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한미협력사업단·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영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이용군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에서는 한미우호증진과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목표로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기지이전사업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이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현황입니다. 1990년 6월 25일 미용산기지이전합의각서 체결과 2003년 6월 27일 한미국방부장관공동합의문의 발표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기존 공여구역 15.1㎢에서 11.78㎢가 추가 공여되어 총 26.88㎢로써 평수로는 814만명이 되겠습니다. 캠프험프리는 15.18㎢(459만평), K-55 기지는 11.7㎢로서 약 355만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 면적에 약 1억 3,500만평의 8%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기존공여구역현황에 이어서, 4쪽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 경과입니다. 2002년 10월 30일 연합토지관리계획이 국회에서 비준되었고, 2004년 12월 31일 평택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공포 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기지이전기공식 개최 이후에 현재까지 부지공사와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지이전완료 예상시기는 2016년도가 되겠으며, 미군병사와 가족을 포함해서 현재 1만 2,000여명에서 6만 1,500여명으로 약 4만 9,5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완료시기가 2014년도에서 2016년도로 연장되었고, 특히 2011년 7월 25일에 평택지원특별법이 개정되어서 법 한시유효기간을 2014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4개년도 연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편의시설사업도 마찬가지로 연차별계획도 사업완료시기에 맞춰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현황입니다. 5쪽에 공종구분별 그리고 구역별· 사업량별로 도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 옆에 설치된 “주한미군기지 이전현황도”를 가리키며) 주한미군기지이전현황은 앞에 보시는 현황판에 의해서, 캠프험프리 지역은 기존도로가.. 기존지역이었고 추가로 YRP는 용산미8군이 이쪽으로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보시다시피 내리· 동창리와 바로 연접한 지역이 되겠고요. LPP 개정에 의해서 이 분홍색 부분이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2사단이 이쪽으로.. 2사단의 격납고나 정비고.. 그리고 이쪽은 골프장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현재 기존지역이면서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P1 앞쪽에, 이쪽에 약 1,800억원을 들여서 병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기공식을 작년 12월에 개최했고요. 현재 전체가 5개 공구입니다. P1· PK· P2A· P2B-1· P2B-2 중에서 전체적으로 약 293만평이 확장부지가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PK· P1은 약 50만평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끝나서 PK지역에는 가족주택과 독신자주택, P1지역에는 1,812세대 사병들 주택과, 지금 삼성물산에서 초등학교·고등학교를 건립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P2A· P2B, 이 지역은 부지조성공사가 약 50%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외부에서 토량반입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P2B 앞쪽은 서수원에서 오성IC까지 민자고속도로 뚫린 부분이 43번 국도로 이렇게 지나가서 천안으로 내려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에는 도두리에 IC 도로공사를 완료해서 이 교량과 동시에 천안으로 도로가 개통이 되면 바로 인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도가 들어오는 지역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K-55 지역은 아시다시피, 이게 기존 비행장입니다. 바로 옆에 제2활주로를 여기에 건립을 하고 있고요. 금각리 황구지리 이 부분이 추가로 공여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적봉리 부분은 제2활주로가 바로 옆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추가로 부지를 확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장동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먼저 현장에서 보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판 교체함 - “미군기지이전사업현황도”) 미군기지이전사업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P1지역은 병영막사 1,812세대가 들어서 있고요. PK지역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1,7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금년 5월에 준공이 됩니다. 독신자 장교숙수 384세대는 이미 다 건립이 완료됐고, 가족주택은 전체가 2,631세대 중에서 204세대는 대림에서 완료가 됐고, 2,400세대 정도는 삼성물산에서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미군하고 렌탈비용 관계가 협의가 안 돼서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상반기 중에 2,400개 중에서 850세대를 이 안에 지을 경우하고 짓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물량만큼 다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지역에 병원· 치과를 짓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대급 통신·정보는 이미 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미8군이 2015년도에 올 것을 대비해서 현재 인프라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군부대 확장과 미군이 추가로 증감되는 것과 연계해서 영외주택단지.. 결국은 팽성 안정리 지역에 제2의 도시를 내리· 동창리· 원정리 이쪽 지역에 도시계획으로 입안 공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안중으로 가는 팽성대교도 건설교통사업소에서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는데, 260억 정도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국비확보가 어렵다면 주민편익시설사업비에서 이 도로개통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시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5쪽에 내용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한미협력과 소관업무입니다. 굿 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한미군과 지역지민이 함께 하는 굿 네이버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준과 원칙을 수립· 운영하여 한미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비 2억· 시비 2억 그래서 4억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 도비가 1억원에서 추가로 1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시비도 추경에 1억원을 추가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침으로는 한미친선축제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쭉 지적해 주셨고 보완하라는 말씀이 있었던 내용과 같이 일회성이 아닌 시 주요행사와 미군기지내 행사를 연계해서 정기적인 상설공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집행시 분할교부· 정산을 원칙으로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조금지원을 축소하고 국제교류센터 등을 활용,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연간계획수립을 위해서 한미친선단체 간담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행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한미우호관계를 더욱 증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운영 활성화입니다.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에 공동 관심사안을 상호간 협의로 해결하고 친목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미친선협의회를 재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작년에 의회를 통해서 조례개정을 이미 마쳤고, 협의회 구성은 현재 양 기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한미양측 공동위원장 각 1명과 한측 위원 7명 이상 9명, 당연직은 5명이 되겠고, 위촉직은 2~4명이 되겠습니다. 미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K-55· K-6기지에 3명씩 위원을 선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한미군사령부 및 K-6기지 법무관실에서 협의회 구성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달 중으로 위원이 구성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미군과 관련된 현안사항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지역사안에 따라서 지역별로 운영하고 일반사항에 대한 협의 시는 전체위원이 참석해서 상호간 우호증진차원의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K-55는 공군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겠고, 캠프험프리는 육군이 위주로 되기 때문에 사안별로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구촌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운영중이 송탄· 팽성 국제교류센터가 국제화시설의 중심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많은 시민들이 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보완·설치비등에 총 3억 5,900만원을 지원하여 송탄센터에는 전통문화체험시설 설치와 팽성센터에는 민원실 휴식공간 설치 등을 비롯해서 그동안 이용자에게 불편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각국 전통음식 및 한국대표음식체험,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주한미군대사관 내 아메리칸센터와 화상회의 실시는 물론 상시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송탄·팽성국제교류센터의 위탁기간이 팽성은 이달 3월 31일에 완료가 되고 송탄은 6월16일에 만료가 됩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두 위탁기관에서 추가로 연장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청소년재단통합운영안과 그렇지 않으면 독립된 국제교류재단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주변 방음시설 설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군용항공기특별위원회 소음특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미군기지 주변 항공기 소음·진동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소음진동피해지역 2만 6,413개소에 대한 방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소음측정기 17개소와 전광판 2개소를 비롯한 시설설치와 신장어린이집과 송북초교 등 초·중·고등학교에 223대의 냉·난방기 설치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예산 40억원을 확보하여 항공기소음대책지역 선정을 위해서 2월중으로 사업계획승인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마무리한 후 사업시행지역공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주택방음시설설치사업을 위해서는 3종 “가”지구인 85웨클 이상 지역에 우선 56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입찰절차를 거쳐서 방음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지난 번 소음특위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이 부분은 특위결과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 방음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군소음법이 국방부로부터 국회에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현재 군소음법이 85웨클 이상으로 입법 상정 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75웨클 이상 지역으로 방음사업설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의회와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의 업무는 크게 2가지입니다.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300억원을 별도로 이주민생활안정사업비로 교부받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 중간 도표에 있습니다만, 이미 246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34억 7,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전세금융자 9억을 포함해서, 특히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 18억 8,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은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향후에 이런 부분도 상당한 민원으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부분도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을 성립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3개 분야 1조 1,10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737억원을 포함해서 금년도까지 교부액은 7,219억원으로서 전체사업비의 65%, 향후 2014년· 2015년도· 2016년도 3개년도에 35%인 3,883억원을 교부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12쪽 도표에 있는 내용대로 보안등 및 용수공급사업을 완료하고, 11개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은 3월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산승인을 받겠습니다만, 737억 1,600만원에 대한 10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비를 명시하였습니다. 소공원에 127억 7,600만원, 마을회관 19억 1,000만원, 주민숙원사업 141억 9,200만원 등 총 10개 분야 737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현재 1,900억원으로써 2월말 현재로 64%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말까지 85%까지 2012년도 사업비는 집행하고 2013년도 예산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은 5월부터 배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한미협력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오명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공기 착륙할 때 소음문제 때문에 송화리분들이 계속.. 대사리분들하고 남사리분들이 많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단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알고 계시는 문제지만, 항공기 착륙할 때 방향을 창내리 쪽에서 앉으면 어떤가?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바지만, 착륙도 그쪽으로 하고 이륙은 그쪽으로 뜨도록 하면 아마 남산리 쪽에 소음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으로 런웨이를 타고서 내리잖아요?

네,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이 오명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양 기지의 비행기 이착륙이 사실상 소음피해가 덜 나오는 경우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술적으로... 캠프험프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K-55 같은 경우는 전투기의 이착륙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든 1차 송탄출장소하고 협의하고 있는 전투비행단장이 참여하는 오스카회의에 의제 를 내고, 2차는 부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프험프리도 제가 그쪽 시설대장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예산을 2016년까지 받기로 되어 있지요?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하고 있는 편익시설사업은 큰 문제가 없는데,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을 포함해서 운영경비까지 포함하는 것이 협의가 됐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283억원인데 설계는 170억원만 113억은 날아갔잖아요? 그 친구가 평택사람이라고 하는데, 평고 출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행안부에 담당자 이강희,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이번에 경기도 군관협력관 담당관으로 와 있어요. 그 친구 있을 때 제가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 113억원을 운영경비로 바꿔 달라,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려고.. 그런데 또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데요. 어쨌든 2016년도까지는 우리시에서 끊어놓지 말고 계속 붙잡고 가서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경비를, 대책을 받든 뭘 하든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대안 이 안 나온다면, 평택시가 단기적으로는 발전을 해서 좋아졌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지방행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 미군기지이전 때문에 평택시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은 없애고 가야지요. 향후에 이것은 문제가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하는 시설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어차피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안보와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평택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는 부분인데.. 미군들이 와서, 또 그 가족들이 와서 평택시민과 얼마나 같이 화합하고 스며들 수 있느냐가 큰 관건인데.. 좋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미군범죄 같은 경우 여론에 계속 나오고 있듯이 그런 문제가 평택시에서.. 같은 환경에 산다는 것은 그런 위험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표준안이 작성되지 않으면 안 되고.. 현재 소파 제정에 의하면 모든 것이 한국 사람들이 불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개정하기도 힘들다고 하고.. 평택시에서 가장 많은 접촉을 하다보면 그런 사건도 일어날 텐데, 소파를 떠나서 내시적인 협의도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요, 그동안 한미친선협의회가 유명무실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구성이 되면, 여기를 통해서, 여기에 의원님들도 참여하셔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히 우리가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가 K-55 같은 경우는 7공군 부사령관, 51전투비행단장, 35방 공포 사령관이 들어올 거고요. 캠프험프리는 2사단 행정부사단장, 험프리스수비대사령관, 제2전투항공여단장.. 머리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장치도 해 나가야 되고.. 이 협의회를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주 내용이 돼서 협의가 되도록 해 나가겠고, 그렇게 끌어낼게요, 저희가..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현황인데.. 보통 FED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국방부나 FED에서 발주를 한 건데, 건설을 하다보면 지방건설들도 여기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사업성을 갖고, 또 중흥할 수 있는 계기라고 봐서 희망과 기대가 상당히 컸던 부분인데, 결국 시공사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1군이나 2군의 대기업들입니다.

장과장님, 노임체불하고 여러 가지 관계 있잖아요? 먼저 협의 됐던 거..

네.

설명 좀 드리세요. 2개월에 한번씩 한다는 거..

그래서 노임체불관계가 민원이 대두가 돼서 팽성상인회에서 시에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가 2주에 한번씩 수요일에 공동실무위원회가 개최가 되거든요. 그때 그 문제를 제기하겠다, 그런데 그 상인회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음식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빙성 있는 자료만 가져오면 정식적으로, FED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문제성을 제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의회에서 폐기물특위를 만들 때도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어차피 발주를 받은 시공사들이, 이분들도 한국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부분에서는 망신스러운 일이거든요. 자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경우가 됐거든요. 다만 평택시에 있는 업체들의 피해가 크고 주변상인의 피해가 크니까 나설 수밖에 없고 대안 을 마련해 줄 수밖에 없는데, 국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막 하기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들어와 있는 시공사들의 조정을 과연 어디서 해 줘야 하느냐? 지금 원청에서 하도에 하도를 맡다보니까, 사업성이 너무 안 나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더 주민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향후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미군기지가 이전됐을 때 평택지역에 주민들과 미군들과의 관계에도 틀림없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느냐, 나쁜 환경을 만들어 가느냐에 틀림없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굿 네이버스 프로그램인데,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늦었지만 상당히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예산집행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마인드가 과연 지역민과 미군과의 관계에서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쪽에 쏠려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집행부에서 기준과 원칙을 수립해서, 그것이 안 되면 보조금집행 시 분할해 주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집행부가 관여를 해서 사후 결산을 볼 때 정확을 기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거리로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에 돈을 다 주니까 이 사람들이 200명이 참석 할 것 100명 참석해도 그만이고.. 하여튼 저희가 원칙을 정해서 한번에 다 주지 않고 초기에 일정비용 주고 사후 정산하는 식으로 바꿔 나가려고 하는 거지요. 저희가 지난 1월에 간담회를 2번 개최해서 확실히 인식을 시켰어요. 과거처럼 두루뭉술하지 않고, 행사가 되면 1인당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7페이지.. 어떻게 보면 미군기지가 생긴지 50년이 됐는데, 우리 평택 집행부하고 두 개 미군기지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회가 없었다는 것은.. 송탄은 송탄출장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오스카회의가 있고, 험프리에도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평택시하고 진짜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창구는 한미친선협의회, 이게 처음으로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기관들의 어떤 협의체가 될 것 같은데.. K-6 같은 경우는, 저희도 밖에서 듣고 있는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평택시와 어떤 협의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K-55는 어떻게 보면 담을 쌓고 협의를 하는 경우의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쪽에서도 많이 협의를 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사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송출에는 송출소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관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행기 이착륙 이런 것도 오스카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시장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중재사안에 대해서는 오스카에 던지지 않고 직접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다루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스카는 K-55와 송출지역의 민원사항을 다뤄야 할 것이고, K-6에서 지속적인 협의회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단절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작은 부분은 소위원회 형식으로 다루어주고, 한미친선협의회에서는 큰 과제를 갖고 서로 대안 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많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서로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공통부문을 찾아서 시 전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K-55 같은 경우는 주민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요구가 많이 돼야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다만 구역만 별개일 뿐이지, 우리 구역에서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협조될 부분은 협조가 돼야 하는데, 그런 폐쇄적인 부분도 열어가지 않으면.. 굿 네이버스라는 이름이 무색해 질 거예요. 그리고 K-55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 많은 동호인들이 K-55를 드나들면서도 굉장히 세분화 시켜놨거든요. 평택시와 미군기지 간에 관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세분화된 것은 세분화된 것으로 가지만, 큰 대안 은 대안 적으로 갈 수 있게 한미친선협의회를 구성해 주고, 평택시에서도 요구할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하고..

하여튼 큰 틀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교류센터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국제교류센터가 하나는 3월, 하나는 6월에 기간이 만료되는데.. 다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포기를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비용의 문제도 있고요. 도서관 기능도 한번, 역할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과에서 기본적으로.. 3억 8천 정도가 향후 쓰이고 올해까지 4억 5천 정도가 남아 있네요? 우리가 주민편익시설사업 할 것이?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12쪽이요.

네, 3,800억이요?

네, 3,800억 정도가 남아 있을 것 같고, 올해 예산까지 하면 한 4,300억~4,50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올해 것까지 하면 약 4,620억..

지금까지 우리가 상당히 많은 돈을 썼지만, 이제까지 해온 사업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많은 회의에서 나왔을 겁니다. 앞으로 쓰실 돈에 대해서는 낭비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야 되고,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약방의 감초가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필요한 데 써야 되는 돈이 돼야지, 돈 없으면 여기서 꺼내서 쓰는 뒤주에 있는 쌀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다보니까 낭비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쓰인 예산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미.. 지금 남은 예산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잔여사업비, 4,000억 남은 것은 사업조정 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 하신 사항입니다. 안중국제교류센터, 신장국제교류센터 총사업비가 170억원 맞습니까?

가족을 동반하는 미군하고 혼자 오는 미군하고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1만 1,000세대 정도가 필요한데, 가족을 동반하고 오는 세대가 5,500세대, 그리고 홀로 오는 군인들을 5,000세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다 영외주택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영외주택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영외주택이 가족동반은 약 5,000세대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5,000세대 정도는 영외거주를 해야 된다?

네.

답변 고맙고요. 임금체불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시에 관급공사에 대한 조례안도 내고 했습니다만, 1군 시공업체의 불합리한 운영 때문에 시민의 피해가 상당히 막대한데, 이철순 단장님이나 장석영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쪽에 굿 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우리시에서 주한미군이 이전하면서 한미친선교류를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미군 측이 어떠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그들이 우리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발굴해서 의미 있는 효과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주민의 생활안정지원과 각종 주민편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철순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용래 사장대행께서는 자리에서 소관공사에 대하여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도시공사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문화국장 김용래입니다. 항상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먼저 도시공사의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균 경영실장입니다. 민경태 개발사업처장입니다. 박상균 사업관리처장입니다. 최명호 전략사업처장입니다. 최영준 분양담당과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2012년도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 주거안정지원을 위해서 서재지구 공동주택 802세대에 대한 100% 분양을 완료를 했고 또한 재정조기집행을 전국에 1위를 해서 행안부 장관의 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사가 출발한지 2012년도에 처음부터 한20억 정도의 흑자를 달성해서 앞으로 흑자경영이 이어질 전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주요 경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가시화가 되겠습니다. 4가지 사업에 대한 가시화가 되겠는데요. 진위2산단조성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확정과 산업단지 계획의 승인 또, 황해포승지구와 진위2산단 지역의 하반기중 보상착수, 포승2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준공과 100% 분양완료, 서재지구아파트의 공정준수 및 입주관리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서재지구아파트는 금년도 말까지 88%의 공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흑자경영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25개 흑자가 발생을 하였고 2013년도에는 8억원정도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공기업경영평가를 우수등급을 획득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에는 2,378억의 수입과 지출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서재지구분양아파트 분양대금으로 387억원, 차입금 1,121억원, 이월자금 85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으로서는 진위2산단 및 고덕신도시와 서재아파트 등의 사업비 529억원과 차입금 상환액 1,121억원, 이자비용 156억원, 예비비 403억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재무 및 손익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의 자산은 1조 2,550억, 부채는 1조 359억원, 자본은 2,19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손익현황으로서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8억원의 단기순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진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위2일반사업조성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5월 9일에 경기도에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신청 해서 8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해 왔고 지금까지 부처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수산부나 한강유역환경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한, 국내경기침체로 인한 LG전자의 투자계획수정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금년8월까지는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하고 10월부터는 가곡리 일원에 우선개발 후에 수요상황에 따라서 추진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에 예정지구변경 또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였고 현재 1단계사업구간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단계는 당초 2016년에 계획된 것이 2년을 앞당겨서 2014년 3월에 또, 3단계는 2015년 3월에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보상추진 현황에서 토지보상은 전체 99.7%로 보상이 완료된 바가 있고 지장물 평가 역시 76.2%가 보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3월에 수용이 완료가 되면 보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금년 1월에 1단계 공사를 발주해서 3월에 공사착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늘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해서 1단계사업으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만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시와 협의를 해서 조기에 이주민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중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와 실무협의하고 체결한 후에 10월에 보상착수를 위해서 기체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지방공사에 대한 부채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성 등을 사유로 해서 기체승인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누차 저희가 올라와서 협의를 드린 바도 있고 경기도시공사도 상당히 조기추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시장께서 직접 서한문을 발송해서 거기 이재영 사장의 어떤 의지를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안부에서도 입장이 많이 돌아섰고 또 경기도시공사에서도 본사업 추진을 위해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의로 사업추진일정을 같이 해서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기체를 승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포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요. 14페이지에 분양현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분양대상 면적은 12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양이 계약이 된 것은 24.2%가 됐고 또 50.3%인 6만 5,000평에 대해서는 분양계획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양HC협력회사에서 2만 5,000평 중에서 물류시설용지로 해서 2,000평, 또, 코스트코 외국물류기업에서 3만 8,000평을 협의 중에 있고, 이건 3월 중에 계약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25.2%안, 3만 3,000평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조기분양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KDB유토플렉스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행정적인 절차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자금조달방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보상비 등 초기에 투입된 사업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과 협의 중에 있지만 확실한 재원조달을 위한 사전대비와 조속히 보상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양성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소재 기업체에 대해서 분양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 4만평 정도의 분양가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또, 추가로 6-7만 정도에 대한 실수요자 확보를 위해서 기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기업체는 한솔씨앤에스 다음에 서플러스, 세종공업해서 현재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늦어도 3월말까지는 협의가 완료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토지보상지의 1,400억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협의가 되면 사업추진에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서재지구공동주택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약3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013년도 5월까지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계약자에 대한 계약금의 중도금 납부와 연체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입주관리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께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래 사장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었나요?

특별한 인사이동은 없었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에 같이 참석했던 직원 중에서 안 보이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이 참석을 못했는데요. 한 분은 시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다음에 과장대행한 분은 이보순 처장이 참석을 했어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감사원 진행 중인 감사에 대한 마무리 때문에, 아침에 갑자기 불려 올라가는 바람에 대신 과장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그럼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사장대행께서 하시되 사업을 주관하는 실장 또는 처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4페이지에 보면, 수입부분에서 차입이 1,121억인데 또 차익금상환으로 1,121억원이 잡혀있거든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고덕지구에 사업을 시행 하면서 1,939억원을 기채승인을 받아서 1,321억을 차입해서 보상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3년거치 상환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첫 번째 차입한, 2009년도에 차입한 1,121억을 상환해야 될 시점인데 고덕지구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분양수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차입을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의회에서 1,121억에 대한 시의 보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시의회에 동의 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차입금이 연도별로 되어 있으니까 재차입을 받아서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순수익이 20억 정도가 났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4페이지 지출 부분에 보면, 이자비용이 156억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고덕신도시 분양을 하고 나서 156억원 보다 더 많은 수입이 된다면 모를까, 이것보다 못하면 결국 우리 도시공사는 순세계잉여금이나 당기순이익 같은 것이 전부 다 이쪽으로 흡수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는 당기순수익을 2012년도에 20억을 보고 2013년도에 8억을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산을 잘못하면 결국 어떤 사업을 하면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도시공사가 존립의 위기까지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타당성을 볼 때 이런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동의 요청할 때 고덕에 대한 수입과 지출 표도 같이 제출을 했었는데, 이것이 1,121억에 대한 이자이고, 추가로 우리가 차환했을 때 이자까지 합하면 약 460억 정도의 이자가 됩니다. 그것까지 판단을 해서, 그래도 고덕지구에 있어서는 최초에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458억 정도의 이윤이 예상된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엉뚱한 추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덕지구에서 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광역교통망을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좀 늘어나고요. 그리고 가처분용지가 개발계획변경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고덕지구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는 안하고 있습니다.

평택도시공사도 이제 걸음마 시기는 끝났다고 봅니다. 발전과 안정을 찾아야 될 시기로 접어드는데.. 전반적인 연도별 예산과 수입과 지출을 잡아야겠지만, 어떤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에 대한 분석 또한 해야만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할 때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종합적인 판단도 해야겠지만 평택도시공사가 투자했던 것에서 어떤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 나름대로 지출과 결산을 해서 세밀한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이고, 향후 또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가는 것이 맞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별로 정리가 되면 우리가 회계사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서도 만들어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택시를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주변환경에 호조건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탄산단도 해지를 했고, 브레인시티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경기도에서 어떤 대안 이 나오고 평택시에서 어떤 대안 이 나오겠지만, 지구지정을 했을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자금계획서가 정확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구지정하는데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결국 지구지정을 해 났다가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는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지구지정에 들어가 있는 시민이나 토지소유주들이 그 손해를 다 안아야 되는 구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구지정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가 정확하지 않으면 협의를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Kdb에 관련된 말씀도 많이 나왔었는데, Kdb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지사가 승인권자거든요. 경기도지사 역시도 그런 판단을 하셔서 이제는 자금계획이 확실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승인 자체를 안 내 주고 있는 그런 방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에 저희도 동의 를 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보상추진현황에서, 고덕토지가 99.7%인데, 0.3%가.. 실질적으로 99.7%라고 하지만 0.3%는 재결에 가있다든지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결 51건 중 33건이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18건 안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진행 중인 것 중에서.. 그리고 재결에 들어왔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99.7%에서 제외됐던 것은 한국기호농조조합이나 그런 쪽에 토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평가가 안 돼서 보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장물 51건 중 33건이 되고 나머지 안 됐던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에 대한 것은 10필지 10억 정도, 그게 앞서 말씀드린 저쪽 것이고요. 그리고 지장물이 18건에 8억 4,400만원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건데, 토지가액에 대한 지장물가액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이 들어갔다든가 하면 지금쯤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월 13일에 재결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공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포승2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 지금 분양현황이 나와 있고 추진계획이 2013년도 12월이 되는데, 올 1년 동안 잔여지나 이런 것을 예상해 봤을 때 분양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항간에서는 안 좋은 소문도 많이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네, 그래서 보상 관련 잔여지... 아까 75%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협의단계는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3월 중에는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거의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잔여지 3만 3,000평 중에서도 일부, 한 반 정도는 자동차관련 회사하고 얘기가 되고 있긴 한데 그것이 확실치 않아서 저희가 일단 계약 범주 내에는 포함을 안 시켰지만,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금년도 내에 분양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3만 3,000평을.. 그리고 감사원 감사와 수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 중에서 두 번째 내용이 뭐가 있냐면, 당초에 이것을 민 간사 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쪽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그 시점에서 끝나버렸다면 오히려 지역에서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놓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업을 추진했던 회사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어느 쪽이 특혜냐 어느 쪽이 지역에 활력을 넣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 이런 기준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에 객관적인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는 평택도시공사다, 그리고 평택도시공사가 개입을 하면 상당히 깨끗하고 신속하고 어떤 잡음 없이 갈 수 있다는 이미지가 시민들한테 각인이 될 수 있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가 개입되면 너무 난잡하다,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결국 도시공사가 시민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길게 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는 사장대행이 아닌 정식적인 사장님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평택도시공사에서 늘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9쪽을 보면, 먼저 우리 도시공사에서 매각시킨 부분이 있지요? 도일리 땅?

네,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향후 거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저의 직접 업무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정도 밖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행정심판에서 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청했던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조례상에 대한 문제만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제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확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조례에 의한 해석은.. 거기에 허가신청했던 분의 의견이 맞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LH가.. 3· 4리가 수용이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수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창리..

네, 해창 3~4리.. 평택도시공사도 거기에 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쪽은 저희 공사구간은 아닌데, 고덕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방법이 지분율 대로 투자도 하고 분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금년도 1,121억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1,939억원을 행안부에 나머지 부분을 또 요청을, 기채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602억원은 금년도에 공사가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평택도시공사가 맡은 구간은 아닙니다만.. 저희 도시공사가 맡은 구간이 3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전체공사비의 지분만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602억을 조성공사비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우리 공사가 직접 공사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잘 알겠고요. 먼저 1단계 136만평이 1차 착공이 바로 될 것 같고.. 문제는 2단계· 3단계.. LH하고 저희가 다음달 17일이나 18일에 미팅을 잡아놨는데요. 평택시에서도 2단계· 3단계 그 지역에서 금년에 농사를 지으라고 그랬는데, 실제 농민들이 직불금을 못 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임대료가 평방미터당 82원씩 징수하기로 했는데 아직 체결이 안됐기 때문에.. 만약에 체결이 되면 평택도시공사에서도 LH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를 종결하려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도시공사 김용래 사장대행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흑자경영 등을 위해서 공기업건전재정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끝으로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5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