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학조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이문근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허경희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철희입니다. 태백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 조례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향토학사 지역별 배정인원 등 입사생 선발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사생 선발공고는 사전에 공고토록 개정함을 안 제3조에 입사신청 자격을 대학교에 등록예정인자 대학원생 포함을 개정을 하고 이를 안 제4조에 입사신청 자격중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상충되는 조항인 제1호를 삭제함을 안 제5조 제1호에 입사신청서류는 향토학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명시함을 안 제6조 각호에 입사생 선발시기를 1월초까지로 개정함을 안 제7조에 선발추천인원은 남녀 각각 15명으로 개정함을 안 제8조 제1항 제1,2호로 주요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에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향토학사 입상생 선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에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 조례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조항과 향토학사 지역별 배정인원 조정에 따른 입사생 선발 인원 조항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 1월 23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2013년도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관련문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천부성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에 따른 총액인건비 반영에 따른 정원 증원입니다.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및 2014년 사회복지인력 충원 순증분 반영을 위하여 정원을 적의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입니다. 총수는 당초에 584명에서 589명으로 증 5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73명에서 578명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584명에서 589명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공무원 조정을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표는 총계가 584명에서 589명이 되고 일반직계는 477명에서 483명이 됩니다. 6급이하계는 442명에서 448명이 되고 기능직계는 94명에서 1명이 감소해서 93명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 5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별표 2,3에 붙임 참조와 신구조문 대비표, 소요비용 추계서, 관계법령, 입법예고는 1월 18일부터 1월 28일까지 했습니다만은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에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및 2014년 사회복지 인력 충원 순증분 반영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 1월 23일 간담회시 우리시 인구감소 추세에 대비하여 신규 충원을 지양하는 등 인력의 적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동법시행령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송영선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자치단체에서 국가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호교환을 통하여 점유 해소를 추진코자 함입니다. 교환대상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2필지로 토지 황지동 630-2번지 대지 면적은 230㎡이고 재산가액은 5,6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도동 10-192번지 이것은 체육용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984㎡로 재산가액은 1억8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을 국가에서 쓰고 있는 재산은 총 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189㎡로 재산가액은 1억2,42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잡종지는 현재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시 땅을 철도용지로 다 쓰고 있습니다. 교환 차액이 4,125만1,000원이 나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교환검토가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는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주차장 및 영동선 철도레일이 점유된 시유지로서 우리시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태백소방서 주차장과 (구)함태초등학교 교사동 일부, 체육관 부지 및 테니스장으로서 우리시에 필요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관련근거하고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에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결안은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44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의결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가액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공시지가로

그러면 하여튼 1차적으로 어떤 철도면 철도 국유림이면 국유림 등등 해서 사전에 서로 조율을 해서 하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국가에서 자치단체 땅을 쓰고 있는것 하고 자치단체에서 국가 땅을 쓰고 있는 것은 관리차원 측면에서 서로 교환을 하라고 해서 지침이 작년 연말에 내려왔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 이문근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이것을 좀 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끔 이것은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좀 해서 최대한으로 서로 교환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황지동 630-2번지 이 대지가 소방서 주차장이라고 그랬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 보면 시비가 4,125만1,000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역으로 국유지가 그 가치가 재산가액이 더 높을 경우에 아니 참 낮을 경우에 우리가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가액을 산출했을 경우에 태백시 지가가 낮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만큼 국가 땅을 더 찾아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땅을 찾아가지고 맞추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국가에서 저희들 땅을 소유권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가 땅을 쓰고 있는 이런 케이스일 경우에는 사실 저희 가액이 저희들보다 많잖습니까? 이런 때는 현금을 납부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역으로 되었을 때는 국가에서는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이 소방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지 전체는 시 부지

예, 시 부지인데 그 중간에 일정부분이 국유지라는 얘기 아니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재산 가치로 봤을 때 오히려 이것 우리 시비 안들이고 사지 않아도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요?

실질적으로 세부지침은 이게 실지 사용은 도에서 하고 있다 치더라도 실지 소유는 저희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침에 따라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지는 도에서 쓰고 있지만 이 땅 자체는

소유의 사실 관계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태백시에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시비를 들여 갖고 살만큼

사실 관리차원에서는 저희들한테 들어 오는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3월달 되면 국유지는 다 자산공사로 다 이관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관리차원에서는 저희 시에서 교환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우리가 강원도로부터 이 사용료를 받는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무료로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관리차원에서 득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무슨 뜻이지요?

예를 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시 부지나 도 부지나 국유지를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는 자산 공사로 넘어 가면은 사실 이런 교환 문제도 어렵다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산공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관리권이?

예, 그리고 일반 우리 시민들도 예를 들어 국유지를 내가 임대해서 쓰고 있다 그러면은 시에 와서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는 자산공사가 태백에 없잖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강릉이나 있는 원주라든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토지 이것보다도 지금 핵심은 소도동 체육용지 6,984㎡ 이게 핵심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함태초등학교를 매입하면서 이 땅이 3분의 1이 지금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체육관도 지금 전체 다 들어가고 교사동도 3분의 1이 들어가 있습니다. 테니스 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은 나중에 지상권 행사를 하더라도 이 땅을 매입해야 되는게 저희 목적입니다.

이 금액을 보니까 동력자원부 주차장요? 국유지?

예.

잡종지 황지동 623-33번지가 동자부 주차장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하고 우리 소방서 것하고 둘 다 빼버리면 거의 금액이 비슷한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시비 안들여도 결국은 소방서 부지가 우리 태백시에 재산 가치로 물론 뭐 형식적인 재산 가치야 있겠지만 우리가 강원도에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구)도로사업소 부지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소방서 부지가 저희들 시 부지인데 도에서 쓰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사업소는 옮겨간 상태이고 그래서 도로사업소 부지하고 우리 소방서가 지금 본서 건물하고 그 다음에 철암하고 화전에 하나 있잖습니까? 황연동에..... 그것을 교환하자 그러니까 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태백소방서 부지가 옮길 의향이 있답니다. 어차피 소방서를 옮긴다고 보면은 어차피 저희들은 소방서 그 부지는 저희들 땅이기 때문에 교환하면 장기적으로 사실 거기가 양방향 통행이 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지침서 내려온 것 기획재정부라고 그랬어요?

예.

그 지침서를 좀 주시구요. 왜 그러냐하면 내가 어느 소도에 갔을 때 이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강릉에서 이 공사에서 오라고 하는데 여기 좀 알아 달라 그러는데 내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못하는데 차제에 시민에 홍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끔 이것 시민들한테 통지가 와서 이런 사건이 있더라구요. 이제 들어보니 그런데 어쨌든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또 국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끔 시가 홍보를 해서 모든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보고와 금번 회기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태백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및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함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백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에 넣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제3조에 넣었습니다. 회의개최,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의무, 회의 진행을 안 제4조와 제6조에 포함시켰습니다. 의견청취, 안건심의, 현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11조에 포함을 했습니다. 참석위원 수당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14조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에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산사태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을 심의하여 산사태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 1월 16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산림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교육으로 제가 대리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춰 정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조례 시행령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조문 삭제로 39개 조문에서 26개 조문으로 13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추가 및 간판의 외국어 병기를 신설하였으며 안전점검 위탁대상 추가,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 신설,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 조례에 위임한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에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 1월 16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옥외광고 시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유태호 의원 대표발의)(허경희 의원 발의)

유태호 의원입니다. 태백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태백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조례가 미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강화와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도모코자 하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 개념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 아동을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지역 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한 부모, 조손, 소년소녀, 다문화 가정의 아동,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규정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업비 지원 대상을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센터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 하였고 센터 및 기관 스스로도 노력하도록 하였고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참고하여 안 제9조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위원 위촉의 구성에 있어서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 4명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의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및 관계기관의 의견제의에 대하여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에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태백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강화로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동복지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