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의장 이귀화 의원입니다. 김철규 의장님이 감기몸살로 목이 불편하여 사회를 볼 수 없어 오늘 회의 주재를 제가 대리하여 진행코자 합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구상모 의원의 소개로 달서구 감삼동에서 박노칠 님을 비롯한 지역주민 여러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달서구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30일 서재령․장순화 의원 외 20인의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일부 수정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부의하여 상정할 예정입니다. 구상모 의원, 조철제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유경 의원, 조홍철 의원, 허시영 의원, 김재관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특별히 오늘 방청석에 방청을 와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소식과 서로 소통하는 그런 달서구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이유경 의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는 저 성장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201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취임하기도 전에 뉴스에 들어오는 소리는 공공요금 인상, 식품가격 상승으로 우리 서민들의 고통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은 실질소득 감소와 더불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어두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살려서 내수시장을 회복시키는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시점에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복지정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13년 계사년을 맞이하여 달서구 한 해 예산 중에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예산이 어떤 곳에 얼마나 지원되는지를 살펴보고 복지예산의 바람직한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 달서구의 예산의 총 규모는 4,162억으로 그 중 복지예산은 2,524억으로 전체예산의 60.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대상별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표를 봐 주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노인분야 예산은 노인일자리 지원에 37억, 기초노령연금 384억,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67억, 노인돌봄서비스 11억, 기타 총액이 510억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여성․아동분야 예산은 가정지원사업 10억, 결식아동급식비 29억, 아동복지시설운영 15억, 한부모가족 지원 15억, 보육시설 지원 155억, 그리고 보육료지원 680억해서, 기타 총액이 923억 규모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분야 예산으로 장애수당 27억, 장애연금 지급 60억, 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지원이 22억, 그리고 중증장애인 지원 86억, 장애 재활 바우처 지원이 13억해서, 기타 총액이 223억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분야 예산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5억, 청소년선도 및 유해환경정화 2억, 기타 총액이 9억 규모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달서구 복지예산 중 대상별 프로테이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노인분야예산은 전체의 복지예산에서 20.20%, 아동․여성분야예산은 36.57%, 장애인분야예산에서는 8.84%, 청소년분야예산에서는 0.36%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주민 여러분! 달서구 전체 인구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에 대한 예산 규모는 보시다시피 다른 대상과 비교해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음 도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달서구의 청소년을 위한 위탁시설인 달서구청소년수련원의 운영비 현황을 타 구와 비교하여 나타낸 도표입니다. 여기 도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타 구와 비교하여 우리 달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예산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올해 예산에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서 예산증액이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집행부나 의원들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청소년에 대한 예산규모가 이렇게 적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재적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대다수 공무원들과 의원들조차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도 자리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달서구의 미래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다시 한번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삼동 지역주민 여러분, 달서구의회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이귀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기․용산2동 출신 조홍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 대해 우리 구청이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전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된 노령연금 20만 원 지원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국민의 늘어난 복지 욕구에 반해 이를 따라 갈 국가 재정은 쉽게 늘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복지혜택을 우선 누릴 계층이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출범을 앞둔 박근혜 신정부는 전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을 20만 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방한 바 있습니다. 이는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현실에서 국가복지정책의 우선순위로 노인에 대한 복지 확대에 방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이며, 시의 적절한 정책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고령화, 핵가족화, 가족의 부양 기능 약화에 따라 요보호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이 지난해 20%에 이르는 등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요보호 독거노인 역시 2010년 17만여 명, 2011년 18만여 명, 작년 2012년 19만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혼자 힘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을 위해 다양한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문 지상을 장식한 몇몇 기사를 보면 독거노인에 대한 우리 현실은 아직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사진에서 보듯이 금년 1월 몇몇 신문에서 “전체 치매환자 4명 중 3명꼴이 독거노인이다.” “독거노인 숨진 지 40여일 만에 발견되었다.” 기사가 유독 눈에 많이 띕니다. 잠시 우리 달서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달서구에는 전체 60여만 주민 중 노인 인구가 5만여 명이고, 그 중 독거노인이 1만1,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참고로 대구시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말 현재 대구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26만여 명 중 달서구가 5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달서구가 4,00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달서구에서도 “복지체감도 UP, 어르신이 행복한 달서 구현”이란 이름 하에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호 필요가 높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 6개소를 활용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과 독거노인 건강관찰사업,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한 행복지킴이사업, 이외에도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조례를 통해 노인들에게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정보 제공과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자료를 보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사업의 경우 금년에 총 4억1,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 보호 필요가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 표에서 보듯이 우리 달서구에서는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4,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독거노인의 1/4정도만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최근 농어촌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의 지자체에서는 “혼자 지내 외롭다. 사람이 그립다.”라는 독거노인들만의 진짜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노인의 집을 마련해 주어 식사도 함께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운 주거문화, 새로운 공동체 형태의 자립형 생활 터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노인의 집이 있습니다. 월성 노인의 집입니다. 겨우 세 분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달서구가 농어촌과 환경이 다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대다수 독거노인이 실제 가장 원하는 삶, 노인의 집과 같은 이러한 공동체 생활환경을 우리 달서구에서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월 영남일보를 보면 40대 여성이 익명으로 우리 달서구 본동주민센터를 방문,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해 써달라고 1,500만 원 수표가 든 봉투를 두고 갔다고 합니다. 구청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쓰도록 하겠다.’는 기사도 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달서구 주민들은 자신도 어려우면서 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우리 구청이 소극적인 자세로 독거노인의 현실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 활동지원을 통해 취약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야말로 어르신이 행복한 달서 구현의 첫 길이라 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이 앞서서라도 보다 내실 있는 가사 돌봄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900여 달서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호산동 가칭 호산중학교 예정부지에 대한 대구시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추진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초중등학교는 국토법에 근거한 도시기반시설로써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용지를 확보해야 함에도 학교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과거 호산동지역의 학교설립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 당시 지역 주민들이 2003년 12월 초중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학교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2003년 대구도시공사 소유의 호산동 357-11번지 구삼성상용차부지 공장용지 일부를 2004년 9월 시가 교육시설용지로 지정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예정부지 경계 서쪽과 동쪽 편에 호산초와 호산고가 각각 2007년, 2009년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후 중학교 설립은 학생수요 부족을 이유로 장기 보류되었고, 인근에 마땅한 중학교가 없다는 이유로 중학교 취학자녀를 둔 주민들의 수성구와 월배지역으로의 전출이 지금까지도 이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신 과거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교육외적인 부분으로의 활용은 철저히 배격하고 이 부지를 어떻게든 공공용도로 살려보고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대구도시공사는 성서3차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대구시에 신청하였고, 대구시가 교육시설 부지를 폐지하고 폐지된 부지를 단독 및 연립주택 부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구 거주 외국인의 36%가 성서공단 일대에 밀집해 있고, 주변에 계명대학교, 파호초, 호산초, 호산고가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외국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제교류지원센터, 다문화도서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또는 글로벌 인재 양성교육기관 등 교육문화시설의 입주를 위해 교육 및 도서관 관련 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나름 교육목적으로의 활용 입장을 밝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도시공사는 2011년도에 교육청이 중학교 건립이 불필요하다고 의견제시하였다는 점과 대구시장의 공약사항인 도시형 타운하우스 건립을 위한 요청이 있었고 당해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도시공사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지의 조기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구의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의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공장과 학교와 학교 사이에 생뚱맞게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있을 법한 일인지요? 대구시장님은 왜 임기 3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이제서야 단독연립의 친환경 타운하우스를 건립하신다는 겁니까? 시장공약실천으로 녹색건축물타운하우스 실증단지를 추진한다고 쳐도 수익없는 사업에 과연 사업자나 분양신청자가 나타날지 의문입니다. 또한, 행안부 경영실적평가에서 다등급으로 낮게 평가되어 경영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도시공사가 수익도 별로 안 남는 그 사업을 위해 과연 부지를 매각할 수 있겠습니까? 2012년 달서구 관내에서 다섯 가구 이상 다가구원룸 23.48%가 계대주변지역 신당동에 신축되었습니다. 장래 임대 수익계산만을 따져 건축주는 돈 이자보다 이윤이 큰 원룸만을 선호하게 되고, 이 지역 원룸 상당수가 공실이 발생함에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지 않은 체 학교주변은 온통 다가구 원룸천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 없이는 상권위축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만 해버리고 시가 타운하우스사업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못한다고 해버리면 원룸이 또 들어서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타운하우스사업이 도시공사가 대구시의 묵인 아래 용도변경만 어떻게든 하고 수익을 남기기 위해 다가구원룸이든 다세대든 닥치는 대로 분양하려는 의도라면 엄중한 주민의 이름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청장님! 한번 결정이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도시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혼신을 다해 호산중학교 부지가 주민의 염원을 담아낼 공공용도 목적의 교육 및 도서관 관련 용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에 재차 강력히 요구해 주시고, 끝으로 주민 저항 없이 공히 만족할만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부의장님! 이의가 있으면 지금 이의를 제기한 사람 이외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의가 있다고 하면 바로 나가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의사진행을 하시는 부의장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의석에서) 제가 절차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김주범 의원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입니까? 이의입니까?

(의석에서) 아니요. 이 조례안에 대한 발언입니다.

김주범 의원님, 반대에 대한 의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론에 대한 의견입니까?

(의석에서) 반대가 아니라 수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발의는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지금 앞에 나가서 발언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주범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주범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이귀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수정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홍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셔서 의장․부의장 선출하는 데서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하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본 의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후보자 등록기간에 선거일 3일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의견동의를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서재령 운영위원장님께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3일전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의장단 선거를 치루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짝짓기 즉, 의장 뜻이 있었던 분이 부의장이 될 수도 있고, 부의장을 하셨던 분이 의장이 되는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미리 후보등록을 만들어 놓은 것은 거기에 대한 변경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후보등록 3일전이라는 것은 정말 하루 앞에 놓아두고 바꾸는 겁니다. 적어도 후보등록을 15일 정도로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 대한 뜻이 있으신 분들이 확고하게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선거운동과 뜻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일전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선거가 앞 다른 상황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장선거 규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일정조정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단체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루전날 등록하는 데도 있고, 3일전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등록기간을 적어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는 15일 정도는 등록일자를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수정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귀화 부의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얘기를 해서 만약에 수정안이 필요할 것 같으면 한번 논의를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철 의원입니다. 이귀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2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1월 3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로서 관급공사에 있어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특히 관급공사와 관련한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제의 시행,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실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취지 및 그 필요성에 대해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급공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였고, 조례 시행에 앞서 집행부의 행정적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부칙 조항을 “조례 공포 후 즉시 시행”에서 “조례 공포 60일 후 시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용은 배포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구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을 방지하는 등 그동안 드러난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위원의 임명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며,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역할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의 향상을 제정 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쳐볼 때 위원회 회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였고, 그 외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입법 기술상 필요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하는 규정을 기존 열거방식에서 포괄방식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달서구가 최근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되는 등 변화된 행정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구 전체 정원의 총수를 현 989명에서 12명 증원하여 총 1,001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조직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시의 적절한 조처라 판단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역주민들의 청사부지 변경요청에 따라 두류1․2동 복합청사를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파도고개로 143외 5필지에 부지 974㎡, 건물 연면적 1,100㎡ 규모로 두류1․2동 복합청사 건립을 신축하기로 지난 제19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것을 두류길 141외 6필지로 장소 변경하여 부지 1,141㎡, 건물 연면적 1,100㎡ 규모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제출된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새로운 부지를 선정, 동주민센터를 신축하는 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말씀을 드립니다. 김주범 의원님이 이의 신청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김주범 의원이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간담회시 전체의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음을 정정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시영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201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구청장 제출)

안건 보고에 앞서 감삼동 주민대표 여러분,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장 전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장기기증 등록 장려 책무를 규정하고, 장기기증 장려계획 수립 및 사업의 평가에 대한 사항과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수행할 업무,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장기기증 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어 우리 구민의 보건 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상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2년 8월 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 조항 및 법률 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자에 대한 각종 혜택 제공이 포상에 따른 부상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므로 인해 안 【제6조】, 칭찬받은 청소년의 수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의 청소년 칭찬대상자 선정 대행을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2012년 2월 1일자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통합운영토록 함으로써,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고, 또한, 청소년 칭찬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선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부지 확보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안으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어 건립 추진 중에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는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립예정지인 용산동 505-2번지의 부지면적을 당초에는 4,020㎡로 계획했으나, 이번에 건립부지 남측에 주차장 부지 1,574㎡를 추가로 더 확보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차장 공간이 추가로 확보될 시 성서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의 노인복지관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지역주민이 보다 윤택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귀화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년도 구정업무 보고 청취 및 각종 안건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한 【전문24조 부칙4조】로 구성되는 전부개정조례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절차와 자율관리협정 및 주민협의회 운영,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부과기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어린이공원 3개소에 대한 검토결과가 제201회 정례회 시 제출된 안건으로써, 그 보고내용을 보면 우리 구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수는 2,128개소이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수는 95개소로 보고 된 3개 어린이공원의 내용을 보면 도원어린이공원과 봉숭아어린이공원은 인근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없어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제출되었고, 월성어린이공원은 월배신도시 개발에 따라 주변지역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 개발이 되었고, 공동주택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 등의 시설이 있어 공원조성의 실효성이 낮고, 월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공원조성에 대한 투자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한 결과, 도원어린이공원과 봉숭아어린이공원은 존치할 필요성이 있어 계획대로 공원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월성어린이공원은 도심 속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부지로써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상 어려움은 있겠으나 주변여건 변동이 고려되어 공원으로써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일부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일부수정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일부수정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서재령․장순화 의원 외 20인 발의)

설명에 앞서 감삼동 주민 여러분, 우리 달서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청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재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차 핵실험과 2009년 2차 핵실험에 이어, 2013년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핵 확산의 금지를 통하여 인류 공존을 실현하고자 하는 핵확산금지조약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정신을 훼손함은 물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 대하여는 이러한 북한의 핵실험 도발행위에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과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령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은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채택한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방법은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장순화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의석에서 일어나 왼손에는 결의문을 들어주시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 다함께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할 때는 촉구항마다 마지막 단어를 선창에 따라 오른 팔을 위로 들면서 세 번씩 크게 제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장순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왼손에는 결의문을 들어주시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문” 달서구의회는 북한이 2013년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한반도 주민의 안전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평화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74호, 2012년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087호 및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서 이러한 도발행위를 통해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압박에 직면하게 됨을 엄중히 경고하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더불어 이러한 도발행위에 상응하는 단호한 제재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참여함은 물론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갖출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보와 국제평화질서를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향후 초래될 국제사회의 제재와 이로 말미암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천명한다. 하나. 북한의 이러한 도발행위를 통해서는 어떠한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함과 아울러,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임으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핵확산 금지조약 체제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대비 태세를 확고히 함은 물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향후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는 추가적 도발행위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 2013년 2월 22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원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7.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철규 의장님, 이귀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을 비롯한 980여 공무원 여러분! 스마일 달서구 만들기에 연일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해 만사형통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삼동 주민자치위원장 박노칠님과 각급 단체 회장님, 본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당동․감삼동 출신 구상모 의원입니다. 지난해 달서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로, 심기일전하여 금년도에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정신무장도 좋지만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적 정비를 통해 청렴도 개선, 그리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자치단체별 자율이행 실적을 지자체의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중 계약관련 분야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권고한 핵심 3가지 개선 과제를 언급하면 공사 및 물품 등 계약원가 심사 시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원가 검증을 강화하라. 두 번째, 소모품 구입과 같은 것은 현행 부서별 구입방법 대신 계약부서 일괄구입으로 변경하라. 셋째, 지금처럼 소액분할 발주할수록 부조리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통합발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공개할 때 법령에 정해진 기준보다 하향조정 확대하라는 내용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화면을 보듯이 달성군도 계약심사제를 잘 운영해 지난해 32억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그럼 우리 달서구 상황은 어떠합니까? 달서구 계약관리 책임 부서장이신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옴)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1월 25일 받은 자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로 구청이 회신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4일 집행부의 제출 자료와 2월 19일 보낸 구정질문 답변요지서를 보면 작년 권익위에 통보했던 늦어도 금년 3월 시행이라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단지, 충분히 검토하고 최종 결정해 시행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작년에 권익위원회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답을 했는데, 아직 뭘 더 검토하고 뭘 더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권익위원회에 보낸 답변과 본 의원에게 보낸 답변이 서로 달라도 되는 것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귀화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제2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에 관한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안건 심사 시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상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권고안인 소액 소모품 일괄구입 확대, 수의계약 및 발주내역 공개 확대 등은 예산절감과 공정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절감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약방법 개선 및 투명성 강화계획을 기 수립하였습니다. 개선방법으로는 소액 소모품 일괄구입 품목으로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로 정하였으며, 기존 부서별 개별 구입하던 것을 3월중 수요조사와 입찰공고를 부쳐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수의계약 내역 공개는 재정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법령에 정해진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공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3월부터는 매월 1회 5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월 4일 제출한 자료는 국민권인위원회의 권고안 16개 과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자료가 다름을 말씀드리며, 각 부서별 추진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3월달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표 5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표에서 보듯이 2010년도에서 2012년 3년 동안 수의계약 계약액이 약 112억입니다. 전자입찰을 포함하여 총 340억 규모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수의계약한 것 중 각종 전자소모품 구입만 따로 보더라도 구 본청이 약 6억7,000여만 원, 동 주민센터 약 3억2,000여만 원, 총 9억8,000여만 원을 썼습니다. 1년에 평균 3억 이상을 전자소모품으로 구입해 사용한 것이 적지 않은 돈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마 3년간 A4용지 구입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월부터 일괄구매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지나간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각 부서에서 소모품을 개별구매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국장님께서 좀 잘 새겨서 차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조기태 행정지원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차원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사 및 물품 계약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원가검증을 강화하라.’했습니다. 먼저 일례를 들겠습니다. 2011년 8월 25일 감사실은 금호강변 생태학습장 조성에 따른 관목구입사업비에 대한 구입계약단가를 당초 4,400원에서 3,960원으로 약 10%인 440원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정한 단가 3,960원은 단가 조정하기 전에 실제 구입한 가격이었습니다. 이전 실 구입가격을 적정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단가를 올리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무조건 구입단가를 낮추어 판매자에게 고통을 안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사용지 구입의 경우에는 평균단가보다 비싸게 구입한 비율이 최소 50%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물품에 대해서 구입가격 점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처럼 원가 검증을 강화하면 불합리하게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은 최소한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품계약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현 달서구 규정상으로 연 3억의 예산이 집행되는 사무용품을 부서별로 구입하다 보니 원가 검증 대상도 아니고, 각 단위 구입 가격이 1,000만 원 이하 경우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에 대한 감사실 입장은 ‘현재의 규칙에서 심사대상 사업범위를 확대할 경우 오히려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향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생각을 달리하면 새로운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권인위에서는 모델 사례로 제시한 서울시 양천구를 보면 우리 달서구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심사대상인데, 반해 양천구는 400만 원 이상만 되어도 심사 대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까지 언급한 권고사항에 대해 ‘자치단체별 자율 이행 실적을 지자체의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감사실장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 구청이 행하는 모든 계약행위에 대해 국민권인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는 것도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하나라고 보는데 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구의 예산이나 인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청렴도 제고를 위한 좋은 제도 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감사실 스스로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현재의 규칙에서 심사대상 사업범위를 확대할 경우 오히려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향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청렴도 개선 노력과 상충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지 감사실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달서구 계약심사 총괄부서의 책임자로서 달서구의 계약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심사의 내실화 방안을 다각도에서 제안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께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바와 같이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원가검증을 위한 전문성 보강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한다면 우리 구가 행하는 계약의 투명성이 보다 높아지고 추가적인 원가절감도 기대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늘어나게 될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증감되는 경우에 감사실의 업무 역량도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감사실장으로서는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감사실도 달서구의 하나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예산이나 조직, 그리고 여유 인력 상태를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계약심사제도의 비교대상을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로 했을 때는 비교적 취약한 편이나, 서울시를 제외한 기타 광역시의 다른 자치단체들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 구의 계약심사기준금액이 더 낮은 편에 속하며, 더 엄격한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특별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방보다 각 기초자치단체들의 공무원 숫자가 약 200명에서 많게는 400명 정도 더 많기 때문에 계약심사 담당인력을 증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광역시에 속하는 우리 달서구의 여유인력은 현재 넉넉한 상태가 아니므로 향후 우리 구의 인력운영 방안을 수시로 검토하여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계약심사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현재 달서구 일상감사 규정 【제9조】를 보면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감사 중점 사항입니다. 감사실이 계약심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 3년 계약심의 결과자료를 통해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6건 사업에 대해 심사결정 금액이 발주부서 추정금액 대비 평균 97.4%이었으며, 발주부서 금액을 100% 수용한 경우가 63건, 90에서 100%인 것은 39건, 90% 이하의 경우는 겨우 4건에 불과했습니다. 원가심사를 제대로 안 하고, 발주부서 요구 금액대로 인정해 주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감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해 달서구의 청렴도를 높이든, 현행 일상감사규정을 따르든, 현재 구청이 하는 모든 계약행위에 대해 계약심사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차원 감사실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다음은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곽대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앞에서 봤듯이 계약분야와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3가지 안이 공사 및 물품계약심사 대상 확대와 원가검증 강화, 둘째, 부서별 구입대신 계약부서 일괄 구매로의 변경, 셋째, 수의계약 통합 발주 확대 및 수의 계약 범위 확대는 하나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특히 계약심사제를 보다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사례를 들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계약심사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별도의 원가 분석 T/F팀을 만들 용의가 없으신지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우선 우리 구상모 의원님께서 우리 달서구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계약심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관해서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앞서 우리 행정지원국장과 감사실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1년 12월부터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했고, 감사실장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서울시 양천구에 비해서는 앞서 말씀주신대로 조금은 저희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011년 12월달에 계약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그에 따라서 감사실에도 인력을 한 명 증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로 운영했는데 나름대로는 절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다른 일부 구․군에 비해서 좀 심사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계약심사를 좀더 내실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안을 주신대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원가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지금 현재 1명이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업무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증원을 할 것이고,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원가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거나 간에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우리 관내에 새로운 대규모 시설 특히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시설을 허가할 때는 주변의 열악한 주차 공간과 교통 혼잡 가능성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사전에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 지역구 의원들도 동참하면 오히려 집행부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민원 소지 우려가 많은 시책 또는 인허가 사항을 결정할 때 사전에 지역구 의원과 긴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대로 현안이 되고 있는 감삼동의 예식장 문제에 관해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감삼동 주민께서 제안해 주신 문제에 관해서 건축주와 그리고 그동안의 건축심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주신대로 앞으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 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책을 수렴해 나가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주 관문인 달구벌대로 인접 경우 차량 통행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좌회전이 되지 않는 교차로가 많습니다. 특히 관내에 죽전, 감삼, 두류 사거리입니다. 죽전사거리와 감삼사거리 사이에 대형예식장이 들어선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전사거리에 좌회전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후속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에게 더 이상 불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고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선 감삼동에 예식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여러 가지 교통영향분석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께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교통관련 전문가들께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죽전네거리에 좌회전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당네거리에서 만촌네거리까지 달구벌대로에 주요간선도로라서 소통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좌회전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도 지금 현재 말씀대로 죽전네거리, 감삼네거리, 또 두류네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죽전네거리에는 그동안에 예식장이 아니더라도 주민께서 제안을 주셔서 경찰청에 건의를 했었는데 지난 2011년에 12월에 그것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경찰청 산하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이 감삼동 예식장 허가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경찰과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내용을 가지고 또 주민들, 지금 현재 감삼동 위치에 들어서는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교통소통의 문제, 혼잡의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니까 주민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의 좋은 말씀을 기대하면서 감삼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뒤에 주차장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삼동에는 바로 대형 예식장이 두 개나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삼동 내에 골목 안은 모두 주차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440대 하면 세 배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실지로 예식 홀은 50분 간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항상 차를 갖고 오면 두 시간 지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도 문제지만, 또 교통흐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더 깊게 생각하셔서 좀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대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끝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상모 의원과 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벚꽃축제와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번 회기에 하지 않으면 벚꽃시기가 지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회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 의원님이 앞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살기 좋은 달서구, 행복한 달서구를 조성하는데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봄이 오면 축제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개최되는 축제는 1,000여개나 됩니다만 축제의 나라라고 하는 프랑스는 1만여 개의 축제가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수많은 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얻어 뜨는 축제가 있는가 하면, 주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여 사라지는 축제가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화면에서 보듯이 ‘전국 지자체의 수많은 축제에는 찡한 이야기가 없다.’ 조선일보 8월 21일자 보도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1년간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축제가 다문화축제, 두류벚꽃축제, 깨․친․맛축제 이렇게 8개를 분산되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중에 두류벚꽃축제를 대표축제로 하여 몇 개 축제를 묶어서 하는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타 자치구의 축제는 아주 단순하고 짜임새 있는 축제로써 그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로 1년간 주민들은 그 축제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지역주민의 단합과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촉매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의 각 구․군의 축제를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달성군에 두 개, 수성구, 서구는 행복서구페스티벌 하나가 있고, 기타 다른 구에는 두 개씩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성공한 대표축제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관광진흥기금 3억 원을 받은 전라남도 함평나비축제는 개최하게 된 동기가 함평군에서는 젊은이는 도시로 떠나고 농촌은 노령화되고, 농산물은 수입개방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산업자원이 전무한 함평군은 주민의 소득증대가 절실히 요구되던 차에 함평천 정화사업을 하면서 마련된 고수부지 약 10만여 평에 만개한 유채꽃을 배경으로 유채꽃축제를 추진하던 중에 유채꽃 하나로는 경쟁력과 차별화를 기할 수 없어 친환경임을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나비를 테마로 기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함평나비축제는 해를 거듭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작년 제14회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2일간의 축제는 유료 관광객 14만 명에 입장권 수입 7억2,0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전국의 명성을 얻으면서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관광진흥기금 3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세계4대 겨울축제인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를 소개하겠습니다. 화천 산천어축제의 성공 비결은 돈 한 푼 들어가지 않는 청정고장 강원도 화천군의 아름다운 산과 호수와 산천어를 관광 상품화하여 겨울의 축제를 하자고 2만5,000명 화천군민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시작한 축제가 금년 1월 5일부터 1월 27일까지 23일간 관광객 130만 명에 1,000억 원의 수입을 올려 세계 제4대 겨울축제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축제가 성공하게 된 가장 큰 비결은 함평나비축제는 함평천의 유채꽃과 나비라는 자연의 자원이 있었고, 화천 산천어축제는 얼음과 산천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자연의 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경주 떡축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떡과 경주는 관련이 없는 것을 아무리 붙이고 끼워 맞추려고 하여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어 떡축제에 술잔치를 넣어 매년 10월 신라문화제 행사기간에 함께 진행하면서 떡 명장 선발대회와 전통주 품평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하여도 붐이 조성되지 않아 금년에는 떡축제를 개최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축제는 자연의 환경과 그 지역 정서 등과 맞아야 하고, 상징성이 있어야 하는데 억지로 맞추려고 한 것은 성공하기가 힘이 든다는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태훈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구청장님 임석하시고 계시고, 또 구청장님은 먼저 구상모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행정을 총괄하는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4월에 개최 예정인 두류벚꽃축제를 달서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활성화하였으면 합니다. 몇 년 전에 대구에 아름다운 벚꽃 인기투표에서 두류공원 벚꽃이 1위, 달성군 옥포 용연사 진입도로 벚꽃거리가 2위, 팔공산 벚꽃이 3위를 했습니다. 두류벚꽃축제 장소 주위에는 영남지역 1,300만의 최대 위락시설인 대구타워이랜드가 있고, 성당못의 호수와 도심의 아름다운 두류공원이 있으며, 벌과 나비가 찾아오는 자연의 벚꽃이 있기에 벚꽃이 만개하는 일주일간은 상춘객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두류역과 1호선 성당역과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은 점 등 축제에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이 두류벚꽃입니다. 두류벚꽃축제는 작년에 1박2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무대 위치가 벚꽃과 관계없는 장소를 선정한 것과 일정을 잘못 선택하여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를 놓친 것을 보완하고, 축제에는 다양한 먹거리로 시민들에게 미각의 즐거움을 제공하여야 함으로, 우리 구 깨․친․맛축제를 본 축제기간에 포함하고 또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댄스가요제, 찾아가는 문화공연, 자치센터 경진대회 등도 벚꽃축제 기간에 함께 하였으면 더욱 짜임새 있는 축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랜드와 상호 협조하여 장소는 두류야구장과 대구타워이랜드 주차장을 활용하고 이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예술프로그램 등을 협조 받아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여 달서구 하면 두류벚꽃축제가 떠오르는 대표축제로 하였으면 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평소 지역문화 진흥에 진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신 존경하는 조철제 의원님께서 현재의 두류벚꽃축제를 달서구의 대표축제로 육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지난 1988년 1월 출범한 이후 국민화합 문화행사로 두류문화제, 두류축제, 달서구민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6년 이후 지방자치의 시대적 여건과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서 우리 달서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위해서 지역별, 주제별, 시기별로 축제를 체계화해서, 구민에게 다가가는 문화행사와 교육과 학습에 따른 평생학습 주간행사, 그리고 다문화 공동체 촉진을 위해서 다문화축제, 나아가서 음식문화 개선에 따른 깨친맛 축제 등 업무의 추진목표와 방향에 따라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업무추진은 크게 2가지의 기준과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 민속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 월배권 달배달맞이축제, 성서권에는 단오민속경기대회, 그리고 두류권 감새미 민속문화와 함께하는 두류벚꽃축제를 지역별로 개최하여 지역의 균형감 있는 문화향유와 발전을 촉진하고, 또한 지역주민 스스로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재현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구민화합 문화행사는 주민의 일상생활 현장 속에 파고드는 주민밀착형 축제로 구성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족사랑 장미축제의 경우만 하더라도 달서구의 구화인 장미를 주제로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과 연인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축제로 추진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공원, 전통시장, 축제장 등 다양한 다중밀집장소에 구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문화공연을 개최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갈증해소와 문화향유의 기회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달서구 출범 25주년을 기념하는 구민의 날 대축제 추진으로 61만 구민과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개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축제는 축제의 성격이나 시기에 따서 주민의 생활 속에서 축제의 의미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또는 실속형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간에 주민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서구를 대표하는 큰 규모의 대표성 축제 발굴 여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고 또한 구정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축제를 통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신중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고, T/F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고마운데요. 본 의원은 이 8개 축제 중에서 두류벚꽃축제에다가, 축제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먹는 음식축제입니다. 이 축제에다가 깨친맛축제를 그대로 여기에 겸하면 되고, 자치센터 경진대회, 남구대덕축제 때 무대 위에서 자치센터 경진대회도 합니다. 거기다가 청소년댄스가요제, 또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것은 충분하게 통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뽕도 따고 임도 본다고 두류벚꽃축제에 와서 청소년댄스도 구경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자치센터 경진대회도 구경하고, 거기다가 작년에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가수들 부르면 돈 드는데 가수를 부르지 말고 각 동네마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한 사람씩 선발대회를 해서 그 무대에서 동별 노래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T/F팀으로 구성할 때 저도 거기에 한번 참석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태훈 부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다음은 이랜드 안전점검과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배봉호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옴)

주민생활지원국장 배봉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웃으면서 나오셨는데……. 두류동과 성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구타워이랜드는 영남권 1,300만의 대표적인 위락시설인데도 경영자가 몇 차례 바뀌면서 새로운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타워이랜드는 250만 대구시민의 상징적인 랜드로 대구시민이 외지에서 대구로 들어올 때 대구타워의 불빛을 보면서 이제 대구에 다 왔구나 하면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대구타워이랜드입니다. 이러한 대구타워이랜드는 1987년 공사가 중단되어 녹슬은 철근만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것을 주택건설업인 우방에서 인수하여 1995년 5월 유럽식 테마파크로 화려한 모습을 보이면서, 당시 이수목 회장님은 대구를 위하여 참 좋은 일을 하였구나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환하게 밝은 표정을 한 모습을 본 의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랜드에 가면 이끼 낀 돌단이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2000년도 우방이 부도나자 대구 경북의 대학․종교․법조․경제계 등 지역사회 각계 대표자들 40여명이 모여 우방 살리기 시민운동본부가 출범하면서 100만인 서명대가 설치되고, 음악회 등을 열어 109만 명이 서명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1,600여명의 우방그룹 임원들이 저마다 크고 작은 돌덩이를 가져와 랜드 정문 뒤에 소박한 돌담을 쌓았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돌담이 바로 “보은의 돌담”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이 돌담이 “보은의 돌담”으로 지금은 소나무만이 외롭게 지키고, 저 멀리 대구타워 83층이 보입니다. 이렇듯 대구시민의 뜨거운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는 우방랜드가 2005년도에 CN그룹에 넘어갔다가 2010년 3월에 다시 이랜드에 팔렸습니다. 12만3,000평의 공원 부지에 대구타워를 소유하고 있는 이랜드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청소년들에게는 모험심과 용기를, 어른들에게는 추억과 낭만을 각각 제공하는 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 1,300만 영남지역의 최대 위락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랜드가 인수한 후 3년이 되어도 새로운 놀이기구 교체와 대구타워 리모델링 사업도, 공터에 있는 온천공구에 워터파크를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한다고 소문만 무성할 뿐 공식적으로 내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이랜드 각종 놀이기구와 시설 등의 안전을 점검하는 행정관청으로 구청 차원에서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구타워이랜드에 20여년이 된 놀이시설과 각종 위락시설을 새롭게 단장하여 활성화하는 좋은 방안을 마련하여 영남권 1,300만이 즐겨 찾는 위락시설로 단장하여 줄 것을 이랜드 대표자와 관계자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먼저 우리 관내에 있는 이월드는 1992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1981년도에 우리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으로써 1984년도에 그 기념으로 타워를 먼저 공사해서 1992년도에 완공하고, 1995년도에 의원님 말씀처럼 한 10만 평에 바이킹 등 28가지 놀이시설, 공연장, 전망대를 갖추고 유럽식 종합테마파크 놀이공원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심 속에 남녀 누구나 즐겨 찾는 우리 대구․경북권에서 대표적인 위락시설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지역경기침체로 해서 주식회사 우방타워랜드가 법정관리 들어가는 등, 경영자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이렇다 할 큰 사업 효과를 보지 못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이시설에 대해서 벌써 20년이 다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와 대구시, 또 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주민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단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우방타워랜드가 세븐마운틴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활성화가 안 되고 2010년도 3월에 이랜드 레저비스라는 그 회사로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권자가 계속 바뀌는 바람에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만 2011년 3월에 이월드가 CI로 변경하고 난 뒤에 대구타워가 83타워로 정비하면서 워터파크 또는 세계적인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사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진행사항이 오너(owner)한테 지금 건의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되리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도 먼저 탬버린부터 해서 금년 3월 중에 교체가 된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교체가 지금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월드가 누구나 즐겨 찾는 영남권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업체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능하신 배봉호 국장님께서 이랜드와 꾸준히 접촉하고, 또 오늘 새로운 사실은 어린이들에게 아주 좋은 시설 탬버린을 새 모델로 교체한다고 하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꾸준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배봉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대구의 아름다운 벚꽃 인기투표에서 1위를 한 두류벚꽃축제를 달서구 대표축제로 검토하실 것과 대구시민의 뜨거운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는 대구타워이랜드에 노후화 된 놀이시설과 각종 기구를 새롭게 단장하여 대구의 최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회사대표자와 관계자에게 건의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좋은 축제는 일상의 풍요로움을 더하고 지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촉매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기여합니다. 우리 모두 아름답게 살기를 희망하며, 자신의 삶이 늘 축제 같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봄의 계절에 우리 두류 벚꽃이 만개할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꿈의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제 의원과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 질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02회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계속된 9일간의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16건의 안건심사 및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 구정질문을 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시간 방청석에 방청해 주신 감삼동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0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