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웅 의원 발언

예. 김도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웅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도웅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도웅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도웅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용역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기술 부사장 손대성 씨. 공간정보기술 본부장 권영국 씨. (주)에이오디 사장 공주삼 씨. 그러면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관리보전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용도지역으로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세분하여 GIS로 구축하고 2003년 4월 2일 최초로 지정·고시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자연환경 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지구,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인 제1·2산록도로의 한라산 방면 지역과 남조로 서측에서 5·16도로 사이, 그리고 관광도로의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신설도로인 서성로 구간 등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보전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그 외 취락지역, 농경지 등은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인근지 보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용역사업 추진과정에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의견 제출 토지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안을 마련하였으며, 선보전 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난개발 방지와 지속 가능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용역대상은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1,257㎢ 중 자연환경 변화 등 여건이 변화된 지역을 2011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재정비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2년 6월부터 자문위원회 개최, 주민의견 청취, 의견 제출 토지 타당성 검토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최종 정비안을 2012년 10월에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경관보전지구 등급별 변경안과 읍·면·동별 세부적인 변경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요인별 증감 사유입니다. 기생화산 지역 내 종교시설 및 해양수산연구소 시설부지 등 0.181㎢가 2등급으로 편입되어 하향 조정되었으며, 세계자연유산지구―거문오름동굴계―핵심구역과 서성로 근경지역―200m 이내―등 7.786㎢가 기존 3·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인 제1·2산록도로 한라산 방면 지역, 남조로 서측에서 5·16도로 사이, 세계자연유산지구 완충지역 등 116.407㎢가 4·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취락지 등 일부 하향 조정된 토지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4·5등급에서 2·3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입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안을 마련한 후 2012년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16일간 주민공람, 개별통지 8,100건에 1만 3,995필지를 실시한 결과, 58건에 160필지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민원이 이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반영 결과로는 오름지역 10건에 35필지가 접수되어 5건에 11필지는 일부 반영하고 5건에 24필지는 미반영하였습니다. 반영내용으로는 오름지역 내 경작지, 종교시설 등에 대하여 보전지역 조례가 정하는 기준으로 일부 조정되었으며, 오름 외 지역에 대해서는 48건에 125필지가 접수되어 2건에 6필지는 일부 반영을 하고 46건에 119필지는 미반영되었습니다. 미반영 내용으로는 타당성 검토 결과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과 현지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입니다. 읍·면·동별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안 등 7쪽부터 20쪽까지 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우리 도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전하고자 현실에 맞게 보전등급을 조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용역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에이오디사장 공주삼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공간정보기술컨소시엄의 공주삼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정비용역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세부 정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생물권보전지역,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신설도로 등 자연환경이 변화하고 한라산 생물권보전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완충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영상판독에 의한 경관변화지역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경관등급을 정비하는 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1,257㎢에 대하여 2011년 5월 2일부터 2012년 10월 23일까지 540일 동안 본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업의 내용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사영상과 수치지형도, 임상도 등을 중첩하여 경관보전지구 전체 지역에 대하여 영상판독을 하였습니다. 생태계등급도와 취락지구, 임상도 등을 경관단위 길이 및 최소 직경 250m를 고려하여 영상판독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변화지역과 조망점을 조사하였습니다. 변화지역은 영상판독의 경계구획 및 지형·지피인자 속성 변화에 따라 754개 단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망점은 이용밀도가 높고 좋은 조망조건을 갖추고 있는 주요도로를 500m 간격으로 804개의 조망점을 선정하여 조사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의 100대 조망점 중 사업범위 내의 26개 조망점은 특별히 조사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 의한 경관등급 설정을 검토하였으며, 산록도로 위쪽의 제주고유의 자연경관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신설도로 및 경관등급 지정기준에 의한 등급 변경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주도 고유의 한라산, 오름, 용암동굴 등의 자연경관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최종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산록도로 위쪽은 제주고유 자연경관의 원형보전지역으로서 기존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통량과 관광도로의 기능 등을 잘 파악하여 주요도로의 가시지역을 분석하였고, 경관미가 우수한 신설도로 중 서성로 지역은 경관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1만 3,995필지·8,100건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 58건·160필지 의견 제출이 되어서 2012년 7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문가의 정밀검증을 실시한바, 7건·17필에 대해서는 일부 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였으며, 51건·143필지에 대해서는 경관평가가 주변지역의 토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안입니다. 1등급은 감소하였으며 2등급과 3등급은 면적이 증가하였고, 4·5등급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등급 주요 조정내용입니다. 1등급의 하향 요인으로는 오름 내 경작지와 종교시설, 그다음에 해양수산연구소 등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것은 경관등급 설정 이전에 시설이 이미 들어 있는 지역이라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등급은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지역을 보전하고자 자연유산지구 핵심구역을 2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서성로는 신설도로를 주요도로로 지정하여 주요도로 근경지역이 2등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2등급에 총 7.7㎢ 정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등급으로 상향되었는데, 3등급으로 상향된 주요 요인으로는 산록도로 위쪽에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에 있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 일부와 완충지역 중 한라산 경관 보호를 위하여 4등급 지역을 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조정내용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4등급의 주요 조정내용은 산록도로 위쪽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4등급 지역을 3등급으로, 106㎢가 상향하였는데 세계자연유산지구도 일부 상향되었습니다. 5등급의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신설 취락지구 8군데와 도로선형 변경구간, 일주도로와 평화로의 도로선형 변경구간 중에서 등급이 상향되어 등급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 조정내용입니다. 주요도로 경관등급을 조정하였는데, 평화로에 대해서는 평화로의 선형 변경구간 중 근경·중경지역에 대하여 모두 반영하였으며, 일주도로는 구 일주도로 해안 방향은 기존등급을 유지하였으며, 해안도로 외 신설·확장된 구간에 대해서는 가시지역 점수를 부여하여 등급을 상향하였습니다. 중산간도로는 저희가 주요도로에서 제외하였는데, 중산간도로는 제안로나 제성로, 대한로나 녹산로처럼 마을 간 연결도로가 많고 건축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관광도로의 기능이 미미한 점을 들어 주요도로에서 제외하여 현행 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축반려지역에 대한 등급 반영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반려지역은 2003년 4월 2일 최초 지정 당시의 토지이용현황과 지금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은 동일합니다. 단지, 지금 건축반려지역 중 일주도로에서 해안도로 방향으로 주거지와 취락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일주도로의 주거지 인근이나 마을 해안변에 위치한 부분은 등급 적용이 어려워서 현행 등급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등급 상향 시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예상되어 등급을 현행 유지하였습니다. 만일 건축반려지역에 대한 개별 필지에 대하여 등급을 상향해야 할 경우 주변 토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축반려지역의 등급 반영 여부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7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13페이지, 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관등급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경관미, 시각적 흡수능력, 가시지역 외에 문화·역사경관 등 다양한 경관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시지역의 경우 도로 중심선에서 도로 경계선으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중경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의 시계의 기준인 1.2㎞를 적용하여 가시지역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지구 지형도면 고시와 DB를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로딩하여 본 자료를 등재· 관리하는 부분이 향후 계획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건변화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중앙에 있는 산록도로 위쪽, 경관변화 3등급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라산 고유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1산록도로, 평화로, 제2산록도로, 서성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도로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산록도로 위쪽이라고 지정하여 교래 곶자왈지역과 한라산 위쪽의 수목 등을 반영하여 한라산 산록도로 위쪽의 경관등급을 기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오른쪽의 신설 서성로에 대해서 근경 200m, 중경 1,000m를 적용하여 가시지역을 분석하여 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세계자연유산지구 중 한라산과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중 해당 사업구간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대하여, 용암동굴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핵심 및 완충 1·3구역을 2등급으로, 완충 2구역을 3등급으로 조정하여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신설 8개 취락지구에 대하여 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일주도로와 평화로의 선형변경구간에 대하여 구 일주도로 해안도로 방향은 등급을 유지하고 평화로와 일주도로의 신설구간은 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등급변경안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보전지역 축소 관련입니다. 2010년 2월까지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면적은 1,305.44㎢이었으나 이번에 제출된 관리보전지역의 면적은 1,256.73㎢로 2010년도보다 48.71㎢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010년 3월 8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시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 없이 축소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제주도지사는 특별법 제294조제6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축소하였다고 하지만 관리보전지역 등급 3·4·5등급의 변경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도의회의 동의 없이 변경되었으며, 일반 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다고 특별법에 의한 용도지역을 의제로 변경시키는 것은 법률 위계상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2025 광역도시계획상 도시지역의 면적을 확대한 것은 도시지역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였지 개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도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제5단계 제도개선 시 제294조제6항의 단서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계획심의 부결 지역에 대한 미반영 관련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계획심의 반려·부결 예상지역에 대해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보전지역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개발행위,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첫째, 건축행정발전 TF팀에서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정·운영하고, 둘째, 관리보전지역과 도시계획 재정비 시 개발행위,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정·고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추진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 변경 시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 연구진 관련사항입니다. 경관미, 시각적 흡수능력, 가시지역 등의 평가는 경관에 대한 상당한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참여 연구진에 능력 있는 경관·도시계획·조경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 경관미, 시각적 흡수능력, 가시지역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사료됩니다. 토지이용 변화 반영 관련입니다. 현행 경관보전등급의 기준이 되는 토지이용현황은 1995년 10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7,000여 건 이상의 개발행위가 관리보전지역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번에 조정된 필지 수는 8,000여 필지에 불과하고 변경된 면적이 전체 면적의 9.9%인 124.19㎢에 불과한 것은 토지이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과 개별 개발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한림읍, 한경면, 우도면에 대한 변경 내용이 없다는 점과 해안도로 신설, 1136호선 중산간도로 등과 같은 도로에서의 가시지역이 평가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가시지역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경 내용을 보면, 경관등급이 상향된 사유는 제2산록도로 및 서성로 북쪽의 고유한 경관을 보호하고,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지역이 대부분이며, 1132호선 지방도 우회도로가 건설되면서 일부 주변지역의 등급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하향된 지역을 보면, 취락이 신규로 형성된 지역과 평화로와 번영로의 선형이 일부 변경되면서 일부 완화되고 있습니다. 변경 내용을 볼 때, 실질적인 토지이용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입니다. 개발공사 인근 종마장은 인근지역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름이 밀집된 지역을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이 표방하는 경관적 가치, 관리 원칙과는 맞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경관등급 기준 관련입니다. 먼저 경관미 설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경작지 대부분이 그 경계가 돌담에 의해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돌담은 문화관광체육부가 지정한 분야별 민족문화유산이며 2013년 1월 국내 최초로 중요 농업 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돌담의 경관적, 인문학적 특성을 감안할 때 경작지의 경관미 평가기준을 ‘보통’과 ‘낮음’으로 설정하여 경관보전등급을 설정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각적 흡수능력 관련입니다. 시각적 흡수 능력을 시각적 차폐성과 시각적 복잡성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은 제주도의 경관을 서사적(敍事的) 경관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관리지역 대부분이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기 때문이라 사료되며, 인간의 시야는 사물의 형태와 세부적인 디자인·재질을 동시에 보는데, 일반적으로 ‘둘러보는(see around)’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36쪽에서 45쪽까지 조사표에 나타난 사진에 의해서 평가한 시각적 흡수 능력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시지역과 관련하여, 가시지역을 근경, 중경, 원경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경 3점, 중경 2점, 원경 1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근경역 200m, 중경역 200～1,000m, 원경역 1,000m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혼잡한 도시지역에서 가시지역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구분일 뿐, 서사적이고, 파노라믹한 제주도 관리지역 경관분석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와 사전 논의 없이 주민의견 공람 및 우편 발송을 한 후 도의회에 동의를 해달라고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조정이 지난 17년 동안 제주도 토지이용현황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경관등급 기준 설정이 제주도 관리지역의 경관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의 여부는 심도 있게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3억 5,800만 원입니다.

2010년도에 이것을 같이……. 그 예산을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바꿀 때 이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여…….

지하수까지 세 개를 같이 해야 되는데…….

지하수 관리도 그때 끝났고. 경관보전지구는 이번에 하는 겁니다.

앞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하게 된다면 이 세 개의 갱신주기를 한꺼번에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어렵게 확보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세 개 지구를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정비 주기를 맞춰나가겠습니다.

보통 모든 주기가 5년입니다.

예.

그때 예산이 허락한다면……. 관리보전지역 안에 이 세 개 지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관리보전지역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예, 2등급…….

현재 제주도의 방침과 흐름이 서성로라든가 제1·2산록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라산 쪽으로는 개발을 안 하는 게 선보전 후개발 원칙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기조는 계속 갖고 나가겠습니다. 단지, 아까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통신원도……. 백통신원 바로 위쪽에 스프링데일이 개발되어서 그 틈에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허가해 줬는데, 백통신원도 주민들이 투자 유치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스프링데일이 개발 안 되었으면 그 부분의 개발도 재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제2산록도로 주변에도, 옛날에 롯데라든가 지금 부영이라든가 제2관광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부 산록도로, 한라산 쪽으로는 개발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한 토지에 대해서―관리보전지역에―생태계도 걸리고 지하수도 걸리고 경관도 걸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도 약간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앞으로 2015년도에 할 때는 다시 이런 것을 종합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김도웅 위원님 얘기에 동감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세 개를 다 오버랩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2010년도부터 예산 부분이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2015년에 할 때에는 이것을 한꺼번에 합쳐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개를 오버랩시키면 아까 김도웅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정비 대상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설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마을…….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많은 노루를 거기에 넣어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농가 피해도 줄여야 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