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원스톱민원과장 박노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원스톱민원과에서 근무를 하게 된 구본길 건축행정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도와주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민원들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는 한 해 였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지난 한 해의 아쉬운 점들을 말끔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182쪽,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순으로 그동안 보고되지 않는 내용이나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84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중 고객만족의 원스톱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매주 각 분야 담당자들의 민원처리현황 분석회의 등 스피드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처리절차는 민원접수, 담당자 선정, 즉시 실무종합심의를 거쳐서 가부결정을 사전결정하고 민원처리 및 통보로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87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준공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준공기한 1개월 전에 사전안내통지로 준공기한내에 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미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계도 및 원상복구 등으로 위법부당행위를 차단하고 빠른 준공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재산권행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중 상담실, 북카페, 건강체크실 조성입니다. 민원인이 건강을 체크하고 상담하고 여유롭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민원대기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구비 장비종류는 5종이며 건강체크실, 상담실, 북카페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장비를 구입하여 3월부터는 건강체크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개발행위 위치정보시스템 도입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 데이터베이스구축으로 사무실과 현장업무를 일체화시키고 현장민원업무를 즉시 현장에서 설명함으로써 고품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지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94쪽입니다. 본 시스템의 업무흐름은 허가신청지에 대하여 GPS로 현장단말기 위치수신을 받고 지적도 활용으로 현장단말기내 개발행위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업무용 PC에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지번검색, 거리측정, 면적계산, 현재위치, 지번 등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후에 저장, 관리 등을 함으로써 그동안 수기대장관리에서 전자적자료관리로 전환하여 해당 주민이 필요한 자료제공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민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박노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상숙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물을 지으면 왜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죠?

예.

예, 그걸 개조해 가지고 쓰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차고지가 없어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처음에 설계상 그대로 있는지 그거를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원룸이나 건물 그런 설치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저기 하시면 어떤가 해 가지고...,

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통감하는 사항인데요. 형식적인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그 파악이 못되는 그런 점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감사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아니면 그 종합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으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포괄적인 개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에 아주 성실하게 잘 실었고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대해서도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에 조치결과를 또 보면 원스톱민원과가 종합민원실하고 이렇게 같이 상주하는 여건에서는 스피드행정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독립된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은 좀 어때요?

예, 위원님이 그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민원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어떤 공간확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는데 그 실제적으로 관련부서의 얘기는 아마 단시간내에 저희들이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협의를 하고 해 가지고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 종합민원실이 편안하게 민원인들이 와서 봐야 하는데 인허가부서하고 같이 섞이다보니까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저희들도 종용을 좀 재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스톱민원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좀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상담실, 북카페, 건강체크실 새롭게 조성을 한 것은 봤습니다. 봤는데 여러 가지 공장을 입주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어떠한 깊이 있는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조차도 하나가 제대로 여건이 성숙이 안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전체의 근무여건에 대한 분위기를 전부다 흐려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합 원스톱민원과가 인허가사무실로서의 독립적 사무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결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신을 가지고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아마 논산시민들 여러 가지 만족시켜 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잘 하시고 그 183페이지, 업무여건이라고 있잖아요, “비전달성을 완성하는 시기” 이렇게 해 놨네요, 완성이라면 완료라고도 그렇게 이해 해도 될까요?

184쪽...,

3쪽!

3쪽이요?

예.

예, 예.

완성을 완료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완성하는 시기라고 해서 그러면 완료하는 시기라고 해도 같이 이해를 해도 되겠냐는 얘기죠.

예...,

그렇죠?

저희들이 최대한...,

걱정돼서, 왜냐면...,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기라고 하시는데 그게 쉬운지 어쩐지 내 걱정돼 가지고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보니까 “성숙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 바로 밑에 줄에.

예.

그런데 참 항상 민원실이 가장 중요한데 업무여건 여기에 또 대응전략하고 있는데 성숙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다고 했는데 그 성숙한 시민의 눈높이가 일단 뭔지를 알아야 눈을 맞추든지 어떡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그 시민의 눈높이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셔? 이런 것도 같이 걱정을 해야 이거 완성하는데 우리가 좋다는 얘기지, 걱정돼서 그래요, 제가 지금.

이것은 표어를 눈높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높이를 얘기하는 거보다는 다수인들의 많은 어떤 요구 이렇게 해서 그 높이를 눈높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시대가 발전하고 주민들의 어떤 성향이 높아짐으로써 그분들이 요구하는 질적 향상, 민원서비스 뭐 이런 향상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상된 것을 눈높이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하나하나를 최대한도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하실 걸로 알고 그런데 시민의 눈높이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예, 잘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밑에 대응전략 나왔잖아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아요,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인을 가족처럼 섬기는 감성행정추진 이건 뭐 지금까지 해 나오던 거 아니에요, 계속? 새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인데 너무 좀 의욕은 물론 좋지만 너무 일상적인 거, 하던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뭐 다른 때라도 가족처럼 섬기는 감성행정추진을 계속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새로 시작하는 건가?

제가 솔직히 와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와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친절해야 된다는 거, 우리 직원이나 일반인들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항상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불시에 감정적인 그런 사항이 대두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는 뭐냐면 자꾸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교육이다, 친절은 반복교육을 시킴으로써 정신교육 뭐 이렇게 해서 서로가 우리 직원들하고는 어떤 감성이 일치가 되면 민원에 대한 감성이 일치가 돼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 놔왔지만 다시 반복적인 차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과한 게 아니니까 하자?

예, 예.

좋습니다. 좋고 또 밑에 줄 보면, 나는 여러 가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보면 원스톱민원처리로 전국 최고의 명품서비스 제공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뭐 전국 최고의, 전국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면 한번에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도 지금 정도 수준이 논산시 수준이 한 8위, 7위 정도는 돼야 우리 1년 노력하면 1등도 되고 할 텐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우리가 현재, 현재 수준은 어뗘?

현재 수준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상위그룹에 올라가 있다고 봅니다.

상위?

2011년도인가는 우수를 저희가, 2010년도 우수를 받은 바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수준을 올라와있는데 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잘 좀 해 보세요. 어떤 보고를 위한 형식적인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그냥 보기 좋게만 써놓은 거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그 문제를 짚어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는 한편이에요.

예, 예.

우리논산시민들을 위한다는 같은 한편!

예.

넘기세요. 넘기시면 지금 그 184페이지 보면 민원공무원 친절직무교육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면단위는, 면단위 공무원들도 민원 많이 하잖아요. 사실상 뭐 그분들은 누가 교육시키고 하나요, 따로, 아니면 여기에 같이 하는 건가요, 민원업무교육을?

면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면하고는 분야가 틀리다?

아니, 뭐 면에까지는 사실은 친절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도달하지 못했는데 한번 같이 한번 교육시키는 걸로 저희들이...,

같이 한번이 아니라 면이 사실상은 더 친절교육이 확실해 져야, 최전방이니까 한마디로 거기가, 거기 대책 세우셔야 돼요.

저희 일반민원은 저희가 하고 있어요. 종합적인 것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좋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걱정돼서 했고 또 187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업무보고 아니겠습니까,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인데 187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준공 사전예고제 시행 이렇게 했네요?

예.

그래 저는 이것도 보면 이렇게 지금까지 해 나오던 거 아니에요, 이것도. 왜냐면 개발허가를 해 주면, 해 주고 그냥 하던지 말던지 놔주는 게 아니잖아요, 개발을 요청했고 그래서 허가를 내줬을 때 그 허가요건에 맞춰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난, 가만있어 봐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 매월초 준공기한 1개월 남은 허가대상자 안내통지, 이제 1개월밖에 안남았다고, 꼭 1개월이면 몰라도 하여튼 얼마 안남고 하면 미리 한번쯤 그런 거 보내고 잘하나 그 현장도 나가고 보고 뭐 할 거,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부분, 부분 했었는데요, 그 종합적으로는 다 이렇게 정기적인 통보라든지 이런 거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아마 정착을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은 불법행위 발견시 계도 및 원상복구 통지도 해 나오던 거고, 아니요, 난 그래서 업무추진 보고도 물론 좋지만 잘못하면 시간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차라리 이런 걸 하던 걸 쓸 것 같으면 정말 우리가 여기서 같이 상의하고 더 좀 새로운 거 여기에 올려놓음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뭔가 가치있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하는데 상식적이고 지금까지 해 나오던 거 이런 해 나버리면 낭비, 시간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또 마지막 189페이지요, 마지막은 아니네 건축공사기술지원팀 운영 참 좋으신데 이거 그러면, 이것도 포함이 되나요, 면단위나 어디 회관 짓잖아요, 회관짓는 거 그런 것도 좀 기술지원팀을 운영돼 가지고 거기에 뭐 예산편성이나 설계발주니 거기 감사, 감리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나요?

감리는 저희들이...,

안하고?

감리할 자격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걸로 그냥 이렇게 돼서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건축관련공사를 하면 저희들이 다 협조를 해 줘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뭐 감리같은 그런 것들은 안하시고?

예, 감리는 저희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공장부지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연장 했는데 이거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존치기한을 자동연장 한다고 했잖아요, 그 1회에 한해서 자동연장하는 거예요, 연장하고서도 또 말이 없으면 또 연장해 주는 겁니까?

연장을 계속 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횟수에 제한이 없이, 말없이 2년 있다가 또 말 안하면 또 연장해 주고 할 수 있다, 횟수에 관계없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보면 건강체크실, 건강체크실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원하고 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해 놓으신다니까 좋고 한데 그 말 안해도 하겠지만 발마사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건강하기 위해서 발마사지 하다가 또 건강이 잘못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발마사지 같은 건 소독같은 거 할 수 있는 부가적인 자료도 같이 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나 발 들여놓고 하다가, 재밌는 말로 같이 무좀 걸려가지고 옮겨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소독하고 하는 사람마다 할 때마다 소독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장비종류는 그냥 저희...,

발 넣고 따다닥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건데요...,

양말만 신고...,

예, 문제가 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있어요. 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192페이지 보면 출생증명서 신고서 뭐 이메일전송서비스 하신다고 했네요?

예.

여기 써 있는대로 뭔가 추억이라는 말이 거기 참 멋있는 얘긴데 좋고 출생신고자중 이메일전송희망자인데 신고서나 출생증명서 이걸 준다고 했는데 이거 주실 때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이거 주실 때 여기에 조금 첨부해서 출생 축하메세지도 같이 하나 같이 보내주면 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로 이메일로 전송할 때 거기에 어떤 뭔가 출생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같이 한 줄 써서 이렇게 보내주면 ‘아, 내 자식이 세상에 나오는데 논산시 전체가 관심 가지고 기뻐해 주는 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한은 과장님이 있으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임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번에 위원님 배려로 지적재조사T/F팀을 신설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적재조사T/F팀 이은영을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3년도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입니다. 기존 지적공부 디지털 새로운 지적공부 매체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제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관내에 약 1만 5,000매의 지적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만 5,000매를 논산시전체로 표현해 낸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적불부합지가 도곽신축량이라든가 축적별 차이로 인해서 오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3개지구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부동산관련 종합공부 11개의 종을 저희들이 자료정비를 해서 그 시스템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증명발급을 하고자 하는 제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2013년도에는 공시지가, 개별주택, 토지이용, 공동주택확인서 이렇게 4개 종이 추가가 되는 사항이고요. 2014년도 이후에는 등기부사항입니다. 그 토지, 건물, 집합등기부등본 그 3개의 종을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해서 증명발급을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도에서 시범이 되어 있어 가지고 2월 28일까지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홍보 강화입니다. 저희들은 2013년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도로명판 신설물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운영입니다. 그 매년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저희들이 결정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5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결정공시를 해서 약 1개월간 주민들한테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은 10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해서 주민들한테 열람하고 있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상담기간 30일간을 감정평가사가 직접 주민들에게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03페이지요,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지금 1월에서 8월까지 그 기간이 있네요?

예.

지금 어디까지 지금 저기하고 있나요? 그 설치도 같은 거 세우는 거를 어떻게 도안같은 거 나온 거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부 부족한 부적면 외 6개면 지역만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6개면만요?

예.

종전과, 그러면 그전에 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저희들이 논산시 관내에 도로명주소가 약 1,0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판은 약 2,072개고요. 건물번호판은 3만 9,282개입니다. 그래서 안내판은 24개를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또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5페이지, 도로명주소 법적주소에 따른 홍보강화인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은 도로명주소관계는 저희들 시설물하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전부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요, 금년도에는 좀 미비하고 어떻게 보면 훼손됐다든가 이런 사항을 전수조사를 끝나고 그 유지보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딸기축제때 4월 3일에서 4월 7일 기간 저희들이 주소를 찾아라라는 그 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오전과 오후로 해서 이벤트성으로 해서 퀴즈맞히기, 이렇게 아니면 도로명주소를 직접 본인들이 기재할 수 있게끔 해서 하나의 조그마하게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코너까지 준비를 해 놨습니다. 도로명주소를 금년도를 마무리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6,100만 원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모든 주민이나 시민이 한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주소가 될 수 있도록 여하튼 최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특별법 시행으로 인해서 저희 논산시에도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번에 지적재조사T/F팀이 구성이 됐죠?

예, 됐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주 업무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업무를 사무분장해 놓은 상태는 우선 지적재조사, 지금 불부합지 되는 사항을 우선 최우선으로 과제를 놨고요. 거기에 보조적인 사항, 지적기준점, 국가기준망, 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전문가적인 업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부분들이 다 지적직입니까?

지금 현재는 지적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규정에 의해서는 팀장하나만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지적직에서는 제일 고참인 7급주사로 해서 별도 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전문가적인 중에서도 상당히 전문가적인 수준이 요구가 돼요, 테스크포스팀은 상당히 대응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환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업무가 중요성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도 거기 지적직에 대한 전문가들로 배치를 해 가지고 이 사항들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작업을 잡아야 돼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기초작업을 잘못하면 다음에 더 엉망이 돼 버린다고요, 걱정이 됩니다.

예, 예.

본 위원은, 그래 관심을 가지고 이 지적재조사T/F팀이 완성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새주소가 되는데 경찰이나 소방하고 지적, 새주소하고 도로명하고 호환이 됩니까, 지금 다?

지금 현재 호환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기초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편번호까지 전부다 정밀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고시한 상태가 있습니다. 작년 12월말에 전국 고시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관공서뿐만이 아니라 각 중앙부처하고 연계되어 있는 쉽게 얘기하면 학군,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학군지역별로 구역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구역까지도 기초구역에 맞춰서 학교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편번호관계도 지금 6자리거든요, 5자리로 별도 고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이 병행해서는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떠한 주소를 대더라도 가장 위기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경찰과 소방쪽하고는 기초적으로 이렇게 호환이 돼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하고 직결되지 않으면 잘 외우려고를 안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테마부터 길거리 가다가 뭐 어디 위치를 정확히 얘기를 하면 내가 위기상황이 대처했을 때 소방이나 경찰쪽에다 얘기했는데 새주소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못알아듣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 도로명주소로 얘기했을 경우 못알아들으면 문제가 상당히 커진다는 거죠. 큰 구심점 같이 호완이 돼서 먼저 움직이고 잔가지들은 계속 호환을 해 가지고 완성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길에 가다가, 뉴스를 봤는데 길에 가다가 무슨 황산대로다, 그러면 황산대로 가옥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전봇대에도 이렇게 번호가 있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위치추적을 하고 하는가 보던데...,

지금 그런 경우는 간혹 뉴스에서 보도된 사항은요, 주택이 없는 지역, 쉽게 얘기해 산악지역이나 농촌지역같은 경우가 주요 시설물 갖고 그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병행해서 그러니까 새주소가 만약에 없는 어떠한 들판이라든가 이런 구조물이 없을 경우는 건물부여에 대한 번호가 없을 경우는 막막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기초시설물인 전봇대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해서 위기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것도 안내를 해 주는 것도 시민 위민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도로명주소를 홍보할 때도 그런 쪽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십사 그리고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경찰과 소방, 특히 이런 쪽에 될 수 있도록, 좀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하여튼 지적재조사T/F팀이 하여튼 걱정이 되고 본 위원도 눈여겨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불부합지역을 제대로 잡을 거고 그 지적의 시점도 제대로 만들어서 지금 불부합된 데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분쟁도 제일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200페이지 보면 지적측량결과 A/S추진 있네요?

예.

거기 보면 불만족사항은 현지확인측량으로 철저하게 해소, 그런데 확인측량이라고 하면 어째 측량을 다시 해 준다는 얘긴가요?

그래, 1차적으로 민원인들이 측량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법정에 맞춰서 측량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결과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웃간에 경계가, 분쟁이 발생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 입회하에 확인측량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추가비용이 들지 않고요?

예, 비용은 다 받으면 안되죠.

아, 좋네요. 확인 좀 한 것이고 또 202페이지, 넘겨서 조상 땅 찾아주기 있네요. 이게 또 업무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어떤 서류나, 서류나 어떤 보고서 책같은 것이 어떤 거 올려지고 할 때 탈자, 오자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문맥이 연결이 안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보고서가 어떤 불신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해서 한마디 할게요. 제일 위에 그 박스에 보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등으로 해 놓고 “직계존비속의 소유토지를 찾아줌으로써” 이게 말이 안 되죠, 연결이. “재산관리에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뭐가 어떻게 돼서 그게 들어가고 다음에 “직계존비속의 토지를 찾아줌으로써” 이러한 토지의 개인의 재산권을 도움준다고 해야 되는데 뭐 여기보면 하여튼 개인이 사고만 나면 무조건 조상땅 찾아줄 겁니까? 하자가 없어도 그건 아니잖아요. 사고가 나든지 해서 거기서 경황이 없어서 관리를 잘못해서 잊고 있던 땅 같은 걸 찾아준다는 그런 취지가 돼야 하는데 그 이유가 없이 사고난 사람은 뭐 토지찾아 준다고 그러면 사고 난다고 다 토지 찾을 일이 없잖아요.

조상땅 찾아주기는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 등으로’ 하고 ‘직계’ 그 낱말사이에 찾아준다는 이유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되면 말이 문맥이 이어지지를 않아 가지고 읽을 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요, 한번 봐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찮은 거, 하찮은 것을 잘 해야 큰 거 조금 실수해도 다 묻어 넘어가요. 그리고 이거 아주 좋네요. 아직 시행, 그 204페이지 보면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임야도를 하나를 떼면, 임야를 하나 떼면 토지지적도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서류 하나 가지고?

예, 지금 현재는 11개 종이 전부다 한 장으로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증명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 떼면 여기 지금 써놓은 거 그것은 다 포괄해서 다 한눈에 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좋네요. 그러면 이렇게 발급됨으로 해서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요청같은 건 없나요, 그럼?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시범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 본격적으로 될 때는 조금 더 추가로 받을 의향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중앙하고 상급기관하고 협의해서 가격은 조금 조율이 돼야 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5페이지,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그거하고 개별공시지가 감정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상은 주민들이 뭐 알고 계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시지만 대부분이, 대부분이 왜 이거 도로명주소로 잘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막 건드려가지고 하나 그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긴가만가...,

예, 예.

또 개별공시지가도 딱 1년에 한두번씩 이렇게 오더라고요, 오면 여기에 대해서 왜 내 땅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다 모르고 왜 이렇게 또 먹이는지 몰라가지고 집어넣어버리고, 거기 좀 관심있는 사람은 이의신청도 하지만 대개는 보지도 않고 집어 내버리는 식으로 해요. 그래서 도로명주소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것도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예.

이 사유, 이거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가 감정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까지 달아서 좀 지속적인 홍보가 있어야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도 하고 또 불편함도 덜하고 그럴 것 같아요. 말하자면 여기서 다 못하니까 면에 있는 면직원들이라도 이장회의를 한다든지 부녀회를 한다든지 새마을지도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때 가끔가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해를 시켜 주면 궁금증이 덜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도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는 유익한 점을 확실하게 주지 시켜서 자진해서 ‘그거 해야 돼, 나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게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 2월 7일자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임재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현안사업인 국방대 논산이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전국 최초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한 양촌하이패스전용IC 조기개통과 국방대이전지 토지보상 등 국방대이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계획 2건, 3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먼저 국방대 논산이전입니다. 이전개요 및 그동안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382쪽, 추진계획보고에 앞서 먼저 당초계획보다 이전이 늦어지고 있어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방시설본부에서 국방대이전사업 기본계획을 작성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4월중 입찰공고를 거쳐 7월에서 9월중 입찰참여업체의 기본설계 및 심의 후 업체가 선정되면 2014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심의를 하여 2014년 7월중 공사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83쪽입니다. 다음은 국방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입니다. 국방대이전 주변마을에 대한 기반시설확충 및 경관개선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한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국방대학교이전지역 주변마을에 금년도 사업비 1억 원으로 용배수로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변마을 편익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등 사업지를 선정해서 상반기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84쪽입니다. 국방대학교 부진입로 확포장입니다. 국방대학교 부진입로 거사1리 마을안길 확포장으로 이주단지입주민들, 마을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촌면 거사1리 부진입로지역에 특교세 5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현재 거사1리 마을안길 3m을 12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체계로는 국방대의 토지보상 추진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추진하고 우리시에서는 시설공사를 10월중 실시설계를 해서 10월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먼저 국방대내 농ㆍ특산물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국방대학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우리시의 우수농특산물 홍보판매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및 논산시와 국방대간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중에 국방대와 협의해서 국방대학교내에서 논산딸기를 전일 공판장 경매단가로 사전신청접수를 통한 물량을 파악해서 판매하여 우리시 우수농산물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386쪽입니다. 국방대와 논산시 상호방문 및 문화탐방입니다. 이 시책은 2013년도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실시예정으로 상반기에는 2013년도논산딸기축제기간 동안에 국방대학교 임직원 및 가족을 초청해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양촌면 거사리 주민들을 국방대로 방문추진하여 국방대와 논산시가 함께 화합하고 상생발전하는 계기를 마련으로 세계최고의 안보대학 건립 공동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박승용 위원입니다. 먼저 좀 승진하셔서 우리 국방대지원사업단에 또 행정지원과로 좀 가셨는데 업무 좀 많이 파악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 아시는 것만큼 간단하게 저희들이 그 업무보고에 나와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83쪽에 이렇게 보면 국방대주변마을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정비사업이?

예, 예.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해요, 연차사업인데 뭔 준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매년, 작년도에 1억 원 예산을 해서 신흥리, 거사리, 반곡리에 용배수로 정비 3건과 마을안길 1건을 해서 작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원 예산이 지금 예산이 펀성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 주변마을을 정비할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게 연차사업이 작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그 주변마을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사업인데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로 나오니까 저 본 위원이 물어보는,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 연차사업이 몇 년도 단위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15년까지 연차사업이니까 계속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토탈 얼마가 들어가 가지고 올해 2013년도에는 1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2014년도에는 얼마를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고 2015년에는 얼마를 들여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게 연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작년도부터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주변마을 정비하는 걸로...,

그러면 총 얼마예요, 예산이?

이게 8억 원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억 원을...,

그래서 작년도 1억 원, 금년도 1억 원그렇게 지금...,

그럼 6억 원이 남았는데 2014년, 2015년에 하면 2년 밖에 안남는데 6억 원을 이제 3억 원씩 담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예산 상황이에요?

예,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정비만 해 놓고 거기 주변마을 정비는 민간유치해서 주변마을을 좀 어느 정도 조성한다는 계획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방대 주변마을이 당초 저기해서 지금 좀 소외받는 그런 주민들을 그런 저기를 조금이라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보고에는 총괄사업비가 8억 원인데 연도별로 이런 연차사업은 어떠어떻게 해서 2015년까지 하고 2013년도분은 1억 원 들여서 이런 정비사업을 기반조성을 하겠다, 용배수로를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달랑 1억 원만 나오고 연차사업이라고 나오고 공사준공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안맞아요. 그러니까 총 8억 원의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에 대해서 계속비 연도별 사업상황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줘야 되고 거기에 지금 빠진 주변의 문화타운 조성하는 것도 지금 전부 여기에는 안나와있어요. 거기에 상주돼 있는 국방대인원들에 대한 문화타운조성을 하기 위해서 100억 원이라는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전혀 거론을 안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안하겠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 문화타운 100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대가 당초계획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을 조금 변경을 해서 국방대가 들어온 다음에 문화타운을 조성하는 걸로 일시중지상태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획은, 구획은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이에요, 그러면? 구획정리까지 안 된 거예요, 아직?

지금 국방대 그 구획은 정리가 됐습니다.

아니요, 외부잖아요, 문화타운이 국방대...,

아, 문화타운에 대해서는 아직 구획설정은 안돼 있습니다.

설정도 안 되고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방대가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도 당초보다 계획보다 조금 늦혀져서 문화타운을 일시중단한 상태입니다.

2년동안 추진해 오던 것을 일시중지한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2년동안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본그림은 그려놓고 변경안이 있더라도 해야 하는데 중지면 어느 지정을 했는데 국방대가 이전이 늦어지면서 이 지역 지정은 해 놨더라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일시중지하는 것도 아니고 구역도 지정 안해 놓고 2년동안 추진하던 사업을 국방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겠다라는 얘기는 2년동안 뭐한 거예요, 그러면?

2년동안 추진을 저기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과 대화)

저기요,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직 업무를 파악을 못했으니까 그거 서면으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타운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마을 정비사업도 총괄사업 연도별 사업계획 계속 연차사업이니까 그 부분도 서면으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대진입로 때문에 좀 진행 안 되는 거 있죠?

예.

그거 내용 좀 얘기 좀 해 보쇼.

부진입도로 말씀이신가요?

주진입로죠, 도비지원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희가 부진입로는 우리 논산시에서 하고 주진입로는 충남도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진입로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언론에 잠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진입로에 대해서는 충남도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을 한 40억 원을 그렇게 잡아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난번에 우리시를 방문해서 뭔 협의를 아직 서면상으로 협의가 된 건 아니고 도에서 예산은 다 편성을 해서 우리시에서 그 보상을 추진을 해 줬으면 어떤가 그런 저기 1차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지급해야 될 것을 지급을 안해 주고 시에다 미루면 안 되고...,

아, 그건 아닙니다. 예산은 전적으로 도에서 다...,

도에서 이번에 다 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국방대가 2002년, ’3년씩 계속 밀리는데 2016년에 지금 전부다 이사를 와야 되는데 이런 진입로 하나 문제만 가지고도 이렇게 타결이 안 되면 이게 지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주진입로도 문제 없죠?

예, 문제 없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예산은 전적으로 도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논산이 중심이 돼서 논산에 오니까 도와 국방부, 국방부와 도와 논산 이런 부분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를 국방대지원사업단에서 발벗고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국방대이전부지에 토지보상이 얼마나 됐어요, 토지하고 건물보상?

그것은 저희는 행정지원과고 사업지윈과에서 추진을...,

지금 한꺼번에 업무보고 받지 않습니까, 따로 사업지원과에서 따로 하십니까?

사업지원과에서 거기서 별도로...,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보면 국방대주변마을 정비사업있죠?

예.

박승용 위원님이 지적 잘 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다른 거 하실 때도 이렇게 연차사업은 총액을 적고 연차 어떻게 들어간다는 걸 해 놓으셔야지 이거 굉장히 잘못해 놓은 거고 그 추진계획 있잖아요, 추진계획.

예, 예.

추진계획보면, 그 이전에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2012년도에 1억 원, 2013년도 올해 1억 원 이렇게 했고 2014년도에 3억 원, ’15년도에 3억 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선 예산을 그렇게 저기 잡혀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 좀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 1월중, 그러니까 국방대 주변마을 정비사업 대상지조사했는데 이거 조사됐어요? 어디어디 하셨나?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난 건 아니고요.

1월달에 하신다고 해 놓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도 안하니까 막 남이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딱 그거라도 잘 하셔야지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면같은 데 하고, 거기가 양촌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양촌면하고도 상의가 되나요?

예.

물론 지역주민하고도 상의가 돼야 되겠지만...,

양촌면하고 거기 주변 이장님들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그렇게 사업체를 선정합니다.

왜냐면 면이 개입이 돼야 객관성이 담보가 돼요. 그 사람들 하면 서로 이렇게 아쉬우니까 서로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면에서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러는 거예요. 꼭 면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제가 여기 우리 지역구예요. 오다가다 들리면 별 소리가 다 나서 겁나요, 제가 지나 다니기가. 그리고 384페이지 보면 국방대학교 부진입로 확포장했는데 그 추진계획 있잖아요, 추진계획 그 중간에 사업량, 사업량 23필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 부진입로 사업공사할 때 그 토지보상에 대한 것만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국방대학교 거기는 농촌공사에서 한대, 그거.’ 막 이래요, 내가 아니라고 그래도 아니래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잘 좀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홍보가 돼야 하고 언뜻언뜻 이런 것이 나오다보면 ‘그래, 농촌공사에서 하나.’ 싸잡아서 이렇게 돼 버리고 그래 막 엄한 소리가 나고 난리예요. 하나 하나 잘 좀 해 주시고...,

예.

385페이지, 새롭게 펼치는 시책 있는데 아마 날짜 정해 놓고서 못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공무원들도 스트레스 받을 것이고 여기 얘기하기도 미안하고 우리도 보면 처음부터 아예 믿어지지도 않고 이런 꼴이 계속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직거래장터 농민들은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다른 생각하느라고 내가 못들었는데 장소를 국방대학교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서울, 현재 있는 국방대학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거깁니다.

거기 가서, 우리 물건을 가지고 가서...,

저희가, 예, 지금 저기 공문을 보내고 전화상으로 같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잘 협의가 되고 있어요?

예, 3월중에...,

많이 좀 팔아주세요.

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데에서 주민들의 조금 아쉬움이나 불만사항이 조금 사그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 힘 써주시고 마지막 386페이지, 국방대와 논산시 상호방문 및 문화탐방 있네요?

예.

지금 이거 국방대하고 거사리주민들하고 유대가 잘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돼야 돼요,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거사리주민하고 국방대하고만 유대가 잘될 게 아니라 우리 거사리주민들하고 우리 논산시청하고도 유대가 잘 돼야 돼요. 이게 뭐 정확한 거든 아니든 간에, 사실이든 아니든간에 거사리주민들이 논산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있는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사리 주민하고 국방대하고만 잘 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거사리주민들하고 우리 논산시청하고도 잘 유대가 될 수 있도록 똑같이 늙어 가셔야 된다는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당부드리고 싶고 추진계획 보면 2013년 2월중 국방대학교 가족 논산방문협의 이렇게 했네요. 그 2월 다갔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협의 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했죠?

예, 전화상으로 지금...,

우리가 이것도 그렇고 직거래장터운영도 그렇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이렇게 안하시고 미루니까 다른 건 오죽 하겠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딸기축제기간동안에 국방대 임직원하고 가족을 초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 2월중에 가족 논산방문을 협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나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획이 그러니까 2월중에 한다고 했으니까 2월 20일, 하기야 뭐 한 3일 남았네, 그안에 하셔도 되기는 되기도 되겠지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하여튼 해 놔야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힘드셔도 새로 되시고 하니까 좀 챙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자, 빨리빨리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전에 양촌하이패스해 가지고 24시간이 안돼서 그거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돼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는 양촌면에서 건의가 돼서 저희가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등을 방문을 해서 2012년도 11월 26일 개방계획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그래서 상반기중에, 금년도 상반기중에 24시간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공문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반기면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날짜는 정하지 않고 상반기중에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의 상반기하면 벌써 지금까지 3개월이 지나가잖아요, 2개월이 지나잖아요.

예, 상반기라...,

그럼 6월 안으로 한다는 거죠?

예, 6월 안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정확한 날짜는 통보가 안오고 상반기중에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공문을 저희 받았습니다.

예, 시민이 어차피 만들어진 IC인데 불편함이 없도록 언제 상시통행을 할 수 있도록 여하튼간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에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박승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국방대주변마을 정비사업 이 전에 2012년하고 올해 ’13년 1억 원, 1억 원 지금 예산이 세워져서 썼고 올해 지금 세웠잖아요?

예.

정확한 내용 좀 한번...,

예, 아까 말씀...,

예, 다 같이 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조재영입니다. 저희 389쪽입니다. 사업지원과 업무보고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또 그리고 새롭게 펼치는 시책 등 6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혁신도시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대건설사업에 건설공사가 가시화되는 해로서 이에 맞추어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보상과 주민이주단지 조성, 그리고 국방대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는 현재 보상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의 토지감정평가를 재감정하고 토지보상협의 독려로 보상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며 이주단지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국방대,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이주민에게는 세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국방대 진입도로 건설을 위하여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춰 국ㆍ도비 및 확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91쪽,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째로 국방대진입도로 확포장사업 등 먼저 국지도 68호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촌IC에서 거사리 국방대진입도로까지이며 길이 2.6km를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그간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노선결정 등 제반행정절차를 마친 상태이며 올 5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는 편입토지에 대한 측량과 감정평가보상을 실시하여 12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아, 2012년도에 공사비로 5억 원과, 공사비로 국비 5억 원과 보상비로 도비 2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올해에도 국ㆍ도비가 50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도 697호 확포장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설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종합건설사업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2014년도에 사업비 도비 50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93쪽, 국방대예정지 협의보상입니다. 2013년 1월 현재 보상율은 대상인원 253명중 130명이 협의를 완료하여 5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경에 국방대학교측에서 이전사업에 대한 인정고시를 할 예정이며 5월과 6월에는 미협의분에 대하여 재감정을 실시하고 12월까지는 보상이 완료되도록 하여 국방대이전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이주대책 지원입니다. 이주단지는 31세대를 기준으로 5,800평을 국방대부지 북측에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394쪽, 9월까지 이주단지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을 완료하며 내년 2월에 이주단지의 분양 및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간부분 세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이주지원입니다. 현재 거사2리에는 6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주대책대상자는 36세대이며 이주단지 입주세대가 31세대, 개별이주가 5세대이며 나머지 25세대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이주대책 제외자입니다. 이주단지에 입주하는 31세대에 대하여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5,000만 원과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지원되도록 하며 그 하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주가 곤란한 세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콘테이너박스거주자, 독거노인 등 이주가 어려운 세대에 대하여는 소형주택과 원룸형태의 건물을 신축하여서 임대주택형식으로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쪽 395쪽입니다. 그리고 이주단지 입주가 불가한 14세대에 대하여는 거사리 인근지역의 빈집을 우선 알선하고 본인들이 건물을 신축을 원할 경우 여기에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을 지원토록 하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지원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별이주를 희망하는 5세대가 있습니다. 이들 5세대에 대하여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내동지구에 건설되는 LH공사에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관계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먼저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국방대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 하는 주민을 위하여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사업으로 거사2리주민과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반곡초등학교에서 9,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KBS에 노장불패, MBC의 늘푸른인생 등 농촌지역을 배경으로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국방대내에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공연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장기자랑과 행운권을 추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이주단지 주민 안심보행로 정비사업입니다. 그 새로 건설되는 이주단지에서 반곡초등학교까지 마을안길을 경유하는 통학로가 있습니다. 이 길이 협소하고 굴곡이 많아서 어린 학생들에게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시야를 가로막는 담장을 철거하고 배수로 포장공사를 하는 안전한 통행로를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며 사업량은 약 700m에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이주단지내 체력단련기구 설치사업입니다. 새로이 조성되는 이주단지의 그 녹지공간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치내용은 10종 세트이며 사업비는 약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업지원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인데요. 이거 국방대예정지 협의보상 몇 년도부터 했죠, 이거?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작년 7월이요?

예.

’12년이요?

예, 2012년 7월부터...,

2012년 7월부터 보상을 실시했다고요?

예, 예.

그러면 이 계획이 언제까지 되어 있었죠?

계획은 특별히 계획이 언제까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지금 안나와 있고요. 이제 계획은 빠를 수록 좋은데 현재 주민들의 보상가 차이로 인해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 사업, 관계법령에 의하여 1년후에나 재감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할 수 있는 기한이 4월 30일이 마지막이며 올해 5월과 6월에 재감정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그렇게 정해 져서 할 수 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법령도 충족시키는 의미에서 5월과 6월에 재감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은, 계획은 뭐 계획이 언제까지 하라 이런 것은 계획은 있었을 텐데 올해안에 전부다 끝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계획으로 봤을 때는?

올해안에 끝내야 국방대학교 건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 국방대측이나 저희시에서도 국방대학교측하고 농어촌공사한테 줄기차게 올해안에 끝내도록 요구를 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재감정을 했을 경우에는 또 민사소송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5, 6개 기관이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타당성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도 이해를 해 달라고서 주민들을 이해설득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것이 보상협의가 끝나야지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 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안이루지면 다른 것 어떤 부대적인 부분이 전부다 안 되다보니까, 근데 어느 정도 계약률은 51.4% 이렇게 됐네요?

예.

근데 토지는 전체면적은 한 3분의 1, 지장물은 전체의 4분의 1 정도 보상됐어요, 기죠, 협의됐어요?

아까 51.4%...,

그건 전체고, 전체로 봤을 때고, 인원을 따져 가지고 인원을 따진 거고 양을 따졌을 때는 토지의 한, 토지 전체토지 보상토지 한 3분지 1 정도, 지장물은 한 4분의 1정도 지금 보상협의가 됐단 말이에요.

예, 예.

인원을 따졌을 때는 51%지만...,

예, 맞습니다.

엄청난 양을 지금 아직 보상협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걱정이 된다고요, 이 부분이...,

거기에 인원수하고 물량하고 갭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거기에 덕수이씨종중이 국방대 면적속에 한 20%을 차지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덕수이씨종중에서 협의를 보상협의를 응했을 경우에는 물량, 토지에 대한 물량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장물보상이 늦어지는 경우가 이유가 뭐냐면 현재 거사2리주민들이 거주하는 집에 대한 어떤 지장물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따지면 약간 보상률이 적은데 덕수이씨측에서도 저희들이 보상을 종용하고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있는데 덕수이씨측에서도 종중이 이사가려면 다른 종산을 만드는 것이 그런 거 때문에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거기에 보상협의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나요?

보상,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달려들어서 이거 좀 해야지 토지보상이나 지장물보상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되니까 기초작업부터 공사착공도 안 되니까, 그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이 안나와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올해는 보상협의에 총력을 기울여줘야 진입도로가 됐든 그렇지 않아요, 부도로가 됐든, 이주단지가 됐든, 문화마을이 됐든기반이 되는데 본거지인 국방대도 토지보상이 이렇게 지지부진해 가지고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서 걱정이 심히 됩니다. 이번에 총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혼신에 힘을 기울여서 조기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 391페이지를 보시면 국방대진입로 확포장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사업개요, 보면 양촌면 모촌리에서 거사리 양촌까지, IC, 그 길내는 거 그 길이 도로확포장이 현재 나있는 그 도로를 따라서 되는 거죠?

양촌IC씨에서 국방대진입도로까지 저번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도로노선같은 걸 할 때 모촌리쪽에서는 마을앞길, 현재는 마을앞길로 되어 있는데 도로가, 모촌리에서는 그것을 이쪽 하천쪽으로 좀 땡겨서 마을에 어떤 안정성을 보장했으면 해서 주민설명회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 노선을 변경한 바가 있으며 그 신흥리쪽에서는 또 현재 마을앞길을 통해서 가는 길과 마을 저쪽 동네앞에 농지를 통해서 가는 길이 나왔었는데 농지를 통해서 가는 길이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흥리쪽에서는 현재 있는 노선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협의, 주민들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사항이 현재 길대로 신흥리앞에...,

예, 맞습니다.

길대로 하고 양촌IC에서 그 양촌 가는 길까지 닿는 데에는 조금 틀리고, 조금 틀려요?

노선이 그 동네 거기는 모촌리에서 주민들이 마을안길을 가지 말고 우회해서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도로를 우회시켰습니다.

좀 우회시켰다?

예.

그럼 거기 신흥리에서 양촌 가는 길 거기는 그 길대로 하시고?

예.

그게 궁금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농사, 참 농사라네. 거기 공사를 하는데 하여튼 뭐 올해는 농사 짓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올해는 하여튼?

올해는 농사 짓는 거하고 상관없는데 저희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현재 이 설계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설계를 하고 있고 공사는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라고 있습니다. 종건소를 저희들이 연초에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해 가지고서 이에 대한 어떤 진입도로에서 오고 빨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올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했더니 저희들은 제가 빨리 하는 욕심에서 만나서 얘기했더니 거기서는 행정절차라든가 측량을 하고 중간에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가가 나오면 그 보상을 실시하고 연말정도 되면 거기에 어떤 콘테이너, 공사를 하기 위한 콘테이너박스라도 갖다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농사 짓는 건 하자가 없겠잖아요?

올해 벼농사라든가...,

벼농사같은 거...,

예, 그런 것은 하자가 없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것은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얘기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만 1년이라도 농사 짓는데 힘을 내서 하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산에서 쭉하니 또 올라오잖아요, 697호 그 위에 우리 명암리 들어가는데 왜 도로 새로 났잖아요, 2년전엔가 다리, 멋있게 놨잖아요. 그건 어떻게 거기다 첨부해서 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여? 나 그거 돈 이중으로 들어갈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이네.

저기 연산사거리에서 국방대진입도로까지, 앞까지 하는 것은 한 5월이나 6월경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현재 노선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이에 대한 설계는, 설계를 현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를 해 가고서는 용역업체가 있는데 국지도 68호하고 지방도 697호 이것이 우리시비 돈은 전혀 안들리고, 10원 한푼 안들리고 완전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서 개설하는 사업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우리시비가 하나도 안들어가기 때문에 관계기관이라든가, 국토해양부라든가 관계기관 쫓아가서 아쉬운 얘기도 하고 종건소라든가 충청남도, 또 국토관리청, 이런 관계기관을 쫓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 성격적으로 복잡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시 주관해서는 어쨌든간에 이 길이 빨리 뚫릴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393페이지 보면 그 이주대책 지원이 있잖아요. 여러 모로 그렇게 보고서를 보면 이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좋고 여하튼 뭐 원칙이 있잖아요, 저는 국방대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사는 주민들이 단 한명이라도 피해를 보면 사람이 있어서는 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큰 일하는데 한두명의 희생해야지 할 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지금 생각에 다른 사람 희생을 딛고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 생각하면 안 되니까 1명이라도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 일같이 이주하는 사람들 대책 잘 해 주시고 그 395페이지를 보시면 이주단지 입주가 불가한 세대 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분들은...,

이분들이...,

불가한 세대, 왜 불가해요, 이분은요?

이분들은 관계법령에서 세입자라든가 동거인이라든가 현재 미거주로 분류된 사람이 14세대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밑에 5번 보면 논산내동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지원이라고 5항에요, 하단.

예, 하단...,

그게 맨처음에는 저희들이 여기 건양대학교 앞에다 건립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당해 사업장이 아니여서 우리 국방대이전 예정지내의 주민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하면서 그런 부분을 대전에 있는 LH공사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것도 공익사업, 국방대이전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LH공사 들어가는 여기에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 14세대가 현재 들어가는 걸로 신청이 되어 있고 LH공사하고 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항에 있는 14세대에 대하여는 맨 처음에 조사된 거 14세대인데 5항에 거기에는 세입자까지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뭐 크게 입주하는데 지장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그 사람들?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주단지 조성지하면서 융자 최대 5,000만 원,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또 다른 것도 보면 또 임대주택했는데 임대주택, 참 융자자금 준다고 해서 우리가 큰 소리 칠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 국방대학이 아니면, 아니면 집이 좀 나쁘고 한쪽이 좀 새더라도 5,000만 원 빚 안지고 그냥그냥 그래도 살아낼 수가 있는데 개중에, 이거 국방대가 옴으로 해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자기한테는 보금자리인데 쫓겨나가지고 5,000만 원 빚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뭐 해 준다고 해서 크게 뭐 그 분들한테 도움, 혜택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뭔가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없나 살피셔야 돼요. 최대한으로 논산시에서 뭔가 길이 돼 줘야 된다 그 분들한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 국방대학교가 이전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지금 최종적으로 국방대학교 현 위치에서 이전을 언제까지 해 줘야 되죠, 그쪽에?

그것이 2014년, 2014년 했다가 2015년 했다가 점점 늦춰지고 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픽스가 됐던 그런 부분은 계획상으로 그렇게 나와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지금 현재 1년차, 1년 늦어지고 2년 늦어지고 하는 것이 당초에 제 생각은 국방대측에서 이렇게 안오려고 하는 것을 저희시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국방대측에서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오는 데에는 차질이 없을 걸로 보는 거죠?

틀림없이, 예.

그래서 오겠다고 한 때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제 국방대학교내에 제일 중요한 게 안보과정, 안보과정은 고위공직자라든지 군고위관계자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그런 고위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보과정이 국방대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방대학교를 포함해서 세 군데에서 안보과정을 이수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대학교가 안보과정을 서울에다가 존치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이 안보과정이수자들, 즉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보과정은 서울에다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논산에다가 이주를 하려고 했던 이유중에 하나거든요. 학생모집 때문에, 국방대학교가 논산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국방부에서 이견이 없었는데 안보과정만큼은 서울에 존치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안보과정이수자들의, 즉 학생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과정을 분리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건 정확히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군통합대학이라든지 전방부대에다가 안보과정이수학생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국방대학교내에 안보과정이 빠져버리면 알맹이가 빠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안보과정도 논산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전시민이 같이 해 가지고 안보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국방대학교내에, 논산으로 이전하는 국방대학교내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거고 그게 성공리에 이루어 졌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논산까지 내려와가지고 안보과정을 이수하려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많은 이수과정학생들이 논산까지 내려오려고 그러면 그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즉 서울에 있는 군통합대학으로 안보대학은 다녀버리지 논산까지 내려와 가지고 6개월 이수 못하겠다, 힘들어서 그리고 논산 국방대학교 내려가보니까 이런 저런 그쪽에 내려갈만한 메리트가 없다, 인프라가 없다, 이런 불만이 쌓여버리면 과정은 논산국방대학에다가 갖다 놔도 학생들이 안찾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방대학교를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보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논산에 있는 국방대학교로 내려올만한 메리트를 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국방대학교를 지금 유치하고 하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좀더 한발짝 더 나가서 더 많은 그런 이수자들이 논산에 있는 국방대학교를 찾게끔 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참 동의를 합니다.

예,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염두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방대학교가 서울에 있는 거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들어갈 자리가 마련돼야 되는데 거기에 토지보상이 실시되고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거주민들이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서 동네가 빠져 나와야만이 국방대부지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과에서도 염두에 두고서 하여튼 이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서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같은 경우 조성도 북쪽에 조그맣게 옆에 북쪽으로 조성되는데 그것도 지연되고 있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관계기관을 찾아 방문해서 그러면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절차하기 전에 농지전용부터 협의를 해 가지고서 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자, 그런 약간 편법은 편법이지만 그런 식으로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하여튼 다른 업무에 참 우선해서 그 업무가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명심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