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치응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전번 인사로 인해서 바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지원담당 한정기 담당입니다. 32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도로교통부분 행정서비스 수요 다양화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 확충과 교통분야에서 서비스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서 도로교통체계의 개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필요하나 시 재정의 취약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응전략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강력한 단속 및 지속적 계도ㆍ홍보를 통한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시도11호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번 사업구간은 노성면 구암리 지내로 미개설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2km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시도7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호남고속도로 폐도로를 인수하여 시도 7호선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주민통행 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겠으며 금번 호남고속도로 인수구간은 가야곡 산노리부터 양촌 신흥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3km가 되겠습니다. 사거리 신호체계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시도8호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산면과 광석면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서 주민들의 편리한 교통통행과 농경지, 경작로 등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연산면 오산리에서 광석면 항월리 구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총 1.5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원이 소요되겠으나 2013년도 예산액이 3억 원으로 0.5km를 우선 시공하게 되겠으며 앞으로 예산 확보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성 하도~교촌간 도로시설입니다. 사업구간은 노성면 하도리에서 교촌리 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7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50%, 시비50%가 되겠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광석 신당~천동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광석 신당에서 청동리 구간으로 사업량은 0.6km로서 사업비는 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연무 마산리 은혜어린이집, 한빛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행로설치, 안전휀스설치, 미끄럼방지포장, 기타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 후에 4월중 공사발주, 시행 예정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특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교동 논산대교사거리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차선도색, 중앙분리대 설치 등 안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광특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채운면도101호로서 채운면 우기2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급커브구간 선형개량 및 도로폭 협소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광특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탑정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은진면 성덕리에서 가야곡면 종연리 구간으로 도로 확장 후에 보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00m로서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은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ㆍ개선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연무읍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서 보행공간을 창출하고 입소 및 면회 시에 외지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안심사거리에서 연무읍사무소 구간이 되겠으며 도로 확장 후에 보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40m로서 소요예산은 6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0.1km를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광특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도로변에 설치된 버스승강장 및 정류장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524개소, 버스정류소 표지판 20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콘크리트 벽체 균열과 퇴색 등이 발생한 승강장 보수 및 교체, 어두운 버스승강장 내에 LED조명등 시범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시 주요 도로변 및 인도가 되겠으며 노후된 CCTV교체 및 불법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는 정말 민원도 많고 어려운 부서에서 상당히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뭐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여튼 누군가가 그런 도로교통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논산시의 시민들이 편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보고서의 구성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차를 보니까 포장공사 뭐 도로개설공사 이런 것이 위주로 되어 있고 개선사업, 무슨 사업위주로 10건이 되어 있고 새롭게 펼쳐지는 사업으로 3건이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주요업무계획 중에 시내버스노선 조정하고 관련된 사항이 추가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지역 민원이 많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과장께서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민원은 가끔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원도 있지요? 그 버스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해소가 안 되고 주민은 원하지만 노선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제노선 조정을 해 가지고요, 최소한의 민원을 해소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 도로교통업무를 보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민원을 접할 기회가 많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우리 지역만 해도 물론 뭐 주민이 원한다고 다 그게 정답이거나 전부가 대상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업무를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그래서 이것을 ’12년도에 한번 조정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이거야, 항상. 그러면 2013년도에도 어느 때인가는 가서 그런 민원도 파악하고 덕성여객과도 조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딥니까, 335쪽을 보면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유가보조금이 73억 5,300만 원 중에 버스가 229대예요. 주로 이 버스하면 덕성여객으로 가는 거죠?

예, 덕성여객으로 가고요, 다음은...,

시외버스?

시외버스가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보조금 지급, 시내버스 비수익 및 학생할인보조금 지급 7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결손보조금 3억 원,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 9,000만 원 이렇게 쭉 나가는데 당연히 해줘야 할 거고 우리가 줘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줘도 모자라다고 그러는 거여, 덕성여객에서는. 그러면 쫓기는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민원만 들어줄 게 아니고 우리 과장께서는 덕성여객을 장악해야 돼. 우리가, 그 사람들이 또 시에서 그런 지원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영업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의 발로서 그런 봉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지원을 안 해준다면 운영이 되겠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덕성여객에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을 관철시키려면 거기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적어도 버스노선하고 관련된 것은 한 페이지 정도 만들었어야 되고 불법주정차 단속이 민원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이 보고서에 불법주정차문제가 과거에 보면 항상 거론됐는데 이게 좀 빠져있는 것 같아. 뒤에 CCTV단속 관계는 추가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뭐 준공이 6월이라고 보면 1년 내내 불법주정차가 지금부터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도 피력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야.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도 단속을 어떻게 할 건가,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내는 게 아니고 지금 뭡니까, 모범운전자회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무슨 행사 있을 때 나와서 그분들 많이 활용하죠? 그러면 선도가 중요하니까, 홍보가, 그런 것도 뭐 매일은 못하지만 우리가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도 엄청난 금액이 밀려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고서에 좀 골치 아픈 부분이지만 표기를 해서 시장께도 보고를 해서 관심을 이끌고 의원한테도 보고를 해야 맞지 않느냐, 또한 방치차량도 관내의 방치차량이 항상 교통행정에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도시미관도 저해할뿐더러 사고의 근원지가 돼요. 그런 문제를 별도로 보고서를 못 만들면 포괄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터치해 줬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교통행정을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뭐 업무로서 일 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의회 보고서 같으면 좀 자세하게 그런 내용도 포함을 시켰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본 위원도 교통업무를 봤어요. 본 적이 있고 또 교통업무의 관계자를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만 물론 여기에 있는 사업 도로 같은 거 이런 것은 오히려 도로교통과, 물론 기술직도 있고 좋습니다. 그거보다는 그건 건설과나 딴 부서에서 위주가 되는 거고 도로교통은 교통의 편익성이라든가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업무로 생각을 하셔야 한다, 사업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32쪽, 시도8호 확ㆍ포장공사 관련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4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미 보상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시도8호가 보상이 완료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년에서 7년 이렇게 방치되다가 이번도 도비가 1억 5,000만 원 확보돼서 시비 1억 5,000만 원을 붙인 것뿐이에요. 이것을 포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논산시에서. 14억 원이 필요한데 도비를 여기다 줄 곳도 아니지만 도비를 도의원이 따다가 붙이니까 겨우 1억 5,000만 원 붙여놓고서 이걸 한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를 했다면 논산시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여. 보상이 이미 끝났는데 도로포장을, 그리고 보면 우측에 333쪽에 뭐 우리 지역입니다만 광석~천동간 도로 해서 6억 원 이렇게 새로운 도로를 그것도 도비 3억 원 붙여서 이렇게 했는데 좀 어떤 업무가 시급하고 완성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또 정책결정자한테 의사를 전달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14억 원이 필요한데 1억 5,000만 원 주고서 했다고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냐 이거야. 그리고 딴 사업은 신규사업을 벌이고.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우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밀리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밀리는 사업이 보상을 몇 억, 몇 십억씩 줘서 다 하고서 포장하는 데는 비용이 오히려 적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 편익성을 위해서 도로를 투융자심사를 하고 계획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중점, 이번 추경예산때 보겠습니다만 시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해야지 도로에서 예산 쥐어주는 거 겨우 붙여놓고서 시에서 이 사업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333쪽에 광석 신당~천동간 새로운 도로를 엊그저께 설명을 했어요. 이것도 꼭 필요한 도로고 하지만 그것이 과거에 동서관통도로라고 해서 신당서 항월리 쪽으로 해서 연상 지금 이런 도로하고 연계시키는 선이 우선적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뒤로 밀렸는데 여기도 필요한 도로는 됩니다. 그러나 이런 도로를 보실 때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됐는지 광석에도 또 중요한 문제가 지금 내재된 데가 이런 거 말고, 버스가 다니는 면도101호라고 하는 도로가 있는데 투융자심사를 이미 끝내서 담당부서로 이관이 됐고 도저히 그것을 시에서 무관심해서 도비를 그것도 2억 원을 갖다 붙여서 할 수 없이 시비 2억 원 붙여서 4억 원 가지고 우선 긴급한 구간을 작년에 마무리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다만 얼마라도 시에서 관심 있다면 연기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걸 방치해 놓고서 딴 데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서 “이건 우리가 새로운 민원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선호나 모든 면에서 볼 때 행정에 대한 균형도 안 맞고,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도로행정을 하시면서도 좀 넓은 시야로 보셔야 돼요. 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에 포함시켜서 판단을 해야 되지 그 목소리 큰 사람들 얘기만 듣고서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활용하고 관련해서 이게 새로운 시책으로 하셨는데 이건 새로운 시책보다 이미 이것도 벌써 한 5년 전에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걸 할 것 같으면 그 5년 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재발됩니다. 도로변, 주요 도로변의 상가에서 시장실로 찾아오고 해서 이의를 할 거예요. 이미 그걸 예견하고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가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하셔야 이게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분명히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시책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금년 연말 때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 CCTV를 활용해서 단속한 실적을 면밀하게 보겠습니다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일부불만이 있더라도 중요한 문제는 관철해 나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마무리하는 뜻으로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독 눈이 많이 내렸지요, 과장님?

예.

고생 많으셨지요? 근데 염화칼슘으로 인한 도로가 망가진 부분이 많이 있대요. 한번 돌아보셨어요?

예.

그걸 땜빵할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애. 그 맨홀뚜껑 하고의 사이 같은 데는 그것이 덜크덩덜크덩 해 가지고 그런 데가 파여 가지고 소리 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건 참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연산 그 신사거리에서 연산시장 쪽으로 가다보면 그 맨홀 옆에 깨진 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거기 차가 지나갈 때마다 덜컹거려 가지고 거기 까딱하면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만 뿐만 아니라 파인 구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지역을 다녀보면. 그러니까 한번 일제점검을 하셔 가지고 괜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거 한번 점검을 더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승강장 일제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일제정비가 되면 그 바람막이가 없는 옛날 초창기에 한 그 정류소 있죠, 승강장?

예.

그게 개선이 좀 되나요?

일부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몇 개씩 이렇게 교체를 하고요, 일시적으로 전부는 이번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순위를 찾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찾아 가지고 마을 앞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내가 지금 여기 논산으로 출퇴근하다보면 여기 부적에서 이 아호리다리 사이에 중간에 지금 대전 올라가는 도로 새로 났잖아요, 지하도 밑에?

...,

지하차도 밑에.

예.

거기 주차장은 내가 생각할 때 승강장은 이용하는 안 하는 것 같으던데. 거기 부적하고 여기 아호리, 저기 부적면사무소에서 나와 가지고 이 아호리다리 사이에, 그 지금 저쪽 광석 쪽에서 도로가 나와 가지고 대전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연결되는 그 다리 밑에 승강장 있대요.

예.

그런 것은 사실상 필요 없는 거잖아. 거기에 뭐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거기서 차 타는 사람 없을 것 같으던데. 다리 밑에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철거해서 과감하게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예, 현장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라도 지금 비가림이 안 된 시설 같은 데 있으면 만들어 주시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해서 활용을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치수방재과 소관

치수방재과장 박계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7일자 저희 담당인사발령에 따라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재난민방위 담당입니다. 홍재창 하천담당입니다. 조정구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3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을지연습훈련을 8월 중 실시계획이며 공무원비상소집, 전시직제 편성훈련, 안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민방위날 대피훈련 연 6회, 민방위교육을 4월에서 11월 중 6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4쪽,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와 의원님들 모두의 관심사업으로서 하천의 자연적 특성, 수변생태계,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한 하천조성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실시 중에 있으며 4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6월 중 사업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2.87km에 대하여 하류측은 자연습지조성으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중류부 복개부분을 철거 친수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상류부 침수지역은 배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상습적인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로부터 재해사전예방과 친환경적인 하천조성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345쪽, 방축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단계 하천정비 4.2km와 교량 7개소, 2단계 배수펌프장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단계 배수펌프장 증설공사를 ’12년 8월 착수하였고 ’12년 12월 감리용역을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내용은 유수지제방 429m과 배수펌프장 구조물을 완료하고 전체사업을 2014년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본 사업 완료되면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6쪽,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친수공간을 조성 개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향의 강으로 복원하여 여가생활의 중심이 되는 관광명소로 지역발전에 기여될 것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감리용역을 착수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13년 3월 공사착공, ’15년 15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가야곡면 병암리에서 양촌면 양촌리 구간 하천 7.6km를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2015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48쪽, 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으로 주민 휴식공간 제공 및 재해사전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연산면 송정리에서 한전리 구간으로 하천 4km를 생태하천으로 조성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실시설계가 부진한 실적이나 현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단계에 있어 2013년 3월 공사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생태하천조성으로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과 축제 및 호안 병행시공으로 재해피해 사전예방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355쪽,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5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우리 시의 경우 2002년 12월 수립, 10여 년이 경과되어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한 소하천 제방붕괴로 침수피해가 증가하고 소하천 설계기준의 변경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소요예산을 확보 소하천의 관리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종합계획수립, 효율적인 투자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6쪽, 대교ㆍ화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인 대교ㆍ화지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의 근원적인 해결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 2월 22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4년 공사착공, 2015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이충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일부 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공헌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언제 그런 침수피해나 강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정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데 대해서 뭐 행정에 하나의 중요한 이런 목표설정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355쪽에 있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소요예산은 50억 원 정도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금액이 일부 금액만 ’13년도에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서 사업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하천이 113개, 179km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여 년 전에 수립한 계획하고 현재의 그 소하천 기준하고 맞지 않아서 사업을 실시해도 집중호우 시 하천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고요, 그 사업비는 한 5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시에 그 전체를 추진하기, 예산확보해서 발주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일단 국비, 시비 10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확보가 가능한 걸로 보면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정비를 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이 되겠죠? 주로 어떤 사업이 됩니까? 그 제방을 승상하거나 또 하천 바닥을 준설하거나 그런 그것을 포함하는 겁니까?

소하천정비계획은 사업의 추진이 아니고 앞으로 추진할 기본방침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여건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소하천정비에 대한 우선순위, 제방을 승상하거나, 확장하거나 이런 등등의 계획입니다.

물론 뭐 그런 계획을 당연히 세워야 겠죠. 그러나 우선 시급한 것은 비가 오면 이 1년초 갈대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아주 무성해 가지고 과거에는 그것을 축산 하는 분들이라든가 퇴비를 하는 분들이 채취를 해 가지고 다소나마 많이 물길이 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누가 손대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걸 경험했겠지만 갑자기 비가 오면 그것이 물길을 막고 보를 막아 가지고 피해가 극심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대처할 예산이 있습니까?

매년 갈대 제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를 했고요, 금년에도 그 집중호우기 이전 6월 때 한번 시기를 봐서 그 소하천에 대한 갈대를 제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갈대제거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얼마나 되어 있나 정확하게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때도 추가로 확보해서 가지고, 예산이 있어야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투입이 되지 지난번에도 보니까 물이 좀 비가 많이 아서 막히다보니까 농촌공사라든지 막 이리로 민원이 들어오고 또 담당부서로 들어오는데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 예산이 부족하고 뭐 장비가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예산이라든가 장비, 비상체계해서 동원 가능한 장비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논산천 둔치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치수방재과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까?

지금 저희 관계되는 사업이 있고요, 대전청에 관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 상류에 잔디블록은 저희 과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럼 뭡니까? 배수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축제장이나 주차장으로 쓰는 그 부분이지요, 일부?

예.

그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합니까, 작년도 이월사업...,

예, 작년도 사업, 작년도 발주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강경 쪽에 있는 그 보도블록 철거 사업은 뭡니까, 그게?

그게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지금 병행해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오래된 사업으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많은 부분은 침하가 됐고요, 그래서 보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천유지보수사업비로 국비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보도를 걷어내고 거기다 어떻게 다시 그냥...,

콘크리트를 하고...,

콘크리트?

예, 평탄성을 고려해서 콘크리트하고 위에다가 자전거도로 포장하는 겁니다.

물론 자전거도로 상당히 좋은데 투스콘 정도로 포장하는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뭐 돈 가지고서 이랬다저랬다 하천에다 많이 투입한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나다니면서 보고. 거기 강경주민도 아닌데 먼 데 주민들이 그런 불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이해를 시키게끔 그 사업이 어떻게 돼서 앞으로 어떻게 잘 진행된다 그런 그것을 하나의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인부들한테 물어보면 인부들이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는 맡아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잘 얘기를 하게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서 엉뚱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도 지난해처럼 재해나 또는 하천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 이혁규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한말씀 하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