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용림 의원 발언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에 처음 열리는 회의에 전과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위원회는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안전실에서는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갖고 모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서울시민들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경험과 성숙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상정안건 심사 후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송파구 잠실6동 장미아파트 북측 도로개설 지하화 요구에 관한 청원(주찬식 의원 소개)
10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파구 잠실6동 장미아파트 북측 도로개설 지하화 요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원의 심사절차는 청원소개의원인 주찬식 의원님의 취지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안전실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찬식 의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의원
송파구 잠실6동 장미아파트 북측 도로개설 지하화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파 제1선거구 출신 주찬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소개한 송파구 잠실6동 장미아파트 북측 도로개설 지하화 요구에 관한 청원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롯데건설이 신축 중인 제2롯데타워가 준공되면 이곳을 찾아오는 폭발적인 관광수요로 잠실역사거리 교통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교통량 분산대책의 하나로 현재 단절된 잠실 주공5단지 뒷길을 잠실6동 장미아파트 북측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여 잠실나루역 교차로와 연결시키고자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미아파트 주민들은 도로개설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교통량 분산이라는 명분이라면 일부 수긍하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면 지하화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로개설 예정부지는 장미아파트 뒤편 녹지를 포함하는데 현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이 있어 도로가 개설되면 녹지훼손과 함께 주민체육시설이 없어지게 되고 둘째, 도로개설 예정부지는 협소하여 담장과 도로 사이에 여유공간이 전혀 없어 도로개설 후 엄청난 소음공해로 인해 주거환경이 현저히 파괴되며 셋째, 1단지와 2단지 사잇길은 아파트 주출입구이며 막다른 도로인데 도로가 개설되어 신설도로와 연결되면 통과차량으로 1ㆍ2단지가 단절되고 넷째, 신설도로가 기존의 잠실나루역 교차로와 연결되면 현재 기형적인 도로구조로 많은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잠실나루역은 교통지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청원 건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장
주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송파구 잠실6동 장미아파트 북측 도로개설 지하화 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김병하 도시안전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 이렇게 뵙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게 되어서 상당히 의의가 있고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해서 뭐 좀 여쭤보려고요. 사실 이쪽 시의원 입장으로서는 민원을 생각해서 지하화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예산을 보니까 소요예산이 891억인데 롯데 측과 분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롯데가 480억 정도 분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지하화로 하게 되면 총공사비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태규위원
지하화를 하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 1,000억 정도 추가로 늘어납니다.
박태규위원
추가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태규위원
추가로 1,000억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롯데 측에 이것 지하화에 대한 가시적인 어떤 협의 같은 것은 해 보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작년 5월에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 기존에 잠실대교 밑에 지나가는 구간만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했더니 한 596억 정도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감리비 포함해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롯데 측에 480억이 아니라 해보니까 596억, 약 600억 정도 나온다 그랬더니 롯데 측에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계속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하여튼 사업을 교통분산을 위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주민들 편의가 일단은 우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주민들 반대, 이해를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하시니까요.
박태규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까 주민들과 사전설명회 등 그런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안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나올 정도면 진짜 주민들한테 어떤 피부에 닿는 설명을 덜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하다못해 조그만 것이라도 하면 주민들이 이해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서 하여튼 공감이 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거든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동의합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다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사실 송파구 잠실6동 장미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요구는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북측 도로개설 구간이 체육시설로써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고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도로로 개설한다고 했었을 때 쉬이 찬성할 주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도로개설계획을 세우면서부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밀어붙이기 식 행정을 했다 그렇게 보이고요. 투자심사 받을 때도 조건부로 투자심사가 통과됐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교통유발에 따른 민자부담에 대해서 분명히 강구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원인자부담에 있어서 100%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밑에 지하4차로 정도에서 일정 정도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롯데 측에서 아까 말씀드린 480억 정도 그 당시에는 부담할 수 있겠다고 했던 것이고요.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아직 협의는 확실히 되지는 않았네요. 협상 중이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실시설계 해서 나온 금액을 분담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중이고요, 롯데 측은 그것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장미아파트 주변 시민들이 지하차도로 해달라고 민원이 요구된 것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계속되었던 얘기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주 의원님이 계속…….
오봉수위원
그랬을 때 기본설계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실시설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설계는 ’09년도 그때 했고요.
오봉수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시행이 됐잖아요. 실시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켰어요? 당연히 반영을 시켰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당초 롯데하고 서로 협의했던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했고, 실시설계 하면서 주민들의 소음피해라든가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설계가 지금 나와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설계도 저희 위원들한테 복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그렇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잠실6동 시민들의 청원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주민들의 청원이 있지 않더라도 어떤 민원이 제기되면 서울시는 바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청원까지 오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주민들이 청원서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혹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원 내용 중에 주장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지나치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녹지로 사용하고 있고 체육시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도로개설부지하고 담장하고 공간이 전혀 없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담장하고 아파트하고 약간 떨어져 있고요 담장에서 바깥쪽으로 체육시설하고 녹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쪽을 저희들이 4차선 지하차도로 하려고 하는데, 실시설계에서 주민들 저것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지하차도 규모도 조금 축소하고 옆에 방음벽을 충분히 높게 쌓아서 그런 소음이라든가 저소음포장 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최소한 해결하려고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은 다 맞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주장하는 사항은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는 지하화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몇 ㎞ 중에 몇 ㎞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은 북측도로라 했는데 몇 m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거기 지금 450m를 지하차도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인택환위원
주장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전체…….
인택환위원
전체면 몇 ㎞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체하면 약 1.2㎞ 정도 됩니다.
인택환위원
1,200m 정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아까 질문하실 때 내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는데 1,000억이 더 추가된다는 얘기입니까, 합해서 1,000억 든다는 얘기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추가로 1,000억이 더 들어갑니다.
인택환위원
그럼 800억에다 1,800억이 된다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지하차도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전체 1.5㎞로 늘어나서…….
인택환위원
현재 800억인데 1,800억이 돼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지금 현재 596억…….
인택환위원
아, 596억이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596억인데 이게 더 늘어납니다.
인택환위원
실제로 1,000억이 늘어나냐고요. 괜히 그것을 부풀려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약 1,000억 정도가 추가로 더 늘어나서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이 1,35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인택환위원
공사방법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지하차도하고 평면도로 하고 다 합해서 995억 정도가 당초 들어가는데 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전부 지하차도로 했을 때는 1,996억, 그러니까 약 1,00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현재 500억이 아니라 996억이 들어간다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996억이나 2,000억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금액이 중요할 것 같지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롯데가 원인자 부담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이것 사업승인 낼 때 다 고려가 됐었을 것 아니에요? 고층 100 몇 층 들어설 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롯데는 여기뿐만 아니라 탄천 동측도로라든가 나머지 지하 버스환승주차장 등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4차로 지하차도 450m 구간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인택환위원
중간에 사업요구가 발생된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허가내기 어려운 고층을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아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정말 어려웠던 비행, 군사 그런 것을 다 제쳐놓고 그렇게 지으면서 주변 사람한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피해까지 줘가면서 일개 재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1,000억이라는 것은 우리들은 큰돈이지만 롯데 부가가치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공법을 변경해서 조금 비용을 적게 드는 공법은 없습니까? 소음을 줄이면서도 지하화하고 그 녹지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전체를 다 지하화 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위를 주민들이 쓰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롯데로 인해서 못 쓰게 되니까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오겠네. 롯데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그동안 전 정권에서 안 되던 것을 억지로 만들어 놓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것은 사업승인 시에 취지가 그런 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 탄천이든 어디든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때 마침 빠졌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해줘야죠. 그런데 990억조차 거기서도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행정적으로 충분히 주민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계속 하지 못하게 하든지 해서, 큰 규모에 비하면 이 공사비는 조족지혈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볼 텐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정 구간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시설계를 하면서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주민들 요구에 그게 부합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쪽에서 볼 때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인택환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통과시켜드릴 수밖에 없고, 혹시 주민과 잘 협의해서 방음벽을 특수화시킨다든지 다른 녹지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다든지 해서, 그것은 차후문제로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 의견이 합당한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의심사항이 있는데요. 일부 구간 지하차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지하차도로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들었는데, 이 도면을 보면 잠실대교 교차로 부분에서 지하차도로 지나간 거고요, 또 일부 구간에 있어서는 성내천교의 부분에 있어서 지하로 들어간 부분이지 시민들의 어떤 민원을 수용해서 지하차도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좀 표현에서 부적절하다 판단되고요. 전 구간을 지하차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성내천은 지하차도가 아니고 당초에 교량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평면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내천까지 전부 다 지하로 해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기존의 도로와 통행 단절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100% 롯데에서 다 부담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투입된다면 경제성이나 사업비가 너무 많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체를 지하차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춘수위원장
네, 주찬식 의원님.
주찬식의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펜을 이용하여 설명) 이 빨간색 볼펜이 1단계 구간입니다. 1단계 구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어차피 롯데에서 부담해서 지하차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미아파트하고 걸려 있는 부분이 총 1단계 구간 중에서 약 400~450m밖에 안 돼요. 그분들은 1단계를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1단계 1.17㎞ 중에서 장미아파트 뒷부분만 하라는 거죠. 장미아파트 끝 지점에서 나가는 부분이 또 300m 돼요, 1단계 사업 끝 지점이. 그렇게 해서 1.12㎞를 다 지하화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처음 도로가 시작될 때 지하차도로 해서 나올 때 나오지 말고 그냥 지하로 시작해서, 그 부분이 장미아파트 뒷길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부터 장미아파트 끝나는 부분은 U타입으로 올라와도 좋다, 그 부분은. U타입 하려면 보통 150~200m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장미아파트를 완전히 지하로 통과한 다음에 U타입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은, 그다음에 거기 유수지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근본적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상으로 1단계 1.12㎞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장미아파트 바로 뒷부분 담장 부분이 약 450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사비가 약 890억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약 500억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지상구간 공사비가 400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로 가는데 500억만 더하면 1,000억이면 되는 거예요. 지하로 가는 450m가 1,000억이라면, 지금 총공사비가 1단계 890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장미아파트의 바로 뒷부분, 전체 중에서 뒷부분 담장 있는 부분은 약 450m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만났을 때도 장미아파트 끝 지점에서는 U타입으로 지상으로 올라와서 유수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충분히 수용하겠다. 왜냐하면 그 장미아파트 끝 지점에는 바로 유수지가 있거든요, 큰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아파트 끝 지점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U타입 구간은 주민들이 양해를 하겠다. 그 부분까지 다 U타입까지 100%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은 400m 미만이 될 것입니다, U타입 구간을 빼면. 그래서 그 부분은 1.12㎞를 다 우리가 지하로 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전 구간 중에서 중간의 450m 부분만 지하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의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미아파트 끝단에서 나오면 바로 유수지가 있는데 그 유수지를 그냥 통과할 수가 없어서 유수지 때문에 지하차도가 계속 연장돼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주찬식의원
지금 나오면 어차피 지상구간 했을 때 유수지를 직진 못해서 좌회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설계도면을 제가 봤는데. 끝에 가면 유수지가 있고 유수지 안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펌핑하는 게 있어서 끝 지점에서는 어차피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좌회전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가 여기에 나오면 유수지를 어떻게 통과합니까, 건물 있는데? 끝 지점에는 도로가 있어요, 지금 다니는 차가. 여기서 좌회전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뚝방에서 탄천에 다리를 놔야 되는데, 어차피 그래서 지하로 통과하지 말고 이 지점에서는 U타입으로 올라와서 어차피 우리가 지상구간으로 가도 여기서는 좌회전하면 새로 길을 놔서 성내천 넘어가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잠실나루역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어차피 유수지가 엄청 깊은데 어떻게 지나갑니까? 지상으로 해도 여기는 못 지나갑니다. 여기 건물이 또 있어요, 저희들이 현장 가봤는데. 그래서 어차피 지상으로 U타입 구간 해서, 나오려면 여기서는 좌회전하든지 우회전해야 됩니다. 끝 지점은 통과 못합니다, 거기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의원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현장조사도 다시 한 번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파구 잠실6동 장미아파트 북측 도로개설 지하화 요구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파구 잠실6동 장미아파트 북측 도로개설 지하화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도봉1 선거구 김용석 의원님이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한 것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은 김용석(도봉)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의안번호 제1191호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재해 발생지역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1차적으로 피해지역 자치구가 평가하게 되고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평가단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지진이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방지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례제정 경위는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 전국 지자체에 통보된 위임조례로서 자치구의 조례 명칭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시ㆍ도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명칭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현재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지진피해 자치구 지역본부장(구청장)에게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하거나 요청을 받을 수 있고 자치구 지역본부장 또는 피해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위험도 평가지원반을 구성ㆍ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자치구에서 등록ㆍ관리하는 위험도 평가단원을 총괄 관리하고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자치구 위험도 평가단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자치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인근 지역본부장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지원반에 소속되어 평가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수당과 여비, 차량임차비 등 제반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사전절차인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이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김병하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김태호 수석 수고하셨어요.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실장님, 지금 전문위원이 상당히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당초 법이 제정되고 나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6월에 표준조례안이 방재청으로부터 하달된 후에 10월부터 방침을 받아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빨리 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좀 늦은 편이고요. 나머지 용어선택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전문위원실에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적한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인택환위원
용어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고 체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지원조례인지 관리감독조례 그런 역할인지 뭔가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내가 들었는데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광역 지자체는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사실 관리감독과 지원의 구분이 명확히 저거 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보다는 이런 지진피해가 났을 때 1개의 자치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가 주변의 자치구와 같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이니까요.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제목은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 놓고 실지 내용에서는 지원이 아니라 운영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체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제5조 평가지원반의 임무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임무가 정보수집과 필요한 사항 지원 요청과 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지원에 관한 필요한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사실 큰 저거 합니다만 평가단 지원에 필요한 업무 이것은 사실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방재청에서 지금 세세한 내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규칙으로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을 꼭 관리감독 한다기보다는 지원하는 것이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규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실정에 맞게 하면서도 또 광역과 기초의 체계를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 동대문구 조례를 예로 하나 들어놨는데 보니까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한 기초단체 조례도 있고요. 뭔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동대문구 조례를 보니까 “하여야 한다.” 했는데 원래 표준안에는 “할 수도 있다.” 임의규정인데? 하여야 한다면 시도 의무적으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원래 표준안에는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대문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긴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동대문구청에서 위험도 평가단 운영하는 데 있어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소 완화를 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와 상충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또 중요한 것은 실지 지진이 발생을 했으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는데 지원 요청할 때 주변 자치구에서 지원 안하는 이런 사례는 없다고 보고요.
인택환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다른 데는 지원하여야 한다 해서 어떤 강행규정성이 있어서 거기서는 해주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데 동대문구는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사정이 있어서 우리는 안 하는 것도 합법이다, 나중에 사건 후처리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다른 데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본인들은 남들이 요청할 때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다른 데는 우리 안 도와주면 잘못이다, 이것 조례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서울시 광역과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인택환위원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평가단을 구성할 때 전문가를 하게 된다는데 전문가 기준이 뭐예요? 얼마나 전문가, 하나도 안 보셨나요? 조례 시안에 보면, 몇 조에 있더라? 2조에도 있네요. 지진피해 시설물,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가라는 게 어느 기준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전공을 하고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분을 말하는 거겠죠.
인택환위원
그런데 법을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전문가가 그렇게 고무줄 늘이듯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 정도 되면 건축이면 건축의 기술등급이 있을 수 있고 그 분야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기술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문가라고 말만 하면 다 전문가가 됩니까? 규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초급도 있고 중급…….
인택환위원
혹시 과장이나 누구 안 계십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라면 내가 전문가라고 누구 찍으면 그 사람이 전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제도라는 것은 법규에 있는 뭐 이상이라고 찍어야 된다, 조례에. 이 조례가 말이 잘못됐다 이거야.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데 저희들도…….
인택환위원
아무나 다 전문가라면 전문가가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른 위원회에 위원들 구성할 때 전문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초급전문가도 있고 중급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택환위원
그렇죠. 그것을 조례에다 찍어야지, 조례 정도에.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인택환위원
전문가라고 두루뭉술하게 하면, 이것은 법에서 쓸 수 있는 용어고요, 헌법이나 법률에서. 조례 정도 되면 건축기사 혹은 기능사 혹은 기술사 혹은 건축기사 하면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있죠? 그것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급이면 뭡니까? 갓 졸업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인데 이것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막상 뽑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고급 이상은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인택환위원
그것을 조례에 찍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규칙에 좀 더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
인택환위원
규칙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조례 정도에는 최소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아무나 상식적인 판단 가지고 ‘이것 안 됩니다, 됩니다.’, 네 명이나 다섯 명 구성하면 그 구성원이 그 정도 기술자, 지금 특급도 널려 있는 게 특급입니다, 건축기사들. 그런데 전문대학 갓 졸업하자마자, 초급이에요. 그것도 기술자예요, 건축기술자. 그런데 그것을 전문가라고 그냥 아무나 하면 되겠냐고요. 문제가 됐을 때 이 사람도 건축과 나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전문가라고 포장시키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평가지원반 구성을 할 때 해당시설물 관리기관이라든가 건축ㆍ토목 등 관련 협회, 단체 전문가를 파견 받아서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인택환위원
전문가 기준을 써야 된다 이거야. 안전진단 할 때도, 나도 건축기사여서 아는데 안전진단 경우도 규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죠.
인택환위원
몇 급 이상인 자가, 또 교육을 건설기술원에서 받은 자여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최소한 있는 건데, 광역시 조례를 규정하면서 그냥 두루뭉술한 상식용어를 갖다 쓰면 되냐 이거예요, 전문가라고 하면서. 규칙에 제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에 최소한 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령 고급이든지 특급이든지. 제 생각에 고급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은데 초급 같으면 2년 이하고 중급은 5년인가요? 7년이 고급이고 그런데 7년 돼도 자기 일 한두 가지 하다 보면 7년 될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하려면, 특급은 또 너무 편중되는 면이 있고 고급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기에 ‘전문가라 함은’ 용어정의를 넣든가 그래야죠. 그냥 전문가라면 뭐 아무나 전문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사실 자격증 갖고 있다고 다 전문가는 아니죠.
인택환위원
교육을 받았다든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 분야의 자격증만 따놓고 실제 종사 안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인택환위원
자격증만 따면 등급 급수는요 그 분야 실무 없으면 등급이 안 올라가요, 장롱자격증. 초급도 안 되는 거예요, 요새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래서 이게 지진 피해가 얼마나 위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죠.
인택환위원
이렇게 중요한 일을, 빌딩이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그런 데 그냥 아는 사람 적당히 실력도 없는 사람 갖다가 전문가, 열 명 중에 네다섯 명 한다면서. 여기다 넣어야 된다니까요, 기술등급을 어느 정도. 기술등급이 소수라면 편중이 될 수 있는데 아주 엄청 많아요, 고급 정도는. 그래서 이것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진피해가 났다고 하면 최고의 전문가들을 구성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최고라는 두루뭉술한 말이 아니라 조례에 넣어달라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김병하 실장님 방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
인택환위원
이것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인택환위원
결론은 상하체계도 안 맞고 수평체계도 안 맞고. 누구는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표준조례안에서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인데도 동대문구는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있어, 내 마음에 따라.’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조례를 정해 놨다 이거예요. 그 수직ㆍ수평체계가 안 맞을 뿐더러 정말로 중요한 평가지원단 구성원의 자격이 너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다시 시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서울시장을 대신한 김병하 실장이 본 건의 다소 문제점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아까 하셨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춘수위원장
본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도시안전실의 동향을 보면 업무태만으로 인한 시설물 부실관리 사례가 적발되었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도 만연되어 있다라고 하는 위원장의 의견도 그렇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얼마 전 1월 31일자 모 언론에서는 “서울시 산하기관은 부실ㆍ비리 투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어요. 여기 우리 도로사업소 중 강서, 남북, 성동도로사업소 3개 기관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김병하 실장 알고 계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춘수위원장
고인석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이 내용을 보고 신문기사를 읽고 건설위원장으로서 정말 부끄러움을,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건설위원장으로서 내 직무를 충실히 수행을 했느냐 자책감에 마음이 좀 괴로웠습니다. 내용인즉 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교량들에 대해서 2012년도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한 사항으로 몇 가지를 소개하면 성동의 경우 중랑교에 대해서 2009년 자체 정밀점검을 한 결과 교량받침장치가 들뜨고 부식되는 등 중요 결함이 발견됐지만 3년이 넘도록 보수조치를 하지 않았고, 강서의 경우 오목교 등 하자보수 미이행과 개봉교 보수공사 때 시공도 하지 않은 공사비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고, 남부의 경우 기아대교 등 3개 시설물의 정밀점검 용역을 맡기면서 미자격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였고, 이들 3개 도로사업소는 개화교 등 모두 8개 시설물에 대해서 준공 이후 한 번도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도로사업소는 서울시 감사관실로부터 행정상 조치 24건 재정상 조치 4건, 하자보수 1억 2,500만 원 환수 1,000만 원, 문책 33명 훈계 30명 주의 3명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러한 부실이 6개 도로사업소에 대한 도시안전실의 관리감독 태만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한 마디로 도로사업소는 도시안전실의 관심 밖에 있는 별동부대라고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고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 직무안일, 위원회 경시……. 또 한 가지 대단히 서운한 어떤 얘기가 있는데 본인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얘기하기 뭐합니다마는 도시안전실에 국장급에 해당하는 보도블록혁신단이 창설됐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춘수위원장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건설위원님 누구에게도 사전에 이런 사실을 말씀한 적 있나요? 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없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이 자리에서 본 위원장이 천석현 단장 이석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과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한 마디 말도 없이, 보고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보고를 안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입니다. 이렇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과 위원회를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3급 국장급이 발령을 받고 보임을 받았으면, 이러이러한 보도블록혁신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단 한 마디도 없이 업무보고서 직제표에 넣어서 보고 듣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보도블록혁신단장은 보도블록업무가 워낙 중요하고 막중해서 기동반 형태로 한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라도 그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못 드린 것…….
김춘수위원장
그러면 사후약방문식입니까? 이런 문제가 이번에 보도블록혁신단 문제만 생겼던 것이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위원님들 모두가 도시안전실의 업무진행, 업무추진에 관한 과정에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웬만하면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속기록에 보존되지 않는 가운데에 얘기를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니다. 2013년도 예산안 예결심사과정에서 도시안전실은 건설위원님들의 사업에 너무나도 무관심한 행태를 보였다는 그때부터 사실 엄청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건설위원회 소속 소관위원회에 있나, 잔재되어 있나. 이런 참담한 형태를 보면서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건설위원님들의 입장에서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장이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지시사항조차도 완전히 마이동풍 식으로 위원회가 도시안전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차마 부끄러워서, 잠시 후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도시안전실의 간부 여러분들께서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진짜 마이동풍 식으로 진행을 하나 잠시 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진행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도시안전실의 안하무인격의 형태는 의회를 그저 회기 중 업무보고나 받고 안건이나 통과시켜 주는 거수기 정도로밖에는 치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서운한 말씀을 드려요. 감사결과 사항이나 조직개편에 대해서 위원장을 비롯한 어느 누구에게도, “정용림 부위원장님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박태규 부위원장님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봉수 위원님 이런 얘기 들어보신 것 있습니까?” 하고 제가 누차 확인해 봤지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비상업무에 대해 급급한, 보도블록혁신단이 오늘내일 눈사태가 나고 오늘내일 물난리가 나는 그러한 어떤 비상의 입장의 혁신단 업무직제개편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김병하 실장님, 입장표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감사결과 여러 우리 사업소에서 잘못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소를 총괄하고 있는 제 불찰이 가장 크고 밑의 사업소까지 다 챙기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TF를 구성해서 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 또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혁신단장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보도블록시장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모든 행정의 바로미터(Barometer)가 보도블록이다 하고 강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이 보도블록 10계명 정착의 해로써 금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물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저희들로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혁신단장을 한시적으로 TF조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위원님들과 위원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보고를 드렸으면 더 좋았습니다만 늦게나마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병하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도로사업소를 포함해서 도시안전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실장 김병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3년 계사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금년 한해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제정,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설치ㆍ운영 등 도시안전관리 기반 마련과 방재시스템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안전이 일등인 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서울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예방적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해 서울시 도시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서울의 재난특성과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도시방재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 평탄성 향상, 한강교량 보수ㆍ보강 및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도시인프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을 보도블록 10계명 정착의 해로 정해 보도공사 품질의 향상, 보도블록 엑스포 개최, 보도블록 손해배상 신고센터 운영 등 보도블록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대문안 도로공간을 역사, 문화, 관광 등 테마별 친환경 보행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대문안 도로공간의 기능개편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취약계층 생활안전을 위해 쪽방촌, 달동네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재난, 범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해 주민주도의 안전마을 활성화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 추진으로 365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안전정책관 고인석, 보도블록혁신단장 천석현, 도시안전과장 신상철, 보도환경개선과장 형태경, 도로계획과장 정시윤, 도로관리과장 이광석, 도로시설과장 이용심,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영배,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안식, 남부도로사업소장 최동필,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승진) 공석인 성동도로사업소장은 이광석 도로관리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강서도로사업소장은 몸이 아파서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실 업무 중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실장님, 강서도로사업소장이 이석한다면 사전에 실장님이 양해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업무보고에 강서도로사업소장 배석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배석해야 됩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런데 왜 이석한다는 얘기를, 사전이유 없이 이석시켜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말씀을 드린 줄 알았었는데…….
김춘수위원장
아까 정용림 부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앉아있을 때는 내일모레 현장방문 시에는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빠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오늘 오후 회의 업무보고에 빠진다는 얘기는 안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았으면 제가 양해를 구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김춘수위원장
이석사유에 대한 것은 사전에 실장님이나 담당과장이나……. 전문위원,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없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사전에 얘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계속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도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의2교 담당 도로사업소 어디예요?
효식
김효식강서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장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강서도로사업소죠?
효식
김효식강서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장
네.
김춘수위원장
여의2교 최근 2개월간의 현장순찰일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강서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다음에 원효대교는 어디죠?
안식
김안식서부도로사업소장
서부도로사업소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원효대교도 최근 2개월간의, 원효대교에 대한 보행도로 있어요. 보행도로 순찰일지 2개월간의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서부도로사업소장
네.
김춘수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가벼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 간부명단에 보면 완전히 두 학교가 섭렵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간부가 전부 연세대 출신과 시립대가 도배질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간부명단에 보면 시립대학원과 연세대가 거의 80~90% 차지하고 있네요? 이유가 있어요? 가볍게 묻는 말이에요. 간부명단 말이에요. 전부 연대 출신에 시립대 출신이라고요. 업무질문이 아니라 가볍게 물어보는 겁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전부 다 연대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듣는데…….
인택환위원
간부들. 김병하 실장님도 연대 토목과 나오셨고 그 밑에 대학원을 고 정책관도 그렇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대학원은 아마 많이 있는데 시립대학교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많이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지원해서……. 혹시 이런 불만이 거기 안 나온 사람은 진급하기 어렵고 좋은 부서에 가기 어렵다는 불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도시안전실장도 연대 출신이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인택환위원
연대……. 편파적인 인사가 안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일찍 나갈 일이 있어서, 특별히 큰 질문은 아니고요 묻겠습니다. 시설안전정책관 11페이지 재난위험시설(DㆍE급) 해소 추진이라고 했는데 DㆍE급이 개수로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정확한 통계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자동적으로 숫자가 매년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노출된 것만 저기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닙니다. 안전진단,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거기서 평가 받은 것을 대장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게 제대로 평가ㆍ진단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든가 그런 게 관리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DㆍE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D급인지 E급인지 현장을 조사해 봐야 알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을 현장에…….
인택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된 것이야 알겠지만 되기 전에 진단대상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대상으로 법정화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숫자가 이상으로 더 많을 수 있지 않을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에 점검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등급을 받고, 특히 DㆍE급으로 평가받으면 저희들이 점검 주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쓰고 있고, E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13년까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 전부 다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것 관련해서 아파트도 64개가 그렇다고 나와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초고층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50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본은 100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30년이든 70년이든 그 시기가 되면, 요즘 같으면 35층이 보통인데 그런 경우는 보수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E급일 때. 그럴 경우에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 생각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아파트라든가 고층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계속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충분한 수명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고요. E급까지 이렇게 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같아서는 많이 가봐야 보통 50~60년 갈 텐데, 100년은 희망사항이고 50~60년 금방 갑니다. 그때 35층, 50층짜리를 그 안에 기술공법이 개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높이 집 짓는 것도 참 그런 것 생각하면 답답한 것인데 그런 것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너무 높이 짓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소방도 마찬가지예요. 사다리차는 개발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헬리콥터 뜨지 않으면 내부에서밖에 할 수 없는데 내부진화가 안 될 경우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뉴타운이라고 하면 55층도 나오고 35층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재난위험차원에서 미리 그런 것을 예상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층빌딩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전 영향성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런 고층빌딩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 중요시 하는 것이 안전방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설비 쪽에서 보완을 하게 되겠고, 말씀하신 대로 50년, 70년 이렇게 되면 그때 또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공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고층건물에 대한 방화, 안전 이런 방재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좀 더 철저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택환위원
관리부서에서는 항상 신경 써야 되고, 말하자면 출구전략인데 나중에 해체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체하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연구를 해가면서 건축허가도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B급도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일반주택 같으면요…….
인택환위원
아니 교량, 교량.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교량이요?
인택환위원
네, 교량이나 고가도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보통 일반 구조물은 B급 정도는 철거하는 경우가 없는데…….
인택환위원
글쎄요, 안 할 것 같은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고가차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약수도 보니까 B급이네요, 84년도에 지었고. 미관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을 때는 혈세를 들여서 실컷 지어놓고 또 금방 보기 싫고 조금 불편하다고 팍팍 부숴버리고.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애 그만 낳아라, 낳아라. 예비군 가서도 시간 봐주고 하니까 하나뿐이 안 낳다가 애 부족하다고 하니까 또 막 출산장려금 준다고 하면서 낳으라고, 한국적인 이런 특수한 냄비심리 그것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사람중심이다 해 가면서 막 부숴대는데 속도를 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도로 유지관리, 저는 그 분야에 기술적인 소양은 없습니다만 지금 장안동에 BYC라고 아파트가 있어요. 얼마 전에 장안시장 재건축 시장정비사업으로 지은 것인데 그런데 그 앞에 포장하는 것을 제가 본 지가 얼마 안됐는데 지금 버스 바퀴 지나가는 쪽으로 완전히 다 파였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던데 그것이 부실공사 한 것인지 설계의 가령 두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설계에 따르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것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고 차 지나가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한 100m가 넘는 것 같아요, 양쪽, 제가 가봤는데. 그것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금방 확인해서…….
인택환위원
부실공사 아니면 설계가 잘못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포장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한천로입니다, BYC 아파트 앞에.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인데 용마터널 2014년 11월 개통이 계획대로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는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철거민들 다 해결되었습니까? 소규모 상업하는 사람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분들하고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아직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인택환위원
그때는 잘될 것 같다고 그러시더니 아직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여튼 계속 설득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개통될 경우 요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5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것이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제 저희들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것도 주민 입장에서 막상 개통되고 나면……. 중심권에 있는 것인데 이것마저 돈을 계속 받는다, 불만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중심권이거든요. 외곽이 아니거든요. 그것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김병하 실장님은 계속 답변하셨고, 고인석 정책관님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고인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물포도로 착공시기가 상반기인데 어떻게 상반기 착공 지장 없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지금 민자사업자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관련 절차가 또 남은 게 기재부의 민투심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고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 저희들은 6월~7월 정도에 착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명영위원
6월 30일까지 착공을, 제가 지역에서 상반기 착공한다는데 상반기 언제쯤입니까 하길래 상반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상반기는 틀림없이 착공합니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는 못하더라도 6월 30일은 넘지 않게 해 주셔야, 제가 작년부터 거짓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월지하차도 평면교차로, 그것이 당초에 양천구청에서는 50억 예산을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번에 25억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에 묻히는 구조물이 철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놔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교차로 부분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처음에 설계과정에서 그 지역에 일부 저지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류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수도로 유도해서 그 도로상의 침수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재활용 방안을 생각했었는데 하수도 부서와 협의해 보니까 재활용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아예 그 지하에 매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거기 연장공사 할 때 또 어떻게 하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어떤 연장공사요?
이명영위원
서부트럭터미널 연장공사 할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공사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제 생각에는 그 전에 아마 서울연구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명영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은 타당성조사에서 B/C가 안 나올 것으로…….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약속했다시피 하여튼 서울연구원에서 객관성 있게 결과가 나오면 다 승복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런데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구조물을 걷어내지 않고 그 상태로 매몰시켜 놓으면, 물론 그 예산은 사용출처가 다르겠지만 상당히 실효성 없는 소비성 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이라도 구조물 다 걷어내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교차로 부분인데 기존의 지하차도를 철거하려면 지하철공사 하듯이 가시설을 다 박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부순환도로 상인데 공사중 교통체증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매립을 할 것이냐 철거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매립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이유가 된다.
이명영위원
나중에 그것 연장하더라도?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나중에 혹시 그 지하공간이 필요하다면 그때 파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도 예산출처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갖다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리고 타당성조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부트럭터미널 연장?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3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시작을 했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했습니다.
이명영위원
시작은 했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이명영위원
제가 전화를 몇 번 드렸더니 시작은 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정책관님께서 조속히 해 달라고 전화도 해 주시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시작부터 사실은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명영위원
제 생각에는 확실히 내가 승부를 하는데 만일에 B/C가 안 나오면 세부검토를 위해서 한국투자개발에 다시 의뢰할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서울연구원에서 아주 공정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딱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명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서초 제1선거구 출신 김진영 위원입니다. 26쪽에 중간 보시면 단절구간 연결로 지역 교통환경 개선 해서 장기간 군부대로 단절된 서초역~방배로 구간을 연결하여 주변 교통량을 분산처리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초로~방배로 구간은 옛날 정보사가 거기에 소재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이전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이전이 되면 서초로와 방배로를 연결하기 위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까지는 정보사와 토지보상비에 관한 협약을 맺어서 연차별로 보상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정보사가 이전이 완료되는, 내년 10월경에 이전이 완료되면…….
김진영위원
언제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아, 금년 10월요. 금년 10월에 완료되면 부대이전과 연계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그 정도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이 지금 몇 % 되어 있고 현재 과정을 자세하게 얘기해 봐요. 그 정도는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자료 있죠, 그것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비가 지금 남아있는 게 180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죠?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남아있는 것 중에서 금년도에 30억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급할 예정이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이나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더 부족한 것은…….
김진영위원
잠깐만요. 보상비가 180억인데 금년에 30억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이전이 10월에 확실하게 이행된다는 게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부분만 확보를 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정보사가 지금 안양에서 공사하고 있죠?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거기가 공사가 늦어서 그런 거죠?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시기에 맞춰서 보상비를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다음에 거기에 정보사가 이전하고 나면 나머지 부지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나요? 프로젝트를 갖고 있나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진영위원
예를 들어서 공연문화시설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다든가 무슨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있나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그것은 도로부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요, 도시계획부서와 서초구청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금년 몇 월까지…….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금년 10월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자세히 확인하여 일정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정보사하고는 완전히 얘기가 다된 것입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진영위원
연락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서류를 주고받고 해야지…….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서류는 이미 MOU를 체결해 놨으니까…….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전화로 연락해서 나중에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하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공정 추진은 어차피 정보사에서 공사하는 데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해 달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김진영위원
작년에 실시설계비가 5억 잡혀있었죠?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보완설계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언제쯤이면 완전히 정보사가 이전하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현재 예정대로는 10월에 이전하고요…….
김진영위원
금년 10월에 이전하고…….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그러면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자료에 다 되어 있죠?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보면 보도블록혁신단 TF 조직이 있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위촉에 대해서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바도 없고, 이 조직이 대체 무엇인지, 도시안전실에서의 위상은 뭐고 그 역할은 뭐고 산하에는 어떤 조직이 있는지 통 모르겠습니다. 김병하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보도블록혁신단이 조례에 근거한 조직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조례에 근거하지는 않습니다.
오봉수위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보도블록혁신단은 어떤 조직으로 운영하게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TF 형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봉수위원
보도환경개선과가 올 1월 2일자로 신설됐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 9월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봉수위원
작년 9월에 되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산하에 몇 개 팀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5개 팀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5개 팀이 있죠? 그러면 보도블록혁신단에 몇 개 팀이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거기 해당되는 것이 3개 팀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3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지금 조직의 인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조직 인사는 아직 안 되어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보도환경개선과에 보도를 담당하는 팀이 현재 3개가 있는데 거기 업무를 같이 TF로 구성해서 하는 그런 운영방식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운영방식은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보도환경개선과의 업무가 안착되어 있는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혁신단을 조직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해 보고요. 과연 보도블록혁신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금의 모양새로는 단지 자리를 위한 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2013년도 조직개편에서 교량관리과를 폐지하는 대신 보도환경개선과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보도환경개선과가 담당할 업무가 바로 보도블록혁신단의 업무인 것으로 압니다. 보도환경개선과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은 마당에 보도블록혁신단이라는 TF팀을 두게 되면 새롭게 신설된 보도환경개선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더욱이 보도환경개선과는 4급 부서인데 이를 지원할 TF팀은 3급 조직으로 되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직체계가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3급 이상 기관을 기준으로 조례에 근거한 행정기구가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42개이고 이와 별도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는 기구가 총 1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자면 도시안전실의 시설안전정책관은 조례에 근거한 행정기구지만 물관리정책관은 조례에 근거를 하지 않은 임시기구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사실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임시기구들은 자치단체가 인사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감사에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도시안전실과 기술직들이 서울시 조직 내에서 상당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어떻게 3급 간부를 결재라인도 없고 하부조직도 없이 하위부서지원 TF팀에 배치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물관리정책관과 같은 3급 기관 형태는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조직 내에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얼마든지 TF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F팀은 해당조직의 정원 내에서 실무진으로 꾸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블록혁신단의 경우는 도시안전실의 3급 정원 2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원 내 TF팀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급 기관장이 배치되는 조직은 아무리 TF팀이라 할지라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당연히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협의했어야 할 사안이며 우리 위원회가 전혀 모른 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결과가 지금의 졸속 조직체계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장께서는 앞으로 행정기구조례와 무관하게 조직의 변화를 기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 보다 좋은 방향으로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혁신단과 과가 중복되지 않게끔 운영을 잘하시리라 믿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분장이라든가 할 업무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떤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업무보고자료 13쪽 포장도로 유지관리, 또 도로사업소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부터 올 2월간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도로가 곳곳에 많이 파여 있습니다. 도로 표층면의 소성변형 또는 포트홀 패임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물론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을 사용을 많이 한 부분도 있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은 불량아스콘을 사용하지 않았나 의심해 보고요, 또 시공상에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층과 표층 사이, 택 코트(Tack Coat)라고 하네요. 접착력이 기준치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 아스팔트 강도가 규정치 미달이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전수조사를 전체 시켜서 사례의 유형하고, 물론 기후변화에 따라서 패임현상이 늘어났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도로 곳곳에 그런 패임현상이 유난히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정밀 진단을 해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포장상태 해서 조사장비로써 로드 스캐너(Road Scanner), GPR, FWD를 사용한다 했는데, 또 도로포장상태 조사장비로써 PMS로 운영한다 했거든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PMS는 Pavement Management System이다 해서 포장관리시스템을 명칭하는 거고요. 포장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매년 서울시 관내의 포장로드 상태를 조사해서 일정 등급 이하의 포장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한다 하는 의사결정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매년 조사를 하는 장비가 로드 스캐너라는 장비인데 그 장비를 그동안에는 민간위탁업체를 활용해서 해왔는데 이제 저희들이 장비를 구매한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GPR 장비는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GPR은 통상적으로 도로가 함몰되어서 빠질 때 그 빠지는 원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수도가 터져서 상수도 물에 따라서 토사가 유실되는 경우, 두 번째는 하수도가 파손이 돼서 하수도 안으로 토사가 유출이 돼서 함몰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지하구조물을 설치할 때 다짐이 불량해서 장기적으로 도로하부가 함몰되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도로하부에 비어있는 그런 상태확인을 위한 지하레이더시스템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FWD 장비는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이것은 포장층의 지지력장치입니다. 지지력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오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 동네골목길을 보면 공중선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방송케이블선, 인터넷선, 전화선, 전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인터넷회사가 여러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덜너덜해요. 차마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런 늘어져있는 전선을 타고 좀도둑들이 2층, 3층까지 줄을 잡고 이용해서 주택 내에 침범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마땅한 데가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보도환경개선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을 서울시 전반적으로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에서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보도환경개선과에서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보도블록 파헤쳐서 교체한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보도블록 교체 자체는 거의 3년에 한 번이나 4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공사는 매년 2회씩 하는 데가 많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보도에 상수도, 통신선, 하수도, 하수관로 이런 게 지나가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주관기관에서 교체라든가 공사가 발생됐을 때 파헤쳐서 공사하고 난 뒤에 메꾸고 또 며칠 있다가 한두 달 지나면 또 다른 업체에서 파서 뒤엎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멀쩡한 보도블록 까서 부순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기관 간의 협조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자고 서로 상호 간에 공문도 보내고 어쩌고 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사를 꼭 해야 한다 그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안전실장님 산하 해서 분명하게 상호 업무 간에 협조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서 올 2013년부터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지난 1월 30일자 조선일보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서울시감사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시 발주사업을 시설공단에 떠넘긴 채 예산만 주고 도시안전실 산하 주관부서에서는 관심을 안 줬다, 공단은 설계변경오류로 공사비 1억 6,100만 원을 부풀리고 도시안전실은 공단에 대한 감독부실이 원인이었다 주요 골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공단은 회현지하도상가 출입구개선공사를 감독하면서 공사비 1억 6,100만 원이 부풀려졌는데 이를 간과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회현지하도상가 출입구개선공사는 2010년 도시안전실의 고가차도 철거 및 주변정비사업 예산 150억 중 30억 원을 전용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긴급공사로 발주한 사업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현지하도상가 출입구개선공사 총 계약금은 약 95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이게 이전에 도시교통본부 시절에 회현고가차도 철거와 관련해서 공사가 시작된 것이고 이것을 그 뒤로 도기본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공단에서 감독을 했는데 그동안 몇 년이 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2011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잔여공사비 중 29억 원을 시설공단 민간대행사업비의 지하도상가 개보수비 예산으로 은근슬쩍 집어넣으면서 공사시행자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서울시 시설공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이 사업의 출발이 다소 복잡합니다. 2009년 서울시가 회현고가차도 철거공사 당시 회현지하차도상가상인회 측의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반대민원에 봉착하여 회현지하도상가 출입구 6개소의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캐노피 보수 등 출입구개선공사 총예산 100억 4,200만 원을 약속하게 되고, 이를 위해 201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이 사업과 전혀 별개의 사업인 고가차도 철거 및 주변 정비사업 예산 150억 중 30억 원을 전용하여 긴급발주를 통해 낙찰자 선정과 공사착공 후 2011년부터 잔여공사비를 시설공단 민간대행사업 예산에 포함시켜 공단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토록 이관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심사와 의회 승인도 거치지 않은 채 서둘러 이 사업이 태동되었고, 더욱이 공사착공 후 공단으로 이관되어 공사 시행주체가 바뀌는 매우 비상식적인 사업추진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공사 시행주체가 서울시에서 공단으로 바뀜에 따라 공단이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중간에 캐노피 관련하여 디자인심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공단이 설계를 변경하면서 의도적인 것인지 의도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설계내역 산정오류로 1억 6,100만 원의 공사비가 부풀려지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 부풀려진 공사비가 설계비를 통해 감액조정 됐죠? 그것도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발생의 원인은 도시안전실에 있다고 봅니다. 도기본이 낙찰자를 선정했으면 끝까지 도기본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이를 공단으로 위탁했다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 공사위탁을 맡겼으면 도시안전실이 책임을 지고 이를 잘 관리감독 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공사만 공단에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다 보니 공단이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를 주무르면서 이러한 공사비 부풀리기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 봅니다. 앞으로 공단에게 공사위탁을 할 때는 예산만 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공사 진행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체크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하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오봉수위원
네.
김춘수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금년 아주 눈이 상당히 많이 왔죠,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태규위원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도와 서울시의 제설대책 대응능력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서울시 제설대책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보니까 제설대책 운영기간이 3월 15일까지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태규위원
그래서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특히 금년에는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직원에 대해 휴가를 준다든가 아니면 위로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연수시설을 이용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사기진작대책 같은 것은 갖고 계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 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태규위원
하여튼 저는 상당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이나 과장님을 비롯한 제설대책 직원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계시니까 제가 서울시 시의원이라고 하니까, 특히 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이라니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위원장이 몇 가지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도로사업소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일모레 도로사업소 현장방문에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는데, 참고로 청파동에서 용산전자상가로 가는 고가 있죠? 사업소장님은 그 고가를 한번 현장방문을 하셔서 왜 위원장이 여기를 지적을 했나 하는 답변을 다음 도로사업소 현장방문 할 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여의2교 보행도로입니다. 보행도로가 컬러콘으로 싸여져 있는데 거기도 제가 지금 지적을 해요. 왜 지적을 했나 사진을 찍어서 본 위원에게 내일모레 답변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봉수 위원님이, 제가 한 가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 건설 관련 공무원들에게 문제점이 있을 때는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합니다만 일단 지방자치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지방자치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부서로 나와 있는데 그 공사가 엄청난 부실공사였었다 하면 이것을 서울시의원이 사실 영등포구청에 항의 항변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즉, 하자보수가 엄청나게 크게 생겼다. 작년에 영등포95번지 일대 하수관거 교체, 이것은 고 국장님 업무인데 하수관거 교체공사로써 막대한, 얼핏 기억은 안 납니다만 70얼마 몇 십억의 예산이 반영이 되면서 하수관거 교체공사를 했는데 교체하면서, 아마 보고는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우기철에 물꼬를 막는 과정에서 물꼬를 잘못 막아서 신길1동 95번지 일대에 침수피해 현황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사 시공업체에서 어느 정도 보상절차가 처리되었는데 당시에 하수관거 교체공사 하면서 골목길마다 포장도로가 엉망이 되어서 불과 공사한 지 몇 달이 안 돼서 그냥 공사가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인근주민들이 이것이 서울시 공사냐, 이것이 서울시 건설위원장 김춘수가 있는 지역구의 공사였느냐라고 해서 엄청나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빙기에 접어들어서 놓고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했던 도로가 다 그냥 푸석푸석해서 완전히 모래사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참고사항을 영등포 지방자치단체에 한번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조사관, 저것 좀 틀어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김병하 실장님이나 고 국장님 이것 보고 받으신 적 없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대방지하차도 보행로…….
김춘수위원장
그렇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이것을 며칠 전에, 지난 토요일에 제가 찍었어요. 이용심 과장님 한번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과장님, 직무 보직이…….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용심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도로시설과장이죠? 권위남발이라고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위원장 지역구의 남부도로사업소장하고 또 담당팀장님 나와 있습니다만 이 현장을 봤을 때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위에 눈 같은 것을 가릴 수 있는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 이후에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약 1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성의는 좀 있으셔야죠. 적어도 이용심 과장님이 저거 했을 때는 건설위원장 지역 소관의, ‘위원장’ 자 빼고 건설위원 소관 지역의 이 문제가 남부도로사업소장과 과장님에게 업무보고가 됐을 때 과장님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진전 진행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예의상 본 위원에게 한 번 정도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어야만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춘수위원장
어떻게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미처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남부도로사업소장님이…….
김춘수위원장
바로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건설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들이 경시를 당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가 남부도로사업소장이나 팀장한테 저거 했을 때는 기본 예의상 과장님이 우리 건설위원 정도한테는 진전 진행, 차후 어떤 계획에 대한 문제 정도는 성의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만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명심하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고인석 국장님, 이 보고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심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때 이용심 과장한테 사실 보고를 받고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하자.
김춘수위원장
여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난 금요일에 찍었어요. 그런데 눈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다른 사진 좀 돌려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여기 쪽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 맨해튼을 진입할 수 있는 여의도를 진입하는 보행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많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다음에 일반인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의도와 대방역을 이어가는 도로상이에요. 비가 오면 비를 그대로 맞고 눈이 오면 눈을 그대로 맞고, 그다음에 눈이 쌓이면 그대로 눈이 쌓이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비단 영등포, 대방동……. 저기 네 군데가 똑같이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저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서울시 예산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런 현장을 보고도 미처 개선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연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화급을 다투는 문제, 금년 겨울에도 저기에서 낙상을 해서 제 지역구의 성애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양심상 아, 이것은 서울시를 상대로 고소를 하십시오 하는 그 말을 꺼내지 못하는 안타까움, 화제가 될까봐 문제가 될까봐. 그런 과정도 있는데 바로 이것이 눈이 안 녹았어요. 혹여 관심이 있다면 남부도로사업소장 이따 퇴근길에 한번 들러보세요. 지금 눈이 녹아있나 안 녹아있나. 지금 이런 도로가 동서남북……. 소장님, 그렇죠? 네 군데 다 그렇죠? 비가 오면 계속 비를 맞으면서 그냥 올라와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눈이 올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비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긴급히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이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이용심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다른 업무질의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는 마치고 개선되어야 될 사항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금년에 제설작업 하는 과정에서 수고들을 많이 하셨고 때로는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고 소금으로 관리해야만 도로상의 파손을 감당해 낼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금년에 소금 말고 염화칼슘 사용한 적이 있죠, 이광석 과장님?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네. 염소제조용으로 최소로 쓰고 있고요, 2010년도보다는 염화칼슘을 많이…….
김춘수위원장
그런데 염화칼슘을 뿌리고 난 이후에 아스팔트의 파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수구로 진입하는 맨홀을 연결시키는 통로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콘크리트로 연결되어 있죠?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측구 말씀하시는…….
김춘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그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맨홀로 진입하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측구, L자형 측구.
김춘수위원장
측구는 전부 곳곳마다 파손이 되어서 시멘트가루가 되어서 그것이 어디로 흘러 가냐면 맨홀로 흘러 들어갑니다. 금년에 유달리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제가 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유독 그렇게 눈에 띄는데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 금년에 맨홀이라든가 호미로 칠 것 가래로 치는 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정책적으로 심각하게 사후대책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으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많이 연구를 해보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사회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박태규 부위원장님. (김춘수 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규부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찬식위원
저도 박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 동안 제설작업에 많은 노고를 하신 김병하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눈이 야간 또는 새벽에 기습적으로 와서 많은 고생한 것 같고, 제가 밤에 사이렌 소리가 나서 밖을 내다보면 서울시 제설차가 위에 경광등을 켜고 열심히 제설작업하고 있길래 정말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노고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감사한 마음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대교 남단 지하차도 공사비를 롯데 측에서 분담을 하기로 했는데 롯데와 서울시와 공사비 분담에 관하여 협의를 하셨죠? 지금까지 몇 차례 회의를 했는지 날짜별로 회의내용을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공사비와 관련해서 롯데에 보낸 공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롯데에서 다시 서울시로 회신을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다 같이 정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제가 작년 행감할 때 그 내용을 얼핏 본 것 같은데 최근 5년 이내에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실시되다가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한 건을 제가 많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근 5년 이내에 공사명하고 설계변경 했으면 설계변경한 설계비변경금액, 그다음에 공사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민원의 내용이 뭔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도블록을 경제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보도블록 10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0계명을 준수해서 하도록 반드시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보도블록혁신추진단이라고 TF를 구성해서 이중삼중으로 제도만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보도블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도 정말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도환경개선과도 만들고 보도블록 10계명을 준수해서 이것만 해도 충분히 될 것을 또 추진단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도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박원순 시장님께서 보도블록 강조하시니까 자꾸 기구만 만드는 것 아닌가. 보도블록 언론에 나오는 지적사항만 잘 개선해도 정말 훌륭한 보도관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보도블록 10계명 약속이행, 고품질 보도공사를 위한 역량강화 및 제도개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TF를 만들어서 이것보다 더 어떤 것을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잘 글쎄요, 다시 한 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제가 의회에 와서 지금 3년 차 하고 있는데 느낀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덕수궁 앞에 보면 수문장 교대하는 데가 있고 거기서 좀 더 지나면 천막농성을 하는 데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 팔이 없는 한 분이 목공조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더 가면 지하철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가는 데까지 30~40m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오세훈 시장 시절 때부터 물이 고여서 오세훈 시장이 항상 발뒤꿈치 들고 피하고 다녀요. 그런데 지금까지 물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고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해서 편안하게 다닐 생각을 안 하고 이런 10계명 만들고 TF 구성한들, 그런 면에서 소상하게 다니면서 내가 불편하면 시민들은 당연히 더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지 거기 있는 것을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렇게 물이 고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도블록이 수평이 안 맞고 수평이 맞으면 어차피 약간의 경사도는 있어야 물이 측구 쪽으로 흘러갈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가운데를 볼록하게 하면 좌우측으로 돌담 쪽으로 측구를 만들고 나머지 물은 도로 쪽으로 빠져나가든지 하면 될 텐데 그것 개선을 제대로 못하고 놔두면서 이렇게 10계명 만들어서 언론에 내고 TF 구성했다고 언론에 나오고 그래서 그런 노력 자체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보도블록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누구도 관심이 없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은 거기가 돌로 되어 있습니다, 돌로. 그 부분 자체가 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고쳐야 보도블록 혁신이 되는 것이지, 10계명을 만들어놓고 또 TF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도가 수평이 안 맞아서 물이 고여 있는 것부터 개선을 하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챙겨주시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안 그래도 시청주변 일대 보도블록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저희들이 지금 다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겨울 동안에. 그래서 날이 풀리면 그런 것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보도블록 자체는 불량하지 않고 아마 수평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이미 인지하고 계셨으니까 빨리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제설제를 뿌리고 그래서 아스팔트가, 서로 장력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생겼는지 파이는 것을 포트홀이라고 합니까? 그게 한 번 파이면 차가 지나가면서 충격을 주고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빠른 시간 내에 포트홀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양동이 정도 커지기도 하고. 그런데 보수를 합니다. 하는데 또 비가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100% 그쪽만 파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 생각에는 그것을 보수할 때 당연히 포트홀이 생기면 그 주변에 멍이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넓게 사각으로 깊게 파서 드러내고 그래야 제대로 되지, 그런데 워낙 포트홀이 많으니까 빨리 하려고 하면 거기다 메꾸기도 바쁘실 것 같은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포트홀이 생기면 반복적으로 파이는 것은 보수할 때 하루이틀 더 걸리더라도 신경을 써서 보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주의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소 업무보고의 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보수방법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긴급히 포트홀 된 것은 응급조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조금 규모가 크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평삭을 해서 다시 재포장을 한다든지 올바르게 하도록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금년 1~2월만 해도 작년 전체 1년 동안 생긴 것의 반 이상이 생겼습니다, 포트홀 자체가. 아직 2월이 안 갔는데 지금 그런 상태라서 금년에 말씀하신 대로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특히 더 그렇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3월 초에 전문가, 그다음에 우리 사업소에 있는 경험 많은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워크숍을 해서 이 포트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치유, 이런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스터디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주 발생하고 이런 데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택 코트 말씀도 하셨고 배수문제도 있고 재료문제도 있고 합니다. 각 지역별로 뭐가 문제인지 될 수 있으면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포트홀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고요. 저희들이 순찰을 계속 돌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는 방법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안 생기면 좋은데 워낙 많이 생길 때는 눈 오고 그럴 때는 하루 1,000건 정도 발생됐습니다, 서울시 전역에서. 요사이는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그것을 즉시 보수하는 체제를 갖추고 앞으로 이것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올림픽대로 전체 구간이 몇 ㎞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한 42㎞.
주찬식위원
42㎞ 정도. 그런데 88도로가 구간에 따라서는 10차로 정도 되죠, 왕복?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40㎞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쉼터가 청담도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는 없고. 사실 올림픽대로를 주행하시는 분이 40㎞ 정도 가면 중간에 쉴 곳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얼마 전에 관심 있어서 가보니까 제설장비가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제설장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설작업 전진기지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쉼터에 차들이 꽉 차서 더 이상 차를 댈 데가 없더라고요. 저도 장비 옆에 댔다가 한번 둘러보고 화장실이 어디 있나 보니까 저 밑에 따로 지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공원 옆에인가 안에 보니까 컨테이너 조립식 가건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설작업 인부들 휴게소나 환복하는 데 같은데, 제가 제설작업을 위해서 제설기구를 놓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공원입니다, 공원. 그렇죠? 공원이고 또 거기 바로 옆에 보면 강남구 쪽은 강남구 탄천주차장이 있고 송파구 쪽은 송파구 주차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래서 최소한의 작은 장비는 거기에 두더라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또 장착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려놨다가. 그런 장비는 주차장을 이용하면 본래 도로의 기능을 하는 데 주차대수가,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 안 두고 주차장에 두면 출동시간이 길어져서 제설이 제때제때 못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저도 얘기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공원인데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굉장히 큰 것은 밑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신속하게 가야 할 그러한 장비들은 공원을 최소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그냥 제설작업 전진기지로 보여질 정도로 되어 있어서 주차하러 온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다 쉼터라고 현수막을 써서 안내를 해놨더라고요, ‘이곳은 쉼터입니다.’ 이렇게. 딱 들어와 보면 이게 쉼터인지 아닌지 느낌에 잘 모를 것 같아요, 너무 큰 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현수막으로 안내를 해놨어요. ‘이곳은 운전자 여러분들을 위한 쉼터입니다.’ 이렇게 해놓긴 해놨는데, 출동상 불가피한 면이 있으면 너무 크고 그러한 장비는 혹시라도, 바로 강남구 쪽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고수부지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운전자들이 본래 공원쉼터니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기본설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올림픽대교 남단의 실시설계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그리고 제가 2월 23일 오후 6시에 운전하다가 우연히 tbs 교통방송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작년 연말에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께서 서울시 지하상가의 거의 대다수가 전대를 하고 있다. 불법전대를 하고 있어서 원 임대주인이 많은 차익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되어 있었고,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 답변을 엄정하게 조사를 해서 근절하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서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현재 불법전대를 막기 위한 박원순 시장님의 지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tbs뉴스가 뭐였냐면 을지로지하상가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상인이 직접 박원순 시장님한테 "지하상가 대부분이 전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털어놓았어요. 육성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100만 원인가 주고 또 자기가 원래 임대인한테 100만 원 정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현재 지하상가 상인들한테 시설개선, 환경개선을 하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에 가서 그런 내용을 들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얘기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가 예전에 민자사업으로 건설이 되어서 무상사용기간 20년 동안에 민자사업자가 상가를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계속 상가에서 장사를 해 달라고 그 시설운영권이 서울시로 온 이후에도 계속 주장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5년씩 수의계약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임차인과 전차ㆍ전대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나 공단에서도 조사를 하고 싶어도 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사를, 우리 토지관리과에 부동산중개사 조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 협조를 얻어서 조사도 하고 해서 몇 건의 단속건수도 실적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상인들 간에 전차인만 있는 게 아니고 전전차인도 있고, 전차인과 전전차인 사이에 또 권리금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이것이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불법전대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과 부동산중개사의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감독 강화할 것이고요. 지난번에 적발된 불법전대에 대해서도 계약해지를 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어느 날 기준을 딱 두고 이것은 당신들이 다 불법이다, 나가시오 하기에는 또 다른 어떤 사회적인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지금 을지로지하상가의 상인들이 집회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 부분은 지난번 토요일 날 시장님과 토요데이트가 있어서, 그 상인들의 주장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편의시설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왜 우리한테 부담을 시키느냐 하는 부분하고, 이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서 영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를 빨리 해 달라 이 두 가지였는데 공사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도 납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현이라는 상가 수탁자도 공사기간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첫 단추를 잘못 끼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것이 서울시민의 재산이지 기존 상인들의 재산 사유화가 되었느냐고 누차 지적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해소방법이 있습니다. 왜 전대합니까? 내가 지금 싸게 세를 받아서 비싸게 세를 받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를 불법으로 전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이 정상적으로 입찰 보면 어디로 들어옵니까? 서울시 세입으로 다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 임차인들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왜 발생합니까? 점포별로 경쟁입찰을 해서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상가단위로 하고, 그 상가단위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다 금액을 평수별로 면적별로 나누어서 하니까, 물가상승률만큼 해서 하니까 안 되고,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몇 십억 주고 상인들이 했는데 나가라면 나가겠어요? 뼈대는 서울시에서 하고 내가 인테리어도 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지하도상가 입구에 에스컬레이터도 하라고 강제로 떠맡기고 있어요. 인테리어는 깨끗해서 할 게 없어서 돈이 남으니까 들어가는 지하도 내려가는 계단까지 다 에스컬레이터를 그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철근하고 뼈대만 서울시 것이고 나머지는 에스컬레이터 놨지 인테리어 다 했지, 나갑니까? 절반은 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몇십 년간 했는데 안 나가지. 그러니까 임대료를 올려 받아서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면 그런 주장을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해도 집행부는 의원 너는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 갈 데로 가겠다. 조건부로 해서 5년 해 주고 또 환경개선비 부담하면 5년 늘려주고, 10년 해 주고. 두 번만 데모하면 20년이에요. 한 번만 더하면 30년이고. 30년 하면 대대손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점포별로 경쟁입찰하라 하라 해도 여러분들은 안 듣습니다. 근본적으로 점포별로 해야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고 여러분들 박원순 시장님한테 왜 솔직하게 얘기 안합니까?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뉴스를 듣는 순간 내가 정말 분노가 치밀어서 내가 서울시민들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한테 상인들이 들려준 녹음을 틀어주고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또 문제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생겼어요. 그보다 더한 서울시 38기동대팀은 이혼하고 은닉재산까지 다 찾아냅니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관련된 공무원들도 그것 몇 개씩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복지부동하지 않느냐. 답이 있는데, 정답이 있고 길이 있는데 그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도 언제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면 제가 해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런 직언을 해서 해답을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십시오. 왜 박원순 시장님만 정말 시민들 만나면 황당하게 얼굴 빨개지게 무안하게 만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편의시설 조건부 상가 점포단위로 했는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대의 근본원인은 임대료가 너무 싸다 그것이거든요.
주찬식위원
그렇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불법전대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싶어도 사실 국세청이나 세무기관은 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심 점포에 대해서 국세청에 조사요구를 했는데 사실 국세청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안 뛰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조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저는 정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점포별로 공개경쟁입찰 하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서울시민들 앞에 공유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지금 다 저버리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예산이 없어서 정말 시민들이 고통 속에 살고, 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편의를 봐주고 고통을 덜어줄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깊게 고민을 해서 다시 한 번 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석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올해처럼 눈 많이 오고 올해처럼 정말 지독하게 추운 것은 저도 너무 오랜만입니다. 실장님 이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실장님들은 다 얼굴색이 좋은데 김병하 실장님만 얼굴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울연구원에 도시안전 마스터플랜 용역 줬잖아요. 지금 준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희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서울연구원으로만 줘야 되는 법이 혹시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보통 학술연구용역 같으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만 주게끔 그런 것은 없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정희석위원
신상철 과장님이 담당이시죠?
신상철도시안전과장
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정희석위원
이 연구용역을 주는데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전공자들 리스트 좀 나한테 주세요.
신상철도시안전과장
서울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에 대해서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들어가세요. 왜 말씀드리냐면 서울연구원에 계속해서 학술용역 오더가 도시안전실에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에 도로 전공자가 없어요. 또 교통행정 전공자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 전공자들이 없냐고 그랬더니 도시안전실에서 잠깐 잠깐 빌려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제가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연구원에 대한. 그럴 바에야 실장님 국장님 몇 분 모여서 회의해서 결과 나오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것 실장님이 보강 좀 하라고 그러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희석위원
그리고 로드 스캐너(Road Scanner)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13년에 공사 예정된 구간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혹시 실장님 생각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포트홀(pot hole)이 심한 부분이나 너무 추워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터진 곳이 터진 게 아니고 동시다발 형태로 나왔잖아요. 이것을 ’13년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하기 전에 이 스캐너를 가지고 현재 상태를 먼저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원인을 찾아보시고 그것이 데이터화 돼서 축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신규로 하는 공사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측정하는 시간이 분명히 많이 부족할 거예요. 공사는 동시다발로 들어가야 되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구간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캐너를 돌려보고 그다음에 원인을 찾아가면서 한 5년차 계획 정도 잡으셔서 표준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희석위원
작년에도 하셨는데 그게 저쪽 용역 줘서 한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희석위원
그런데 용역 줘서 하는 것도 장비는 똑같아요, 그러면?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거의 같습니다.
정희석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됐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저희들 것이 더 신형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렇죠. 일단 원인이 나와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몇십 년의 서울시정이 흘러갔는데 포장도로 관련이나 교량에 대한 체계적인 게 아직 잡혀있지 않다는 것에 제가 의문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예산이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을 왔다갔다 해보면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홍제 쪽에서 성북구 쪽으로 갈 때 그때 터널에서 보면 약간 오르막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상습정체가 되고, 또 반대쪽 노선은 약간 내리막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내리막 쪽으로 내려오는 곳이 포트홀도 크고 엄청나게 망가졌더라고요, 1년 사이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측하기에는 언 부분이 녹아서 물이 흐르다 보니까 그게 또 얼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터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교량과 교량 사이를 잇는 터널을 뚫었을 때 그 바닥은 어떻게 합니까? 터널 내에 있는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인가요, 아니면 토공 공간으로 놔둔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그 밑에 콘크리트 치고…….
정희석위원
콘크리트로 다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희석위원
치고 나서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희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교면방수가 안 됐다는 게 맞네요, 제가 추측컨대? 교량에는 교면방수 하고 터널 쪽은 교면방수 안 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많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마 거기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거기 많이 자주 다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정희석위원
갑자기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특히 갑자기 터널 안에서 그런 것 만나면 보다 더 위험하니까.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터널이 개통되고 나서 바닥포장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시장님한테 엊그제 이경애 의원님도 5분 발언에서 포트홀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본적으로 염화칼슘이나 자외선은 유지를 산화하는 작용을 하죠. 유지가 산화되고 나면 그다음에 골재들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여름에 비가 들어가죠, 장마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계절 때문에 근본 원인일 것인데 물을 먹어서 가지고 있다가 마르지를 않아요. 그러다 겨울에 딱 추우면 얼었다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게 한 2~3년 반복하면 도로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제품은 뭐냐면 수밀성이 강한 것을 써야 합니다, 유기질에는. 그것은 실장님이 연구 좀 해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희석위원
그리고 보도공사면 단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아니면 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보도공사요?
정희석위원
네, 보도 관련.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정희석위원
22페이지, 23페이지 보면 일일 작업량 기준을 300㎡에서 150㎡로 줄여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정확히 공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도급 관리는 가능하시겠어요?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네, 가능합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품셈을 받고 돈은 더 주고 공사시간도 더 주고 튼튼하게 안전하게 잘하라고 줬는데 하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공사하는 분들 습성 있죠? 뭐라 그러죠? 단시간에 빨리 끝내고 쉬러 가는 거요. 그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될까요?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포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하도 문제는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하도가 2차, 3차까지 넘어가서 부실공사 된 사례도 많고 그래서…….
정희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냐고요.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우리가 준 원도급자를 심사할 때, 하도를 정식 일괄하도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하도가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정희석위원
단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확실히 잡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신 있으세요?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네.
정희석위원
100%?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100%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안 되게까지는 확실하게 저희가…….
정희석위원
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원도급업자가 하도를 주든 3하도를 주든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알 수는 없으니까…….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또 여러분들 많이 쓰는 방법 있잖아요? 시공참여자, 면허 있는 사람 하나 데리고 들어와서 공사는 그 친구가 하고 세금 관계는 회사에서 털고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네.
정희석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막냐는 거죠. 제가 봐서는 막기가 어려우니, 제 생각입니다. 일정기간을 정해 주고 하자가 났을 때 그 원도급업자는 입찰제한을 줄 수 있어요?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가능합니다.
정희석위원
그런 것을 강력하게 보완을 해주시죠.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지방계약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다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부터 보도블록 10계명에 다 그런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라는 게 바로 그건데 만일에 발견되면 즉시 입찰제한이 가능하도록 다 조치가 되어 있고 금년에는 그것을…….
정희석위원
그것을 강화하세요. 이왕에 추진단으로 TF팀 구성됐으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좀 부리시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네, 금년부터는 확실하게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굴착복구공사 시스템을 8개월에서 6개월, 그래서 네 번 하던 것을 두 번으로 줄이는 거죠?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다음에 굴착 폭을 0.8에서 1.2로 늘리는 것, 이것은 품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가요?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도를 공사할 때 이제까지 저희가 가장 문제로 보는 것이 기층의 다짐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폭을 0.8로 하면 실질적으로 다짐장비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정희석위원
아, 장비 문제 때문에?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네. 1톤 이상의 콤비롤러가 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폭이 1.2m 이상입니다.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굴착공사 허용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되는데 보도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과 실제 공사를 하는 사업자 입장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8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되는 부분도 아마 행정편의주의대로 인터넷공고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한테 우편을 보내든 이메일을 보내든 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라고요.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허가조건에 전부 다 명시를 할 생각입니다.
정희석위원
기존에 허가 있는 사람들은요?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우리가 굴착허가를 낼 때 허가조건이 나가거든요. 거기다 그 안에 집어넣어서 명시를 할 생각입니다.
정희석위원
네, 불편 없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도블록엑스포 개최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네, 저희가 주관으로 할 생각입니다.
정희석위원
이쪽에 아이디어가 있는 일반 사람들이 엑스포를 개최하도록 어느 정도 다 홍보가 됐나요? 5월 7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네. 그래서 3월, 4월 집중적으로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정희석위원
이것 홍보가 중요합니다.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아이디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잔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한ㆍ일 블록포장 포럼이라는 게 뭐죠?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일본의 보도블록 고압블록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정희석위원
우리나라에서?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일본, 일본. 일본의…….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가장 우수해요?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블록포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도로포장을요?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블록포장. 보도에는 콘크리트 판 포장이 있고 아스팔트 판 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록포장, 우리처럼 고압블록의 기술은…….
정희석위원
아, 블록포장에 대해서?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네. 일본이 상당히 잘된 것으로 보고 일본하고 기술을…….
정희석위원
그럼 방향은 블록으로 가는 거네요?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저도 옛날부터 생각은 블록이 아니면 좋겠는데 지금 이미 블록이 저희는 다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거에 고칠 수는 없으니까…….
정희석위원
더 좋은 게 있으면 지금 블록에서 순차적으로 10년 계획이나 20년 계획 잡아서 노후됐을 때 교체할 때 그 방법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런데 블록포장 포럼 만들어놓고 보도블록 창작공모하면 블록으로 계속 가는 거죠. 불편함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장기적인 기술적으로 좀 더 우월한 포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유럽 가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지금 당장은 블록이 대세니까 블록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그런 것은 차후 장기계획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좀 졸속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보행 개선 보도관리 형태경 과장님이신데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역촌역 1번 출구 조사 좀 해주세요, 어느 정도인지.
태경
형태경보도환경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실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소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혹시 롯데마트에서 상품권 내지는 한우 안 받죠? 이마트에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던데 집에 배달 오면 돌려보내십시오. 큰일 납니다. 롯데그룹 계열인데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 사람들이 지하철 입구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꼭 말씀해 주십시오.
태경
형태경보도환경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실장님, 사대문안 도로공간 친환경 공간 재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행공간이 충분히 보행로가 많아져야 되고 자전거로가 많아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사대문안은.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관광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만 가고 극히 한정적이고 이동수단도 어렵고. 그런데 이 사대문안에 제대로 된, 도시안전실만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고요. 교통하고 문화담당 쪽 해서, 예를 들면 제 아이디어는 우리 시의회 본관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거든요. 김두환 대장 똥물투척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재미있고 신기하지 않겠어요? 좀 그런 것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죽 걸어서 들어오면, 차는 아예 유럽처럼 저쪽 외곽에 대놓고 걸어서 들어와서 성곽을 따라가든지 시의회 본관 앞에 가면 이게 이렇다든지 그런 것을 서울시 차원에서 만들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되실 것 같고 연구 좀 해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것은 서울시 관련 부서를 전체적으로 해서…….
정희석위원
이런 것을 TF팀을 하나 만들면 좋을 건데……. 그리고 사업소에 소파 보수하고 시설물 순찰하시는 것 있잖아요? 실장님 확실히 하겠다,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소에 있는 인력이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주민참여도 필요합니다. 공무원만 가지고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정희석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 남한이 갈라진 이후로 남한에 넘어온 간첩 있죠? 다 시민이 잡았습니다. 군인이 잡은 예가 없어요. 발견한 예가 없어요, 군인이. 공무원이 발견한 예가 없어요, 다 어부. 북한에서 넘어온 잠수함 있죠, 잠수정이라 그러죠. 그것 우리나라 군인이 한 번도 못 잡았어요. 다 어민들이 그물로 잡았습니다, 그물로. 참 황당한 일이죠, 대한민국 헌정사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공공근로 있잖아요? 어차피 일자리도 줄 겸 어차피 나오는 자리니까 안전실 내에서 이쪽 부분에 충당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뽑았으면……. 연세 좀 있고 그래야 경험이 많고, 그것 신경 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막연하게 순찰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보고서를 이렇게 보기를 원하죠. 현재 일주일에 2회 순찰 중인데 3회로 늘리겠다, 4회로 늘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을 보고 싶은데 계속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아이디어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사업소는 또 내일모레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업소 업무보고 15페이지 보시면, 수방대책 추진에서 청원경찰이 뭐죠? 그런데 청원경찰이 있는 사업소가 있고 없는 사업소가 있는데 청원경찰이 어떤 청원경찰인지 몰라서요. 왜 북부하고 남부는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양해해 주시면 동부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네.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영배입니다. 지금 청원경찰들은 과적단속 차량에 한 명씩 두고 있습니다. 북부와 남부에는 지금 배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과적업무가 없나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과적업무가 있는데 청원경찰이 옛날에 본청에서 있던 인원들이, 부녀보호소나 어디에 있던 인원들이 그쪽 조직이 해체되면서 그것을 자를 수가 없으니까 사업소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넘어와서, 지금 동서남북에서 북부는 처음부터 안 가있었고 남부는 있다가 자연퇴사 되면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른 특별한 업무가 있으신 분인가 해서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전부 과적단속요원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순회하셔야 되겠네? 남부, 북부 갈 때?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아니요. 남부, 북부에는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우리 직원하고 공익요원이 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소는 청원경찰 한 분하고…….
정희석위원
그러면 권한이 있는 게 아니네요? 보직이 그렇다는 거네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네, 보직이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림 부위원장님.
정용림위원
짧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정용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2쪽 시민과 함께 하는 제설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는데요.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습적인 강설이 많다는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강설횟수가 13회, 누적적설량이 49.6㎝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자재 5만 8,669톤이 즉 말하면 염화칼슘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염화칼슘, 소금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친환경제품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값이 몇 배 차이라고 하는데 몇 배 차이나 되는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보통 세 배 정도 이상 차이 납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금년까지는 친환경제품을 우리 서울에서는 안 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쓰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지방에서는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는 친환경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래 친환경재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단가라든가 그다음에 성능이 기존의 염화칼슘보다는 조금, 바로 즉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개선되고 하면 방향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정용림위원
조금씩 쓰고 있다는데 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쓰고 있는 것입니까, 비율로 본다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금년에 한 5% 정도, 전체 사용량의 5%는 그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전체적으로 비용이 세 배 정도면 지금 염화칼슘으로 인한 도로 손실, 그다음에 그로 인해 건물에 튀어서 건물 손실, 또 국민 전체로 본다면 염화칼슘 뿌린 도로를 차가 운행했을 때 차량에 대한 손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세 배가 아니라 도리어 쌀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환경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물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저거한데 이것도 하나의 단점이랄까요, 염화칼슘은 뿌리면 바로 녹아서 차량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이것은 좀 그런 즉시성이랄까 즉효성에서 기존의 염화칼슘보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분이 아직도 어떤 표준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확립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너도 나도 친환경재라고 이렇게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계속 되어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표준적인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이런 게 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북악산, 인왕산길 같은 자연환경이 중요시되는 데에 우선적으로 하고, 앞으로 향후 아차산대교같이 상수도보호원 구역 같은 데는 염화칼슘 사용을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하고 이런 친환경재를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고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안전실에서는 강설을 예상했던 거죠? 지금 기후변화가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데 서울시로 본다면 앞으로도 구정이 지나서 강설을 예상 못할 수도 있지만, 전년도 보면, 앞으로 또 올 수도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고량으로 봐서 염화칼슘 내지는 소금 이런 친환경 제설제 준비에 차질은 없나요, 보유하고 있는 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저희들이 1만 7,000톤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예년의 예를 보면 늦은 때는 3월 초순 정도까지 눈이 온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눈 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시장과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했었어요. 간담회장에 김춘수 위원장이 시장과의 간담회 일정 전에 다른 일정이 잡힌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을 해서 우리 서울시의 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 도시안전실에서 하니까 고생이 많았다, 시장이 칭찬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상임위가 열리면 고생했다고 격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장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그날 오후 4시인가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투입인원이 연인원 13만 4,089명이 투입됐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공무원, 일반인 전부 포함돼서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주로 대부분이 구청, 사업소, 본청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용림위원
여기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건의 소방방재청, 제설ㆍ제빙을 하지 않는 건축물 관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예정이죠? 지금 현재 부과하는 것은 아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규정이 법에는…….
정용림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법에 그것을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이고요. 법에 근거를 마련토록 건의를 한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하여튼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아까 정희석 위원도 금년같이 춥고 눈 많이 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금년에 담당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춘수 위원장이 안 계시는데 저도 아까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도로사업소를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36건이라고 하셨나요, 지적사항이? 몇 건이라고 하셨죠? 지적사항이 서른 몇 건 나오던데. 33건이라고 했나요? 문책이 33명, 훈계 30건, 주의 3건. 폐일언하고 여기를 내가 얼핏 보니까, 강서도로사업소장 계신가요?
효식
김효식강서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장
들어가셨습니다. 도로보수과장입니다.
정용림위원
과장이세요?
효식
김효식강서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장
네.
정용림위원
강서도로사업소는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공사에서 “개봉교의 열화된 바닥판 하면에 거푸집 대용으로 사용한 콘크리트철판 접착공사에 시공하지도 않은 에폭시주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지 않고 부당지급했다.”고 나왔는데 그것 맞나요? 보통 보면 감사지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맞나요?
효식
김효식강서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장
시공을 안한 것이 아니고 인원투입이 약간 과다설계가 된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사실과 다르면 관련공무원이 문책 당하게 되어 있는데 문책당한 사실은 맞나요?
효식
김효식강서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장
주의…….
정용림위원
주의도 문책은 문책 아닌가요?
효식
김효식강서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왜 이런, 앉으세요. 이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평소에도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지나고 나서 그 얘기한 것을 후회를 했는데 전반기 때도 보니까 도로사업소 소장님들이 실장님, 거의 제대병력들이 가서 계세요. 그러니까 퇴직할 날짜가 얼마 남지 않는 분들이 가서 계셔서 그냥 저희 위원들이 볼 적에 퇴직할 때 됐으니까 편안한 자리 계시다가 가시는 것은 좋은데 금년에 새로 또 업무가, 교량이 그리 갔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업무가 더 과다해졌는데 아까도 보니까 강서도로사업소장은 오늘도 이석을 하셨고 내일모레 현장방문 때도 투석중이시고, 병석에 계신 분인데 병원에 가신다는데 못 가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신 분을 나무랄 수도 없는데 보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소홀한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는 우리 소장님들이 내일모레 퇴직한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부족했고 안전점검, 보수 이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못 갖춰졌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개선을 하고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정신자세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모두에 직원 관리 소홀을 했다는 차원에서 사과를 하셨는데 물론 실장님께서 이 방대한 조직을 일일이 다 체크하고 점검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 소장님들이 이 정도의 것은 잘해야 되는데 도로사업소가 감사에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몰랐거든요, 2~3년 동안을. 이것이 감사가 작년에 한 것을 올해 한 것이 아니고 보니까 2008년도 되는 것 같던데, 언제 것이 감사된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작년 5월에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다른 부서, 즉 도로과, 도로계획과 다른 부서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것은 없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무래도 다른 데는 계획부서고요, 사업소는 시행부서니까 현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시설물을 맡다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저를 비롯한 사업소 소장들이, 관리자가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용림위원
지역에서 보면 이런 예가 있거든요. 도로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은 20m 이상이 시도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그 도로관리는 구역별로 6개 도로사업소가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구는 잘되는데, 서울시민들이 차를 타고 강동을 지나서 성북에도 오고 양천도 가고 그러는데 어느 구는 지나오는데 제설작업이 잘되어 있는데 어느 구는 늦다, 어느 구는 파손된 도로가, 침하됐다고 그러죠. 그런 게 그때그때 잘 처리가 되지만 어느 구는 늦는데 저도 다녀보면 그런 게 침하된 도로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그때 분명히 신고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신고정신은 아마 세계에서 으뜸간다는데 신고는 분명히 들어갈 텐데 그때그때 조치가 안 된 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도로사업소 소장들에게 자주 주입을 시켜서, 아까 보니까 무슨 제설개선방안에 대한 워크숍도 개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데요, 4월에?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민원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보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하고, 아까 김춘수 위원장이 나는 화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천석현 단장님께서 부임하셨는데 최소한 그에 해당되는 상임위의 위원들마저도 그런 TF팀이 구성됐는지도 모르고, 오늘 첫 업무보고에 딱 자리하고 앉아계시니까 화가 나신 것 같고, 간담회 때도 물어보길래 우리도 와서 인사는 해서 보긴 봤어도 사전에 그런 것이 위원장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했는데 아까 밥 먹으면서도 물어보니까, 우리 단장님 밑에 과가 있나요?
현석
천현석보도블록혁신단장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 중에서 3개 팀이 우리 TF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무슨 팀 무슨 팀인가요?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보도정책팀하고 보도관리 1, 2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앞으로 책임이 막중하시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보도블록시장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틀림없이 우리 실장님도 시장의 방침이 그러니까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더 잘 보필하고 그 뜻을 잘 받들겠다고 아마 TF팀을 만든 것 같은데 그 책임이 막중하시겠어요?
현석
천현석보도블록혁신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금방 내가 자리를 이석해서 못 들었는데 답변하는 것 보니까 지식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좀 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보도블록혁신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재난위험시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아까 실장님 보고 때 보니까 총계 211개 재난위험시설이 있는데 D급이 185, E급이 26개로 되어 있고 E급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해소완료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매년 몇 개씩 정도나 해소를 하고 계신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작년에…….
정용림위원
이게 전년대비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보면 의원 돼서, 그 전부터 항상 위험했는데 정릉에 국민대 앞에 E등급 받은 옛날 연립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그게 지금 사람은 안 살죠?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정릉 국민대 앞에 보면…….
신상철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정릉스카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림위원
네, 거기 지금 사람은 안 살죠?
신상철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120세대인데 98세대가 이주를 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아직 살고 계십니다.
정용림위원
그게 E등급으로 되어 있죠?
신상철도시안전과장
E급입니다.
정용림위원
E등급이라고 하나요, E급이라고 하나요?
신상철도시안전과장
그냥 급자만 씁니다.
정용림위원
E급?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 왜 이주를 못 시키고, 만약에 이주를 못 시키고 있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신상철도시안전과장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이미 2005년도에 승인이 났는데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조속하게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안전조치라고 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구청에서 응급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가 되지 않아서 아직 조치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용림위원
구청에서는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명이 됐나요?
신상철도시안전과장
네,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용림위원
그 지역 주민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거기가 내부순환로에서 보면 보이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빨간 글씨로 위험하다, 이주 어쩌라 써 놓은 게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한번 드려본 말씀인데…….
신상철도시안전과장
그리고 위원님, 저희 이번에 지역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0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응급안전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데 정릉스카이도 나가보고요 필요한 지원하고 조치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제가 한두 군데 E등급에 해당되는 민원을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지금 진급하셔서 국장급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지금도 과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신상철도시안전과장
과장입니다.
정용림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신상철도시안전과장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아까 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재난 취약계층 피해 예방 및 지원에 10억, 안전마을 활성화사업에도 10억…….
신상철도시안전과장
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제 방에서 자료도 볼 겸 해서…….
신상철도시안전과장
네, 찾아뵙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로 모실 테니까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신상철도시안전과장
네.
정용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기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현대컨소시엄에서 민자사업을 제안해서 협상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타 민자사업과 달리 서부간선도로는 재정부담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고지원을 받아볼까 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토부 국장하고 이 서부간선도로가 우리 서울과 광명시를 연결하는 행정구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광역도로로 지정을 해서 광역도로 차원의 국고를 지원해 달라 이런 제안을 했고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광역도로 사업계획이 5개년 계획인데 재작년에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당장 바꾸기는 어렵지만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노라고 그런 이야기는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건에 맞게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시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국토부하고 업무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경기도, 인천시 도로 관련 국장들이 분기별로 만나서 모임을 갖고 주요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동안 죽 그런 모임을 해왔는데 지난 연말에 그 모임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국토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겠노라고 그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로 당초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실질적으로 현대건설이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오봉수위원
현대건설 등 10개 회사 중에서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오봉수위원
지금 현대건설 측에서는 시에서 부담할 재정을 투입하지 아니해도 공사는 할 의향이 있다 그렇게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강남순환고속도로가 2016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오봉수위원
당초 사업계획은 2014년까지였는데 재정상 문제점으로 인해서 2년 공기가 연장되어 있는데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완료하고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공사완료하고 공사완료시점을 같이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전체 노선 차원에서 동시에 개통이 되면 가장 바람직한데 어차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강남순환도로 남부구간은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동서 간을 연결하는 축이기 때문에 남쪽을 먼저 개통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도로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서부간선도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오봉수위원
그렇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국고지원 노력을 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국토부와 협상하고 있는 관계된 서류를 전부 저한테 줘보세요.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재정분담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서부간선지하도로도 사업시기를 좀 당겨서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과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서부간선도로가 많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2경인고속도로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정체현상이 굉장히 심한 서부간선도로, 또 공단로의 수출의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난을 해소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서울시의 도시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을 것이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업기간이 2009년에서 2021년으로 표기된 것, 여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바꿔주든가 입장을 분명히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정질의를 통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병하 실장님도 고위 간부, 시장님하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간선지하도로가 조속히 추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태규 부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림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응봉교 재설치로 4차로인 병목구간을 6차로로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응봉교가 너무 긴 장기간 동안 공사를 끌고 있고 거기 굉장히 위험해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공사를 빨리 마무리 안 해주냐고 지역주민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시윤 과장님께서 그동안의 추진과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응봉교는 기존의 교량을 철거하면서 새로운 교량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랑천을 횡단하는 부분은 가교를 설치해서 신교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넘어와서 성동구청 관내에는 가교를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빈 도로 공간에 가교를 설치하고 반쪽씩 철거를 해야 됩니다. 반쪽씩 철거를 하고 또 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또 반대쪽을 해야 되는 관계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돈만 주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도저히 돈만 준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지형적 여건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 중반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그동안 몇 년 동안 공사를 해왔습니까? 착공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공사가 기간에 관계없이 지금 가교를 설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시간이 걸립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08년도에 착수했네요.
주찬식위원
그럼 언제나 준공이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내년 중순 정도, 7월 정도에.
주찬식위원
그러면 2014년, 그러면 한 6년간 하는 거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주민들이 너무 거기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서, 내년 중순이면 된다 그렇게 알려주면 되겠습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때까지 참으라고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주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주찬식위원
네.
정용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