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류춘이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지방세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각 업무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권용국 세무관리담당입니다. 지난 19일 사무관으로 승진내정이 되었습니다. 유현건 시세담당입니다. 조창원 구세담당입니다. 김기욱 법인지도담당입니다. 정상현 과표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징수목표액 설정입니다. 2013년 지방세입 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대비 63억 5,600만 원 증액된 2,481억 8,900만 원을 세입목표로 책정하였으며 특히 국토해양부의 과표현실화 정책에 따라 토지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 정도 상승이 예상되어 구 세입은 34억 9천만 원 증액된 552억 2천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금년도 지방세입 목표달성을 위하여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징수율 1% 올리기 적극 추진입니다. 과세착오로 인한 부실과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납세고지서 반송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주소파악 후 재발송함으로써 납기 내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고액납세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안내 및 온라인납부서비스 등 납세홍보 활동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활한 구정지원을 위한 구세목표액 달성입니다. 재산세는 구 자주재원의 근간이므로 개정된 지방세 법령의 정확한 반영과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사전에 신고안내문 발송 및 전화안내, 문자발송 등을 통하여 신고기한 내 자진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케이블방송, 인터넷, 구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납세홍보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구세 목표액인 546억 8천만 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철저한 현장확인과 검증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조세부담 형평성 및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겠으며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법인은 사전예고 후 직접 방문하여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200개의 법인을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하여 목표액 3억 900만 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납세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구제처리 진행상황 등을 문자서비스 또는 전화 안내로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검토의견을 유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도출된 문제점은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특수시책입니다. 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설치·운영입니다. 세무지식과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세무담당공무원이 3월부터 월 1회 동 주민센터를 순회방문하여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지방세 신고납부방법 등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세무민원을 찾아가서 상담·처리해 주는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지하겠습니다. 우리과 전 직원은 납세자의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세 세입목표액의 차질 없는달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현옥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세정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최무환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안경화 주민자동차담당입니다. 신효식 징수담당입니다. 이동인 체납정리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세외수입 분야를 총괄 관리하며 지방세 중 시세의 일부인 자동차세, 주민세 균등분, 지방소득세 소득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차량취득세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첫 번째, 119쪽 2013년 세입 목표액 책정입니다. 금년도 세무2과 소관 세입목표는 구세는 지난연도 수입분 5억 4천만 원이며 시세는 차량취득세 252억 3,300만 원, 주민세 균등분 16억 7,500만 원, 지방소득세 소득분314억 1,300만 원, 자동차세 316억 4,7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7천만 원, 지난연도수입 29억 1,900만 원 및 세외수입 296억 5,800만 원 등 합계 1,231억 5,500만 원을 세입목표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120쪽 과세자료 정비 철저 및 납기 내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3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316억 4,700만 원, 주민세 균등분 목표액은 16억 7,500만 원이며 추진방향으로는 매년 6월, 12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과 적극적인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 향상 및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납세 편의책으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만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지방세 납부시스템과 구청 방문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고지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기 내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121쪽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76억 2,200만 원이며 이러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지방세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체납세 징수 전담반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 체납자 보유재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 후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규제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22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64억 6,300만 원이며 중점 추진사항으로 세외수입 각 항목의 특수성을 감안한 부서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한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감축해 나가겠으며 부구청장 주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체납정리 추진에 다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기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상호간 업무 공유 및 합동 징수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체납액 징수실적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23쪽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 강화를 통한 체납세 정리입니다.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물건에 대해 적극적인 공매처분으로 세입확충과 체납세 일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동산의 경우 압류물건에 대한 공부 및 현장조사를 통한 철저한 실익분석 후 공매대상 물건을 선정, 사전 공매예고를 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부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회 후 환가조치하겠으며 차량의 경우 압류물건 중 영치번호판 장기 미교부자 및 장기체납자를 발췌하여 책임보험 주소지 등 현장방문을 통하여 차량을 강제인도 공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체납세 납부의사가 없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소유재산 공매처분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세수확충에 기여하고 향후 체납발생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특수시책으로써 124쪽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납세자가 각종 세외수입 납부와 관련하여 은행 방문 없이 고지서에 명시된 고유번호, 즉 가상계좌번호로 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를 가능케하는 시스템으로써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민원편의를 증대시키고 징수율 제고에 기여 및 실시간 수납확인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행정안전부의 간단e납부시스템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지서 없이도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2013년 말경 구축할 예정입니다. 저희 세무2과는 2013년에도 직원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화합을 통해 더욱 활기찬 조직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자동차세를 미납해서 예고하고 영치할 때 작년에 번호판 영치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작년에 번호판 영치 전체 건수는,

몇 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일단 안내는,

안내는 1회 이상 체납하면, 2회 이상 하면 영치합니다.

작년에 영치한 건수는,

1,60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세금을 몇 % 정도 징수했습니까?

세금징수는 ……,

업무보고서 116쪽 작년에 776대에 6억 8,500만 원 징수했습니다.

타 구·군에 비해서 비율이 어떻습니까?

네 번째로 중간쯤 됩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받기가 힘든 것 같은데 121쪽,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을 작년, 재작년 두 해에 걸쳐서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0년인가 2011년에 국회의원 한 분이 악성체납자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국회에 발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통과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이런 악성체납자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한 면이 많지 싶습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받는다는 것은,

혹시 그런 쪽으로 우리구에서는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10년인가 국회의원 한 분이 발의를 하셨는데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 도저히 인력사정이나 구의 직원수가 체납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국회의원이 발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통과되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그 정도로 악성체납자는 직원들이 받기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겠다고 국회에 전체 법안발의까지 한 적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혹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곤란하다고 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발의한 것이 지금 저희들도 통과되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보고 만약에 국회에서 의원님이 발의해서 통과가 되면 분명히 지침이 시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침대로 시행을 하겠고, 현재 저희 실정으로는 세무1,2과가 나누어져 있는 목적은 체납세 위주로 세무2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체납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전적으로 많이 뛰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중복됩니다만 국회에서 발의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지침이 시달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통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아직까지 상위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까 전혀 우리구에서는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다른 방법을 한번쯤 검토해 보신 적은 없다,

아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다각적으로 악성 체납자는 무재산자도 있고 연락이 안 되는 무연고자도 있고 하겠지만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받기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결손처분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 105쪽,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부분이, 통상 개별주택에서 이런 관련해서 이의신청 들어오는 건수가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36건 들어왔습니다. 36건 중에 30건은 기각처리가 되고 6건은 조정결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납세의 형평성 문제나 투명과세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2억 1,700만 원이 일단은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네요.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현장조사요원들은 전문성이 있는 요원들입니까?

매년 되풀이되다 보니까, 예산서에 보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올해는 작년 11월, 12월 두 달에 거쳐서 15명을 채용해서 현장조사하고 특성조사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거의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업무의 전문성은 없지만 연속성이라든지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검증하고 최종적으로는 감정평가사가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검증되어서 정해져 있는데 혹시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가격을 낮게 산정해서 신고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취득신고를 할 때 신축주택, 주택이라도 예를 들면 건축자재를 어떤 것을 썼느냐에 따라서 건물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신축 같은 경우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혹시 담당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동차담당 안경욱 방청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보시면 구조라든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가표준액을 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수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 납부고지서 보내고 난 뒤에 아니면 체납세 부분이라든지 동의 담당자와 시스템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고지서를 받아서 납세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부분은 상당히, 특히 세외 수입, 자주재원의 거의니까 구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입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징수전담반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통상 과거에도 징수전담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받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 성과들을 얼마나 내는가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수시책으로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납세자들이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납세고지서에,

고지서에 가상계좌가 나갑니다.

행안부 간단e납부시스템은 연계시스템 구축이,

지금 현재 지방세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해서 세외수입은 과태료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2013년말경이 되면 이 시스템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정보화시대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편리성들을 몰라서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납세홍보에 치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