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성 의원 발언

워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결원이 다섯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구직 1명, 지도직 1명, 기능직 3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6월 말입니다.

이것도 작년 6월입니다.

기능직은 말 그대로…….

예, 일반기능직인데요. 이번에 일반직으로 기능직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희 기술원에서 2명이 합격해서 바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건의도 드리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끝나고 나면 같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친환경농업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 농업이 FTA 대응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소위 현재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농진청에 친환경 관련 과에 교육도 보내고 또 그 기술개발을 위해서 실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더 집중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상적으로 인건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친환경자재값이 비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친환경이 생산되고 나면 그 판로문제가 다른 거하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판로문제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방법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창업보육센터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소, 말하자면 조그마한 형태의 창업을 하려고 젊은애들이 많이 노력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반부실이 되어버리죠.

창업자금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독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례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라고 하면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창업교육을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들 추천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맞춰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커피숍은 한계에 왔다. 또 지역별로라든지 그런 통계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제한한다든지 또 확대한다든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새로운 아이템에서는 저희가 장려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장려하도록 그렇게 통상진흥원하고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실물경기 부진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기업, 소상공인 영업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임직원께서는 친절한 고객 응대와 홍보활동 그리고 적극적인 신용보증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7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부군수를 하다가 일자리정책관실로 온 이기배 정책관입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신평우 과장입니다. 그 다음 기업지원과 신동원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민생일자리본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오늘 오전에도 중앙정부에 일자리평가를 무사하게 받았습니다. 다음주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평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두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주요현안보고하고 하나는 주요업무추진계획인데 책자가 아닌 일반 유인물로 준비한 주요현안보고부터 간단하게 먼저 보고를 드린 다음에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보고는 첫째, 저희들이 조례와 관련된 사항이 3건이 있고, 하나는 최근에 언론보도가 났던 사항이 있어서 그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협동조합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마치고 3월 중에 의회에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은 간단하게 제1페이지 보시면 목적은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지사 책무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3년마다 교육컨설팅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교육, 자문, 정보제공, 특례보증, 인프라구축, 협동조합의 날 지원과 관련대상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순환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협동조합 설치업무를 지원하겠다는 것을 포함했고요. 협동조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20명 이내로 협동조합위원회를 설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규칙을 정리하는 등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3월 중에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 도지사께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더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투자금액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들을 좀 더 보조금을 줘야 되겠다 이런 기본원칙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런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추진배경으로 보면 이제 국가나 글로벌 모든 정책들이 일자리창출 쪽으로 방향이 다 선회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체코 이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유인물에다 정리했고요. 특히 새정부의 국정 아젠더가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데 저희들이 정책에 방점을 둬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 아래 검토를 하게 되었고, 특히 1999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4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동안에 9번을 개정했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모든 사람이 읽어보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산정방법 중에서 그 동안에 투자액하고 고용금액을 같이 줬는데 이제 투자액 규모를 줄이고 고용규모를 더 많이 늘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시면 그 동안에 저희들이 투자액하고 고용금액을 50 대 50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투자액을 30%로 잡고 고용금액을 70% 늘리면 저희들이 약 100명을 그 동안에 고용을 했다면 앞으로 이렇게 고치면 2배 정도 늘리고도 똑같은 예산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용금액 쪽으로 많이 늘려서 투자액을 예산도 절약하고 이렇게 하겠다. 왜냐면 요즘은 큰 규모의 기업들은 투자의 금액 대비 장비들이 크고 그래가지고 장비들만 커서 투자액이 많아지고 고용규모가 적기 때문에 거꾸로 투자규모를 저희들이 조금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많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겠다 판단하에 이렇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고용보조금을 현재 1인당 300만원을 줬는데 앞으로는 500만원 수준. 500만원 수준은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외국이 1인당 약 1,200만원 정도 수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 수준보다는 안 돼도 지금 현재 300만원을 주고 있는 수준을 조금 늘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U턴 기업이 저희들이 익산에 U턴기업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U턴 뿐만 아니고 기계, 섬유 쪽도 U턴 기업이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설비투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본사 연구소 이전의 경우는 설비투자비가 3%, 건물 취득가의 3%, 건물 임대료 50%까지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넣어서 앞으로 추가로 U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본, 말하자면 방향이고 이걸 근거로 해서 전발연에서 전문가들 의견수렴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방향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린 다음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조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중앙에서부터 기금에 대해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의 존속기간을 넣는 것이 기본골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바꾸고 조문상의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3월 중에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쟁점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현안문제로 지난 2월 19일자 도내 일간지에 전라북도 산업농공단지 분양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맨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도별로 미분양률을 표시했는데 전국이 4.5%입니다. 저희들이 3.3%인데 다소 언론쪽에서 부정적인 기사로 나왔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그렇게 분양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려면 4년 내지 5년 걸리지 않습니까? 기업을 유치하려면 보통 4년 내지 5년, 딱 떨어진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미리 산업단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기업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미분양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설명을 드립니다. 뒤의 현안은 이 정도 보고를 드리고요. 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금년도 일자리본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까지 확대요?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있는 기업 제조업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이제 그쪽은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고 이때 더 어려운 쪽으로 확산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그것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전체 1,046명을 다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험가입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다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저한테 별도로 얘길 한번 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