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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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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일

이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학습 및 학습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학습 및 학습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용석입니다. 2개 조례안을 동시에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 동시에 제안설명 드리는 사유는 교육발전지원협의회의 운영사항과 평생학습센터 및 설치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중에서 협의회 운영사항이 상당히 중복되고 해서 한 개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합치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학습 및 학습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0일 평생학습 관련 조례 제정이후에 평생교육법이 2011년 7월 25일 날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칭 등을 변경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교육발전지원협의회와 평생학습협의회 기능을 통폐합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강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운영에 관한 평생학습 운영지원, 평생학습계좌제 추진, 문자해득교육 지원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학습 및 학습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영도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발전지원협의회 기능을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에 포함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있어 12인 이내의 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기능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기능과 역할제고를 위해 협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평생학습관 운영활성화와 학습사 보호를 위하여 수강료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개인의 학습이력 관리를 제도화 하여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운영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및 기초능력을 높이고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학습 및 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조례안 제안이유는 2007년 3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이후 협의회 미구성 및 운영실태가 저조하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따라 유사, 중복 자문기관을 통폐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 운영조례에 그 기능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교육환경 개혁 및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기능을 비롯한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 및 정책수립 등에 관한 기능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 운영조례에 통합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김귀숙전문위원

영도구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학습 및 학습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동시에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2건을 같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학습 및 학습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기타 사항은 과장님의 설명으로 가름토록 하고 저는 검토보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에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근거로 제정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학습 및 학습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등에 따라 그 기능과 목적이 유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지역사회 역할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와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 정책수립에 관한 주요 기능을 통합하고, 평생교육법 개정과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평생학습 운영지원, 평생학습계좌제 추진, 문자해득교육지원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존의 조례를 보완, 전부 개정코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범사회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유능한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코자 영도구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제정되었으나,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학습 및 학습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운영 조례안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영도구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과 교육환경 개선 지원 및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에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평생학습계좌제 추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제안이유에 보면 라번에……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계좌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의를 듣고 했을 때 그것을 학습사항을 일일이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대학교에 교육이수를 하게 되면 학점을 주듯이 그 학점을 관리해서 자기계발에 따른 기능을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집중관리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개인적으로 학습한 경험을 종합적으로 얼마만큼의 어떤 교육을 받았다 하는 것을 정리해서 관리해 주고, 그것을 혹시 나중에 대학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진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동안 개인이 교육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분이 얼마만큼 어떤 종류의 교육을 받았다 하는 것을 계좌로써 관리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면 평생학습계좌제 여기에서 관리를 계속 해주고 계시잖아요, 인증제가 추진된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1차, 2차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강사로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자격을 인정받을 경우, 강사로도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계좌를 모든 프로그램을 다 적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생학습계좌제로 운영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교육부의 승인이 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좌를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와 아울러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영도구청에서는 계좌제에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무 것도 없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부분이 있지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자격과정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5월 달 즈음에……
은보

최은보위원

기술자격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저희들 평생학습관에서는 가능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은 전부다 취미활동 등이 많았습니다. 남항동의 평생학습관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취득을 하면 취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능하면 한 80% 이상을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한두 개를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학습계좌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떻게든 운영을 하려면 생산적인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하실에 몇 백명씩 모아놓고 떠벌리고 놀 것이 아니라 이런 생산적인 것을 하자는 이 말이죠, 생산적인 것.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은보

최은보위원

학습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을 옛날에는 ‘평생학습센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법상에. 그게 평생교육법에서 ‘평생학습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항동에 어린이 영어도서관 4층, 5층에 있는 부분이 평생학습관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것을 평생학습센터를 명칭을 교육법에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도 평생학습관으로 정리를 해서 그 프로그램에서는 주민자치센터와는 조금 차별화 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남항동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평생학습관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만들었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재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거기 지금 평생학습사가 기존 있나요? 채용되어 가지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성윤

박성윤간사

채용은 어떤 식으로 채용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채용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주로 그러면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겁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각종 실버지도사라든지, 제가 프로그램을…… 웃음치료사라든지 거의 한 80% 이상을 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지금 그러니까 평일날만 운영이 되지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평일날도 운영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평생학습사 혼자서 모든 걸 관리를 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평생교육사가 사무실에 업무도 보면서 평생학습관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건 상 평생교육사를 한두 명 정도 더 충원을 해야 될 여건이지만 구의 재정여건 상 두세 명을 채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 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야간이나 주말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평생학습계 직원들이 지원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기존 평생학습사 1년에 인건비는 얼마나 줍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인건비가 우리 행정 8급 정도의 급여는 받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연 한 3,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성윤

박성윤간사

지금 앞으로 향후 5년 후에는 추가로 평생학습관장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비용추계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 평생학습도시가 제대로 운영되려고 하면 전문가의 평생교육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평생학습관을 운영을 해야 되지만, 우리 구의 여건 상, 재정여건 상, 평생학습관의 관장을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평생학습과장이 관장을 대행하면서 우리 영도구의 평생학습 관련 주민들이 평생학습에 관심을 가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어서 평생학습과장의 역량으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데 부담이 생길 그런 여건이 되면 평생학습관장을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부분인데, 지금현재 여건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운영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어느 시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관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모실 수 있다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잘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심윤정 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을 운영해 오시면서 최고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뭐였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을 해서 동아리를 만든 게 자발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료하신 분들이 동아리를 만든 게 한 서너 개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가셔서 거기 참여하시는 주민들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하고 또, 얼마 전에 어제아래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린이집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흐뭇했었습니다. 거기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분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자기들의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공연을 하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보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학습 및 학습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0분 기록중지 14시22분 기록개시

평생학습과장 및 담당 퇴장

승일

이승일위원장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학습 및 학습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 3 명) 이승일 박성윤 심윤정 출석공무원( 1 명) 평생학습과장 박용석 【부록자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학습 및 학습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학습 및 학습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학습 및 학습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