작년 7월17일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별지원금 지원규모는 총 20억원으로 1∼2단계 사업 착공시 특별지원금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 재원은 도비 70%, 군비 30%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보면 지례리와 진교면 관곡리 일원에 약 414천평에 골프장 18홀 규모로서 사업비는 68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2월1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네오이미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편입지에 대한 보상은 약 87%정도 완료하였으나, 투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이미지에서는 3월까지 금융권에 PF자금을 확보하거나 자금력이 있는 회사를 유치하여 4월 중 국·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무역항 하동 개발추진입니다. 하동항은 2010년 지방관리항으로 지정 건의하여 2011년 3월9일에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하동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하동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4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갈사 조선산단의 개발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설부두 위치 선정에 우리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 건의하여 국토해양부의 하동항 기본계획 고시 후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및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어업인 어촌공동체 관리시스템 전환입니다. 올해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확대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의 어업관리는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한 법령과 공권력에 따라 어업인의 생산활동을 통제해 왔지만, 어업인의 권한과 책임을 좀 더 확대하고 공동체 어업인간 합의에 따라 자율 관리케 함으로서 어업인의 소득과 복지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 어업공동체를 9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관내 마을어장 소유 전 어촌계를 부자공동체로 육성, 관리할 계획입니다. 편성된 1,000만원의 사업비로 전국 및 도자율관리 어업인 대회 참석과 지도자에 대한 리더십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기존 공동체는 우수 공동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금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녀자원 수준의 수산자원 유지관리입니다. 4억400만원의 사업비로 연안 해역에 볼락, 감성돔, 보리새우 등 정착성 어종을, 내수면에는 붕어, 잉어, 재첩, 다슬기, 참게 등 토속어종을 방류해 수산자원을 처녀자원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고 어선세력을 어업자원 수준에 적합하게 줄이는 연안어선 감척사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쟁력 있는 자립어가 육성입니다. 어업인의 주요한 생계수단이자 생활 터전인 소형어선의 전손보험 가입, 항해장비 등을 지원하여 불의의 사고에도 생업에 원상복귀가 가능토록 실용성 있게 지원해서 경쟁력 있는 자립어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소형어선 전손사고 보험지원은 3,5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5톤미만 소형어선 500척에 대해 침몰, 좌초, 화재 등 사고를 입었을 경우 어선을 새로 건조하거나 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어업인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중 자부담 50%를 군비로 지원할 예정이며, 기 추진되고 있는 수산업 안전공제 보험료 어선원 재해보험사업과 병행해서 소수의 기업형 어업인 유지의 지원에서 다수의 생계형 어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형어선 항해장비 지원사업은 군비 2,800만원의 사업비로 소형어선 10척에 대해 조업 중 작업안정성 확보와 조업 능률향상을 위해 위성항법장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8,8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29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2명, 마을기업 2개소 9명, 사회적기업 2개소 11명으로 1일 총 101명의 일자리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되는 일자리가 1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취약계층과 청년취업자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며, 또한 취업상담사 1명을 기용하여 읍면별 취업 희망자를 파악, 신속하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유지관리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총 11개소로 노인요양시설 4개소, 원예시설 1개소, 복지회관 3개소, 청소년수련원 2개소, 군청 별관에 1개소이며, 에너지 종류별로는 태양열 7개소, 태양광 3개소, 지열 1개소입니다. 2012년도 유지보수사업은 복지회관 3개소, 노량 노인요양원 시설원예 1개소에 대한 보수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2월 중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향토자원 활용한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마을기업으로는 한구자리채울과 산골짜기 영농조합법인 등 2개소가 있으며, 예비적사회 기업으로는 편안한 집과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기업인 한구자리채울과 예비사회적기업인 편안한 집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고, 신규로 예비사회적 기업 1개소와 마을기업 1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는 사업비 8,000만원으로 금년도 선정대상 기업과 마을기업 2년차인 산골짜기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사업비와 컨설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업비 8,000만원으로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그린홈 1천호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그린홈 주택 1000호 보급사업과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린홈 1000호 보급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태양광 593호, 태양열 414호 총 1007호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의 공급의무자 사업으로서 2012년도 공설운동장 외 3개소에 586㎾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태양광발전 개인사업 현황은 사업승인 52건 중 현재 20건은 가동 중이고, 32건은 행정절차 이행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그린홈 보급사업은 1000호 달성을 완료했지만, 주민들의 추가 신청 수요로 올해 200세대를 추가로 추진해 나가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옥종 공설시장과 횡천 공설시장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업사랑 시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투자기업의 진입도로 등 애로사항에 대해서 인프라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둘째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확보 및 융자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장등록 업체 중 사업실적이 3개월 이상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전자금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업체당 5,000만원에서 3억까지 융자를 해주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4.5%는 우리 군에서 보전해주고 2013년 이자차액 보전금 예산은 2억7,00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관내 3년 이내 창업기업이 군내 신규인력 채용시 1명당 50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개 기업당 6개월간 10명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고 2013년 보조금 예산은 1,500만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창업기업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내 중소기업체의 해외품질 규격 획득을 위한 해외수출과 대기업 납품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던 사업으로서 한 업체당 소요사업비 300만원 중 220만원을 지원하며, 2013년 보조금 예산은 1,000만원으로 신청 4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은 연안해역의 가치평가를 통해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연안의 이용과 개발, 연안의 보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현재 6,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24페이지, 부자어촌을 위한 해양산업 보전 및 육성입니다. 어촌·어항개발 분야에 복합다기능 부잔교설치, 어항시설 보수, 인양기설치, 어촌체험마을 지원 등 5건에 총 5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어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어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분야에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수산가공품 포장시설 지원,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 등 3건에 총 5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숨쉬는 바다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입니다. 깨끗한 해안변 조성을 위해서 양식어장 정화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양 쓰레기정화 사업 등 3건에 총 3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해양환경 훼손의 주범인 굴 패각처리를 위해서 패각파쇄기 설치를 지원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오염원을 조사하기 위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원을 고용해서 오염원 차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가어항 노량항 개발사업입니다. 국가어항인 노량항을 수산, 문화, 관광이 한데 어우러진 저탄소, 녹색성장 컨셉을 구현한 향후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총사업비 318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현재 공유수면매립이 확정되어서 올해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내년 2월경 사업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술상 다기능 어항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 문화, 관광 복지시설이 구비된 다기능 어항개발 사업으로 2015년까지 사업비가 총 60억원까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발주하여 2012년 10월19일 사업에 착수하였고, 이 사업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2015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1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 6월에 착수하여서 올해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 공정은 75%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여 2014년에는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색 있는 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사업입니다. 73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등 총 3건의 세부사업을 지원해 국내외 수산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양식어장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중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은 지난해 9월 남해안을 강타한 제15호 볼라벤과 제16호 삼바 등 두 차례의 태풍 내습으로 21세대의 해상가두리 양식어장 시설과 숭어 유실 등으로 총 19억 1,600만원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재해에 대비하고자 재래식목재 가두리 양식시설 현대식 내파선 시설로 교체하는데 양식시설 현대화사업비 67억2,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올해까지 양식어가 41세대 중 26세대 63% 정도가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도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나머지 시설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어선용 에너지 절감기기 지원, 안전공제비 지원, 어선원 재해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생계형 어업종사자들이 지속적인 조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어가안정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업종간 해·내수면어업 균형개발 도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면 어업보다 어업세력의 상대적 약화로 각종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자치 수산행정 시책을 강화함으로서 해·내수면 업종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재첩 채취후 불순물과 어린 재첩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기를 지원하여 인력절감 효과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하동읍 강변아파트 측면에 방음벽을 활용해서 벽화를 제작하고 하동읍 목도리 하동포구 공원에 재첩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섬진강 재첩의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서 시식행사를 지원하는 등 업종간 균형개발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올해 해양수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0페이지,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 추진이 있는데 하동읍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이야기합니까?

1차 추진계획으로는 870세대로 하동읍내리, 광평리 일원입니다. 우선적으로 다세대 주택인 아파트와 공공시설, 영업을 하는 음식점 위주로 할 것입니다.

읍내리라고 하면 역 앞에 비파리는 포함이 안됩니까?

노선을 말씀드리면 위성기지를 적량 쪽에 둘 계획입니다. 이 시설은 민원이 많아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적량 쪽에 위성기지를 두면 도로를 따라 여기 주차장까지 와서 광평쪽으로 배관노선을 하나 묻고, 목넘어 쪽으로 해서 총 870세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급은 못하고 1차적으로 우선 공급하고 추가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상 읍내리만 해당이 됩니까?

읍내리 중에서도 노선이 깔리는 도로변에 근접한 지역만 공급이 가능하고 거리가 멀고 고지대는 사실 시설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가정용 LPG와 비교했을 때 경제성이 어떻습니까?

기름보일러나 LPG와 비교하면 60%정도 수준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를 할 때는 턱없이 비싼 것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싸면 누가 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도시가스 가격이 높으면 구태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려고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경제성을 따져보고 공급을 해야 합니다.

경제성을 분석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연료에 비교해서 60%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정도 수준이면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지역 전체에 공급을 못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선은 댕크로리 방식인데 국도 2호선을 따라 가스관이 묻혀 있지만, 바로 연결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위성기지가 설치되려면 가스공사에서 관리하는 위성기지가 설치되어 가지고 노선을 따서 공급을 하려면 전체 수요가가 5만세대 이상 되어야 하고, 하루 사용량 규모로 하면 5000입방미터를 사용해야 가스공사에서 위성기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가스사업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870세대해서 주로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일반 가정집은 141가구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됩니까? 아파트 위주로 하면 일반 가정집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1차적으로 870세대를 하고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예를들어 송보아파트에 173세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송보 아파트만 하고 송보아파트 주변은 설치를 안한다는 것입니까?

아파트같은 경우는 내선시설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에는 묻으면 되니까 시설이 다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군민들이 공평하게 시설의 혜택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하기 쉽다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선 혜택을 주고 일반 가정집은 불리한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문제는 배관시설인데 배관시설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는데 본인들이 원한다면 자기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구체적인 시설을 해봐야 자부담이 나옵니다.

시설을 하기 전에 본인부담이 얼마다 하고 시설을 해야지, 다 하고 나서 얼마니까 부담을 하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설계를 완료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옆집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우리 집에는 안 들어온다고 하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안한다는 게 아니고 추가로 늘려갈 것입니다.

아니, 추가로 하는데 노선이 깔리는 주변은 다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계획은 아파트위주로 계획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가뜩이나 아파트에 입주도 못하는데 형평성에 맞습니까?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친환경 골프장조성인데 이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제가 사업 시행자의 자금력 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에서는 어쨌든 결론을 내려라, 당신들이 하든지, 아니면 자금력이 있는 회사를 유치해서 마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판단을 하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10월까지는 공사가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자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네오이미지에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거 외에 자료는 없지만, 금남면에 선블루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구두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가공의 사업입니다.

중국에서 투자단들이 와서 한번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와서 여러 가지 얽히고 있는 자금관계를 정리를 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체가 없습니다.

그럼 하동군에서 골프장을 양보하고 금남하고 두 군데를 추진하는 것입니까?

예,

된다, 된다하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은데 잘 지도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주)편안한 집이 구 고전 초등학교 폐교에 이용하고 있는데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전도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전도 농협 옆에 건축물을 하나 지어놨는데 편안한 집에서 와서 뭘 한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하동 SNG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6월달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 SNG 이야기가 나오다가 명덕마을을 이주를 하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서 포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나와서 행정과 하동화력과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을 안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동군과 하동화력하고는 계속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안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2014년 6월달에 공사착공을 하고 2017년에 4월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과는 전혀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협의가 된 사항인지?

당초 내용 그대로이고 변동사항에 대한 이야기는 된 게 없습니다. 대부분 남부발전에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습니다.

남부발전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 알고 있습니다.

명덕마을과 하동화력이 추진을 하는 것 같으면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하든지, 명덕마을에 하려고 하면 주민들을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이주를 시키려면 3, 4년 걸립니다. 아시겠지만,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 때 가린 마을 주민들 이주를 시킬 때 얼마나 걸린 줄 압니까? 2014년도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는데 명덕 지역주민들과 아무 협의도 없고 이야기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주민들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2014년도에 착공해서 준공을 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후로는 아직 연락이 없지요?

하동화력에 그 사항을 다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화력에서 명덕 주민들을 이주를 시키고 명덕마을 안에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자기들 하동화력 부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명덕마을이었습니다.

지금 태양광설치 해놓은 곳에 자기들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할 것인지, 한번 연락을 취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물섬유를 그때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사시공을 한라개발에서 하려고 했는데 한라개발이 작년 10월달에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MOU를 체결하고 나서 뒤에 행정하고 협의를 추진 중입니까? 착공을 5월달에 한다고 했습니까?

당초에는 2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5월달에 하동화력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를 착공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회나 발전회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설명회를 한번도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라산업개발에서 한라건설로 사업대행자가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서로 절차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 번 더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외국에 견학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가 그 이후로 전혀 말이 없었는데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과 통화를 한번 했는데 태양열을 처음 할 때 보조금을 100만원을 주었습니다. 수요가 많다보니까 어느 순간에 50만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업자들이 가면서 홍보를 하기를 태양열을 신청만 하면 본인들 10원도 안들고 보조가 전체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 누구나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100만원을 했는데 들어온 것은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신청한 사람들은 불만이 왜 100만원 지원을 한다고 해놓고 50만원만 준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홍보를 했겠지만, 면에서 정확하게 홍보를 해야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금성면의 경우 노인분들에게 사기라면 사기고 이런 식으로 헛소문을 퍼트렸는데 제 생각은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면 어느 선에서 끊고 처음에 100만원을 보조했으면 계속해서 100만원을 보조를 해야 이런 불만이 없다고 봅니다. 군에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724만원인데 724만원 중에 당초에는 금성면에 갈사지역만 도서벽지 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금성 전체가 도서벽지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도서벽지 지역은 국·도비를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당초는 50%가 지원이 됐는데 도서벽지 지역은 70%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금액이 많아지니까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1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순수 군비인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사항에서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50만원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수지관계를 전체 계산을 해보니까 화력에서 주민지원사업에 380만원인가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아니 그건 오래 되었습니다. 태양광사업을 했는데, 그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38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벌써 끝났습니다. 태양열사업하고는 틀립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태양광, 태양열사업을 하고 있는데 80%이상은 금성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현 실정에 맞게 50만원으로 나눠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잘잘못을 가리자는 게 아니고 100만원을 처음에 주다가 50만원으로 지원을 하는데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원인은 업자들이 신청만 하면 전액 1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헛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있으면 업체에 따져야 됩니다.

추진방식이 관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업자들이 로비해서 장사를 하다가 선정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달콤하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헛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경제수산과에서 금성면에 통보를 해서 각 마을 이장회의 때 거론을 하여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장들도 몰라서 전화가 오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난리입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수산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작년 태풍 때 대도 가두리하는 분들이 40억이상의 손해를 보고 실의에 빠져 있는 입장입니다. 양식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어민들에게 사업비가 많이 보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양식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융자와 자담비율이 있는데 보조가 어느 정도 됩니까?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인데 이율이 2%밖에 안됩니다. 이건 혜택이 많은 것입니다.

융자 이건 군비입니까? ‘

국비입니다. 융자금액 이것도 추가로 이광재계장님이 50억원을 도에 이야기를 해서 대부분 우리 하동군으로 유치해온 사항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도시건축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이호 도시계획 담당주사입니다. 정익교 도시개발 담당주사입니다. 송영삼 도시디자인개발 담당주사입니다. 신남선 건축행정 담당주사입니다. 김병수 건축민원 담당주사입니다. 성기일 복합민원 담당주사입니다. 도시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단위업무 추진상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2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으로서는 하동읍 너뱅이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연과 도시계획사업 보상협의 지연으로 일부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하였으며, 건축허가 시 주변경관 및 개발예정지 등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반성을 하고, 금년도에는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5페이지, 2012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국립공원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 지정 건은 지난해 11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1단계로 300,000㎡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악양·횡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악양 정동·정서지구에 283,685㎡, 횡천지구 193,839㎡에 대하여 지침에 부적합한 공동이용시설 용지를 폐지하고, 장기미집행시설 도로 등은 재검토 및 토지이용계획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12월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올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 관리지역 재정비 결정 용역은 군관내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대상으로 토지적성 평가를 거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토지적성 평가 중에 있으며, 3월달에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심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 활용방안 타당성 검토용역은 2013년 2월18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 말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군 전체 필지별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변환 작업 중에 있으며, 올 6월에 장비도입을 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하동읍 화산 도시계획도로 166m는 완료를 하였고, 연화 도시계획도로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광평빌라 앞 도시계획도로는 보상 중에 있으며, 중동 ∼서동간 1차는 완료를 하였고, 2차는 토공 작업 중에 있습니다. 서해량 생활도로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진교면 도시계획도로 상평 도시계획도로는 토공작업 중이고, 하평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동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은 지난해 7월에 완료하여 인허가시 경관설계 지침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하동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하동읍 만지 국도변에 15억원의 사업비로 가로정비 및 가판대 3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사업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구 화개장터 가로변 500m에 대하여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은 80동에 45동을 완료하였고, 35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옥지원사업은 3동에 1동이 완료되었고 2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와 슬레이트 처리지원,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농촌주택지붕 개량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급 및 관리입니다. 하동읍 읍내리 184-1번지 일원에 국민임대주택은 LH공사에서 352세대를 건립할 예정으로 2013년 7월 토지보상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교면 진교리 485-2외 6번지 하동 포그니는 주식회사 남양건설에서 96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하동읍 읍내리 1162외 3번지 엠케이 아파트는 엠케이 주식회사에서 81세대를 건립할 예정으로 2월말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건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건축민원 처리는 1,555건을 접수하여 1,3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무료설계 지원은 168건을 지원하여 1억6,800만원의 주민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처리는 2,300건을 접수하여 2,2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비전과 추진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하동읍 너뱅이들 일원에 계획검토 면적 800,000㎡중 1단계로 300,000㎡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회 의견청취 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연말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동군 관리지역 재정비입니다. 2009년에 고시하여 세분화된 불합리한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군관내 100㎡에 대하여 토지적성 평가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기본 안을 확정하여 4월에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말에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집행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월달에 용역 발주하여 미집행시설 단계별 시행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해제권고 시설 및 사업시행 불가시설은 폐지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광평빌라 앞 도시계획도로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30억 3,000만원을 집행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동만지 명품거리 조성입니다. 추진배경과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추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사업발주 하였으며, 사업추진 및 가판대 설치사업비를 주민부담에 관한 협의를 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은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거리미관 정비사업입니다. 도로변에 미관을 저해하는 옥외광고물 정비 및 불법광고물을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도로변에 통합간판 정비 8개소와 노후 게시대 7개소를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경관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공무원 및 군민에게 기본경관계획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디자인 도입을 위하여 읍면별로 매월 전문가 강의를 실시하여 지역경관에 대한 주민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67동에 6억7,000만원, 주택개량 95동에 47억5,000만원, 빈집정비 57동에 4,0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139동에 3억3,400만원, 한옥지원사업 3동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복합민원 주민참여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를 위해 법규적 검토에 치중함으로써 지역여건 반영이 미흡하여 인·허가 처리된 후 지역갈등으로 집단민원의 발생 요인이 있어 복합민원 인·허가시에 마을이장과 새마을지도자, 산림조합 임도기술자를 복합민원팀 현장조사 시 참여시켜 사전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로 행정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입니다. 당초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2012년 1월 실시협약을 해지하였으며, 미 분양된 부지 11,536㎡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으로 부지를 조성하여 개별 분양코자 2012년 4월 이행보증금 4억 6,135만원을 청구하였으나, 2012년 5월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장이 접수되어 2013년 2월6일 1심 판결 결과 우리 군이 승소하였습니다. 2013년 2월14일 이행보증 예치금을 재청구하였으나, 2월20일 어제 항소장이 제출되어 소송 계류 중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 종료 후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설계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전선 진주 ∼광양간 복선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하동읍에서 북천면간 연장은 16.08㎞이며, 총사업비는 3,057억원입니다. 2012년도까지 공정은 56%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확보액은 805억원입니다. 다음은 너뱅이들 교량화 공법변경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교량형 공법변경 협의 및 건의를 40여 차례 실시하였으며, 2011년 7월 너뱅이들 구간 공법변경 관계기관 협의결과, 기존 통로박스 단면을 도시발전을 감안하여 확장 설계 변경하는 안으로 협의되었습니다. 통로박스 확장은 6개소 중 3개소를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경전선 복선화사업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사현장 인근주민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3공구인 북천면 구간은 터널공사 발파시 주택 균열, 가축폐사 및 비육부진 등에 대한 피해민원과 제5공구인 하동읍 구간 하동역사부지 성토 작업시에 비산먼지 등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과 시공업체간의 합의점 도출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로 민원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균형발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목적은 공공공간, 공공시설을 활용한 도심의 중심성 역할을 제고하고, 여건은 시가지 내에 공간 확장이 어려운 특성으로 군 소재지 중심기능 상실로 노후 주거지 방치에 따른 지속적 슬럼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분석은 시가지 중심의 정비와 구릉지변 주거환경 및 경관관리로 중심 시가지의 활력을 회복하고, 시가지 내의 공공시설 등의 연계를 통한 하동읍 가로의 활력제고로 도로, 철도 등으로 단절된 수변공간과 공공시설을 활용, 섬진강에 활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관내로 사업량은 중심시가지의 역사·생활자원을 활용한 중심지 활력화 사업과 구릉지 경관개선사업 및 가로 정비사업, 섬진강 수변축과 연결 접근로 개선, 읍내 시가지 진입 가로경관 조성 및 주요 결절부 디자인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하였습니다. 공정계획은 금년 3월에 경상남도 지역균형개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하동읍 도시활력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기본계획은 2013년도 1월말에 국토해양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응모하여 전국 18개 지자체 중 하동군과 전북 완주군, 강릉시, 부산시가 선정되어 용역비 1억5,0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13페이지, 건축민원 처리현황에 있어서 가설 건축물이 80동, 60동이 되어 있는데 이건 신청현황입니까?

예, 신청 현황입니다.

이게 계속 관리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가설건축물이 2년에 한 번씩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라고 보면 됩니까? 현재 가설 건축물의 동수를 몇 동으로 봐야 합니까?

2012년도에 신고된 것은 60동입니다.

현재 있는 게 몇 동으로 봐야 합니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차피 가설 건축물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틀이 크게 바뀐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계획검토 면적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당초에 555,000㎡를 계획하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인들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800,000㎡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중에서 1단계로 300,000㎡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잡았습니다. 800,000㎡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경전선 철도가 이설되는 제방에서부터 하동읍 군청방향, 현재 경전선 철도까지가 800,000㎡가 되겠습니다.

이유가 도에서 승인이 안 나서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당시에 도에서 승인이 안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 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을때 안된다고 했는데 이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개발 가용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동읍에 도시계획 중에 주거지로 도시계획은 되어 있지만, 경사도가 20%이상 되는 구간이 154,000㎡가 발생되고 있고, 도시 재생사업으로 주거지가 편입되는 그런 면적이 약 39,000㎡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학교,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이 44,000㎡가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20페이지, 하동만지 명품거리 조성해서 사업발주를 한 것입니까?

공사발주는 했습니다.

15억 전체에 대해서 했습니까?

10억에 대해서 우선 발주를 했습니다.

10억의 내용은 뭡니까?

가로포장 및 시설물정비를 하고, 가판대 33동, 포토존 2개소를 먼저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발주를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금은 준비가 된 것입니까?

예, 착공설명회를 3월 달에 실시를 할 건데 자부담 문제를 주민들과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발주를 한 것입니까?

예, 주민설명회 때 자부담을 해야 한다고 통보를 하고, 자부담 금액 확정은 별도로 주민들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협의나 부담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단 사업발주 전부터 자부담을 협의해야 하는 조건으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공공과 민자가 구분이 안 되어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27페이지, 경전선 관련해서 통로박스 확장에 6개소 중 3개소를 확장한다고 하는데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군청에서 신기리 방향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당초 설계가 24m인데 30m 6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하동 역사가 만들어지는 지하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10.5m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4차로로 하고, 농로가 7m짜리가 있는데 10.5m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나머지 1개소는 수로이고, 2개소는 농로가 되어서 7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자료에 균형발전사업 현황에 제목이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는데 누구나 하동읍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경관개선이나 디자인개선 이게 주라고 보십니까?

활력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안재락 교수님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우리 하동읍에 너뱅이들에 대한 도시계획도 재정비를 해야 되고, 디자인도 품격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민간전문가가 하동읍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

돈이 160억이라고 하면 많은 돈도 아니지만, 적은 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 전국에서 4차선 포장이 안된 곳이 남해와 하동밖에 없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동읍을 보면 국도변이나 시장도 마찬가지고 기본 생활이 안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도시기능을 아예 못한다고 봐지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도시재생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심지 활력화사업 안에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주민생활불편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국도 19호선 같은 경우 폭이 협소해서 주차문제에 대책이 없는 사항입니다. 시장 역시도 주차문제가 답이 없는 사항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심하게 생각하면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을 좀 새롭게 세울 수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활력 프로젝트사업을 계획하게 되었고, 금번에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는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실제로 기존에 있던 문제들이 해결될지 회의가 듭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내에 사업비도 병행될 수 있습니까?

사업비도 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경남도에 건의한 사업비는 160억인데 국토환경 디자인 부분에 국토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증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300억에서 500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때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3페이지, 중간부분에 무료설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개량이 95동인데 무료설계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건축물대장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 갑니다.

아니, 무료설계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료설계는 간단한 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다고 해서 무료로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형편이 어려운 세대라든지 기준이 있을 게 아닙니까? 이건 설계비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법규적으로 가능한 무료설계가 대장생성과 가설건축물 신고밖에 없다고 합니다.

주택개량을 95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비가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동당 300만원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인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설계비를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개량을 하는데 설계비를 30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표준설계가 있어서 대충 평면도 정도는 그리지 않습니까? 어려운 세대에 주택개량을 하면서 300만원의 설계비를 받는 것은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건축비용이 조금 저렴할 수는 있지만,

그리 하더라도 주택개량은 건축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건축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신고제가 있고 허가제가 있습니까?

예, 규모 이상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일정 규모 이하는 건축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개정해서라도 설계비를 감면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300만원이 과합니다.

건축설계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주택개량을 하면서 100만원을 주고 할 때 금액이 과하다고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 할 것이라고 질의를 했는데 300만원은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과장님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가 아니고 그때 결정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로를 지정해가지고 왼쪽으로는 토사를 하고 이쪽으로는 교각을 세운다고 결정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토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섬진강 강 내에 교각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 안에 있는 교각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어업권피해는 양식업을 하시는 분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럼 보상을 준다든지...

그건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보상을 얼마를 준다고 책정을 한 게 아니고 나중에 피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예, 피해가 바로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영향조사를 하는 기관을 선정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GS건설하고 주민간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재첩을 잡을 시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조용하던데 전에 보니까 수협 어촌계 쪽으로 자기들끼리 모이고 이리 했습니다.

저도 GS그룹 소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섬진강에 비아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어업권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의를 했더니, 사전에 주민과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집행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해서 2013년 2월에 용역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군 계획시설은 도로,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체육, 방재, 환경기초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군 관내 장기미집행시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이 지정된 곳하고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동읍과 진교면인데 하동읍 도시계획지역 내가 되겠습니다.

그럼 10년이 경과하도록 집행을 하지 않은 시설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10년이 경과했는데 미집행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개발이 안되고 계획으로 끝나고 말 시설입니까?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도로 시설이지만, 장기미집행으로 인해가지고 도로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도로로 개설하기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도로로 불가능한 지역을 넣어놨다가 군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고, 추진배경에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마련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11년 4월15일자로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서 해제권고가 되면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폐지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해제권고를 받아서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올해 근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재산권행사에 차질이 있도록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시행은 2012년에 1월달에 효력이 발생해서 올해 용역사업에 넣게 되었습니다.

조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를 하면 지방의회에서 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온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해당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시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님들이 해놓은 추진계획이 문제점이 미 분양된 토지중 급경사로 건축이 불가한 필지는 분양에 애로가 있고, 또 소송이 제기되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손도 못되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과정부터 설명을 드리면 당초 사업자 시행자인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2012년 1월달에 실시허가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된 토지 11,536㎡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으로 부지를 조성해서 개별로 분양하고자 2012년 4월 달에 이행보증금 4억 61,350천원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5월에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장이 접수되어서 올해 2월6일날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1심에서는 승소를 하였고, 거기에 따라 2월14일날 이행보증예치금을 재청구하였습니다. 어제 도시와 사람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해 가지고 항소심 소송 계류중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소송종료 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설계라든지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와 사람들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한 필지를 180평에서 200평 규모로 구입을 해놨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행보증금으로 부지를 조성해서 택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사업을 검토했는데 그 규모가 180평보다는 현장 실정에 맞게끔 100평 규모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150평 규모 이상도 될 수 있도록 택지별로 조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달에 관리계획 승인이 나서 펜션을 건축해 놓은 4동에 대한 부지분양으로 저쪽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습니까?

4동은 기 등기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것이라고 완전히 재산을 챙긴 것이네요. 자기들이 분양을 받아갔다 그렇지요? 개인한테 분양을 했다 하더라도 뒤에 보니까 도시와 사람들 그쪽에서 건물 분양을 받았던데요. 이건 분양해서 등기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까?

이 4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돈을 투자해놓고 아무것도 손도 못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분양해서 등기를 하여 재산권을 챙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부지 대금은 저희들이 받고 분양을 해주었습니다.

평당 얼마씩 받았습니까?

평당 18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우리하고는 아직 계산도 안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에게는 분양해서 등기까지 해서 분양까지 다 마쳐 주었습니까?

이 4동에 대해서는 각 개인별로 분양을 시킨 것으로 압니다. 도시와 사람들은 아닙니다.

명의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와 사람이라는 이 회사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소송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승소와 패소에 따라 우리 사업에는 어떻습니까?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치금으로 보증업체에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보증업체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22억이라는 우리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놓고 아무런 결과도 없이 지금은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두 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소송에 패소했을 때와 승소했을 때를 대비해서 추진을 해주실 수 없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택지규모를 11,536㎡에 대해서 설계도 다시 하고, 분양계획도 당초에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일반인한테 분양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한다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맴돌고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팔든지 안 팔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든지 무엇인가 이루어져야지, 행정이 너무 쥐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건축과장님으로 오셔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추진을 강력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거리미관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통합간판이라 하면 여러 개의 간판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무분별한 간판은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상가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공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로 삼거리라든지 길목에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하동읍의 경우 삼성병원 앞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통합을 해서 간판을 정비하는데 안내하는 역할이지요?

예,

지금 보면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도 있는데 하동읍의 시장통 안에는 경제수산과에서 했는지 몰라도 간판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밖의 건물에도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화개 시가지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동읍도 지역주민이 간판을 정비하는 것을 희망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교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여수엑스포에 근무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가보면 엑스포 거리의 간판들이 정리정돈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전도 시장도 간판을 정비를 하고 화개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하동읍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그 사업을 하면서 읍에 여론을 들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전선 복선화사업을 하면서 비산먼지와 소음 때문에 신촌마을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아십니까?

예,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던데 GS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에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크락사로 돌을 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소음의 피해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소음관계가 좀 불분명해가지고 계속 시공업체와 주민간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크략사로 깼습니까?

터널에서 발생되는 큰 돌을 가져와서 비파들에서 깼습니다.

크략사로 들판에서 돌을 깼으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지금은 크략사가 철수된 상태입니다.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물을 뿌리든지 차단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민원에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 유인물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는 사업결정이 난 것입니까?

사업을 응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소정의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도시건축과 업무보고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거리도 조성하고 명품거리도 조성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 읍민관 자리가 정말 보기 흉하고 위험합니다. 지금 소유주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주시에 거주하는 건설업체가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 간부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 정말 위험합니다. 주차시설이 하동읍에는 부족한데 그 공간을 비워두지 말고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양철로 울타리를 쳐놓은 그 부분 때문에 차량통행도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집행기관에 건의를 했는데도 아무런 시정조치가 안되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에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 말씀 듣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동읍 중심가에 이렇게 공터를 방치하고 있으니까 미관도 좋지 않고 위험하니까 울타리를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소유자도 하는 말이 설 쉬고 정비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다시 독촉을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분들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고 전화 한 통화 한다고 하동에 와서 오랜 시간 방치한 그곳을 정비하겠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그 골목에서 자동차를 운행을 하려고 하면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위험하다고 몇 차례 민원과나 도시건축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화 한통화로 설 쉬고 와서 하겠다는 답변만 믿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거기는 풀이 나서 방치가 되어 있고 쓰레기도 쌓여 있고 심지어는 한 쪽에 작물을 심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철로 날카롭게 울타리를 쳐놓은 곳에 어린아이들이 여기를 들락거리면서 놀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니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리를 하셔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좀 주더라도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동읍에 그렇게 방치를 해둔 곳이 있는데 간판정비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하면 뭐 합니까? 과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읍사무소 읍장님과 과장님께 그 부분을 측량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가 울타리 안에 있는데 경계측량을 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더라도 도로로 찾을 것은 찾고 자기들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전주가 개인소유지에 설치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경계측량을 하면 우리 땅이 좀 나오리라고 보는데 그리 해놓고 관리를 잘 하도록 부탁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재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금자 세정담당주사입니다. 공영식 경리담당주사입니다. 강영승 평가담당주사입니다. 김명숙 세입담당주사입니다. 서영록 재산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김효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성과와 반성, 2013년 비전과 핵심전략 201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 정·현원은 26명 정원에 2명이 결원된 24명이 현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1월31일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세입총괄은 1,122억의 목표액에 6%를 초과한 1,189억원을 부과하여서 98.2%인 1,167억원을 징수하고, 21억 2,000만원이 미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입니다. 먼저 도세는 취득세 등 4개 세목에 128억원의 목표액에 32.8%를 초과한 170억원을 부과하여 98.3%인 167억원을 징수하고 2억8,500만원이 미 징수되었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는 주민세 등 5개 세목에 148억원의 목표액에 104.4%를 초과한 155억원을 부과해서 95.5%인 148억원을 징수하고, 800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역시 세목별 부과징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2년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846억 7,000만원의 목표액에 2.1%를 초과한 864억5,000만원을 부과하여서 98.7%인 853억원을 징수하고, 11억4,300만원이 미 징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6개 세목에 57억 3,500만원을 목표액으로 12.5%를 초과한 64억5,200만원을 부과하여 97.4%인 62억8,200만원을 징수하고 1억7,000만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6개 세목에 789억3,500만원을 목표액으로 1.3% 초과한 800억원을 부과하여 98.8%인 790억원을 징수하고, 9억7,300만원을 미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 부과징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리 군내에서 가장 담세액이 많은 법인인 하동화력본부의 지방세 납부현황입니다. 2012년도 납부현황은 도, 군세를 합하여 지난해보다 1억7,000만원이 감소된 23억 2,8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도세는 지난해보다 2,000여만원 늘어난 5억 9,400만원을 납부하였고, 군세는 전년대비 약 12억원이 감소된 17억 3,000여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군세의 주된 감소요인은 2011년 지속 단기 순이익의 감소로 법인세 분 지방소득세가 14억4,6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납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동군 금고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군 금고지정은 2개의 금고로 복수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1금고는 NH농협은행 하동군지부와 약정기간 3년간으로 금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체를 예치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금고는 경남은행 하동지점으로 제1금고와 똑같은 약정기간으로 사회복지통합기금 등 기금을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31일 현재 회계별 자금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2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지방세수 목표액을 17%인 약 50억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적극적인 체납세 정리로 체납액 한자리 수를 유지하였습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 제정으로 영세업자와 노무자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할 사항으로는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 시책에 따른 냉난방기 긴축 가동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했던 점과 하동화력의 당기순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 분 지방소득세 감소로 자체 세입이 감소한 부분으로 반성할 사항입니다. 다음 발전방향으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계약지출 업무의 투명화로 청렴군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추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3년 비전과 핵심전략입니다. 2013년에는 세수확충과 청렴회계를 비전으로 체납세 한자리수 10억 이하를 유지하고 누락세원 3억원 이상을 발굴하고, 7년연속 청렴회계 달성을 목표로 하여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과세형평서 제고와 체납세징수 특별대책 강구, 에너지절약 기준년도 대비 30%절감, 체불임금 등의 원천적 차단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세수기반 확보로 자주재원 확충 등 총 12가지를 주요업무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수기반 확보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3년 세입목표는 도, 군세를 확보하여 지난해보다 9%인 약 23억원이 증액된 29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5%인 6억원이 증액된 139억 3,000만원이며, 도세는 12%인 17억원이 증액된 153억 3,1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우리 군민 1인당 담세액은 576천원으로 전년대비 4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및 은닉 누락세원 조사철저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지방세 납부 온라인 전면시행 홍보 강화로 정기분 세목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2012년 83%에서 2013년 90%로 끌어올려 체납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과 친절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세 과징입니다. 2013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약 8%인 3억원이 증액된 40억으로 정하고 공기업, 종교단체, 공공법인 등에 대한 관례적 감면자료를 일제 조사하여 신․증축 건물자료에 대한 대대적인 확인 점검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각종 제세공과금의 상출 과표로 활용되므로 형평성과 객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개별주택 17,625호 가구에 대하여 2012년 10월30일부터 특성조사에 착수해서 2월까지 토지 및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올해 4월30일 결정 고시가 되겠는데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평과세를 위한 세원 추적팀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례적으로 비과세 감면 처리되는 법인소유 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분석을 통해 탈루 은닉세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관내 법인체 및 비과세 감면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통한 비과세 감면의 적성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신고 건축물 일체 조사를 위해 군 읍면 합동으로 세원추적 팀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체납액 정리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1월31일 현재 우리군 관내 체납액은 9억8,3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적극적인 징수독려로 체납액을 한자리 수 이하로 낮춰 나가겠습니다. 신규발생 체납자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상습 고질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체납액의 신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종 세금의 자동계좌 이체율을 현재 53.3%에서 금년도 60% 이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지출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행정시책 강구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2천만원 미만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물품구매는 관내 생산품과 물품 구매를 우선하고, 사전 시장조사 후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2천만원 미만 소액 계약은 낙찰율을 93%에서 95%까지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속기관의 계약사무를 재무과에서 통합 운영하며,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 경비지출을 강력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청렴군정 실현을 위해서 신속․공정․투명한 회계정착을 추진하고, 각종 공사 계약시 청렴서약서 징구 및 회계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책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분석으로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코자 실시하는 사항으로 검사기간은 20일간이며, 검사위원은 우리군 의회에서 선임하신 대표위원 1분과 민간인 2분이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2회계 연동 세입․세출 결산(일반․특별회계), 재무보고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여 검사수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 시행입니다. 군 발주 공사 용역사업에 대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가 지난해 12월24일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임금체불방지를 위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3천만원이상 공사와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체와 사업부서, 계약부서가 상호 보완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2013년 1월말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13,079필지에 833천㎡로 그 중 1,214필지 590천㎡는 대부관리하고 있고 지난해 90필지 17천㎡는 매각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2월8일까지 군민 편의시책 일환으로 읍면별 현장방문을 통해서 115필지 66,986㎡를 대부계약 체결하고 1,600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의 국유일반재산관리 기관 일원화 정책에 따라서 2013년도 상반기까지는 국유재산 전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군민의 입장에 서서 현장 중심으로 행정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사 에너지 목표관리 추진입니다. 계속되는 국가에너지 위기상황에 동참하기 위하여 청사 난방기 사용을 에너지 사용 피크시간대를 벗어난 오전과 오후 각각 1시간씩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지방공공기관 에너지 절감목표치를 13%로 결정하고 위기 단계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상태입니다. 우리군은 작년 26.8%를 절감하여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1% 절감 시 약 7,000만원의 보통교부세를 18억 7,600만원 지원받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 직원이 동참하여 에너지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및 예산절감입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방지, 권고사항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공용차량 보험가입은 총 88대 중에서 금년도에는 군 본청 고용차량 20대에 한하여 일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잔여 관용차량 68대는 단계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전용차량 지원기준은 하동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하여서 배기량 상한선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공용차량 운영현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겠으며,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방지를 위해서 기관표시 부착제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하동군 의회청사 증축공사입니다. 1992년 의회청사 신축 이후 의정활동 증대에 따라 의정수행공간 확보 및 내방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9,700만원으로 건축 및 기계, 통신, 소방, 전기, 폐기물공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건축협의, 건축공사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조치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3월초에는 도급계약과 분야별 책임준공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조기 착공 및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권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3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시면 징수율을 97.8%라고 되어 있는데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체세입만 보면 높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의존수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이걸 빼면 전체 100억도 안됩니다. 그런데 미징수가 11억4,300만원이 되는데 올해 과년도 수입이 얼마 잡혔는지 아십니까? 맨 밑에 과년도 수익이 올해 예산서에 얼마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징수를 안하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세금을 징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후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체납액 정리에도 세외수입은 아예 없고, 세수기반 확보 자주재원 확충에도 아예 없고,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도 의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부분이 자동차관련 과태료,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기타 과태료 등해서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과태료가 징수교부금으로 들어갑니까?

과태료는 징수교부금이 없습니다.

잡수입니까?

예,

징수교부금은 뭡니까?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금액의 30%를 우리가 교부를 받고 이런 부분입니다.

도세 부분에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도세를 징수를 해주면 징수액의 30%를 군으로 보전해 줍니다.

이건 도세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이건 대표적인 도세 징수교부금이고 여기에는 대체조림비라든지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위에 수수료수입에서 미징수가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액수는 300만원으로 얼마 안되는데, 수수료가 어떻게 미징수 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수료이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이런 부분이 체납된 게 있습니다.

그게 외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급체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용료수입도 그렇고 재산임대수입은 징수를 안하면 특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자동차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인별 미징수 현황과 올해 징수계획 관련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금보다도 세외수입에서 물론 과태료가 있어서 이해가 되지만,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6페이지,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 시행입니다. 이게 3,000만원 이상인데 예를들어 간단하게 말하면 장비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선 지불을 해야 결재를 해준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처음에 업체에서 장비대 내역서를 제출받으면 사업부서에서 대가 지급시에 품위낼 때 전체 조서에 의해서 개별로 문자로 통보를 해 줍니다.

우리가 결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대금이 지불된다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데 그럼 업체에서 지불을 안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약시에 조서가 들어오면 내부 지출할 품위가 나올 때 언제 장비대나 임금 선급금이 지불이 된다고 통보를 해주는데 그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자기들에게 대가가 안 들어오면 다시 신고를 한다든지 합니다.

일단 준공처리가 됐으면, 선 결재를 해주어야 그 분들이 체불 없이 임금이나 장비대를 줄 건데 그리해도 체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준공을 하고, 대금지급 이전에 이런 사항을 문자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관계를 체크해서 자기들에게 자금이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제를 하고 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겨 신고가 들어올 때는 차후에 어떤 벌칙을 주도록 합니다.

그런 조례는 잘 만들었는데 체불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앞에 동료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2페이지, 3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예산액하고 부과액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예산액은 추계를 해서 과년도 분을 1억1,000만원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누적된 과년도 분을 징수를 못하고 금년도 또다시 추가로 체납이 늘어서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부과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추계를 너무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과년도 수입은 어차피 전년도에 체납이 된 세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와 있을 건데 심지어는 900%까지 1억과 10억을 부과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분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페이지, 체납액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상습·고질체납자 체납처분을 강화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행정지원 제한 및 관허사업 제한을 한 실적은 있습니까?

3회이상 1,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행정지원 제한 및 관허사업 제한을 한 실적이 문서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지난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이런 제한은 활용도 안하는 강화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압류 부동산·자동차 공매확행, 주·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지요?

예,

우리 하동에서는 얼마 이상을 상습·고질 체납자라고 합니까?

3회이상 1,000만원이상 되면 고액 체납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3회이상 상습·고질 체납자가 우리 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10명 정도 있습니다.

10명에 대해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체납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최고 체납자는 금성면에 섬진강호텔을 운영하는 이강연씨라는 사람인데 현제 9,100만원 정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때문에 선량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가장 애국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이 현재 88대가 있는데 보험가입이 된 게 2013년도 본청차량이 20대가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 경쟁입찰제로 운영하라는 권고를 받고 금년 6월1일부터 보험이 만기되는 보험 20대 정도를....

그럼 88대가 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공개 입찰하는 것이 20대이고 68대는 그대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0대를 공개 입찰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저는 20대가 아직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이홍곤의원님이 요구하신 2012년도 세외수입 미징수 원인별 내역 및 2013년도 징수추진 계획서를 2월25일 11시까지 각 11부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통상교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교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통상교류과 소관

통상교류과장 이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규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승인해주신 2013년도 예산은 지역농산업 발전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에 부합되게 사업추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3년도 통상교류과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성과 및 반성, 201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미흡한 점으로 사회봉사단체가 40여개 있는데 이 사회단체들이 군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참봉사 실현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저희 부서의 올해 주요 업무비전은 일류 농촌, 살맛나는 하동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농특산물의 규모화와 전문화와 조직화를 통해서 농특산물 100%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광역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과제는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발로 뛰는 마케팅으로 농특산물 판로 거점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작년에 520만불이 수출이 되었는데 올해 700만불 정도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요수출품으로서는 파프리카 외 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주로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 컨설팅을 통해서 판매전을 개최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같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비효율적인 시장개척은 지양을 하고 수출농가에게는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소비로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 전체 현금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대상품목이 배 외 9개 품목이 되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중요한 유통업체와 연계되는 국내 바이어를 초청해서 우리 농·특산물이 좋은 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동 농특산물의 유통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내 생산자, 유통업체, 컨설팅업체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유통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진행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수인증 명인·명장제 운영입니다. 주로 명인·명장 지정은 농산물 분야와 제조, 가공분야에 각각 2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하동 농특산물 인증 명인·명장 육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10월달에 선정을 하고, 11월달 농업인의 날에 인증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인·명장이 생산한 농특산물이 좀더 부가가치를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에 신뢰와 판매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로컬푸드 꾸러미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가 3,600만원인데 도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인데 우리 군비가 5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도시 소비자와 우리 지역의 생산자가 바로 연결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대신에 매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꾸러미라는 자체는 단순하게 매실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실뿐만 아니라, 고사리, 취나물 등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하나의 패키지 상품화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동 명품센터 물류센터는 물이 새고 요철부분이 많아서 우리 농산물의 품질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출농단 및 농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농단 및 소속농가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지원 사업으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S/S기, 양액시설, 시설하우스 환풍기, 밤자동 선별라인, 연질강화필름이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농특산물 홍보는, 홍보지역은 수도권 및 주로 광역시로서 사람이 많이 있는 지역에 주로 광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지하철, 김해공항, 화물탑차를 이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일반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4개 사업으로 매실선별기 및 계량라인, 과일선별기, 저온저장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집하장으로는 고전에 참죽이 되겠고, 저온저장고는 금남에 참다래, 과일선별기는 금오농협에 단감 수출선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일반 작목반이나 개인 농가에 지원해주는 순수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산물 선별기는 매실 37개, 음성 선별기가 5개, 감이 1개 해가지고 총 43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은 총 20개 품목을 16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포장재를 대신해 포장재 지원비는 보조를 30%하는데 대신 소포장재를 개발한 품목에 대해서는 50%를 상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동명품 쇼핑몰 하동장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고, 입점하는 업체는 3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판매실적이 2억3,000만원이 되었는데 매실이 개별 택배형태로 많이 소비가 되다보니까 실제 하동장터를 통해서는 미흡해서 매출이 떨어졌는데 올해는 다양한 상품을 입점해서 정기적인 이벤트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윈윈하는 국제교류 문화정착입니다. 지금까지의 의례적 형식적 교류를 탈피하여 국제교류 도시간에 청소년 수학여행단 교류라든가 예술단체 등 민간차원의 실질적이 교류가 이루어져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원봉사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모집대상은 관내 중·고등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 함양마인드 교육을 실시해서 자원봉사 공감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필요성을 일깨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SNS 개설로 활동내용 및 공유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봉사단체 참봉사 운동전개입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봉사단체가 하동군에 4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단체가 단체 스스로 계획하고 봉사하는 봉사단체 역량을 강화해서 민간주도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별, 마을별로 필요 적합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선진의식 제고를 위한 각종 캠페인이나 시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지역업체 생산품 구매이행입니다. 우리 국·도비나 군비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그 단체가 필요한 연간 재료비 성격이라든지 운영비 성격의 물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우리 지역상품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능기부봉사단 재능뱅크 확대 운영입니다. 작년에도 3개 분야에서 3회에 걸쳐 했는데 올해도 재능기부 봉사단을 약 10회 정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차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은 하동군 관내 33개 초·중·고등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음용수도 공급하고 차예절 교육을 겸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하는 것도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라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지식도 높이고 또한 인성교육도 함양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2페이지, 하동녹차 생산성 지원사업은 사업내용이 하동녹차 공동포장재 지원, 친환경녹차 재배단지 육성, 녹차생산농가 고열건조기 지원, 고급녹차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고급녹차 생산지원은 차광막을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입녹차에서 가루녹차 쪽으로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녹차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실제 친환경을 인정하는 사업비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좀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동녹차연구소 자립화기반 구축입니다. 혁신적 연구개발을 통해서 선도적 연구성과를 거양하는 것으로 자립화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금화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금화차 개발을 순수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으로 3년간 지금 하고 있고, 지식경제부 사업으로서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하동녹차연구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권에 있는 유전자원을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히 녹차에 대한 유전자관리 전문기관으로 지금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동해 이후에 진흥청에서 차나무 동해예방 기술개발 과제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워터젤리, 비타민제 등 소비자 음용에 아주 편리한 신제품을 개발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친환경농림 인증센터는 2011년 11월달에 개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인증사업 자체가 정상 궤도에 올라서리라 봅니다. 그래서 전체 260건에 수수료수입을 1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인증센터 운영도 대상지역도 현재 남해와 하동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광양이나 구례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생발전해서 매실을 인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공공장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가공공장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차잎을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우리 농가들이 품질관리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임가공을 해줌으로 해서 매출을 넓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존 하고 있는 롯데 칠성이나 이마트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OEM 확대 공급하고, 국내·외 신규 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호주, 미국 등 하나로 마트에도 적극적으로 하동의 차 제품이 입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RIS사업은 올해가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 내용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차가 세계적인 차로 거듭나는데 인지도를 높이고 또 수출을 늘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로 네트워크나, 홍보마케팅사업, 상품개발사업도 같이 겸해서 있습니다. 특히 기업지원사업으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예를들면 국제 유기농 인증을 해준다든지, 국내외 각종 전시·홍보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성분분석을 함으로 해서 일반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지성 농업기상 관측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측우소가 남해에 있어 우리 하동의 기상을 데이터베이스해서 하동농업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자동기상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결국은 진흥청에 가야 되고 진흥청에서 다시 들어가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 기상 시스템은 단순하게 강우량, 바람, 기온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지온을 측정함으로서 실제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농특산물의 생산, 조절, 작목 선택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지적인 호우라든지 기상변화에 따라 농특산물들이 대부분 농업재해에 들어갈 것입니다. 보험에 스포트를 해줌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보상을 받거나 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개 검두에는 녹차연구소에서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적량 동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진흥청에도 가겠지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우리 서버로도 같이 연결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금회에 설치하는 것은 농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하동, 악양, 금성, 진교 옥종 등에 먼저 설치를 하고 추후에는 화개 의신이나 청암 묵계도 같이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즉 화개 의신이나 청암 묵계는 농업보다 재해를 관측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해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올해 이 시설을 설치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농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연구소 육성입니다. 이것은 현재 연구소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연구소에서 이러한 성과를 얻었지만, 실제 우리 군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내용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연구소는 우리 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녹차연구소에 유치를 해가지고 연구소의 운영이라든지 연구소의 방향이라든지, 우리 농업인들이 연구소 활용을 잘 하여 어떻게 하면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친환경인증 분야 확대입니다. 친환경 인증센터에서 무농약 유기농밖에 안했는데 앞으로는 유기 가공식품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와 통합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다류만 되어 있는 가공업체가 179개입니다. 그리고 전체 농산가공업체가 식품가공업을 득한게 300여개 됩니다. 이런 업체들에게 유기가공 인증을 상표에 유기농제품, 또는 유기제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는 40여개의 사회봉사단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통상교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5페이지, 군수 인증·명장제 운영이 있는데 이걸 1년 단위로 지정을 할 것입니까?

매년 추천을 받아 할 건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이 안되면 매년 선정은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매년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전 농가가 명인·명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모든 농가가 명인·명장이 된다면 이 제도의 취지가 무의미해집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명인·명장이 되신 분들이 자긍심도 가져야 되고, 대외적으로 자기의 명예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당자가 있으면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서 지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8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선별기 지원은 보조가 30%라고 했습니까?

포장재는 30%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30%가 적지 않습니까? 큰 돈도 아닌데, 어떤 것은 자본보조를 몇 억씩 하면서 이 부분은 배 박스나 딸기 박스가 아닙니까? 그걸 자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산이 승인되고 나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농산물이 포장을 하지 않으면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에게 포장재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태풍 피해 때문에 시름에 잠겨 있는데 포장재 사업은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1페이지, 시설관리 현황에 유상임대가 있고 무상임대가 있습니다. 무상임대는 앞으로 계속 무상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동명품센터 슬로푸드사업단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하동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는 올 7월달부터는 유상으로 돌아 섰습니다. 횡천면에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실제로 우리 군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횡천 농협에서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임대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채납이 기한이 있습니까?

기부채납 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농협의 자산인데 기부채납을 합니까?

농협의 재산이 아니고 하동군의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이 자기 재산을 군에 기부채납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전 사업비가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횡천 농협의 자산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업시행만 횡천농협에서 했고, 횡천에 있는 파프리카라든지 농특산물을 공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산지유통센터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자산인데 농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무상임대를 하는 것과, 아니면 농협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이용에 관한 관리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 조례를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무상으로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서울 을지로 3가에 있는 임대보증금 이것은 임대에 보증이 없다는 것입니까?

을지로 3가는 하동군에서 임대보증금을 1,800만원 걸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임대금액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임대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건물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건물이 아니고 서울시 건물입니다. 임차료를 주고 우리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임차를 한 것입니다.

1,800만원이 우리가 내는 보증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표기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뒤에 보면 비고란에 임대보증금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명품센터에 물류센터 시설 보완해서 잔디블럭 부분이 있는데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명품센터 잔디블럭이 본래는 친환경 블럭으로 잔디블럭을 깔았는데 여기에서 수박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차가 천천히 움직이면 괜찮은데 보편적으로 차가 천천히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에 있는 상품들이 뛰면서

이 부분이 시공 당시에 카고 차가 들어올 때 하중을 견뎌야 하는데 비가 올때 압력이 가해지면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갔을 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우겨가지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고 차가 자기 차선으로는 선회가 안되는 이런 진출입로를 만들어놓고 책임을 져야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물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자체를 보완을 하고, 또 만지 명품거리사업을 할 때 진출입로 문제는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잔디블럭 자체만 해도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우리 예산이 아이들 장난 같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악양면 사회단체행사 지원해서 3,500만원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그건 청년단체에서 사용해야 할 돈이고 악양면에 사회단체에 사용할 돈은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수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수정을 하지 못했는데 이건 추경 때 부기를 바꿀 것입니다.

청년연합회 지원예산이 1,500만원 따로 있습니다.

청년연합회는 청년연합회이고, 이건 우리 각 읍면에 하동읍을 제외하고 청년회가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청년회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전부 청년연합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자체 청소년들 견학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고, 일반 청년회 운영에 관한 것은 그와는 별도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군에 청년회에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런데 기획실에서 온 자료를 보면 의원들 포괄사업비로 해서 악양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전부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어떻게 성립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은 단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이해를 하는데요.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지요? 어쨌든 그때 의장이 관여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과에서 올린 것입니까?

과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럼 기획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실에서 이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을 떠나서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저희 과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기획실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을 받고 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우리 군 전체의 청년회에 가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있는데 청년회에 유독 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다른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안 받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봉사단체 중에서 예를들면 라이온스는 보조금을 안 받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있고, 보조금을 받아도 지금 3,500만원이라는 단일 단체로 나가는 이런 경우는 법적인 단체가 아닌 경우는 드물거든요.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모든 단체지원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떼 내서 나갔을 때 뒷감당을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평성에 맞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이라는 게 다른 단체와 보조를 같이 맞춰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악양청년회에 3,500만원을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우리 예산의 형평성이나 신뢰성을 어떻게 지켜 나가겠습니까?

읍면별로 조직이 되어 있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방범연합회 같은 경우에 1년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250만원입니다.

250만원하고 직접 지원되는 것이 50만원해서 1,000만원이 안됩니다. 물론 숫자로 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만한 단체도 많은데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불용처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원칙을 찾아서 계획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미리 작성해서 주실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사업비 부기가 바뀐 후에 집행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기를 바꾼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악양이라는 지역을 삭제를 할 것입니다.

추경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당장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예, 당장 추진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추경을 하기 전에는 이 돈을 쓰지 않겠다고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의 보충질의인데 6페이지, 하동명품센터 물류센터는 센터하고 물류센터하고 같이 시설을 보완한다는 뜻입니까?

명품센터는 아시다시피 돌팀이 횟집 있는 옛날 학교 자리에 지어놓은 것이 명품센터이고, 밑에 들판에 지어놓은 것이 물류센터인데 2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시설보완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하나는 위쪽에는 명품센터는 차고 및 물류창고에 시설 자체가 서쪽으로 비가 오면 물이 그대로 셔트 밑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 부분하고 창틀에 해놨던 실리콘 처리가 전부 벌어져 가지고 창에 물이 샙니다.

느린마을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느린마을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잔디블럭 제거하고 콘크리트 포장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느린마을에 잔디블럭이 면적이 얼마 안 늘 것인데요.

전체 돈 3,800만원 중에서 명품센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명품물류센터 광장에 들어가는 것과 다 같이 합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하자보수기간은 다 끝이 났습니다.

건축이 3년입니까? 5년입니까?

건축은 3년입니다.

그럼 작년이라도 확인을 해보시고, 발견이 됐으면 하자보수를 해야지요. 왜 그냥 방치를 했다가 물이 들어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이걸 수리를 한다면 어떤 의도입니까?

이 자체가 특히 물이 들어오는 출입문 같은 경우는 하자가 아니라 첫 공사 자체의 설계의 잘못입니다.

시공이 잘못됐든지 설계가 잘못됐든지,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수가 안되니까 저희들 예산으로 이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셔트 밑으로 물 들오는 것은 어디입니까?

돌팀이에서 발원하는 저쪽 길 공사하는 옛날 학교부지입니다.

그럼 건축 자체가 낮다고 하는 것입니까?

인터로킹 자체가 도로면과 비슷하다보니까 비바람이 치면 물이 전부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평소에 비가 와서 물이 그대로 흘러 내려갈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비바람이 치게 되면 비바람에 의해서 물이 안으로 스며 들어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이며, 이 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이 나는지, 준공시점이 언제인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임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18페이지, 사회단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39개 단체에 회원이 2만명 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단체에 등록을 하려면 어떤 단체가 등록을 합니까?

사회단체는 사회봉사단체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에 가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회봉사단체협의회 회원 수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각 사회단체 회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과장님 안 맞지 않습니까? 사회단체가 사회봉사단체 협의회에 가입만 하면 사회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과장님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단체라고 하면 어느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몇 년을 했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데 하동군 사회봉사단체 협의회에 가입이 됨으로 해서 사회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로서 인정을 받으면 하동군 사회봉사단체 협의회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봉사단체 협의회는 회원으로 회비를 내야 되니까 가입이 되는 것 같고, 사회단체는 말 그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정관이나 상위단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하부단체가 됐다든지 모든 요건을 갖춰야 단체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봅니다.

사회단체 안에 보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부라든지 지회라든지 이렇게 구성된 것도 있고,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규정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친목단체도 사회봉사단체 협의회에 가입을 하면 단체에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친목단체라기보다는 강령에 뚜렷하게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정이 될 때 가능하겠지요?

그런 정관을 넣고 하면 봉사하는 활동하는 단체라고 해서 전부 사회단체로 등록을 한다, 이건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페이지에 보면 집행기관에서 우리 사회봉사단체에 지역업체 생산품 구매도 이행을 하고, 참봉사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봉사단체가 거의 다 사업비를 군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들이 순수하게 자기 자립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전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봉사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봉사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는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게 참 봉사냐”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것도 우리 예산으로 주는 데는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사회단체로 들어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셔서 제도권에 들어오는 단체만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면 제가 아는 몇 몇 단체도 등록을 시키고 싶습니다. 제도권에는 없지만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립을 하셔서 사회단체나 사회봉사단체가 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요구한 하동명품센터 및 물류센터 사업기간 및 준공시점, 하자보수기간을 2013년 2월25일 11시까지 각 11부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상교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몇 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5일에는 남해안개발과, 재난관리과, 건설교통과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