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3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우시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원 산업본부장입니다. 유희두 기획조정부장입니다. 정상일 산단개발부장입니다. 고희성 산업유치부장입니다. 전권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최종엽 관광개발부장입니다. 강건순 관광산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경제청 청원 모두가 합심해서 투자유치설명회에서 물색된 기업과 타켓기업으로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집중분석하고 이 중에서 투자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지난해 대림, 씨앤에스 등 14개 기업에서 1,935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OCI 경영층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지난 2월 6일에는 산업단지에 22만평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할 수 있도록 OCI측 이사회 의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당초 MOU체결 수준에 비해서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현재의 태양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OCI측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실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의해서 금년 9월에는 우리 경제청이 새만금개발청으로 통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새만금사업의 선도사업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만금산업단지는 현재 매립중인 2공구는 올해 말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5공구, 6공구를 착공할 예정이며 전력, 용수, 가스 등 기반시설은 2015년에는 입주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관광단지는 금년 중에 실시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이미 계획된 지구력승마대회 등 3대 이벤트 행사는 노출된 부지를 이용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단지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고군산군도 지구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구를 분리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3월까지 완료하고 실시계획 시행여부는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군산 2국가산업단지는 입주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지개발과 더불어서 우리청의 가장 시급한 당면업무는 국내외 투자유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덤핑 관세로 인해서 무역장벽에 직면해 있는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우리의 FTA 환경과 종합보세구역의 관세혜택을 집중 부각시켜서 새만금으로의 투자유치를 위한 직접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투자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유럽의 R사, 중국의 C그룹 등을 집중 공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청에 통합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과 투자유치 업무가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시행하고 경제청 인력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승계 문제에 대해서 총리실, 지경부,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제청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시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양원 산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본부장 김양원입니다. 지금부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유인물을 통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원 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지난해에 새만금경제청에 특별법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최근에 경제청 조직 및 인사, 직원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2본부6부16개팀 77명인데 아까 예비까지 약 8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각 시·군에서 와 있는 파견된 직원들과 이분들이 8월 이후에 자리의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좌불안석이라고 표현할 정도인데 여이게 대한 대책과 또 하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인사부서하고 타진해서, 또 그동안에 고생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경제청이 특별법에 의해서 새만금경제청에서 경제구역의 기구로 가는데 경제청 흡수통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고민이 많이 쌓였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상당히 고민을 더 하셔가지고 우리 경제청 직원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데 앞장 서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 부분을 하려면 행정지원관실과 이런 부분 조직 일원에,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조직진단을 하겠다 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폭우피해에 국인산업 붕괴사고 협의대책 해서 나와 있는데, 오늘 전북일보에 폐기물 최종처리 중지된 업체 정상화를 해달라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국인산업 관련해서는 오는 28일날 지사님께서도 직접 방문해서 아마 점검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시에서 복구작업에 착수해서 우기 철 이전에 완료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인산업 자체는 지금 들어찬 물과 붕괴사고가 어떠한 환경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용역조사를 하고 있고 또 환경청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차 있는 물은 상당부분 침전물이 침전되어 있지만 위에 떠 있는 물은 조사해본 결과 그렇게 오염은 되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동안 방법은 그 물을 옆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다 넘겨서 하수처리를 하고 방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장의 처리방법이 미생물을 이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생물은 어느 정도 오염이 된 물을 넣어야 처리가 되는데 너무 맑을 경우에는 미생물이 죽는답니다. 소위 먹을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청과 저희 그리고 국인산업 등이 협의를 하는데 작년에 얘기됐던 것 중에는 물이 환경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바로 어느 부분까지는 바다에다 직접 방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국인산업이나 저희나 환경청이나 군산시는 일말의 어떤 그런 문제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일단 원칙은 폐수처리장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2산단지역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국인산업 쪽으로 폐기물 처리를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번에 입주한 업체들이 그것을 빨리 정상화 해달라고 촉구한 것이 신문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계되는 기관이 서로 협조하고 또 비상대책위원회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단에 있는 사람들,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산단에 투자유치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데 지금 OCI도 나름대로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 도 남은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다는 계약을 못 했잖아요?

예.

그 부분하고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앞으로 개발청으로 가도 그 부분은 만약에 인수인계 되나요? 승계.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청이 생기는 경우에 개발청은 저희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새만금방조제 내측에 있는 농업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맡아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개발청이 생기더라도 투자유치는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토해양부에 새만금개발청 준비기획단이 곧 발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서 개발도 빨리 되고 투자유치도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담을 부분이라든지 개발청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그쪽하고 협의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름대로 최대한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북개발공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문제, 만약에 업무보고에도 보면 그동안에 안 되면 원계획에서 2015년도는 직접 개발도 하겠다 이렇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전북개발공사도 부채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고 양쪽기관이 그런 문제를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담 위원님께서 국인산업 문제, 지금 폐수는 어느 정도나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혹시 국가 지금 군장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그게 지금 보니까 시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아마 설계가 3만톤 규모로 설계가 됐는데 실제 가동률은 한 50%에 불과하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작년도 폭우 때문에 생긴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시설을 증설하고 그동안 에 노후됐던 시설을 보완하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작년에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다행이나마 다 시설보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완이 되면 그 용량을 국인산업 그런 내용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고 원활하게 그 관계를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업무보고 사항을 보니까 지금 2014년도까지 735억원을 더 투자해가지고 그 시설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내용이 또 있던데요?

그거는 지금 하수관거를 저희들이 산업단지로부터,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에다가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전반적인 계획의 검토단계에서 군산 지금 현재 있는 하수처리장을 더 증설해가면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수관로를 묻고 또 그쪽 시설도 더 보완하고 해서 산업단지에서 나온 것까지 일괄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연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가동이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 비율적인 그런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 이렇게 증설하는 과정에서도 설계용량이랄지 그런 문제들이 과다계상 되지 않게끔 해서 효율성을 높이를 그런 방향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우시언 청장님 고생 많으시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착잡하셔요, 홀가분합니까?

아직까지는 홀가분하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 경제청 직원이 80명?

예, 파견자까지 해서.

개발청이 9월달에 설립이 된다고 하면 위치가 어디로 됩니까? 세종시로 한다는 말도 있고 또 여기 전북지역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는가요?

준비기획단에서 논의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세종시에 둘 것이냐 또는 여기 현지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청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경제청을 인수인계 하죠, 거기에서?

예, 저희들 업무가 그쪽으로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우리 직원들까지 그렇게 거기로 흡수가 됩니까?

아직까지 그런 데에 대한 논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원이 다 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계약직원들은 대부분이 다 투자유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전문요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청이 생기더라도 개발만 하고 땅만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거기에 투자가 유치되어서 공장이 들어오고 또 관광사업자가 들어오는 업무를 해야 될 걸로 보기 때문에 투자유치 관련되어 있는 계약직원은 전원이 그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 다른 직원들 경우에는, 여기가 전라북도에 위치해 있고 그동안 저희가 개발에 관여해 왔던 만큼 가능한한 많은 인원이 개발청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계약직, 일반직은 물론이지만 계약직도 하나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을 다스리면서 발전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또 직원들도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계약직도. 그래서 하나의 우 청장님께서 9월에 인수인계 하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전체 하나의 또다시 개발청으로 흡수해서 우리 새만금 지역이 명품화되게끔 노력해 주는데 전력을 해주셔야 해요. 나만 가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마시고, 하나 그래도 계약직 하신 분들은 새만금에 대한 투자유치 관계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노하우를 갖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중히 여겨서, 개발청이 설립된다고 그래서 우리 경제청이 없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위화감도 조성되고 하나의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겠지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하나의 전화위복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의 경제청이 개발청으로 발족하면서 우리 경제청 직원들이 하나의 희망을 갖고 꿈을 가지고 생활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끈기 있게 하나의 전환위복 기회로 삼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문면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미리 하셔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인산업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에 폐수매립장 유입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다행히도 지하수로 유입되거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없어서 그렇게 주민들 피해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게 유입수가 계속 있으면서 토양의 피해라든지 2차적인 문제들이 아마 또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유입수 관련한 처리는 현재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착수가 안 됐는데요, 아까 김종담 위원님 여쭤보셔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상당기간 거기 잠겨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전물은 밑에 많이 가라앉은 걸로 보입니다. 위에 있는 물은 지금 ph가, 작년에 ph 한 가지만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 상태라면 그 당시에 환경관련 협의하실 때 어떤 분이 그 물을 폐수처리장으로 넘기지 말고 그 정도 물이라면 환경단체 등의 협조가 있다면 빨리 바다로 방류해도 될 정도라고 보이는데 어떤 분들이 한 분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니까 얘기하기는 더 곤란합니다라고 하는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도 여기 입주기업들이 지금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입주기업의 어떤 그러한 입장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환경청과 환경단체, 대책위원회 등이 한번 더 조사해서 물 뺄 수 있는 것 빨리 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인산업은 앞으로 또 한번 이런 일이 생겨서 자기들 사업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하겠다. 물을 폐수처리장을 통해서 하겠다 하는데 폐수처리장 쪽 입장은 그런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 미생물 다 죽어서 운영이 안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풀어야 하는 게 현재 단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밑에 가라앉은 침전물은 아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국인산업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인산업, 그러니까 당사자, 군산시 그리고 시민들 관련해서 혹시 공식적으로 협의회가 열리거나 한 적이 있나요?

환경청 주최로 해서 아마 몇 차례 서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린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한참 문제됐을 때 법정소송에 대한 부분까지도 실은 얘기가 됐었거든요.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소송을 개시했다거나 한 건 없나요? 국인산업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중국 IR 나갔다 지난 토요일날 도착을 해서 자세히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새만금환경청에서 복구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경청, 경제청, 군산시, 폐기물대책위원회, 전북환경운동연합, 국인산업 등이 참여해가지고 국인산업매립장 붕괴 원인이 어떻게 됐느냐는 조사를 하는 용역결과 설명,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립장 유입수는 군산폐수종말처리장 보수가 완료되는 3월부터 처리해서 7월경 완료하고 유실된 도로복구는 7월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당겨서 5월말까지 완료할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처리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제가 보고받지 않았고 작년도 상황 및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건데 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리할 수만 있다면 대책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동의한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구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그 회의결과를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이와 관련해서 법정소송 중이거나 개시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되신 게 있나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전탑 관련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과 완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일정 정도 14개 요구에 대해서 협의 내지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도 자료로 주시고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전의 인사도 12월 중순쯤 개시해서 많이 인사이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본부장도 인사이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협의 중이지만 이 협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기를 핑계로 해서 강행할 여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이현주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이 자존심의 문제라고 본질을 파악하고 밀어붙이기 식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이러한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한전의 간부들 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본부장은 바뀌었지만 전에 여기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거기 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임 이후에 처음으로 저희하고 만났을 때 원칙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어떤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저희 관계기관이 갖고 있는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터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접촉한 결과 상당부분 주민들은 지금 노선변경은 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킨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다면 어떠한 해결방법을 찾는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의 자존심 이런 문제를 거스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자존심뿐만 아니라 실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거죠. 건강권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이후의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과 완만한 협의 하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선에서 된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실은 지역주민들이 언제라도 강행할 수 있다라는 그 공포까지도 사실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청에서도 그런 조율하는 역할에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고 지금 경제청 관련해서 새만금개발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개발청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주어진 업무 그리고 주어진 지역주민들의 책임은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송전선로 문제는 사업자가 한전이고 거기에 대한 인허가는 군산시가 하고 있으며 경제청은 단지, 저희들 산업단지의 전력 인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입장에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원래 사업자인 한전과 군산시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며 저희는 경제청이 흡수통합되는 날까지라도 이 문제에 손을 놓지 않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철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뭐든지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인계인수하더라도 흔적을 남겨놔야 돼요. 새만금군산경제청이 개발청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할 일을 다 해버려서 할 일이 없다 이 정도 해놓으셔야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의 투자지역이, 지금 중국이 우리 새만금하고 상당히 근거리에 있죠?

예.

지금 해외사무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상해에 있습니다.

청도에서 상해로 옮겼습니까?

예.

또 일본에도 있고?

일본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두 군데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해외사무소 상해 거기에 경제청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두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유대를 갖습니까? 경제청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 중국의 대경제정책이 하나의 투자유치 중심에서 해외직접투자정책으로 변경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는데 2008년도에 우리 경제청이 설립되면서 그때 중국의 해외투자가 한 559억 달러 됐는데 2011년도에는 746억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은 얼마나 실적이 있어요?

전반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경제청 구역에는 중국에서 투자가 없죠. 그런데 또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러시면 제가 나온 자료를 보면 58건 해가지고 1,130만달러 머무르는 상황이에요. 1억달러도 안 되고. 이거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좋은 여건 속에서 대중국투자유치를 홍보하고 유치하려면 이것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라 이거 가지고 개발청 설립해가지고 인계인수할 때나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리 새만금의 중국정부에 투자유치 장려종목이 자동차부품, 조선산업, 신재생에너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하나의 중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새만금지구에 중국기업 특화전용단지 조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어떻게 제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언제 얘기했던가요, 같이?

그런 적 없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조금 길게…….

예.

경제청장으로서 지금까지 약 8개월간 근무를 하면서 투자유치에 대한 생각을 하고 활동도 일부 해봤습니다. 지금 산업단지에 대해서 OCI가 투자를 결정했고 나머지 14개 기업 정도가 MOU를 맺었습니다마는 이제 땅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여기가 물이지만 곧 땅으로 만들어질 지역이니까 여기에 투자해 주시오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넓은 지역을 하나하나 개별기업을 유치하려다보니까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삭줍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이삭을 주워가지고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는 어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새만금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해외로의 투자를 정부정책으로 추진한다고 하니 이쪽을 중국의 어떤 기업이나 또는 단체가 아예 와서 조성도 하고 자기들이 조성한 곳에다가 자기 나라의 기업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단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봐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개념을 정립했고 이것을 관계부분에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워낙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사고방식과 조금 다른 접근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초기단계지만 이러한 것도 한번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난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국 강소성과 하남성 두 군데에서 IR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IR은 전에까지 하던 거와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작년에 제가 여기 취임했을 때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다른 위원님들 그다음에 여러 번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전까지의 방법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융단폭격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이라는 것 자체를 알려주는 것이었고 금년부터 시작한 것은 새만금에 대해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밀타켓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딱 집어서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컨설팅회사를 사용해서 컨설팅회사에서 모아준 사람들 앞에 가서 저희가 그냥 IR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직원이 미리 나가서 준비를 하고 강소성 정부의 성정부의 공무원, 그다음에 성 주도인 남경시 공무원들이 IR 장소에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기업들과 기업협회 그리고 그 지역의 언론이 같이 참여한 자리에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홍보도 국내언론에 광고하거나 또는 국내공항 또 해외 천진공항, 상해공항에다가 전광판 광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IR을 하는 지역 언론에 저희들 인터뷰 기사나 또는 저희들 IR에 대한 동정기사가 나가는 걸로 방향을 바꾸었고, 작년 12월에 홍콩에서 한 것부터 홍콩 현지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했던 것이 그쪽 지역에 보도가 됩니다. 이렇게 바꾸어 나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을 중국 특화된 또는 중국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걸로 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중국기업특화전용단지 공단을 조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을 물어봐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해외기업 투자라든가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중국을 몇 번이나 다녀 오셨어요, 청장님께서?

청장 취임 후에 3번.

지금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하나의, 금방 여기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부품이라든가 조선산업, 신재생에너지 그 분야에서 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경제인협회 회장이라든가 또 중소기업회장이라든가 금방 말한 자동차부품이라든가 조선산업, 신재생에너지 거기에 관계된 요직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친구를 삼는 것이 훨씬 투자유치에 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간판 붙이고 여기 오시라고 해서 투자설명회 해봐야 별 효과가 없어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청장님께서 여기 계실 것이 아니고 1년에 2개월이면 2개월 가서 친구를 삼으라 이런 말이에요, 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면 훨씬 투자유치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3번인데요.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오찬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뭘 얘기했다는 걸 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해요?

예. 제가 한 3번 다니면서 느낀 바가 그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아무튼 앞으로 개발청 설립되기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일손 놓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경제청이 있는 흔적을 남겨놓고 개발청에 온 종사자들이나, 지금 전체 가시는 걸로 생각하고 위에 분 몇 분 바뀔 걸로 생각하고 “경제청이 일 많이 했구나. 투자도 많이 시키고 관광지도 개발하고” 그런 말을 듣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민자유치 또 기업유치, 해외유치 뭐 성과가 나오지 않고, 전에 현대에 계실 때는, 또 여러 가지 인천 그런 데서는 많은 성과가 있는데 오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되는 게 없고 특히나 민간사업자 선정 한다고 해도 누가 오지도 않고 하니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제가 새만금 신시도 휴게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저는 우리 청장님 답답한 마음이지만 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자 해서. 지금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추진이 되고 있나요?

신시도 그 신시도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신시도 휴게시설. 전망대 설치한다는 것.

거기는 저희 관할 구역이 아닙니다. 거기하고 메가리조트 지역은 저희 관할구역이 아니지만 고군산군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지사님 만났을 때 새만금에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특별히 새만금에 관계된 관심사항이 있나요?

오늘 취임식을 하고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몇 달 더 지켜봐야 과연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정부에서 나오느냐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대선을 준비하면서 얘기했던 사람들로부터 들어보면 평소에도 새만금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한 약속은 지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빨리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대선을 지나고 나서 어떤 분은 2017년 되면 여기에 어떤 빌딩이 들어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해도 그 임기 내에 이걸 다할 수는 없으리라 보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줘야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새로운 정부에서 정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 인수위에서 새만금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나요?

글쎄요, 제가 인수위와의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농식품부에서 특수법인으로 새만금에 승인요청한 신시도휴게시설 그쪽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라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유보조치가 됐다고, 그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런데 이렇게 심의가 유보됨으로써 투자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민간기업들이, 또 특히나 경기불황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힘들 텐데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시나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되어서 부결됐던 것은 사업자 측에서는 타워를 만드는데 13층 규모로 하려고 그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층 규모로 하는 거 때문에 아마 다시 검토하라고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에 대해서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쪽에 비행이라든지 또는 해안경비 등 이런 것 등도 관련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 보면 상해도 그렇고 마카오도 그렇고 두바이 같은 데도 가면 자기들이 높은 타워를 세워가지고 그걸 전망대로 활용하고 하는 걸 볼 때 좀 높은 게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것은 그러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입장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특히나 이게 전라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를 했죠, 아까 그러한 원인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 이렇게 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안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거긴 저희 구역이 아닌데 “너희 거나 잘해” 그러면 제가 할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 계실 때 하고 소회 잠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업자 입장에서 하면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나라가 규제가 많다고 그럽니다. 규제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안보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아니라면 좀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그런 타워가, 설계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멋있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명승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지금 그쪽에 민간사업자들이 대부분 해지했죠, 들어온다고 했다가?

신시도 말씀이십니까?

예. 신시도, 야미도 구간. 그쪽 관광레저형 용지 있죠, 레저용지. JY중공업.

그건 메가리조트입니다. 거긴 거기하고 좀 다른 지역이죠. 그러니까 위원님 전에 한번 가실 때 고군산군도 쪽 주차장 있는데 그 건설기념탑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신시휴게소고요. 거기에 오시기 전에 군산에서 오다보면 왼쪽에 넓은 지역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야미도 들어가는 입구에. 거긴 메가리조트 60만평인데 그 사업자가 JY중공업 컨소시엄이 하려다가 작년에 해지가 됐지요.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것도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고 있나요?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그건 하는데요 농어촌공사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아까 여러 가지 그런 여건,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 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궁금한 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모두에 OCI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언론에서 듣기로는 태양광산업 경제성 문제 내용으로 가지고 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MOU체결 후에 지금까지 진행한 상황 그런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OCI가 태양광 관련된 폴리실리콘 공장을 짓기 위해서 47만평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 가계약입니다. 그리고 OCISE라는 회사가 에너지사업자로 해가지고 지경부 입찰해서 새만금지역에 대한 열 공급 사업자가 됐습니다. 그것이 한 5만평. 그건 2공구 지역에 짓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공장 47만평 쓰려던 것을 지금 세계적인 태양광산업의 불경기로 인해서 투자를 할 수 없는 입장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OCI가 거기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했던 그러한 발표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북도민들이나 또는 경제청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OCI측에 계속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저도 민간에서 사업해 봤기 때문에 사업의 투자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를 판단하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나 앞으로 또 세계경기가 좋아질 때 대비해서라도 여기 꼭 땅을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해왔고 작년에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한 17만평 정도는 하겠습니다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17만평 정도로 서로가 양해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와중에 새만금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많아진다 이렇게 해서 분양가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것이 기사로 떴습니다. 그러다보니까 OCI측에서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지금 50만원에 사는데 앞으로 분양가 낮아지면 어떻게 할 거요?’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저희는 국비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현재 조성원가가 63만원인 것이 50만원으로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분양가를 낮출 수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얘기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당사자는 농어촌공사와 OCI인데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얘기를 말로 해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서면으로라도 약속을 해달라 했더니 농어촌공사는 그걸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OCI측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계약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저희 경제청에서는 어떻게든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경제청장이 보장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측에 제가 섭섭했던 것은 농어촌공사와 우리와의 계약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조성뿐만 아니라 투자유치에 노력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투자유치에 대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처럼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농어촌공사가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면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문서로 해줄 수 있음에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장이 했고 OCI측은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본 결과 경제청장은 사실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도지사도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그 문제는 별도로 또 다뤄야할 내용 같으니까요. 그러시면 지금 말씀 중에 47만평이 17만평 정도는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47만평에 우리가 처음 얘기했을 때 10조원이었거든요. 그러면 3분의 1로 축소해서 투자할 계획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10조원이라는 것은 OCI 계획에 따르면 10년 동안 10조원입니다. 매년 1조 정도씩 해서 10조원이고 한꺼번에 10조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17만평을 지금 하더라도 공장을 건설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열병합발전소가 먼저 들어서야 공장도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기간이 걸릴 거고. 지금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유치해야 할 기업 수가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또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융통성 있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201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