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김주범 의원 발언

제173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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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의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지금 국회 앞마당에서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때에 즈음하여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금년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관심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장시간 보고를 들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위원

몇 가지 질의해 볼게요. 실버봉사대 활성화해서 시행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청소들을 하고 있나요?

운기

홍운기청소과장직무대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골목에 청소하고 있어요?

운기

홍운기청소과장직무대리

예, 1월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런데 주변에 골목 하는 걸 거의 못 봤는데, 지금 보면 지저분한 데가 너무 많아서 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겨서요. 그리고 영등포는 사람중심 해가지고 구청장님 비롯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안타까운 면이 본 위원이 몰랐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 일하시는 분들의 식사해 주고 밥 준비해 주시는 분들한테 나가던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했어요? 2012년도에 2013년도 올라온 거를.

운기

홍운기청소과장직무대리

예, 일부 삭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현숙위원

일부 삭감이 얼마나 됐어요? 왜냐면 우리 영등포구를 위해서 낮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이고 밤이고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어디 가서 사먹는 것보다는 일하시면서 따뜻한 밥을 해줌으로써 열악한 분들에게 그나마라도 그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좋았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나마 있던 것을 삭감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기

홍운기청소과장직무대리

현재는 미화원 분들이 십시일반 갹출해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분들한테 돈을 드리는 거죠.

오현숙위원

개인적으로요?

운기

홍운기청소과장직무대리

예.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큰돈도 아니고 신규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기존에 하던 사업 같은 것은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위에 높은 사람들이야 관계없지만 아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것 말 한마디 못하고 기사님들이나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지난겨울도 그렇게 추웠는데도 항상 나와서 애쓰시는데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제대로 해 드리는 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얘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자활근로사업 추진 공간 확보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기존에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러는데요.

오운

권오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영등포본동 쪽에 있었는데요.

오현숙위원

본동 정확하게 어디요?

오운

권오운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요?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영등포여고에서 영등포공원 쪽으로 가는 쪽에 영원중학교 바로 옆에 건물입니다.

오현숙위원

거기예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오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몇 년 된 거예요? 얼마나 오래 됐던 거예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자활근로사업은 약 12년 됐습니다.

오현숙위원

12년 됐어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오현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2012년도 내역서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오운

권오운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 잠깐 질의할게요. 지금 보니까 강서구 오쇠땅 해가지고 땅 분양한다고 돼있는데 2012년도에도 그렇게 했던 사업이에요?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분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개인분양은 120개 구좌 정도 했고요, 30개는 복지관에서 힐링팜 공간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개인하고 단체가 120구좌 했고요.

오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다 됐나요?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기간이 2월 18일부터 3월초까지 모집을 하고 있어서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비도 나가고 있어서 분양을 하고 있길래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니까 2012년도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운영 내역 말입니까?

오현숙위원

예, 계좌 이렇게 한 거랑 우리가 운영에 들어간 경비랑 이런 것들을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작년에는 저희 예산으로 운영을 안 했습니다.

오현숙위원

거의 안 들어갔어요?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지만 드리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렇지만 그 분양한 거는 돈을 받았잖아요?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것도 무료였나요?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아니요, 3만원씩 받았습니다.

오현숙위원

3만원씩 받았으면 그것도 120개면 금액이 있잖아요?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왜냐하면 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하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다른 것보다도 환경미화원님들 열악한 시설에 대한 것 우리가 예산 삭감한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그 서류를 본 위원한테 좀 주세요.

운기

홍운기청소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무료셔틀버스 운행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행합니까? 아직은 돼있지 않고 계획 중입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장애인요?

김주범위원

예,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를 작년에도 운영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주범위원

코스는 어떤 식으로 돌았어요? 각 개인 가정집으로 와서 장애인복지관으로 가는 겁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아닙니다. 우리 영등포구 관내 간선도로 따라서 가게 돼있고요, 그 정류장 표지가 도로에 다 표지판이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아, 정거장 있는 데로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김주범위원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대책…….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자,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 책자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질의해 주세요.

김주범위원

예, 13페이지에 노숙인 대책 방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가만히 보면 일반적으로 노숙인이 현실성이 우리하고 맞지 않게 계속 외부에서 영등포로 몰리는 상황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영등포가 노숙인들이 영등포역 주변에서 무료급식도 잘 받을 수 있고 잠자리도 다른 데보다 편하다고 해서 몰리는 경향이 있다는 보도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활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너무 몰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 분기별로 영등포역, 경찰서, 또 복지시설장 해가지고 대책회의를 갖도록 했습니다. 먼저 1차 2월달에 한 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런데 대책보다도 실질적으로 노숙인들이 영등포에 안 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영등포의 관문인 영등포역 앞에 가보면 지나가는 행인까지 붙잡고, 이게 노상 회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관에서도 애를 쓰고 있다고 하지만 형식적이고 실질적이지 않은 그런 게 자꾸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영등포에서 자꾸 밥을 주는데 밥 주는 것 자체를 좀 덜 주게 하거나 안 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그것은 봉사활동 한다고 하는데 억제하면 오히려 사회적 비난을 받기 때문에…….

김주범위원

지금 서울역 앞에 있던 노숙인들이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김주범위원

거기에 그렇게 많이 노숙인들이 있던 게 없어지면서 영등포가 노숙인의 천국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몰리는 것은 관할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없애게 해야지, 노숙인들이 자꾸 오게 하는 것을 타구에 자랑삼아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저희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숙인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시설에 보호조치를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예, 해서 계속적으로 집중단속 좀 해주시고요. 14페이지에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문래동 에이스 안에 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래 에이스는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내부 내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거기를 처음 계약을 할 때부터 주민들하고의 접근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치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다가 결국은 에이스안에다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거기 어린이집에 대기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에이스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가정복지과장

지금 전부 다 대기를 하는 어린이들을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대기를 해서 입소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래에이스 어린이집의 위치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보육시설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해서 앞으로 보육확대에 따라서 지금 영유아나 보통 시설에 맡기는 보육료나 양육수당이나 이번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는데 그 신청결과를 분석을 해서 여러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에이스 건물 안에 있는 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입학할 수 있는 영유아들은 실질적으로 문래동이 아니라 영등포 전체 구민이 다 해당되죠?

철호

이철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위치상으로도 문래동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에이스 건물 안에 있는 직장인들의 어린이집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게 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이철호가정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위치상으로 문래동에 있다는 건 공지돼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문래동에 있는 주민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지금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철호

이철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노인상담의 현실성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상담하러 갈 때 영등포 관내에 있는 노인회에 가는 경우는 별로 없죠?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상담센터는 5개 분야로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몸 노인들 돌보는, 나가서 방문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같은 데서 하는 시설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전화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상담도 있고. 그래서 여기 실적 나와 있는 대로 현황은 지금 저희가 실제 상담한 실적 건수가 됩니다.

김주범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수 위주보다도 실제 어르신들이 이 상담을 하기에는 어디든지 전화하기에는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자료보다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전화상담 외에는 거의 방문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해서 욕구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상담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