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영애
김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아산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아산시의회 보육발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아산시의회 보육발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보육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장과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구성한 아산시의회 보육발전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동계획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아산시의회 보육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보육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보육발전특별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아산시의회 보육발전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는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특색 있는 보육정책 발굴 등 아산시 보육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아산시 보육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하여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업무보고 청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청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9분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우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는 우리 아산시 직장 보육시설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몇 %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지?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한 몇 % 정도 수용할 수 있나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뭐 설문조사도 했었고 그런 결과로 해서 추계로 잡는 것은 한 백여 명 정도 규모의 시설을 하면 어느 정도 원하는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럴 계획이 지금 우리 시에서 있긴 있으신데 아직 확실하게 잡혀 있는 것은 없잖아요? 언제 그걸 하시겠다 라고 뭐....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기애
이기애위원
그럴 것 같으시면 혹시, 지금 한 백여 명 정도가 부족한데 이 아이들을 다른 데의 직장 보육을 원하는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해서라도 우선 전부 다 수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 하는 직원들이 일부 민간 어린이집에다가 보내는 경우도 있을 테고 저희들이 먼저 한 번, 작년엔가 구 농촌지도소라든지 이쪽 구 등기소를 매입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다가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 매각과 관련해서 원만히 진행이 안 돼서 지금 현재는 보류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다른 데 민간위탁을 하시는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도 저번에 단체로 이렇게 몇 분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했는데 인가를 냈어도 부족한 인원수가 많은데...어린이집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이나 병원이나 뭐 이런 데의 직장 어린이집으로 위탁을 해 주시면 직장 보육시설로 해서라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보기에 시설을 확충하실 때까지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저는 이 문제를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보육시설을 확대해 간다고 그러면 어쩌면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는 또 그걸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그 민간 어린이집들은 정원을 못 채운 데도 있거든요.공공기관에서 이걸 해 버리면 그 아이들이 그나마 또 모자란 정원을 더 채울 수도 없으니까.그래서 우리 이기애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확대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을 기존의 사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가서 정말 제대로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사립 어린이집에도 좋고, 또 우리 시청 직원들의 아이들에 대한 보육도 해결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설확충도 물론 하면 좋겠죠.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뭐 한 군데가 아니면 검토를 해 보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위탁을 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여기 아산시청 직장 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들은 무슨 규정이나 규칙 같은 게 있어요?시청 직원이면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장에 다니는 자녀면 누구나 되죠. 다 수용 못 하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추첨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럼 정규직만 되는 거예요, 일용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도 되는지?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정규직이라고만 뭐 그런 형식은 없고요, 무기계약직도 저희 아산시청 공무원이니까요.
성시열위원
일용직도?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일용직은 안 되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공무원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그 외의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되죠.
성시열위원
무기계약직은 공무원법에 해당이 되고 일용직은, 기간제 직원들은 해당이 안 된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느낌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법률 적용에 기간제 근로자는 일반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시간제 계약이나 전임계약이나 무기계약직들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성시열위원
글쎄, 다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44명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100명 이상이 지금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앞서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설을 다시 확충한다는 것은 민간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아모집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도 있으니까 그렇게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있는 시설에 원하는 시설이 있다면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아이들이 다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도록, 위탁시설하는 시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8분
이어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길영복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한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방범 CCTV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듯이 인식정도, 뭐 화소라고 표현하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184개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니 84개소입니다, 184개소가 아니라.
철기
조철기위원
아, 84개소? 이 중에서 예전에 설치했던 그런 CCTV와 현재 설치하고 있는 CCTV의 그 인식정도, 예전에 설치했던 CCTV는 바꿔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지금 어린이 안전구역에 설치된 CCTV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까지는 130만 화소를 설치했었고요, 금년도에는 52만 화소로 하는데 왜 52만 화소를 금년도에 하느냐 하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130만 화소는 너무 커 가지고 용량 저장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30 프레임을 저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서 15 프레임으로 저장하고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52만 화소 카메라는 100% 다 용량자체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52만 화소로 하는데요 열어볼 때 옛날의 42만 화소는 그 당시의 현장을 확대하거나 볼 때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저장해서 확대시키면 약간 깨지는 경향이 있거든요.그런데 130만 화소는 충분히 볼 수 있지만 저장을 다 못 하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52만 화소인데 저장도 전체 가능하지만 보는 것도 깨짐 없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것 중에서는 이미 다 교체를 했고, 여기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는 데에 대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현재 52만 화소라는 얘기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금년도에 52만 화소로 하고, 42만 화소로 한 것은 일반 방범 CCTV를 그걸로 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미 다 저희가 130만 화소로 돼 있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에 42만 화소는 없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래서 42만 화소 같은 경우에는 전문 용역업체에 한번 물어보니까 5미터 정도 이상은 식별하기 어렵다. 그런데 42만 화소하고 52만 화소하고의 인식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42만 화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미터 이상이 되면 저희가 저장하기 전에는 깨끗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저장했다가 다시 재생해서 보면 5미터 이상 되면 흐리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잔상이 깨지기 때문에.그러나 52만 화소는 깨짐 없이 그대로 다 보입니다. 저장이 그대로 다 되기 때문에 그것 은 문제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앞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CCTV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장비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최선의 관리를 다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야간에도 이게 촬영이 잘 되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지금 하는 것을 LED로 돼 있어 가지고 조명은 현재 다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전 것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투광기를 설치해서 단 데가 있고, 지금 투광기가 없는 데는 투광기를 같이 교체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전에 제가 시정질의 때 했던 것처럼 야간에는 촬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특히 범죄는 야간에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럴 때 좀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명시설이 안 된 데는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 CCTV도 자꾸 진화를 해서 촬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도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비명소리가 들리면 CCTV에 그게 찍혀서 그것이 위급상황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에는 경찰서나 이런 데에 바로 연락이 가게끔 그런 기능까지 요즘은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에 취약한 학교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에는 그런 음향기능이 달린 그런 것까지도 조사해서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 관계는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전체 설치하려면 한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검토해봤었는데요 2011년도에 국비사업으로 그걸 한번 신청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탈락됐습니다. 전국에서 매년 2개소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전체 하는데 6억 정도?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6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인공지능 CCTV라고 그래서 거기에다 설치하게 되면 소리가 난다든가 그런 경우에 인식이 돼 가지고 자동으로 우리 통합관제센터로 연락이 돼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전체 다 설치하는데 6억 든다는 말씀이세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아산시에 설치하는 게 6억 정도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국비지원을 못 받더라도 시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6억이라는 것이 아이 한 명의 생명보다도 적은 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적인 장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금년에도 7억 61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작년도하고 8억...정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시비로만 또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위급상황시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몇 개소를 설치했는지, 또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수혜자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서 해야 되는데 실적이랄까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경찰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는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 댓수까지 는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작년도에 설치하면서부터는 전부 다 비상벨을 같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69대를 설치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같이 설치하고 있는데 더 이상 세부적인 것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비상벨을 설치해서 혹시 뭐 실적 같은 거 있어요? 현재 실적 같은 거 파악한 거 있어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경찰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화질을 고화질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는 지금 가장 고화질이 몇 만 화소예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설치한 게 130만 화소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어린이 보호구역은 52만 화소로 하신다고 그래서....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아산시에 설치된 전체 대수가 610대거든요 그정에서 41만 화소가 334대고, 130만 화소가 266대인데 저희가 이것을 130만 화소로 하다 보니까 용량 저장도 다 못 하지만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서버 자체가 문제되거든요. 이 많은 용량을 저장하다 보니까 금년에 16킬로기가바이트인가 거기에다 추가로 서버를 만들고 하는데 이것이 저장 능력을 다 못 해요, 130만 화소에 대해서.압축을 해서...130만 화소가 30프레임이거든요.그럼 30프레임을 저장을 다 못 하고 15프레임만 저장하다 보니까 사실 별 효용성은 52만 화소랑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됐어요, 저희가 금년에 하다 보니까.그래서 52만 화소로 나온 것을 하면 용량 자체로 저장도 100% 다 되고, 저희가 꺼내보는 것도 화질 그대로 깨짐 없이 다 볼 수 있고....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번호판 같은 것도 다 인식을 해요, 52만 화소가?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보니까 얼굴하고....
기애
이기애위원
식별이 안 된다고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까 얘기한 41만 화소, 그것이 저장하기 전엔 보는 게 그대로 다 보여요. 현장에서 확대시켜서 보면 얼굴부터 차량 번호판까지 다 보이거든요.현장에서 보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저장했다가 다시 꺼내보면 화면 자체가 깨지더라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제센터 그 시스템 자체를 확충해야 되겠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니, 대안으로 52만 화소는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앞으로 하면 화질이...지금 핸드폰도 거의 100만 화소가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CCTV 같은 경우 52만 화소, 41만 화소로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너무....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니, 41만 화소는 지금 얘기대로 잔상이 깨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현재 344대가 있는데 그것을 다 52만 화소로 교체하면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과장님,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 충남에서도 CCTV 하면 우리 아산시 선도적 주자로 지금 하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 등·하교 길 가는데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산시에서 유독히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또 제가 보기에 꼭 CCTV를 설치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어쨌 든 도비확보가 안 됩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도비만은 안 주고요 국비가 따라야 도비가 따르고 그러는데 사실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은 매년 저희가 국비 확보해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2억 5200만 원을 아까 얘기한 대로....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해서 시비하고 여기에 포함해서 2억 52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교통행정과에서 지정하고 있어요.금년도 현재로 84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 거고 금년도 것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금년 예산 갖고 100% 다 할 수 있거든요.다 설치할 수가 있어요.내년도에 추가로, 금년에 해서 지정되는 것은 내년도의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요건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 그 다음에 사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그러니까 100인 이상 어린이집, 그것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병설유치원을 빼고, 병설유치원이 37개소가 있어요.그걸 빼고 순수하게 중복된 데를 제외해서 84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우리 아산시 신도시에만 지금 구축이 돼 있는 거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신도시에....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84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장했다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니터 요원이 없는 거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니, 있습니다. 현재 모니터 요원 12명이 교대로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런가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죠.
철기
조철기위원
12명이?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84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 아산시에 총 610대의 CCTV가 있는데 방범부터 다 전체, 그것을 다 24시간 거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육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0분
영애
김영애위원장
다음은 교육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교육도시과장 국형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을 우리가 3개 분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1억 2천?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7개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마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이거에 대한 성과 같은 것을 분석한 게 있잖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저희가 7개 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고 신언리와 인주 공세리, 뭐 기타...제가 7가지를 다 외우지 못 하고요, 필요하시다면 그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성과는 저희가 매년 교육을 실시한 후에 성과 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로부터 아주 성과가 좋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학생들도 매우 좋게 평가....그 평가 결과가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것은 저도 지금 여러 군데를 알고 있는데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학부형들 반응도 좋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여운영위원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에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생산량의 부족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야채 같은 것들이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친환경은 일반보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사과를 예를 든다면 친환경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품화돼서 나오는 사과보다 모양이 좀 안 좋다 이거예요.시금치도 마찬가지고.시금치도 친환경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상추 같은 것도 벌레 먹은 것도 있고 좀 찢어진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그러다 보니까 손이 잘 안 간다 라는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그래서 아무리 친환경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납품되는 그러한 채소는 아무래도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그래도 이왕이면 아이들이 봐서, 뭐라고 그럴까요?혐오스럽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손이 좀 갈 수 있게끔 이러한 제품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여운영위원
또 하나는 지금 농산물만 저희가 급식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육류 같은 것은 다 입찰을 해서 들어가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고기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봤어요.입찰률이 60몇 % 정도에 들어간다 고 하더라고요.맞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 납품하는 급식업체에서는 이 단가를 맞추려다 보니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입찰률을 낮춰놓다 보니까.그러다 보니까 고기도 아이들이 얘기하는 고기는 손이 잘 안 가는 거예요.아이들이 고기 반찬을 참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특히 영양사들이 봤을 때 고기의 질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축협과 여러 축산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축산물도 급식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의 특산물들을 공급한다면 아무래도 좀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분들 반응도 괜찮고 축협에서도 의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 급식센터에서 어느 정도의 의지만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데 현재 문제는 급식센터에는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여운영위원
기존에 있는 축산 가공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해썹 인정을 받은 그 업체에, 또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다만 급식센터에서 수의계약으로 해 주는 거죠.그렇게 하면 일반 농산물과 축산물까지는 우리 지역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왜냐하면 가서 여쭤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 육류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니까 천안에서도 오고 당진에서도 오고, 뭐 예산에서도 막 오잖아요?그 분들이 그 60몇 %라는 그 입찰 단가를 맞추려다 보니까 고기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직접 우리 농산물처럼 축산물도 급식센터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급한다면 같은 가격에도 우리 유통과정 같은 것을 뺄 수 있잖아요, 지역의 것을 사용한다면.그러면 급식단가도 좀 높일 수 있고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그대로 사실 저희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축협하고 기존의 축산 납품업자들하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다가 저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엄마 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학교를 지금 지정해서 하고 계신데 그 지정된 학교에 타 학교 학생도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현재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육청...그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정 기준이 있거든요.그 기준에 따라서 학교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내의 그 학생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렇다면 지정할 당시 학생수에 따라서 지정이 되겠네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럼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인원이 적은 학교라도 한두 명이 아니고 대략 십여 명 이내만 되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대상만 된다면 충분히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학교 상황으로 봐서는.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럼 지금까지는 지정대상 인원이 부족해서 10개교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지금 10개교 에 12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큰 데는 두 군데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럼 한 학교에 대략 몇 명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나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데인 신광초 같은 데는 2개 교실에 9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적은 데는 보통 4～5명,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연화초라든지 그 다음에 온양동신초라든지, 이런 데는 20명 선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게 시간대별로 다 다르거든요.아침에 이용하는 학생, 오후 방과 후에 이용하는 학생, 그 다음에 저녁에 이용하는 학생, 이렇게 저희가 대상자를 선별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22시까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럼 22시까지 하는 학교는 몇 개 학교나 되는 건가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지금 현재 운영은...지금 대상은 다 되고 있습니다, 10개교에.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럼 10개교가 다 22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7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복영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우리 인터넷 게임중독 아동치료 및 코칭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터넷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인터넷은 그나마 조금 차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는 아이들이 음란물 같은 것을 들어갈 때 인증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인터넷 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물론 그것도 또 그런 방법까지 터득을 해서 하고자 한다면 뭐 막을 순 없는데요 요즘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스마트폰은 자기가 무한정 할 수가 있으니까요.거기에는 프로그램에 어떤 제재 절차가 없어요.그러니까 그 인터넷 게임중독 아동치료 프로그램에 스마트폰 올바른 사용에 관한 그러한 교육도 좀 포함시켜서 스마트폰으로서, 수업 중에도 계속 이걸 만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수행을 하는 업체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인터넷뿐만 아니라 사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중독 그 내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
더불어서 이것은 어른들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무슨 ‘애니팡’이니, 무슨 ‘차차차’인가?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엄청나게 성행이 되니까 더불어서 아동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성인에 대한 스마트폰 사용지침을 시에서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지금 되지 않았나 하 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어른들의 스마트폰 사용 같은 것도 해야 되고요, 특히 운전 중에 어른들 사용하는 스마트폰, 요즘에는 TV에도 잘 나오지만 시선의 집중도가 자꾸 아래로 떨어진대요.아래에도 어디냐 하면 오른쪽 아래,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시선이 핸드폰으로 가는 거예요.운전석 옆에다 놓고, 그 조수석에다 핸드폰이나 이런 걸 놓고,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시선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그 만큼 주의가 산만해진다는 거죠.그래서 교통사고 유발이 요즘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문제 때문에.그래서 아동도 문제지만 성인들에 대한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지침, 이런 것들을 시에서 좀 개발해서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든가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요.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 센터를 이용하는 원아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방문하셔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인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하고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아동 인지능력 향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우처 수행하는 기관에서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는 월 네 번으로 수행기관 2개소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가시는 건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등록하면 자기가 원하는 수행기관에다 하면, 그것을 이용만 하면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에 의해서 긋기만 하면 나중에 복지부에서 예산이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에 대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공기관이 교원 외에 8개소잖아요? 그 8개소가 어디어디에서 이걸 전부 관리하고 계시는지?이게 올해 1450명이 인원수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니, 월 이용인원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월 이용인원? 그러면 계속 월...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주1회가 전부 다 합쳐져 가지 고 1450명이네, 그렇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주1회씩 월이니까 합쳐져서 그런 거지. 맞을 겁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월 이용인원이.... 그렇죠, 한 달에 1450명이 이용한다는 얘기죠.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주40명이면 4×4=16, 이렇게 해서 160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것을 9개소에서 나눠서 지금 이것을 관리하고 계시느냐 이 소리예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각종 등록된 그 바우처 수행기관이 9개, 자기가 희망하는 데에 본인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본인이 자유롭게 내가 어느 개소에다 이것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등록을 미리? 그러면 어느 단체에만 쏠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자기가 시내권에 있으면 그 근처로 대개 이용하는 차이는 좀 난다고.... 수행기관이 9개 기관인데 보면 이용자가 편의에 의해 희망하는 곳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셨었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언제부터인지.... 좀 오래 전부터 수행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오래 전부터 했었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3년치를 이거의 사업대상하고 명수,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저한테 좀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수고 많으십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용식입니다. 2013년도 아산시의회 보육발전특별 위원회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관장님, 북 스타트 사업은 가장 성공적으로 도서관 사업에 정착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원활동가의 어떤 조직이 지금 우리 지자체하고 연계된 활동이나 조직면에서 중요할 수 있는데 어떻게 조직 구축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지금도 봉사활동가들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또 앞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들 참석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원활동가는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나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정확한 숫자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현재는 한 30명 정도,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정도면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많다 라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좀 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더 확대....
철기
조철기위원
예,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관장님이 생각할 때 아동도서관에 구비되어야 할 도서분야,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 도서관 내의 아동도서 부분에서....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아동도서는 확정적으로 아직....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그 아동도서 부분 중에서 어느 도서가 가장 비치되어야 할 그럴 책이라고 생각....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분야별로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에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
철기
조철기위원
뭐 어린이들이니까 창작동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비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아동도서는 상당히 많이 구비하고 있는 걸로....
철기
조철기위원
아이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을 좀 조사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고 계신가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저도 그래서 손녀가 여섯 살이길래 데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아동도서관을 많이 갑니 다. 데리고 가서 내가 책 고르려면 상당히 난해하길래 직원들보고 다섯 권 정도 추려달라고 그러면 직원들이 ‘이 책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하고....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산시의 어린이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조사는 관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사람마다 다 다르고 아이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꼭 좀 조사해 주셔서....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우리 아산시 북 스타트 사업이 되게 선풍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시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북 스타트에 대해서.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저도....
기애
이기애위원
예, 우리 영·유아 3개월 이상부터 36개월 미만 대상자죠?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봉사자들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와서 봉사하게 되나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매주 수요일날을 북 스타트 데이로 정해서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봉사자들이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 나와야 하겠네요, 그렇죠?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우리 아산시의 북 스타트 봉사자들한테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아니면 이런 혜택, 이런 게 있습니까?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특별한 인센티브라고 하기엔 어려운데요 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 만 원씩?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식비 정도 이렇게....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자기 밥 값 정도인데 우리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유아 아이들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봉사자들이 정말 애정을 갖고 봉사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 엄마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지금 사실 아산시에 유아 대상의 책들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고가잖아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책이 지금 많 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중점적으로 지금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동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보기에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성장하면서도 책을 늘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도서에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사업과 좀 별개의 얘기를 드릴게요.도서관도 예전의 오프라인 형식의 도서관에서 지금은 많이 탈피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아산시에 시립도서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관장님께서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시장님께 어필해 주셔서 시립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은 책을 그냥 우리가 구식으로 그냥 주어진 책을 찾아서 가서 읽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컴퓨터에서 책을 찾아서 화면으로 읽는 그런 온라인 북이 지금 성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 같은 데에, 특히 유럽 선진국 같은 데에 가보면 오래된 책들도 다 온라인상으로 찾아서 화면으로 읽는 거죠.직접 내가 가서 책을 찾아서 갖다가 읽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영상으로 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산시에도 도서관에 그러한 것들을 좀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8분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민정일입니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0페이지,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해서 지금 어린이 안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과업지시를 하고 있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성시열위원
과업지시 내용이 어떠한 것들을 과업지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좀 말씀해 주시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어린이가 안전하려면 먹거리부터 교통, 지역, 도시 전반에 대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거리는 어떻게 되고, 또 학교 앞에 학교보호구역 등 이런 부분에서 도시 전반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시열위원
과업지시 내용이라면 몇 가지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내용을 발췌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어린이 안전조례에 우리 통학차량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차량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통학차량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나요, 우리 “아산시 안전조례”에?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안전조례상이라기보다 “어린이 영·유아 보육법”에 별도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말씀이신 거죠? 학교 말고?
철기
조철기위원
예, 어린이집 차량.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육법”에 별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도시는 “영·유아 보육법”과 이런 걸 다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간다고....조례상에는 안 되어 있지만 안전도시 용역 줄 때는 다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린이 안전조례”에 안 들어가 있다 이거죠, 통학차량 시설기준이?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통학차량에 대한 시설기준은 “영·유아 보육법”에 돼 있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어린이집 차량을 보면 통학차량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실외 후사경이라든지 영상장치라든지 발판의 규격, 뭐 이런 것들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각 어린이집마다 발판의 규격이라든지 보조발판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아산시 조 례에 이게 담겨져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조례보다 더 위에 있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있는 건데요. 그 기준을 지금....
철기
조철기위원
보조발판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차량은....
철기
조철기위원
어느 차량을 보면 일반 차량발판 밑에 보조발판이....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경찰서에 통학차량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 신고필증을 가지고 있는 건데 경찰서에서 그 차량이 통학차량으로 등록이 될 때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의 통학차량에는 보조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럼 그것은 조사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질문을 마치고요, 두 번째로 아이 낳기 운동 캠페인....7월 11일이 제1회 인구의 날로 정해져 있죠?제정되었죠, 과장님?모르고 계신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거은 잘....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러세요? 7월 11일이 제1회 ‘인구의 날’이거든요.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 아산시 인구증가 대비 출산율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자료 보셨죠?0세 기준으로 해서 20112년도를 보니까 2011년도보다 81명 정도 증가했는데 맞습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신생아 출생률과 통계수치가, 인구숫자는 자꾸 늘어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출산률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간다는 말씀이시죠?
철기
조철기위원
그 결과론적으로 외부유입 증가율이 높다 라는 그런 결과이겠죠? 그래서 아이 낳기 운동 캠페인을 올해 4회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캠페인이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주로 사회복지의 날이라든가 각종 행사 때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인구의 날을 말씀드린 것은 인구의 날을 맞이해서 출산장려시책 우수기관 선정도 있고 한데 자료에는 우리 아산시 인구출산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다른 시책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문화가 좀 조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 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직장 보육시설을 원하는 그런 원들이 혹시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습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기업에서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기업에서. 기업도 있고, 또 원도 혹시 지금 직장보육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단체한테 우리가 좀 필요하면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라도 직장 보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업체나 아니면 원들이나 그런 데가 혹시 있습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있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관내 어린이집을 자기네 직장 보육시설로 하려고 위탁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기애
이기애위원
직장 보육시설을 원하는 기관은 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직장 보육시설은 대개 자기 건물 안에 자체적으로 만드는 부분인데 그 안에 시설이 좀 협소하고 이래서 “영·유아 보육법”에 관내 어린이집을 위·수탁 계약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는 아산시엔 없어요.관내 어린이집을 위·수탁해서 하는 것은 없는데 어린이집 한 군데를 하고 기업하고 해서 하려고 지금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혹시 직장 보육시설을 갖추게 되면 그 기관이 어떠한 것을 보조해 주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우리 시에서?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 기업체에서?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기업체에서는....
기애
이기애위원
뭘 보조해 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 활동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기관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어차피 보육료는 그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는 일부 들어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다 유지가 안 되니까 회사 차원에서 지원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작년도의 우리 계획서에 보니까 우리 아산시도 직장 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려고 그렇게 권장한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 아까도 자치행정과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 아산시에서도 직장 어린이집 수요가, 사실 45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백 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운영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직장 보육시설은 좀 확대를 해 줘야지 좋다 라는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고,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사실 지금 정원미달로 어려움 속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그래서 그것을 좀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적극 해 보겠다’ 라고 하셨었거든요.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 ‘방글방글 어린이집’을 관내 어린이집과 이렇게 위·수탁을 해서 한다는 것은 그 건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시에서 갖고 임차를 할 수 있는, 매매는 아니더라도 임차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 어린이집에 대한 권한이 다 시로 와 가지고 시에서 직장 보육시설을 그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거든요.그런데 지금 아산시가 선장을 빼놓고 전 지역이 다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보육시설은 이제 제한에서 제외돼요.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주거는 많지 않은데 어린이집 정원이 뭐 백 명 된다 하면 사실 기준에 백 명은 되는데 어린이집 정원이 30명 정도 된다 해도 직장 보육시설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직장 보육시설에 그 직원은 많지 않은데 인원을 더 불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직장에 있는 직원들을 파악해서 정원을 늘려주든, 아니면 그 인원 가지고 가든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정책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딱히 안 된다, 된다 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이것은 또 국가적인 차원으로서...어쨌든 직장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해 볼 때 현재 저출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낳기 캠페인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홍보 팜플렛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홍보 팜플렛을 나눠준다든가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홍보내용물이, 게시되는 내용물은 어떤 것들을 게시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초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기본적으로 어떤 게시물을 게시해서 우리 시민들을 설득할 것인지,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우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제가 작은 소견이지만 보육과 교육이 해결되면 그래도 출산을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아이 낳기 캠페인은 그동안 일상적으로 해 왔던 내용으로 보육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산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어린이집은 몇 개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부분인데 이것은 자료를 더 많이 찾아보고 이렇 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넣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사회·경제적 여건조성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아이 낳기 운동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그래서 홍보내용에도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시민들로 하여금 충분히 아, 이 정도라면 아산시에서 충분히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지장이 없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홍보내용을 좀 착실하고 부담이 없도록 아산시 정책들이 수반되는 그런 진정한 홍보물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요 출산장려금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거주기간을 좀 완화하고 셋째 아 이상 지원을 상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서산시의 예를 들면 서산시 같은 경우 셋째 아는 2백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넷째는 5백만 원, 다섯 째 아는 천만 원을 출산장려 금으로 지급을 하기로 얼마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셋째 아 이상은 월 8만 원 이상씩 양육비를 또 지원해 주는 것까지, 서산시는 그렇게 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금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우리 아산시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서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가까운 충남에 있는데도 이게 시·군마다 다 틀려요.너무 달라서 좀 잘 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 대목이 눈에 띄거든요.솔직히 한번 아이 낳는 것보다 키우는 과정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양육비 문제도 문제가 안 된다면 지원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우리 조철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부터 시작이 됐죠?작년부터 7월 11일이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해서 기념식을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그런 기념식이나 이런 것을 안 하신 것 같아요.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7월 11일날 세계 인구의 날 기념식을 하면서 다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 또 아이들이 많음으로서 더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모습들을 홍보하고 자녀가 많은 그런 가족에 대한 시상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한다면 아마 다른 홍보보다 좋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40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49페이지,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아. 체육육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다음은 체육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안녕하세요, 체육육성과장 김용한입니다. 체육육성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장 방의석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 저희 교통과를 항상 생각해 주셔서 고 맙습니다. 저희 교통과 소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하잖아요?그러면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의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이 수시로 보수라든가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점검은 언제 하는지, 수시로 그 시설보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왜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돼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노후가 됐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지도점검, 이런 내용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사업에서 주로 핵심이 되는 사업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이런 진입로에 인도와 차도를 구성하는 휀스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도·인도에 대한 턱이나 포장,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는 그 지역에 대한 미끄럼방지시설, 주로 이렇게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함은 시작 기점과 종점에 대한 안내표시판, 거기에 대한 교통시설물, 또한 거기에 따르는 CCTV, 차량이 어린이와의 접촉이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또 그 지역에 대한 교통, 통행차량이 법규를 위반하고 가는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주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저희가 금년·작년, 이렇게만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쭉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왕에 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또 연차적이고, 또 그때그때 읍·면·동에 신고 또는 시설에 신고해서 보수와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보수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이 사업이 국비와 시비의 반반씩의 부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입찰해서 잔액이 남았을 경우 가능한 이 사업에 재배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또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교통안전시설을 통해서 운전자들이 운전 안전의식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학교 앞을 보면 속도 판별기, 운전해 가면서 차량의 속도를 알려주는...‘당신의 운전속도는 얼마입니다’, ‘몇 킬로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 시설을 담당자한테 요청을 하니까 비용이 굉장히 든다고 해서, 또 이게 뭐 별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담당자가 얘기하는데 저 개인 운전자로서는 굉장히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 많이 설치가 되지 않는 이유가 효과가 진짜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속도 감별기는 투자비용에 비해서는 사실상 효용이 다른 너덧 가지 사업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투자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고 기존에 이걸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설명회를 먼저 합니다. 하고 이것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사업설명회를 학교에 가서 하고 당연히 학교 관계자나 경찰서, 학부모, 학교나 초등학교 유치원 같으면 학구단위라고 해서 초등학교는 학구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유지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무슨 사업을 얼마 들여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인도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하는데 오신 분들께서 뭐 사업에 대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또는 물량이 이렇게 장소마다 정해졌을 때 쉽게 얘기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은 페인트를 더 해 달라, 보도를 인도포장을 해 달라고 이렇게 각각의 사업에서 조정,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그 사항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준공할 때 일반 사업자, 그 도로포장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명예 감독관하고 이렇게 해서 준공처리를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공처리할 때도 사전에 ‘이렇게 다 됐습니다 ’해서 사업설명회하는 것처럼 그 참석자 대부분들 또는 학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완공됐습니다.’ ‘준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업내용대로 잘 돼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이 점점 하향됩니다. 하향세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이 121개소를 지금 지정해 놓고, 또 금년에 13개를 합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거진 사업이 다 됐다고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향후에는 노인 보호구역으로 이 사업이 이동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속도 감별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좀 다른 저기입니다. 떨어진다고 보는 게 제 견해고요, 이 사업이 앞으로 저희 지역에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생산인구가...저희는 사회적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초등학교 위주로 돼 있던 것이 이제 초등학교도 초등학교지만 초등학교는 이렇게 증설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대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는 늘어나는 게 많고요, 저희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도 이제 늘어나면 또 당연히 되어야 할 테고요, 저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정부 측 입장에서 볼 때 중앙정부에서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보는 것이고, 저희는... 중앙정부 주장은 그렇지만 저희 아산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교통의식을 높여서 교통사고 예방을 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제가 아산시 관내를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에 제가 봐도 30킬로 이상을 달릴 수 없는 지역에 이런 교통주행 속도 판별기,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어요.학교 큰 도로 옆에 그런 교통안전 시설물이 돼 있으면 더욱 좋을 텐데 속도가 나지 않는 골목길, 정말 이런 데에 그런 시설물이 있거든요, 주행감별 속도기.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걱정하셔서 ‘예산 대비 효율이 적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좀 살피셔서 다음에 노인보호시설에 그런 예산이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여기에 대해서 일반구역은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6만 원 받고, 그것을 운전자들이 거의 내용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데에서 뭐 저희가 갑자기 운전자를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 운전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전자들 각자 해야 할 몫이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보고 효율과 이런 데에 같이 대비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보건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준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의료기관 중에서 민간 의료기관 접종이 전부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27개....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문 아동 의료기관을 많이 확대해 달라고 제가 그때 부탁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이건 우리 관내 병·의원이 12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는 치과나 정형외과 같은 데는 어린이가 가지 않습니다. 청소년·소아과가 11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체가 다 지정이 됐고, 가정의학과나 내과도 대부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잘 하셨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건강증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설종소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보육발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5분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위생과장 허문욱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혹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관련해서 식중독 발생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식중독은 어린이집에서 작년엔 발생한 게 없고요, 작년엔 설화고등학교에서만, 거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급식으로 인한 게 아니고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내에 어린이 기호식품들이 있잖습니까?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예.
여운영위원
취급하는 그 식품들로 인해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배앓이를 했던 그런....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신고·접수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신고받은 사항이 없어요?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예.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이 생기면 부모들이 그 가게에 가서 호소하지 이런 기관에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계가 안 잡히는 거죠.그렇지 않아요?물론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 그러한 사례들을 학교나 아이들,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이 있는지.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 그러한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예.
여운영위원
또 하나는 지금 관내 고등학교가 7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외고는 빼놓는 건가요, 충남외고는?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충남외고까지 고등학교가 8개거든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맨날 7개로 나와요.그러면 충남외고도 우리 아산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 통계에 보면 넣지 않는 것 같아요.그렇지 않습니까?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가 잘못됐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지금 저희가 시내 학교에 둔포고등학교까지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외고까지 하면 8개 고등학교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의 내용이랄까요, 종류라고 할까?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도점검에 대한 단속은 언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도점검에 대한 2012년도, 작년도에 대한 위반업소 조치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식품 과자류에 대한 함량미달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영양분석은 우리 시 차원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내역이랄까 수당, 이런 것들은 주고 있는지, 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은 학교라든가 학부모라든가 학생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예, 우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는 대로 순서 없이....
성시열위원
그래요.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지도점검은 매월, 3월부터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성분분석으로 과자류에 대한 성분분석은 학교주변 업소, 문방구라든가 업소에서 수거 검사해서,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충청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작년에 385건을 의뢰해서 검수한 결과 이상이나 부족함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수당은 일회 근무시 4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위반업소는 2012년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을 학부형, 학생, 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직접적으로 집합교육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현지 방문해서 업소를 교육한 것은 있었고 별도로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보건소 질병관리팀에서 해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봉사자 및 업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겠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을 저희가 시키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이렇게 지정했는데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두 분 위원님의 맥락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얼마만큼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위원님들의 모든 생각인 것 같거든요.그런데 혹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량식품이 어떠한 것인지, 불량식품을 먹었을 적에는 인체에 어떻게 해로운 것인지에 대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그동안 설문조사 한 적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없죠?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급식지원센터도 직영을 하신다고 하셨으면 아이들의 상태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집행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그런데 보통,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어저께 보니까 아이들이 불량식품인 줄 알면서도 불량식품을 계속 사먹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그렇죠?아이들의 식습관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식품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유통기한이 넘는 것을 먹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해로움이 있는지, 아니면 성분 미달에 대한 것을 먹었을 때 우리 인체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인지했을 때만 내가 보기에는 단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관내에, 고학년은 아니지만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뭐 초등학교까지만 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불량식품에 대해서, 안전식품에 대해서 한번 올해는 설명을 해 봐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토대로 우리가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걸 올해는 한번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직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5월달에 센터장에 대해서, 직원 공모를 공식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직원을 몇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십니까, 센터장을 비롯해서?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저희가 2억 예산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게 7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7명?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직원이 7명으로 충분합니까?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이 인건비 지원이 내년에는 한 명 추가되고, 후년에는 2명 추가되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403개에...저희가 왜 직영으로 하게 됐느냐 하면, 위탁을 주면 저희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 41개소하고 나머지 403개에 대해서는 2억 예산으로, 지침 상으로는 저희가 41개 포함해서 60개만 관리하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하면 확대해서 할 수 있고, 지도단속도 병행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판단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뭐 저희가 직영을 하기로 결정을 한 이상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직영을 해 보면 여기에 대한 장·단점들이 나올 것 같아서 나중에 더 확대가 되면 그때 가서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을 잘 실시하셔 가지고 안전한 우리 먹거리에 대해 우리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민우입니다. 83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파. 축수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장 이영운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축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동 복지시설 ‘환희애육원’만 지원하는 근거가 있나요? 다른 복지시설엔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그게 옛날로 따지면 고아원이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환희애육원’만....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아산시에 복지시설이 또 있죠? 그런 데에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환희애육원’에 우유 지원은 지금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 생각에는 아동 복지시설에 우유 공급이 더 확대되면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유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 다른 아동 복지시설에도 우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다른 아동 복지시설을 파악해 보고, 이게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급식업체에다가 이렇게 학생한테 우유 지원을 하면 거기에다가 계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우유업체....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우유업체에다가.... 그런데 이게 초·중·고도 마찬가지이지만 관내에 있는 학교마다 전부 다 우유 먹는 게 틀려요. 그렇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연세우유를 좋아 하는데, 아니면 뭐 서울우유를 좋아하는데.... 학교에 들어가 보면 다 지원을 받아요.지원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가장 많은 우유 업체에다가 공급을 이렇게 하게끔 해 주거든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는 그럼 학교에서 먹는 그 우유 업체에다 같이 해서 먹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이 체계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3 월 초에 학생들의 선호도를 파악해 가지고 우유 업체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난해는 서울우유하고 남양우유하고 이렇게 공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학교에서 별도로 선호도를 조사해서 아마 우유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학교에서 먹는 우유 업체에다가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있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말 그대로 가정형편이 어떻게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예요?약간 두루뭉술해 가지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3609명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한 1151명 정도, 그 다음에 석식지원 아이들이 6명, 복지시설 수용자 아이들이 47명, 한부모 가정이 499명, 차상위 계층이 998명 특수교육 대상자가 한 323명, 도서벽지가 64명, 기타가 521명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차상위 계층이 됐든 법적·제도적으로 지원받지 못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유를 지원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 말고 또 어떤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지, 여기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따로 선발하는 것인지....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기초생활 수급자는 그대로 그냥 하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재원을 보면 ‘축발’이면 ‘축발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성시열위원
예, 축발기금이 70%, 도비 9%, 시비 21%인데 항상 보면 예산 심사할 때도 보면 시비 50%, 도비 50%를 해야 하는데 항상 도비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글쎄요, 그 재원조달은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는 도비가 한 8%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는 각 시·군을 다 커버하다 보니까 재원이 아마 달려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축발기금이라고 하면 이런....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국비입니다.
성시열위원
국비, 중앙정부 기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행정을 안 해 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도 국비가 70%면 도비가 좀 많아야 되고 시비가 좀 적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항상 보니까 이런 재원이 돼 가지고 약간 무언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꾸....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거에 대한 불만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계속 따져봐야 소용없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지금 아산시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렇게 우유를 제공해 주고 계신데요 여기에 정말 우유를 먹어야 될 유치원이나 어 린이집,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아이들은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해당이 안 되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글쎄요, 그 이하 어린이들이나 이런 쪽으로는 다른 계통에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지침이나 시 지침에는...중앙지침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도 지침은 뭐 복지시설, 이런 쪽으로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특별하게 뭐 이것은 포함이 되어야 한다, 안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영애
김영애위원장
앞으로 우리 아산시에서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도 우유를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지금 저희 실정이 지난해 같은 경우도, ‘환희애육원’ 같은 경우 우유지원 단가가 450원이거든요. 이 가격이 너무 낮아서 공급을 못 하겠다. 적어도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게 해 주려면 480원 정도로 해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그래서 이 부족한 예산을 갖다가 항 상 시비에서 이렇게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더 가외적으로, 조례에 근거를 하든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고 그래도 시비를 그 만큼 투여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그 복지시설 같은 경우 도비가 일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지금 시비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학생수를, 저소득층 아이들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아,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한번 이런 아이들도 인원수를 검토해 주셔서 혹시 그 아이들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번 현황을 다각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보육발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