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첫 번째 행정위원회 회의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게 생각하며,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우리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껏 노력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상생협력으로 영등포구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행정국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잘 하셨고요. 지난번에 우리 영등포구가, 1월 2일자 중앙일보에 한 번 봤는데 그때 보니까 25개 구 전년도 일을 얼마만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런 것을 객관적인 인센티브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때 영등포구가 25개 구 중에서 2위로서,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죽 나와 있더군요. 거기에 보면 6개 사업에서 1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마포구가 전체 1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우리 영등포구가 작년도 실적에서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그 신문 지상으로 봤을 때는 7억 4,700이었는데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구정 청렴도 향상에 있어서 보고서에 나왔듯이 청렴도 쪽만 4개 기관에서 최우수구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얼마나 되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것은 1억입니다.
신흥식위원
1억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네 군데에서 다 나왔나요, 아니면?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종합평가에서, 맨 나중에 있는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1억입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게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 자치구별로 서로 펼치는 사업 아닙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결과물 가지고 지금 구별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정책인데 사실 이러다 보니까 각 구가 그를 위해서 굉장히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경쟁을 해서 결과적으로 최우수구, 우수구 하면 또 직원들도 업무의 질 향상이 되고 또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도 향상이 되고 세입도 또 우리 수입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련의 이런 무슨 종합 2위니 1위니 이런 것은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 또 현 자리를 지키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각별히 전 부서가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이 종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리고 계약심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심사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감사담당관에서 사전 계약심사제를 시행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담당 시행부서의 직원들을 위축을 시키고 또 거래하는 업체 쪽에 상당히 불만을 고조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물론 사전 계약심사제가 물량을 과다 설계를 했는지 아니면 단가를 과다 인상을 시켰는지 또한 시장가격조사가 미흡했는지 이런 등등을 조사를 해가지고 적법성, 타당성, 경제성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사전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취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기들을 들어 보면, 한 예를 들면 인터넷 조사해 가지고 가장 최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못 맞추는 게 허다한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또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납품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계약심사 분야가 감사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은 최초에 계약심사팀을 만들 때에 설계과정에서부터 비리를 최대한 막아보자,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사실은 계약심사팀을 감사담당관에 두었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있으므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위압감을 갖는다든지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있다 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타구 사례도, 타구는 재무과에 있는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시장조사를 저희가 인터넷 현장조사 선례가격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가격으로 계약심사를 했을 때에 현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발주하기 어렵다 하는 것은 저희가 언제든지 의견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받아줘서 저희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계약심사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과에 통보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실무부서의 직원하고 많은 의견교환을 합니다. 해서 ‘좋다, 가능하다, OK’ 했을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통보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가격조사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최소한 개선을 해서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전년도에 공사·용역·물품을 573건을 심사를 했어요. 금액이 343억 정도 돼가지고 조정금액이, 343억 9,000만원을 심사를 해가지고 조정금액이 328억 정도 돼서 15억 정도 절감을 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절감률이 4.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금액 573건 중에서 금액으로 343억이 이게 지금 조달청 G2B 건하고 수의계약 건이 지금 두 가지 합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달청 G2B는 몇 %나 해당이 되나요, 대략 여기서?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못 합니다. 못 하고…….
신흥식위원
조달청 G2B로 하는 것은 기본이 87.745%를 기준해서 거의 이렇게 낙찰금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도 한 12%는 자연스럽게 낙찰차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대부분 조달로 가는 것은. 그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조정하고 뭐 하고 해서 절감률이 4.5%인데 어떻게 이거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고 합니다. 이 전체 계약심사건 중에 G2B건하고 수의계약 건이 몇 %나 되는 건지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보지는 아직 안 했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계약사전심사제가 좀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이번에 또 임시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다른 구에 사전계약심사 전에 감사운영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다른 구 것도 찾아봤어요. 다른 구 것도 찾아보고 우리 구는 운영규정은 없고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이 있던데. 규칙이 있는 것을 해서 본 위원이 한 넉 장 정도 되는 것을 한 번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다른 구에 보니까 규칙도 있고 운영규정도 있고 한 데가 몇 개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어떤 계약심사제 목표라든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다 우리가 감안은 하되 현실에 맞춰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계약심사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약간 제안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표에 절감을 보니까 15억 6,300만원인데 맞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화영위원
대단한 성과로 생각되는데 우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실을 본 위원은 신문을 통해서 접하기는 했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 2010년 10월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화영위원
이제 3년차에 접어들게 되는데 절감률을 보면 물품이 다른 것에 비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절감률은 두 배 정도 높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물품구매는 대개 보면 시장가격조사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금액을 과다 책정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김화영위원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담당자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쓰러지는 건설사들도 있고 하도급 업체에 임금지불이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너무 마른 수건 짜듯이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하도급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노력하셔서 임금체불은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그리고 작년 9월 임시회로 기억하는데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부조리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입찰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제도가 법제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을 하셨고 지금 하도급 비리에 관한 업체의 제재사항이 법제화된 근거가 없어가지고 사실 권익위에서 작년 연말에 법제화를 시켜달라, 법제화를. 하도급 비리업체에 대한 공사제한사항도, 제재사항도 법제화 시키라 해서 아마 중앙부처에서 법제화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해서 법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사실 법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법제화를 부탁드리는 것이 딱 옳은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말이 나왔을 때 먼저 노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우리 구에 공정하도급 조례가 이미 있으니까 본 위원이 추가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고요. 마지막으로 6페이지를 보면 감사원 내사라고 있는데 밑에 일상감사추진이 92건이 추진실적으로 있습니다. 아까 계약심사제를 본 위원이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애초에 과다하게 책정한 관행이 문제인 것이거든요. 이제 감사도 사후처리가 아니라 사전예방으로 가야지 않겠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그런 의미에서 일상감사야말로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92건인데 간단하게 내역을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일상감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페이지 11쪽에 보면 현장중심의 순찰활동이 있습니다. 보면 생생환경순찰반 운영, 간부진 야간순찰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올해는 유난히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공무원들이 애쓴다고 제설작업도 많이 하고 했는데 감사담당관에 제설작업에 대한 불만으로 주민의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뒷골목이 미끄러운데 제설작업이 미흡하다 하는 것은 전화상으로 몇 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본 위원이 타구에 가서 보는 거랑 영등포의 제설작업의 현황을 보면 굉장히 영등포는 미흡하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본 위원이 도로과나 전화를 해서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제설작업에 대한 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든가, 뒷골목 이런 데는 그늘이 지어가지고 전혀 치워지지 않은 데는 얼어버리니까 올해 유난히도 다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에서 너무 미흡하게 진행하는 거 아니냐, 도로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동사무소에 지시를 하든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지 않느냐. 미흡 쪽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장중심의 순찰활동이 주민불편사항에 얼마만큼 대처했는지 이걸 물어보고 싶거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순찰팀을 거의 풀가동해서 불편사항을 수시로 적출을 하고 또 주관부서에 통보해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등포가 유난히 구도심권이 많아서 뒷골목 길이 많아서 항시 눈이 오면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데가 영등포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도 자기 집 앞 눈 치우기 조례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민도가 거기까지 못 미치는 거 같아서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 인력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동에 있는 자율방재단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눈치우기에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토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앞으로 눈이 계속적으로 더 올 수도 있는데 지금 그늘진 데는 아직도 빙판이에요. 염화칼슘을 뿌리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늘진 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동에 연락을 해서 구석구석 잘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 청렴도 향상과 6쪽의 감사의 내실화를 엮어서 포괄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내실화라는 것은 청렴도 취약분야에 감사역량을 집중해서 적발위주 감사에서 예방위주 감사로 방향을 전환하고 신감사기법을 습득해서 감사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자체감사활동을 내실화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대행감사, 일상감사를 추진했고 이제 이러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영등포 구정에 청렴도 향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그래서 지금 채재묵 감사담당관이 개방형직위로 공모해서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작년 2012년도 보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센티브사업에서 4개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그런데 또 덧붙여서 이렇게 인센티브사업에서 우수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음에도 또 이게 행정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하고는 온도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느끼실 때는 조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인센티브사업이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중앙일보 봤어요. ‘마포, 영등포 일 잘하는 구’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틀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이면에는 서류심사가 많다보니까 행정적인 결과물이라고도 일부는 볼 수도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많은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12월말하고 금년 1월초에 이러한 청렴도 문제 가지고 정말로 청렴도가 높아야 될 감사담당관이 우리가 말하는 괴문서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12월 20일자하고 1월 23일인가 그렇게 일어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걸 왜 지적을 하냐면요, 청렴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주관하는 업무 총괄책임자가 감사담당관이잖아요. 그 장본인이 여기에 우뚝 서 있다 이거지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감사담당관 잘 아시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것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익명의 투서가 작년 연말하고 금년 초에 1월 중순쯤에 두 번 연거푸 있었습니다. 청렴 저희가 전국 1위, 서울시 1위가 발표되고 나서 한 10여일 정도 시차를 두고 괴문서가 뜨기 시작했는데 그 괴문서를 보낸 사람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관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했는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익명이라는 담벼락 뒤에 숨어서 남을 모함하고 중상하고 이러한 행위는 우리 조직 내부에서 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을 겨냥해서 그동안의 금품수수가 있고 무슨 승진 직접적으로 금품과 관련된 행위를 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투서를 하는 사람은 우리 조직 내부에 있는 직원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정치적 목적인지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익명의 투서,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자기 이름을 감추고 얼굴을 감추고 상대방을 모함하는 행위는 저희가 투서를 보냄으로 해서 지문이 노출되지 않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뿌리 뽑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다시는 우리 조직 내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배신을 무릅쓰고 구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구정의 현주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 보면 “사실상 총무과장을 겸직하고 인사권을 독점하고 근평까지 모든 걸 챙기고 있고 장악했다.” 이런 사항까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무기명투서는 사실 본인이 누구라는 거 당당하게 밝히지 못했다는 것 자체부터 문제는 있어요. 단, 이게 한 번이 아니고 1, 2차에 걸쳐서, 또 내용이 계속 채 과장님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입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일부는 구의원들한테도 이게 배송이 됐어요. 배달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알게 된 건데, 지난번에 부구청장께서 공식석상에서 발본색원하겠다고 천명하셨다면서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어떤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거 내용 보면 밑에 금품이 얼마까지 구체적으로, 저도 그런 거 사실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것 접하고 나서도 믿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중심에 서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억울하기도, 이게 사실하고 관계가 멀 때는 억울하기도 하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왜 영등포가 재작년말이죠, 남원준 부구청장 건 있을 때도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정말로 현실적으로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다, 우리 조직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중상모략, 음해, 어떤 여론몰이. 지금 보이지 않게 이러고 있는 형태가 개탄스럽다라고 재작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정말 이것 없어져야 돼요. 이런 문제가 사실이라면 채 과장님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서행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우리 직원들 이것 가지고 끓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상당수 직원들이 분노하고도 있고 또 어떤 게 맞냐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할 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러한 문제가 우리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책임지고 있는 총괄 책책임자인 장본인이 여기 서있다라는 게 상당히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본 위원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얘기들이 돌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것 쓰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처음에 개방형직위 공모했을 때도 염려스럽고 해서 그때도 이것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의 한 적도 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이런 문제도 다시는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붉어지지 않도록 또 각별히 우리 직원들도 반성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하시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편지에 들어있는 내용은 전혀 사실하고…….
김용범위원
아니에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전혀 근거 없는 완전히 남을 모함하기 위한 그러한 행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두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권고사직을 시키라고 청장한테까지 강력히 요구를 하고 마지막으로 “2005년 6급 팀장 3인이 협의하여 작성한 글입니다.”라고 말을 맺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방법도 옳지 못 하고 이러한 사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정도로 처신을 잘 하셔야 된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청장님 옆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잘 모시라고요. 본 위원도 과거 비서실장의 예를 들었을 거예요. 별 음해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구청장처럼” 이런 얘기가 또 여기 나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하여튼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꼭 반드시…….
김용범위원
어떻게 보면 구청 청렴도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 데미지(damage)가 입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 팀장들 열심히 일하는데 때로는 입장 곤란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채 과장이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계약심사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신문에 보니까 15억 6,000 절감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 내용을 봤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는 운영의 묘예요. 본 위원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도 그런 것은 다 가려지고 또 여기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저 절감률 4.5%를 달성했다라는 데 아마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폐단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금 아마 추세가 정부에서도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죠? 이번에 법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듯이 최저가에 의한, 최저가에 기준을 둔 그러한 계약심사는 결국은 많은 부작용을 낳게 돼 있어요. 문제는 본 위원이 작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담당 직원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어요, 원가 계산. 작년에 본 위원이 3건을 대표적으로 봤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거기에서 원래 예산 신청한 것 하고 여기에서 조정률하고 너무 괴리가 있어가지고 결국 어떤 업자는 사업 집행을 포기한다고까지 한 업자가 있어요. 참,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시행을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어떻게 시행했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저희가 계약 심사한 금액으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요. 그 분은 1,000만원 이하로는 절대 못 한다고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700 몇십만원에 공사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부실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성을 강화를 시켜서 계약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까지도 제안을 했었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영등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더라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업무보고 계획서 상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신 회계 전문가를 하든 아니면 우리 기술 분야, 시설 분야 이쪽의 전문가를 하든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전문화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계획이 있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공무원 2,000명을,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그랬어요. 7, 9급 10% 민간경력자를 채용하겠다. 바로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지금 규칙도 좋고 제도도 좋아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일상감사하고도 맥이 똑같은 사항인데 그러그러한 요인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실을 기하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게 가장 목표죠. 일을 부서에서 제대로 못하고, 또 원가계산 제대로 못해 갖고 의견이 충돌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정리가 안 돼요. 작년에 계약심사제. 팀장, 그랬죠? 지금 이런 문제까지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담당 직원의 능력과 전문성과 운영의 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실적도 좋지만 여기 보니까 조정을 몇 회 해가지고 주의 및 훈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는 있어요. 발주부서에서 기초산출조사 할 때 회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계약심사 담당자의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금년 한 해는 계약심사제 때문에 우리 관내 아니면 어떤 업체든 간에 정말 억울하다, 일 못 하겠다 이런 소리 안 나오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은 11쪽의 현장중심의 순찰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동료 위원이 한 가지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맨 마지막에 보면 생생환경순찰대 운영이라고 있어요. 팀장 1, 직원 3명. 팀장 1명이 우리 감사담당관 순찰팀입니까, 아니면?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순찰팀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순찰팀장한테 본 위원이 직접 질의할게요. 순찰팀장이 누구예요?
홍재
이홍재순찰팀장
예.
김용범위원
지금 폭설로 인해가지고 염화칼슘 엄청 썼어요. 염화칼슘을 골목골목마다 다 썼기 때문에 이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소파라고 그러나, 패어진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사고요인도 되고 심지어는 타이어 펑크까지 나고 이런 사항인데 여기에서 보면 생생환경순찰대를 운영해가지고 잘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라. 우리 관내만 해도 너무 많아요, 그런 데가. 본 위원이 일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고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것 업무보고로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순찰활동이 돼서, 물론 인력 부족한 것 지난번에도 얘기해서 알아요. 그럴 때는, 본 위원이 대안도 제시했잖아요, 어떠한 특정 시기에 폭설이 왔다고 하면 잠깐 얼마잖아요.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최대한 보완을 해 주는 게 우리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현재는 왜 그런 상태예요? 답변해 보세요.
홍재
이홍재순찰팀장
이번 년도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순찰대원이 4명인데 오전 오후로 나눠서 계속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이라든가 또 제설이 되지 않은 데를 적출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도로과에 빨리 통보를 해서 빨리 치워라 지시를 하고 또 협조를 요청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눈이 많이 내려버리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불편을 드린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양이 많이 내린 것도 광범위한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도 이해 못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빙기가 이번 주면 끝나는데 이달 말까지 저희가 주 간선도로를 순찰하다 보니까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순찰이 많이 미흡한데 이번 동 소파된 부분에 대한 일제조사를 구나 동 모든 가용인원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한 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적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때에 맞춰 딱딱 해줘야지 불편함이 없는 거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한 가지 더. 이것은 우리 위원회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순찰관계이기 때문에 해당 과인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좋은 거니까 벤치마킹이라기보다는 타구 사례를 참고를 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도 보면 전신주에 광고물이 엄청 지저분하고, 또 전신주에 붙였던 테이프가 엄청 나요. 전신주에 못 붙이게 올록볼록한 것 있죠, 그것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것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해서 청테이프 같은 걸로 해서 지금 굉장히 지저분한데 양천구에서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프로그램을 했어요, 이 전단지 제거하는 것. “나는 전단지 제거왕”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겨울방학 때 보면 우리 학생들 중고생들 봉사활동거리가 없어가지고 사실 본 위원도 여러 번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활동하지 않으면 이제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구에 물어보면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거리가. 그런데 이런 걸 하게 되면 광고물 부착행위가 도시 미관을 얼마나 해치고 옳지 못한 행위라는 걸 어린 학생들이 다 자연적으로 깨우쳐질 것 같아요. 그러면 1석 2조의 효과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나요? 우리도 해요?
형성
김형성전문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하고 있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우리 중고생들 봉사활동으로?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학생들이 각 동에 신청을 하면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대충 시간 끊어주고 그런데 지금은 청소, 광고물 제거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죠? 전신주에 진짜 너무 보기 흉해요.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는 승차 대기장.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주관 과하고 협의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하고 있다면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촉구를 좀 해주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위원
잠깐만요. 김 팀장님, 말씀하실 것 있나요?
애영
김애영계약심사팀장
계약심사팀장 김애영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계약심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저희가 발주부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덜 드렸는데요. 60% 이상 절감이 된 부분은 기초자료부터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을 변명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죄송한데요, 그 자료는 처음부터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자료를 뽑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세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마 62% 조정이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애영
김애영계약심사팀장
그게 산출기초부터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어서.
김용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계약심사하면 10% 이상 깎여요. 그러면 업자가 다음 견적 넣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평상시보다 10% 올려요.
애영
김애영계약심사팀장
그래서 원가산출기초…….
김용범위원
그러면 또 깎아요. 그러면 20% 올려요, 견적 넣을 때.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인 측면에서 심지어 조정율이 그 정도 높을 수밖에 없는 사항도 발생이 됩니다.
애영
김애영계약심사팀장
예가산정 규정에 맞추기 때문에요, 그래서 업자들 저희가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직원 교육 시킬 때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교육 참여를 독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위원
물론 그렇죠. 업자들 말 듣고 그것 다 어떻게 반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건데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인터넷 가격, 또 아니면 특정 루트(route)로만 나오는 가격 그런 가격을 들이댄다는 것 아니에요?
애영
김애영계약심사팀장
저희는 최저가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가로.
김용범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자들도 못 하겠다 소리 나오는 거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부실이 필연적입니다.
애영
김애영계약심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한 팀장들은 정확히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발언을 하시든가 팀장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사전에 감사담당관인 과장께 먼저 보고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본 위원장이 지금 들어보니까 지난번 12월 정례회 때 상임위에서 언급됐던 내용인데 물론 질의는 개별 위원님이 하셨지만 내용 자체는 상임위 전체 회의진행 내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은 과장께서 팀장들하고 사전에 잘 논의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최근 4년간 감사원에서 주요감사결과를 수록한 감사백서를 발간해서 배포를 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4년간 말입니까?
신흥식위원
지난 4년간 주요감사결과가 수록된 백서.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제가 아직 보지를 못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배포까지 다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들어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관리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 투입과정 그 다음에 기관 운영과 행정업무수행의 전환과정, 그래서 전환을 해서 그 다음에 지역경제가 발전이 되고 주민복리가 증진된다라는 산출과정이 이런 과정으로 해서 백서가 죽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지방행정의 지침서 역할을 하고 또 단체 간 유사한 문제점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 자체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알아보시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만약 발간이 돼서 배포가 됐는데 우리가 수령을 못 했다든가 구입을 못 했으면 빨리 구입을 해서 우리 구 전체 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의회에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사항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석에서 발언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행정조직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감사들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다수 구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장감사의 차원에서 광폭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다수 구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사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5개 팀으로만 보면 굉장히 각 개별 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력은 굉장히 좋지만 사실상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이재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아까 순찰팀 같은 경우도 그런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내용 있는 현장순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 부서의 역량이나 능력과는 별개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어쨌든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셨고 또 다년간의 경험으로 비춰봐 가지고 이제는 자치구에서도 이런 감사담당관 혹은 어떠한 국에 편성이 되든지 간에 이러한 전체적인 주민들의 생활을 침해하거나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일탈행위들이라든가 범죄행위들에 대한 전담반이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쓰레기무단투기로 인한 주민불편, 불법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다른 주민들한테 불편과 위해를 끼치는 행동들, 그 다음에 노상적치에 대한 행동, 이러한 것들은 각 개별부서에서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지도단속권한이 지금 위임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구민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한 팀이나 한 부서에서 관장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전에 있었습니다. 있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구에 빨리빨리처리반 해가지고 전화번호도 8282로, 2670-8282로 전화번호도 바꾸고 모든 주민 민원사항을 거기서 받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결국은 효율적이지 못해 가지고 다시 주관부서로 전부 환원이 돼서 지금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인력문제,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수급이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청소, 도로 분야, 하수 분야, 각 분야별로 전문 직원을 전부 차출해 가지고 한 팀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실시를 하다가 다시 원위치에서 주관 과에서 전부 나름대로 기동반을 만들어서 주관 과에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년이고 우리 의회 첫 상임위 회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언급하는 건데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민원사항들은 바로바로 개별부서나 개별 팀에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지만 그것과는 반대로 우리 자치구에 지속적으로 주민들 불편으로 인한 어떤 장기적이고 미해결되는 민원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 자치구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민원사항들인데 지금 우리 구청장의 3년 전 선거공약집, 정책공약집에 보면 범죄예방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겠다고 했었고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구청장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발간한 우리 시책, 구정운영방향에도 보면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가시적인 의회에서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가시적인 노력이라든가 어떤 착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개별적인 주민불편민원 같은 것은 저희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장기적인 주민숙원사업이나 정책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해야 할 사업은 우리 기획예산과의 정책팀에서 공약사업을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약은 했지만 우리 현실 행정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해서 추진한 경우도 있고 그 컨트롤타워는 그러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과에서?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이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내 정리) 행정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73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1월 1일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부터 4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어서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상임위 회의진행을 실시간으로 인터넷방송으로 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이해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지난해 12월 정례회의 때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고 보고되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압축해서 간략하게 행정국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6, 17쪽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야말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기에는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 곳입니다. 그 대표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인 텃밭 가꾸기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산이나 들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추진할 수 있는 시민단체 같은 것이 많은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보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추진도 더딘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앗이 교육이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품앗이 공동육아라고 공모사업으로 넣어놓으셨는데요, 우수 마을 방문도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저기 포항시 구룡포에서는 특별히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서도 품앗이교육 사업을 기차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메기 철에는 아이들 돌볼 틈이 없는 동네라서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이 사업이 잘 되고 나서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인사도 참 잘하고 따로 인성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꼭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고, 말 나온 김에 여기에 품앗이 공동육아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보육 관련한 마을공동체 사업에는 예산을 큰 폭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알고 계시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22개 사업에 약 222억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공동체 사업 확정과 지원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앗이 사업은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와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공동육아 활성화 그것에 같이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육아 활성화 중에서 부모가 어디 방문을 갈 일이 있는데 애를 잠깐 맡길 데가 없다 이럴 때 품앗이로 해가지고 이웃끼리 어울려서 바쁠 때 같이 돌봐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영위원
한마디로 보육문제로 모임만 만들어도 연간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직접 공동육아활동을 하게 되면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어떻게 보면 영등포구에 참 필요한 사업인데 그냥 내버려두면 잘 되지 않을 사업이기도 합니다. 복지시설, 보육시설은 부족한데 공동체문화 형성은 떨어지는 곳이라 구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 구민들이 잘 살릴 수 있도록 장려활동도 펴고 지금 진행하는 마을공동체 준비사업하고도 잘 연결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화영위원
서울시에서 총 222억원을 지원한다고 하고 가장 중점을 둔 분야가 보육이라고 하니까 잘 연구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화영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업전문교육도 실시하고 계시는데 여성재취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다시 말씀해…….
김화영위원
여성계층 취업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있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계층은 여성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잘 아시겠지만 주거비, 교육비 물가가 너무 무서워서 결혼·출산 이후에도 취업하는 여성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10년 동안 꾸준히 그런 인구가 늘어놨다고 하는데 최근 통계를 보니까 수개월째 40대 여성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취업하려는 40대, 50대 여성은 많은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매년 30개씩 늘리겠다고 하는데 우선 우리 구 차원에서 발 빠르게 이러한 문제에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 교육복지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이달 안에 교육청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거의 저희는 교육청하고 의견이 확정이 됐습니다.
김화영위원
사실 위기 청소년 문제만큼 어려운 문제도 없습니다. 무작정 다그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하고, 특히 학부모들도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화영위원
여기 밑에 역할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직접상담, 학습 코칭, 가족상담 이렇게요. 직접상담과 가족상담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사실 학습코칭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 어디를 가 봐도 아동·청소년 시설에 사람이 붐비는 경우는 학력 코칭이 잘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올해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중점적으로 운영도 하고 있고 상담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지원 사업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센터의 취지에서 밝히셨다시피 지역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학습동아리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들 중에 학습코칭을 할 수 있는 학습동아리는 혹시 없습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동아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화영위원
예, 10폐이지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동아리가 신규로 구성이 돼서 사회 환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그러면 이들 학습동아리 중에서 적임자를 발굴하거나 새롭게 육성하는 방안이 돼있나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올해도 새로운 동아리를 많이 발굴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화영위원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에 품앗이 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역차원에서 자발적인 재능기부와 함께 결합한다면 더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품앗이 교육뿐만 아니라 포항시 구룡포의 예처럼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품앗이 교육으로 지역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무척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사업 하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시야를 좀 넓혀서 다른 사업, 또 다른 부서와의 협조와 연계도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얇은 것 말고 두꺼운 것 있죠? 세부적으로 나온 것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6쪽 보십시오. 활력이 넘치는 조직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활력이 넘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인사의 정례화와 공개를 통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능력과 도덕성을 중시하는 투명한 인사관리,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역동적이고 신축적인 조직기반을 조성해서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실현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희망이자 목표의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공무원의 목표라는 것이 일해가지고 승진에 좀 그거라고 합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김용범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승진과 보직일 겁니다. 그 승진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방공무원들에게 승진의 주요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요새는 성과를 많이 내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나름대로의 조직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을 해야 승진을 하는 거라고…….
김용범위원
그게 원칙이죠?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원칙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명지대 박천우 교수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물론 그게 평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정실이에요, 정실. 공무원들 인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직업공무원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공무원화 돼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활력이 넘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대로 해 주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요인이 발생하다보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 그 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투서사건도 있었어요. 거기에 내용, 우리가 말하는 2탄에도 보면 승진문제까지도 언급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지금 보면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해 주는 게 원칙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면 그 성과에 의해서 평판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지연 중심, 파벌 중심으로 인사운영이 되고 있다는 게 우리 구청 직원들의 많은 얘기입니다. 인사 담당하는 과장이나……, 행정국장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아까 총무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승진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성과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에 따라서 조직문화에 기여도 하고 그러는 내용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더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성과는 앞서야 되고요. 성과에 앞서서 성과와 더불어서 조직에 대한 기여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근무를 오래 했는지 또는 그 직위에 얼마나 오래 있었고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요. 아울러서 여성에 대한, 아니면 동 근무, 기타 주요부서의 근무, 또는 취약부서의 근무, 여러 가지 요인을 하다보면 저희가 보통 승진대상 숫자가 세 배내지 네 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상당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 부분들이 승진대상을 고르는데 참고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부분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발탁을 해서 고생하는 사람…….
김용범위원
좋아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실히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맨날 업무보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겠다하는데 실질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지연, 파벌위주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밑에서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인사를 해놓고 보면 인사도 저희가 감사도 받고 여러 부서에서 쳐다보고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 감사를 어떻게 받아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아니, 실지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니까 직위공모제도 운영하겠다, 분야별 전문 인력을 특별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서도 나와 있는데 문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는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우리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직원들 간에는, 항간에는 벌써 조길형 구청장 임기 말년까지 승진대상자들, 주사부터 해가지고 다 내정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이런 투서하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런 근거가 없는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되죠.
김용범위원
아니,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또한 그런 얘기를 본 위원도 듣는데 지나놓고 보면 거의 맞아요, 거의.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저도 행정국장이다 보니까 인사위원회에 들어갑니다만 저희가 결코 부끄럽게 그렇게 인사는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용범위원
국장님은 그렇죠, 국장님이야. 그래서 실무진이라도 이런 지금 업무보고대로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올해부터는 좀 확실히 하십시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7쪽을 보십시오. 분야별 전문인력 특별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작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절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미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은 금년에 전문가 양성을 해가지고 2,000명을 하겠다고 했어요. 민간 경력자를 10% 채용하겠다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우리는 특별 관리잖아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전문 인력을 특별 관리하는 수준이지 일부를 채용하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이 계약심사제 때도 이 전문직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분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물론 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 정원 책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노력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걸 좀 부탁드릴 거예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은 홍보전산과 사랑의 PC 운영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에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없는데 사랑의 PC 운영하는데 그 제도의 취지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의 PC 성능이 문제예요, 성능. 현실적으로 기부를 받아서, 또 희망자에 대해서, 심지어는 희망자가 운송비까지 부담을 하고 그걸 지원해주고 있는데 PC 사양이 너무나 뒤떨어지다보니까 주고도 욕먹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실추가 돼요. 이것 있어서는 안 돼요.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예.
김용범위원
우리 홍보전산과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 경로당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과정을 잘 알 텐데, 전반적으로 사랑의 PC 운영은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사양이 아주 뒤떨어진 사양의 기기라면 받지 마세요.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요즘은 인터넷뿐만 아니고 모든 콘텐츠가 정말 업그레이드 돼서 나와요. 그러면 PC도 운영할 때 거기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모든 콘텐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같은 게 워낙 높은데 구 모델 갖다줘가지고 운영하는데 벅벅 대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사랑의 PC 이것 운영하는 것 재검토하십시오.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래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확실히 그 기능에 대해서 사양이 어느 정도인지 봐서 아니면 폐기처분하십시오.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주고 욕먹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당산2동장 하시다가 올라오셨어요.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작년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누누이 강조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이 직업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혹여라도, 이제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셨어요.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포부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죠. 그리고 선거가 내년 6월달에 있는데 그때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서대문구에서 주민복지센터를 복지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민센터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기능 전환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그걸 할까 말까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성동구인가 거기서도 아마 이런 스타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일부 동이 거기에 검토대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동행정팀장 회의가 있어가지고 동 기능개선 방법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대문구가 동 기능개선 중에서 복지기능을 강화시켜가지고 지금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2개동을 표본조사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게 진행되다가 또 우리 구에서 보류가 됐어요?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보류는 아직, 지금 시에 보고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요 복지도 좋지만 전반적인 행정수요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각 동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행정수요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현재 민원 양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인구 비례, 또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 생활하는 숫자 이런 것 등등 고려해서 해야지, 어느 특정 동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딱 찍어가지고 그 동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크게 위험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래서 시에서 7월까지…….
김용범위원
7월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대상을 구마다 한 2개동 정도를 실제 용역을 실시해서 그 동의 성격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진행이 돼야지 잘못하다가는 안 돼요. 그걸 본 위원도 여기서 미리 부탁하는 거예요. 다음은 CCTV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행안부에서 요즘 지능형 관제서비스 실시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님, 지능형 관제서비스라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예,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범위원
행안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팀장도 모르세요?
정수
김정수동행정팀장
예, 모르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지능형 관제서비스라는 게 이거예요. 일선 시·군·구에 설치된 여러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특정인의 행동인식, 또 차량번호 자동감지 등 지능형 기술을 CCTV 관제에 적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어! 범죄자일 것 같다’ 해서 112에서 출동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는, 단순히 관찰하는 CCTV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게 전혀 안 들어왔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전 기관으로 전파된 건 아니고요 일부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다.
김용범위원
우리 구에는 아직 안 왔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요즘 CCTV를 해킹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해킹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막기 위해서 케이블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죠.
김용범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CCTV 여건이 폐쇄회로적 기능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네트워크하고 다 연결된 거예요? 네트워크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아마 당초에는 포털하고 같이 선을 활용하던 걸 분리를 해서…….
김용범위원
누가 알아요? 답변해보세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유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소가 많은 고속, 특히 방범 쪽에는 자가망이라고 그래서 상용망을 쓰지 않고 자가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무단투기나 쓰레기 쪽 저속은 지금 임대망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범위원
예? 다시 얘기해 봐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그러니까 방범이나 화소수가 높은 CCTV들은 우리 상용망이 아닌 저희 자체망을 활용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속이면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런 CCTV들은 상용 임대망을 쓰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설치된 CCTV는 대체적으로 해킹하고는 상관이 없다?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 해킹의 위험성은…….
김용범위원
해킹의 위험성이 없어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일전에 강남에서 생중계된 것 그게 한 번 보도된 적 있었죠? 못 들으셨나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잘못 운영하면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돼요. 그게 인터넷에 생중계돼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두 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 해킹에 대해서 왜 질의하느냐 하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앞으로 CCTV를 구매할 때는 이런 지능형 CCTV로 구매하려고 생각 좀 하셔가지고 예산도 그렇게 잡으셔야 되고, 또 CCTV를 구매했다고 그러면 이러한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될 수 있는 해킹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비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나. 왜? 우리도 시대에 맞게 행정을 펼쳐야 돼요. 지금 CCTV도 그런 트렌드예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조금 의아스러운데 아무튼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아시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좀 비싸겠죠. 장기적인 측면이니까 그런 걸 반영을 하십시오.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예,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조금 보충질의할게요. 금년에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를 본격 지원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반조성에 주력을 했죠.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우리 업무보고를 보고, 사업계획을 보고 서울시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문제가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체를 시발점으로 생각했던 보육사업에다 중점을 두는 거예요. 아까도 세부적으로 얘기했죠? 부모커뮤니티 활성화에 10억, 공동육아 활성화에 6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직접 지원해주고,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이 마을공동체 조례안가지고도 얘기했듯이 우리 서울시는 58%가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 그래서 이 아파트 주민들을 한 데 모으는, 정말 삭막하거든요. 마을공동체사업에서는 이게 꼭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우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하고 우리 영등포구는 좀 동떨어져서 가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체 활성화는 주로 옥상 위에 텃밭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가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또 우리 구 나름대로, 그러니까 서울시에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예산도 따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못하는 경우는 우리 구청에도 제안사업을 내가지고 신청하라는 그런 방법으로, 될 수 있는 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용하고 그것도 안 됐을 때는 저희 구청에서 제안방식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그 방법이 아니고 사업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린다면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구에서 하는 사업이 방향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부녀회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같이 항상 주변 가꾸기도 할 수 있고 보육사업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문화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지역이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들이 많은 데는 통·반조직도 잘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그 근방에 텃밭 가꾸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인들을 보살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나름대로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김용범위원
우리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저희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김용범위원
할 거라고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한 4,000만원을 가지고…….
김용범위원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17페이지를 보시면 마을공동체 형성 및 복원사업 중에서 등등으로 해놨지만 품앗이 공동육아 등 이런 부분들은…….
김용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래요.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지역에서, 원래 박원순 시장의 취지는 좋아요. 원래 취지는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정말로 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정신적인 것부터 출발하는 것은 참 좋은데 문제는요 각 지역마다 이게 특성이 다르다니까요. 주어진 여건이 다르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걸 맞춰야 될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그 지역에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보안 쪽으로 간다든지 또 저희 문래동처럼 문화적인…….
김용범위원
그러면 동별로 이런 계획이 서있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저희 나름대로 특성을 해서 올해 3월달에 사업을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사업도…….
김용범위원
과장이 답변하세요. 국장님 답변은 좀 포괄적이라.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각 동별로, 각 지역별로 지역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화 사업을 살리고 그 지역의 문제점하고 지역 현안문제를 살리고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끔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접수 받을 겁니다.
김용범위원
좋아요. 하여튼 우리 도시에 각 지역 실정에 적합한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게 주목적이니까…….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자치행정과장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있다면 세부적인 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기본계획을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세부적으로 제출해주시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민원응대서비스 이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고 또 우리가 평상시 때 늘 습관적으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지난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담당관 직원을 대동하고 외부에 나가서 구청의 한 과도 빠짐없이, 또 동도 한 동도 빠짐없이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2개씩 전화를 해봤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해본 일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의원이 이러이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전화 응대를 잘해라’ 주지할 정도로, 했을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로 132개 전화를 했었는데 100% 응대가 잘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평상시 때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옆에 전화가 왔으면 좀 당겨서 받아줘야 되는데, 또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내 자신을 퀘스천마크(question mark, ?)를 많이 두고 의심을 많이 했었어요. (이재형 위원장, 김화영 위원과 사회교대) 그런데 요즘 와서 또 이렇게 해보니까 옆의 전화를 당겨서 받아주지 않는 그런 경향 내지 마무리 인사 이런 등등이 과거에 본 위원이 느꼈던 그런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응대마인드가 정말 생활화가 돼야 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해서 일상화돼서 정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실제 전화 한 통화, 한 통화가 우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화로 인해서 상당히 불신을 가중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구민들의 이러한 욕구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화 한 통화라도 정말 잘 받아야 되겠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수신, 첫 인사, 공손하고 명확한 목소리 응대, 적극적인 안내, 또 추가질문 여부 확인, 끝인사 이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이런 등등을 정말 몸에 배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민원인을 가장해서 점검도 가끔 해야 되는 거고 우리직원들 간에도, 또 어떤 전화모니터링도 실시도 해야 되고, 또 자체 친절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잘 하는 직원들을 선정해서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런 등등이 지속화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작년까지는 감사담당관에서 했는데 저희들에게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CS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받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금년에는 전화 불친절한 게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본 위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업무 분담이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고, 보고서도 감사담당관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총무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분장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 지금 U-영등포 통합관제센터에 직원 포함해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관제요원이 13명이란 말이에요.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예.
신흥식위원
지금 방범 같은 경우에는 331대를 8시간씩 두 사람이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인이 164대를 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에 돼 있는데 실제로 나눠보면 그렇게 되죠.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과시용인지 한 사람이 이렇게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건지 어느 겁니까?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용역위탁업체에게 많은 인원을 충당을 해가지고 좀 더 편안하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줄 수가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또 한정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은 인원도 사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때 보는 화면의 대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됐습니다. 불법주정차는 2개조로 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서 몇 시간씩 합니까?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이것도 2개조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몇 시간, 12시간씩 하고 있어요?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예.
신흥식위원
몇 명이요?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직원 2명하고요.
신흥식위원
지금 관제요원이 13명이 있는데 13명 중에 6명은 방범을 2명씩 해서 331대를 커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불법주정차 2개조는 몇 명이 몇 시간씩 하냐 이거예요? 2개조를 한다고 했으니까 12시간씩 하는데 몇 명이서 거기 합니까?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위원님, 4명이 8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4명이 8시간씩이요?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주정차는 한밤에는 안 하는 모양이죠?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10명, 13명, 3명, 나머지 3명 가지고 다른 것 하고 있네요.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능형 CCTV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U-영등포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모든 장비 등 전부 예산이죠? 수입한 거예요.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수입한 건데 그래서 굉장히 값도 비용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게. 그런데 아까 지능형 CCTV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뉴에코라는 명칭으로 해서 연구개발 해서 그게 성과물이에요. 그게 3D 지능형 CCTV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 외국에서 수입하고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은 모니터링을 전부 사람 눈에 의존하는 거예요, 사람 눈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 사람이 161대를 근무시간에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은 사람 눈에 의해서만 의존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리 부실을 초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뉴에코라는 연구개발 성과물이 바로 아까 3D 지능형 CCTV인데 이 3D 지능형 CCTV는 전부 국산의 소프트웨어하고 라이선스(license)를 전부 국산화한 거예요. 그래서 비용도 굉장히 절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산적 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범지대 출입했던 아까 얘기했던 차량·사람 식별, 우범에 대한 것을 이것이 다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하고 단속시점 예측 등을 스스로 전부 이것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까 기존 제품에 대해서 눈에 의존하는 것보다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이게 지금 최초로 은평구에서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160여 차례 또 사람으로 따지면 1,300여 명 또 외국에서도 10여 개국이 거기 가서 견학을 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지금 이미 이것을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절감차원 또 관제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도 한 번 가서 확인하고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저희도 가서 견학을 해 보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CCTV 설치·운영 등은 일단 해당되는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D 뉴에코…….
신흥식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관제센터를 홍보전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저희는 유지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유지보수만 하고 있어요? 그 운영을 누가 어디에서 합니까?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각 해당 과에서.
신흥식위원
아까 20명이, 직원 2명, 경찰 3명, 관제요원 13명, 유지보수 2명 해가지고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예, 그것은 인력만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요.
신흥식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요?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일단 예를 들면 그린파킹 설치 CCTV와 관련된 것은 주차문화과에서 하고요.
신흥식위원
물론 그 분야별로 구매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하겠죠. 그러나 포괄적인 관리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U-영등포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해줘야 된다니까요.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알겠는데요.
신흥식위원
앞으로 각 부서에서 하면 이런 것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라 이거예요.
종연
장종연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론적인 말씀 설치를 그렇게 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 올리는 겁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지금 우리 구청의 민원실이나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인데 스마일 민원실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사항이죠?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신흥식위원
추구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 보면 구민만족도 표본설문조사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했다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실시했습니까?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작년도……..
신흥식위원
그러면 몇 개 분야, 몇 개 항목에 대해서 했나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상반기, 하반기 5월하고 11월달에 실시하였고요. 5개 분야 민원안내 접근성하고 업무 효율성, 응대친절도, 편리성, 쾌적성 16개 분야입니다.
신흥식위원
여하튼 5개 분야라면 보통 그런 건데 5개 분야로 했다 이거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만족도가 몇 %나 나왔어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상·하반기 총 481명 응답자 중에서 90% 이상이 만족하다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신흥식위원
90% 이상이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실행을 했다고 하고 90% 프로테이지가 나왔으면 평가 및 결과보고서까지 다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리고 아까 스마일 민원실 얘기가 우리가 추구하는 거고 늘 직원들 전화응대도 총무과에서 얘기했던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또 밝은 미소로, 또 진정한 대화로 우리 민원인과 우리 집행부 직원과의 소통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혼인신고를 구청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도 합니까?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혼인신고는 구청에서 합니다.
신흥식위원
100% 구청에서 합니까?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신흥식위원
연간 몇 쌍이나 합니까?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혼인신고는 보통 3, 4월 하고 10월, 11윌쯤에…….
신흥식위원
대략.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연 한 30건 이상 됩니다.
신흥식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3,800건요.
신흥식위원
그러면 3,800건 이 정도 되면 우리 영등포구청을 통해서 혼인신고를 해마다 몇천 명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참,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부부의 연을 맺어서 첫 혼인신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게 굉장히 기념이 되기 위해서 좀 나아간다면 우리 영등포구청에 와가지고 혼인신고를 해서 포토존(photo zone)을 설치해가지고 내가 영등포구청에 와서 혼인신고 했다는 것을 영구적으로 기념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 번 추진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도 한 번 도입해서 실시해보고자 합니다.
신흥식위원
한 번 실행해 보십시오. 25개 구 중에서도 한 6, 7개 구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디다.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우리 구도 한 번 그런 것은 처음에 초기 설치비용이 들지만 그러나 영등포구청에 와서 자기 인생의 첫 출발, 혼인신고가 기념이 될 수 있는 게 늘 있는……, 큰 효과가 있을 것도 같아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영등포 민원실에 가서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일종의 민원인에 대한 미란다, 다시 말해서 민원의 권리사항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눈에 딱 띌만한 그런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취지입니다. 민원인은 누구나 신속히 공정하게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를 하는 거예요. 민원인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이런 것이 헌장인데 그런 게 눈에 띄게끔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민원실 민원인들 눈에 바로 띄게끔 이런 것들이. 없으면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부착되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부착되어 있어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신흥식위원
하여튼 아까 서면 추후보고 상·하반기 표본 구민만족도 설문조사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지금 주민자치위원 1일 민원상담관 시행을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14페이지 보면.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동 실정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달부터.
신흥식위원
2월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요?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예, 매월 둘째 주하고 넷째 주 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2주, 4주 화요일날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그것을 본 위원이 못 봤는데.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민원상담관제라든지 앞에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주민자치위원이?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5억 5,500을 39단체에다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본 일이 있습니다. 여기 담당 팀장님이 누구 있죠? (담당 팀장 자리에서 일어남) 예, 예. 그런데 영등포구에 효친회라는 게 있어요. 효친회라는 게 있는데 영등포 제일은행 앞에 예식장에서 해마다, 본 위원이 의원된 이후에 해마다 시행해서 해마다 거기 행사를 하는데 참석을 해봤어요. 많은 어르신들 모셔놓고 행사를 해서 가봤는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로 효친회 여성회원들이 봉사를 하고 있구나,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 그렇다면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몇 번 하고 있다가 검토를 해 보니까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해서 제정을 했거든요. 제정을 해서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7조에 보면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효친회 회원들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인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단체등록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단체등록을 하려면 서울시에 가서 단체등록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다 포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단체등록을 하려면. 그래서 단체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다는 게 담당 팀장님 얘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에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이것을 아무리 봐도 꼭 거기 단체등록을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꼭 단체등록을 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아무리 본 위원이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개 조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봐도.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조성하는, 장려하는 사업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단체등록을 서울시에다가 그 복잡하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단체등록을 해야만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어려움이 있는데요. 참 좋은 뜻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 다들 지원해 주면 좋은데 사실상 그걸 기준을 하려고 기준을 잡으려고 보니까 적어도 단체등록 정도는 돼야, 또는 회원수가 150명은 넘어야, 이런 최소한의 기준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게 효행뿐만이 아니고 태극기 등 작은 게 사실 많아요. 수십 개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 다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합니다.
신흥식위원
그 기준 내지 타 단체들이 서울시에 단체등록이 다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본 위원에게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신흥식위원
교육지원과.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해서 왕따, 학교폭력, 자살 문제 이런 게 상당히 심화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지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또 구축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학생 생명사랑을 위한 힐링학교운영 협약식이라든가 이런 유사한 관계단체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학교폭력 관계는요. 물론 학교에서도 각 단체들과의 협약이라든가가 이루어져서 하고도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청소년,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이 다 학교 아이들이기 때문에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우리가 아까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한 번 그것을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하고 지역교육청, 또 학교, 정신보건센터, 또 사회단체 NGO 이런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협약식을 하는데 그 협약식 내용이 뭐냐면, 하여튼 목표는 학생들 자살문제가 많이 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존중을 한다는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시키고 학생들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를 위해서 목표를 하되, 거기에 대해서 구축을 해 나가야 되겠죠. 구축해 나가려면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을 해서 고위험군에게 전문상담을 실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서적 의료적 지원을 실시한다든가, 아니면 위기학생 정신건강 통학서비스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방사업으로 가는 거죠. 보편적인 선택적 집중적 예방사업으로 나눠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편적 선택적인 집중적인 예방사업이 세세하게 또 나오더라고요. 본 위원이 쭉 알아봤더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유관기관끼리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것을 정책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하고 집행부가 되겠죠, 집행부하고 많이 좀 연구를 해서 한 번 만들어 보자고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도 학교와 관련된 사업이면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여러 군데서 제가 입수를 했어요. 입수를 했으니까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함께 그것을 한 번 해보도록 하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학력신장을 비롯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 환경개선, 학력신장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없는 살림에 많은 지원도 해주고 또 업무도 비전문적인 것 같은데도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학교에, 학교 교육지원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또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이게 목적의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실무적인 것보다도 여기서는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많은 관심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평상시 그렇게 생각했지만 엊그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 회의 시에도 우리 교육의원인 김형태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남부교육구청 산하에 3개 구청에서도 영등포구가 구청장의 관심도가 제일 낮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의 데이터를 제시해 줄게요. 데이터에, 얼른 우리 데이터는 이런 진학률 같은 데이터를 우리가 참,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교육지원과도 언론 상에 공개되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근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자치구별 서울대 합격자를 지역에 있는 구별로 평가를 해놓은 게 나왔는데 우리 영등포구가 참, 금천, 관악, 이쪽 동작, 구로, 양천은 빼놓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나은 데도 불구하고 관악 같은 데보다도 뒤져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학교교육경비를 예산 50억씩이나 책정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개선과 학력신장이거든요. 그래서 영등포에서 학부모들이 교육문제로 교육걱정 안 하고 이웃 양천이나 강남으로 입시철 되면 전학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구민들의 욕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니까 그 경계점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해주고 어디까지 해주지 말아야 되느냐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쪽에 지원해 주는 거 우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환경개선까지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계가 애매모호한 시점에서 학력신장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좀더 우리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교장들이라든가 학부모들하고 만나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소득대비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아파트 평균가격하고 수리1, 2등급 외국어1, 2등급에 대해 또 비율을 나타난 게 있어요. 자료를 제가 보니까 구로, 금천만 제껴놓고 나머지한테 전부 졌어요, 우리가. 우리 교육지원과장이 이 데이터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한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평당가격이 1,559만원입니다. 그런데 수리1, 2등급 비율은 8%, 외국어1, 2등급 비율은 8.8%예요. 구로는 집값 평당가격이 1,171만원인데 수리등급 1등급이 7.2%, 외국어는 6.7, 금천 같은 경우에는 주택 평당가격이 988만원입니다. 그런데 3.9, 3.4. 여기는 엄청 낮죠. 그런데 관악이 평균가격은 1,214만원인데 관악은 수리가 8.3이에요. 우리보다 좀 높습니다. 물론 서울대가 있어서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이런 걸로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SKY 진학률 솔직히 말씀드리면 SKY 진학률로 따져요. 그래서 학군이 좋다 나쁘다. 그래서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아마 여기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험은 하셨을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보다 더 구체화 시키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교육지원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구청장님 이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원과장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저도 보도자료를 접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진학률은 고등학교는 대학교 진학률에 따라서 주변의 주택가격이 변동이 있다는 보도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구에 신도시건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다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학력신장이라든가 학교환경개선,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환경으로 개선을 하는데 작년 학력신장평가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전근을 가셔가지고 하위에 있던 학교가 중위권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또 중위권에 있던 학교에 근무했던 교장선생님 학교가 하위권으로 가는 것도 봤습니다. 이건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이번에 교장단회의를 하면서 학력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작년에 제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에는 그런 말씀을 참 아끼셨는데 올해는 다 함께 학력신장을 높이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학교별로 보면 0.5%에서 0.8% 정도고 서울시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하고 학교환경 개선이라든가 서울시가 올해는 12억, 교육청이 제가 1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47억입니다. 앞으로 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학교와 소통을 해가면서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사실 나서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각 구별로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각 구청별로 예산 또 구청장마다 이게 아주 뭐라고 할까 전념해요. 구로구 같은 경우에 보면 학력신장을 집중 지원해서 교육특구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번에 140억 책정했다고 하던데 그거 맞아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교육경비심의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남부교육지원청 산하 3개 구 중에서 우리 영등포구청장 관심도가 제일 낮더라. 오늘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하셨지만 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청장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좌해 드리는데 보좌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강하게 건의도 하시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실, 나무를 짓는 것은 학교장이에요, 학교장.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 요구하는 것도 보면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장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런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질의할게요. 문화재단이사장이 이번에 새로 위촉되었지요?
만원
서만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용범위원
임명이라고 합니까? 위촉되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비전문가다, 문화예술 비전문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언제 뽑았고. 본 위원이 아까 인사하러 와서 처음 뵙기는 뵙는데 그간 들은 얘기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문화재단 조례 만들 때도 참, 우여곡절 끝에 됐지만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도 그런 걸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사람, 자리를 주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문화예술을 잘 알고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위촉돼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재단을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만원
서만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2월 4일날 문화재단설립 등기 취득한 이후에 12월 24일날 문화재단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금년도에 제가 1월 7일부로 대표이사를 이사 중에 선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 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지난…….
김용범위원
과장님, 몰라요? 아니, 그 분에 대해서 몰라요. 주관 과에서 모르시나?
만원
서만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채용을, 아까 이사 선임되고 해서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다고 하십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그러면 행정국장 답변하세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지난 12월 4일날 면접을 거쳐서 12월 11일쯤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요. 이 경력을 보면 나름대로 물론 의원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국회 쪽에 관련 일도 좀 하셨고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작가활동도 하시고요.
김용범위원
작가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그래서 나름대로 문화 쪽에 이해가 상당히 높고요.
김용범위원
작가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지금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방송 쪽에 근무도 좀 했고요.
김용범위원
방송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그 다음에 이 행정 쪽에도 많이 밝고 해서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꼭 문화전문가로만 한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김용범위원
한정을 할 게 아니고 참, 그건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답답한데.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갖춘 그런 분을 뽑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때 두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공개모집 했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공모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모를 했고요. 공모를 거쳐서 뽑았고 그 때 두 분 중에서는 적임자로 저희가 봤기 때문에 임명을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하여튼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흘러가면 안 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서 재단을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런 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저도 아까 처음 뵀어요. 처음 뵙는데 아무튼 기왕에 오셨으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관리 감독하잖아요. 그렇죠?
만원
서만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용범위원
해야 되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잘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 잘 하십시오.
만원
서만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리고 끝으로 문화예술단체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렸었어요. 그 이사장 선임 건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문화체육과장이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는 아마 그 분이 그만두고 새로운 분이 해서 뽑힐 거라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만원
서만원문화체육과장
최근에 저희가 그 분들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작년에 그 분이 임기를 다 한 게 아니고 아마 중도에, 전에 다른 분이 안 하셔서 그 임기를 채우려고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듣기는 얼마 전에 다시 그 분들끼리 저희 7개 협의회가 있는데 분과가 있는데 그 분들에서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사실 전에 했던 분, 작년에 했던 분이 임기가 다 못 채웠으니 그 분들끼리 다시 나머지 임기해서 1년을 더 하자 그렇게 자기들끼리 선임을 했다고 최근에 그 분들이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김용범위원
1년 더 하자고요?
만원
서만원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김용범위원
잔여임기?
만원
서만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이번에 다시 내천을 해가지고 추천해서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김용범위원
하여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되는 건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게 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말이 됐던 거예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임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시고 거기에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잘 하십시오.
만원
서만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기에 앞서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기리 도당 복원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요.
만원
서만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작년에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셔서 예산이 편성이 돼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올해 일을 집행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게 학교부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학교부지에 시설을 신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등과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향토문화유산 관련 조례도 발의를 했지만 앞으로 신기리 도당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재 혹은 유산들을 보존 발굴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기관들하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동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 부지 혹은 동청사를 관리하고 있죠?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지금 4개 동 통합된 행정동 중에서 영등포 2·3동이 통합되면서 영등포3동 동청사가 지금…….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문래동도 통합된 동이 문래1동이 동청사로 통합됐었나요?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옛날 문래2동이 지금 자치회관으로 나가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문래2동이 자치회관, 도림동도 도림1동…….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도림1동이 자치회관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지난해 정례회 때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예산심의 시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전혀 답변이 없기에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건데 영등포1동과 신길2동이 통합된 영등포본동의 과거 영1동 동청사는 왜 주민들이 쓰는 자치회관이 아니고 단체들이 와서 그 단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거기에 관변단체 6개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재두
배재두자치행정과장
6개 관변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유휴 동청사의 공간의 활용취지는 그 동의 주민들 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네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맞잖아요? 지금 타동들도 다 그렇게 됐는데 왜 유독 구 영1동 동청사는 그 동의 지역주민들과 관계없는 단체들의 공간으로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지를 본 위원이 지난 12월달에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뒤에 배석한 팀장님이 답변하실 게 있나본데 그 당시에 본 위원장한테 답변하시기를 4월달에 다 재계약한다고 했나요? 맞나요? 과장님이 아직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정수
김정수동행정팀장
통합될 당시에 기존에 지금 관변단체가 임대해 있던 그 동이 현재 영등포본동으로 먼저 신축이 된 다음에 신길2동이 흡수가 돼서 지금 신길2동은 자치회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등포본동의 5층에 프로그램실이 너무 넓게 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뜻은 구 영1동 동청사가 우리 구의 직능단체들이 분명 우리 구민들 전체한테는 이익이 되고 순기능을 하고 긍정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양질의 단체들인 건 압니다. 그 단체들에 대한 적정한 공간 그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도 계획을 세워줘야 되고, 또한 영1동 동청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남게 되는 영등포1동 구 동청사는 영등포본동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단체들과 재계약이 4월달이 맞나요?
희자
권희자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까지가 기한이어서 그전에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아직은 재계약 하지는 않았죠?
희자
권희자주민자치팀장
예,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2월 올해 2013년도 첫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장이 이것을 주문하는 거니까 재계약을 앞두고 다시 한 번 관련 부서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이 공간이 주민들한테 그 동의 주민들 보육공간이라든가 적절한 문화공간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단체들이 단체의 고유기능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올해 2013년도 안에 이전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왜 답변이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동행정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처음에 동사무소가 노후 됐고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없었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공간을 넓혀주자 해서 최초로 영등포본동을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건물이 지금 구청에 거의 없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에.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고, 지금 신길2동은 주민들한테 되돌려줬고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최초에 그 동사무소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가서 사용하기는 좀 뭐해서 돈을 들여서 최초로 크게 건물을 지은 게 영등포본동입니다.
이재형위원장
팀장님!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수고하신 것은 아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는 것은 이 단체들도 순기능을 하고 좋은 단체이지만 지금 위치상 지리적으로 거기에 있을 단체들 공간으로 활용될 청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현재 그 상태로 쓰든 간에 어떠한 경우든 간에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도부터는 그 동의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동시에 이렇게 하려면 4개 단체든지 6개 단체든지 이 단체들도 적정한 자기 단체만의 고유한 업무공간을 사업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서 협의하시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동행정팀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장이 6대 의회에 들어와서 3년간을 우리 구청장께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의적이고 어떤 기준들이 없고 그 해당 단체들의 상급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급단체들이라든가 그 해당 단체들이 존재하는 관계법령들 이런 것에 의거해서 적정하게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의 나동 같은 그런 불상사들이 백억 대에 이르는 우리 구의 재산을 지금 14년간 엉뚱한 단체에다 무단점유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동행정팀장
위원장님! 참고로 구 문래1동 동사무소도 그런 유사한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요, 다른 사례들도 그렇게 유사하기 때문에 관행처럼 하지 마시고 제가 올 연말이 되기 전에 미리 2월달에 신년이니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전계획이라든가 해서 올해 시간이 충분하니까 수립하셔서 내년도에는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동행정팀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행정국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