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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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량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유지 및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울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회를 대표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올해에도 잔류농약 농산물 문제, 학교급식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 서울시민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음식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올해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이병호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를 통해 2013년도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생육기 이상기온과 수확기 태풍 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나 우리 공사는 수급안정대책과 강도 높은 안전성 검사, 품질검사 시행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거래물량도 증가하여 서울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농수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 3단계는 최적 설계안 도출을 위해 출하자, 유통인, 구매자, 관련학자 등이 참여한 100여 회가 넘는 회의와 의견수렴 그리고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계획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은 올해 3년 차로서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학교급식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수수료 인하 등 학부모님들의 부담 경감과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사의 사명 변경을 비롯하여 공사의 사업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공사설치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식생활 교육과 식품복지 관련 사업 수행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출하자, 유통인 등 수많은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공청회 등을 통해 조정하여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 실물경제 침체와 계속되는 이상한파가 농수산물 유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출하자, 유통인, 소비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슈퍼, 전통시장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대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크푸드 확산과 소득 양극화로 인한 먹거리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 기반의 소비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도매시장 거래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시설현대화 2, 3단계 설계와 친환경유통 제3센터 건립 등 중요한 대규모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는 2013년도 4대 정책 목표로 물류ㆍ하역체계 개선 및 농식품 거래 신뢰기반 조성, 시설현대화사업 2, 3단계 최적 설계안 도출, 학교급식 안정화 및 안전ㆍ품질관리 강화, 식품복지, 식품정의 관련사업 기반 조성 및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으로 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역ㆍ물류 개선은 우리 공사의 오랜 숙제로 지난 20여 년간 개선할 엄두도 못 내던 사업이었으나 올해에는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 그리고 철저한 준비로 반드시 하역ㆍ물류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시설현대화사업은 우리 공사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동원하여 최적의 2, 3단계 설계안을 도출하여 미래형 친환경 도매시장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양극화 해소와 건강한 식문화 조성 관련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차게 준비하여 시민의 먹거리 복지 실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업무에 성실히 반영하겠으며 저를 포함하여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은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농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유통본부장 이래협, 경영본부장 서강석, 기획조정실장 최인배, 관리본부장 노계호, 현대화사업본부장 임계호, 강서지사장 조명곤, 친환경유통센터장 이영민, 신사업추진단장 고두신, 감사실장 노광섭)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내용들의 처리결과는 뒷부분에 자료로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병호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과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것 있으면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일괄 자료요청 한 다음에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자료요청 하시지요.

이진화위원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회 있지요. 거기 위원 명단하고 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같은데 심의위원회도 명단과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서울시 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조건으로 여러 가지 사전 이행사항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신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인호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죽 들으면서 농수산식품공사의 업무가 과연 무엇이 우선인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농수산식품공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잘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진화위원

물론 잘 하는 게 우선이 맞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도매시장 관리와 수급관리입니다.

이진화위원

주요업무가 뭐지요? 농수산식품공사가 주요업무로 생각해야 되는 1번이 뭡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수산식품의 수급 안정화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제 소견은 협업을 통해서 뭘 하고, 친환경식품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장황한 업무보고예요. 친환경식품이나 어떤 먹거리에 대한 학교 교육업체 공급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1번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 인상은 고유업무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살짝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사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장의 효율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운영, 이게 저희 핵심사업이라는 점을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적인 저희 기능이고요.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먹거리 부분 중에서도 특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학교, 그다음에 무슨 교육……. 시민단체가 해야 될 일까지도 전부 농수산식품공사가 갖고 와서 쿠킹 버스 요리,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한, 이게 과연 농수산식품공사가 해야 되는 본래 취지의 본 면목에 관한 업무라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신 보고내용 중에 농수산식품공사가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중점을 둬서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매우 헷갈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뭐가 주이고 뭐가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업무보고가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념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진화위원

지금 왜 이 업무보고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느냐 하면 1년 동안 어떻게 이 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농수산식품공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슬쩍슬쩍 지나가고, 사실은 이것을 농수산식품공사가 이런 식으로까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수산식품공사가 해외와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도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서울시민 먹거리에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많이 희석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얘기는 사실 뒷전인 것 같고 나머지 부분 굉장히 보조적인 업무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주업무가 돼서, 그리고 학교급식 배송체계 개선에서도 배송 마진율을 인하해서 식재료 단가 인하를 추진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닙니까? 지금 배송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마진율이라는 부분이 극대화된 부분이라면 인하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마진율 인하를 어떤 식으로 인하할 겁니까? 얼마의 마진율을 갖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마진율을 인하하겠다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이 물류체계나 배송체계나 이런 것들을 효율화해서…….

이진화위원

어떻게요? 지금 이 도로망을 갖고 이 사람들이 배송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서울에서, 교통체계를 개선하실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진화위원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무슨 수로 마진율을 인하하시겠다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류의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진화위원

어떤 거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피킹(picking)을 한다든지 수발주 시스템을 관리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효율화하면 협력업체들의 마진을 손대지 않고도 전체적으로 마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사실 제일 쉬운 것은 배송하는 사람의 마진율이라고 그랬어요. 농산, 양곡 부류 배송 마진율 인하라고 그랬거든요. 배송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요 여기에다 정확하게 써놓으셨어요. 농산, 양곡 부류 배송 마진율 인하로 식재료 단가 인하를 추진하겠다, 배송 마진율은 그게 아니지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배송 마진율이 그게 아니라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아는 것 아닙니까? 배송 마진율은 마지막에 나가는 배송에 대한 부분의 마진율을 인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인하하겠다는 거예요? 자, 유류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 도로교통체계 우리가 손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송 마진율을 인하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배송업체의 배송 마진율, 배송업체의 소득 중에는 운송비용에 대한 대가가 있고요 클레임처리라든지 수발주라든지 그런 것들까지가 배송마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고정비용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앞뒤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사가 시스템 개선을 하면 낮출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진화위원

시스템 개선을 지금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시스템 개선은 다 끝난 다음에 배송 마진율 얘기가 나와야 그게 맞거든요. 시스템 개선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배송 마진율은 그게 다 끝난 후에 배송 마진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 시스템 개선은 되지도 않았는데 배송 마진율을 갖고 얘기한다는 것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 먼저 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업체별 담당권역 집중화 및 복수화로 안정화,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로는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 체계가 안정적으로 강화가 되지 않고, 선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배송 마진율을 통한 단가 인하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강제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배송 마진율에 대한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물류업체가 대단위인 데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세업자들이 배송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영세한 사람들의 마진율을 손을 대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어떤 보완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는 한 이런 인하를 통해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유념해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배송협력업체들과 공존하자 공생하자 상생하자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말은 좋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만 협력할 수 있게 너희들의 마진에 대해서 포기하라 이 정도 양보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외부전문가 5배수 위원 풀 구성을 무작위 추첨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정확히 그렇게 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서 심의위원회와 기획자문위원회가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기획자문위원회는 저희 공사가 학교급식의 방향설정, 구체적인 내용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한 것이고요…….

이진화위원

아니, 여기 농수산식품공사가 지금 학교급식의 방향 설정하고 이것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지금 대전제는 다 설정이 되어 있고 대전제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단위사업 학교별로 여기 얘기하시는 대로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심의위원회는 다음 2학기 물품공급을 위해서 농산물과 축산물의 공급을 위한 협력업체 또는 지역 산지 생산자 조직 이런 부분들을 선정하는 일을 하는 게 심의위원회고요. 기획자문위원회는 위원님은 이미 방향이 다 설정됐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또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급식이 지역의 친환경농업 발전과 연계될 것인지…….

이진화위원

아니 도대체 농수산식품공사가 그런 것에 이렇게 대단위로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회를 이렇게까지 해야 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농수산식품공사가 본래 해야 되는 업무와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질문드리고 심의위원회하고 기획자문위원회하고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 저쪽에도 들어가 있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몇 분 계실 겁니다.

이진화위원

일단 그분들을 중점으로 제가 요청한 자료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 분명하게 빨리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이병호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농수산식품공사에서의 현안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일 것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의 1단계는 잘 추진되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공정이 얼마 됐다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20%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19.8% 이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순타구간, 역타구간 터파기가 진행이 되고, 지금 콘크리트 타설은 아직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농안기금 500억을 대출받았다고 그러는데 농안기금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3%입니다. 7년 거치 13년 상환입니다.

김동승위원

거치기간에 이자 금리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계속 발생합니다.

김동승위원

3%면 조금 시중금리에 비할 적에 비싼 것입니다.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책자금으로는 저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2%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 조율하셔서 다운 하십시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안기금 중에는 1%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도매시장 시설개선자금은 현재 3%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좀 다운해야 될 것입니다. 정책적인 루트를 찾아서 다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시설현대화에서 2, 3단계 설계안 도출을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참석 유통인 청책 토론회라고 되어 있어요. 청책은 뭘 말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고 두루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결정한다 이래서 청책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무슨 청자를 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들을 청자하고 정책할 때 책자를 쓰는…….

김동승위원

경청한다, 듣는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동승위원

기본계획 검토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옥상 공원화로 채광 환기 등 환경 저하 및 유지비 과다비용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통상 우리가 인지하기로는 옥상 공원화로 인해서 유지보수비가 절감된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환경부담을 많이 주는 농산물들이 매일 입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도 많고 먼지도 많이 나고 이런 것인데 우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잘 유도 동선 같은 것을 만들지 않으면 실제 시민들의 유입이 어렵게 되어 있고요. 또 이후에 만들어진 다음에도 그 공간이 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지보수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보고 드렸던 전략자문위원회 유통전문가, 또 건축, 도시설계 이런 전문가들이 다 오셔서 전체적으로 계획된 내용들을 집중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조경을 당초에 어떻게 계획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옥상에 단열하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방수하고 그 위에 조경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적에 너무 흙을 과다하게 토양을 많이 성토한다거나 또 교목 같은 큰 나무를 심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정선에서 잔디 보식하고 미관을 살리는 나무로 보식한다면 그렇게 큰 저해요소가 없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환경정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구체적인 검토를 못 하셨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도시농업에 대해서 요구가 되고 있고 옥상 가꾸기 이런 등등에 대한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것 총망라해서 접목하셔서 최신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신시설을 수행하면서도 열도 절감하고 난방비 절감하고 또 미관도 살리고 정화도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복합적인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백년대계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숙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게 하고 설계 콘셉트 변경에 대해서 당초 547,059㎡인데 17% 증가됐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기왕의 기본계획이 현재의 경매제도를 그대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공동 집배송장이라든지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시설들 새로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유통의 핵심기능들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대화사업과 함께 보완되지 않으면 현대화사업의 효과, 의미가 이를 테면 반감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넣으면서 전체 면적이 증가한 것입니다.

김동승위원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비가 당초 책정되고 이런 사안이 자주 발생됨으로써 공사비가 업 되고 또 그러다보면 부조리의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한, 물론 의회에서도 감리감독 하겠습니다만 철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계시는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사실은 건설 전문성이 있지 않고 비전문가가 전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전문성 보완을 위해서 사실은 서울시로부터 현대화사업본부장을 파견 받아서 건설관련 전문성은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장 된 이후에 현대화사업 진행과정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우리 내부의 감사체계를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한 6개월에 걸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비리 그런 것들이 발생할 소지를 미리 예방하고 있고요. 지금 보고 드린 대로 기본계획 자체를 일정하게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검토 과정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녹여서 지금 녹지 문제도 사실은 옥상 전면 공원화에서 양쪽 경계축을 중심으로 녹지지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를 테면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조정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거듭 그 부분에 지적을 하는데 교목 같은 대형나무는 거기 부지가 넓으니까 평지에 보식토록 하고 옥상에는 성토를 최대한 줄여서 잔디보식을 하고 미관을 살릴 수 있는, 정화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숙고하셔서 설계변경 콘셉트 짤 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우선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아침 일찍 오셨다고 하는데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나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현황 부분에서 지출예산 부분을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고정자산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업무보고 하는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 구분에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출예산에서 사업예산은 경비에 대개의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유형자산 부분은 건축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형자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대체로 정책과 관련한 사업예산은 경비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는 거겠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이 경비라는 것이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일반적으로는 가벼울 경이라고 할까요, 다른 말도 쓰지만 소소하게 들어가는 개념일 때 보통 경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00억이나 넘는 예산을 경비라고 하는 부분으로 뭉뚱그려서 표기하기보다는 이것은 아마 편의상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기왕이면 인건비, 퇴직금 부분들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더 세분화해서 이것을 나눠서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굵직굵직하게 나눠서 하는 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추후에는 기록을 할 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죽 여기 나왔습니다만 관련한 예산현황 표를, 사업예산 표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들한테 같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부채 부분에서도 앞부분에 재무현황에서 부채는 설명을 주셨었는데 400억이었는데 510억이 현대화사업 때문에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918억 부분이 이해가 됐는데 이 예산현황에서는 부채가 2012년도 235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또 어떤 차이인 거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2013년도에요?

박양숙위원

지금 예산현황 표에 보면 부채 부분이 2012년도와 2013년도로 표기가 되면서 일단 줄이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2012년도에 부채현황이 숫자가 달라서 어떤 차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발생하는 신규 부채인데 2012년도에는 부채가 뭐냐 하면 현대화사업에서 저희들이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40%의 금액입니다. 40%인데 2012년도에는 그 40%가 조금 더, 국고보조금 30% 170억씩, 서울시 170억, 170억, 230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30, 30, 40%이고 2013년도에도 국고보조금이 135억, 서울시 보조금이 135억, 그리고 우리 자부담이 180억 이렇게 금년도에 발생하는 부채가 작년보다 좀 작은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 동안에 발생하는 부채현황을 지금 표기한 것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적된 부채는 앞에 재무상태 4페이지의 1번 표에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보통 그렇게 표기를 하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조금 더 명료하게…….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2012년도 결산 자료인 거잖아요. 물론 3월에 최종결과가 나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대략 2012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그때까지의 부채현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정확하게 나옵니다.

박양숙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앞부분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부채가 적은 것처럼 오해를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표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경비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항목 설정이 적절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왕에 현대화사업을 하기 전, 또 저희가 식품공사가 되기 전, 시장 관리만 하고 전체 소득이 시장 사용료 그것을 받아서 쓰고 남는 돈, 이렇게 할 때는 다른 사업들이 별로 없었을 때는 이런 회계표가 맞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리체계가.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 부분도 많이 생겼고 그런 것 중에는 저희 공사의 본래 고유사업 이런 핵심사업인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회계체계로는 경비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를 테면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표와 예산 표를 체계를 새롭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요구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아까 김동승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죽 의견수렴을 거친 과정들이 있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한 것,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한 것, 청책토론 했던 부분들,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던 것, 이런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소외계층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추진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근처에 송파구나 이쪽 관련한 주민들한테 하는 나눔 실천 결과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된 것인가요, 이 부분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강동송파지역의 아동센터라든지 지역의 취약계층시설들에 대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활동, 이것도 저희 공사 그리고 도매법인들, 시장 전체가 소위 사회적 책임 CSR 차원에서 가을에는 대규모 김장나눔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전국에서 저희가 하는 규모가 가장 큽니다, 포기수도 많고. 그리고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낙과를 구매해 준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 전체의 취약계층시설에 나누어 드리는 일, 김치를 나누어 드리는 일, 이런 것들이 전역에 걸친 거고…….

박양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시간이 자꾸 가서, 원래 주요 질문을 못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러면 최근 3년 치 구체적인 결과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감사했던 결과 조치했다는 보고 사항들을 봤을 때 우선적으로 감사실 독립성을 강화하시겠다고 하는 조치결과를 말씀하셨고, 또 올해 새로 그 부분을 구체화했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거지요? 일단 감사실장은 누가 채용합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직원 중에서 합니다.

박양숙위원

사장님이 채용하시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대개 2급 직원이 하다가 1급으로 직급을 올렸고요, 실장으로. 그리고 이전과 달리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돈이 많이 왔다갔다하고 많은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학교급식도 많은 구매자들, 업체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감사실이 모니터링을 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독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실이 독립적으로 하도록 제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는 상임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감사실장은 사장이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 한계 속에서도 가능하면 감사의 독립성을 높여서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박양숙위원

네, 지금 나름대로는 그동안 지적됐던 여러 가지 경영상의 비리라든지 아니면 경매비리, 인사비리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 주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하셨다시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의지표현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하기 나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 감사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관련계획이 잡혀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경영본부장님 새로 오셨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인사를 안 시켜 주시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까…….

이행자위원

아까 시키셨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순서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처음 저희가 공식적인 회의에서 뵙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업무보고 전에 당연히 본부장이 바뀌셨으면 인사를 시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소홀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소개하실 때도 보면 직제순이 경영본부장이 먼저입니까, 유통본부장이 먼저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현재 유통본부장은 이사이면서 유통본부장이고요, 경영본부장은 이사가 아닌 파견 경영본부장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파견이건 임원이건 간에 직제순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서열로는 경영본부장이 먼저 소개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소개도 두 번째로 하시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 유통본부장이 저희 직제서열상으로는 선임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또 간부명단에는 세 번째에 계시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전에는 경영본부장을 시 퇴직을 앞둔 분들을 이사로 보임해서 경영본부장을 해 오던 게 관행이었는데 지금은 현직이 와 계시는 관계로 이사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직을 갖고 있든 아니든 간에 지금 직제순에서 경영본부 직제가 더 우선인 거예요, 유통본부가 우선인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본부장이 누구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제가 어떻게 되냐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유통본부장만이 상임이사이기 때문에 직제로는 유통본부장이 선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왜 1페이지에 기획조정실, 경영본부, 유통본부예요? 그러면 유통본부가 앞에 와야지 왜 경영본부가 앞에 있습니까? 간부명단은 왜 유통본부장이 앞에 있어야지 경영본부장이 앞에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서울시는 특별하게 이에 대해서…….

이행자위원

지금 공사의 조례에 업무에 대한 분장과 직제에 대한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가지고 오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사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실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관련해서 먼저 파악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저희가 1페이지의 인력을 보면 인력이 268명이 맞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요? 현재 현원이 255명 맞으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맞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유통센터의 3개 팀에 12명만 있습니까? 12명은 뭐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집행부석 직원에게) 12명은 정원이라는 겁니까?

「네, 정원이 있고 현원이 따로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행자위원

그래서 현원은 몇 명이에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집행부석 직원에게)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현원은 지금 19명입니다.

이행자위원

현원이 19명이에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12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원을 여기에 써놓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정원은 12명인데 현원은 왜 19명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친환경센터장이…….

이행자위원

무슨 친환경센터장이 그 말씀을 하세요, 사장님이 얘기를 하셔야지.

김인호위원장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들은 사장님이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이행자위원

급식기획단은 뭡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급식기획단은 저희 정규조직은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그것은 또 몇 명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급식기획단은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이고요. 아, 급식기획단은 지금 기획자문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해소된 조직입니다.

이행자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원래 급식기획단에 인원이 더 있었던 것이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러다가 본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디가 본래 자리인데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여러 곳에서 급식기획단에 4명을 모아서 급식기획자문위원회를 보좌하다가…….

이행자위원

그분들이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냐고요. 직원이에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직원들입니다. 위원들은 외부위원들이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데 정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급식기획단에 와서 일을 하신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임시조직으로 한 3개월쯤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본래 본인이 소속되어 있던 데로 간 거예요? 파견근무 하신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일반현황부터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료가 의례적으로 올려놓는 자료입니까, 이게? 2페이지에 도매시장의 개설목적이 나와 있어요. 뭐지요, 도매시장 개설목적이?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공정한 가격의 결정, 그렇게 해서 서울시민과 농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그렇게 개설목적이 되어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원활한 유통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안전한 농수산물 안정적 공급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어떤 보호인지 관리인지 그런 유통과 관련된 것 같고, 그다음에 15페이지부터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5번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네요. 전부 다 지금 원래 개설목적하고는 거리가 있네요. 그런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1번이 도매시장 관련이고 기존에 저희들이 해오던 농수산물 유통관련 일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그리고 2번 미래형 친환경 도매시장 건설은 그것도 역시 도매시장의 핵심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 현대화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항목도.

이행자위원

사실은 1단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는 유통과 전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건물을 짓고 있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도매하고 관련이 없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그런 본연의 목적과 사실 상관없는 시설현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미 저희 시장은…….

이행자위원

그렇고요. 그러니까 주객이 좀 전도된 것은 맞지요, 사장님 보시기에도?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튼 저희 공사는 그렇게 주객을 전도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 업무를 3분의 2이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객이 전도된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 저희 주요한 사업은 도매시장 관리, 그 1번 항목 안전한 농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도매시장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1번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기본인데 기본은 한 챕터이고 2ㆍ3ㆍ4ㆍ5번은 기본이에요, 그 외적인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2번도 역시 도매시장 관련 일입니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행자위원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는 사실은 실제 1챕터에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과 거리가 있다, 방금 사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리고 3번은 학교급식입니다.

이행자위원

학교급식도 본연의 목적하고는 거리가 있지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든 아니든 떠나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 업무는 저희 공사로서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주객이 전도 됐는지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학교급식 역시 도매시장 기능과 상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도매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또…….

이행자위원

강화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은 상충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니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게 강화입니까, 도매시장 기능의?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상충까지는 아닌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행자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데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제가 보고 드렸지만…….

이행자위원

직거래를 하시는데 유통을 돕습니까? 소비자는 도와줄 수 있겠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지요. 일반 농산물의 경우에 지금 4개 업체를 중심으로 산지업체에서 하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체계를 바꾸는데 도매시장 중심으로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을 부류별로 모아서 도매시장 연계물류를 조달하려고 지금 계획을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계획을 당초대로하고는 좀 바꾸고 계신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일반 농산물의 경우에 산지에서 조달을 했는데, 친환경 농산물은 산지 직접 조달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산물을 4개 업체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행자위원

지금 급식센터는 친환경 식자재를 쓰시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시는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 급식조례에서 60% 이상이 친환경 농산물이면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보고 있어서 40% 이내에서 일반 농산물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지금까지는 4개 지역 산지업체 그리고 일반 농산물도 4개 조달업체들이 있었는데 이 산지에 있던 조달업체들이 실제로 해 보니까 경쟁력도 적고 이래서 그것을 도매시장 연계 조달체계로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행자위원

4개 산지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것 말씀이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친환경 농산물 4개 업체는 여기에서 보고 드린 대로 서울시와 광역지자체 간의 MOU에 의해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것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4개 지자체를?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은 지금 선정평가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 주신 5배수 위원 선임을 하고 그분들을 무작위 추첨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선정을 하도록…….

이행자위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질의를 마무리해 달라고 왔는데 위원장님, 오후까지 아무래도 농수산물공사는 업무보고 질의응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인호위원장

네. 다음 유청 위원님 하시고요.

이행자위원

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민주통합당 유청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공사는 제가 죽 느껴본 바로는 하드웨어 측면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측면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관행과 관습을 타파하지 않고 어떻게 개혁과 개선이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 업무보고 일정을 2월 초에 의회와 협의하셨나요?

김인호위원장

그것은 재경위에서 해서 통보하는 형식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언제 통보 받으셨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2월 초에 통보 받은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자, 오늘 노조위원장 정기총회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요?

유청위원

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선거가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날을 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요청해도 다 회의 들어갔다, 정기총회 갔다 그러고 자료협조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튼 저희도 업무보고가 같은 날 잡혀서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노조는 노조대로 그 일정을 미리 잡았던 거라서 어떻게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청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현황에서 이게 소위 말하면 PL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사용료가 2013년도가 2012년도에 비하면 30억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는 시장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경매된 금액의 0.53%를 2012년도에 받았는데 2013년도에는 이것을 0.55%로 올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가분입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당기순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사에서 당기순이익을 내야 됩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는 80억 내지 90억 정도를 당기순이익으로 내고 있었는데 보면 2010년도에 93억, 2011년도에 85억 이렇게 냈는데 2012년도에 추정 수익이 40억쯤 증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것보다도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게 작년도에 시설 재평가를 해서 시설사용료, 임대료 이런 것들이, 그것은 평가된 금액의 몇 %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좀 오른 것이 이유이고 또 시장사용료도 작년에 0.5%에서 0.53%로, 그리고 올해 다시 0.55%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현대화사업에서 자부담분이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일정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2페이지에 적정 가격 유지가 개설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것 부합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이쪽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면 수수료율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농안법에 의해서…….

유청위원

그러니까 농안법에 의해서 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정해진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매년 한 100억 이상 수익이 난다는 말씀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내외에서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적정 가격 유지, 사실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과도한 흑자는 나쁘게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대신에 위원님 이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 때문에 비용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와서 보니까 시설개보수를 많이 미루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해야 될 것들을 시설현대화사업 때문에 매몰될 거라는 우려로 많은 것들을 안 하고 있어서 올해는 사실 그런 것들 중에서 진단을 해서 우선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현대화사업 전이라도 보완을 해갈 생각입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자수익에서 약 7억 2,000만 원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동자산에서 특별하게 조정하신 거나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이자수익이 많이 나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작년 현대화사업 예산 중에 이월예산이 있습니다. 이월예산 때문에 약 500억 정도의 이월예산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일정하게 이자수익 증대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현금성자산이 늘어서 그만큼 이자수익 발생이 더 된다 그 말씀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현금성 유동자산 고수익자산에 운영해라,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재무팀에서 지적하신 대로 수익률 제고, 현금자산 유동성자산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이를 테면 금융기관 간 비딩(bidding)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예상 초과수익이 어느 정도 날 것 같습니까, 그쪽에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개선했을 때 말씀이지요, 베스트로 만들었을 때?

유청위원

네,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재무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진중

김진중재무팀장

재무팀장 김진중입니다. 이자수익에 대해서 지난번에 장단기 금융상품에 대해서 장기금융상품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금리 조회를 하면 100억 정기예금을 예치했을 때 1년짜리나 2년짜리나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1년짜리 농협 같은 경우에는 2.86%였고 2년짜리가 2.87%, 그리고 수협은 2년짜리 금리 조회는 자기들이 장기 불투명하기 때문에 2년 금리는 제시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3.03%가 나왔고 기업은행은 1년이 2.95%, 2년이 2.95, 하나은행이 3.05, 2년이 3.05, 결국 장단기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올해 이자수익이 늘어난 것은 국고 융자금이 18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관련자료를 주시고요. 어떻게 운영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 중에 얼음가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보고 받으셨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 지적하시기 전에 제가 얼음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 감사를 시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타 시장과의 얼음가격 비교…….

유청위원

신규로 오픈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안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왜 안 되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얼음 공급업체의 신규입점 말씀인 거지요?

유청위원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음업체가 이십 몇 년 동안을 한 업체가 계속 해 온 거였고요. 또 일부 제빙시설을 저희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것은 행정감사 때 제가 얘기 들었고요. 어려워서 지원도 하셨고 그러셨다면서요. 그리고 20년 동안 돈을 못 번 업체가 어떻게 아직까지도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보다도 비싸게 받으면서. 자기노력 부족 아닌가요? 그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독점 해소를 위하여 시장 내 공간 제약에 따라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 설치가.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답변이에요? 자리는 만들면 됩니다. 의지가 부족한 거지요.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의지를 안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음 공급체계 자체를, 그 얼음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시장 내에 수산 상인들 또 채소 상인들 중에. 그분들로 하여금 얼음공급협동조합을 만들든지 새로운 체계를 구성해서 1단계 공사와 함께 올해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체계를 전체적으로 바꿔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 업체로 하여금 적어도 너네가 구리시장이나 다른 노량진시장이나 이런 데 비해서 높지 않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얼음 공급체계를 수요자들이 관리하는 체계로 바꿔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시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주셔야 돼요, 스케줄을.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는 것은, 사용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리 두들겨도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30년 같은 업체,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공사 안에서.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 한 것 주시고 어떤 업체인지 명단 공개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가진 다음 14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학교급식협력업체선정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앞에 학교급식자문위원회 명단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수산평가위원, 농축산평가위원, 지금 중복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중복되는 분이 저희 자문위원과 심의평가위원에 세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김형근 현재 광역지원센터 소장이 지난번에 저희 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셨고요, 서정호 씨라고 한살림 생협의 생산자위원으로 계신 분이 겹쳐있고요, 장경호 씨, 이렇게 세 분이 겹칩니다.

이진화위원

세 분이 겹치는데 지금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면 사단법인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정책기획부서장, 그다음에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 전문자와 관련단체, 생산자 단체 및 학교, 학교는 중곡초 한 분이고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영양사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이진화위원

신규로 네 분 들어온 분 말고,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이거든요. 기획이에요, 기획. 기획이 무슨 뜻이지요, 사장님?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를 테면 플래닝이지요. 전체적으로…….

이진화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실제로 어떤 플래닝을 하지 않고 현장이나 직간접적으로 업자라고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 내지는 그런 곳과 다분히 연관이 되어 있을 분들이 들어와서 뭘 그렇게 대단하게 플래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플래닝이라는 것 자체는, 친환경 무상급식 대전제에 대해서 100%, 아니 200% 동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회가 언제 생겼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것은 여기 보면 김형근 광역친환경급식…….

이진화위원

아니, 언제 생겼냐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난해 4월경에 만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광역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것 설립 전입니다.

이진화위원

거기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진화위원

거기의 운영위원장이 여기 관련단체에 있는 분이 또 운영위원장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교육협력국 할 때, 그다음에 경진 할 때 다 같이 놓고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만, 제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나친 정도가 아니고 무엇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보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여기 지금 풀을 만들어서 조리사를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풀을 돌리겠다고. 그리고 앞에 245명 풀을 만들었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보면, 의회 의원 몇 명하고 이 급식관계자 위원 풀이라고 해서 원광대학교 김흥주 교수 이렇게 해서 죽 있고, 나머지는 교장, 조리사 이렇게 해서 죽 그냥……. 이것 인력풀이라고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이분들 갖고 지금 명수를 많이 만들어서 마치 공정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지만 내용은 없어요. 아닙니까? 내용은 없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선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어떻게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광역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만든 것보다도 한참 뒤인 작년 연말에 만들어진 기구고요…….

이진화위원

알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기구 만들고 자문단 만들고 또 위원회의 자문단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친환경 무상급식 하지 말랍니까? 지난번에 실제로 농수산식품공사에 가서 얘기할 때도 친환경이라는 게 아직도 무기농, 저농약, 무농약해서, 비료는 기본으로 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농약을 쓴다고 아주 나쁜 먹거리로 이렇게 하면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농약 쓴 것 하나도 안 팝니까, 지금?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화위원

왜 팔아요, 그러면? 이 논조면 팔면 안 돼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훨씬 더 많은, 거의 대부분이 일반 농산물입니다.

이진화위원

몇 %입니다. 몇 % 대 몇 %입니까? 일반 농산물 대 저농약까지 다 합쳐서 몇 % 대 몇 %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도매시장 유통물량 전체로 보면 친환경 농산물이 10% 내외입니다. 90%가 일반 농산물입니다.

이진화위원

그 10%를 도대체 신격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쩌려고, 이 90% 농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 90%라면 대부분이 일반 농산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목숨 여기에다 왜 겁니까? 이게 지금 이럴 일입니까? 이럴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어떻게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게 현실은 90 대 10 이렇지만 가능하면 일반 농산물 부분의…….

이진화위원

사장님, 아닙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친환경성이 좀 높아지면…….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지금 친환경, 친환경 한 지가 언제인데 친환경이라는 게 농산물을 만드는데 객토작업도 필요하고 일반농가에서 친환경을 재배할 수가 없고 이것은 너무 힘들어서 인건비에 비해서 안 나와요. 농가의 현실과 꿈은, 시민단체가 꾸는 것이 꿈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임위원회 자리에서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볼 때 90% 아닙니까? 그러면 90%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어야지 이룰 수 없는 10%를 향해서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진화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10%밖에 안 되는 농수산물, 수산물은 빼놓고 농산물을 가지고 친환경을 한다고 사실은 불가능한 것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지금 학교급식이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good vegetable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친환경하고 비교했을 때 영양소적인 부분으로나 뭐 비교한 것 있습니까? 비교했을 때 질이 대단히 떨어집니까? 우리가 지금 갈 수 없는 곳을 향해서 가고 싶어가는 것은, 뭐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정책은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볼 때 10%밖에 안 되고 그것이 학교에 소비되는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위원회, 위원회에 자문단, 이게 옥상옥 정도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속기록은 와 있지도 않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바로 정리해서,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이진화위원

아니요, 원본을 그대로 다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속기록이 온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고요. 신사업추진단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뭐하는 단이지요, 추진단이? 신사업추진단이 사장 직속으로 들어가서 1급으로 임시직제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왜 여기에 신사업추진단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신사업추진단은 작년에 저희 공사 명칭 개정을 포함한 공사 조례 개정에 맞추어서, 실제로 신사업추진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현재 오프라인 중심으로 되고 있는 도매시장 구조를 온라인 사이버영역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도매시장 기반 사이버거래소 영역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하나…….

이진화위원

시스템이 얼마큼 진척이 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진화위원

우리나라 IT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마음만 먹고 하도급 주거나 용역발주 해 버리면 이것 이렇게 안 해도 벌써 끝났을 겁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진화위원

용역발주 주셨습니까, 이것을? 아니지요, 신사업팀에서 하겠다고 갖고 있을 겁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이미 이런 직제를 만들지 말고 그렇게 줘서 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만 용역도 관리하고 기본계획을 만들고 관리할 우리 내부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에서 뭐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어디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인배

최인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인배입니다.

이진화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이것 커버 못 합니까? 용역발주 주고 관리하는 것 못 합니까?

인배

최인배기획조정실장

좀 전문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진화위원

어떤 게 전문적입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 산하로 두는 게 맞지 사장 직속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본인이 대답할 사항은 아니에요. 지금 발언대에 나와서 얼떨떨하실 텐데 이게 기획팀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 없어져야지요.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뭘 전문적으로 합니까? 용역발주 주는 것은 제가 줘도 돼요. 뭘 전문적으로 해요?

인배

최인배기획조정실장

우리 신사업 분야 전반적으로 그런 아이템들이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진화위원

여러 분야 어떤 거예요?

인배

최인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하는 여러 식품에 대한 분야…….

이진화위원

뭐, 뭐요, 뭐?

인배

최인배기획조정실장

식품교육 같은 것…….

이진화위원

식품교육이 뭐요? 식품교육이 지금 뭐……. 말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식품교육이 신사업이에요? 식품교육을 여기 농산물센터에서 왜 합니까? 신사업단에서 하는 게 뭐냐고요, 정확히 품목을 얘기하세요. 자, 몇 개, 뭐예요?

인배

최인배기획조정실장

일단 사장님 말씀대로 아까 사이버거래소 운영부분 하고요, 우리 내부의 신규로 지금 식문화 발전부분에 대한…….

이진화위원

식문화 발전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인배

최인배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화위원

작년 4월에 됐다면서요? 자, 연구소가 해야 될 것은 연구소에 발주 주어야 되고요. 지금 도대체 이런 식으로 신사업추진단을 1급으로, 그것도 임시직제로…….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사업추진단 단장 나오세요.

두신

고두신신사업추진단장

신사업추진단장입니다.

이진화위원

어떤 사업 하고 계십니까?

두신

고두신신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사이버거래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 중이고요…….

이진화위원

용역 어디에다 줬습니까?

두신

고두신신사업추진단장

아직 업체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진화위원

본인들이 하지도 않잖아요. 연구용역 발주 주고, 그다음에요?

두신

고두신신사업추진단장

저희가 할지 말지는…….

이진화위원

아니, 글쎄 그다음에 뭐하냐고요.

두신

고두신신사업추진단장

그다음에 일반적인 식품을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진화위원

아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본인 얘기 하라고요, 사업단장으로.

두신

고두신신사업추진단장

네, 일반적인 식품을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급식 업무를 하면서 기본적인 신선 농수산물 외에 급식조달체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쌓였고 또…….

이진화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에?

두신

고두신신사업추진단장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될 일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면 되고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 서울연구원에 발주 주고 하면 되는데 신사업단, 그다음에 또 뭐요?

두신

고두신신사업추진단장

그 두 가지 일을 지금 현재로서는…….

이진화위원

들어가세요. 일단 시간 다 됐으므로 이만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2013년 우리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장님께서 핵심 5가지 과제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에서 보면 연구용역에 대한 의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마다 건건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지금 연구용역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은 올해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비단 농수산물공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서울시 행정체계라든가 자치구에서도 그런 현상을 많이 봤는데 이런 연구용역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사실상 일할 수 있는 그 파트에서의 직원들은 핵심사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열의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나, 그냥 집행만 하면 돼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적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의 경우에 대개는 새롭게 뭔가를 바꾸어보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의 부족을 외부로부터 차용하기 위해서 주는 용역이 있고 저희가 주고 있는 연구용역들 보면, 또 어떤 것들은 공사 스스로 했을 때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데 일정한 객관성을 얻기 어려운 점 때문에 바깥에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정책 수행의 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왜, 전문분야가 아닌 이런 분야의 업무를 신설하고자 할 때라든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요즈음은 웬만하면 다 연구용역하고 그 발주에 따라서 나중에 거기 결과물에 대한 책임성 회피 이것까지 들어 있기 때문에 요즈음 연구용역에 대한 의존이 많다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예산지출도 많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본 위원은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주어서 다시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또 부작용 있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2, 3단계 현대화사업 설계과정 이 문제에 있어서도 보면 기본계획 검토와 설계콘셉트 변경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경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보여주기식에 의한 정책으로 가려고 하다가 수정을 해서 다시 콘셉트를 변경해서 유통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다시 실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에 면밀한 검토를 사전에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했으면 중간에 변경되는 일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2013년도에 사장님, 지금 본 위원의 발언을 듣고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이 공조직에서 뭔가를 하면서 이를 테면 면피성으로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충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바깥기관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활용되기도 하고요. 또 순수하게 전문성을 빌려오기 위해서 하는 연구용역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철수위원

조화롭게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용역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단가가 11%나 인상이 되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재정이 증가됐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역친환경급식센터 이런 것도 꾸준히 만들고 하는 과정인데 매년 인건비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통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곳곳에 구역별로 지어서 공급을 하는 것은 가격대비 해서 품질이라든가 신선도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가격문제에 대해서도 대두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무상급식단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도 유통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서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비가 적게 들어가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한 적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친환경센터가 고민하고 있는 핵심내용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센터에 들어오면서부터 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영역 내에서 효율을 극대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익을 농민이나 학교 학생들의 식재료 질을 높이는 데 쓸 것인지 이 내용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또 개선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수급 안정 및 물류하역체계의 개선이 있는데 지금 보면 팰릿으로 물건을 적재해서 하역하는 경우도 있고 차를 하역할 때 인부가 직접 하다 보면 하역하는 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고 하다보면 그것이 다 소비자한테 전가되기 때문에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볼 때 이런 개선하는 것도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에서 꾸준하게 하역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도 자체 내에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도 용역으로 연결됩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장 내에 하역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사 내에. 그런 자료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역물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도매법인, 중도매인, 산지 출하자, 또 여기 구매자, 하역노조 이런 분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는 것과 함께 그 내용을 뭔가 객관적으로 공신력 있고 능력 있는 또 이런 주체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데 우리 토론 내용을 주고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것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용역으로 줘서 그 내용으로 개선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설 제수용품이 예년에 비해서 20~30% 올랐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작년에 풍수 재해 등으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식품공사가 유통문제를 좀 더 개선을 하고 대책을 미리미리 세우고 이렇게 해서 물량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 경우, 신선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각기 다른 면이 있겠지만 안정적인 유통 이렇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고민을 했으면 물가인상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됐을 텐데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기본적으로 농산물 가격은 수급 또 작황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갖고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점이 있습니다. 주로 농수산부라든지 이런 데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수단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설 명절이라든지 추석 명절이라든지 성출하시기, 김장철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출하장려금을 그 시기에 높여준다든지 또 출하를 높이기 위해서 운송비 보조를 늘려서 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수단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도매법인들을 평가해서 도매법인들이 그 시기의 물량유치실적 그것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평가에 반영해서 그런 주체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부족하지만 저희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 구조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설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에 가격인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업무보고 자리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기존 설계가 바뀌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송파구에서 또는 송파구의회나 구청, 구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어떻게 지금 접촉을 하고 계신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역주민위원회를 저희가 가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20여 차례 했고 송파구와도 협의를 하고 있고 구의회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않아서 지금도 계속, 특히 애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거점도서관을 1단계 지역에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서울시 정책 변경으로 취소되면서 그것에 대한 송파구 측의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지금 서울시와 구와 집중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시하고 협력을 해서 잘 풀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송파구 구세 감면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조례에 지금 우리 공사가 100%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이게 기초자치단체 조례사항이에요. 그래서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 자체를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매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재산세를 납부하고 부가적으로 농특세라든지 교육세라든지 이런 것을 합치면 100% 부과할 경우에 312억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매년 납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정적으로 대립해서 갈 부분이 아니라 또 그쪽 주민들의 오랜 민원도 있고 불편함도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원만하게 풀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만약에 구의회에서 조례로, 지금은 유보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 100% 감면이 철회된다든가 50%만 감면해 준다든가 이래버리면 우리 공사로서도 결코 득이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의 앙금은 앙금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지혜롭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희 100억 내외 흑자 내고 있는 공사로서는 바로 적자에 들어가고요 재정운영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송파구도 저희하고 SH공사 가든파이브 쪽 때문에 같이 걸려있는데 2개를 합쳐서 700억 정도 저희들은 추가부담이 생기는데 반면에 그것을 다 받아도 송파구가 추가로 얻게 되는 세수는 1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점을 가지고 행정1부시장 중심으로 서울시와 저희 양 공사 이렇게 TF를 만들어서 송파구에게 어떤 것을 드릴 것인지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충분히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리고 기존의 주민들이 설계까지 완료됐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변화된 사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주민들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고 또 주민대표들로서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재무현황 관련해서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셨는데 당기순이익 추정되는 게 120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원래 우리가 공공재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건가요?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좋은 건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균형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0원이 되는 게 제일 잘 운용하시는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기존에 40억대, 70억대, 90억대 이렇게 하시다가 120억까지 순수익이 나신 것인데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화사업의 자부담분 부채가 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상환도 한편으로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1차 현대화사업의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본연의 목적 외적인 것들도 상당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는 수익을 전부 그쪽의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지금 도매시장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1단계 사업의 그 부채를 메꾸는 데…….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에다 그것을 전부 다 메꾸는 것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는데요. 지금은 1단계밖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부채발생의 원인이…….

이행자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과거부터 어떤 현대화사업을 염두에 둬서, 예를 들어 일정금액의 적립금을 둬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어떤 하역체계를 개선한다든가 유통인들의 환경이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일정부분 지속적으로 적립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 왔다거나 하면 그것은 그 부분에 쓰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용도로 해서 수익이 발생한 것이 전혀 아닌데 그 수익이 생긴 것을 통째로 그런 목적으로 쓴다 이것은 맞지 않지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1차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목적과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사업계획 당시에도 다분히 어떤 사업을 벌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시작된 면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게는 그게 맞지 않다. 지금 계속해서 영업수익이 오른 주된 이유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면 결국 시장사용료라든가 그런 영업외수익, 주차관리수익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작년 순익증대의 주요원인은 시장사용료하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주차료도 일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같은 얘기를 뭘 또 다른 얘기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실제로는 계속해서 2007년 정도부터 요율을 높이면서 자동으로 사용료가 높아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생긴 이익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다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금으로 조성해서 그렇게 쓰이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이 재건축을 하는 데에 100% 쓰인다 그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120억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동의하신다면 일종의 시장의 하역체계를 개선하든 시장의 유통을 원활화시키기 위한 유통업무를 개선을 하든 이런 목적으로 쓰시겠다는 의도신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부 그렇게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일부라는 것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역시 경비부분, 내년 지출예산의 경비부분…….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총 비용에서 쓰고 총 비용에서 이미 다 지출예산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도 수익이 이 정도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껏 그렇게 해 오시지는 못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시장사용료 관련해서는 법적기준을 계속 바꾸시면서까지 사실은 계속 증대를 해 오셨는데 반면에 시장 쪽에 지원하는 부분에는 너무나 약했다, 저는 다시 그것도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작년 행감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유통인들의 고객편의 차원에서의 이런 부분이랄지 일종의 유통인들에 대한 교육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랄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그런 예산들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올해 확대하려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불과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해 봐야 운영비가 10억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적은 부분만 시장에 돌린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과 관련한 어떤 계획을 세우십시오. 어떤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고, 너무 과도한 수익이 있다는 것은 과도하게 시장사용료나 주차관리수익을 더 받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재건축을 해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그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면서 그 이상의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윤이 나는 것이라고 보고요. 반면에 고객만족도 점수는 84.7점으로 2012년 실적이 저조하시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많은 수익을 거기에서 내고 있음에도, 사용료를 받으면서도 별로 소비자나 출하자 내지는 유통인들로 하여금 좋은 점수를 못 받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 고객을 위한 서비스, 생산자이든 유통인들이든 전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련한 예산의 투입이나 정책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지금 본연의 목적들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고 이 만족도보다 실제로는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외적인 것들에만 지금 너무 투입을 하고 있다, 농수산식품공사가 농안법에서 규정한 본연의 업무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서 다른 업무에만 자꾸 눈을 돌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동의는 하시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 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 당시에 지적을 했었어요. 중도매인들의 준비체계를 시장이 갖추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어떻게 하셨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조건부 승인을 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왜 조건부 승인을 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핵심이 시장도매인제 도입 시기 또는 형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 시기와 형태에 관련된 문제를 조례 개정하면서 제가 했었지요, 사장님께?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때 뭐라고 그러셨지요? 문제없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던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그 당시 조례개정안은 시의회가 공청회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시의회가 의결을 했어요. 그것은 맞는데, 시의회는 의원님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또 의원발의하신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논의과정을 거쳐서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여건이 지금 되는가 이런 부분을 당연히 파악하시고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응답했을 때 답변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의회가 의결해 준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그 당시로서도 그게 현대화사업 2단계 완공시점으로 그 시기를, 당장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2~3년, 3~4년 정도의 여유가 있는 미래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산회사의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도매인제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서 사전에 설치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데도 그 당시 그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특별하게 아주 강한 반대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아직 시간여유가 있고 그 사이에 정산회사 같은 것들을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장도매인의 상한수, 자본금 규모 그것은 사실은 판단의 문제,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선택의 문제와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런 부분들의 전제조건들을 다 마무리했을 때가 이 조례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 아닙니까, 조건부 승인했다는 얘기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조건부 승인이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들에 대해서 다 준비를 못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그것이 다시 무효화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도 규정하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준비가 되고서 그 조례가 시행될 수 있을 때 사실 의결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 사장님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실제 농림수산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다 그것이 사전조치가 됐을 때 승인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승인은 했고, 그 부분만 관련해서.

이행자위원

승인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조건부로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변경명령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 조례개정이 다른 부분도 많이 담고 있는데요, 당시 도매시장조례에의 이것 외에도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행자위원

그래서 문제점 보완과 관련해서 계획을 가지고 오셔라, 그리고 실제 농림수산부에서도 그 추진계획을 3월까지 제출하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월 말이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내용을 지금 실제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고 농식품부하고 서울시가 같이 그 내용을 조율해서 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이 3월 말까지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실은 어떤 연구용역이나 전문가의 협의라든가 상한수라든가 자본금 규모에 대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요. 그 방침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은 두 가지인데 정산회사가 하나입니다. 그것을 연내에 도입해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계획은 저희가 용역수행을 하고 9월까지 그것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농림수산부와 서울시나 출하자, 유통인들이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합의를 해라, 그것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도 농식품부하고 aT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수행한다는 것은 공청회를 해서 합의는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 상한 숫자와…….

이행자위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3월 중에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도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것도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금년 중으로 공청회 개최도 하고, 그 부분은…….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최소한 계획을 3월까지 세워라인데 그것을 금년 중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계획인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몇 월에 어떤어떤 관계자들과 공청회를 하겠다든가 용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가지고 그것에 관련한 계획을 세우겠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협의를 지금 농식품부하고…….

이행자위원

그것을 뭐 협의할 게 있어요, 계획을 하셔서 농식품부에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시의회가 통과시켜 준 조례는 300개를 상한으로 하고 있고 자본금 10억으로 했습니다. 10억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것의 적정성을 새롭게 검토해 보자는 것이 농식품부의 조건이거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적정성을 검토하고 나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차후에 해도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당시에도…….

이행자위원

그 당시에 그것을 예측 못 하냐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당시에도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을 불러서 여기서 10여 명을 모아서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 알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과정을 통해서…….

이행자위원

그것이 대표자들이지 전체 공청회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것은 이해관계자들의 뜻을 조율하거나 내지는 이해당사자들이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를 개정하는 데 참고하고자 했던 참고인들에 불과하지요. 그게 무슨 공식적인 공청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그 내용과 추가적으로 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를 여실 거냐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열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언제 여시는 거냐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직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3월까지 그런 계획을 내라는데 왜 확정하지 않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3월까지 그 계획에 구체적으로 공청회는 어떻게 열 것이며 어떤 사람들로 열 것이며 거기에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이런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스트럭쳐를 만드는 것 그것이 3월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안 하고 계시냐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이 되시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공청회를 3월 이내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과 관련한 계획을 세워서 그 이후에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어쨌든 여러 전문가들이나 용역을 통해서 적정수준의 자본금이 얼마이고 도매인의 상한수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규정을 할 텐데 그것에 대한 방법이나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우신다는 거 아니에요, 3월 이전에.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을 저희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최소한 의회에 업무보고를 나오셨으면 그 정도는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셔야지요. 조례 개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내용이 저희 공사 독자적으로…….

이행자위원

계획이잖아요, 그 내용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금 내용을 제가 상한수를 결정하래요, 자본금 규모를 결정하래요, 아니면 공청회 내용을 결정하래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최소한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지 3월까지 하랬다고 해서 의회 보고 다 끝나고 3월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의견도 줄 수가 없는데.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일부러 있어도 안 주시는 것인지 그 이후에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렇게밖에는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최소한 의회 업무보고가 1월도 아니고 2월 말에 있을 정도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조건부 승인이 됐든 어쨌든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이행자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김인호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이행자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하고 또 추가로 하시지요.

이행자위원

그러시지요.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박양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실 독립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봤습니다. 일단 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시지요.

광섭

노광섭감사실장

감사실장 노광섭입니다.

박양숙위원

실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광섭

노광섭감사실장

미래전략실장으로 있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감사업무는 좀 하셨나요?

광섭

노광섭감사실장

지난해 8월 17일 부임 이후로 감사업무를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8월 17일 채용이 된 건가요?

광섭

노광섭감사실장

아니지요, 전보가 된 거지요.

박양숙위원

이쪽 감사실로?

광섭

노광섭감사실장

네.

박양숙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사장님께서는 감사실을 조직도에 완전히 아무런 선도 없는 점선조차도 없는, 실제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점선으로라도 연결을 하던데 완전 독립성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광섭

노광섭감사실장

그 방침이 서기 전부터도 사실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징계 양정을 정함에 있어서 사장님께서 의견을 말하실 법도 한데 그 이전부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권 독립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감사실장이 독립적인 결정 이런 것들이 가능한 구조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광섭

노광섭감사실장

지금 그 방침에 의해서 공사 정관하고 직제규정이 이미 개정이 됐고요. 감사 규정이 사장님 방침을 밟아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규정이 개정이 되고 나면 일단 문서상, 제도상으로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3년 동안 보장한다는 부분들이 개정이 된 것인가요?

광섭

노광섭감사실장

감사 규정에 그게 포함되는 사항인데 감사 규정이 개정이 되면…….

박양숙위원

언제 개정할 계획인가요, 그 부분은?

광섭

노광섭감사실장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에 개정 의뢰를 해 놓은 상황이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사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논의해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양숙위원

기존에 감사실 업무 관련해서 지적 받은 것이 경영권에 대한 견제 부분들은 미약했다고 하는 지적을 받기도 하고 자체 반성한다고 지금 정리를 하셨는데 이렇게 독립성이 강화되면 경영권에 대한 감사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광섭

노광섭감사실장

지금 현재 비상임감사의 임명권은 서울시장님한테 있고 또 사장님 라인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2급 팀장급이 감사실장으로 있을 때 지적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1급으로 격상을 했고 또 본부급으로 격상을 했고 또 사장님 직속라인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박양숙위원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불러내서 일부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실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불러낸 것입니다. 제도야 이미 사장님도 말씀하셨고 제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섭

노광섭감사실장

규정하는 바대로 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게 될 터인데 감사실장님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자기발언을 소신껏 운영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노광섭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들어가시지요. 지금 보니까 시민옴부즈만 구성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현대화사업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체결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민옴부즈만을 구성해서 활용하는 부분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 이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 다 의지를 가지고 사장님도 그러하고 실장님도 그러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믿고 지켜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사업무라고 하는 것은 독립성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내부직원과 여러 직제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옴부즈만 구성을 보니까 전 감사업무를 했던 사람, 감사원 업무를 했던 사람의 시민단체 등등 구성한 부분이 오히려 여러 가지 공사 내 위계부분하고 자유롭게 공사가 진행되어진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힘을 실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떠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저도 현대화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연간 경우에 따라서는 몇 천 억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화사업본부 직원들한테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감사실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화사업이나 학교급식에서, 학교급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언젠가, 지금은 그냥 지나갈지 몰라도 검찰 수사도 받을 것이고 감사원 감사도 받을 것이고 서울시 감사나 이런 것들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우리 조직을 지켜내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서 감사실의 독립성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는 조직이 작기 때문에 상임감사를 둘 수 없지만 상임감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게 제가 간부들이나 직원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내부감사에 대해서 감사에 응하는 직원들이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점들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민감사 옴부즈만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내지는 감사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차적인 부분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힘을 실어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실이 지도 기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성인원 관련해서는 추후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앞으로 그 계획이 만약에 잡힌다면 어떻게 운영할지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관련해서 원래 기존에 4개 산지업체로 하다가 9개 광역단체로 MOU 체결해서 바뀌게 됐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게 원래 계획은 3월에 학생들 개학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서 확정이 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선정과정, 준비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작년 하반기 여러 가지 저희 공사라기보다는 친환경 업무와 관련된 주변 상황들이 늦어지게 된 이유가 첫째로는 서울시와 9개 광역지자체의 MOU 추진이,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박양숙위원

10월에 됐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게 원래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원래 방학 중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1학기 계획들을 차질 없이 세울 수 있는데 그것이 늦어졌고 또 하나는 광역지원센터의 설립이 지연됐습니다. 광역지원센터도 결국은 센터장이 금년 1월 1일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늦어지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2013년도 1학기 업체 선정이나 산지 선정이나 이런 준비가 그와 보조를 맞추어야 됐기 때문에 지연돼서 결과적으로는 금년 3월 신학기에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언제로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되는 대로, 지금 업체 선정 심사과정에 있거든요. 이게 선정되는 대로 가능한 대로 새로 진입하는 협력업체나 산지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가능한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나누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병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원래는 기존의 했던 부분들이 제도가 바뀌는 것이면 9개 광역단체에서 한 개씩 선정해서 공급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확인한 바로는 자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그런 업체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실 계획인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원래 계획이 금년 1학기는 기왕에 하던 4개 업체를 일단 끌고 가면서 새로 선정되는 업체들과, 그 중에 4개 업체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9개 업체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신규로 추가되는 업체들과 이것을 공동으로 끌고가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9개 업체의 선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도 4월경에나 선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이 4개 업체로 가져가고 그리고 신규로 선정된 업체들은 그때부터 품목을 나누고 양을 나누어서 같이 끌고 가면서 다음 학기에는 그 4개 업체 중에 이번 선정과정에 빠진 데는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양숙위원

애초에 이렇게 9개 광역업체로 선정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왜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게 된 것이지요? 물론 서울시에서 했습니다만 그 취지가 있을 것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취지는 이런 겁니다. 학교급식을 통해서 지역의 농업체계도 이를 테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좀 돕자, 그것을 좀 더 프로모션 하자 이런 취지가 강했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광역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산지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안전성을 사전에 조금 더 봐 달라, 한 번 걸려서 올려주라, 그래서 안전성 관련 책임을 광역지자체와 나누자, 공유하자 이런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광역지자체가 학교급식 산지에 대해서 뭔가 학교급식을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라, 단지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그런 두 가지 학교급식과 관련된 광역지자체의 책임을 좀 공유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광역지자체가 산지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장하고 또 식자재의 안전성도 책임을 지는 부분들을 광역지자체가 개입을 함께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광역지자체를 통해서 제출받은 추천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추천현황을 보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1차로 모집할 때 기준이 너무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역지자체가 추천한 데들 중에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가 많이 있어서 일부는 보완요청을 해서 보완제출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산지업체가 적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요건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일 텐데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업체를 요건을 완화시켜서 선정한다면 안전성에 문제는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요건이 어떤 거냐 하면 요체는 그것입니다. 저희가 산지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차피 개별농민이 저희하고 거래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고 결국은 누군가가 거기에서 모아줘야 되는데 모으는 주체가 유통업체가 주도하는 생산자조직이냐, 생산자가 주도하는 유통업체냐, 저희는 후자 쪽으로 가자, 생산자들이 주도하는 유통업체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 생산자 단체가 개별 농가들의 인증은 물론이고 생산자 인증을 갖추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고 보니까 단체 인증을 받고 있지 않은 조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보완요청을 했는데 이 보완에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을 전체 농가들의 인증을 100% 받고 있으면 그것으로 2차 모집에서는 같이 동일하게 처리를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원래는 생산자 단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유통하는 부분들이 다 인증을 받은 기관이기를 요구한 엄격한 기준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민들이 인증을 받았지만 그것을 모으는 어떤 그런 유통단체는 인증을 받지 않은 그런 업체들이 있어서 자격기준에 미달했다는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가 인증을 받았으면 그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기준을 완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차질 없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지금 그 내용은, 원래 이 기준을 설정하고 엄격하게 한 것은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받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기준이 미달되는데 완화해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혹시나 그런 안전성 부분에 염려가 돼서 일단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내용과는 관계없이 절차나 이런 과정 중의 문제라면 완화하는 부분들에 문제가 없겠지만 혹여나 그런 기준이 완화가 돼서 차후에 그런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 기준 부분들은 완화결정을 내렸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번까지는 그대로 갈 것이고요 추가로 기준들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박양숙위원

아직 심의위원회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꼼꼼하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그런 변동사항들이 있으면 그 부분도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 위원입니다. 2013년의 주요업무계획 표지를 보면 ‘올바른 먹거리 유통, 건강한 식문화 창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한 3, 4개월 전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첫 번째 장의 제목이 ‘농수산물 유통의 글로벌리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농수산물 유통의 글로벌 리더를 지향하는 것에서 올바른 먹거리 유통, 건강한 식문화 창조 이렇게 기관이 가고자 하는 가치라든가 방향에 대한 강조점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수산물 유통의 글로벌 리더라고 하는 역할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그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올바른 먹거리 유통, 건강한 식문화 창조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도 같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명신위원

흔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게 안전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급을 해 주고 그다음에 중차대한 현대화사업을 중간과정에서 계투를 하듯이 잘 연결시켜 주고, 그런 것들 더하기 최근 친환경과 관련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잘 해 주었으면 하는 기본적인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건강한 식문화라든가 그런 쪽에 너무 또 지나치게 일의 비중을 높일 때 앞의 일이 잘 될 수 있겠느냐, 본업에 충실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많은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무상급식의 보편적인 복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난 12월에 취임한 문용린 교육감께서 친환경 급식조차를 뒤로 돌린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과정과 경로에서 잘 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주의 깊게 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감사뿐만 아니라 외부의 감사도 2013년도에는 상당히 주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농수산식품공사가 무상급식과 관련한 일들을 이렇게 많이 맡는 게 과연 농수산식품공사에 잘된 일인지 마이너스가 되는 일인지 솔직히 판단이 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학교라는 것, 그다음에 너무나 많은 학교마다 영양사 분들이 급식을 맡고 있고, 이렇게 한 눈으로 통제되지 않는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공사가 그런 일들을 자임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우려가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혹시 사장님께서는 하루 초중고에서 나오는 급식의 잔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잘 모릅니다.

김명신위원

잘 모르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혹시 어떨 때 잔반이 많이 나오는지 혹시 직원들 중에 알고 직원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이들의 기호와 잘 맞지 않으면 잔반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기존에 서울시교육청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친환경 유통 무상급식과 관련된 분들이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중하 별로 조사를 해 봤더니 높은 학교가 100명 중에 83명이 급식이 맛있었다, 만족한다고 그러고 또 100명 중에 21명밖에 만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샘플을 해서 상중하, 초중고를 다 나누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선호하는 메뉴를 원하는 만큼 충분히 주는 것에 가장 만족을 느껴요. 물론 기호도 중시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꼭 인스턴트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친환경 때문에 꼭 맛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친환경 재료가 훨씬 맛이 있잖아요, 먹어보면. 조미료를 안 써서 맛이 없을 수는 있지만 친환경 재료를 써서 맛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친환경 재료를 써서 뭐가 맛이 없다거나 아무튼 친환경과 관련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그런 논란을 다 잠재우면서 공사가 시대의 부름과 이미지를 제고해 가면서 할 수 있을지 이게 과연 공사로 볼 때 중차대한 앞의 현대화사업, 적정한 공급 등과 연관 지어볼 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점 관련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학교급식 만족도는 전체 학생들에 대한 조사결과였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60%입니다. 나머지 40%는 또 다른 채널과 방법을 가지고 식재료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시스템별 급식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공사로서 득이 될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게 설사 득이 되지 않더라도 공익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친환경센터 외 40%는 G2B라든지 eat를 가지고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저희의 주관적인 평가로는 60점쯤 된다고 봅니다, 100점이 만점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80점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100점을 향해서 지금 가야 되는 상태고 저희가 80점을 하면서 그쪽도 상당히 따라왔다, 이런 공적기능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공적기능과 사회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사장님의 경영철학에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염려하는 것은 아까 신성장동력,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서울 식생활 시민학교라든가 쿠킹 버스 요리교실이라든가 이렇게 자그마한 것들은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다음은 배송 마진율 부분인데 지금 10.8%에 고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중학교 2학년까지 급식이 확대되면서 배송 마진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너무 전처리가 완전해서 식품값을 높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는 데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전처리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이 유통센터에서 하든지 광역지원센터에서 하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것이 많다고 보고요. 혹시 센터 이용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친환경 식품가의?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부위별로 다 다릅니다.

김명신위원

평균 얼마나 됩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평균 3%.

김명신위원

유통 마진율이라든가 배송센터 수수료라든가 특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최상품만을 좋아해서 친환경 중품이라든가 하품 같은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현장에서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많은 과제를 떠안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중소물류센터를 개장했지 않습니까? 거기 양곡을 거래하는 줄로 아는데 거래품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직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요? 여기 그냥 계획에만 나왔군요. 언제 몇 가지를 할 계획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취급하는 품목과 우선 일차적으로는 양곡 부분, 친환경 양곡과 일반 양곡들을 그들이 유통할 수 있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런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들이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그것을 일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농산물도 얹어갈 생각입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관련해서 사업을 조금 확대는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과일을 지원한다든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이런 것들을 하실 생각이시고 또 건강매점도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하실 계획으로 압니다. 여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조금 더 본업에 충실한 공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일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사장님, 행정감사에 얼음가격 지적한 이후에 가격변동 있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얼마나 내렸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단위당 500원씩 내린 것으로…….

유청위원

킬로당요, 포대당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포대당 500원씩 내리도록 지도를 했고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른 여러 시장들을 조사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협의해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원료육 입고, 가공, 포장, 맨 밑에 부분입니다. 포장 공정에 대해 DNA 동일성 검사 의무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의무화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것이 DNA 동일성 검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의무화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할 것인가가 저희로서도 과제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DNA 동일성 검사를 하는 것이.

유청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작년에 학교급식에서 한 건도 안전사고 관련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정육에서 DNA 불일치 문제가 문제됐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이게 유럽에서 말고기 파문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정도로 러프하지 않고 이것은 너무 정교하게 우리나라가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소는 육우든 한우든 어떤 소든지 태어나면서부터 개체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체번호를 달고 가정에 올 때까지 100g, 200g이 될 때까지 개체번호를 달고 다니는데 이것이 그것인지가 이것만 검사해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축 시에 축산물 검정소에서 떼어오는 시료, 지금 6개월간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검사하도록 하고 이 검사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판정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유청위원

이것도 샘플링 테스트 하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관리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청위원

왜냐하면 많은 일을 하시고 식재료 특히 학교입니다. 안전성 문제나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고 선전하시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이 발견됐을 때는 신인도 추락은 엄청납니다. 저희도 또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의원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말고기 파동 난 것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소고기인 줄 알았더니 말고기다. 그것도 이런 DNA로 찾아가지고 했다는 것으로 지금 뉴스보도에 나왔는데 이렇게 그동안 쌓아놓은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에서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본부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유통본부장 이래협입니다.

유청위원

가락시장 청과부류에서 지난 1994년도 농안법 파동으로 촉발된 불법거래 개선정책으로 무 배추 등 8개의 특수품목이라 그러지요. 지금 12개로 확대되어 있지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특수품목 중도매인이 그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1995년에 생겼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일반 중도매인의 상한수와 별도로 지금 이게 30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도 맞는 건가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지금 현재 306명입니다.

유청위원

맞지요. 허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도매시장에서도 일반 중도매인의 상한수와 별도로 특수품목 중도매인을 허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우리 가락동시장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왜 특수품목 중도매인을 허가하지 않고 운영하는 사유는 뭐예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1995년에 배추, 무, 양배추 등 주요 채소류가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특수품목으로 경매를 이루기 위해서 지정하면서 특수품목을 300여 명 이상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때 당시 그분들에게 일반 중도매인처럼 점포를 배정할 면적이 실질적으로 없었고 또 그 품목들이 배추, 무, 양배추 등 대파 이런 품목들이 대부분…….

유청위원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20년이 됐어요, 지금요. 20년 동안 어디서 장사를 하신 거예요? 길바닥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그분들이 차 위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지금까지도 차 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차해서 경매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차상경매로 인한 여러 가지 단점을 해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점포 문제 이런 것들이 기존 중도매인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자기들의 영업이 위축될까 봐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하차경매를 이룩하고 팰릿화가 진전이 되고 하면 이분들이 차상에서 판매하지 않고 내려서 경매를 하다보면…….

유청위원

본부장님, 20년간 안 이루어진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겠습니까?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업무지만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거래비중이 28% 나옵니다, 특수품목이. 그렇다면 현재 별도로 특수품목 중도매인을 허가하여 운영할 사유가 없다고 보이는데 이에 동의하시지요? 자, 그리고 상한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한 외에 별도로 306명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으로 끌어 들어오셔야 됩니다.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하차경매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일정한 외장품을 보관한다든지 또 발주를 받는다든지 PC라든지 이런 행정품을 넣을 수 있는 약간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청위원

이분들을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을 내주시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불법으로 조례상에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금지가 되어 있고 더 강화시켜서 한 번 적발되면 업무정지 3개월, 두 번째 적발되면 허가취소 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유청위원

적발건수 몇 건이나 가지고 계세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최근에는 적발 건이 없습니다.

유청위원

자, 처벌규정이 있지 단속규정은 없어요, 단속실적도 없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찾아서 조사하세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최선을 다해서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사장님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특히 본부장님들께서 뒷받침해 주셔야 돼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런 민원이나 이런 정보들이 의원들한테 안 오도록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또 단속실적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회의록이 너무 늦게 와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회의록이 1차부터 10차까지는 회의록이 안 오고 그냥 부록으로 자문위 회의결과 정리를 보내셨네요. 이것도 회의록을 다 보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요?

김인호위원장

뒤에 배석한 담당 간부님 답변하십시오.

이진화위원

누구십니까? 회의결과를 원본을 다 보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부터 10차까지 회의결과 정리만 왔어요. 회의자료 없으십니까?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친환경센터장 이영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그쪽 팀 전체가 지금 배송업체 선정 때문에 산지에 다 나가는 바람에, 그래서 11차부터는 저희들이 원래 갖고 왔었고요. 10차까지는 PC에서 자료를 뽑지 못해서 급한 대로 저희들이 요약한 책자가 있어서 그것을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이진화위원

여기 자문위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자문위 위원장이 배옥병 씨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습니까?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진화위원

이분이 사단법인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인 분이지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이분이 위원장이에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이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회의 여기 중간에 보면 어떤 위원님이 시의회는 다 0명으로 하자고 하는 것도 있어요. 시의회는 4명에서 0명으로 줄이자, 위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것을 다 보지 못했고, 여기 한 가지만 제가 센터장님한테 질문드리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뭐지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평가지표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진화위원

네.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정량평가는 계수가 나와 있는 평가입니다.

이진화위원

네, 정성평가는 뭐지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정성평가는 평가위원들의 주관적인 평가점수를 주기 위한 그런 항목입니다.

이진화위원

누가 주관적으로 평가를 주지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평가위원들이 합니다.

이진화위원

평가위원들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문위 논의내용은 정량평가만으로는 평가가 어려우니 정성평가를 넣은 거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객관화된 점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진화위원

당연하지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가능한 한 정량화를 시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진화위원

정량평가를 갖고 정량화를 당연히 시켜야 됩니다. 센터장님, 가능하면이 아니고 정량평가를 하지 않은 평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유통과 물류의 관점이 강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어렵습니까? 서류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급식기획단도 있고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회도, 이제 평가단까지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자문위원회 회의과정에 그런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100% 의결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좋은 의견이면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저희들 의지대로 그냥…….

이진화위원

그러기 쉽지 않은 것 센터장님도 알고 저도 알지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저희들이 못 받아들인다는 부분 때문에 의견충돌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진화위원

못 받아들이고 말고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의견충돌이 나는 게 아니고, 시의회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제가 아마 114명 의원님들 중에 몇 명 안 되는 시민단체 출신인데 시민단체가 사회에서 절대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절대악도 아니고. 시민단체가 뭔가를 꿈꾸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센터장님도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 굉장히 곤혹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센터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한 것이거든요. 들어가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진화위원

사장님, 기획자문위원회하고 급식관계자위원, 그다음에 유관기관위원, 그다음에 유관기관에서도 이렇게 식생활전국네트워크,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남양주 슬로푸드국제대회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슨 전문가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슬로푸드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이요?

이진화위원

국제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도 아니고 본부장인 것 같은데.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식생활교육 또는…….

이진화위원

서울에 사람 없습니까? 지금 이것 서울시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한살림생산자도 다 서울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급식관계자……. 아니, 급식관계자위원회에 어떻게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지요? 그것도 반복적으로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렇게 나름의 추천과정을 거쳐서 추천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어떤 추천이요? 나름의 추천이 어떤 겁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한살림이라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연조가 있는, 또 모범적인 생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를 꼭 했던 것은…….

이진화위원

아니요, 거기도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입니다.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조금 다릅니다. 이윤을 극대화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봉사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들의 이익을 얻느냐, 물론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이익을 극대화하는 집단이지 그들이 무슨 사회에 봉사활동 하는 데가 아닙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경영과정에서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면면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원장으로 계신 분이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장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장 이후에 위원회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결성된 조직입니다.

이진화위원

김형근 광역친환경센터장이 된 사람은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이 되기 전에 이미 위원이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희 위원이었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지금 여기 주신 자료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봐도 이것은 아주 잘된 인선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을 이런 식으로 다 빼버려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더 하겠습니다만 어떤 생각이십니까, 사장님?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그 발언이 어느 대목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진화위원

여기 회의록에 있습니다. 회의록 안 보셨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리된 것밖에 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진화위원

정리된 것밖에 안 보셨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선정 관련해서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시의회 추천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이진화위원

어떤 위원이 관계공무원 분야 시의원 삭제 4명에서 0명, 13차 회의 2012년 12월입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2012년 12월이요?

이진화위원

네, 이것 하나 보여드려요? 본인들이 갖고 오신 자료인데요. 뭐 기분은 다 떠나서 그래도 시의원들이 해야 되는 일과 그다음에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한, 이것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위원이, 위원 아닙니까? 위원이 어떻게 시의원들을 몽땅 이 위원회에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어떤 말을 하고, 이것을 다 보지 못했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1차, 10차까지도 다 보내주십시오. 여기 보면 유통과 생산하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앞의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갖고 있는 평가 내지는 절차와 인증이 너무 이 현장에서 보면 어렵기 때문에 완화되어야 된다, 계속 완화를 주장해요. 자, 기획자문단이 학교급식이나 이런 어떤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강화는 하지 못할망정 계속 현장에서 어려우니, 이것은 인증하기 어려우니 다 완화하자 그 얘기가 주거든요. 보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제가, 그러면서 시의원들은 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앞부분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량평가로 실제내용을 잘 평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정량지표만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대개 과거에 경력이 높은 업체…….

이진화위원

아니요, 여기 신규단체, 지금 회의록을……. 사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정량평가를 사장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량평가, 정성평가는 센터장한테 얘기한 것으로 끝났거든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회의록을 보면…….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까요, 여기 있으니까?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시간이 초과됐으니까요…….

이진화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 인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급식, 학부모들이 보고 있는 이 부분과 얼마나 이 위원회가 거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계속 지적을 해요, 어떤 위원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인증에 대해서 강화는 못할망정 기존의 장벽이 높아서 인증을 다 완화시켜서 가야 된다는 쪽으로 계속 이 기획자문위원회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 마치고요. 다음에 추가질문 할 때 생각해 보시고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호 사장님, 회의록 전체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자료요청부터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한 법적근거를 주십시오.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관련한 조례나 규칙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듣자듣자 하니까 진짜 화가 나려고 그러네요. 저희가 이번 회기에 올라온 조례 중에 보면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를 30% 이내로 한다, 이런 것도 발의가 됐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민간을 50% 참여시킨다 내지는 민간이 과반 이상으로 한다, 이런 식의 어떤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면 심의위원 10명 중에 시의원은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 1명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민간만 10명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위원회인가요? 근거를 주십시오, 법적인 근거를 지금 위원회 구성한 것과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배송업체를 선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 계약을 어떻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배송업체 선정계약에서요?

이행자위원

배송업체뿐 아니라 어떤 것이든 간에.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런 경우는…….

이행자위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데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배송업체 선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저희 내부에 심사규정을 만들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해 왔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규정하기 이전에 법과 조례로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 구성을 사장님 마음대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는 저희 내부 운영규정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이행자위원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는 학교급식업체 선정 관련해서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게 없어서 그러면 규칙으로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사이에는 저희 내부의 규칙을 가지고 운영을 해 오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그 모집을 이제는 범위도 넓어지고 양도 커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 내부 운영규칙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객관화하자 이 구성을,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 위원 구성의 대부분을 서울시와 교육청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요. 그 중에…….

이행자위원

아니, 객관화하는 것은 누가 객관화하는 거예요? 법과 규정에 따라서 객관화하는 거지 사장님 마음대로 객관화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들어가고 풀을 많이 하면 그게 객관적인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학교장협의회 추천, 영양사협의회 추천, 그리고 교육청과 시의회의 추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의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공사에서 이사회든지 어떤 규칙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것들을 이를 테면 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논의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을 왜 기획자문위원회가 정해요? 무슨 근거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내부가 결정할 것인데 자문을 받아서 규칙을 정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을 왜 기획자문위원회가 결정하냐고요, 공사는 뭐하는 데인데요? 공사의 규정은 왜 있고 법적근거는 왜 있고 조례는 왜 하는데 규정이 아직 안 되어 있으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은 공사가 규칙으로 정해서 그것을 운영하셔야지,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무슨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자문위원회가 합리적인 안을 내서 뭔가 당신들이 보기에 객관적인 구성을 얘기를 해서 했다고 치는데 그렇게 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데요? 자문위원회가 질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사가 집니다, 결국은.

이행자위원

공사가 지는 것인데 그런데 왜 공사가 규정하지 않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공사는 그냥 자문 받으면 본인들에 대해서 어떤 규칙도 없이 무슨 법적근거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제가 있을 경우에 처벌하거나 하는 것인데요? 나중에 자문위원들한테 떠미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 책임지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민간인인데? 누가 책임져요? 배옥병 씨가 책임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학교급식업체 선정 관련해서 저희가 견지하고자 하는 원칙은 공정 투명성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공정 투명성은 사람만 많으면 공정 투명하냐고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 구성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인력풀은 각급 학교, 시의회, 서울시, 공사가 몇 명을 추천하여 50명 이내로 한다든가 그 중에서 어떻게 추첨하여 어떻게 한다든가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시면 규정 만든 것 주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자문을 받으셔서 규정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왜 자문 핑계를 대세요.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협력업체선정위원회 자격기준 있으세요? 제출해 주시고요. 선정절차를 제출해 주십시오. 선정절차 중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어디어디 업체에 대해서 하겠다는 공개모집을 하셨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 기관에다 내지는 어떤 언론에다 며칠 이상 공고를 한다든가 공고 절차를 밟으셨냐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G2B사이트라든지…….

이행자위원

그 선정절차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사계획 주시고요. 지금 현재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공모를 해서 몇 개 업체가 지원을 했어요, 협력업체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 것이 현재 3개 분야입니다.

이행자위원

3개 분야에 몇 개를 하셨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산과 축산은 심사 중에 있고요.

이행자위원

심사 중이기 이전에 심사를 하려면 어디가 공모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몇 개가 공모했냐고요?

김인호위원장

뒤에 배석한 간부님들은 보좌를 잘 하시라니까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산이 30개 축산이 33개 업체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농산이 30개 축산이 33개 해서 이 중에 몇 개를 하시는 건데요, 선정을? 3개 정도씩 하시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16개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서류심사를 끝내고 현장실사를 하고 있는…….

이행자위원

서류심사에는 어떤 점수 기준표가 있겠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량지표들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점수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원한 업체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하고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락시장 하역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용역을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선 차상경매 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하차경매 로드맵을 세우고 하차경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그렇게 당연히 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역물류체계를 개선하는 주된 목적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하역물류체계 개선의 주요 목표는 지금 현재 있는 비효율적이고 고비용구조, 그러니까 손으로 하차하고 손으로 하역하고…….

이행자위원

손으로 하차하고 하역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시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기계화해야 됩니다. 팰릿화해야 되고 포장화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산지에서 포장해 와서 그것을 지게차든 어쨌든 기계화해서 그렇게 옮겨서 비용을 줄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을 줄여야 되고.

이행자위원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하역노조에 대한 자회사 추진 이런 것은 뭐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하역물류체계 개선에서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가 하역노조입니다. 하역노조원이 지금 저희 가락시장에 1,400여 명 계신데 그분들의 숫자를 줄이기가 무척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동시에 하역물류체계 개선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을 용역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하역노조를 직원화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직원화도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용역 하는 것이지 직원화하겠다는 결정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논의를…….

이행자위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계화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하역노조의 반발이 없이 그분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관련해서 총체적인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많이 해 왔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법인 자회사하는 방안도 있고 저희 자회사하는 방안도 있고 그분들을 조합으로 만들어 드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법인 자회사는 법인이 해 주겠다고 그러면 그거야 좋을 거고,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법인이 안 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공사가 자회사 하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공사가 자회사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저분들을 스스로의 조합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바람직한 형태로 하십시오. 그렇지 않나요? 바람직한 형태로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행자위원

바람직한 형태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산기구 설립운영 관련해서 지금 정산기구를 설립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안법에서 정산과 관련한 것을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정산을 직접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정산회사 문제가 시장도매인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도매인제 도입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산의 불투명성 때문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장도매인제로 가기 위해서 공사가 그렇게 유도하셔야지 만약에 그 부분들을 또한 자회사나 공사가 설립을 해서 운영한다면 모든 자본의 투입을 우리 공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자본은 저희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농식품부와의 협의내용은 현재까지 협의결과는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농식품부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자는 거고 농식품부의 강한 요구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공사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시장도매인제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하는데 실제 강서의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실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연구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하신 거 결과 보셨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 결과만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더라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부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개선해야 될 점들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 정산기구 설립인 것 같은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또 전제될 때 우리가 중도매인들의 제도개선을 유통구조개선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공사가 자본금을 대서 투입을 했을 경우에 사실은 공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일 수 있다,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그런 역할까지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지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모든 생산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이나 그런 것들을 다 공사가 책임지실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상장예외 중도매인들의 경우에 정산조합을 만들어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일정수준의 출자금은 얼마를 유지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공사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체가 돼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번 용역을 통해서 자회사가 적절할지 또는 조합이 적절할지 또는 자회사를 만들 때 공사와 유통인들이 어느 정도의 지분으로 공동지분으로 만들 것인지…….

이행자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사장님께서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는 공사가 충분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동으로 출자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본인이 출자를 하셨는데 무슨 관리감독을 합니까? 주체가 되는 거지요. 출자를 하면 자기 자회사 아닙니까, 일종에 따지면.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를 테면 의사결정구조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지분하고 상관없이 관리감독을 할 수도 있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행자위원

사실은 의사결정이야 어떻게 보면 스마트카드 같은 경우도 서울시가 출자는 하지 않으면서 일정지분은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사회가 함부로 결정해서 매각하거나 내지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가능한데 굳이 출자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저는 용역을 믿지 않아요. 용역은 사장님이 발주하는데 사장님 마음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지 무슨 용역이 객관성이 있습니까? 28페이지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것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인 결국은 또 비정규직으로 공모하셨더라고요. 그러신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도대체 의회의 얘기를 들으시겠다는 거였어요, 아니면 안 들으시겠다는 거였어요? 뭐하러 그렇게 하셨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을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은 현대화사업의 전문화된 채용인력이었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으로 다시 고용계속을 한 거고요.

이행자위원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하신 거 맞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행자위원

무슨 소리세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그러면서 계약해지를 했는데 그것을 문제제기하니까 다시 그분을 계약하시면서 또 비정규직으로 하셔놓고 뭘 또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추가질의 해 주시지요.

이행자위원

지금 우리를 바보로 아시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일단 채용 계속고용을 위해서 했고 저희가…….

이행자위원

아니,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뽑는 사람도 비정규직으로 뽑으면서 앞으로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믿냐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분과 몇 사람 남은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계획이, 계획이 있으면 그분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셨어야지 비정규직 채용을 하시면서 그런 계약을 갖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은 현대화사업을 위한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서울시가 계획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일시 간헐적인 업무이면 그 업무가 끝날 때까지 그 직을 계속해도 되는 거였던지 아니면 이분을 진짜 정규직화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맞는 것이지 또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것은 의회를 바보로 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저 그분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의원들한테 메일을 보내신 것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시정하겠다고 그랬으면 똑바로 시정을 하시든가 못하시면 못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신뢰가 안 되는 것이지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김명신 위원님 짧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행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번에 시의회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하면서 정산법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조건부로 승인이 났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이행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산법인에 있어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공사 유통인 공동출자방식 계획을 잡고 있으신 것 같은데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는데 저는 공사가 본래의 목적, 본래의 기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농안법이 바뀌어서, 명칭이 바뀌어서 식품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식품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벌이려고 하고 있어요. 재래시장 살린다고 하고 있는데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관련 한다면서 강서시장 내에 식품종합상가를 건립한다 말입니다. 한시적으로 명절 때 한다는 얘기도 맞지만 공동판매자 설치 운영한다, 그러면 이게 대형마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농산물을 판다고 하지만. 그래서 농안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유한다. 농안법에 근거해서 농수산식품공사가 조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래의 기능으로 좀 가고, 정산법인 이 부분도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봐요. 공사가 이것을 개입해서 수수료 사업을 한다? 이것은 사장님이 오기 전 앞의 사장님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때도 이것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어떻게 해 볼까 하고.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다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안정성 확보, 그것도 어찌 보면 일리 없는 말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원리에 맡겨야지요. 공사에서 수수료 장사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잘 검토하시고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따 마무리에 정말 얘기가 많은데 일단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최종 책임단위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공사라고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명신위원

그러면 공사 매출 중에서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미미합니다. 지금 현재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0억 내외.

김명신위원

40억이에요, 400억 아니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47억.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물건들의 총량 거래액, 이것을 저희 매출로 잡고 있지 않고요. 도매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사용료라든지 수익 전체로 보면 40억이면 작지는 않지만 전체 포션에서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서 3쪽에 공급규모가 2012년에 2만 207톤에다 금액은 1,306억 한 것은 어떤 것을 예시하신 건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게 물량 전체와 금액 전체거든요, 저희가 공급한. 그런데 이 매출은 저희가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저희가 거래한, 또는 이 과정에서 이익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여기 매출은 1,300억인데 그중에 친환경 제품이 47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지요.

김명신위원

그러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체 친환경 농산물, 일반 농산물 다 합쳐서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게 거래된 금액이고요. 저희는 약 3% 정도의 수수료, 이게 저희 매출입니다.

김명신위원

수수료 매출은 47억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최종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친환경 무상급식의 최종책임을 공사가 진다고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사가 이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도 저희 공사가 조달처도 선정하고 있고, 학교들은 저희 시스템을 이용할 때 저희 공사를 믿고 이 시스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조달도 하고 배송도 하고 학교에서 신청도 하고 그것을 다 하기 때문에 최종책임을 진다고 보시는군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잔반량을 여쭈어봤잖아요. 그러면 잔반량은 얼마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최종책임을 안 지신다고 그랬으면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안 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종책임을 지신다고 생각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애들이 얼마큼을 왜 남기는지, 또 무엇을 남기는지, 또 과일은 무엇을 가장 잘 먹는지,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과일종류는 어떤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과, 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사과, 귤이죠, 수박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참 신기한데 네 번째가 뭔지 혹시 아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오렌지 아닐까요?

김명신위원

네 번째가 생각 밖으로 메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메론이 많이 나가냐, 이게 방울토마토보다도 많이 나가요. 이게 깎기 좋아서 영양사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번에 연구과제 용역 하나 주시지요? 친환경유통센터하고 광역지원센터하고의 역할 분담인가요, 그 연구 주제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주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다면 교육협력국 연구인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그래서 서로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하고 책임소재, 또 성과가 나왔을 때는 그 성과가 당연히 책임지는 데의 성과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명확하게 입장 정립을 하시고 역할 정립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제안으로 인권교육 주문했었는데 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 반응을 짧게 소개해 주시고 추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속적으로 더 교육을 높이도록 질도 개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반응은 무척 좋았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6시 40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아까 사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일단 답을 해 주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이진화위원

아까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할 때 답을 듣겠다고 하고 질문을 끝냈는데 다시 얘기를 해 달라고 그러시는 것은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기획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는데요.

이진화위원

농수산물센터 본연의 업무가 이렇게 장황하게 학교급식이라는 부분으로 그다음에 심사단 여기 죽 보면 심지어 어떤 얘기들까지 오고 가느냐 하면 품질관리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데 거기서는 금년도 쌀에서 한 번 부적합이 나와, 여기서는 두 기관에 차이가 없다고 봄,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를 하면서 본인들 말이 다인 거예요.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을 가지고 이 회의를 한다면 저도 이런 회의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추구하는 바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자꾸 담아내려고 하는 것이 저는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지표와, 처음에 친환경이 전국적으로 도는 것이 10%밖에 안 된다고 사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10%밖에 안 되는 친환경 농산물센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애를 써서 해야 되는 바가 뭡니까? 그러면 친환경 친환경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지요.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누가 결정합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민들이 결정합니다.

이진화위원

정확히 농민들이 결정하거든요.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윤이 보장되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진화위원

정확히 농민들이 이윤이 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값비싼 친환경 친환경 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계속 갔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을 여기에 투자한 비용이나, 이 회의에 수당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나갑니다.

이진화위원

얼마 나갑니까? 이게 14차입니다. 한 회의당 수당 얼마씩 나갔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10만 원씩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1인당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그러면 14차까지 10명이 회의를 했다고 그러면 100만 원씩 1,400만 원이 나갔다고 그냥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도 똑같이 10만 원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14차 회의에 1,400만 원이 나갔어요. 1,400만 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입니다. 1,400만 원을 우리가 투자했을 때 투자 대비 평가회의에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회의에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보면 추후논의 추후논의 하면서 지금 얼마를 온 거지요, 기간이? 처음에 통합워크숍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 시작한 날이…….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4월인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진화위원

2012년 4월, 4월 2일요. 자, 4월 2일에 회의하고 4월 9일 회의하고 4월 23일 회의하고 5월 3일 회의하고, 이분들 뭐 job입니까, 5월 25일 회의하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 공사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전문성이 저희 공사한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진화위원

지금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전문성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전문성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여기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다 대학교수, 지금 100년, 1제너레이션이 지나가야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사실 나올 수 있어서 적어도 50년 정도는 지나야 우리가 과연 친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지금 슬로푸드를 얘기하지요. 인근지역에서 그러니까 물류유통을 뺀 근거리에서 가꾸어온 농산물에 대한 부분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친환경 그러면서 여기 가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전국적으로 전라도에 한 군데, 이렇게 뭘 하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무슨 조직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어느 동네에서는 양파를 가장 많이 친환경으로 하는 데도 있고, 여기 회의록에 보면 그래요. 학교에서 닭고기 중에 쓰는 부위가 정해져 있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커버할 수 있는, 이게 가능합니까? 어떤 대단위업체에서 부위별로 파는 데 말고 농가가, 사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농가가 개인적으로 친환경적인 요소로 닭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교가 원하는 부위만 팔고 나머지는 그 농가에서 소진할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그러니까 뭔가 현실가능한 정말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개선방안을, 무엇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량평가, 정성평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이렇게 웃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정량평가로 되지 않은 데이터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우리 정도에서 회의를 할 때는 정량평가로 되어진 부분이어야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거지 정량평가가 아닌 것을 갖고 주관적으로 무엇을 판단할 것입니까? 여기 보면 MOU를 서울시가 늦게 체결했대요. 그래서 쌀이 어떻게 됐다, MOU라는 것은 막 체결합니까? 기획자문위원회와 자문단이 어디랑 체결하라 그러면 서울시가 체결합니까? 아니지요.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인증업체인 것인가, 이것이 절차나 합격점을 받은, 나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해야 됩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조차도 시민단체가 서울시의회든 서울시든 이렇게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결하고 하는 것이 자문단이고 자문위원회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자문위원회는…….

이진화위원

자문위원회 본연의 목적이 뭡니까? 왜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당초에 제가 말씀 처음에 드린 대로 아무 데도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저희 공사가…….

이진화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이, 지금 여기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여기에 모인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어떤 전문성을 갖고 왔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시면 또 그 지적이 맞을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진화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지요. 이분들에게 어떤 대전제 명분을 가지고 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을 때는 어떤 부분으로도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여기가 업체 같은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는 데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입니다.

이진화위원

물론인데 여기에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업체일 수밖에 없는 태생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왜 그렇지 않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저는 그 선정 원칙을…….

이진화위원

선정 원칙이 뭡니까? 자, 전문가는 빼고 어떤 선정 원칙입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양쪽 다 빼놓자고요.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회가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거냐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회는 저희 센터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이진화위원

어떤 부족한 점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된 이를 테면 방향설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이진화위원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 방향 설정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자는 대전제는 서울시민 전체가 이미 투표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을 태동하는 시기에서 다 동의가 된 부분입니다. 제가 새누리당 의원이거든요. 그전까지는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지 친환경이라는 얘기에 대한 것으로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이미 그것으로 대전제가 끝난 거예요. 그 대전제를 뭐 어느 쪽으로요? 아니지요. 학교급식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이 어떻게 하면 시장과 연결이 돼서 잘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자문단이든 기획자문위원회가 선정된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또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러면서도 한국농업의 발전이나 또 애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증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develop하는데 뭔가…….

이진화위원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전국을 핸들링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냥 우리도 가장 큰 서울이기는 하지만 지자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태생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잘못했다 잘했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다음에 위원회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한 명분이 우선순위나 없습니다. 아무 거나 다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축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이 정량평가가 안 되니 처음부터 MOU를 맺어서 아는 얼굴들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지금 여기 다 있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눈으로 보고 하재요. 무식한 얘기 아닙니까? 센터장님 다시 한 번 나오십시오. 우리가 축산물에 대한 것은 원산지 추적까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가능합니다.

이진화위원

수산물도 원자로 사건 이후 우리가 방사능 누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 회수해서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그때그때 하는 검사와 단기검사, 장기검사 해서 우리가 추적합니까, 안 합니까?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서 합니까, 안 합니까?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합니다.

이진화위원

가능하지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진화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첨단과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어떤 절차와 우리가 갖고 있는 룰을 정확하게 해서 하게 되면 인증이란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인증 자체에 대한 부분을 계속 낮추자고 하는 얘기가 주예요. 기존의 업체가 턱이 너무 높아서 못 들어오고 있으니 신규업체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기획자문위원회의 만들어진 태동의 정신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게 기획자문위원회를 만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이기는 하겠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핵심이다 아니다를 다 떠나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이 농산물센터에 있는 것 없는 것을 떠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백데이터를 받아서 뭔가 체계적으로 정말 일을 해야지 마치 우리가 눈으로 가서 보고, 우리가 가서 보면 압니까? 사장님, 우리가 농산물 잘하고 있는데 가서 토양성분이 뭔지 압니까? 시료검출 해야 되고요, 갖다가 정확히 실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진화위원

농산물센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있어요, 서울에. 서울시에 있어요, 그게. 거기에서도 할 수 있고 친환경유통센터에서도 지금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것을 더 잘 하자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의내용을 보면 그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회의내용을 보면 그것하고 너무 다른 내용들을 담아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 못 봤고 아직 10회차까지는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 봤지만 자료 주시고요. 제가 다시 볼 겁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그렇지만 기도 막히고, 이러면서 어떻게 10만 원이……. 거기 아무도 시의원 넣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당연직이라 거기 가서 어떤 수당도 받지 않습니다. 아시지요? 저희 시의원들이 위원회에 가서 수당 받습니까, 사장님?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안 받습니다. 시의원이 수당도 받지 않으면서 회의에 참석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울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당을 받으면서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전문가 집단이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분들을 위원회에 위촉하신 겁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을 해 온 NGO,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 또는 산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 오신 분들, 또 관련 연구자들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요. 거기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두 사람과 함께 10명인가 11명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 위원장인 배옥병 사단법인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이미 그때도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은 그 감사관이 서울시 감사관 내정자 맞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임명됐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제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분 감사관인 것과 저희 자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위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진화위원

이병호 사장님, 아니지요. 오비이락이란 말도 있고 오이밭에 가면 신발 끈을 매지 말고 어디에 가면 갓끈을 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되거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

이진화위원

조심하지 않으셨던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제가 그분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더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볼 때 그 부분이 정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분이 위촉되어졌다고 생각을 할까요?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추가질의를 좀 이용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당시 선후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시점에 그분이 감사관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감사관 맞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당시에?

이진화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급식 관련 단체 울산 북구 급식지원센터장이었던 사람이, 세상에 울산에 있는 분을 여기까지 모시고 와서, 그분 아니면 없습니까? 결국 그분은 여기 광역단체센터장이 또 돼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당시에 울산 북구의 학교급식이 가장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이고…….

이진화위원

누가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테면 그런 모든 사례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이진화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어떤 데 상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그 분에 대한 부분도 정확한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하역체계 개선 관련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법인의 직원화든 아니면 공사의 직원화를 고민은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정산기구 설립을 통해서 하나의 조직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 인력에 대한 간접고용을 지금 정규직화하시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이미 계획이 서신 것이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간접고용인력…….

이행자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원래 기존에는 위탁을 주셨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전부 용역으로 제공받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원래 공사에서 분사로 나가셨던 분들인가요, 아니면 민간위탁체였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이고요 그중에 일부는 공사 직영체제였다가 최근 10여 년 사이에 부분적으로 지속적으로 아웃소싱을 해 나가는 용역들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공사에서 퇴직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아웃소싱 하신 거지요? 분사화해서 그것이 지금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상황에서 다시 직영하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쨌든 서울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어쨌든 공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다고 그러면 또 자회사의 형태가 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행자위원

직영화했을 경우에 처우라든가 임금의 일정부분, 퇴직금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부분인 것은 저도 인정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공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비용이 더 드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연구용역의 과업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도철과 메트로의 청소용역 직영화의 경우를 보면…….

이행자위원

아니, 도철과 메트로는 이런 것이지요. 당초에 재향군인회에 했다가 7개에다 민간을 주니까 간접고용비가 일곱 군데에 나가는데 그것을 다시 또 직영체제로 하니까 그것보다는 비용이 준다는 것이지 당초보다는 비용이 훨씬 늘어났지요. 그것은 상식적인 것인데 비용을 더 많이 늘게 했다가 나중에 그것보다 줄었다 이 얘기밖에 안 돼요. 그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공사 얘기를 하시라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도 일부분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행자위원

몇 개가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10개 업체가 있고요. 그 분야는 5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 시설관리, 주차, 교통,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이행자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의해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비용이 더 든다 해도 이 부분이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사회적인 추세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비용으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렇게 조직이 세 가지 자회사 내지는 그런 것들도 설립이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조직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직영화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가요? 확실해요? 채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자회사화 할 경우에…….

이행자위원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든 추진했을 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부 인력을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인지 모자라면 또 채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도 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비용이 덜 든다는 얘기를 예를 들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공사 조직이 있잖아요, 공사가 하는 역할 자체가 원래 관리감독인데 뒤에 굉장히 사업들을 많이 벌여놓으신 것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가치가 있든 해야 될 일이든 아니든 그것은 별개로 치고. 실제 본 위원이 작년에 첫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의 농수산물공사나 이런 조직들에 비하면 굉장히 방대한 것은 맞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나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행자위원

가령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방대한 게 맞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본은 공사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공무원조직이 직접 시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공무원조직이 시장관리 하는 것 외에 시장의 인력으로 보면 굉장히 비교가 되지요? 공무원조직이야 어떤 기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사가 지금 현대화나 이런 부분은 하지만 사실은 공무원조직이 그런 공사부분을 맡을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시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부분이나 지도감독 하는 체제 하에서 본다면 굉장히 조직이 방대한 것은 맞지요, 농수산식품공사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런데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행자위원

가령 일본의 오다시장이나 이런 것에 비교하면, 우리 사장님도 한 번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잘 아시겠지요, 당연히. 그런 데는 보통 관리인력이 얼마나 되나요, 직원이?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오다시장 같으면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일을 동경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조직과 도매법인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조직하고 시장이 하는 조직하고 플러스 했을 때 거기는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숫자로는 저희보다 오히려…….

이행자위원

오다시장의 규모가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의 규모하고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면적으로는 약 반이 조금 덜 되고요.

이행자위원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량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량으로는 저희의 약 40%쯤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보다 훨씬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30, 240만 톤 하고…….

이행자위원

물량을 하는 것이?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거기는 100만 톤이 좀 안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 외에 다른 시장들이 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을 합쳤을 때의 규모하고 어떻다고 보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인력들이 시장마다 나라마다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의 문제이지 그 필요한 인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유통의 원활한 지도감독이라든가 가격안정, 이런 목적하고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 외적인 게 아까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플러스 조직도 방대한 게 맞잖아요. 가령 오다시장은 물론 동경도청에서 본인들이 다 기획을 하고 기타의 업무를 해서 거기에 인력이 더 있다 하더라도…….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출장소를 내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 우리 서울시도 그런 부분들을 훨씬 적은 인력으로 거의 기획하는 부분들은 하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실무를 보시는 분들을 공사에 둔다고 치더라도 지금 보면 중복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면 유통본부에 유통전략팀, 유통조성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강서지사에 또 그대로 두고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좀 다릅니다. 강서지사는 3개 팀밖에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3개 팀만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다른 데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획부서가 뭘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시장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줄 수가 있겠지요, 인력이. 그러니까 동경도청에서 125명의 인력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들은 30명 10명 이렇게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시장은 시장대로 몇십 명씩 인력이 되어 있고 또 기획하는 부서는 부서대로 그렇게 인력이 많이 있고 우리가 친환경유통센터에 있는 인원들까지 한다고 하면 거의 3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255명입니다.

이행자위원

친환경센터까지 다 합쳐서 255명 맞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현원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대답을 잘 못 했는데 현원이 255명이고 정원은 268명, 이 차이를 금년도에 11명의 신입사원을 모집 중에 있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친환경유통센터 12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행자위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른 공사 조직은 전부 다 경영혁신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경영혁신을 하라고 하면서 실제 지하철공사나 이런 데는 천만시민들의 발이고 안전과 밀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본부들을 하나씩 줄이고 그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요. 그런데 이상하게 농수산물공사 조직은 그것에 비교한다면 조직을 오히려 줄이기보다는 자꾸 사업을 만들고 조직을 확대하고 이런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뒤에 식생활 교육, 식문화 육성 이런 부분들은 그 사이에도 저희 공사가 도매시장 관리만을 죽 해 온 것이 아니고 여러 형태로 사실은 어린이들 그림그리기대회도 하고 시장 체험도 하고 도농 체험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죽 해 왔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거야말로 정말 부수적인 거지요.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거야 실무자선에서 전담을 누군가 한 분이 하시면 가능한 정도의 것들이잖아요,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거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이랬기 때문에 체계화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런 것치고는 신사업추진단에다 보통 보면 기획조정실이나 경영본부 이런 것을 합쳐서 경영혁신을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경영혁신 차원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공사는 계속해서 일을 만들고 사업을 벌이고 조직을 확대하고 그러면서 또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울시가 부채를 갚고 경영을 혁신하겠다, 다른 공사의 가고 있는 방향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서울시로부터 저희 공사도 똑같은 경영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친환경센터…….

이행자위원

그래서 서울시 말고 행안위에서 작년에 경영평가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나등급 받았습니다.

이행자위원

S 다음에 A 다음에, 나등급이면 어디에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가나다라인데 두 번째 등급으로, 그러니까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원래는 항상 농수산물공사가 거의 가등급이었지요, 그 전에도 그랬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최근에 그랬는데 작년에 저희가 두 가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안부 평가에서. 하나는 예산 조기집행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임원들의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런 것들 두 가지 요소로 해서 감점을 받아서 나등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서울시 경영기획관실로부터 경영진단을 받고 있고요. 받아서 거기서…….

이행자위원

받겠지요. 시간이 지금 다 끝나고 있으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 이런 기본 있는 틀에서 조직을 더 만들고 또 거기에다 자꾸 조직 키우고 사업을 새로운 것을 만들고 하기보다는 본연의 일에 충실하시면서 경영을 혁신하시고 그러면서 실제 원래 본연의 업무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주된 거다, 자꾸 눈을 다른 데로 돌리셔서 새로운 일을 벌이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 각종 용역이나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여기서 조직이 더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운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인력 안에서 소화할 수 없고 농안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업무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벌이시는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부담으로 충분히 올 수도 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해서 그것들에 대한 성과를 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이영민 센터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G2B라고 있어요. 수산물에 관해서는, 회의 내용이에요. G2B 수산물 공급업체는 믿을 수가 없음, 센터에서 수산물을 공급하면서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식재료에 대한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함, 그런데 또 다른 똑같은 회의 날짜예요. 농산가공품은 G2B 수준으로 가격인하가 필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작년에 기획자문위원회 회의내용에 나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입찰을 하는 방식이 G2B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G2B의 단점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진화위원

어떤 거지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한 달에 한 번씩 업체들이 입찰에 들어갑니다, 배송업체들이. 그러면 나는 이 학교 한 달하고 다음 달에 될지 안 될지 모르다보니까…….

이진화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학교에서 이 얘기가, 농산가공품은 G2B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고 하나는 G2B 수산물 공급업체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G2B에 대한 부분을 누가 관리하지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조달청이 관리하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조달청에서 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중앙정부가 체계를 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는, 자의적인 거지요. 믿을 수가 없고 한 군데는 또 이 가격으로 낮춰야 돼요. 그러면 선택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데로 이것을 하려면 G2B고 뭐고 다 없애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 시스템을 거기서 만드는 거라면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G2B에 대해서 이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그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평가위원들한테서 나온 얘기일 뿐입니다.

이진화위원

위원들한테서 얘기가 나온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예요. G2B라는 데를 제가 무슨 대단한 곳,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G2B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등록을 하냐 못하냐가 업체에도 대단히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입찰을 할 수 있고 없고 이게 되거든요. 농수산물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 등록을 하지 못하면 공적인 입찰에 아무 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뭔가 최소의 잠금장치로 G2B를 보잖아요. 대답하시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G2B를 가지고 이렇게 수산물 공급업체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센터에서 수산물을 공급하면서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센터가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회의를 계속 얘기를 해요. 센터가 어떤 센터인지 모르겠지만 센터가 계약의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다음 회의 자료를 보면 센터가 계약주체가 되기에는 법령을 바꾸어야 된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법령 바꿔놓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센터가 지금 법령 내에서는 계약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아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법을 바꾸든가 그렇게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센터가 계약주체가 될 수 없는데 한 회의 동안 내내 센터가 계약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다음에는 센터가 법령상 계약주체가 될 수 없다, 그것이 전문위원,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봐도 아는 것인데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도 모르고 회의합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지적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아마 대답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축산물도 장기적으로는 한살림 등과 같이 산지에서 관리하는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원가가 조사가 필요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부 등과 같은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상충되는 얘기거든요. 제가 직전에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평가할 때 뭔가 회의를 하고 자료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올 부분, 현실가능한 회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하루종일 해도 저 지금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마무리를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사장님. 제가 얘기한 그 두 가지를 갖고 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어떻게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를 테면 저희 친환경유통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두고도, 지금 현재의 형태를 두고도 왜 센터가 그 책임성을 더 높이지 않는가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또 한쪽에는 계십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지방계약법을 바꿔서라도…….

이진화위원

책임성은 없는 것으로 여기도 알고 있어요, 다들.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도 알고 사장님도 압니다. 그 얘기는 놔두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이를 테면 형식적인 책임구조까지도 높여서 실제로 물건을 조달해서 직접 납품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지금 저희가 협력업체들을 가지고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뒤에. 이런 체계를 더 강화하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상충하는 사람들을 한 회의 테이블에 놓고 계속 상충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맞다, 다른 쪽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모아놓은 이 구성된 자문위원단 명단에 대한 부분만 봐도 그렇거든요. 지금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자문위원회를 계속 가시든 없애든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전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대단히 없는 분들이 모여서 이익집단의 극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도 아프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자문위원회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까 봐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의지에서 이 자문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여기 보면 학교급식 협력업체 선정심의위원회 보면 어디냐 하면 구성에 있어요. 여기가 아마 수산평가위원회예요. 서울시 추천 3명, 교육청 추천 6명, 공사 추천 3명이거든요. 여기는 정확하게 어쨌든 명단이 나왔을 때 어디의 추천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없어요. 시의회에 자료를 내실 때는 이렇게 정확한 비고란의 추천이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누가 추천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기획자문위원회와 자문단,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무슨 평가위원회를 만들자, 또 무슨 평가단을 만들어서, 계속 무슨 평가단만 만들어요. 그런데 이 평가단만 계속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급식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뭔가 할 수 없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 센터가 계약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진화위원

없습니다. 센터가 계약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가 계약주체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고 편법과 모든 것을 다 갖다가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센터 입장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그 규정의 범위를 넘어서 센터가 권한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책임을 더 지려고 한다든지 지금 그런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요, 아니지요. 지금 대전제인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센터는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센터는 계약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그만둬야 됩니다. 지금 제 이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곳이 계약의 주체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모으든가 이 센터에 대한 부분이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약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전제를 얘기하고자 지금 이 얘기를 제가 길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계약주체가 될 수 없는 곳이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속에 나오는 것으로, 하지만 그쪽 회의하는 구성원들도 그것은 안 된다는 지적을 계속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이 다음에 또 그 얘기가 올라옵니다.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또 올라와요. 완화하자,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보세요, 제가 이 회의록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전제가, 우리가 코미디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계약주체가 못 돼요, 센터가. 안 그렇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주체가 센터가 되는 부분으로 계속 이 회의가 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회의록 보셨지요? 더 할 말은 많지만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이 사실은 얼마나 필요 없는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주신 회의록만 가지고, 지금 앞의 것은 다 못 봐서 다음 회의 때 더 얘기하든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부분 대전제, 법령이 개선되지 않는 한 센터는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지요, 동의하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경실도 있고 그래서,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김명신위원

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2013 주요업무계획이라서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갔는데 저희가 오후까지 길어지면서 한 가지 확인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최종책임은 어디서 지냐고 제가 사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사장님께서 공사가 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잔반량을 얘기했던 건데 그렇다면 친환경 급식 만족도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서 집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저희 체계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는 학교의 만족도는 저희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적한 것처럼 영양사의 어떤 역량의 문제라든가 성실성의 문제, 다양한 그런 조건들이 요소가 돼서 만족도가 나오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만족도, 또 단가에 대한 만족도 등과 더불어서 학생의 급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서울학생들을 지난 12월쯤에 조사한 것을 보면 행복지수 중에 급식 만족도가 꼴찌거든요. 그럴 때 공사에서 책임을 어디까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교육청이 어디까지 책임지고, 광역지원센터의 책임은 어느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의 책임은 어느 것인지 그것을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건강한 식문화 조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쿠킹 버스 요리교실,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예산에 반영됐던 겁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반영돼 있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 산지체험 프로그램을 8회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8회를 하시려는지 그런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명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병호 사장님, 관계직원 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오전 오후 잡혀 있으니까 오전 생각하고 오셨을 것인데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내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제가 업무보고 받아보고 또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또 질의한 것 들어보니까 이게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농수산식품공사는 이름이 바뀌어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최대 현안인 현대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1조도 넘을 사업입니다. 지금 문제가 저한테 와서도 중간보고를 하지만 지금 2단계 사업 설계하고 있습니다, 중간설계가 됐든 실질설계가 됐든.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가 됐습니까? 예산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세상에 설계를 하고 있고, “내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내가 10억이 있으니까 10억에 맞게 집을 지어주십시오. 설계를 해 주십시오.” 이게 순서인 것이지 예산확보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설계하고 있고 예산확보 자신 있다고 그러고,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현대화사업 한 다음에 일이십년 쓰고 말겁니까? 기존 사업에 치중해야 돼요. 그다음에 신사업추진단이요. 기존에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뭘 더 벌이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획하고 그런 과정에. 시장 유통과정 해외에서 검증된 시스템 도입해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하고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데 치중해야지요.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할 말은 많습니다만 경제진흥실 업무보고도 있고요 오늘 장시간 고생들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임위가 농수산식품공사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1년 내내 있지 않습니까? 획기적인 고민과 대안을 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월 26일 화요일 10시부터 서울특별시 4개의 기술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서울동부기술교육원 현장에서 있음을 알려드리며, 서울시청에서 출발하실 위원님은 시청 CNG 충전소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