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민생경제과장 이현주입니다. 2013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군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중점 추진과제, 역점사업 추진계획, 201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3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우리 민생경제과는 2013년도 비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요성과추진목표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사업 기업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선진교통체계 구축, 녹색에너지보급률 목표 100% 달성을 주요 추진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3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첫째,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전통시장 보는 날로 지정 운영하여 설, 추석명절 시 전 직원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과 내고장 상품 애용 캠페인을 전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 공직자 온누리 상품권 구매로 1억3천7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안 상설시장 지원센터와 줄포 상설시장 간판정비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셋째, 부안 상설시장 택배도우미 2명을 배치하고 소규모 문화행사와 설숭어 축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연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3억4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4050 청장년층 취업지원사업 등을 3개 사업 116명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기타 공공분야에 68억5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18개 사업을 실시하여 1,35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청년취업 2000 등 사회적 경제모델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34개를 만들겠으며 여섯째, 민간기업의 구인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취업박람회를 상하반기 2회를 개최하여 기업인들의 신규채용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에는 지난 주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20여개 기업과 15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하여 50여명의 취업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7월중에 개최할 계횝니다. 일곱 번째, 올해도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취업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녹색성장산업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첫째, 농공단지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4개의 성장유망 기업을 유치하겠으며 둘째, 작년에 준공이 끝난 산들FC와 올해 5월 완공 예정인 조광FS에 대해 투자액과 구인인원을 확인한 후, 투자보조금 5억3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제,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운영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주기업 협의회에 6월 중 민간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겠으며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공단지 가동율 제고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휴ㆍ폐 업체의 대체 입주자를 발굴하고 유치를 추진하겠으며 입주구입에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6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개 기업에 환풍시설, 집진시설, 보건위생시설 등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둘째, 종소기업 119센터를 운영하여 1기업 1담당 현장맞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원에 대한 2차보전금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중소기업제품 홍보물을 제작해서 중소기업 매출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진교통 체계 추진입니다. 첫째, 대중교통 활성화 및 운수업체 경영 안전화를 위해서 버스, 택시, 화물 운송업체에 재정지원금 21억8천5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버스노선을 재점검하고 노선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4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차선도색 등 10개 사업에 교통안전시설물은 설치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서 고질적인 체납세에 대해서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을 강화하고 1마을 1직원 담당제를 실시해서 세외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녹색에너지 보급률 목표 100% 달성추진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2012년도에 720세대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020여 세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년과 마찬가지로 그린빌리지 1개소, 그린홈 단독주택 61개 열원을 보호하겠으며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상반기 중 3,500여 세대 도시가스를 공급 추진하고 하반기 연립주택, 원룸 등 수요밀집지역에 1,00세대를 확대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마치고 2013년도 민생경제과 9개 역점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현재까지 113억7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상설시장 주차장 및 점포 개ㆍ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부안 상설시장에 상인회 상담센터와 지원센터, 줄포 상설시장에 간판정비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택배 도우미 2명을 배치해서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행사 및 설숭어축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등을 실시해서 편리하고 가고 싶은 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공공부문 26개 사업, 1,750여명, 민간부문 7개 사업 72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안군 전 부서에 76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구체적인 세부내력은 11페이지 조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상담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녹색성장산업 기업유치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4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2농공단지에 5개 기업, 신재생에너지단지에 4개 기업, 기존 농공단지 대체입주 및 개별입지에 10개 기업 총 19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기업 전략적 투자유치 및 타깃기업 방문활동을 통해서 부안 제3농공단지 입주희망기업을 발굴,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3,8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써 2012년 12월에 완공되어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와 시운전 위탁운영업체 간에 합동 근무를 4월에서 5월까지 실시한 후, 6월부터는 사단법인 부안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중소기업 119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공장등록 및 군재 이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기업 1담당 현장맞춤형 모니터링제를 실시하여 분기별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원을 이용하여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대해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선진교통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통위험지역 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및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업체에 총 21억8천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어촌 교통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고 군비 4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강화해서 세외수입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녹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해서 그린빌리지 35개 열원, 그린홈 61개 열원 총 96개 열원을 설치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월 중에 희망하는 마을의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5월 중에 대상마을 1개소를 선정하겠으며 최대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민층의 안전한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해서 고무호스배관 LPG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사업대상은 2,027세대입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생활지원과와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3월까지는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사업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는 작년 12월에 완공되어 현재 새만금, 주공1차, 영동목련, 주공3차, 현대, 동신, 무지개, 동원, 동영2차 아파트와 전원빌라 등 11개 단지에 2,530여 세대가 지금 공급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이안이라든지 상원, 진성, 대림 낭주골 아파트와 1,200여 세대의 집합건물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공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공급이 용이한 연립주택, 원룸 등 수요밀집지역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요처 시설개선 후 군산도시가스와 공급계약을 협의하여 확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지난 해 주요성과와 금년도 성과 추진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그리고 역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난해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3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는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전문성 제고로 신뢰받는 재무행정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세부과 목표액 달성,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라는 성과지표에 맞는 9개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중점과제로는 첫째, 신뢰세정 자주재원 확보라는 성과지표로 재정안정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둘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 체납세 일소로 조세정의 실현 및 효율적 자금운영 과제를, 계속해서 4쪽 셋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계약업무 전문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 건전 재정을 위한 투명한 지출ㆍ결산이라는 과제를, 넷째,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을 위해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과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2013년도 역점사업 추진계획을 신뢰세정 자주재원 확보에서부터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까지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신뢰세정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요인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355억8천4백만원을 목표로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과세 자료관리,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자에 대한 부과내역을 사전에 안내 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고 자진 납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실천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로 자치경영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7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대상주택 18,354호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 개별주택가격 산정ㆍ검증, 가격절정ㆍ공시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개별주택가격 시스템 최적화로 주민이 공감하는 가격결정은 물론, 재산세 부과 징수에 1건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계약업무 전문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3,925억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볼 때, 공사 492건, 용역 402건, 물품 1,331건 등 약 2,200여건으로 예상됩니다. 실행방법으로는 계약업무 통합, 민간대행사업비 입찰확대, 청렴서약제도 운영,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도입으로 투명한 계약행정을 펼치겠으며 신속한 대금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투명한 지출ㆍ결산입니다. 자산변동 회계처리 및 건설 중인 자산정비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결산검사 확행을 통해서 정확한 결산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0쪽, 11쪽. 체납세 일소로 조세정의 실현 및 효율적인 자금 운영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목표는 355억8천4백만원, 세외수입은 172억원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체납세징수 전담팀을 운영하여 고액ㆍ고질 체납자 현장방문 징수 및 재산압류, 공매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2쪽, 13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항공사진을 이용한 국ㆍ공유재산의 이용 및 점유 현황파악 및 철저한 현지조사로 민원 없는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으며 세외수입 확충 목표 2억9천6백만원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 15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금년에는 군청사에 3억7천3백만원을 들여 청사 하자보수, 청소, 소독, 전기 소방 설비, 에너지 관리, 승강기 검사, 수질검사, 청사주변 제초작업 및 전지작업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로 방문민원인에게 불편 없는 청사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6쪽부터 27쪽까지 지난 해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진배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2013년도 군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중점 추진과제, 역점사업 추진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3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주민편익 위주의 선진 민원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과 추진목표로 5대 성과지표와 10건의 실행과제를 정했습니다. 5대 성과지표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지적측량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비율 최소화, 도로명 주소 및 시설물 관리, 건축행정 선진화 사업에 중점지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3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민원처리기간 40% 단축을 위하여 매월 민원처리 지연점검 및 민원처리 상황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지적측량 고객만족 84% 실현을 위하여 철저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와 측량결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가의 적정가격 결정 및 균형 유지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개발공시지가 조정비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택, 건물 등의 상세주소 부여 확대 실시 및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한 도로명 주소 및 시설물 관리로 주소 전환에 따른 군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건축행정 선진화를 위하여 건축 인ㆍ허가시 처리기간을 50% 단축토록 하고 민간ㆍ공공부분 건축 활성화를 추진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축 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3년 역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공4차 보금자리 아파트 건설 등 타 기관 사업 포함 14개 사업에 316억5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공4차 보금자리 아파트 건설사업입니다. LH를 사업 주최로 한 보금자리 분양아파트 사업으로 건축규모는 74㎡형 380세대, 84㎡형 174세대 등 총 554세대이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착공되어 상반기 중 분양 예정계획이며 2014년 12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 발급 대상자 한해 평균 650여명이 됩니다. 작년에 28건에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찾아가는 증발급 서비스를 추진하여 과태료가 50%이상 감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민 문화 갤러리 조성사업입니다. 청사를 찾는 군민에게 다양하고 품격있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층 현관로비에 문화예술행사, 학예발표 등 입선작 전시를 연중 추진계획이며 앞으로도 전시도구 및 시설을 보완하여 회화, 서예 공예품 등 다양한 전시품을 상시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뢰받고 감동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유기민원 18,000여건이 되며 1일 민원접수가 27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합민원의 경우 부서별 협의를 신속히 완료하여 민원처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으면 민원처리 단축율을 작년 35%에서 올해 40%까지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설치입니다. 도서지역 군민의 군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경감,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위도면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설치로 연속지적도, 도로명 주소, 공시지가, 항공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공부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과 지적측량을 위한 기준점 측량으로 4,267필의 측량 검사와 신속 정확한 성과제시를 위한 4,819점의 지적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신속한 지적 민원 처리 및 측량 성과 정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적측량 성과검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사업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분에 대하여 토지이동 종류의 등기 촉탁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저당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수시등기촉탁 실시로 지적등기부 상호 일치화 작업을 추진,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공용토지 지목변경, 합병 정리사업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 공공용 시설 편입 토지를 이용 상황과 동일하게 지목변경, 합병정리하여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을 일치화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 사업 준공 후 지목변경 미신청 토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 및 합병을 신청토록 안내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토지행정 자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지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 적정가격을 결정하여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업무로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169,001필지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장 조사 및 정밀 검정 실시로 지가의 적정가격 결정 및 균형을 유지하여 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실 거래가 신고 적정 여부 등 정밀조사 실시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공평과세를 실현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명주소 부여 및 관리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접수, 신청 시 도로명 주소 사용, 상세주소 부여확대 실시 등 주로명 주소 활용여건을 조성하여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주민혼란을 최소화하여 도로명 주소의 인지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관리입니다. 부안군 전체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무로써 2013년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토지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최신의 토지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산자료 정비와 국토이용 정보체계 등재로 신속 정확한 토지소유권 변경 정리 등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인터넷 건축 인ㆍ허가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건축 인ㆍ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통하여 군민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간 건축 인ㆍ허가 처리 2,430여건 건축물대장 790건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건축 인ㆍ허가 처리 시 처리기간 50% 단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민원 처리 시 실무자 심의회 개최 등 원스톱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축 인ㆍ허가 민원 멘토링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 인ㆍ허가 관련 민원접수 중 건축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멘토로 지정하여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민원해결로 민원인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가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입니다.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를 시작으로 역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2년도 새만금도시과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2013년도 새만금도시과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미래 부안의 꿈을 실현할 새만금과 도시개발이라는 비전아래 5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13개 실행과제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서 6쪽까지 2013년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3년도 새만금도시과 소관 역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 17건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부안군이 중심이 되는 새만금행정구역 획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해안선 경계선의 불합리점을 돌출해 내는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10월에 대법원 1차 변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 2차 변론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위해서 부안, 김제, 평택시로 공동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새만금 간선도로 국도 30호선 연결입니다. 동진면 안성리에서 행안면 삼간리까지 국도 30호선 궁안교차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추진사항은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변경 건의 등을 통해서 당초 구부러졌던 노선이 2011년 3월에 국도 30호선과 연결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에 기본계획이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새만금시점ㆍ석산부지개발 일명 명소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호 방조제 시점부에는 메모리얼하우스 등 숙박, 휴식공간으로 직소천 및 해창석산 부지는 습지생태관찰원과 힐링하우스 등 자연속의 치유공간으로 지난 8월에 마스트플랜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서 339상징게이트 설치, 대형음악분수대 설치, 공공기반시설을 건의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2014년 설계용역비 등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5년부터는 공공부문의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계화~하서간 4차선 도로건설입니다. 방수제공사 구간인 4.9km 계화리에서 불등까지는 현재 착공해서 2014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국토부 구간인 4.6km 불등에서 장신리까지는 내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새만금 방수제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협의내용의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촉구 하는 등 공사로 인한 민원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새만금지구 의복석산개발입니다. 현재 상황은 협상 결렬로 석산개발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주요 쟁점으로 대책위 주장은 주민요구사항 협약 전에 13개 요구사항이었습니다만 이것을 협상하기 전에 마을 공동기금을 지원한다는 확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만약 확약 불가 시 정부에서 석산개발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라고 주장을 그 동안 해 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입장은 마을 공동기금 지원에 대한 확약은 수용할 수가 없다. 공공 공사의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대안으로 공법 변경 등으로 당초 필요했던 사석량이 대폭 감소해서 의복석산을 개발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약간의 사석을 구입해서 방수제를 축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지난해 정기회의 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고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 실효고시 및 해제 권고토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안군 전역 미집행시설인 484개소를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부안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줄포면 자연생태공원 451,325㎡에 총사업비 10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탐방로 및 수로, 조경 식재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12년 6월에 토목, 조경공사를 착공했는데 금년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이고 올 1월에 건축과 전기 공사를 발주해서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이라든가 나머지 부분만 2014년도에 일부 부분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금년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부안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구)시계탑에서 구)현대상호신용금고까지 도로 1.2km 주차장 2,700㎡, 광장조성 1,52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보상협의 추진결과 현재 약 60%정도가 진행된 상황인데요, 협의, 지장물 철거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추진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부안읍 현 매창공원 인근 부지에 24,294㎡를 확장하는 사업인데요,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12년 3월에 투ㆍ융자심사를 완료했고 사업비를 65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광특회계사업을 반영 건의해서 금년도부터 2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금후에는 3월 중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2013년부터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면 소재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창북도시계획도로, 곰소항진입로, 줄포 해의길진입로 등 3개 노선에 2.36km에 대해서 총 84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4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줄포 해의길진입로는 2011년 5월에 완료했고 창북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곰소항 진입로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진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서 2013년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부안읍ㆍ위도면 청사신축입니다. 부안읍사무소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도면사무소는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설계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청소년 수련원 신축추진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마포리인데요,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674㎡입니다. 2012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공사를 지난 해 12월에 착공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입니다. 대상이 내요와 대초 2개 보건진료소가 되겠는데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지방비 3억2천6백만원이 추경에 확보 되는대로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부안읍 경관, 즉 간판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부안읍 소재지 종합정비구간인 구)시계탑에서 금성약국 사이에 96개 옥외 간판이 있습니다. 이 간판을 각 집마다 특색에 맞게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서 2013년도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주택개량은 133동인데 지난해 112동인데 저희가 변산해수욕장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원하는 분이 있기에 약 20동 정도를 추가 요구해서 금년도에는 133동으로 좀 더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4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를 통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저소득계층 주택 개ㆍ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71동, 사회 취약계층 집수리 20동, 총 91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가로등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속한 고장신고 및 수리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개별 가로등에 대한 관리내역 확인을 통해 업무처리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와 함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8천만원인데 상반기에 가로등 실사와 개별 번호표 제작 및 부착을 통해서 8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오세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